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해서 도착해야만이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신속하게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 질의하세요.

동안 2대, 만안 3대이며 견인요원은 만안 3명, 동안 2명, 보조요원은 만안 3명, 동안 2명입니다.

네.

만안에서 396대를 견인했습니다.

811만 8,000원입니다.

동안은 235대를 견인해서 481만 7,000원을 단속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단속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일소화 되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은 견인차량이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차량에 대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불법 주정차가 안생기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집중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고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장경순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 징수 현황을 관련 장부에 의하여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이외의 직원을 통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여직원과 예산계 여직원 두 분이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경순위원께서는 자료가 제시되는 대로 다시 질의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손병목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만안구 안양2동 청원어린이 놀이터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건설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놀이터 사업에 설계를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며 주민 여론은 수렴하였는지 '96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로써는 지하 주차장의 건설이 1면당 대충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 생각해서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건설하면 토지 가격은 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두 군데를 택해서 시장님께 건의 했더니 가장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가 밀집되어 있는 안양2동 청원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올렸는데 대략적인 설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은 이것이 완전히 시공되면 시설관리 공단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주민여론은 예산이 되면 여론을 수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의 이것은 교통개발원에서 안양의 주차난을 염려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하면 좋겠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되면 여기에 다른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가 작년에 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 놓은 어린이 놀이터에 다시 개폐식으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의 구조물은 손상하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안양2동 청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명단은 제시한 대로 제시됐습니다. 융자 방법은 우선 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언론, 게시,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공고합니다. 이 자체가 안양의 자치기금이 아니고 경기도 기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공고합니다. 신청과 접수를 한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저희들이 경기도로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예특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각종 홍보를 저희들한테 주면 물론 본 회사도 경기에서 직접 공문이 나갑니다만 1, 2차에 나누어서 자금 운영상 1차를 반반씩 나누어서 상반기에 융자해 주고 하반기에 융자해 줍니다. 융자기관은 경기도 주 출납은행인 제일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용 거래가 아니고 담보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담보의 경우는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보증 조합의 신용보증도 가능하고 제3자 담보도 가능합니다만 신용대출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은 우리 시 안양에 등록돼 있는 공장에 한 합니다. 조건부 공장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현재 1년이상 공장이 가동중인 업체고 또 금융 여신거래가 가능한 말하자면 담보 능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표가 있는데 배점기준은 기업의 건설도, 성장 가능성, ㄱ업경제 기여도 등 등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배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배겨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저희들의 경우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4일간 접수받아 가지고 경기도 운전자금 신청업체 평가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우선 운전자금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58개 업체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담보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4개 예비업체 중에서 순위대로 해서 대신기계와 가야전자 2개를 또 올렸습니다. 나중에 58개에서 2개가 탈락됐는데 또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타 시군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나머지 예비업체를 전부 올려 가지고 운전자금은 62개 업체가 받고 보조안전자금은 23개 업체가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특혜냐, 신청이냐 하셨는데, 문제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자금을 원하더라도 담보 때문에 자금신청을 못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자료들 드렸다시피 1,000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서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내년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공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안양시의 별도 육성기금으로 해서 별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여태까지의 진척 4개국 상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부터 질의하셨는데 해외시장에 간 상품은 10개 업체가 갔는데 10개 업체중 8개 업체가 전기 및 전자용품이고 생활용품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오디오, 비디오의 음향분리 장치 이것은 부품업체입니다. 센서, 랜턴, 노래방기계, 노트북, 전자식 탈취기, 카메라 감시부품 또 생활용품으로써는 젖병, 색유리 등이 10개 회사에서 1개 업체가 제품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2개, 3개 갖고 오기 때문에 제품수가 많습니다. 상품은 주업종이 전기, 전자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갔다 온 이후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EU시장은 EU 표준규격과 시 마킹제도가 EU에서 별도 있어 수출업체 코트라에서 교육하고 있는 10월 14일날 저희들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EU표준규격과 시 마킹제도의 설명회에 참가토록 주선했습니다. 또 예를들면 성원전자의 경우 밀라노 TV사와 기술협약에 들어가 있고 현재 기술진이 밀라노 TV사에 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포르투갈에서 무역상들이 현재 안양공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원전자의 경우 밀라노 TV사와 정식으로 계약이 맺어지면, 밀라노 TV사에서 하루에 5,000대에 TV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되면 1년 180만개 정도의 부품이 수출되고 그 때 당시 상담시에는 1개당 8달러로 얘기했더니 그 쪽에서는 6달러로 해달라 해서 가격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파견 국가별로 말씀드리면 나라 전체를 간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서 33명의 바이어와 상담해서 140만불의 상담과 51만불의 계약을 했고 또 오슬로로 가서 33명의 바이어를 상담해서 170만불의 상담실적과31만 7,000불을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가격까지 다 결정되어 가지고 제품이 오고가기 전까지 말하면 신용장 개설 바로 직전까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밀라노로 가서 공업도시인 50명의 바이어와 상담해서 350만불 정도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110만불에 계약했습니다. 다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가서 47명의 바이어와 상담해서 670만불 정도 상담했고 270만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에서는 노트북 2,000대가 계약이 맺어져 저희들은 큰 시장이 아니라고 봤는데 좋은 성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가지 앟고 4개국 4개 도시만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기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 회사와 바이어, 현지 공장간에 구체적인 계약을 위한 상담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가 70개 업체에 263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기업체를 이탈하여 불법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인 근로자 취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자료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노동부 안양사무소에 가서 부탁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어떤 형태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절차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어디에다 요청하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가 요청하면 협동조합에서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수생 형태로 기업체에 배정합니다. 일정기간의 연수를 시킨 다음 기업체에 배정하면 기업체에 취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보수가 더 낫거나 근로조건이 더 좋은데로 다른 업체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불법취업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전국에는 1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에 파업한 노동조합의 여부, 유니온 샵과 단체협약한 노동조합수, 민주노총에 몇 개 조합이 있는지와 직업안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업한 노동조합은 관양동에 있는 서원통영 1개소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파업했는데 파업한 동기가 임금협상중에 사장과 근로자간에 불신이 야기돼 기지고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단체행동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유니온샵과 단체협약한 노동조합은 저도 유니온샵과 오픈샵을 잘 모르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민주노총가입 노동조합은 현재 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만도기계, 선진운수, 중앙병원, 한국제품연구 해서 4개 노조가 있습니다. 다음 직업 안내소의 문제점을 아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직업 안내소에서 안내해 주고 직업소개해 주는 것이 대부분 유흥업소, 식당등 서비스업에 90% 정도 알선해 주고 실제 근로자가 필요한 일반 기업체에는 알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 안내소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5개소에 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허가 취소 2건,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를 2회에 걸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해서 이런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경찰의 조사를 받다보면 알게되어 이렇게 단속한 효과입니다. 다음 유료 직업안내소를 폐쇄하고 위생단체에 다가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옳으신 얘기입니다. 소개료를 내지 않고도 되는데 무료 소개소를 만들 것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건의한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권이 되는 자에 의해서 허가되는데 사실 폐쇄조치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직업소와 별도로 해서 실제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소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추진이 3개소의 위치가 어디냐 당초에 우리시에서 안양7동에 있는 유천팩토피아라는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간여해서 농협의 융자를 알선해줘 가면서 시범적으로 유천팩토피아라는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게 연결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분양도 잘 돼고 해서 그런지 민간 부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테크노타운이라 해서 법인체는 아닙니다만 동일주택에서 1차는 다 지어서 입주하고 2차는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 4, 5차를 해서 3차는 허가가 났고 4, 5차는 12월 이내에 허가가 납니다. 위치는 3차는 1, 2차에 있는 동안구 관양2동에 있고 4차까지 관양2동에 있으면 5차는 안양7동 명학역 앞에 세워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의 이전 부지의 위치, 이전 예정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이사갈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악되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기계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얼마전에 같은 계열사인 한라건설에다가 평당 240만원씩 주고 매각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전은 내년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뚜기식품도 얘기는 있는데 거기는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0년도 다돼야 나가지 않겠나 싶고 동일방직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후년쯤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규모 유통단지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한전선, 동양나일론, LG전선, 동아약품, 대한아파트, 대한페인트 같은데는 나간다는 소리가 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전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양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6,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못 짓겠죠. 증축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장 여건상 나가리라 봅니다. 다만 동아제약과 혜인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자기 안전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감지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군부대 일대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해서 박달동 군부대 일대를 매입해서 제3섹타실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영사업, 연구 방안중의 하나가 박달동 군부대에 첨단 공업단지를 민간부분과 합자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우리가 장기계획상 제4단계 2006년에 박달동일대가 지금 군부대를 포함한 그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지금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 업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지를 사가지고 첨단사업을 그쪽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만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야말로 이것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세부 일정이 추진되는 것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새우고 그때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4명이 훈련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시의 자체계획이라기 보다는 노동부의 계획입니다. 뜻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전역예상자, 고등학교는 졸업하지만 대학을 가지못하는 재학생, 부직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업안정이라는 면에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인력을 수급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3/4분기까지 훈련시켰는데 들어간 소요비가 국비 1,645만 9,000원, 지방지 264만 4,000원 해서 총 1,910만 3,000원이 투입했습니다.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훈련방법은 자동차정비학원등 5개소의 사설학원에 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들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학원 수강료외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내년도에도 이것과 유사한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영세민, 생활보호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많이 훈련에 참여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자동차가 금년도 차량 11만 605대의 주차장 확보는 6만 9,084대로써 약 4만대이상의 주차장이 모자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는 상당히 주차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주차난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의뢰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주차장 정비지구를 현재 9개지구에 699헥타르에, 187헥타르를 더 확대해서 지정하고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현재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있는 6,907대를 2004년도에는 1만 740대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도 이면 도로에 대한, 2월달에 완료됩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1만대로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이면 도로에 대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노외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도 공한지 7개소를 6,370평방미터에 대해서 94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운동장과 관공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 노외 주차장도 약 3,357면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안양천변과 학의천변, 고수부지에도 1,7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철역 주변의 환승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는 도시전철 주변에도 환승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한 금년도 부과실적, 독촉장 발부실적, 도심 외곽지역 구분실적, 구청장에 10/100%를 줄 수 있는 교부금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적과 도시 교통연구 촉진법에 의해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유발계수 지적문제와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이자 수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통 유발부담금은 2,125건에 3억 7,024만 4,000원을 부과해서 1,636건에 3억 19만 2,000원을 징수해서 8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 납기가 끝난 후 독촉장을 1차로 다 발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10%를 양구청에 교부한 실적은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보면 구청장에게 부담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여비로 예산에 반영조치 했습니다. '95년도 시외버스 외부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다가 광고수입금중 자치단체버스 인가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현재 서울신문사고 광고수입분담추징율은 광고대행사가 45.6%, 전국자동차 노조가 8%, 버스업자 30%, 체육기금 13.1%, 시군의 3.3%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안양시내 버스광고 수입은 현재 2회에 걸쳐서 658만 8,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한 이자 관계는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은 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성 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은 1억 8,739만 8,350원을 이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유발계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94년도 12월 19일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자료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난 4월부터 조례개정추진을 했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도시교통연구촉진법이 도심지역, 외곽지역으로 다 배제하고 인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상부에 다가 다시 질의를 해보았더니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녀 회기내에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발계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심지정으로 정할 것이냐 외곽지역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상부나 전문기관에 다가 검토의뢰해서 도심지역으로 부과가 가능한 사항 같으면 다시 추진 조치해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이 내용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행정처분 규정에 이렇게 시내버스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이천우위원님!

장경순위원님!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의 지연, 불성실한 답변자료의 제출, 또한 적체된 과징금 미납 등 업무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당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차곡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타기관이 한 얘기지만 노점상 문제가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교통관련 분야는 건설과로 갔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없습니까? 이 사항이 심각하다면 심각한 사안이예요. 1,500에서 2,000만원씩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데 만약 거기를 다 철거시킨다면 그것을 모른 서민들은 1,500주고 들어갔다가 바로 쫒겨나야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뉴코아 백화점 본사 이전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고 또 본사에서 사장급이 시장님을 예방해서 본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뉴코아 본사에 약 9개의 법인체가 같이 있는데 그 법인체가 언제 이전할려면 현재 뉴코아백화점 건너편에 다가 이사람들이 65층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설계는 한국에서 설계 못해서 일본에서 설계하고 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련돼서 인근에 2개의 주차장시설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미리 샀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지어가지고 지하로 연결시키는 대규모, 수도권에서 제일 높은 서울의 63빌딩을 겨냥해서 65층의 빌딩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 빌딩을 짓는 완공 시점에 가서 본사가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회사 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관련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동에 있는 중기계 부품단지 본사가 내년 3월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이전은 지역경제과에서 아이템으로 해서 연구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본삭 이전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서울에 출장소, 사무소 형태를 두어 가지고 대부분 사무소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운한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마트설립연구용역비 집행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5월달에 1회 추경에 서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압가스 시공업소, 행정 지도실적이 1회 밖에 안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들 38개업소는 주로 여름철 냉동기가동업소로써 이는 고압가스법에 의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 대상시설물이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압가스 취급업소 총 111개 업소 점검사항은 51페이지에 자세히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가스의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5회, 특별검사 4회 등 수시로 점검해서 가스안전사고에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사실 감사자료를 충분히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 작성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잘못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를 철저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정확하게 장성해서 말씀대로 예산 심의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내 버스정류장에 대한 거리가 좁아서 교통체증이 많고 정류장의 버스 베이가 적게 설치되어 불편하다 적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내 특히 중앙로에는 버스 정류장간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달라고해서 거리가 짧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경찰서라든가 교통 전문기관의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베이가 협소해서 버스정차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맞습니다. 버스 베이는 당초에 ISM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니다. 그러나 도로여건상 인도가 협소해서 버스 베이를 적게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베이를 설치할 때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뉴코아백화점의 셔틀버스와 택시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과 단속계획을 지적하셨고 또한 경정비 업체가 많은데 적발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의 셔틀버스는 회원용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도 회원을 실어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다가 버스를 주차시켜서, 혼잡한 것에 대해서는 뉴코아에서도 노상주차장을 그 앞에 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가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정비업체는 등록업체가 아니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경정비업체는 밧데리를 간다든가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을 정비안하고 엔진을 고친다든지 22개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초과할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 점검해서 7건을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정비업체가 많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엔진을 분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비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 조치해서 초과 정비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비산사거리 신호현시를 재검토해서 최종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정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 올려서 그것을 시정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비산사거리에 U턴 지점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드렸습미다만 그 U턴 지점을 당초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U턴 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 매연 단속에 대해서는 버스 매연단속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다가 대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는 대장이 없고 단속을 할 때마다 복명해서 복명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다가 요청해서 복명서등 관계서류를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검토를 거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