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의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어제는 업무폭주로 자정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33만시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대리출석 통보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리출석공무원 명단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사회환경국장 박 재 순 사 회 과 장 현 춘 가정복지과장 조 현 숙 환경보호과장 윤 용 신 폐기물관리과장 윤 승 수 한경보호과장 홍 기 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구생원, 기독성심원, 죽전원 해서 정신질환시설 2개소, 장애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지원비는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기능보강사업비, 춘계부식비 해서 금년 11월 현재 나간 것이 5억6,865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 구생원이 1억6,780만9,000원, 기독성심원이 2억9,223만5,000원, 죽전원이 1억2,660만8,000원 그렇게 나갔는데 기독성심원이 많은 것은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 휴게실 짓는데 1억1,1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원계획은 11월까지만 나왔습니다. 12월중에 바로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월동김장비 해서 4,600여 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회복지사 근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은 총 21명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읍이 2명, 면이 7명, 동이 12명, 직급별로는 7급이 16명, 8급이 5명, 성별로는 남자가 9명, 여자직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미배치된 지역은 동면, 수신, 북면, 대룡동, 봉명동 5개 지역이 사회복지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청은 일반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죽전원이 구성동 107번지에 있는데,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28명이 수용되어 있고, 정원이 61명인데 최근에 정원이 왔기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모는 403평, 지원금 1억3,0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가 ’94년 6월 22일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은 생게보조수당 전체장애인에 대한 분기별로 년4회 지급하고 있는데, 월 3만원씩 해서 금년도 연인원 355세대에 3,195만원 지원되었고, 저소득장애인자녀학비가 연인원 62명에 623만9,000원 자립자금융자해주는 것 3명에 2,400만원 또 장애인의료비 및 진단비가 190명에 257만2,000원, 장애인 보장구지원한 것이 17명에 670만원, 그외에 장애인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해주는 것, 장애인 LPG사용증명, 표지발급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부터 다루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요. 시설수용인원이 지금 잠시 자료에는 259명이라고 했죠?

예.

예,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요. 시설수용인원이 지금 잠시 자료에는 259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할때는 253명이라고 했고, 내년도 업무보고도 253명이라고 했는데, 왜 계수차이가 생기죠?

수용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용인원은 어느 치수를 놓고 얘시하는 것인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대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이 인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무보고때는 10월 현황이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253명은 아동시설 3개소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259명은 구생원이라든지, 기독성심원, 죽전원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95년도 주요업무현황에서 보고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고때는 253명을 보고해 주신겁니다.

저도 25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고아원시설 3개시설에 253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금 각 읍·면·동에 있지요?

예.

읍·면·동에 있으면서 본청 사회과는 사회복지전문가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있으면서 본청에 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서 조언대지는 이분들이 실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필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 관리를 하되, 도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동에 배치가 안되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연차적으로 ’92년부터 3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사를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만간 연차계획에 의해서 읍·면·동부터 배치하고 다음 본청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안문제는 본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관리가 더 많이 있지 읍·면·동에서는 큰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로 ’95년 2월 13일 사회복지전문요원 읍·면·동 배치 근무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읍·면·동을 우선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청에 전문직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동지도원 2명, 부녀상담원 1명이 있는데 사회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못드린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세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기적절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지금 사회복지문제가 필연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청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구요. 저희도 도 당국하고 충원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 또 연구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 이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죽전원에 재활원시설로 받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활시설까지는 뭣하고 장애인수용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수용시설이 31명이 되었는데 30명을 재활시설로 하다가 승인이 안나가지고 일반수용시설로 되었습니다. 재활수용시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용만 되어 있다 보니까 2차적인 장애도 오고 해서 재활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죽전원에서 중증장애자를 잘 안받죠?

중증은 안받는게 아니라, 얼마전에 생후 10개월된 아주 어린장애인이 있었는데 받기가 어렵고, 사실상 받음으로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시설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수용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죽전원에서 2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비법인시설에서 더 많이 수용되어 있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법인승인이 안난 무허가법인에서 5개소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희생과 봉사정신 하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장애인수용시설 내지는 보호는 그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자를 죽전원에서는 안받고 이것보다 더 뭐한 데서는 비법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정책에 행정에 차질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무허가시설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지시되기는 일단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기타 운영되는 곳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기존시설로 유도해가지고 수용하든지, 아니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환원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지시는 내려와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비법인시설마저 해체시킨다면 그나마 장애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비법인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애자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부모 승용차특별소비세면세조례안이 도에서 왔죠?

예.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있죠?

예.

이것이 당초보다 축소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관정도 됐으니까, 북부에도 있으니까 동부, 서부, 남부에 분산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아주 보고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최민기위원입니다. 3페이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과거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채용되었었죠? 가격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규대 나와 가지고 자격을 다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직무가 뭐고, 대민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 13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공포가 되었는데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업무, 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법에 모자복지업무,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서 업무는 사실상 넓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문제를 얘기 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도 관장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업무는 별로 관심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어떤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차표를 복지사가 나누어주던 업무를 담당한 것 같애요. 노인이 차표를 요구하니까, 그 사회복지사하는 얘기가 이미 수령해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령해 갔다고 하니까, “나는 받아간 일이 없다.” 사회복지사 얘기가 “받아가고서 왜 거짓말이냐고 할아버지”. 이런식으로 친절한 대화가 아니라, 신경질적인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국장님한테도 노인차표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라고 하면 대민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또 우리 사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대민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봉사정신에서 어긋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친절교육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4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가 ’95년도에는 62명이 지원되었는데, ’96년도에는 4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의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도비인데 ’96년도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전부 다 가 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의 관계는 1회추경이라든지 이런때에 전부 정리가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줄어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염려하실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장애인 같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들의 장애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입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열은 있는데 학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으면 마음 아픈일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도 이 문제는 ’95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저희가 만불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에서 물론 지원도 상당히 좃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훈훈한 정을 장애인한테 주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시책을,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책을 펼쳐서 어두운 곳에 가장 밝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사회 각계각층이 어느대가 되면 온정을 베풀지만 그것보다는 연중으로 해서 베풀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줘야만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태일입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죽전원을 다녀온 바 있는데, 거기에서 느낀 바는, 상당히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사업기관에서 얼마큼 성심성의껏 할 것이냐 해서 연구했었는데, 원래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장이 자기 자손들이 둘씩이나 장애인이고 해서 사회사업을 성심껏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구생원은 1억2,700만원이고, 죽전원은 28명인데 1억2,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인원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너무 인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61명이 수용가능인원이라고 했는데 28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선택적으로 자기가 요구한 입에 맞는 그러한 사람만 뽑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났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는 특히 본 지역에 있는 장애자로서 꼭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중증장애자라도 수용해서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바가 있는데, 과장님은 장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주실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장애자를 직접 수용 의뢰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수용의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적극 수용해 주어라 해서 거의 되고 있는데, 개인별로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감독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이 장애인이라면 의뢰를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하세요.

2페이지, 지원현황을 보면 수용인원이 259명입니다. 거기에서 시비로 1억2,5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이후 지원계획이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2억원인데, 지금 시비를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없는가 묻고 싶고, 259명이 주민등록상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말씀하셨지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답변서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천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주는데,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 해도 될 것을 천안시에서 주어야 되느냐, 만약에 천안시민이라면 당연한데, 주민등록상 서울, 서천 타지역 사람들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되어야지 시비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각 시·군마다 전부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질환시설, 장애인시설이 있는 시도 있고 없는 군도 있고, 예를들어 부랑인 같은 시설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및 십명을 조치원에 있는 시설에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하고, 국·도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횡규민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황규민위원입니다. 천안시에 거류인을 수용하는 복지사업가가 있습니까?

부랑인들요?

거류인수용소를 하는 복지사업단체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멀쩡한데, 천안역전 같은 데 가보면 보따리 들고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류인입니다.

부랑인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천안역전 같은 데 수시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조치원에 있는 시설로 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부랑인하고 거류인은 분명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타도나 타시를 봤을 적에 거류인이라는 것은 역전이나 공공장소에 거의 볼수가 없는데, 우리 천안시 만큼은 거류인이 가장 눈에 띄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지차원에서 사회과에서 거류인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분들 어느정도 편의제공을 해주는 사회복지사업을 시에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부랑인이나 거류인이 발생하면 조치원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는 사업인데요. 좀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제1항과 2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지원은 880여 가구에 1,439명에 대해서 매월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1억659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1,001명에 중학생, 고등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만 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3회에 3억1,634만8,000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급 이것은 중학생에게는 10만원씩 16명, 고등학교 학생은 15만원씩 76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서 1억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2회 1인당 1일 1만5,400원씩 해서 3,749만9,000원어치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이후는 거택보호자 12월분, 저소득층 자녀학비 4/4분기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가 11월 30일 현재 1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현황은 관내 전부 다 251개소가 됩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1주일간 관내 251개소에 대한 전체장애인편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애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규칙에 의거 기준 적합시설 20개소, 일부시설만 설치한 시설이 78개소, 미설치시설이 153개나 됩니다. 앞으로 금후 설치한 시설가 미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별로 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설계사무소에도 공문발송협조를 해서 조속히 편의시설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대상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지도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제1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일자는 1월 1일입니다. 부칙에 보면 다만, 지금까지 안된 것은 된 것으로 보고 5년내에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소건립배경, 당초 계획은 성환읍 성환리 문예회관앞에 시유림이 대지 850평에 건물 2층에 27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96년도 2년간으로 하되 사업비는 5억해서 ’95년도에 3억을 들여서 170평을 지을 계획이었고 ’96년도에 2억을 들여서 1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첫 번째로 사업비가 절대부족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건축비가 2억7,500만원인데, 170평을 지을 때 평당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0만원 단가밖에 안나옵니다.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고, 또한 이것을 진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비가 전혀 계상 안되었습니다. 다만 부지정립이 2,250만원만 계상되었고, 국비 2억원은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2층 1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도 현황으로만 나타났지 전혀 중앙부처와 협의도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는 절대적 보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이 도에서 ’97년도나 ’98년도에 천안지역 아니면, 아산지역, 아니면 그 중간지역에 대규모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짓는 복지관은 본관, 천안시에서 지을려고 하는 복지관은 본관, 그런 개념에 의해서 천안시에 하는 것을 너무 크게 하지말고, 사무실, 상담실, 회의교육을 소규모 시설로 짓는게 좋겠다 해서 재검토를 한것입니다. 8폐이지, 저희들이 부득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층수면적을 당초 2층을 1층으로 하고 1층 면적 170평을 100평으로 축소해가지고 사무실, 상담실2, 다용도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점차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대건립해서 연차적으로 동부지역에도 1개소, 남부지역에도 1개소, 이렇게 추가 건립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당초 부족예산 5,600만원을 더 세워서 토목공사는 9월 26일 계약해서 지금 현재 옹벽 및 부지정리는 완료됐습니다. 건축공사가 12월 4일 계약해가지고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부족,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했다가 내년 4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항에서부터 5항까지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지급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개인별로 계좌송금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실시하나요?

예.

’96년도에 신규사업에 보면 거택보호자에게 특별 생계보호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341명 한다고 했는데, 선별기준은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든지, 또 부양하는 자가 없다든지, 그러한 사람에 한해서 되는데 내년에 특별부과할 계획은 법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실제 아들이 있는데 부양능력도 없고, 또 부양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서류로는 안되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340여 가구되는데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서류로는 안되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340여 가구되는데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한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1인당 1만5,400원씩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해서 연인원 2,435명이 동원되고 하는데 실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거택보호자 중심이기 때문에요. 사업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개념을 바꾸어가지고 취로구호라고 합니다. 구호적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효과보다는 구호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1년간 시행한 실적이 있으세요?

이 많은 업체를 개별로 할 수 없고 해서 10월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만약에 건축에 인·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또 이쪽에서 협조를 득한 후에 허가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관련부서에 협조한다. 또 다되어 있는 건물에 편의시설을 하겠다. 처음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부칙에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5년대로 여기에서 정한 규칙대로 하라, 이런것인데 사실상 기존 시설에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점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가지고는 안돼죠? 강제규정이 있어서….

보니까 강제규정은 없고,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네요.

앞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되고….

무슨 법이 그런게 다 있어.

부칙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되고 금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1월 1일 이전 것은 하는 것으로 보되 5년내로 하라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할 때 허가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자애인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해가지고 각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일관되게 해가지고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편의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돼나?

경과조치 전 것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우선 편의시설 제1호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앞에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관 그것도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회과에서 각 공공단체 내지는 기관편의시설정비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수치사항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느끼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이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할 때, 당초 허가낼 때 관련부서 협조의뢰해가지고 허가를 할 동시에 부관으로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건축과 내지는 관련되는 부서에는 이미 허가당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관을 달아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어폐가 있는데, 허가조건에 법적조항이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법에 안 걸리는데 할 사람 있어요?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할 수가 있지요.

지금 권고사항을 천안시민이 준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의지가 있으면 조례라고 해가지고 규제방법을 논해야지, 권고는 천안시에 수도없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권고로서 끝냈던 것이 복지행정이었습니다. 제일 빈약한 것이 천안시의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물론 지금 복지를 다루는 데인 구생원이나 원장님들 자체도 마음에 안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천안행정은 모든 복지시설을 자기마음이 정말 우러나서 하는 사람은 단한사람도 못봤어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역대 전부 다 그랬어요. 말로 자꾸 상대편을 달래는 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법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진짜 장애인을 위한다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몇평이상이면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에서 다루어서 법적으로 묶어 놓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원칙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구요. 조레문제는 제 개인의 판단으로서는 앞에서 사회과장이 걸명드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조례입안 여부를 검토하겠구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볼 때 천안시복지행정에 상당히 연약스럽다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부언을 드린건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평온하게 볼 수도 있고 평정하게 볼수도 있고 또 연약하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충고로 받아들여서 해 나가겠구요. 이 자리에서 조례로 정하겠다하고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법률적 검토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 주셔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일례로 천안시에 버금가는 전국 시·군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목했습니다.

한번 파악좀 해보세요. 천안시가 얼마나 빈약한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거택대상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택대상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된 사람이 있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직산같은 데를 봐도 옛날 앴던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손이 나갔다가 들어와도 거택이고 이런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바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불시대에 도달하는 이때에 싸레기죽을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달에 한 2,000원씩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매년 9월, 10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하는데 금년이 조사하는데서도 담당자들한테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탈사람은 못타고, 못탈사람은 타고, 이러한 못한점이 있다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누락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게획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자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택대상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손이 나가고 없는데, 그런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특별보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동근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880가구에 1,439명이라고 하셨거든요. ’94년도에는 몇세대에 몇 명이었고 ’96년 대상가구수와 인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94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96년도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12월말쯤되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금년 거택보호자가 909가구에 1,41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것을 서면답변해주시고, ’95년도에는 가구수는 늘었네요.

예, 가구수는 늘고, 인구수는 줄고 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겟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천안시에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대상인원을 제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내년 최저생게비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해서 옵니다.

예를들어 천안시는 몇세대로 하라 몇 명으로 하라 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정도 가지고 따집니다. ’94년도 현황은 별도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9년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가판대 구두닦기, 버스표판매 이것은 장애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천안시에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하고 있는 것은 구두닦기만 3개 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름 빌려가지고 생계유지를 지원보다는 영구히 살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러기 때문에 천안시가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이지 굉장히 뒤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형식에 그치고, 지시사항만 생각않고 수행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앞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맹인협회에서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최근예요?

아마, 주무계장님 계실텐데요. 맹인협회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해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나,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이 보령시에 있는데, 인구가 팽창한 천안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도 사회과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진되어야 되겠고,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북부에도 있고, 남부, 동부에 실제적으로 장애인시설이 대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에서 선진국은 말이죠, 그룹홈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법인시설이 실제접인시설보다 성심성의껏 시설인들 돌보고 있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말이지 대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적은 그룹홈 가정에서 말이지, 두사람, 세사람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법으로서는 그사람들은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해체하느니,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업보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법으로는 모순성이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형식에 맞추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복지관과 남부복지관도 같이 병행해서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정원위원님의 질문내용과 비슷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본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축소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실천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취로사업이 취로구호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취로사업 내용도 환경이나 이런 문제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연되겠습니다만,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생과 보고를 받을려고 했는데 사정상 지금 현재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네가지인데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는 336개소이고 금년에 2회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59개소인데 처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휴게소행정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천안삼거리휴게소와 천안하휴게소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된 사항이 3개 사항이 됏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으로서는 시정지시가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는 133개소입니다. 저희가 4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은 시정지시와 시설개수를 62개에 대해서 실시를 햇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육과 종사자 보균검사와 도마 및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업소는 4,518개소입니다. 금년에 81회를 실시해서 46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품가공업 지도단속에서 성분비율 임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성분비율은 자체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곳에 의뢰하여서 이걸 조사한 것인지, 또한 여기가 단속을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또 며칠마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고 위생관리지도실적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보균검사니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포장마차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금품, 폭력으로 해서 62만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야업소 및 퇴폐업소 단속에서는 미성년자단속은 하는지 혹시 또 안하는지 거기에 답하여 주시고 단란주점이 아마 여기에 위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퇴폐업소 거기에서 영업시간위반, 이렇게 되었는데 단란주점 시설은 위반이 없는지, 혹시 거기에 시설이 칸막이를 할 수 잇는 건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우주전등을 켤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속일자는 언제언제 하는 것인지 주일마다 하는 것인지, 월에 몇번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삿갈리는데요. 저희 단속은 1년, 연별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품가공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를 하되 수시로 하고 또 거기에 사항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성분비율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업소에서도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반이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균검사는 보건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 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은 저희가 경찰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에서는 전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야 및 단속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금년에 한걸로 봐서는 월 평균 잡아서 7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반업소를 36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간과 야간에, 주간에도 실시를 하고 야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찰에서 파출소에서도 계속 지금 실시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조치를 의뢰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시간은 딴 데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단란주점 시설위반 칸막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란주점에서는 칸막이는 하되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전등을 켜야 되는지, 이것은 지금 우주전등은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일자는 월에 몇번이나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달에 일곱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문에도 한번 나왔다시피 저희 직원이 단속하다가 야구방망이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을, 답변을 못해 즈린 것 같은데 충분치는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치 목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메모를 해서 잔달해 주시는 걸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포장마차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포장마차 위생검사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위생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 답하여 달라 그랬고 단란주점도 시설을 칸막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칸을 보이게끔 막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주전등을 켤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위생검사는 보건소에서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저희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서는 칸막이를 하되 유리로서 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앉아서 이쪽에서 이쪽을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등은 그것은 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전우주전등을 못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칸막이도 이게 보이게끔 되어 있지 보이지 않게끔 안되어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위원, 끝났습니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질검사가 금년 8월말로 개정이 되는바람에 상당히 강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전에 국립보건연구원에 내려가서 받아오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시민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한번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모로 건의를 저희 천안시만 한게 아니라 서부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멀으니까 이쪽 서부지역에다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관서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건의해 가지고 거기서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가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마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1995년도 언론보도 지방지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무도회관이 무도학원입니다. 학원이 캬바레로 둔갑을 해서 입장료를 공공연히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천안에 그것도 영성동에 있다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도학원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캬바레는 유흥음식점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의 무도학원에서 요금을 받고 한다는 것을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포장마차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부분을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일시적인 단속을 해서는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선량한 업소가 약 5,000개 가까이 되는데 세금을 누구보다 성실히 납부하고 관계기관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천안시내 포장마차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실라나 모르지만 서부에 신흥개발지에가서 공터에 보시면 밤에는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계속하여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천안에 건설공사장이 많습니다. 많아서 대개 함바하우스라 해가지고 자체 무허가로 식당도 하는 곳이 있고 간식으로 제조불명의 간식용 빵이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실 근거가 있으신지, 아니면 배타할 방향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전에 신방동 함바하우스에서 무허가로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계당국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를 들어서 건설,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 밥을 해주느라고 그걸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한 빵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허가가 들어온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에서 사흔 사람이 어느사람이 와서 거기에다 준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분명치 못해서 거기 사람만 고발조치를 당국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그 음식업이라고 하는 서비스업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그 큰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국민의 약 33%라고 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외식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에 앞서서 행정지도를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단속보다는 계도하시고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한번 당했을 때는 단속당하는 자는 사실은 형사고발이 됐을 때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주인과 유허가 업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권익을 시차원에서 보호해 주면서 질적향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천안시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3개인줄 아는데 여기 2개만 올라왓네요. 성거읍에 있는 망향휴게소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이 이용하는 휴게소가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충실하게 단속좀 해주시고 또한 폐기물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폐기물과에서 얘기하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말이죠. 여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를 소각로 내지는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걸 갖다 위생과와 폐기물과와 같이 좀 이것을 지도좀 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를 좀 줄일수 있도록 하고 위생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94년도 12월말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150만원씩을 지원한 사실이 있죠? ’94년말에 1개 시설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가운데 국비로 48%, 도비로 16%, 시·군비로 16%, 그리고 자담이 20% 해서 1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한 사실이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95년도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생각을 하고 있고 ’94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원을 12월말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집행한 것을 자담을 20% 했는데 실질적으로 20%를 자담을 해서 시설보완을 했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사후지도 실적에 대해서 정기점검만 실시를 하셨죠?

예, 정기점검만 기록상에는 지도를 했습니다.

수시 지도는 안합니까?

수시지도는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는 안합니까?

수시지도는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몇회수시지도 하셨습니까?

그 횟수로는 지금, 서면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TV라든가 그런 타 시·도의 불법사례가 소개되거나 하면 촉구공문도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도, 보육시설 회의라든가 이런데에서 주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횟수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미리 통보가 되면 분명히 지금 점검내용과 같이 보육아동적정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시설에서 충분히 인원, 그러니까 허가난 정원만 두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는, 지금 보면 원아가 모집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성동에 모 어린이집 두군데는 이미 정원초과가 20명 이상씩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점검해서 몇 개시설에서 3명 내지 5명에 대한 초과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시정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에는 적발한 사항은 없고 현재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점검사항에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초과를 해서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지금 원성도 뿐만 아니라 천안시내에 시설은 협소한데도 원아모집을 정원을 초과해가면서 안전이나 이런걸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도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지금 현재 무자격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6개월 과정을 다닌 이러한 교사들이 근무를 해가면서 또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교사인양 위장해서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자격기준에 의한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할 때나 또 운영권자가 인가를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나 시설기준으로 종사자 자격 유무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여부는 항상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호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양성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에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됐다고 봐서 채용이 용이하지 않을건가 생각이 들고 또 자격증 미소지자는 그동안에 없는 것으로 당연히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도를 해 왔습니다.

지도점검 정기점심때만 하시니까 그때는 무자격소지자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지도단속하는데 어떤 관리자가 무자격자를 점검하는 시기에 거기에다 배치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이것은 보육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격증을 지금 우리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호서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정기점검만 하다보니까 수시점검을 횟수를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 불과한 것 같고 이것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보육료에 잡부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연히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도 시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자녀, 또는 일반 입정소득미만 가정의 자녀, 이런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맡기면서 마음놓고 정원초과를 하지 않도록 해 줘야만 또 가계의 부담을 줄여줘야만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근본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음 14페이지 질문도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난 4/4분기 전까지는 노인차표를 동사무소에와서 직접 수령해 가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미수령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미신청자가 거동을 못해서 이것을 수령해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노인이 거동을 못할 경우는 그옆에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수령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금액이 미약하고 또 두 번째는 노인들이 도장들고 가서 그거 수령해 가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령하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4분기에 보세요. 벌써 4/4분기에는 미수령자수가 직접 읍·면·동에서 통장들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가 분명히 충분히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9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승차권제도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정소식에 보니까 12월 30일까지 통장번호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달가지고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동불가자는 사실 승차권을 준다 해도 거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노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급할 현금교통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전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신청절차를 어려운 분들한테 대해서는 생략해서 번거러움을 또 피해주고 고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외효과를 기대해 볼 것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늦어서 기간이 짧아서 신청아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도 동사무소에 나와서 못하시면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다 알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오는 그런 방법까지도 모색을 해서 미약한 노인복지행정이지만 꼭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노인복지행정의 근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5페이지 묻겠습니다. 경로식당에 식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죠?

네.

한끼당 어느정도….

지금은 실비로 1,000원씩을 받고 있구요.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무료로 1,000원도 받지않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끼당 단가가 어느정도예요?

1,000원이예요.

그 정도면 식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글쎄, 식사가격에 기준을 둔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가 1,000원에 비해서 부실하거나 이런건 아니고 드실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을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경로당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내역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아주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해 보면 시설이 참 미약하고, 또 이벽이나 안에 들어가 보면 노인들 담배피시고, 또 밖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정말 아주 어디는 노인정으로 또는 경로당으로 보기에도 참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데를 이번에 아주 적절히 보수하고 도색하시고 보완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아주 우리시에 고마워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러한 노후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가서 삼일육아원에 장애인 한분 있었죠?

삼일육아원은 정상아동만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거기 장애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육아원은 아동을 관리하고 해야되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날 같이 갔던 직원은 확인됐을 걸로 아는데, 장애인이 있고 이 건물이 전부 낮습니다. 보셨죠, 뒤에 건물들이 전부 낮죠? 삼일육아원 건물이, 건물이 낮지 않습니까? 건물 층고가 일반건물 같지 않고 전부 낮잖아요.

신축된 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이 낮아도 보통 사람이 실내공간이 2m10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1m80정도 밖에 안되고 이렇게 낮게 된 것이 시설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줄이려고 해서 낮게 지은 건지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서 이것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고 삼일육아원 법인에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의향 없습니까?

글쎄, 법인수입은 수입이 되는대로 일반회계에 잡혀가지고….

아니 법인수입이 말이지, 재산이 말이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정도 수입되는 건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법인수입이라는 것은 시설을 위해서 적정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법인수입이 현재 삼일육아원이 약 2,000만원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에 포함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세, 그것은 그렇게 됐지만 적정하게 그 시설이, 법인재산이 그정도 많으면 금액쪽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것이 얼만큼 갈건가, 금액쪽으로, 한번다시 조사해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관리도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분들한테 관리를 맡겨서 다행스럽고 편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 시설의 질을 좀 높여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는 물리치료실에 목욕탕시설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거기 관장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노인분들도 거기 오면 모든 시름이 다 잊어진답니다. 이런 분들한테 목욕탕시설을 해서 물리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설지원을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 관계는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행상 서면질의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자료요청시까지 총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와 배기배출, 소음진동배출업소 신고대상 배출업소, 비산먼지대상업체를 총 포함해서 대상이 2,050개에 단속업소 수는 3,0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업정지를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총 12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목표 4,950대를 목표로 단속을 실시해서 4,962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124대가 위반차량으로 적발해서 1,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94년도 ’95년도 대비입니다. ’94년도에 단속대상은 1,085개소에 단속업소수는 2,869개소로서 위반업소는 21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즉 금년은 단속대상 1,682개소에 단속업소수는 2,652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10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94, ’95대비입니다. ’94년도에 24건에 5,799만8,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24건에 5,799만8,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에 35건의 위반건수에 8,916만9,000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4건 8,231만7,000원을 징수해서 미징수 건수는 1건에 685만2,000원을 미징수했으나 그 1건은 납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징수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위반건수 156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부과금액이 3,056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153건에 2,93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내역으로서는 3건에 120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3건은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위반건수 170건에 2,905만원을 부과해서 146건 2,547만원을 징수하고 24건 358만원을 미징수하였으나 24건 358만원중에서 4건 133만원을 압류처분하고 20건 225만원은 납기가 미도래분 상태입니다.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주간에는 육안으로 표가 안나고 야간에 어두운 밤을 이용해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배출도 단속을 피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근무시간을 위주로 주간과 단속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야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노출을 않습니다. 단속하는 일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한달에 한번이상 야간단속을 불시에 했습니다.

또한 공장을 예고하고 단속한다든데 사실입니까?

저희 단속업무는 예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야 섰겠죠.

저희가 단속사항을 저희 자체내 업무보고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다 연락을 해주어가지고 단속하나마나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오보이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것을 대비했네요. 과태료보다도 단속건수도 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체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을 해서 지도해가지고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19페이지, 비산먼지단속업소가 있는데요. 단속한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산먼지 101개업소를 대상으로 13군데를 단속해 가지고 위반시설 1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단속하셨느냐는 얘기죠.

업체는 지금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습니까?

비산먼지라는 것은 대개 공사장 또 석재공장이라든지 사료공장이라든지, 비산먼지를 많이 발산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어느지역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두정동에 뒤에 아파트 단속했습니까?

두정동에 무슨 아파트요?

대우아파트, 거기가 말이죠. 천안복지회관이 있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있고 천안상고가 있는데, 창문에 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끼고 심지어 그 지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정육교 공사 중인데, 먼지가 심하게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릴께요. 모르시면 여기있는데, 이것 보신적 있으십니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이 모르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책임지고 업무수행하시면,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날 좋은 날은 뿌여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민기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파트공사라든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도로앞면에 가보시면 그쪽에서 토사하 를러내리고 말이죠, 차량은 이런 날같은 경우 눈이 녹아서 물기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무제가 같이 더불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신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 또 그곳에 복지회관을 방문하는 사람, 또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도단속이 안되셨다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나온 두정동 대우그린아파트 그 원인이 공사장에 자동차세륜을 할 때 잘했느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단속해 주시고, 도 한군데는 아산에서 천안으로 오다보면 구 조일성냥자리에 지금 선경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나다 보면 3개 현장이 있습니다. 성지건설, 현대, 신동아, 계룡, 이렇게 엉켜 가지고 그 지역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지역은 특히나 관광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시민이 절대 피해보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번하고 14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주택준공검사시에 정화조에 대한 시정교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은 총 303동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화조에 대해서 시정이나 교체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농촌주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이 건축신고도 접수를 하고 준공이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문제가 위생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준공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주지를 하겠고,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축사정화조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축사시설은 법규제 미만을 포함해서 91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대상업체가 20개소, 신고대상 업체가 149개소,규제미만축산시설이 750개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은 소의 경우는 축사면적이 900㎡이상, 돼지는 1,000㎡이상, 신고대상은 소의 경우는 350㎡이상 900㎡미만, 돼지는 250㎡에서 1,000㎡미만, 닭은 500㎡이상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규제미만으로서 권장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축사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19개 축산농가중에서 734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적정한 것이 702개업체 부적정한 것이 32개업체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32개소를 했고 그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또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5개업체는 고발을 한 바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태일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촌주택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관계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고, 상당히 대응하는 문제가 크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농촌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이 나아지면서 농촌에 집들을 잘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정화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것은 전부 재래식으로 해서 거름을 만든다든지 정화를 하기 때문에 하천오염은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전부 하천으로 정화조를 뽑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화조를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을 봐서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구나, 그리고 환경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을 정부가 관허에 의해서 또 무관심에 의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준공감사시 말하자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전부 제대로 생긴 정화조 말하자면 오수가 나오지 않는 정화조를 준공검사해주고 그후에 환경과에서 이러한 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정화조 문제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현재 건축허가를 내주고 권장하는 사업이 스스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단속했는지 점검을 했는지조차 묻고 싶은 심정이고,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에는 농촌주택을 읍·면·동장이 건축신고를 받고 준공까지도 같이 처리했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준공관계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준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주택에 대해서도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정화조시설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하천에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장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주지도 하겠고, 문서로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말씀하세요.

주명식위원입니다. 농촌축사정화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대상이 919개고, 적정한 것이 70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오폐수관계 때문에 저수지 같은 것이 상당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규민위원입니다. 아직도 일부 축산업자들이 장마철에 축산분뇨를 방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방류를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관계는 사회환경국 소관이고 축산분뇨관계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실질적인 수질오염의 원인인 영세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방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도 관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여해서사실상 일관성은 없는 접을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가 정화조설치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또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축산폐수가 축산시설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의 축사하면 천안시·군이 통합되면서 천안의 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크다고 하고 앞으로 100만 도시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부분을 영농이라고 하면 축산도 UR이후에 대기업화 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을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개정해서 합동으로 단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화영농쪽으로 축산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국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도해야 할 것이 폐수방지문제를 따져야 되는 입장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 문제는 농어촌개발국과 맞물리게 되는데, 시정을 다루는 간부입장에서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과 14번은 종결을 하고 15번과 16번 말씀해 주세요.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북면에 공해공장설립 현황입니다. 북면 양곡리에 동광산업이라고 중소기업 창업업체로서 ’95년도 5월 2일 승인돼가지고 ’95년 7월 25일 허가증을 교부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폐수는 배출하지 않고 하루에 500ℓ를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진공업주식회사라고 북면 매송리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승인일자는 ’92년 8월 13일 변경승인인 ’95년 6월 22일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는 공해배출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음공해분진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질문사항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래 비산먼지현장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총 101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 1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공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북면지역과 광덕과는 경관이 아름답고 산수가 수려하여 지역적 여건 특색에 맞추어 자연환경을 잘 보존 장기적인 안목이 이 지역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경제성을 그지역에 맞추어 발전시킬 때 훗날에 후회없는 균형있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데 대해서 이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도 하고 환경관련이 되어 말씀드리겟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이 축산농가의 수질공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 물을 살리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 시설설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상당히 심적고통을 겪으면서도 물살리기에 힘을 써 왔는데 많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은 물이 많이 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업관련이기도 하거나 환경관리에 전부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공장인가지역의 평가가격은? 여기서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둘째로, 이 공장이 공해피해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셋째로, 병천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상류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기에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경위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물으신 내용이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광산업이 저희가 한군데가 배출시설 허가증을 교부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현재로서는 공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하는 동광산업에 대해서는 폐수가 아주 소량, 하루에 500ℓ 정도가 배출되게 되는데 그 배출되는 전량을 하천으로 보내거나 흘려보내는게 아니고 모았다가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체 방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은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 환경오염을 안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물이 썩었습니다. 하수도나, 위치를 청소하다가 냇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서 안빼왔습니다만 모든 것을 물청소 하는것까지 도라무통에 담아서 위탁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장폐수하고 생활오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당초에 과거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5월 2일 승인을 했습니다. 창업지원법으로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악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청정하천에 폐수도 염려되니까, 우려되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에 의견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말입니다. 공장신청했을 때 허가해줄 때 말입니다.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장설립되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공해가 우려되어서 안된다고 얘기 하셨죠? 여기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하세요. 동화학, 지금 창업법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이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기업입니다. 동화학 및 3개업체는 ’95년 4월 하순부터 5월 8일까지 무더기로 천안북면 양곡리일대에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업체 4개를 사업승인한 것과 통합 2일전부터 18일전사이예요, 전부 다 승인된 것으로, 관선단체장의 횡포이며, 특히 승인면적이 2만여평, 6만8,305㎡입니다. 이것을 넘고 있어요. 천안에서도 북면에 국한되어 있으면 북면중에서도 양곡리일대에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양곡리 중에 한곳에 붙어있음을 주시하는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공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듣는 말에 의하면 1, 2년전부터 동네에 내놓고 이 북면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제가 모를 정도면 이것은 완전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은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허가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승인부서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승인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분야로서는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예요.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발생도도로 인한 상수원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함, 이것은 군청에 있을적에 박종화, 지금 농촌개발과에 있는 그 계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과의 의견을 그렇게 통보한 것이죠, 승인부서에다가.

그럼에도 이 공장이 된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적에는 환경영향평가때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장이 여기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해주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가보면 물이 썩어요. 위에 맑은 물아 안내려오면 상당히 시내지역까지 똑같은 형태로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인원이 거기가 300여 명이 넘어요. 넘었을 때 세척기를 사용할 때 세척제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로인한 수질공해도 상당히 유발되는 상황이고 북면에서는 그동안 공장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받아들인게 아닙니다. 여적지 천대와 멸시속에서도 앞으로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 어려움에도 그것을 지켜온 겁니다. 이런데에다 말이요, 공장을 갔다가 유치해서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서독같은 라일강도 기적이라는 얘기가 물가에서 대도시 여건에 형성되는 것인데 천안지구하면 그래도 깨끗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덕하고 북면아닙니까? 북면은 더군다나 먼저 정원산업관계가 공해가 많이 배출되어서 그 공장을 윤병열 군수 이 분이 제가 그때도 그 공장이 공해가 배출되어서 몇차례 말씀드려서 그 업체를 문을 닫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홍보를 계속했어요. 임형재군수 그분한테도 언론에서도 북면은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언론에서도 홍보내용을 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차례를 만나서 얘기해서 북면은 청정지역 예시를 하겠다. 이런쪽으로 방향을 계속 갖추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안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군통합 그 사이에 이런 업체가 사실 제가 볼적에는 공해인가지역으로 방불케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적에는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신다고 한다면 이 공장을 여기에 절대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상기하는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 열변을 했던 것을 같이 통감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관 법적으로 허가난 것이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싸인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오·폐수시설이 과연 얼마만큼 과장님이 눈으로 봐서 정말 처리능력이 있나 의심이 갈 겁니다. 물론 법적규격은 맞추었겠죠. 법적배출시설만 허가해 놓았지 오수나 이런 것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 관계를 담당공무원께서는 말로만 허가난 것이니까, 법적규격에 맞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이상 없다 하지 마시고, 수시로라도, 특히 광덕이나 북면은 감시도 해주시고 배출시설에 대해서 특히나 신경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먼저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와 다른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공장을 등록이나 허가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질문에는 관계되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준공시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계해서 방지시설까지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허가를 합니다. 그 방지시설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고 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설계대로 완전히 시공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가동을 기간을 주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대기라든지 폐수라든지를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 사업게획대로 공해배출을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준 이내로 하게되면 가동명령을 합니다.

그럼 준공할때에도 시험가동을 통해서 1차 적법한 여부를 보고 최종허가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준공허가도 받지않은 동광산업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험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목적한 현장을 보면 보일러에 의해서 스팀을 가한다고해요. 그것을, 그런데 아마 우리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바닥에 스팀물이 홍건히 고여서 질적질적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험가동입니까?

저는 지금 공업배치법에 의한 답변을 드혔구요. 지금 동광산업같은 경우 창업지원법으로 승인한 것인데 창업지원법으로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일괄해서 승인하게 되면 나중에 최후에 완전히 시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업과에서의 문제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준공허가도 받지않고 시험가동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가동이 되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일러 시팀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흐르기 직전까지 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화장실의 분뇨하고 주방의 생활폐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저희도 그날 현장확인요구를 제가 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오전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후에 갔을 때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이렇게 검은 망사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흐르도록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덮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준공당시 해당이 되겠지만 첨가해서 다시 확인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이것도 그대로 검은망사로 덮어서 감추는 방법으로 해놓고, 문제는 지금 드럼통이 보이면 하천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떤 증기로 이동하다가 실수로 이 하천에 흘려서 물을 오염시킬 때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 최종 준공검사를 준공허가를 해줄 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정추가질문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안가보셨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제가 야기되어서 위원이 질문했고 이렇게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현장 확인 한번 안나가시는 겁니까? 아까 복도에서 공업과장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나중에 환경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데, 나중에 떠나고나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진공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전량 위탁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처리전에 보관하는 현장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진공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진공업,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수질전량 위탁처리 방류치 않음” 했는데, 방류 안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위탁처리전에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서 위탁업체에 이관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구요.

지금 이 업체는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공업이 가동을 안해요? 북면 매송리의 서진공업이 가동을 안합니까? 북면 이재곤위원님 서진공업 가동합니까? 안합니까?

가동합니다.

과장님, 이거 가동한 지 오래돼서 그 앞에 도로까지 직원들 주차시키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확인해서 추후에 이러한 환경오염을 반드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이 다른 공장과 같이 폐수가 오염안되고 냇가가 흐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도 묵과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공장유치 안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 하나로서 북면하천은 버립니다. 위탁처리해서 오물을 받아간다고 하나, 대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청소과정이나 또 시설청소과정에서 물하고 폐수하고 같이 나와갖고 하천이 이미 병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맑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는 이 시내 썩은 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공장이 북면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나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공단내에 평당 얼마냐고 물었는데 왜 답변 안하십니까? 공해공장지역의 평가단가 물었는데요.

공해공장대지 가격을 물으신 것을 깜빡 잊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물론 소관이 다르기는 하나 환경업체조항이라 아실 것으로 여주어 보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부지매입관계에서 말입니다. 공해공단으로 안들어가고 북면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북면에 들어와서 상당히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꼭 법으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도 우리시에 맞는 환경이라면 환경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제재시켜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공장을 승인하고 허가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뜻을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진행상 서면질의해 주시기를 양해바라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임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쓰레기수거 위탁업체관계 문제도 있고, 백석동 매립장관계라든지 소각장 앞으로 민원과의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만 배석하고 퇴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윤동섭위원께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기전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5항에 의거해서….

아,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의제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섭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비공개회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윤승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번 쓰레기수거위탁기관은 다가동에 소재한 합자회사 천안청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분야에 수거차, 롤온카, 압축용차량, 굴삭기, 도쟈 등 차량이 26대이며 롤온박스가 42개, 리어카가 54대, 다음번에 재활용품 수집·선별용으로 차량 5대와 각종장비 7대, 분리수거용기 261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인력은 환경정리원 129명, 운전원 31명, 사무원·감독 모두 합해서 176명이며, 참고로 명기한 시설물 대여현황은 그밑에 사무실 시멘트브럭조 30평짜리 1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쓰고 있는 조립식 100평이 안서동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내역관련서류는 별지 35페이지에 첨부한 ’95일반폐기물처리 등 업무대행 계약서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35페이지에 별첨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수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이의신청 사항입니다. 쓰레기와 관련하여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을 민원 등 여러 가지로 건수도 8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많다고 생각합니다. 88건을 전부 여기다 기록을 못하고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유형별로 제시를 해 봤습니다. 각종 공사장이 여러군데가 있어서 공사후 잔여스레기가 있어 주변이 지저분하다. 또는 포괄적으로 어느지역, 어느근방에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이 쌓여있다. 치워달라, 또는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처리를 해달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명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신고 당일날 하든가, 아니면 오후에 늦었으면 다음날까지는 늦어도 전부 치워왔습니다.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서류로다 이의신청이 된 것은 없고 전부 다 전화상으로 이의가 와서 저희가 접수처리대장을 해놓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이것보다, 기록은 88건 됐지만 내용은 좀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각장처리시설현황입니다. 백석동에 설치하려는 쓰레기소각로는 현재 시설한 것은 없고 5,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완료해서 저희가 등기를 시장명의로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다음 입찰보기 위한 입찰지임서, 또는 건의서에 공정에 관한 계획 등 모든 것이 포함되고, 또한 금강환경관리청에다 제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모든 것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저희가 주문한걸 보면 용량은 1일에 약 200여 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1기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를 대충 추정해 보면 약 21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추산을 해봅니다. 용역이, 지금 백석동 매립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 공사가 완료되면 용역을 받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 2월 쯤이면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더욱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자세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별도로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를, 용역이 납품이 완료되면 별도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입니다. 소형소각시설을 우선 사용처별로 보면 학교 등 관공서에 20대, 아파트에 20대, 공장에 81대, 건설현장 등에 22대,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7대, 1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가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7월달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280여 군데 되는 공장 등 설치할만한 대상지역에 권장공문도 보냈습니다. 계속 권장할 사항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7대가 있다는데 우선 3대는 설치가 완료가 되어있고, 4대는 지금 성거, 동면, 목천, 수신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대략 박스가 1,154톤, 신문지가 349톤 정도, 공병이 84톤, 고철류가 40톤, 파병류가 432톤, 캔류가 208톤, 프라스틱류가 188톤으로 총수거량은 약 2,4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7개품목 2,458톤 전량이 재활용 되었으며, 참고로 재활용품수집자인 일성아파트 노인회 회장 등 192명에게 수집대금으로 약 1억7,352만6,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내 재활용공장 분포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제가 감사자료 요구내용을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재활용 분포별로 취급하는 업체자료로다 파악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본자료대신에 55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을 실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장에 상보유리라든가 삼광물산이라든가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현황이 별도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즉 감사자료요구낸 시내재활용공장 현황은 구룡동에 소재하는 삼광물산 등 관내 27개소의 재활용 신고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는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은 소각 잔재물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든다거나 연소재를 사용해서 나이롱재생칩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에는 폐삼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조사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공장정도의 규모가 아닌 것도 27개소 중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용한 폐기물 종류와 재생되는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통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보급계획은 8,850개로 목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전체가 저희가 부진사업으로서 기왕에 먼저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음식물찌꺼기 대부분이 짜서 퇴비화시 염분농도가 높아서 퇴비화로 사용하기가 적당치 않은게 그 원인입니다. 저희 실무진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인천과 부산등 퇴비화시설을 견학하고 세미나에도 한번 참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비할뿐더러 공급을 햇거나 사용한 실적이 끝까지 찾아가 본 데는 그러한 실적이 없어서,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 집단처리시설이나 운반차량, 퇴비화용기 등 막대한 사업비 3억7,000여 만원을 선뜻 집행하기에는 아직 자신이 없고 어려워서 환경부나 도내의 여러곳을 탐문해 봤지만 환경부에서도 해줄만한 선진지가 없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한번 왔습니다. 저희 안서동 매립장에서 퇴비화실험을 실지로 3,000톤짜리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퇴비가 나와 생산된 것을 저희가 농촌진흥원에다 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적당치 않다. 권장할만한 사항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강원도에 있다는 사람은 사료화로 해보겠다, 같은 기계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사료화냐 퇴비화가 구분된다는데 사료화로 하겠다 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조건을… 우리가 못 믿겠다. 더 좀 현장을 가서 보고 하겠다니까 자기가 우리 성환에 있는 재활용창고에다 설치를 우선 자기들이 해놓고 1～2개월 정도 음식물을 수거해다 주면 자기가 가동해서 성공이 되면 그때가서 대금을 받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홍천에 사업장을 한번 가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부방침결정을 받고 확정될 때에 토비화용기를 구입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형편상 금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은 ’96년도로 이월해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확인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720개 가정용으로 퇴비화 통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성환 매주리아파트, 삼풍아파트, 성정동 현대아파트에 원통형 페달식으로 해서 13ℓ짜리 품목으로다 한 개에 1만원씩 가는 것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퇴비화가 되지 않고 냄새나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사업을 잘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통합이후 쓰레기매립장사용현황입니다. 통합에 의해 쓰레기매립장 사용현황을,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안서매립장에 1만9,549㎡ 약5,900여 평 되고, 거기가 ’96년 3월까지 사용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지역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전부 합해보면 13개소에 2만3,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수거량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1일수거되는게 530여 톤이 됩니다. 이중에 매립되는 것이, 399톤 재활용품 되는 것이, 우리관내에서 수거되는 것이 청화공사, 자원재생공사, 풍세에 있는 것, 시내의 고물상 등 합해보면 대략적인 재활용품이 131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일 쓰레기 배출량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읍·면지역 합해가지고 약 1.6kg정도 돼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통계를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현황을 저희과로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희가 특정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45페이지에 요구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는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7번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지금 17번에 6번하고요, 19번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그건 뒤에 같이 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청화공사에서 자본금으로 구입한 것은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저희가 총 26대인데 청화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총 4대가 되는데 압축용이 2대이고, 롤온카가 5톤 짜리가 하나, 징게덤프 4.5톤짜리가 하나, 이렇게 4대가 청화공사 자체 자력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안을 세워주신 바와같이 만약 차 한 대가 3,000만원이다 하면 내구연한이 6년간 차를 사용한다면 3,000÷6 해가지고 1년에 5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해가지고 청화공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6대가 시설장비로 되어 있는거예요? 이 내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서는 저기입니다. 저희가 일반폐시물처리업 허가현황은 관내에 총 나와 있는 것을 장별로다 명시를 해서 63페이지가 청화공사건데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나 다량배출업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1회 1톤이상 나오고 있는 쓰레기 다량 배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량 배출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것 외에 별도의 업을 하면서 시청에다가 배출자가 1톤당 1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시세입으로 4,000원이 서고 그 운반비 처리해 주므로써 6,000원을 청화공사에서 수입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이차를 운영하고 인부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행업을 주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대와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 여기 여섯 대와 다섯대를 합하면 1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화공사에서요?

예, 아까 저기 자본금으로 구입한게 4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대가 되는 겁니까?

청화공사는, 그사람들 차는 10대겠지만 4대는 우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감사상각비를 줘서 우리 청소를 하도록 하니까, 이것은 다량 폐기물 그분야에만 자기들 인부를 쓰고, 차량운영비는 그걸로 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63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요. 시설현황에 보면 말이죠. 27페이지, 다가동 484번지하고 안서동 187-3번지, 그것은 시에서 건축을 해서 공급한 것입니까?

예, 시에서 건축을 해서 공급을 한겁니다. 시설대여 상황입니다.

시에서 해서 대여를 한거죠?

예, 맞습니다.

대여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여비를 받는게 아니고 전체 저희가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청소업무라든가 재활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63페이지로 다시 가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현황에서 사무실을 청화공사가 별도로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 공급한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동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느낍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원을 받으면 4,000원은 또 시 세입으로 줍니다. 아주 별개는 아니고 약간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1회 정기회때 1대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동서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폐기물관리과장께서 30만이 넘으면 분리하는 것이 시 입장이라고 이렇게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만이 이미 넘었고 지금까지 계약한 방법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청화공사하고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것을 볼 때 만약에 이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된다고 보면 보다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발주하면서 27억3,65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보다 낮게 발주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도 절약되는 거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아직, 제가 여기에 큰 경륜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봐서 아는 것은 약간입니다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만이라는 기준은 지난번 1대 의회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하는 것은, 인구도 확실히 하나로 판단할수 있는 자료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능률이, 카바를 할 수 있다든가 하나의 사람이 카바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능률이 저하가 된다든가 문제점이 많다든가 이러한, 별도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지역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를 한다거나 존치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이, 지금 청화공사가 천안시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서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은 물론 많은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만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지금 회계절차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미처 답변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에 무슨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제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최민기위원님 잠깐만, 1분만 양해좀 해주세요.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전국 어느 도시를 가도 대개 10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통상 쓰레기 위탁할때는 거의 다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업체를 대개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데이터 좀 뽑아보세요. 천안만 유달리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국장님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떠나서 정말 인구가 30만 이상이 됐으니까 두 업체로 나누어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방법론 가지고 의견제시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실지로 상당히 궁금하실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대 때에 인구가 30만이 초과되면 분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그 사항에 의해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상으로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꼭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도 없을뿐더러 그 이전에, 현재 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불성실할 때, 불성실한 경우는 그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또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미련은 없습니다. 가정용쓰레기 수거하는데 대해서 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입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존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그것을 굳이 변화할 필요성 그것가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대중여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요. 또 한가지 공개경쟁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에 청화공사가 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협약조건이 매월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구요. 앞으로 문제는 현실적으로 읍·면이 포함되는 과거 천안군이 합해지니까 상당히 방대해지고 인구도 많아지는데, 읍·면의 경우는 읍·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는 실지로 상당한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간편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읍·면을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그 사항은 과거에 천안시와 천안군이 구별돼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있는가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발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분리수거를 하면서 쓰레기량이 줄고 있습니다. 늘지는 않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죠. 쓰레기량이 줄고 있죠? 늘지는 않죠. 분리수거하고 나서, 한말씀만해 보세요. 지금 늡니까? 안 늡니까? 하기 전하고.

저희가 이게….

아니, 그말씀만 해보세요. 약간 주는 편이죠? 쓰레기수거량은 주는데 돈 주는건 자꾸 더주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거량이 적으면 비용도 줄어야지 정상 아니예요. 어떻게 수거량은 줄어가는데 돈을 자꾸 더 줘 어떻게,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는, 과거에는 아시는 바 쓰레기 오물수거료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제히 쓰레기오물수거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 그러면 뭐가지고 충당을 하느냐, 봉투를 저희들이 인쇄해가지고 약간 차이나는 금액으로 판매소에 팔고 있습니다. 그 금액가지고 오물을 수거하는 비용에다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쓰레기수거료를 부과하는 사항같으면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 영향권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해서 그것이 종량제의 지침상 봉투를 팔아 가지고 30%선, 금년도의 목표가 30%선, 쉽게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은 바로 봉투를 팔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징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비용은 당연히 감소되게 마련입니다. 그 실예를 제가 들어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투입하고 있는 안서동 쓰레기매립장 5,800평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올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실질적인 토목공사 이외에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직포 모래 시트, 그것 까는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런 비용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고로 5,800평을 만드는데 시설공사비 말고 6억이 들어갑니다. 그 6억이 바로….

국장님, 이쪽에서 묻는 얘기하고 답변하고는 지금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은, 종량제가 실시되므로써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쓰레기 치우는 계약관계 금액관계는 어째서 올라가느냐, 쓰레기가 줄으면 그것도 줄어야 할게 아니야, 청화공사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조례로 딱 정해놓고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종량제 지침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전부 거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청화공사에 이득주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청화공사는 법적에 의해서 0.4% 그걸 주는 그건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시설 설치하는데 경비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오시네, 시설비는 우리 본예산에 안올라 옵니까? 쓰레기매립장이나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지 청화공사에서 합니까? 청화공사에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을….

청화공사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시설비가 오르니까 가격도 오른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으시네.

그 문제는 지금 필요이외로, 지금 현재 현행법규상 쓰레기치우는데 비용이 다 드는 것을 전부 100% 그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현재의 4%면 4%, 5%면 5%, 이 부분을 청화공사하고 계약할 때 금액조절한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쓰레기량은 줄어지는데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느냐 하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설치비가 예외로 과거에 없었던 것이 포함되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고, 그러면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화공사에 국한한다면 과거에 쓰레기 기준의 양이 올라가는 금액은 시설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청화공사에서 노력 평균은 아니지 않겠느냐, 고로 그 비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을건데, 포괄적으로 왜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돈은 더 올라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지금 저나 윤동섭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위탁해가지고 대행하는 자체에서 왜 늘어나는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31회 정기회때의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법으로 아니다. 국장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를들면 정기회때 얘기한 것이고 어떤 30만 이상이 넘으면 법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은 없다는 식으로 국장님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법이라는 말은 아니예요. 예를들면 전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전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업무인계할 때 새로 온 과장님한테 사실 이러한 일도 있었다. 이러고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 예를 들어 드린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30만이 넘어야 된다. 꼭 이런걸 따지기 이전에 쓰레기량도 다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통합하고 읍·면 자체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동은 자체처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동문제는 자체처리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포괄 내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개 업체가… 자꾸 인구나 또는 여러 천안시의 발전속도를 보면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좀전에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는 그런 분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잇습니다. 사전에 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대비를 해야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또 깨끗한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를 한번 해볼 의사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리여부는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무책임을 맡고있는 저의 입장에서 그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라고 하는 사항은 답변드릴수 없구요. 동시에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깊이 해서 상황판단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걸 같은 맥락에 올립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0만 인구 법정문제 그것을 말씀드린 저의가, 물으시는 그 뜻이, 앞에서 1대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30만이 넘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귀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느끼고 볼때에 현재 있는 상황이 비대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문제점을 아는 것은 없더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면에 아까 말씀대로 같은 맥락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설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어진다면 그것을 현재 기준한 업자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두 개, 세 개 분리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변명 내지는 그걸 하는 측면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을 짐작하고 남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무자로서 장단점 등등을 검토해서 추후 어느기회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예요?

그것은….

정책적인 것은 아니죠. 정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운영하는 방법일 뿐이지 이건 정책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니, 국장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청화공사에 계속, 43페이지에 보면 제30조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는, 갑이 인정하면, 갑은 천안시장이 되는 거죠. 할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 자체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일단 국장님이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더 계속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이 법 자체도 개정하는 것이, 이게 법은 아닙니다만 계약기간이니까 이 문제도 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챙깁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판단 내지는 실현을 하지못한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전부 메모를 해서 앞으로 처리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려다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고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그러냐, 솔직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문제점이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면 그건 그대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점 해당 내용이, 이 내용의 조문조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조금 편파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사회환경국쪽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더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30초만, 물론 참 어려운 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치운다는 자체가 힘들줄 압니다.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 긴 안목으로 봐서 사실 시가 비대해지다보면 한 업체보다는 두업체가 서비스면이나 모든면이 사실 발전합니다. 그리고 시비절감면에서도 솔직히 우리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시비절감에서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서비스면이 나아지고 사실 나아집니다. 같이 연구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하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량이 종량제를 해서 줄지 않느냐, 양은 줄어가는데 비용은 해마다 늘어가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쓰레기종량제를 했다그래서 쓰레기가 확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품이 빠져나가니까 매립되는 양은 줍니다. 수거하는 것은 줄기야 줄었을테지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재활용품해서 매립량은 줍니다. 지금 시민들이 조그만 골목까지 와 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전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 시민요구가 많이 있고, 한차가 되든 반차가 되든 코스는 계속… 가던 데를 빼놓으면 금방 전화가 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봉급도 해마다 5%정도 늘고 인건비 등 모든 물가가 약간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고 보면, 주택과 같은데 이런 쓰레기량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94년도, ’95년도에 약 만여가구 아파트가 느는 통계가 나오더라구요. 사람이 세명 네명만 산다고 쳐도 많이 느는 것 같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룡동에 삼광기업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가 몇평 정도 됩니까?

규모요?

예.

제가 그 현황은 준비가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건축폐기물을 받아들여서 재활용품으로 하는 공장 아닙니까?

재활용품 공장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삼광물산요?

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00여 평 됩니다.

1톤당 얼마씩 해서 받아들입니까?

거기는 재활용 신고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각잔재물 이런 걸로 해서 벽돌을 만드는 곳으로, 제가 두어번 가 봤었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신고업소는 딴 데서 생산된 폐기물이죠, 그것을 갖다가 원료로만 쓰긴 쓰는데 거기에 대가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서 사지는 못하고 무료로다 무상원칙으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받는게 아니라 거기 톤당에 8,000원씩 하는 것을 15톤이면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차로 운반하는 과정에는 가져갑니다. 이 물량을. 여기 운송비를 더 착복하려는 뜻에서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안받는 겁니다.

처리비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딴 데서 물품이 왔을 때 폐기물이 왔을 때 그 재활용 원료로만 쓰는 것이지, 처리해 주는 대가로 처리비는 못받고 운반비는 못받으라는, 받지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리비를 못받도록 되어 있지 운반비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즘에 말예요. 과장님, 15톤 덤프트럭 하루 쓸려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되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20만원은 적고, 23만원내지 24만원 되요. 이 사람들이 기묘한 머리를 써갖고 안받는다는 전제조건에 사실이걸 한차에 30만원씩 착복하기 이해서 자기 차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운반비는 몰라도 원료를 받는데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게도를 잘 시켜 나가겠습니다. 비단 그 공장 뿐이 아니라 다른 신고업체까지 전부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통합후 쓰레기매립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스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 열세군데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면 발산리 산4-1번지는 181.5평 밖에 안되요. 그리고 또 매립장이 최고 큰 데가 안서동 213-2번지가 5,914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수신면 발산리 같은 181.5평이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열세군데가 사유재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재산인지, 그것좀 알고 싶고, 만약에 사유재산이라면 매립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만약 지목변경을 해주신다든지 어떠한 땅주인들한테 좋은 효과를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그전에는 시같은 데서는 거의 빌려서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매입할 사유지가 아니고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빌려가지고.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매립후의 처리방안을 물으셨는데, 땅주인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도 그것이 저희 폐기물관리과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옛날에는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목변경을 해주겠다고 그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지목변경을 안해주느냐, 이런식의 민원이 옵니다. 사실 그때에 그런말을 했는지 안했는지야 지금 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한 것을 했다고 주민들이 할 리가 없겠고 어느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안서매립장마냥 위생매립을 밑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안서동것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토지를 빌리면서 사용조건으로 나중에 지적과 하고 저희가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문서를 보니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그러한 결론이 지적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한테 그런 조건을 걸고서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부분은 여기 위생매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래 저희과에 가끔씩 찾아오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다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는 기간이 8년인가 몇 년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관리소에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지목변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을 했다는 것이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목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니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열세군데의 매립장 중에서 안서동것마냥 만약에 천안시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시켜준다고 했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머지것도 나중에 가서 항상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소형소각시설 여기 보니까 150개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인거죠?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로도 만든게 있고, 저희가 지원한 것도 있고,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10개, 작년도 5개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것은 15개이고 민간인들이 만든겁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청에 공인을 받은 겁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절차가, 그 사람들이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가 들어옵니다. 계획서에 첨부해서 시방서라든가 소각로를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설치해도 좋다하고 설치통보를 해줍니다. 설치를 하고서 나중에 인증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 이것은 제대로 합격이 됐다하고서 첨부물로 사본이 아니고 원본으로 다가 저희가 인정해 주면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개시를 해줍ㄴ다.

결론적으로 환경청의 공인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또 하나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아파트단지가 부녀회, 노인회가 조직이 잘 되어서 재활용품 및 쓰레기 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잘되고 있고 일부는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게 아니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변안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라는 게 전에 1대때 쑤레기봉투값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가 원래는 배출자부담원칙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애당초 저희가 2001년도까지는 배출자부담으로 100%하겠다는 것이 환경부나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현재 천안시의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 청소에 총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쓰레기수집량 리터별로 해보면 약 33환 30전인가 40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처리하는 비용의 약 1/3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점차 상향조정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100%로 맞춰야 될 이러한 형편입니다. 신문상에 보면 대전도 좀 올린다 뭐한다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안 올려도 지금 현재 약간 비싼편이거든요. 약간 비싼편이라 ’96년도에는 인상을 안해도 2001년까지 100% 맞출때에는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입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문제로 예산세워준게 얼마죠? 3억인가 되죠?

약 3억7,500입니다.

그 부분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지속한다고 아까 그 말씀이죠?

예, 저희가 더 좀 조사를 해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실패작이다.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오고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하고 그 지역을 가보고 얼마주고 사서 무슨 형식을 샀는데 왜 안되느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야, 이런걸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데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아나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우리 생활상태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처리시설에 대해서 5,000평을 했는데 그게 ’93년도에 아마 시작이 돼가지고 ’98년도에 이게 완공할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이게 계가 150개가 있는데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각지역의 통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한 장소씩 이렇게 해서 소각을 하면 빨리 쓰레기를 줄일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뜻에서 좀 확장할 계획은 없나, 소형소각장을 그러면 우리가 많이 줄일 것 아닌가 하는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장이동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각장처리시설은 5,000평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8년도까지 계획이 맞습니다. 용역이 늑지 않느냐, 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백석동 매립장에 저희가 4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서리가 3월에 끝납니다. 3월에 끝나서 백석동에 4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약85%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라는 것에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때에 홍보용으로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어수선해지는 정도로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매립장도 공사진행 중이고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소각로를 진행을 시켰단 말이예요. 다음에 묻을 때가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략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나 의지나 이런게 절대로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것이 재생공장으로 가서 다 재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해놓고서라도 같이 위생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아마 충청남도로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재생공장을 만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아마 6억원인가 건축해서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KS마크 건축재 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해서 그것이 아마 특허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KS보다 더 우수한 물건이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업자들이 이것이 재활용해서 나온 것이다 해서 사용을 이용을 좀 덜한다 그랬는데, 이런걸 권장해서 재활용되는 공장을 활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좀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가보셨으면 논산에 한번 가셔서 그것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권장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이홍기위원께서 퇴비화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퇴비화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8,850개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집단처리시설 2개소도 어느 장소도 없이 산정 8대다. 이렇게 예측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아직 장소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구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애당초 예산을….

그러면 현재는 용기,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거라든지 뭐든지 한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퇴비화용기가 이게 싸이클이 전부 맞아야 됩니다. 한 셋트가, 퇴비화용기구입을 가정에다 해주고 거기에서 발효제 같은 것은 어느정도 구해서 하든가 순간처리 큰 통에다 아파트 밑에다 모아가지고 우리 차량구입을 해서 그걸 실어가지고 발효기가 있는 거기에 가서 숙성시키는 것이 전부가 최종처리장까지 되어야 통도 사고 그러지, 통만 사가지고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통합이후 쓰레기매립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다, 전 천안시는 이게 안서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한군데씩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을 갖다가 매립장을 그대로 읍·면으로 분리해서 계속 매립할 계획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됐기 때문에 천안권에서는 면지역이 주민이 안사는 데가, 넓으니까 인가가 드문 곳이 면지역에 있고 땅도 구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여러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그런말을 듣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은 북부4개면에 하나, 남부에 둘, 동부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현실 여건상 주민들의 인식상 타지역권에서는 경계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 저희 시장님 방침이, 어느 좌석에서나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장회의나 이런 걸 할 때도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책임을 져라, 아주 이렇게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것이 경계를 넘기가, 필요성은 있지만 경계를 넘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당분간은 각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기왕에 단순매립하던 것이 지난번 예산투자를 해서 침출수방지를 위한 이런 시설을 해서 각 면별로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군데를 해놓고 보면 우리지역도 여러군데 매립을 하다보니까 지하수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물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하수 사용못하는 곳이 이게 오물이 매입되면 지하수를 먹지 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군데가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천안시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를 한군데 사가지고 대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10여년 이렇게 묻을 때 한번 크게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수, 순천에 가니까 그런 골짜기를 하나 큰걸 사가지고 거기다 매입을 한다 그러는데 20년 매입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매입된 후엔 거기다가 종합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그런걸 좀 크게… 이게 여러군데다 매입하는게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현황, 아까 여기 보니까 범우환경, 천안시 차암동 37번지 폐합성수지, 은이라고 나오는거요. 그것이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공장을 가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폐합성수지라는 것은 사진관같은 데서 필름이 나온다 그래요. 거기에서 은으로 추출한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서 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폐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나오는 양의 오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특정폐기물관계라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강환경관리청에다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와보면 제가 알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암동에서 민원이 돼가지고 이것은 안옮겨 주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위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할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또 거기에 옆에 굴뚝이 큰게 높은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특수폐기물처리 그것도 시설인데 뭐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걸 갖다 소각장을 해놓은 거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소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기물은 어디에다 그걸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 들어오는 것을.

병원에서 태우던 것을 주민들 항의가 들어오니까 안태우는데, 그 폐기물은 지금 어디가서 하느냐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도 있겠지만 거의가 특정폐기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청에서 관리하지만 위탁처리는 어디 딴 데다 할 것입니다. 딴 데다 계약을 맺을 겁니다. 병원을 찾아봐야 어디에다 계약했나를 알수 있을 겁니다.

범우환경에 대해서 좀알아서 잘 처리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쓰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기 27페이지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인데요.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네건이 올라와 있는데, 당일날 조치를 했고 또 이튼날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 외에도 바로 조치가 된다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고마움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소각장의 실용도, 그것이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연구해서 사실 그것이 완전 통합될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하셔도 좋고 검토하셔가지고 소형 소각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구상같은 거나 이런 것을 연구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에 아까 장위원님은 왜 추진을 안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빨리 추진할 문제가 아니냐 하셨는데, 우선 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매립을 해가지고 매립하는게 우선인데, 매립이 끝나고 나서 과연,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백석동에 유치한다고 할 때에 그때 되면 소각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매립장 공사하는데 백석동 농공단지에서 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비 이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점이 백석동 농공단지에서 아까 박태홍씨….

이게 공로 아니예요?

예, 공로죠.

공로인데 왜 백석동 농공단지에서 마음대로….

저희한테 문서를 냈었습니다. 거기를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그리고 청소차가 안 다닌다고 지시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저희한테 했습니다. 뭔소리냐, 그건 공로다.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

소각장하려면 약 210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일단 매립장을 먼저 해서 매립을 해가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우선 말대로 정말 월드컵유치가 됐을 때 다시한번 재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형소각장은, 안양, 평촌 거기 가면 아파트하고 연결 붙어서 이렇게 소각하고 있어요. 목동에도….

폐기물관리 때문에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17호 1에서부터 7번까지를 종결짓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에 의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광덕면 산업폐기물 민원인과의 관계 및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과의 관계라면 우선 사업주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중철이라는 사업주는 관련부분의 허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중간처리업 사업게획 적정통보를 받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광덕면장으로부터 공작물 축조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통합되기 이틀전에 건축허가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군수는 인근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신청하라는 이유로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중철씨는 금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청구인청구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천안군수가 한 행위가 맞다. 이런 논리죠. 그후에 사업주는 8월 30일 대전고등법원에 시장을 피고로 해서 48페이지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업주와 저희와의 관계이고, 광덕주민과 저희와의 관계는 광덕주민들은 정부합동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49페이지와 같이 산림훼손관련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진정도 내고 탄원도 하고, 금강환경관리청, 충청남도청 이런 데를 적어도 2, 3차례식 계속 방문한바 있습니다. 천안시장도, 이 대표들과 천안시장실에서 대답을 가진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본사는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와 주민간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사업주는 사업주들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내서 허가를 받은바 있고 건축허가만 반려되었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환경오염이다 지각허락이다. 여러 이유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의점도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개별로 삼자가 같이 모이는 것은 시기상조라 그렇게 못해 보았습니다. 개별로는 설득도 해보고, 조중철씨는 법에 의해서 밀고들어가서 주민들과 부딪쳐 보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점이 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중재 형식으로 이쪽 의견 저쪽 의견 전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금방 해결은 안될 것으로 추측되고, 방법은 자주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시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18번 생활쓰레기 처리 위탁업체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26억여원 정도, ’95년도에는 32억원 정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예산비목별로 증감란을 대충 설명드리면 증가부분은 인건비에서 3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2억2,300만원 등 8개 비목에서 약 6억900만원 정도가 증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수용비 및 수수료, 대수선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로 증감을 계산해 보면 5억9,700정도 늘어났습니다. 증감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이 됩니다. 170여 명이라는 인건비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4월 10일 재활용업무가 그전에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8명이 더 증가하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늘어난 원인을 보면 인건비 처럼 단가상승이 되고, 또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효도휴가비라 해서 5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명절에 본봉에 50%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피복비는 100여 만원 정도니까 생략을 드리고, 차량비가 3,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재활용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차량이 5대가 더 늘었습니다. 총 청화공사에서 청소에 사용하던 것이 26대, 재활용에서 5대, 총 31대입니다. 연간 유지비 500여 만원씩 1대당 들어갑니다. 중장비는 도자 2대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1대당 연간 1,500만원씩 유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약 3,900정도 되는데, 청화공사나 이런 데 미화원들에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뭐냐하면 실직했을 때 수당주는거 하고, 업체가 해체되었으면 직업교육을 시켜서 고용안정을 주는 고용보험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량내구년수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해마다 보존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잡비는 2,000여 만원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잡비라는 것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윤은 이윤대로 10%를 주지만 잡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잡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같은 데 보면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빼고 거기에 10%를 주는지 뭐니 하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저희는 현재 인건비에서 3.6%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장비같은 것을 계속 현대화해서 론올차가 아니라 압축차량으로 해서 쓰레기가 날리거나, 또는 보이지 않토록 하고 물기가 흐르지 않토록 장비현대화를 해나가겠으며 쓰레기배출요령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활용품수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을 홍보하고 재활용품수집대금도 착착 지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잠깐만요. 19호하고 20호는 앞에 자료에서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65페이지 청화공사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계약서사본은 66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지원현황과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그 밑에 관리현황 이것도 26페이지, 27페이지 쓰레기수거위탁기관 장비지원관계 등에서 보고드릴 때 기왕에 같은 내용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본은 뒤에 첨부된 것을 봐주시고,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2번 폐기물관리현황입니다. 백석동 531번지 일원 위생매립장소각시설에 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입니다. 소각시설부분은 감사자료 2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각장시설에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각시설에 따른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아까 위원님들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립장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립장관련 부분은 총 4만500평 중에서 1차공사로 2만평에 대해서 공사를 34억3,000정도 투자해서 매립장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이고, 앞으로 매립기간은 약 4년여 정도 사용될 것입니다. 매립시작은 내년 안서리가 3월까지 끝나면 곧이어 ’96년 4월경부터 매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공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사본과 원본을 지참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변경내역서, 설계도면, ’95년 현재 추진상황,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릴 것은 첨부물에 첨부를 못하고 원본을 지참했고 사본 1부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개개인들에게는 사본을 전부 못해드렸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시방서가 약 238페이지가 됩니다. 설계변경내역서도 451페이지가 되고 설계도면도 가로 79, 세로 54 규격으로서 129매 정도가 되어서 이것을 막대한 양을 안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1부는 저희가 사본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기고, 열람하면서 감사에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밑줄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공정별로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종합진도를 보면 85%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매립장시설과 관련한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매립장 인근에 있는 백석농공단지하고 연세유업에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연세유업에서는 그전에 중앙에까지, 청와대까지, 먼저 전임자가 보고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유업에서 반대했었는데, 요즘은 매립장 설치를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반대보다는 설계대로 완전히 되는가 해서 침출수방지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침출수방지시트 작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작업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반대보다는 불가피하다 인식하고 완벽한 공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농공단지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완벽한 공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농공단지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윤동섭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로로 쓰게 하느냐, 매립장 공사를 하게 되니까 흙이 날린다, 공사 중에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금방금방 대체할 수 있는 일과성이 있는 문제라 대처했습니다만, 요번에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 같아서 이사회가 11월 28일 11시에 있었습니다. 국장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불가피성이라든가 앞으로 방지대책같은 것에 대해서 이사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화분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오고갔었고, 대안을 찾을려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었습니다. 농공단지 이사들도 대화를 끊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너무 엉뚱한 얘기는 일언지하에 잘라버리고 대화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물의가 없도록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알아 주시고,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편에 서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요구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한책에 묶어지지 않고 별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가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설계 변경사유가 무엇이냐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29억6,900만원 정도에 있다가 3억6,000정도 추가 계약해서 총 사업비 3억3,300정도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현재 8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첫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쓰레기매립장하면 흉물시설이라고 반대가 많습니다. 기왕에 쓰레기매립지를 한번 확보했으니까 쓰레기를 더 좀 많이 최대한으로 묻어보자 해가지고 바닥을 1m를 더 팠습니다. 기울기를 1:3으로 비탈이 원만하게 되었었는데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1:2로 조정했습니다. 매립장을 크게하면 약 100일 정도, 3개월 10일정도 더 묻을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근본원인입니다. 부가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설계에서 사토장이 신당동과 신방동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흙을 운반하다 보니까, 면적이 얼마였는데 설계서에는 많이 붓도록 수용 과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시내에 여러 가지 매립장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묻어놓고 했지만 민원이 저희과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복토를 더 해주어야 곡식심어 먹든지, 뭐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있고 하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이 토지소유자들이 추가 복토요구를 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부분과 또 한부분은 용곡동에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복토비가 예산에 서있지 않았었습니다. 쓰레기 묻을 때마다 거기에 계속 흙을 댔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을 복토제로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반이나 거리같은 것이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지금도 최종복토를 할려고 가운데에 잔뜩 쌓아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립장진입로가 절토면이 있는데, 기울기가 당초에는 1:0.7로 되어 있어서 절토를 해본결과 토질이 약간 일반토사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감리단에서 안정성검토를 해보니까 사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기울기를 1:1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물량하고 사업비증감 내역은 83페이지 별첨 9번으로 해서 설계설명서에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사업비 증감내역이라든가 이유, 네가지 설명드린 외에도 여러 가지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요인이 있는 것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반폐기물 수거 위탁관리 민원접수내용 및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생략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폐기물수거 위탁관리를 위한 동서지역분리를 요구한 각종 민원접수 내용 및 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말로 듣고 했지 서류로 민간인 들로부터 저희계에 접수되어 서류로 처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4년도 ’95년도 서류철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접수되었는데에도 저희가 서류를 못찾는가 해서 답변은 제대로 못드리는게 아닌가 해서 전임자들한테까지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원서류는 접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18번 생활쓰레기처리위탁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처리업체가 몇군데 됩니까?

생활쓰레기처리위탁업체 청화공사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증감이 26억892만1,000원 ’94년도거예요. 그러면 ’95년도에 32억이라는 많은 돈인데 5억9,7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증감이 되면 지금 쓰레기가 먼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20%정도는 종량제 실시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돈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내집앞에 조그만 골목이라고 안들어 오느냐,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기존에 돌던 코스를 안돌면 금방 전화가 옵니다. 왜 쓰레기차가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와야지 이틀, 삼일만에 오느냐 하면 저희가 즉시 보냅니다. 수거량이 또 반차가 되든 한차가 되든 2/3차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코스는 돕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나 인원이나 이런 것은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과에서 건축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에 아파트가 약 1만 세대가 늘었습니다. 단독주택이 3,000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 느는 것이 약 8,000세대가 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수거하는 양은 계속 있는데, 재활용품으로 빠져나가고, 매립하는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거의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코스는 똑같다. 다만 양은 줄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올랐기 때문에 이런 증감추세가 나타났다.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을까봐 오인돼는데요. 시에서 청화공사에 자금을 주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실상 많은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니까 전부, 모든 권한은 다 주어가지고 인부들도 청화공사에서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부 사용할때는 시에스 승인받아가지고 시에서 내려주고 결국 이 청화공사에서 지급되는 돈은 시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분기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청화공사에서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언필칭 저도 처음 부임하고나서 27억 정도를 청화공사에 대금을 내려준다고 하길래, 전체를 내려주어서 그 놈을 가지고 청화공사에서 운영하는 줄 착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자체도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것만 청화공사에서 넣어주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상태고, 결국은 5억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예요. 청화공사하고 27억에 계약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7억 이 정도가… 32억 나갑니다.

청화공사에 그렇게 주시고서 돈을 32억을 주시면 나머지 이익금은 청화공사 이익금 아니예요.

이 금액은 예산내로 주는 거라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청화공사 수입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계약당시 그 사람들이 3.6%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인건비에 3.6%입니다.

흔히 오인하기가 쉬운데, 금방 보면 전부 무더기로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기가 참 쉽더라구요. 저 자신이 처음에 오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서라는 것은 27억3,652만6,000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는 돈은 32억 얼마를 주시다보니까 나머지 것을 청화공사한테 득을 주는게 아니냐, 일반인들이 생각하실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간다는 것이죠.

이 금액 차이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4월 10일 계약서 쓴 것이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7월 한번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승인해 주시는대로 금액이 자꾸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화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에서 모든 돈을 다 대주신다고 보면 천안시에서 대행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애초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읍·면지역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운전기사나 이렇게 해서 고용직으로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워낙 범위가 커지고 공무원들이 인솔, 통솔능력 그런 노하우같은 것도 적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돈을 다 줄바라면 천안시에서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주명식입니다. 광더견에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산에 3년전부터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겁니다. 직산에 민원이 되었을 때, 그당시 반대추진 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 2년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철수를 해서 광덕으로 간 겁니다. 광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산입니다. 거기다가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민원발생이 안된다고 해도 거기에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직산에 있을 당시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 자본금도 받고해서 끝내는 내보냈습니다. 그 사업만은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될 광덕에 내 줄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사 숙고하셔서 처리장이 오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환경오염이나 스레기문제는 아마 영원히 지속될 사항인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엊그제 저희가 현장을 나갔는데 백석농공단지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사진 제시) 여기 내용은 “쓰레기매립은 공단폐쇄정책이다. 천안시장은 즉각 중지하가.” 저 부분을 보면서 제가 사실 오늘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사람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부분은 현재 나타나있는게, 안서동 것이 ’96년 3월까지면 결론적으로 사용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시 예를 본다면 광양시 광양읍 여기도 ’95년 10월 16일 광양읍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문제를 침출수문제 때문에 시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전개 등 지역의 현안을 해주겠다. 이래서 일단은 합의가 잘되는,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만, 물론 국장님이,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회에가서 협의를 했다. 결과는 좋다. 그런데 제가 갖고있는 정보는 법적 대항을 하겠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그 부분이 안좋다 이것보다는 대처방법을 총체적으로 대처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현장공사 진행 중인 원청은 대산건설이 받았죠?

예.

대산건설이 받았는데 현재 하청을 주었죠?

예, 부도가 나서요.

그 원청이 하청을 주게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신고를 해서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혹시 공기에 차질이나 문제점이 없는지요?

지난번에 하청업체인 신성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천안시에서 발주한 공사 남부대로 매립장 해서 3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건설에서는 부도난 회사에다 돈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음이나 이런 걸로 돈으로 썼지 장비업자나 이런사람들 돈을 안주고 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온 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보고 공사를 못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을 하고 했지만, 바로 시기성 때문에 그런얘기 못하고, 대산건설한테만 본사로다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매립을 빨리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을 공문도 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쪽 담당자와 이사들과 통화를 하시고 해서 공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더 촉박하게 되었죠?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천안시람이란 말이요, 그런데 대산건설은 예산이예요. 그렇다면 피해는 물론 신성건설이 냈지만 피해보는 사람은 장비가진 천안시 사람이란 말이예요. 이랬을 경우에 원청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받을 수 없나요?

그것이 타결돼야만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본 바 있습니다. 5억인가 6억정도가 밀렸다는데 못받은 돈에 대산건설에서는 20%를 주겠다. 하청업자한테는 기왕에 나간 돈이지만 부도가 나서 장비업자들 손해를 보고, 영세업자들 그러니까, 내가 20%를 장비업자들한테 주겠다 하니까 그분들은 50%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0%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뒤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느정도 근사치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대우나 현대같은 큰 기업체같은 건설에서는 그것을 원청에 가서 데모를 하면 준다는데 대산은 약하지 않느냐, 이런데서 말이 오고가고 하더구만요.

각 공사장 별로는 자세히는 몰라도 딴 데는 장비업자들이 피해본 액수가 이쪽보다는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가 우리 쓰레기장 보다는 용이하지 않나, 장비업자들이 요구하는게 적을테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원청하고 예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연대보증인이 되어있죠? 아, 신정,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 잘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원청에서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에서 부도액이 큽니다. 그 부분가지고 법적투쟁이 시작될때에는 대산이 이 부분을 대처못할 때에는 자칫하면 발주자인 천안시 자치단체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신다고 하니까, 또 원본가지고 오셨고 1부는 여기에 두었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 보겠습니다.

백석동에 농공단지에서 아까 사진으로 제시한 것처럼 프래카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동차량에 붙인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것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다스렸습니다. 광고를 낼려면 사회진흥과에서 광고허가를 받고 해야되는데, 더군다나 우리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해서 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돌려달라 해서 돌려줄 수 없다.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프래카드 문제가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분위기가 나쁜것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아마 복합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석농공단지에서는 시에 요구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진정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이 자료 낸 후에 접수되었습니다. 애당초 왜 협의가 없었느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개인 1:1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어떻게 1:1로 협의를 합니까? 협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할 적에 신문에 공고도 내고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어째 농공단지만 모릅니까? 천안시 주민들이, 작년에 백석사람들이 징치고 몇번 했는데 어째 농공단지만 모르느냐,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 한가지는 거기에 재만 묻는다고 하더니 생활쓰레기를 묻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국장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할래도 ’96, ’97, ’98 3개년이 걸리는데 완공되면 재가 나오는데 그 재를 묻기 위해서 3년전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재를 묻을려고 미리 해놓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잘못하는거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업체종업원들 도장받고 저희가 회신해 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또 하나는 향후 계획을 277만8,200만원을 가지고 소각장을 ’93년부터 ’98년까지 서류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이왕이면, 서울에 평촌보면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여론, 지역난방으로 유상공급해서 3억5,000만원으로 전력비를 충당하는, 그래서 주민과 소각장설치 반대를 서로 협의하는 모양새가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자치단체를 끌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아까 청화공사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제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크게 대두될 사항은 아니지만 오해소지는 많습니다. 하나 짚어본다면 우선은 인적관리를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에 상당히 변수가 작용할 오해소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셔야하고, 그 다음에 제반 경비처리에 있어서 사실상 감독을 잘해주셔야지 그런부분에 자칫하면 흐를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쓰레기라는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저희 지역을 지청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신방동 아산 인접한 지역을 가니까 쓰레기차가 오는둥 마는둥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다른곳도 그렇지 않느냐, 같은 시에서 같이 공영하면서 변두리에 사는 것도 소외감느끼는데 권리만큼은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면 산업폐기물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산업폐기물이 말입니다. 처리장을 하게되면 천안시만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까? 공주시라든가, 조치원 이런 데에서까지 와서 매립을 합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안기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충청권하고 전라권이 들어갑니다. 직산에서 그것 때문에 2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산좋고 물좋은 광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게 천안군에서도 다루었던 얘기인데, 군에서도 못하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에서는 계속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말썽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광덕면하면 상류원에서 몇 km나 됩니까?

9.7km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류원 10km 이내에는 딴 공장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요. 더군다나 특정폐기물을 거기에 한다는 소리가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디는 겁니까?

제가 뭐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되는게 낫겠지, 지금 감히 어느시대라고 안되는게 낫겠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금강환경 관리청으로 떠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행정부의첫째 임무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보면 주민의 의견을 완화시키고서 하라, 그렇게 허가가 났다. 또 광덕면장은 보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수리했어요. 이런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있느냐 그거예요.

그 부분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시의원 입장에서는 천안시민의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따까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 이미 벌써 천안시장께서 분명한 행정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허가불허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중간에서 샌드위치되어 있어 상태거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불허가 처분을 해서 쟁송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장으로서는 소임을 다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제는 천안시장 권한이 미치지 않는 상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내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천안시에서 곤혹을 치루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액션을 어떻게 취해왔느냐 하면, 개인과 특정인과 주민을 구별할 때 분명히 저 역시 불특정다수인 그 지역주민들이 전제가 된다. 고로 업체를 경영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조롱을 당해가면서도 우리의 입장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하는 시종 일관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댛서는 이 정도해서 기히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파악하지 못한 일개 어떤 특정인들이 말씀하셔도 알고계시는 범주에서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천안시장 입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반면에 도지사 허가권인데 천안시장이 명령권이 발하지 않거든요. 단 건의를 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해야지 천안시장이 무슨 도지사 허가권한인 것을 천안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못하게끔 하는 것은 말씀으로는 쉽지만, 행정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 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적절차를 받아가지고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천안시에서는 분명히 못하겠다 하는 소신을 천안시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권유를 해서 해가겠습니다. 해야지 이해를 해주시오,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해는 정확하게 들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 보고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용을 깊이 모르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도록 이해해달라 이 말씀이고,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천안시장님이, 환경국장이 이것을 해야된다고 하는 발언은 일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못하게끔 해오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것은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앞으로도 질책을 가하는 측면에서 좀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질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맡겠습니다만, 분명히 천안시장님은 업체대표한테 소신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오셨을때에도 그 소신을 밝혔습니다. 천안시장이 건축허가 분명히 반려했기 때문에 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임을 설명을 드리면 천안시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해를 해주십시요하는 얘기는 수긍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장께서는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진행관계를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유치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니까, 계속해서 유치아니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이 처리하신 방안을 참고맙습니다. 문제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행정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날짜를 보면 ’94년 6월 29일 또 천안시에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 있듯이 광덕, 북면은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다가 천안시 산업폐기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 산업페기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갖가지 일들이 산적되어 있어서 현재로 지금 맡고 있는 담당부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끼리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재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천안관내에 폐기물이 유출되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각장 관계를 되도록 아니면, 절대로 유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는 시민의 얘기로 들어달라,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호 식기세척기구입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어왔었고 했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어떤가 묻습니다. 그러면 식기세척기 관계는 생략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은 조언 내지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할것이고, 또 그 이전에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짚어주셔서 저희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고, 또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국장이하 과장 전 직원들이 마음의 걱오를 가질 것을 저 자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걸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석식을 하고 약 8시경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유고 되었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촌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선서자 직위 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과장 우정남 축 산 과 장 조건호 특 작 과 장 김영설 산 림 과 장 조광호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소관된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사항은 세건으로, 먼저 농어촌 특별세보조내역, 두 번째 추곡수매 배정 및 현황,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특별세보조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촌개발과 소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농어촌특별세보조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투융자 계획은 15조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이 1조5,4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시보된 분야별로 분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부친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95년도 농어촌특별세투융자계획은 저희 천안시에서 ’95년도 분야별로 58억9,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농 고품질사업 제일 위에 것이 농촌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보조내역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농고품질생산단지조성사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중소농가가 모여 자연, 유기, 토종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목천면 동리 고동말 부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는 없습니다. 융자는 2,500만원, 자담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이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지원사업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WTO 대응책의 일환으로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정부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12월 1일 현재 융자 2,500만원, 자담 5,000만원 집행이 됐고,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1동 12평, 식품을 본래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시설하는 겁니다. 냉장차 1대 1톤짜리 축사우사 5동 300평 돈사 1동 60평, 계사 4동에 360평, 이것이 모두가 720평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4동 800평을 건립하고 이것은 주로 호박, 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기존 소유는 10ha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4동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선정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냉장차 1대를 구입 완료하고 예냉시설, 축사, 하우스 등이 건립 중에 있어 현재 공정이 50% 추진되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은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한 법을 참고적으로 철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특별세는 ’94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조건이 10농가 이상 10ha이상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1ha이하 농가로서 벼농사 경작자가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배정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배정 및 현황은 총면적 1만2,027ha, 식부면적이 9,830ha, 미경작면적이 2,197ha, ’95년도 배정량은 48만4,26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수매실적은 참고적으로 53만6,70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저희들 물량이 5만2,440가마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작면적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그밑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뒤에 추곡수매 계획 대 실적보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매기간은 ’95년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고 총계획은 48만4,260가마입니다. 이것이 석으로 할 때는 9만6,852석인데 이것은 정곡 쌀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 실적은 현재 32만1,315가마입니다. 현재 6만4,263석이고 비율은 66.3%가 지금 수매가 됐습니다. 수매실적 10월26일부터 12월 4일 어제까지 수매시설적은 계획이 32만4,500가마입니다. 이것은 한 공판에 보통 3,000가마니를 목표로 뒀습니다. 실적은 32만1,315가마가 되고 현재 비율은 99%입니다. 증감은 3,185가마가 지금 수매가 덜 된 상태인데,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매장에 갖고 나왔던 벼가 등외를 받는다든지 아주 등급이 낮으면 도로 가져가는 상태가 주로 되겠습니다. 참고별로 재고현황을, ’94년도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 현재 ’94년산만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열을 시켰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주로 농지전용허가가있고 협의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협의, 일시전용, 신고처리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842건에 197만9,065㎡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답 쭉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95년도 불법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2명에 대해서 면적이 9만6,321㎡인데 지금 현재 그중에서 8건을 고발을 하고 14건을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현황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용시설 농지전용 신고허가 안내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지, 앞에서 말씀드린 허가사항, 신고사항을 구분한 겁니다. 지금 농지전용 신고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는 내역과 같이 시장·군수가 하는 한계, 또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같은 데는 10,000㎡이상이 된다고 보면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도에다 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가 되시게 저희들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농지관리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현재 각읍·면에 농지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382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할에 농지위원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명단을 전부 다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나열을 시켰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내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중에서 5인이상 30인 이내에 있는 사람이 농민대표로서 우선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장, 읍·면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관할구역내 소재하는 농협, 지도소, 농검 등 농업하고 관련되는 기관하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또 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 농촌개발과 소관 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하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앞서서 우선 농촌이 매우 어려운 때인데 개발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이 평소에도 많이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오늘도 늦게까지 이렇게 자료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기까지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일대 개가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전국단위 자료뿐만 아니라 아주 부표까지 마련해서 소상하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과 소관으로서 58억9,200만원이 사용돼 있는데 지금 중소농 고품질사업과 농촌유통시설 지원문제는 지금 가장 농임들한테 기반적인 의미로써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억5,000 내지는 5억6,200정도만 사용되고, 특히 농촌폐기물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21억3,600만원이나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다소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측면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집행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하는 이런 문제는, 특히 중소농 고품질사업 등 농촌유통시설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용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나가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융자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농촌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일괄해서 작업이 된 겁니다. 농수산부 주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건데, 이것이 시 자체로 한게 아니고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많이 합동작업할 때 이것이 채택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현황에서 직산 삼은 233-14번지 변재영하고 천안 신당 453-1외 1 야적장, 변재승, 이것은 동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이런 불법농지전용을 친인척관계를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을수 없도록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적극적 단속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퇴비장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간이정화시설 52개소에 49개소, 정화시설이 87개소에 76개소, 개별비료화시설이 6개소에 3개소, 퇴비처리장비가 4개소에 4개소, 공동축분 발효시설 1개소에 공정 90%, 축분비료화시범마을조성 1개소에 공정 70% 해서 총 151개소에 132개 완료되어 87%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22억4,500만원 중 실적은 17억3,58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종류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축사내에 톱밥을 투입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톱밥발효축사가 있고 두 번째는 축분을 수거 적재하여 자연발효시키는 퇴비사가 있고, 콘크리트 구조로 분뇨탱크를 설치하여 분뇨를 저장부숙시키는 저장액비화 시설이 있고, KIST에서 개발한 것으로 FRP재료로 만든 저장조내를 통과시켜 발효시키는 F·R·P정화조가 있고 축산분뇨를 수거 적재한 후 기계를 이용강제 발효시키는 비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지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의 전염병 예방실적 및 폐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는 탄저·기종저 예방주사가 6,100두, 소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가 3,600두 유행열이 2,700두, 아까바네가 400두 해서 12,800두 중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젖소 폐사 내역은 우결핵이 5마리, 부르세라가 6마리, 기타 9마리 해서 20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 보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개별비료화시설, 퇴비장처리장비, 공동축분발효시설, 한우경쟁력제고사업 해서 총 27억8,500만원 계획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19억3,6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하기로 한 축산농가 지원 및 관리현황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젖소와 관련되어서 고름우유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있는 우유는 정말 이러한 고름우유가 없다는 그러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폐사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보조내역도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아까 개발과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은 그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반복하여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우경쟁력 제고라는 데에서 6억4,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정화 내지는 직접적인 생산을 위한 이런데 쓰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생산적인데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촌에 있어서도 지금 환경문제가, 특히 축산으로 인해서 폐수문제가 심각한데, 근자에 보면 지금 행정부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서 시설 특히 정화시설을 제대로 보조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잘하는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전기시설로 가동이 되는 그러한 정부투자까지 해놓고서도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정화가 되는, 그러한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한거나 안한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을 해놓고 특히 계량기 검사라든지 이런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량기검사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단히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그럽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달에 한번 정도만 체크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 대번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투자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구태여 매일 가서 기다려가면서 사용하나 안하나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위원입니다. 축산농가지원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실 지원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관리도 좀 시에서 해줘야 되겠고 더러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농촌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걸 우습게 알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특정인이 얘기해줘서 준다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축산자금이와도 모든 자금이 와도 특정인이 갖는다는 얘기가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동네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축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은 줘도 성공을 하겠다든가 열심히 하겠다든가 이런 사람을 줘야되는데 특정인에 한해서 주는 걸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얘기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위원입니다. 젖소 각종 전염병예방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천안시에 보유하고 있는 젖소가 몇두나 됩니까?

1만4,000두 됩니다. 한우 포함해가지고 2만2,200두.

그런데 예방실적을 보면 말이요. 탄저나 기종저가 6,100두, 소전염성비기관염 3,600두, 유행열이 2,700두, 아까 바네가 4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수를 정하는 것이 어디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두수 정하는 것은 영세낙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영세낙농가 위주로 해서 정하는데 법으로 뭐….

법으로 된게 아니고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낙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취약지 역을 많이 순회해 가면서 지금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방주사를 놓는게 아니고 공수의 9명을 동원해 가지고 농가를 방문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탁상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기왕에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농촌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전 두수를 말이요, 예방하는게 효과적일게 아니겠습니까?

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장 김영설입니다. 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95년도 시설채소지원현황입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과 도 시책 사업인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 또 자체사업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사업 등 3단계 사업으로 시설채소생산시설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대단위로 집단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이며 시설비가 1ha당 유리온실이 12억원이고, 철골PET온실이 7억2,000만원, 파이프온실은 2억8,200만원입니다. 또 성장유망단지 조성사업은 ha당 2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벅찬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하고, 자체사업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또 산발적인 지역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다수농민들이 요구하면 시설채소 재배 확대에 필요한 3단계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은 1개사업으로 사업비가 ’95년도에 33억5,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환읍하고 성남면에 각각 비닐하우스 1ha씩 내부시설 온풍난방기하고 CO₂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비닐하우스 5ha를 34농가에 지원하였고, 온풍난방기는 17농가에 25대를 지원하였으며, CO₂ 발생기는 18농가에 2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비닐하우스 내역은 나와있는데 온풍난방기는 17농가에 25대를 지원하였으며, CO₂발생기는 18농가에 2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비닐하우스 내역은 나와 있는데 온풍난방기하고 CO₂발생기는 제가 미처 삽입을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면에 온풍난방기 2대, CO₂발생기 2대, 또 성남면은 CO₂발생기만 9대, 수신면은 온풍난방기 2대, CO₂발생기만 3대, 그 다음에 성환읍은 온풍난방기 11대, CO₂발생기 7대, 풍세면은 온풍난방기가 10대이고, CO₂발생기가 4대 지원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보조사업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것이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사업, 이사업 하나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목적은 생산한 농산눔릉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임시저장도 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공동 출하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공동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세로 ’94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특세로 국고 전환해서 40% 농특세를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40% 해서 순수한 농특세 80%가 보조되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자담입니다. 금년에는 9개소에 830평을 시설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 끄트머리 12번 농산물부정유통단속현황입니다. 현황에서 도매시장개설 지역에서의 거래행위 제한과 우너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행위단속은 남부출장소부터 김명준외과 사이하고 경남주유소하고 천안여중 사이에서 1차로 ’95년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을 단속을 하였고 2차로는 ’95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속하고 앞으로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로 외지차량들이 많이와서 그동안 팔고 그래서 그걸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농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반짝시장이라 그럴까요. 밤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별로 제재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속반운영입니다. 단속반은 도매시장하고 건설과, 특작과하고 남산동사무소, 남부파출소 등 5개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슈퍼마켓, 양곡상, 노점상 재래시장, 백화점 등 전 농산물판매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기관은 시하고 농검이 개별 또는 합동으로 월 1회 이상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점검대상업소는 2,800여 개 업소로 그동안 단속조치건수는 706건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면 현지시정이 505건, 주의경고가 215건, 과태료부과가 14건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행위 단속은 고질적인 거래제한 품목 판매행위자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불법도매행위근절시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원산지 표시 상태가 특히 부진한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2차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표찰을 연차적으로 제작 보급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5,000매를 저희가 제작해서 바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장에 있는 부정유통단속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 내부에서 행정조치한 행위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판매행위를 221건을 단속했고, 판매방법위반 121건, 판매원표관리부실이 121건, 비상장품목거래 121건, 경매방법위반 및 담합행위 242건, 수수료등의 부당징수 121건, 기타 거래질서위반 121건 해서 전체 968건을 단속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는 경고가 13건, 허가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관된 부정유통단속현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없을 때 분명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작과장께서는 임의로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12번 내용은, 저희가 원산지표시하고 도매행위단속을 저희 특작과 소관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특작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가 어느 품목보다 경쟁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33억 정도 지원했는데요. 이 33억 지원해가지고 매출액은 어느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목천면만 지금 파이프온실이 완료됐고, 또 풍세 파이프온실 3,000평하고 철골PET온실은 1,850평 지금 시설 중에 있고 동면도 3,000평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만 목천면에는 지금 가을 이기작만 추기작이죠. 전 농가가 전부 재배를 해서 지금 평당 2만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오이작목을 많이 입식을 하고 있는데 오이는 봄에 3개월 반정도 수확을 하고 가을에는 1개월 반정도 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봄재배에 가을수확이 한 1/3조금 상회할 겁니다. 그래서 봄에 재배가 잘 됐다고 하면 평당 5만원 이상의 조수입이 오릅니다. 그렇다면 연간 추수해서 한 7만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일단 300평당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재배면적이 토탈 얼마나 되죠?

저희가 100ha 조금 넘습니다. 102ha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대화시설로 정부지원이나 도시책사업 자체지원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주년생산할 수 있는 다원재배시설이나 CO₂발생기, 이런걸 다 넣고 했을 때 잘된 경우가 그렇고, 또 일반농가에서 그동안 재래식으로 재배한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이 오르지 않죠.

그리구요.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시설채소라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은 수명이 좀 짧지만 물탱크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대단위 집단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관정도 파드릴 수 있습니다. 관정이나 유통시설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정을 금년 사항인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2개공을 팠고, 소형관정 39공을 팠습니다.

목천만 했잖아요.

주로 목천만 들어가 있습니다. 딴 지역은 현재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자담능력도 그렇고 해서 목천만 들어가 있는데, 애당초에는 목천하고 병천만 하려 그랬는데 병천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풍세하고 동면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특별세로서 간이집하장만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금액도 보면 5억6,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사실 찢어부쳐서 하기가 어려운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주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금의 확충방안과 또 다양한 형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상품표시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원산지표시제 같은 것은 제대로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판매소, 말하자면 천안시라든지 하는 판매하는데 가서만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에 대해서도 역시 출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질서가 서야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물건을 고급화시키는데 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바양은 어떻게 해나가실건가 묻고, 또 한가지 지금 불량농산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감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미숙과를 출하못하도록 이렇게 해소 소비자는 물론이지만 그 고장 소득증대를 시키고 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사이 나도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입법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량농산물에 대한 조례재정, 출하방지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맨먼저 말씀하신 지주목대금 같은 것을 농특세로 지원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 지주목대 같은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지역에서는 배하고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부로 많이 와 닿고 지원효과가 많고 지원금액이 많은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못미쳤는데 앞으로 충분히 지원이, 배정이 된다면 그쪽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상품성제고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규격출하사업으로는 매년 지원하고 있는게 있고 또 품질생산자가 제대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엣거 어떻게 제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겟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할테고 다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기로 한 부정유통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특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저희 산림녹지행정 전반에 대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게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12종에 모두 1만600여 종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도로를 종류별로 보면 1호선 국도를 포함한 국도에 3,800여 종과 691호선을 포함한 지방도에 2,900여 종, 그리고 시가지 도로에 3,900여 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를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가 전체가로수의 54%인 5,600여 본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능수버들, 느티나무 순이며, 이 세 수종이 전체 가로수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는 낙엽교목으로 잎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우아하고 기품있는 희귀수종으로 우리시에는 ’78년도부터 오룡경기장 앞에 식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아라리오 있는데부터 T·G분리대까지를 포함한 3개소 3.1km 구간에 29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노선별 수종별 본수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지구내 가로수전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날 앞에서부터 한방병원을 거쳐 충무병원에 이르는 약 5km에 능수버들 492본에 대하여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단발전지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식수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식수실적은 총 171ha에 45만1,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장기수가 133ha, 대묘조림이 8ha, 맹아갱신조림 5ha, 환경조림이 21ha, 그리고 산주자력으로 밤나무 등 유실수 4ha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지에 대한 활착상황을 조사한바 평균 92%의 활착율을 보였으며 그중 대묘활착율이 93%로 가장 높으나 유실수는 88%로 타수종에 비하여 활착이 저조하였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으로는 135ha의 조림지에 산림용복합비료11,700kg을 기비로 시비하였으며 조림후 3년 이내의 조림지 593ha에 풀베기사업을, 그리고 간벌이전 임지인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150ha, 칡 등 덩쿨제거작업 90ha를 실시하여 조림력에 대한 활착율 제고와 우량유목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수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산림자원 증식과 한·수해 예방 등 공익에 기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수종과 본수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변가로수식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하천변에 2.8km가 되겠습니다. 목백합 등 3종에 43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천별로는 원성천에 목백합 78본, 삼용천과 천안천에 감각단풍 185본을 식재하였고 천안천 환경사업소앞 하천변에 메타세콰이아 1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저희 시 직영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된 목백합, 메타세콰이아 250본은 수급해서 약 5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직영하는 양묘장에 묘목을 생산하여 가로수는 물론 하천변 주변 식재등 공급하므로써 예산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벌채허가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산림벌채 허가상황으로는 총33건에 84ha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신고벌채로서 영림계획시업신고벌채 28건에 81ha로써 약 87%가 조림을 목적으로 한 벌채입니다. 허가벌채는 조림을 위한 지장육 벌채가 2건에 2ha, 피해목벌채가 3건에 1ha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및 벌채건수와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229필지에 593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으로는 3년이내 조림지 유지로 생육이 부진한 개소 등에 중점을 두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주 스스로 시행하기 어려운 장소는 산림작업단에 위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조림지 대부분이 아카시아 등 잡목이 무성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산주가 기피하고 또한 사업시기가 7～8월로 무더위와 독충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주자담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시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2개소에 553만4,000㎡에 이르며 이중 46개소 14만2,000㎡는 개발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6개소에 539만2,000㎡는 미개발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14개소의 근린공원, 그리고 9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안서동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으 130만5,000㎡로 금년에도 1,193만3,000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삼용동에 위치한 삼거리공원 등 10개소의 근린공원은 모두 403만90㎡로 1억3,547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팔각정정비, 수목식재, 그리고 온수대와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근린공원이 삼거리공원이 ’94년도 매입된 일부지역과 남산공원을 제외한 청수공원등을 포함한 12개소는 모두 시유림으로 미개발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16개의 법정동에 총 97개로서 그면적은 19만㎡입니다. 이중 약 55%에 해당하는 53개소는 미개발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시설물설치와 보수 1억4,700만원과 제초 등을 위한 인건비 등 사후관리사업비로 3,780만원등 총 1억8,4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야간에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오물투기와 시설물을 파괴하는 일이 있으나 야간에 일어나는 관계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삼거리공원과 남산공원은 관리인부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타공원에는 공익요원 8명을 근무시간에 배치하여 순찰 및 오물쓰레기 등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후 공원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에 일정면적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린공원개발계획은 현재 계획된 바 없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애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능수버들의 품질개선에 대하여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93년도에 수능으로 양묘를 지금 3,000본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700본만 활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크면 갱신을 하려 그럽니다.

또요. 메타세콰이아 이거 관리를 잘하고 나무도 좋습니다. 이번에 스몰시티에서부터 T·G분리대 가운데다가 메타세콰이아를 옮겨 놓았지요?

예.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대목이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려놓은데에는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5본 정도가 고사되어 있고….

고사되어 있죠, 그 고사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쓰을린 바와같이 큰나무 26cm. 큰나무라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수에도 문제가 있죠?

배수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큰나무를 이식하다 보면….

지금 그것이 더 커지다 보면 뿌리가 뻗어가지고 도로도 파괴시킬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냐 그렇다지만 앞으로 커진다 그러면….

지하로 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나가도, 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다 뽑아 버렸잖아요. 그런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더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착안은 좋았지만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좀 관리좀 해주시구요. 충무로변에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죠?

예.

거기에 능수버들나무가 주로 있는데 신축건물이 생기면 나무가 없어지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떤 각도에서 나무를 자를수 있나, 규칙이 있나요?

저희가 고목에 대해서 어차피 그 지역은 갱신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저희가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양쪽으로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고 그 천안의 상징거리로써 좋았는데 그것이 그런다 한다면 일제히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건물만 생기면 벌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쿄장에다 지금 갱신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갱신을 하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 키울때까지 그런다보면 건물생기는 대로 다 잘라버리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나무는 지그 노령목이어서 어차피 갱신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을 받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불분명하게 신고도 안하고, 자르는 나무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태조산에 보안등 설치했죠?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청수공원에 보면 음료수대 파고라 설치했죠?

예.

음료수 공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도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되는 시간에는 밸브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줄기가 세군데에서 나오던데 계속 물이 나오고 있고, 또 낮에는 물이 공급이 안돼가지고 낮에 물한모금 마시려고 올라갔다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해가지고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메타세콰이아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외에도 이렇게 가로수가 관리될 때 우리 2세들한테 자연보호하자 그러고 나무를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2세들한테 답변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리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좀 해주시고 구호로만 외치는 자연보호 내지 나무사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린나무가 좋습니까? 30～40년생된 나무가 좋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일단 한번 묻는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관리하는 천안시청의 과장님이라 그 견해를 한번 묻는거예요. 견해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수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은 분명히 천안의 시목은 능수버들이죠?

예.

그것은 30～40년생되면 꼭 잘라버려야 합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묘를 수나무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시을 해야 합니다. 노령목이어서 갱신을 해야됩니다.

제가 그래서 견해를 묻는 거예요. 나무도, 과장님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외국다녀 오셨습니까?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호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안다녀 오셨습니까?

예, 안갔습니다. 못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가거 역사는 우리보다 늦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시면 일본에 황문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능수버들 나무를, 오래된 나무입니다. 묘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면 천안은 시목이라고 하는 능수버들을, 이런모양이 아닙니다. 시목을 안했으면 몰라도 시목으로 지정했다.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자꾸 어린나무가지고 갱신한다. 안서리, 입장선을 이번에 개발하여 전부잘라 버렸죠. 그걸 키우기까지는 아마 시비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견해를 물은 겁니다. 많이 들여서 키웠다가 다른 데로 이식하면 돈많이 든다. 돈많이 안듭니다. 능수버들나무는 저도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돈 많이 안듭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나무는 사랑해야 됩니다. 치산치수를 잘해야만 그 국가가 분명히 번영합니다. 제가 원호청 앞에 거기 확정할 때 그때 나무를 벤다고 하더라구요. 목상한테 한그루에 그당시 만원에 팔았어요.제가 그래서 다시 그걸 2만원에 샀습니다. 그걸 제가 포크레인을 그당시에 대서 저희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 중의 하나는 시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나무 뿐만 아니라 나무문제는 자식은 당대에 어떤걸 보지만 나무는 안그렇습니다. 몇대갑니다. 독일같은 나라는 비행기 내리기 전에, 착륙하기 전에 보십시오. 인도가 임도입니다. 임도가 고속도로 마냥… 그걸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저나무 심어놓은 지가 200년 된거다. 그러매 가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철악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셔야지 자꾸 작목해서 키우고 한쪽에서는 베고, 이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결코 천안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겸 어떤 비젼 제시겸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각 천안시 공원에 가면 식수문제가 아침에 대두가 많이 되더라구요. 각 공연마다 공동으로 쓰는 식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된 곳은 청수공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사실 공원이라하면 선진국은 시민이 공원을 쓰는 관계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하물며 공원이라고 지적고시를 해놓은 바람에 지주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시민한테 거저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보면 시에서 시설도 안해놓았어요. 사실 식수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분명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천안시 공원 중에 공원을 진입하거나 입구에 사유재산을 천안시가 점용해서 무단히 쓰고 있는 땅은 없습니까? 가령 공원인데 이땅은 사유지다. 그런 곳이 없습니까?

옛날부터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사유재산이니반 시에서 이 부분은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원칙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보니까 오늘은 거반 끝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나무를 전에부터 심으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하면서 제가 간략히 몇가지만, 우선 축산문제는 저희가 WTO를, 그 파고를 넘은 방법은, 대개 제가 농촌에 다녀보며 왜 돼지를 키울 때 좀 늘리지 하면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리면 정화시설이 따르고 여러 가지 골치아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로 지원을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인이 작은 곳은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역시 기업화를 해야 이 파고를 대처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고, 지원이라고 하는건 늘 지원 아니면 자력보다 나태해집니다. 지원을 할태는 지원의 당위성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걸 시키지 않고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아래 하부조직에서 나누어주는 간이정류장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농어촌, 특히나 시장님의 그…

이홍기위원님, 지금 특작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문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끝나는 마당이라 국산하에 각 과가 끝나는 입장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벌채허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33건이 허가신청되어서 다섯건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3ha 그러니까 약 한 9,000평 허가를 받은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33건 중에서 어떻게 해서 다섯건 밖에 허가를 못받았으며 그 다섯건에 대한 용도는 어떠한 용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공원이라고 천안시 문화동에 10㎡ 그러니까 약 3평정도 되는건데 이것도 공원인지 좀 물어보고 싶구요. 지목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문화동 어디요?

근린공원지역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문화공원이라고 있어요. 10㎡예요. 면적이.

이게 만입니다. 만㎡입니다. 위에 단위가 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자리입니다.

이것이 지목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33건에 84ha를 저희가 벌채허가를 해줬는데 28건에 81ha는 조림을 위해서 영림게획으로 벌채허가를 해준것이고, 다음에 허가벌채는 조림을 위해서 2건을 2ha를 해줬고 피해목 벌채는 3건에 1ha가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고사목이라든지 산불이 나면 피해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허가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에 보면 건수가 다섯건이 있고 면적이 3ha잖아요. 3ha를 허가받는 것이 농지를 위한 허가인가, 벌목을 위한 허가인가.

예, 조림을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된 것이 5건에 2건이고, 또 피해목 벌채된 것이 3건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많으신데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가 고생하는 면이 여러모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의 준공검사가 있어야 되죠?

예.

준공검사 나가가지고 한번이나 두 번 지도해서 잘못된 것을 한번에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식수는 똑같은 식수이면서도 준공검사를 세 번씩 나와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두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또 이런일이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지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능률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장 다니는 공무언들한테 주의를 줘가지고 한번에 지도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한번에 고쳐가지고 한번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스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식수실적 및 관리현황 역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룐로 갈음하면서, 하천변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데 이정원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에 모래를 갖다 쌓아 놓은 경우와 판매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금 나무가 죽어가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것도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만 특작과장께서 조금전 설명한 관계로 질의만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겠는데요. 지난번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가지고 찬안청과와 농협공판장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해가지고 아마 거의 입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청과쪽에 남쪽에 들어가면 거기 가설건물로 파이프하우스같이 해가지고 야채 쌓아놓고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천안청과 소속인가요, 농협공판장 소속인가요? 천안청과 소속입니다. 그랬을 때 가뜩이나 농협공판장에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안배를 하셔가지고 민원소지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미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거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어느정도 민원발생이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1원을 보고도 10리를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농협공판장 쪽에서 오해의 소지를 사지않고 서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원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