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당 위원회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일간 왕성한 의욕을 갖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이고도 치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마지막 남은 금일의 감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공무원께도 협조해 주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 위 : 건설국장 성 명 : 박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박종걸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입니다.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을 항상 아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준비하다보니 여러 위원님께서 기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몇 자 정정할 게 있어서 정오표를 해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항목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정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과 감사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지하차도 램프구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3개소 980m 공사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예산회계법에 '95년 7월이후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수의계약 하게 된 이유와 계약 업체명, 공사기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도로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통과높이설치 30개소, 녹도제거, 교통섬설치, 보차도분리대설치 368m 이것도 1억 4천여만원으로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고충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비산 1동 541-60 심재덕외 305인 민원내용이 비산사거리에서 유원지 방향 가로화단 일부 제거 해가지고 좌회전 차선 신설하고 좌우 각 1차선을 신설, 횡단보도 이전요구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주민들 요구는 묵살되고 청원내용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회사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검토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했으면 검토결과보고서가 되어 있을텐데 그 검토결과보고서와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시청·의회청사, 동안구청 공사하면서 설계가 잘못 된 것인지 얼마얼마 부분별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좌변기, 양변기 모르고 설계한 것 같아요. 용역 줬을 때 몇 억 몇 백억 공사 수주하면서 감리시 확인 받았을텐데 감리단은 왜 필요한 것인지 여기보면 부분별로 좌변기·양변기 얼토당토 않는 부분에 전부 증액해 줬어요. 물론, 변동과 조정되는 금액은 이해가 됩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이러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당초 설계에서 미반영 됐던 사항들이 전부 속출돼서 나온다고 하면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돼서 전부 증액됐는지 증액요인을 완전히 서류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라 도시과장, 건설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평촌 - 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추정사업비 3,736억원인데 도로건설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시행될 예정이며, 혹시 실무자들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박규상 건설국장께서는 추경예산에 서 있는 안양 3동 양지주유소 옆, 이삭다방옆 도로개설은 11월 중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1월 중으로 실시한다고 국장님 말씀을 인용해서 주민에게 답변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이에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 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수용비수수료 집행내역에서 준용하천관리 국공유지 용도폐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량 245건, 사업비 6천 14만 9천원, 집행사업량 245건 2,228만 8천원으로 잔액이 집행사업비보다 2배 가까운 약 3,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렇게 많은 잔액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산출근거, 집행사업비간 차액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21건 사업에 총공사비 553억 중 계약금액 447억으로 낙찰률이 약 80.8%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부실공사가 우려될 정도로 적다라고 판단됩니다만 그 중에서 지하보도 노약자 통행로 설치공사는 사업비의 53%, 유원지 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사업비의 53.7%에 계약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계상 했는지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만안국교 방음벽 설치, 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비 100%로 계약했고, 지하보도 램프 캐노피공사는 99.99%에 계약했는데 그 사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3억이상 대형공사는 안양천변 순환도로 등 몇 개 공사하는데 있어 부실공사 방지로 인하여 중요시 되는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첫 번째 각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계상됐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전에 품질검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공자가 하는 시험은 무엇이고 감독관이 직접 하는 시험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95년도 고충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비산동 488-5 김광배 외 20인, 비산 1동 388-5일대에 도시계획안대로 도로개설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 처리결과로 「동도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9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임『이라고 했는데 '96년 예산에 편성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사항, 안양 2동 30-2 최종태의 36인, 민원내용은 유원지 고가차도 하부의 주차공간에 염화칼슘 저장고 설치로 인하여 도로양쪽이 차단되고 상권이 와해되어 상가의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상권에 지장이 많아 타지역으로 이전설치 요망,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 염화칼슘 저장고는 유원지내 주차장에 설치중임」으로 됐는데 아무데나 염화칼슘 저장고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별도창고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재훈련 운영실적에서 훈련장소가 2개소로 만안구는 예향공원 앞 안양천 고수부지, 동안구는 동안구청 앞 한의천 소수부지고, 인원은 총 1,518명, 수방단원 250명, 민방위대원 1,090명, 공무원 160명, 유관기관 18명(소방서·보건소)또, 참여장비 및 자재로 앰블란스 2대, 방역소독차 2대, 덤프 2대, 삽110자루, 마대 500매, 곡괭이 10자루, 기타 양수기 외 5종,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인명구조 및 이재민 구호, 침수시 긴급복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면, 유원지 지하도∼석수주유소간 가로등 교체공사 51등에 5,419만 9천원으로 한 등당 106만원 정도로 공개입찰하여 공사완료 했는데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관내 가로등 신설공사에서 가로등 23등 수의계약으로 3,361만원 소비되어 한 등당 147만원입니다. 싀의계약과 입찰사이는 등당 41만원으로 차액발생 됐는데 40% 가까운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관내 가로등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신설공사고 석수동 공사는 가로등 교체공사임에도 이렇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가로등 품셈표에 의하면 가로등 신설시 1개소당 100∼110만원, 최고 120만원이 넘지않는데 품셈표보다 더 소요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감독 복명서와 가로등 품셈표를 전위원님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사업비 23개소 비용 4천만원을 품셈표에 의해 산출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예산을 세웠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입니다. 59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예정가는 6억 1,700만원 낙찰가는 6억으로 되어 98%의 낙찰가로 9개 회사가 경쟁입찰 했으나 98%에 인접하는 것은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불소용액 설문조사한 것 같은데 설문조사 샘플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광역 5단계 공사시설용역 1억 2천만원으로 '95년 9월에 완료됐는데 금년 사업비 204억원 '96년 명시이월 예정으로 그 이유가 각종 행위허가지연, 상수도 시공인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이유인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96년도 당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정과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평촌동 동일방직 앞 하수도정비공사 등에 대해서도 '96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 59페이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27일∼3월 6일까지 교량 및 도로시설물 97개소 점검으로 보수를 요하는 것이 63개소로 되었고 3/4분기 점검은 9월 12일∼20일까지 44개 중 39개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한 바, 보수현황이 8월말부터 사업비 6억원으로 금년말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공사 보수내역에 중량제한표지판 설치가 있는 것은 그 동안 설치해 놓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기간에서 철판압착 7년, 기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측에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교량유지보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 77쪽으로 상하수과장께 질의합니다. 재해대책추진에서 대규모 공사장 9개소, 노후건축물 9개소, 교량 4개소, 상주요원배치관리, 책임자 지정해서 검사하겠다 그러면 상주요원은 어떤 사람을 또, 모니터요원배치 운영요원배치는 어떻게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재해대책 능력있는 사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쪽 보면 지역방재훈련 운영실적이 있는데 훈련했다는 얘기인지 '95년 5월 15일 만안구·동안구에서 훈련으로 1,518명이 참여했는데 수방단원 250명, 민방위대원 1,090명 등인데 재해발생되면 여기 열거한 훈련자체는 완전히 전시행정적 가시적인 보고서에 지나지 않느냐, 신형장비 하나 동원되지 않고 삽 110자루, 마대 500매,곡괘이 갖다가 뭘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방재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 자꾸 방재업무에 가시적, 전시적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위원님1

이규용위원입니다. '95년도 고충민원접수 처리내역 15페이지,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1447-7 김미향외 39인이 관양동 관악로 육교설치는 대로변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발전이 둔화되며 현위치의 육교설치는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사업으로 육교설치보다는 지하도로설치를 요구했는데 처리결과로, 현육교는 '93년 반상회 건의와 '94년 10월 주민의견청취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하보도 설치사업비, 교통제증, 향후지역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행인의 인권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공사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방치상태롤 왜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방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95 유기한 민원 중 불허·반려 민원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 고충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94년 접수일자 3월 22일, 처리일자 3월 29일 장재현외 132명이 호계동 976앞 육교설치로 인한 불편 진정이 시 건설과로 진달처리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실시에 대한 것으로 목적이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주입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시민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는 사람의 선택 자유를 박탈함에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방 의약품이 아니라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아무리 좋은 약품이라도 과다투여하든가 하면 그로인해 체내 축적되고 내성이 발생됩니다. 비타민, 보약도 과다 투여는 의학전문가들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술연구용역내용 보면, 국민건강 직결사업으로 용역발주를 '95년 5월 19일 했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 국민보건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임상실험을 최소 10∼20년 해야 합니다. 여기 학자들도 의학관계가 없는 공과대 고수로 구성됐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내렸는지 몰라도 치아 나쁜 사람들 치과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약품도 계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그것이 다 배설되지 않고 체내 축적되는 문제를 얼마만큼 연구했고 상수도에 투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상 발생시 시민들이 불안해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학술중간심의결과 보면 적정량 투입시 치아우식증 예방이라고 했는데 체내 축적되어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결과가 없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사항보다 주의사항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은 좀 더 연구를 계속하고 난 이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시민여론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불소화 치약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어진 이유를, 불소화 치약이 유익하다면 지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종문위원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여론조사를 분명히 실시하고, 시민공청회 문제를 항상 같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 뭐냐면 불소 투여로 해가지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계속 투여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든 좋든 먹어야 되니 세계각국 시행하고 안하는 나라, 선진국에서 부분부분 시행하는데 임상실험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전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니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흥석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보건소 청사 설계변경 건축분야, 본 위원 알기로는 보건소청사에 창고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감사자료 보면 동안구청 설계변경이 21건, 보건소 설계변경이 14건, 창고는 재해장비라든가 기타 업무에 대한 자재두는 곳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청과 보건소를 크게 지으면서 창고시설에 대한 설계를 애 못하였으며,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까지도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로 첫 번째 안양시 상수도 광역 5단계 확장공사에 대하여 명시이월된 문제점, 두 번째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변경 명시이월된 사업 문제점, 세 번째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비 사고이월된 문제점 , 평촌동 동일방직 옆 하수도 정비공사 명시이월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범례위원님1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94쪽,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실적 및 감시위원회 위촉현황이 나와 있는 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활동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감시위원들의 현장답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평상시 보면 상하수도가 터졌을 때 몇 개월 후에 공사를 늦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문제인지 인력 부족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만안·동안구청의 경우 운용이나 징수는 구청장이 하고 지출권은 건설국장 결재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행정까지도 건설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해야하는 이원화 행정, 먼저는 중앙집권식 행정실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본데 지방화시대가 됐고 하니까 특별회계부분에 관해서도 징수관이 구청장이면 지출관도 돼야 60만 시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비스행정을 받지 않느냐 봤을 때 과연 특별회계에 대해 징수관이 구청장이면 지출관도 구청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평촌신시가지 설치돼 있는 공동구 관리에 대해 총 재원, 연장길이, 작업구, 비상탈출구가 몇 m에 하나씩 위치하게 됐는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공동구내 들어있는 재원과 관리실태를 위원님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 관내 보도육교설치를 하치형으로 하고 사업비는 21억입니다. 평촌다닞에 설치되는 육교이니만치 토개공에 건의해서 할 사항은 아닌지, 건의한 적은 있는지, 도저히 건의는 못하고 안양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얘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국장과 이정희 상하수과장께 공동질의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상수도인수에 대한 것으로 평촌신도시 인수 관련 현지 실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관 55,977m를 배수지 1개소와 함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95년 5월 31일자로 인수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부분에서 제수변 미설치 32개소에 33건 조치완료하여 인수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만안·동안구청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에어변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인수받아서 업무미숙이 아니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시설 기준과 참고 문헌에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는 500m 간격으로 반드시 에어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55,977m라고 하면 에어변 수량은 110개 가량 설치돼 있어야 하며 에어변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작동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수기간 장기화 되고 두 번째, 수질오염이 따르며 세 번째, 위터함마현상 즉, 관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진공상태에서는 상수도관이 휴지조각처럼 훼손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개공에 설치 요구사항도 없고 미설치된 상수도관을 인수받아 안양시에서는 신규로 에어변을 설치한다면 약 3천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는 11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만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와 모든 사업소에서는 에어변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받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만안·동안구청 감사시 저적된 사항이지만 에어변이 어디 설치돼 있는지 조차 모르는 성의없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에어변의 중요성을 인지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미설치된 110개 가량의 에어변을 어떤 식으로 인수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안·만안구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분야에서 매년 적자폭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충당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울러 양개 구청 감사결과 누수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한 체계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고,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된 부문이 감사자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돼 있지 않고 상하수요금 징수에 따른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누수탐사나 요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양개 관청의 어떤 지휘감독이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구청감사시 약품이나 시설 이런 것이 전혀 감사 받을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것인 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이런 분야가 적절한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기관장 화장실을 1천만원이나 소요하면서 3평 규모로 변경·신설하고 있는데 높은 사람 편의위주나 아부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들게 된 원인과 위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 시의회·민원실 정비고, PILE을 574본에서 688본으로 증가시킨 이유가 현장 지질조사결과 매립지반으로 구조안전상 보강하였다는데 그 지질조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현장감사 실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현장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수치개념이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혹시 빠진 것이 만약이라도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게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를 좀 바꾼것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산 1동 지역 현재 산업도로 가로화단 일부를 제거해서 비산 1동 주민들이 통행하기 쉽도록 U턴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별도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가지고 과천경찰서 관계관과 저희하고 현지답사 결과 서울측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좌회전과 또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와 있는 과천경찰서 답변이 현지대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차도하고 교통운영개선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건입니다. 지하차도는 실제 금액은 약 2억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 1억 8천이상이 전부 관급자재고 실제 도급액은 약 2,600만원밖에 안돼서 예산회계법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운영개선 수의계약건은 보고서에 있는 것은 전부 합한 것이고 1차 2,210만원, 2차·3차·4차 쭉 네 번 나눴기 때문에 그 때마다 5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계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은 관리자인 건설국장이 결심하게 돼 있고 지출관계,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다소 불편도 하고 구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일부 중앙에 건의했더니 중앙에서는 현재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 관리자가 해야 된다고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청도 그렇고 계속해서 구청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공동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평촌-신림간 도로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노력부족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서울시와 저희시,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가 힘든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달 서울시에 가서 건설국장이 회의를 했고 거기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노선을 한번 더 검토하자는 것과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경정철도 안양에 계획이 있으니 그걸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 용역회사가 검토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또 그위 청와대라든지 전부 중재요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사항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때 그 때 도시건설위원님께 자문겸 보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서 안양 이삭다방 옆 도로입니다. 이 도로개설은 저희가 하고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절차는 11월 29일 끝났고 감정도 저희가 11월 29일로 전부 요구했고 공사의뢰도 회계과에 11월 29일날 했습니다. 당초 몇 달전에 11월달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서류를 하다보니 좀 늦었으나 이제는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다 끝났으니 지금부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정 오는대로 바로 보상비 지급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관계입니다. 유원지 고가 밑에 꼭 해야 되느냐, 시에는 별도 창고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염화칼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유원지 고가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유원지 위에 주차장 있는데다 별도 창고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사실 현재 창고가 없고 운반관계나 여러 가지 거래관계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육교가 방치돼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 동안에 육교를 가지고 주위의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대화도 해서 협의를 다 끝냈어요. 오늘현재 그 위에 갖다놓는 강교, 강술라브에 대한 도색을 별도 장소에서 하고 있고 기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데 이달 말까지 분명히 완료를 해 놓겠습니다. 그 동안 늦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과 다소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비산동 488번지 소방도로, 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은 총 6억 5천만원이 들었는데 4억 6천만원이 확보됐고 바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내년 추경때 2억을 더 세워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허반려 민원이 있는데도 왜 없냐고 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계동 967번지 육교를, 육교가 가능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구청하고 계속조회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 육교가능하다는 이 사항은 있는 걸로 우선은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일부 교체·신설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설계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교채공사는 강관주고 신설은 주철재입니다. 그래서 강관은 21만 9천원, 주철은 88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주철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옆이고 약수터고 그래서 특별히 주철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토목공사 내역에서 굴착이나 복구는 위치에 따라 조굼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육교밑 재해관계는 상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로서는 답변을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빠진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더 지적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위원 님!

'96년도 예산서에 없는데요.

구청예산 1159페이지 서린주택뒤 소방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488-5가 서린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확인한게 그렇습니다.

안양 2동 30-2 최종태외 36인 염화칼슘은 유원지 주차장내 설치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 가로등, 감독복명서와 가로등 품셈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강관과 주철재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가로를 팔각테마 얼마로 품세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강관주는 21만 9천원, 주철채는 88만원입니다.

가로등 팔각테마가 얼마죠? 그게 무슨 20얼맙니까, 품위서 여기 있습니다. 19만 9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주철관이 80몇 만원짜리 그런 설계서가 어디있습니까. 본위원 질의한 답변에 분명히 서면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된 것도 없고 답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고 그 설계내역을 다시....

서계내역을 가로등주얼마, 등기구, 램프, 안전기 얼마해서 정확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지하차도 램프구간 중앙분리대 도색,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원인을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관급자재가 거의 다고 실제 계약금액은 2,600만원밖에 안된다. 2억 4천만원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목별로 한 부만 주시고, 관내도로 교통운영개설사업에 대해서는 4회 걸쳐 하느라고 수의계약 했다는데 그것도 설계서를 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충민원처리내역에 대해 보고서에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한 사항을 어떻게 의뢰했느냐와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가 왔을테니 그 보고서 내용을 알자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다 나와있는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점은 305명의 시민이 낸 민원사항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느냐,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 사항과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달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전혀 각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시간을 더 갖더라도 검토를 다시한번 하셔서 질의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2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해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충사항은, 지금 이 도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서 온건데 그사항은 별도로 도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위원입니다.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도로개설에 대한 건입니다 26억 예산이 지출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도로는 대통령부터 도의원까지 선거때마다 공약된 사업으로 국장님께 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아마 조봉현위원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것 보다도 과연 타당성 조사결과와 경기도에서 문제 서울시에서의 문제, 이런걸 종합해서 볼 때 조속산 시일내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이 가능하냐 이런 각도로 물으신 것 같으니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시흥도로, 과천도로 중간에 도로를 하나 더 낸다는 자체는 서울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다만 서울시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시는 그쪽을 관악로라고 하는데 너무 막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양에서 올라가는 것을 봇 받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부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현재 남부 순환도로 말고 그 밑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과 우리계획과 붙여보자, 그 외에 기왕 검토하는 길에 경전철도 검토해 보자 거기까지가 서울시, 저희하고, 경기도 같은 내용이고, 분명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있고 우리 안양시 만의 도로가 아니고 경기 남쪽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축을 하나 더 개설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본계약 됐던 것은 현재 취소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용역 들어간 것을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 같고 경전철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깊이가 전혀 안들어 가 있습니까? 경전철 협의 중으로 아는데, 서울과 협의가 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잠깐 나온 것으로 검토만 하고 있고 협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전철이 어디서 나왔는지 서울시에서 지난번 가니까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로서는 경전철은 사실 힘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들어간 용역비가 경전철로 하더라도 도움 됩니까? 용역 다시 세워야죠?

우리가 정식으로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20억이 나갔는데 경전철로 하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로 하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못하겠어요. 경전철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승계해서 주면 되는데. 평촌-신림간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8페이지, 21개 사업에 대해 낙찰률이 평균 80.8%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사업비집행액 100%인 사업의 조건이 있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액 대비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낙찰률은 예가, 낙찰가로 했을 때 그것이 말씀드리는 낙찰액인데 정확한 법정용어는 예정가격분의 낙찰금액이 낙찰률입니다. 사업비라는게 예산액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85% 이상 다 됩니다. 금년부터인가 88% 이상 낙찰이 되게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100%인 사업 2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회 추경때 공사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액을 깎았기 때문에 100%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 반값에 계약됐던 것에 대해서 좀.

그것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지하보도 통행로공사 말씀이신데 차이가 많이 지는데 사업비는 당초 4,200만원 예산ㅇ르 세웠으나 2,24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초 지하보도바닥을 높이고 천정을 높이고 해서 계단숫자를 줄여 노약자·노인들이 이용을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당초 테라조나 이런 타일같은 걸로 설치를 하고 마감하고 앵글구조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그것으로 하니 사업비가 오바가 되고 여러 검토결과 블록으로 가에를 싸주고 가운데는 골재로 채우고 바닥을 고압블럭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이고 아주 견고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방법의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했던 거와 설계와 차이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억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있어 시험비가 빠졌는데 얼마나 되는지와 시험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시 시험비는 기타 경비라는게 있습니다. 5% 이내에 계산하게 돼 있는데 거기 품질관리비가 있어서 시험비가 들어가고 시험비를 주면 실제 시험하고 나중에 실비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시험비는 44만 5천원, 전파교 개량공사 시험비는 53만 3천원, 호계교 개량공사는 53만 3천원, 삼성 3교는 17만원으로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시험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의 선정시험·관리시험·검사시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선정시험은 공사자재나 현장 사용 전에 골재체갈음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이고, 관리 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함수장시험·클러프치시험·철근인장강도·외관에 대한 규격을 재보고 염분함유량 등을 측정합니다. 검사시험은 다 끝나고 예를 들어 코아채취시험이나 압축강도시험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 큰 공사 현장은 주로 책임감리를 해서 책임감리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는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 입찰업체는 9개소, 예정가 낙찰률이 98% 이상이라 입찰이 형식적인게 아닌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대원건설을 포함 9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 했고 저희 예정가는,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6억 1,673만 4,003원이 예정가이고 낙찰가는 6억, 낙찰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설계가로 한다면 95% 정도 되겠죠.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과 정절차가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들로서는 설계해서 그 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약에 대해 더 이상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회계과에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질의했는데, 7∼9개 회사가 입찰경쟁 했다. 하나의 품목을 놓고 했으면 혹 이렇게 맞출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분산된 것을 모아서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이 아니죠, 누가봐도. 98% 계약은 수의계약이든가 가르쳐주고 담합했다는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야. 이것은 회계과니 과장님게 꼭 묻는다기보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입찰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의 교량의 중량표시 설치가 있는 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량제한 표시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원래 경찰서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착안하지 못했던 같습니다. 예산도 그 쪽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어 저희가 당장 급한 것은 교량유지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물 보수공사에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표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중 하자보수기간이 철판압착은 7년, 기타는 2년으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총리령 제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분류를 계약부서에서 해서 기간을 정하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인트 보수같은 것은 5년, 7년, 10년 이상 할 수 없고 보통 교량 조인트 경우는 3년 정도면 하자가 나고 그런 사항으로 7년씩, 10년씩 그 안에 몇 번씩 새로 공사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 품목별 이렇게 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교량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량은 매분기 1회 연 4회에 걸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수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이상 발견이나 큰문제점이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자문회의가 있어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항구적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량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도 98% 계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철판압착 하자보수 기간이 7년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렇다면 하등 7년 명시할 이유도 없고 3년에 한번씩 하면 7년도 가지 않고 여러번 보수하신다는데 7년도 못가고 보수공사 한다는 내용도 완전히 뭐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량조인트부분 철판압착부분은 7년이상 견뎌야 되고 7년이상 하자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 교량조인트 경우 7년까지 하자기간을 똑같이 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일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7년 나눠진 사유를 물으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 내년도에 육교설치가 3건 계획되어 예산에 올랐는데 꼭 시비로 해야 되느냐, 토개공에 사업비를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는 토개공측에서 설치한 8개소의 지상경사로가 있고 지하보도 9개소도 돼 있는데 이번 육교설치는 그 외에 추후 학교·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육교라든가 기반시설이 아주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면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시민통행안전·교통추이·도시미관·지역여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아파트가 지어지고 현재 보통 평면교차로로 돼 있고 신호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하는 사항으로 어떤 하자가 아니고, 또 필수부가결한 도시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당위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육교도 도시기반시설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손치더라도 주민요구에 의하는 것이고 주민요구가 있으면 필수 도시기반시설 아니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육교건설 요구라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점도 아니니까 일단 요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요구해서 안된다는 통보가 올 수 있겠지만 울지 않은 아이 젖 안준다는 말도 있듯이 몇 차례 걸쳐 토개공에 건의해서 그래도 안되면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노력은 한 다음에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선의 성의를 보여주십사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순서가 차례로 안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용도폐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중 잔액발생 사유는, 용도폐지를 위해 현황측량은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현황측량된 도면에 의해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에 이상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황측량 후에 용도폐지대상에 대한 분할측량이 이달 15일경에 마무리되면 잔액 3,700만원에 대한 것이 추후 집행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측량 245건에 대한 2,200만원은 현황측량 소요사업비로 집행된 것이고 분할측량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덜 됐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펑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상수도시설 인수에 에어변 미설치 인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관 55,000, 배수지 1개소 이게 37,000정도인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해서 인계 했으나 제수변 435개소, 5차에 걸친 독촉으로 모두 설치됐습니다. 제수변실이 노면과 불일치하는 2개소 제수변실의 철계상태가 불량해서 우리 시가 3개소 요구하며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 에어변 설치는 신도시내 110개소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5개소만 설치돼 있는데 토개공에 105개 설치하도록 통보해서 미설치 에어변을 설치한 뒤 인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평촌신도시인수 관련 현지실사 보고서도 보고 어제 도시계획국 자료를 보면 에어변의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해 가지고 인지하신거죠?

당초 5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계획상 당초......

그러니까 관계법에 500m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아시죠?

예.

본위원이 제가 안했으면 5개 받고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인수받을 때 하자사항이나 추가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말씀드리면 실제로 도시과에서도 신도시 시설이 완료 준공됨과 동시에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처리된 건데 저희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수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자료보면, 상수도 부분에서 전부 하자사항 완료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에 그런 문제가 기록된게 있습니다. 제수변 미설치라든가 그런 걸 볼 때는 에어변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또 본위원이 얘기 안했으면 안양시에서도 105개 설치가 덜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인수받을 뻔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시하지 않았으면 그냥 인수받고 말았죠?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나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이외에도 따 것을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인수인계 이루어질 때......

그러면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에어변 설치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105개 정도 한다면 이 3천만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준용하천관리에서 집행 잔액은 뭡니까?

먼저 현황측량한 245건의 2,2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3,700만원이 분할측량할.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7쪽 방재훈련 운영실적 자료보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장비로 방재훈련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15일 동안·만안 두 군데 훈련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으로 따라서 재난구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특수목적으로 훈련된 요원을 지원받고 사다리차나 로프총 두 가지 특수장비를 지원받아서 재난구조 시범훈련과 소방단 및 민방위대원 참여도, 긴급복구훈련 마대 쌓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대로 앞으로 부족한 장비와 훈련내용을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철저한 훈련과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재해위험시설 중 관리책임자 상주근무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77쪽에 훈련내용 중 장비하나 없이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열거한 내용들이 전시적 행정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재해위험시설물이 약 30개소정도 있습니다. 그 3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장에는 현장사무소의 직원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고 노후건물이나 교량, 축대 등은 저희시 토목 및 건축직으로 관리자를 복수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우기시 비상대기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순찰과 우기시에는 현지에 상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재해대책 상황실과 긴밀한 업무체제를 이루도록 조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재훈련은 재해발생에 따른 주민결집과 공감대 형성 등 훈련으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훈련으로써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의 정신적인 재해대비 훈련으로 보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고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제·기구·예산 형편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미흡한 인력과 장비 가지고 하는 것을 더욱 노력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방재계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장과 직원 한사람, 컴퓨터 요원으로 기능직 한사람입니다.

직원은 무슨 직이예요?

토목직입니다.

60만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세 사람의 인력으로 방재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해대책요원으로 직원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각실과에서 수방단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과에서 차출해서 실질적인 재해대책 상황실이 운영되게 됩니다.

이번에 침수지역이 어디어디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입니까?

예, 자세한 자료는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상습 침수지역으로 우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달 2동 삼봉천 주변이나 안양 7동 저지대나........

그러니까 상하수과장님은 대충 윤곽적인 흐름보고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달 2동 삼봉천 부락이 아니라 박달 1동 바로 5, 6, 9,번지가 침수돼서 물난리 나서 30세대이상 침수됐고, 왜 그랬느냐 방재기구 하나 없이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인명구호하고 이재민을 구호한다. 말로만 이재민 구호지 조치한 거 있거나 직원 얼굴 하나 내민 사람 있어요? 또 대형공사장 여기보면 관리책임자 지정해서 상주감시한다. 박달우회도로는 사람이 어디 있고 포크레인 기사 찾아 급해서 현장사무소 갔더니 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는데 어디에 상주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전시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60만 시민을 위한 재산상이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재계를 가져야만이 우리 안양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갖는 건데 가시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시장한테 정상적으로 요구하셔야죠. 자재도 전문인력도 없고, 완전체계화를 하기 위해 어떤 계획시스템을 가져야겠다 기안해서 보고해 가지고 그 계가 완전 활성화돼서, 삼풍사건 하나만 예를 듭시다. 대구가스폭발사고 같은 것 이런 것도 안양시민 방재계에서 하도록 할거죠?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거고 인위적인 재해가 구분됩니다.

설해방지 따로 우수방지 따로 있습니까?

풍수해에 대한 자연재해는 방재계에서 하고 인위적 화재나 가스폭발같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하수과에 방재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든든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도 정말 든든하다 7.7 수해의 비극적 참사는 많이 효과를 보겠다 생각했으나 보고자료 기타 내용 보고 아연실색 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가시적인 행정권의 뭐 직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도구가 있습니까, 기능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하수과장님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정책적인 연구해서, 감사때 이런 의견이 나오고 담당과장으로서 또 안양시를 총괄하는데 필요한 기구며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 이런 기안을 해서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좋다고 할 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조직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개편하기 위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저희도 시장님께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본회의시 본위원이 방재계 기능에 대해 질문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재원을 보면 그 이후 기구를 더 늘렸다든지 구호장비를 달리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배정받거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화 장비도 구입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오셔서 회의록을 보시면 답변하신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했는가 참고 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명만 하려하지 마시고 잘 안된게 있으면, 다음에 실제상황처럼 방재훈련도 해보고 실제 조그만 사건 있으면 출동도 해보시란 얘기예요. 너무 구구한 변명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1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에 지역방재훈련 운영실적 훈련일시·장소·참여인원·참여장비·내용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업무를 담당했다면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현황, 유관기관, 인원관계라든가 상세하게 하셨으면, 후대 감사자료에 남는 것으로 1995년도 감사하면서 많은 사고가 났으면서도 미흡한 서류가 아니었느냐, 창피한 소리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장비도 부족하다고 했고 사실이지만 시에는 포크레인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소방서에도 여러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적인 안으로 내놓으셔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모색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여 방재훈련을 실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재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방재계가 하수과, 수도과 분리돼 있다가 지난 6월 상하수과가 되면서 그 때 방재계가 신설되어 그 때까지 신설된 계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장비구입이 사실 미진하고 제대로 잘 차려놓지 못했으나 연차적으로 미진하고 잘못된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는 5시 정각에 속개하여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군포시 경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 재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면배수처리 중 자연분사에 대해서는 기 도로공사에서 찻집관으로 설계변경 돼서 교량연결이 완료되는 '96년도 상반기 중에 병행시공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사 뒤 법면보고 및 부형측구에 대해서도 우기전인 내년 5월까지 도로공사에서 시공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 대책인 중앙로 횡단하수박스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로공사와 안양시 공동부담으로 설치토록 요청이 있어 현재 도로공사와 비용부담을 협의해서 우기전인 '96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릭 군포시와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인수관계는 별도 인수사항이 아니고 행정구역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행정구역조정상에 따른 안양시 구역으로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양시에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구청사 지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분인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였을 때 건물을 구분하여 창고를 지을 수도, 안지을 수도 있지만 구청이나 보건소 경우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심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양 구청에 가보면 재해방지용 장비나 다른 서류보관 창고 등이 부실합니다.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자재가 있는 데 간이천막이 찢어져 비가 보통 많이 새게 됐는데 신경도 안쓰더라고. 그렇다면 신청사 지을 때 참고해야 됐는데 안됐다는 것은, 예산부서에 반영해서 '96년도에 창고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관장실을 1천만원 들여 3평 규모로 설계변경까지 해서 만든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시장실에도 화장실이 있습니까? 의장실도 있고요?

예. 신청사에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감된 곳도 3.5∼4평인데 기관장 소·대변 보는 방이 3평이 필요하다면 어마어마한 건데, 의원들 사무실에도 화장실이 다 있나? 의사당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이거는 구시대적 방법 같아요. 층마다 화장실 있고 종합청사 장관도 같이 사용하던데 전부 기관장실 화장실 따로 하면 완전 상위권 시대, 시민시대 다시 개막되는 걸 우리 안양시가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시뿐 아니고 수원·부천 다 구가 있는 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고 웬만한 발상은 우리 시에서 나와야죠. 남이 한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 적어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시장께서도 화장실을 간부들과 사용 못하고 외롭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만도 그 심정 헤아릴만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기관장들도 전부 화장실을 몰래 써야 되는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설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3평 화장실을 만들고 1천만원씩 증액해 줬다는 자체는, 그 1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설공사과장님은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니 아무것도 아니라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줬다는 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60만 시민이 이런 내용 알면 질책 엄청 나옵니다. 본 위원도 나중에 의정보고사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 시장실 몇 평 죄조사해 볼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시설공사과장님 착안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설계상에 들었다면 이해되는데 구청장이 요구했는지 시설공사과장님이 직접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따로 1천만원씩 들여 했다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 있는 돈 가지고 퍽퍽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97, 100페이지 설계변경 사항과 최초 설계용역시 추가된 사항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 최초 설계용역시 부문별 자재 추가 사항에 대해서 공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 보면 당초 좌변기 93조, 양변기 45조로 설계됐는데 좌변기는 양변기보다 악취발생이 심하고 양변기는 좌변기에 비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절수효과가 있다는데 왜 설계전에 장단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느냐도 따져 볼 문제이고, 또 하나는 관공서 공사하면서 주거환경, 절수효과가 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101페이지도 양변기를 절수식으로 교체한 사항도 있어요. 화장실 양변기 하나 미리 설계전에 못하느냐, 집짓기 전에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것이 KS, BS 품목이라는 것이 기술자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발견됐다는 것은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안해봤다는 얘기죠. 이것만 예를 들어 지적했는데 여기보면 엄청나게 가지수마다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물량이 늘었다든지, 형태가 달라졌다든지, 추가로 이쪽에서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이지 똑같이 하는 과정에서 좌변기·양변기 설치도 환경이나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은 진짜 주먹구구식입니다. 행정부에 분명히 질타하는 겁니다. 필연 이것 뿐이 아니라 과연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고질화된 고급 물건이 나올는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회계법이나 물가변동에 의해 증액시켜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계변경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은 수백 수천종이 들어가니 빠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양변기가 좋으냐, 좌변기가 좋으냐, 절수형이다 아니다 놓고 따졌을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 설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양 시청·의회·동안구청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사유로 업자 도와주기식을 돈을 퍽퍽 쓴다는 것은 건설국이 60만 시민의 혈세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건섥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뉘우쳐야 할 사항으로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계변경요인에 인건비나 혹은 위치변경, 사업계획변경, 기타 누락된 것 이런 사항이 있어 변경했고 시청사 변경금액 증액된 게 약 29억, 구청사 5억 4천만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워낙 설계변경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추려서 별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말씀하신 변경에 대한 경고는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을 결재하고 맡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인가, 고의로 누락된 건가, 왜 이런 변경요인이 생기는가 다각도로 검토하는데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금액으로 봐가지고 업자를 봐주는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은, 외부적으로 보이지만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도,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불시나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외에 것도 계속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척 걱정하고 대비하고 그 보충자료내지 데이터 전체를 다 갖춰 둡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업자를 봐준다 이거는 저 자신도 용납이 안될뿐더러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설계변경요인이 자꾸 생기는데 대해서 저희시도 내년부터는 발주할 때 하나하나 챙기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공사의 설계변경이 전혀 안따른다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확신은 못하고 설계변경이 분명히 따릅니다만 무계획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분명한 설계변경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양변기다 기타 조그만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안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릴 따름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는 게 사실 제가 금년 5월달에 인계를 받아 해보니까 무척 보잡한 업무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공사과와 저와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 지적받은 설계변경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간간하게 묻겠습니다. 설계입찰입니까, 내역입찰입니까?

내역입찰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홍종문위원님과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불소화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의 선택권 박탈에 대한 대책, 과다 투여시 체내 불소성분 축적에 대한 대책, 신중한 시행을 위해 장기간 임상실험과정이 필요치 않겠느냐, 학술용역연구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불소사업에 대한 것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량의 불소투입시는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는 임상실험 등이 선진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 이미 학술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미국·소련·브라질·영국·뉴질랜드·싱가폴·독일 등 60여개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ppm 이상을 장기간 투여시 반상치가 나올 수 있으며 10ppm 이상 장기간 투여시 골경화증 증상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불소화사업 학술연구진은 책임연구원인 중앙대 공과대학원장과 대림전문대 환경공학박사 이양규, 치과의사 이경석 박사, 가정의학전문의 임석준외 보조원 2명 등 6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도시공학교수, 아주대 환경공학교수, 연세대 약학교수, 동호기공 고문인 이학박사 이종찬씨 등 5인으로 구성되어 1차 심의를 필한 상태이며 12월 중순경 2차 최종심의를 거친 성과품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 '96년부터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장님 질의답변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결과는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불소치약이 없어진 이유는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치약 속에는 약 1,000ppm 정도의 고농도 불소가 함유돼 있어 어린이가 양치질 중 부주의로 먹었을 경우 인체에 위험성이 있어 시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대단한 연구진을 가지고 5∼6개월 동안 연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중에 선진국, 이것이 그러면 세계보건의약국에서 공인된 사항입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금 몇 개국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러한 나라들도 지역적 선택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그만한 효과가 있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안양시에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첫째, 중요사항으로 임상실험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하고 있는데, 답변중에 불소치약이 없어진 것도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어린이가 먹었을 때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강행되어 불소 투여량에 기계고장 등으로 투여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밤낮 없이 먹는데 관리감독 쉬운게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양시민을 위해 그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먹기 싫은 사람 먹이지 말고, 보건소 통해 폐결핵이나 성병이라든지 무료진료 하는데 이사업에 투여되는 기 용역비로 4,490만원이 나갔어요. 사업비로 건축 1억, 기계 7억 6천, 약품대 6개월에 5천이고 1년이면 1억입니다. 기계 다루는 사람 인건비도 필요하고 기계노후에 따른 감사삼각비도 계산해야 됩니다. 건축 건물 마찬가진데 이러한 비용이라면 충치 위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해 주고 원치않는 사람은 안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소의 부작용에 보면 치명적이고 독극물에 들어가는 약입니다. 기계가 선진화 되고 적정량을 한다지만 완전무결하다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약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데 싫든 좋든 먹어야 되는 왜 이런 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강행하는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아까 대안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 안양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면 보건소를 통해 이 비용가지고 간접적·직접적으로 치료해 주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강행할 사정이 있는지 본위원의 의구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사항이고 우리나라 보사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진해, 청주, 인근 과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강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집행부 입장은 아니고 외국에 시행하고 있는 문헌을 토대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안양시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학술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2차 최종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1차 심의시 발견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권장사항이라는데 안양시 실정에 맞도록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이 필요 없죠. 여론조사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권장이고 선진국, 대한민국 다른 타시가 다 할거면 여론조사후 바로 실시하지 용역비가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술연구하는 이 분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랜 세월 임상실험해서 결론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용역비 자체도 낭비성 예산이죠. 근거를 다 갖고 계시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왜 제가 질의했느냐 하면 여론조사 한 샘플을 달라고 했는데.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여론을 깊숙이 들어봐야 되는데 샘플 내용 봐도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샘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성시에도 진짜 닿는 주부나 이런 사람들과 해야 되는데 샘플도 거부감이 느끼게 했고 길거리에서 아무렇게 묻고, 어떤 아파트 편지함에 꽂아놓는 이런 식으로 1,500명 서명 받았다는 통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여론 조사를 받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샘플 보면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우리 수돗물 정화과정에서 염소 같은 것이 정말 더 극약인데 그런 물 먹고 있고 그런 기계도 잘못하면 큰 일 나고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병나 죽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하나 하기 위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선진국 데이터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집행부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로 아는데 집행부는 그래서 안하면 편하죠. 그래서 안할려는 것이 집행부에서 샘플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데 반대여론이 나오니까 일을 하려면 양론이 있으니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1,500명의 주민여론 받는 방법이 잘못됐다 진지하게 하고 주민의 뜻이라면 하고 아니라면 홍위원님 얘기처럼 이런 위험한 건 할 필요없죠. 그러나 나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우리 수돗물 마시는데 약품이 몇 가지 들어갑니까? 무서운 약이 수십종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 먹고 우리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아까 홍종문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아시겠죠? 우리 안양시민이 좋아하고 또 위하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 해줘야 되고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보고도 해주셔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많은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진해나 이런데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또 우리 안양시민이 1일 1,170ℓ중에 실질적으로 식나나 음료 등 해서 2, 3ℓ밖에 안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370ℓ불소탄을 물 중 2, 3ℓ밖에 먹지 않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불소치약도 1,000ppm이 들어있어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없어졌다는데 불소회사 그런데도 건의해 보란 말이예요. 불소 투입하면 우리가 1ppm 투입합니까? 그렇게 약하게 불소치약을 만들어 시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고 좋아하고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먹기 싫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연구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도록 하고 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가로등 관련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각과 공통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시청에서 발주하는 가로등 공사와 양 구청의 보안등 공사를 상호 유사한 공사임에도 품셈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통일된 품셈표를 작성·시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모든 공사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는 금번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국별로 하루씩만 실시됨으로써 세부적인 감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중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행정추진에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의 경우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사업주체로 하여금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를 부담케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일반주거 지역내 대형건축물 허가시 법적검토와 아울러 기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생토 취부공사는 부실시공이 될 경우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안양시 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 매단위별로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존 시행되거나 허가된 사업일지라도 교통·환경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조례개정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입안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시민,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의 경우, 상하수과의 누수방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오히려 탐사장비를 방치하거나 누수탐사업무를 불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본청의 누수탐사와 방지를 위한 기구인력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대형공공건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착공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소화사업은 시행 전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불소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촌신도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토개공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과 사후 관리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대형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과 하자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감사시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