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계속)

신농정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 사업실시 단계는 상당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잘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사후 점검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많습니다. 그래서 71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은 각종 지도·점검, 확인평가 이래서 이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사후평가를 하는데 종합 농정, 농정평가 작업부터 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진짜 이대로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사업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조치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은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사후조치 내역을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빼라든가 넣으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확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사항으로 본 위원은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도비보조 사업에 보면은 174억이라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농업부분이 과연 몇 %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볼 때 10%도 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각종 사업소 이전관계, 그 외의 다른 지역에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가 앞으로 충북에 특색있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민신문대 지원으로 해서 5,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신문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주로 보조해 주고 그래서 한국 농어민 신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농업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단지 조성이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70%까지 벼직파재배 단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충청북도 도비를 투입해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벼직파재배 방법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많은 농민들이 실패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을 1억4,0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서 이렇게 유도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 물론 생력화재배 생산비 적게 들이는 방법에서는 필요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할 쌀농정의 방향으로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도비를 일부 투자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개량마스크 공급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상당부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부분까지 도비를 사줘야 되느냐, 주면은 필요하게 쓰지마는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부분에 계속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농업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자세를 갖고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도 농어민후계자 한우직판장 설치, 이 농어민과 관련해서 4억 정도가, 후계자를 이용해서 4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느 한 단체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조직의 사업을 위한 것은 조직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한우직판장이 지금 없어서 한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농가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한우보급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한우고기를 먹고자 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한우직판장에만 가서 한우를 산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죠. 직판장을 해서 성공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각종 농산물직판장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실패를 했고 일부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보급용으로 프로그램을 생산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야 돼요. 농가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사료를 급여하고 사육을 하고 하면은 보급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한우직판장만 자꾸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어매입방양, 인공산란장조성 이 부분은 충주댐의 수위 때문에 어족이 번성 못하는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그 뒷면에 넘어가서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지원 4,000만원도 있습니다. 완전 소모성 경비예요. 하루에 있는,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갈 시간도 없어요. 후계자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왜 이런 데에다가 돈이 지원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힘이 있으니까 그 단체를 의식해서 안 주면 안 되겠고 예산편성하시는 분들 속으로 이거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했을 거예요. 충청북도 후계자연합회에서, 금년이죠.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야영대회를 했어요. 이거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농민단체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고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이전 용역비 하는데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과연 수목을 이전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여태 뭐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 못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 왜 있는 거예요. 이전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이런 용역이라면은 모르지만 수목만을 이전하는데 용역비 6,000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도유림사업소에 두릅나무조림에서 2㏊ 2,227만5,000원 이 부분이 도유림사업에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심는 데에 그치지말고 확실히 사후관리가 돼 줘야 돼요. 이렇게 지역에 특색있는 농업부분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이것이 해온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구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3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에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9개 사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표고유통시설 2억, 그 다음에 보은 대구획재경지정리 해 가지고 4억9,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정국장님께서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들어가는 걸로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36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문제점은 지적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가지 상당히 지적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농업부분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우직판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후계자를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적한 그런 상황들은 이제라도 과거의 관행에 얽매인 그런 자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내놔도 우리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 그 경쟁 체제에서 성장이 된 농민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무대에 나가서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은 무슨 국내여비 항목 보면은 진짜 과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업무추진하는데 일부 저기 한 것을 알아요. 또 그러면 우리 농정국만이 그런 예산을 곧이곧대로 하면은 손해가 아니냐, 사실 손해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 입장에서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돈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정국만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대한 것이 예산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 항목들이 이게 이 도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조차도 농산부 정책과 연관된 정책이 많다는데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해요. 앞으로라도 진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신농정에서 아니면 농특세 사업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특색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그와 같은 부분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 예산을 갖다가, 국고를 갖다가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보은, 영동, 옥천, 앞에서 말씀하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역별로,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보은, 옥천, 영동 소외받는 지역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같은 3개군 지역에서도 이게 차별화가 된 게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보다도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뭐에 얼마얼마 어떤 시설이 얼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 산출 근거를 갖고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지역내의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한 큰 결단을 내려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단양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결단을 내서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간다면 말이 안 돼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며, 그것은 시설이 어떻게 되며, 정확히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지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세 분의 위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고 있다구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표고하고 미곡저장고 부분은 빼놓고…

보은의 미곡저장고 4억6,000만원이 또 빠졌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말이에요!

미곡종합처리장에는 농산저장고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외속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림지역의 창고는 보은농협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그 대상지역이 어디고 그럼 그 관리를 누가하고 또 자부담은 누가 하는지 그것 좀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입니다. 보은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외속에 짓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보은농협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외속하고 수한하고 이렇게 하고 보은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림지역은 보은소재지 농협, 보은읍 농협, 보은농협이죠. 거기 관할이죠.

그러면 지금 자부담을 하는 것도 보은농협에서 합니까, 지금?

그렇죠.

자부담도 보은농협이고 앞으로 관리도 보은농협에서 하고…

예,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보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은농협에 대해서는 한 9억 정도가 한 단위농협만 특혜를 9억을 준 거예요.

미곡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죠.

알았습니다.

예.

이희복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도비를 4억9,000, 군비를 4억9,000씩 해 가지고 일개 농협에 이렇게 특혜 준 예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은 학림지구는 300㏊의 대구획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농기계도 앞으로 대구획정리에 맞는 농기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산물처리도 또 현대화 된 또 과학적인 이런 것도 같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보은에서도 그런 신청이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금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수매를 해 보니까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또 호당 쌀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한 다음에 건조, 저장 이 뒤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조저장시설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는 건조저장시설 같은 것을 대단위 쌀 주산지, 그 단지에 근대적인, 과학적인 영농에 수반하는 사업으로다가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가 1,800톤이 되고 저장이 1,2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보은에다 했다, 저도 개인이 아닌 농협으로 지원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으로 지원이 된 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대구획정리하는 곳에는 계속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성과가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 건조저장만 해 가지고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장만 하는데 도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정시설까지 갖추어 가지고서 농민은 생산만 하면 딱 끝나게끔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생산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저장만 하면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도정을 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 이중 일이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로 가는 것을 포대에 담을 필요없고 그냥 산물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했다면은 농협에서 가공공장이 없는 데에도 벼를 사 가지고서 위탁 가공을 시켜서 판매하는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곡처리장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농협에서 외속미곡종합처리장에서 거기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보은농협 상표로도 팔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벼채로 외속미곡종합처리장 한테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충청북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경작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이 위원님 됐습니까? 정태정 위원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단위로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일개 부락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명씩…

면당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20명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이 생길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대개 보면은 땅을 팔고 사고 하는데 도장이나 찍어주는 것, 그리고 면에서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장이, 어떤 사람은 이장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장이 바뀌었을 때마다 바뀌는 데도 있고 한데 도장이나 찍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서류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류에는 분명히 붙어있어야지, 서류에 요식행위는 되겠죠. 그런데 서류에는 분명히 그사람들 도장이 찍히고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꼭 있어야 할 그런 조직이니까 그냥 서류상에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 전체로 봤을 때…

생명의 숲 묘목생산에 있어서는 고로쇠나무 하게 되면은 그 품종이 다양합니다. 최근 지리산 쪽에서 수액 채취하는 우리나라 원종의 고로쇠나무는 종자 채취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대부분 양묘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이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여서 중국산 고로쇠나무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로쇠나무의 특성의 품질을 보장하고 복자기나무라든가 이것도 역시 중국산 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종묘상에서는 중국산 종자를 많이 매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묘목단지에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단 사업이 되면은 상당히 품종문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도유림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묘포를 활용해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이 품종에 대한 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생명의 숲을 위해서 고로쇠나무를 구입을 한다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묘목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또 산림묘목과 같이 정부 고시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묘목가가 급격히 앙등될 우려도 있고 안정적인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에서 생명의 숲을 조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영동으로 말하면 감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숲을 만든다든지 보은으로 말하면 푸른 보은 숲 운동과 연계해서 생명의 숲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고루 맞는 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 가지고 현재 도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잣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잣나무 같은 것은 흔히 많거든요. 옛날부터 많이 심어서 내려왔고 지금 식재도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그 다음에 고로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생명의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하는 도 시책이 있어 가지고 이걸 만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로쇠나무를 하든 어떤 나무를 하던 묘목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얼마씩 납품을 하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에서 이걸 한다면은, 하기야 거기에서도 묘목을 증식시켜 가지고 팔고 하면은 수입면에서 프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숲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묘목생산을 갖다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선 느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묘목생산의 단지조성을 굳이 한 2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잣나무 같은거야 흔히 많은 나무인데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얼마 계상을 하고 또 복자기라는 나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자기가…

이 복자기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단풍나무로써요. 단풍나무 중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경관이 좋은 나무입니다.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붉은 단풍을 원예품종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색깔이 우수하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향토수종을 심는다는 뜻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고로쇠나무를 단풍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묘목생산이 어렵고 기술적으로 노천매장도 2년 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자들이 생산하는데 어렵고 생산한다고 해도 기업이익을 가산해서 묘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산림묘목은 저희들이 전국 고시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묘목은 그 당시의 수급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의 증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도유림사업소에는 기왕에 3, 4천평에 대한 묘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유림에서 조림하는 묘목은 가능한한 도유림에서 생산해서 자체 묘목을 공급을 하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 같은 것도 기왕 거기서 도유림 조림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주변에 녹색조림을 하는 데에는 잣나무도 일부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자에게 줬을 때보다는 월등히 저희들 묘목단가가 싸게 먹히는 것이죠.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일본 기업자의 사업을 잠식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고려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안정적으로 묘목을 공급한다는 뜻에서는 도유림사업소에다가 사업을 시키는 것이 적격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중판매는 안 하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산해서요. 시·군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명의 숲을 위해서는 묘목은 무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

그리고 887페이지에 수목원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수목원 조성에 6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수목원 조성이라면은 887페이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묘목식재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토지매입을 하자는 얘기인지…

가축위생시험소장 정운선입니다. 그것은 중부시험소의 전주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옮겨야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옮기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기이 승인해 준 것을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체 부담해야 돼요. 개인이 자기 집에 뭘 신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체 부담하는 게 되고 자기가 수용할 적에는 전봇대 값하고 다 내야 되고, 내가 그걸 해 봤어요.

전주 박을 적에는 원래 그게 되어 있는데…

박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적에, 한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이게 되지마는 개인으로 짓고 개인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애당초에 처음 박을 적에…

처음 박을 적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옆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이 있어야지만이 시설건물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변차선이 없으면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가변차선 때문에 전주 두 개를 이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전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전봇대를 옮기는데 한전에서 그냥 해 줬는데 그게 이상해서, 그래서 저희는 한전에서 다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서 견적까지 전부 해 가지고 작년에는 1,500만원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견적이 나온 게 2,200만원이 나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또 여쭙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어 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실뱀장어 구입도 8,0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실뱀장어를 구입하면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뱀장어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나 충남이나 경남 쪽에 연결을 해 가지고 타 도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가서 뱀장어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뱀장어, 치어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어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덴마크나 유럽 쪽에서도 구입을 한다면은 굉장히 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뱀장어 얘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때 자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장어는 긍정적으로 대답 안 해 주셨다고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뱀장어를 집단 양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땅 속으로 뽑아 올려 가지고 밑에서 영양분, 산소 공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렇게 훌륭하게 대답 안 해 주셨는데 치어를 물론 근해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양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근해에서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게 넓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데에서도 군을 돌려 볼 수도 있는 것이구요. 중국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뱀장어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뱀장어도 일본 쪽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뱀장어가요.

일본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죠?

예, 대만 쪽에서도…

그러면 수출의 유망품종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는 사실상 양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 온수성 어류이기 때문에 연중 수온을 유지하는 대만이나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중공쪽에서 많이 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말씀드린 것은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쪽에서는 종묘구입이나 이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 사이드에 있고 우리는 중부권이기 때문에 향어나 이쪽으로 있고 강원도에서는 송어를 기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가 뱀장어를 기르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험장에서 그전에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시험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데에서 보면은 작년에도 1억4,000 정도를 투자해서 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94년 통계에 11톤을 어획을 해서 7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대청댐이나 충주댐 이런 등에는 댐으로 막혀서 어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뱀장어를 잡아내면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풍 같은 데 가면은 한 마리당 10여만원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면은 어민들이 그것을 어획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하나의 명산품으로써 할 수 있고, 또 서울쪽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거기 오면 자연산 뱀장어를 먹을 수 있다 하면은 특산화 해서 팔 수 있는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종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충주호에 방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3개년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많은 양은 못하고 한 8만미 정도를 구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 가지고 소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6억5,0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자라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더 공사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있는 자라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라를 기를 수 있는 정도는 100평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험을 하고 어미를 생산하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미를 저희들이 한 천여마리 정도까지 가져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를 생산해서 민간인한테 분양하기 때문에 그 양어장을 한 4,000㎡, 한 1,300평 되나요? 그것을 지금 현재 현 양어장 너무 개울 넘어 쪽에 2,300평이 부지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어미를 기르고 또 새끼 생산하는 데에도 비닐하우스 보강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미를 갖고서 새끼를 생산하는… 새끼는 실제 농가한테 분양해서 농가가 길러서 소득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각종 치어 방양하는 문제, 또 꿩 방사한다는 그런 예산같은 것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적은 사업도 대서특필 해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이 예산이 확정된 대로 관심있게 잘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치어를 구입하면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매스컴도 태우고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말이에요. 할 것을 한다고 슬며시 6,000만원어치 사다 넣으면은 넣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할 것은 하면서도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불신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꿩도 마찬가지죠. 2,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방사를 어느 장소에서 얼마 했다 이거예요. 꿩을 2,000마리에서 2,600마리를 방사했다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닌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방사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각종 매스컴이 얼마나 PR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보호도 되고 또 야수보호도 되고 상당히 간접자원을 획득하는데 좋은 일일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서 잘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모두 가 참여해서 다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영농특화지구는 30억의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2억이 돼요. 보은에 저장고는 별도 특수 시범사업으로 하고 옥천에 2억이 더 들어간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10억씩 공히 더 들어갔는 데에도 불구하고 2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상에 문제를 떠나서 사업 내용자체가, 추진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입농산물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454명인가, 도내에 검사원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은 그들이 단속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양 개량계를 공급하는 것도 현지 지도해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지도해야 되고 모내기 행사라든가 벼베기 이렇게 전시성 있는 이런 행사에 상당 부분이 예산투입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지도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수렵장으로 우리 충북이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불법,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촌에 사는 농민들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마을에서 600m 이내인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야간이고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수렵장 운영 지도 불법 단속해서 4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려면은 이 예산에 하지 말고 다른데 전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농민들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명이 5회에 걸쳐서 4일동안 해 가지고 단속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입니다. 과학영농지구 각 시·군에 10억씩 하는데 옥천이 2억이 더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옥천농협에 포도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포도가공 공장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은 2차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차원에서 2억을 더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농협에 포도가공 공장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어느 공장이든지 2차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차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그 가공공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2억을 더 요청이 있어서 2억을 더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전시대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전시대 또 단속공무원이 샘플을 갖고 실지 단속하는 그 차원밖에 없습니다. 한다면 단속이 필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전도내 교육도 시켰고 또 앞으로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시키는 차원이고… 샘플은 지금 농협이나 군에서 비교전시대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해 준다면 우리가 비교 샘플 있지 않습니까, 단속 공무원들? 이런 것은 외국 거와 비교로 만들랬더니 그것이 검사소 직원들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할 때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해서 올해는 예산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지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입농산물 단속 원산지 표시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점차 우리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특별능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검직원들하고 같이 다닌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단속같은 것을 나갔을 때는 무슨 수당이라도 아니면 여비라도 더 줘서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편성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해서 2억을 더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3차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자체로써는 처음하는 거구요. 정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3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농협에 특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서 가공시설에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2억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보면은 각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고 도유림사업소 해 갖고서 사업비가 7,300만원 나와 있죠. 그리고 국비가 2,869만5,000원, 도비가 4,453만8,000원, 거기에 수간주사가 그 밑에 국비가 2,797만5,000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림과 예산 아닙니까? 통합되어 나온 게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비 보조내시 717페이지 1군1명품 특화사업 해서 청주가 1개소 책정됐는데 1군1명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됐습니까?

이 특화사업이 1명품1특화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지, 금액 이것은 우리 재원을 도비 시·군비 따지는 게 아니라…

위원님 됐어요?

아니 1군1명품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품목이 뭡니까?

됐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