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 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논산군준농림 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11월 23일과 11월 25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그 의결이 유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관리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근복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건설과장께서 해드려야겠습니다마는 교육참석차 수원으로 어제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건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 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접객업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 및 관리하도록 제 안4조에, 제 안4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 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보전, 관광자원 보존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나번에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제한의 목적, 제한 지역의 범위, 제한행위의 내용, 기타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 안6조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접객업 시설을 위한 행위허가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등은 개별처리해서는 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도록 제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 제14789호로 10월 19일자 공포가 돼서 바로 이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 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하 접객업이라 한다를 영업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중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나목의 영업을 말합니다. 2호,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숙박업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에 부대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한지역의 지정)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1호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2호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3호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호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습니다. 조사서에 의한 해당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추세와 장기적인 여건등을 참작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한의 특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 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제한은 우리가 고시를 해서 제한하는 지역에서 5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객주변에 접객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이 5조에 의해서 제한을 포함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고시의 내용)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제한의 목적, 2호 제한지역의 범위, 3호 제한행위의 내용, 4호 기타 접객업시설 설치의 행위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접객업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산림훼손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 용도변경, 목적변경 신고등을 포함한다 등은 개별처리 하여서는 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식이 되겠습니다. 접객업 제한지역의 기초조사 서식에 의해서 바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시해서 바로 제한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범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식품접객업중 동법시행령제7조 8호에서 나목 내지 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잠깐만요 ! 이 뒤에 관계법령의 발췌라든가 이런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끝까지 다 읽을 필요없이 여기에서 의문나는 이런걸 질의하는 형식으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

그래서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씀.....

예.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식품위생법이 나옵니다. 식품 위생법에서 한장 넘겨보시면은 중간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식품접객업이 하부에 식품접객업이 나오는데요 식품접객업중에 가에서 라항목이 식품접객업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가번은 해당이 안되고 나에서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사항이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숙박업이라 하면은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숙박업, 이것은 말그대 로 숙박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3호에서 관광숙박업이라 하면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에 부대되는 관광숙박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항은 관광숙박업하고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에 부대되는 시설중에 숙박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로 본 안건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0월 27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우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논산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토지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 완화로 인해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물의 난립으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뿐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 가 있는바 이들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의 견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1995년 10월 19일자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주민의 정서, 생활환경, 교육, 지역개발계획,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내 준농림지역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고시하므로써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발전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

류제협 위원입니다. 과장을 대리해서 계장께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순수한 주민들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등 여러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한번에 처리를 해줘서 좀 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용이롭게 하게 하고 예컨대 지금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주민정서와 안맞는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시설이나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런데서 그런 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런걸 제한한다고 하면 이게 자가당착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관광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군수의 집념 어린 하나의 시책이고 한데 정확하게 알기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가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용훈 위원이 보류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더 심사숙고를 한 연후에 결의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에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준농림지역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마에서 오신 책임자께 제가 물어볼께요.

계룡출장소 수도계장입니다. 저희 오시다가요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연산에서 늦는다고.....

그래요 ! 수도계장께 제가 질의할께요. 지난번 위원회때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두마면 지역에 관한 사항은 거기 출신이신 김성중의원에게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수도요금의 조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란 말이예요 김의원이. 그런데 이런 수도요금의 조정이라든가 특히 인상같은 것은 더욱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론 인상률이 불과 5％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현을 하고 의원을 뽑고 이러는 이유가 결국은 주민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어떤 의사를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하나를 다 가서 의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대처할 수 있는 의원을 뽑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설사 위원이 아닐지라도 그런 위원들한테는 이번에 수도요금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하는 의견정도는 듣는것이 순서이고 또 그래야만이 그야말로 진정 민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는 적어도 그지역 출신의원하고는 이런 문제는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중점사항 논산군보다 계룡출장소보다 물가가 비싸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논산 군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게 중점이 됐습니다. 가정용으로 판단해 보면 논산군보다 저희 계룡출장소가 0.9％ 비쌉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정수처리된 물을 공급을 실질적으로 톤당 326원 90전에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있는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도 상당히 적자운영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 통과된바 있습니다.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이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을 참석을 하셨던걸로 기억이나요. 그래 이번에는 의정생활이 바쁘시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전에 저희과에서 사전에 보고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니까 심도있게 거기에서 할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은 담당자 말씀이 물값이 싸서 적자를 면치 못해서 16.3％를 올려야 적정한 수준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논산군의회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데 잘못하면 그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마음대로 인상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줬다 하는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출장소 관내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하고 16.3％가 올려도 불만이 없게끔계도한 연후에 이러한 조례가 올라와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류 유보를 시켜서 그러한 보완을 다 했으리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수도 급수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물값이 인상이 되면은 양질의 물로 변 한다든가 또는 물을 공급받은데 편리하다든가, 무엇을 인식을 그 주민이하므로써 결국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것을 충분히 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계룡출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보지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출장소 설명듣도록 하고 김용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6.3％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물이 아주 깨끗해져가지고 안심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질개선이라든지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인 가족이 지금 16.3％ 올렸을때 분담액은 기본요금이 10톤까지가 1,800원이고 20톤까지가 톤당 250원 입니다. 그래서 20톤까지 쓴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5천원 정도의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한달 물값이 5천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그래도 극히 싼겁니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묵묵부답)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