이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 제출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5년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4일 제출된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논산군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이동웅 토지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임한석 지적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문 지적전산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이봉우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경찬 지적서기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신청 및 이의 기간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안 제2조에 넣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토록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제기 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고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항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의 준칙에 따라서 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국토 이용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논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한다.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② 법 제3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논산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신고)제 및 유휴지제도와 관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합리적이 고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함에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은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사유로서는 토지가격과 관계없 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 토지소유자가 고액 토지소유자보다 과태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액토지소유자와 소액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하는 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 (유휴지 결정후 이용계획서등 미제출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것은 법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토지를 이용·개발한다면 과태료를 적게 납부토록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통보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 정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미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논산군에 귀속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제정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조례 상호간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음. 참고로 우리군의 토지거래 제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논산읍과 연무읍, 연무읍은 녹지지역에 한합니다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이 있습니다. 기타 읍면지역은 토지신고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태료 귀속이 이 조례 제정전에는 국가에 귀속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는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건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입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안 제2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0일간의 납부독촉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안 제3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법위반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정하도록 안 제4조에 설정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설정을 했습니다. 법적근거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 조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논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은 때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논산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과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법률 제4628호 (3. 12. 27)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조례 제정근거가 상실되어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가 95년 9월 15일 폐지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논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 10일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을 받은 사람이 10일내 미납시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 참작 별표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과태료 처분불복시는 이의신청도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부 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논산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위임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논산군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73개소로서 가장많은 읍면은 논산읍 39업소이고 적은 읍면 성동면 1개 업소 입니다. 94∼95 위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이 5건 (허가취소 2건, 업무정지3건)이 있었고 과태료 처분이 17건 210만원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행정처분 11건으로써 업무정지가 11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은 2건에 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반자는 어떻게 했어요 ? 그동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개발하고 수입은 군 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거 안낸다든지 재산이 없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만 계속 문다면.

체납처분을 해서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체납처분할 그럴 재산이 없다든가 또 받을 수 없는 것은.....

못 받아요 ?

예. 결손처분을 말에 합니다.

부동산하는 사람들 그거 재산없이 그냥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못받는 예가 있겠네요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