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원종록 위원께서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노점상 허가 해준 구역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 황원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곳에 노점상을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전이 오고가고 했다. 그 구역이 도시계획과 소관의 단속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시켜서 답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도시계획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나왔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천예술제 동안에 전체보고는 하실 필요없고 어제 원종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위원.

어차피 그 구역이 도시계획과 단속 구역인데, 단속하는 게 그냥 몸싸움하고 하는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도 파악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의혹도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인적사항도 알아야 다음에 해명할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해 준 지역에는 돈도 받아야 되고 제한도 받아야 되는 불법 지역에는 돈도 안내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허가 내서 하겠습니까. 전부 불법으로 다하지.

하해석 위원.

특별한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바쁘신데 또 소관도 아니면서 출석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개천예술제 전체 질서정리를 하는데 주무국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또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좀더 완벽하게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1995년도 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5년도 진주시정의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로 구진주시와 구진양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도·농복합형의 진주시가 설치되고, 업무와 공무원의 통합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성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하나로」 된 시민대화합을 추진하며 세계화, 지방화 추진 역량을 높이고 도·농간의 조화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역점시책을 두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4대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의 개발·확대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통합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구상을 확정하고 개천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므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산배정 및 집행사항, 공무원 정·현원 운용, 지방세부과 및 징수, 계약자 간행물 인쇄 및 물품구매관리상의 문제점 및 시책 홍보 미흡과 개천예술제 노점상 단속 소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행정공무원의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업무연찬 부족과 규정대로 행정을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역시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분야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자료의 편철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료제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수감자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실·국·담당관·과·소장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였습니다만, 일부 실·국·과·소장은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업무회피성 답변 사례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감사를 수감하면서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는 문제로 시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진정한 봉사행정 수행을 위해서 자세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지확인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2일과 12월4일 양일 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예정지와 봉곡동사 신축 예정지를 현장 답사하여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 단지내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비상사다리 비치 및 물탱크 시건장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정조치하는 한편, 진성면 소재 진주골프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과 민원해결 여부 그리고 시 발전에 미칠 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34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도모에 그 근본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수행 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7일간의 걸쳐 진주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