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산업과, 농촌지도상담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 농촌지도상담소,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경상적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대책비로 6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계획도 없이 어떻게 개방대책을 할 것인지 구상이 있습니까?

수입개방대책은 회의, 자료수집, 여론수렴 등 이런 내용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추진 현황보존의 필름 4만4천원, 현상 만원, 인화 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추곡수매 회계관련 서식제조 30만원, 축산업무 서식 및 홍보물제조 50만원, 가축통계 서식 20만원, 가축예방주사 접종 40만원, 농정과 원예 책자구입은 농촌동에 8권과 채소작목반에 6권, 화훼작목반에 5권, 산업과 1권, 농촌지도상담소에 1권으로 총 21권으로서 백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팜프렛제작은 현장을 나가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대상자에게 배부하려고 24만원, 쥐잡기사업 현수막 설치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쥐잡기사업 입간판설치 4만원, 추곡수매용 비닐끈 구입 5만원, 유기농법교재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용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운영수당의 공수의 수당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25만원씩 주다가 왜 3만원씩 줍니까?

수정안에 제출될 겁니다.

급량비의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참가직원 식대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요즘도 벼베기 일손돕기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신청자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농어민 후계자대회 차량임차로 80만원, 낙농 육우협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80만원, 화훼농가 수입개방대책 비교견학 차량임차 80만원, 채소농가 수입개방대책 견학차량 임차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연료비는 추곡수매현장 난방연료비(석유) 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의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재료비의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25만원,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 사업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각 통으로 배분을 하는데, 통장집에 쥐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배포가 되어 이용을 할지 모르지만 도시동에는 이용이 저조하고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이 없습니까?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은 후 꼭 필요한 량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15,000포가 신청에 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는 배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도 동에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방법 보다는 각 동에서 쥐약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필요하면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배포를 하다보니까 통장집에서 쌓아 놓고 있어서 사용도 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느낌이 듭니다.

쥐잡는 날을 고시하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쥐약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비 80만원, 양정업무 보조인부임 5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9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약병에 사용 용도를 표시해 놓으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상금의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3백24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식대 백8만원, 소득작목 농민교육 백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원부가 거의 없습니다. 농지관리원부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농지원부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원부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하고 시에서 실사를 해서 발부해 주는 것 보다 농지원부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시에서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을 동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한번만 조사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지원부를 만들어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다면 잘못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대책이 없잖아요? 동직원도 공무원인데 조사한 것을 믿고 작성을 해 줘야지 시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에 일임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세요.

농지 원부를 신청에 의해 발부합니까? 아니면 토지대장에 의해 작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지원부는 농민이 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확인자가 산업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산업과장이 도장을 찍습니다.

동장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냥 발부한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산업과에서 다시 조사를 나옵니다. 농지원부를 급히 쓰고 싶은 사람은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조사해서 올리면 과장님이 곧바로 도장을 찍고 발부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심나는 농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산업과에서 농정을 펼치려면 시에서 일괄조사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해 놓으면 농민도 편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기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이고 작년까지 도에서 국비로 내시되었는데 계속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관리 위원을 활용토록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동에서 2명씩 정도 구성되었고, 농지관리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산출기초를 잘 표기해야 잖아요? 1개소라고 해 놔서 어느 단체를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농지관리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농어민후계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2백98만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추곡수매관련 서식 등 제경비 2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병충해 공동방제 2백52만원, 방제복 지원 50만4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5백28만원,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이 백만원짜리 200대인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9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농기계를 구입할 때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년도 신청하면 당년도에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5백4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8백80만원, 개량마스크 지원사업 2백6만4천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설치 6천9백60만원입니다.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신장2동과 천현동에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긴급 방제 농약이니 물바구미 방제 약품도 적기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지어좋고 기계를 갖다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부락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평리는 작목반, 천현동은 개인은 아닌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유기농업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50%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80%를 지원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번 회의석상에서 유기농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80%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더우개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화산업 주변에 망월동 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화산업에서 임대해 놓은 땅 회수 관계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농화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취지로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비율이 높은데, 더우개라든가 신장작목반이 다른 지역보다 자농이 많습니다. 물론 천현동이나 춘궁동에도 자농이 있지만 거기는 부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6개 품종을 각 농가별로 지정해서 재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확산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80%가 지원되는 것이고, 더우개나 신장작목반 일대가 자농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농을 선정하다보니까 더우개 쪽이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시책으로 부지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하나 뚫는데 5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농업용이 아니라 조그만 관입니다.

이 사업은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고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농업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 수출농업육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바닥에 파이프를 깔아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31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자동화훼 결속기는 5백만원 1대, 50%지원에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비 상환 2회 차분인데, 창우동 523번지 천59평에 대해 매매 대금이 29억8천만원, 기 지급된 대금이 11억7백만원, 이번에 상환부담금이 '96년 4월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8억5천백만원을 지급하면 8억4천4백76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유기농 재배농가 지원은 기존 유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발효퇴비구입 50%지원에 2천4백만원, 냉장차량 구입 50% 지원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2페이지, 채소 스프링쿨러 지원은 엽채류 재배농가의 대부분이 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농가나 노후해서 교체해야 할 농가에 지원하고자 2천2백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훼농가 조직배양실 사업은 하남시에 화훼농가의 대부분이 관엽류를 위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난을 재배하는 농가는 10～15%정도 되는데 앞으로 고품질 작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배앙실 50평에 7천5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훼재배농가 배드시설지원사업은 생산비, 노동력을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사업은 농가의 기자재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축되는 화훼농가에 대해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는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매매가 성행하고 있답니다. 노후된 곳이나 보수해야 할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곳만 지원이 되니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지원을 해 줄려면 오래된 곳에도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신규 농가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작목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스프링쿨러 시설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작목반에는 화분까지 지원해 주면서 비작목반에는 박스 하나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면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도 조직배양시설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도 조직 배양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 줘서 시설을 했더니 단속계에서 전부 부숴 버렸어요. 감북동에 지원을 받아서 지었다가 부숴버린 곳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되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가능해 졌습니다.

하남시에서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보면 좋은데, 서울이나 인근의 다른 곳에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은 다음 5년이 경과하면 매매를 하고 이득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농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외지의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라든가, 사업의 성공이 불확실한 사람은 배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도로변에 위치한 화훼시설 주인들이 매매하겠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남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냉장차량은 어디에 지원됩니까?

19개 유기농 작목반에 지원되는 겁니다. 53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추진 부담금은 구입비 절감을 위해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9%인 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돼지 사육농가의 신청에 따라 전액 국비로서 개소당 5백만원의 설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춘궁동의 2개 농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으로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식육판매 업자 및 소비자 교육비로서 주요내용은 냉장육 유통을 위한 교육과 견학비, 육류구입 요령 교육 및 지도비로서 도비, 시비 50%씩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4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 10%, 시비 10%로서 백42만원을 편성했고, 가축방역 시술비는 예방주사 시술비로서 도비, 시비 50%로서 6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마을단위마다 4-H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41페이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재료 구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 상담소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4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 3억9천8백8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과의 지역경제, 공업, 교통, 행정지도 등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 교재, 리본, 서식, 책자 등 구입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553페이지,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공고료 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분기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556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로 73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청경과 공익근무요원, 직원들의 식대로 4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화합 선진지 시찰 차량임차료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수선 유지보수비인데 12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보상금은 지역경제교육 참석여비로 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내년에 물가 모니터 요원 10명이 위촉될 예정인데, 모니터요원의 교육여비로 83만원, 수당은 개인당 7만원으로 8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축유공 시민 시상금이 2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시민 시상 25만원, 소비자 자문 상담요원 교육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저축추진 및 물가안정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개 품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안전점검 정비확보 지시가 25개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 중 꼭 필요한 6개 품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가스절연 저항기, 도시가스 누설탐지기, 염소농도 측정기, 전위측정기, 배관탐지기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기기로서 금액이 천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저희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으로 금년에는 2단 절수 장치 및 보호막 형광등을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보조를 했는데, 2천 9백16만9천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에너지 절약기자재 보급은 천6백만원, 연탄운반비 보조 천3백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주고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상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중소기업체의 차량도 하남시 넘버를 사용하고, 또 하남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몇 개 업체는 자격미달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저희들도 수요파악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상 업체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개 업체에 대해서 15억원정도를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약3억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으로 금년에는 9개 업체에 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도 6개 업체에 대해 백50만원씩 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노사정 간담회 2회에 걸쳐 백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품으로 백만원, 산업현장 근로자 보상 3백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산업재해 현장이나 업체, 병원의 환자, 관내 8개 노조를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위로금, 격려금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노사화합 선진지 견학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숙박비, 식대, 입장료, 기념품 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 금년도에 28명에 대한 국비 천5백52만원, 시비 2백96만천원의 부담지시가 되어 20%정도를 구료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천8백48만7천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노사화합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엘칸토 근로자 2명을 동남아로 연수 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40%, 도비 40%, 회사 20% 부담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62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캠페인 참석자 식사제공 90만원, 택시공급 책정 조정협의회 참석자 수당 81만원,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대한 시범 중계센터를 내년에 운영하고자 하는데, 운영비 보조금으로 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려고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제공, 교통비, 피복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시설비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내년도에 5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내에는 공용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별도 말씀드리지 않고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확정은 안되었지만 나름대로 예상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한 부지가 차고지나 터미널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5천평 정도를 구입해서 건축물을 세워서 주유소나 정비소, 주차장도 만들어서 시내버스 업체나 차고지가 필요한 교통업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는 종점이 전부 노상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선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협의해서 노선연장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곳이 예정부지일 뿐이고 다만 문제점은 11필지로서 17,000㎡정도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씨들 종중 땅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지를 매입할 때 개인이 소유한 부지가 아니라 종중 땅으로서 매입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공용 차고지를 만들 바에는 공용 종합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터미널 건립이 어렵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업체에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종용을 하지만, 그린벨트 부지 값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시로 기부체납을 해야 하니까 수익성을 고려하면 업자들이 하려고 안 합니다. 또 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더라도 제2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시비를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면 당연히 시에서 경찰서로 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639페이지, 모범운전자, 조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로 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영세마을버스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현행법상 지원은 어렵습니다.

제일 영세한 회사가 샘재마을버스 입니다. 그곳에는 차가 노후 되어 아침에 고장을 일으키면 많은 학생들이 마을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고장이 나면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오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재 마을버스가 오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현재 300원하는 버스 요금을 500원을 내서라도 이용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관련법에서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하남시는 그런 노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마을버스의 어려움을 알고 요금이라도 올려볼까 하고 요금에 대한 규정을 연찬해 보니까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어른 340원, 중고교생 240원, 국민학생 150원입니다. 우리 자체로 요금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시군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요금도 못 올리고, 시에서는 지원도 안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산업과에는 화훼단지에 몇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영세 마을버스에는 현행법에 의해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농어민 지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진법의 성격이고, 자동차 운수법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다보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대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10개 버스업체를 불러놓고 지금 말씀하신 샘재부터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노선을 연장해서 그쪽 주민들의 숙원민원을 해결코자 3시간 이상 토론을 벌였지만 업자들이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민 중의 하나가 마을버스 노선 신설도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명진여객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진여객에서는 그 노선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니까 신장운수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별 성과 없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영세업자를 구재해 주는 측면에서 제도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안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영세 업체를 살려야만 우리 시민들이 더 편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이 잘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입금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되었다가 이월됩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4억원 보통예금으로 2억원이 있는데, 내년에 보통예금은 정기예금으로 돌릴 겁니다.

신장2동 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가 토개공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한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풍3동의 주차장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꼭 철거를 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정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바 있습니다. 12월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보완 내용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 시설이 몇 억원을 투입한 구조물인데 철거해서 고철로 팔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서 이 구조물이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11월말일까지 기한을 두고 필요한 기관에 줄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조정협의회에 상정을 시킨 다음에 결과에 따라 철거를 할 것인지, 용도폐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심의조정협의회가 개최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