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총 예산은 39억 5,23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96년도 총 예산이 39억 5,23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9억 9,954만 6,000원이고 부녀복지 예산이 7,136만 5,000원이고 청소년복지가 3억 9,021만 4,000원이며 유아복지예산이 24억 9,1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월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계상해서 연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골목, 교통, 공원관리등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할아버지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키 위하여 상·하반기로 2회 간담회를 개최코자 월 1회 1,000원씩 해서 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 책으로 경로잔치 비용을 동당 50만원씩 계상하고 효자·효부를 표창하고자 어버이날 행사·비용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등에 5만원 범위 내에서 노인정을 위문코자 위문금을 855만원을 책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준칙위원회 가정의례식장신고요금심의위원회등을 개최하여 가정의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의비용으로 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12쌍을 목표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한 강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과소당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경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시 필요한 수용비로 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상의 기록 보존을 위한 경비로 14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한문교실수료증에 대한 수료증 및 가정의례 홍보 제작 등 인쇄물 경비로 2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진 비용 및 행사용품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케이블TV 신청료를, 24시간 TV시청을 위해서 동당 설치비가 약 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금액입니다. 다음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지역활동비를 동당 8명씩 주 2회 활동하는 보상금과 노인정 안에 있는, 공원이 있는 3개소 등 공원관리 업무도 2명씩 선정하여 주 5회 활동하고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9,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요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서당을 개설하고, 지역별로 공부방을 이용해서 3개소에 한문교실을 운영코자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온고지신의 정신을 살리고자 교양이 풍부한 할아버지 선생님을 모시는데 대한 경비로 4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모범노인교실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경비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인회 서대문구지부 노인들의 봉사활동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사비용으로 1차에 1,000명, 2차에 250명을 대상으로 검사비용 6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300만원과 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진하러 오신 분에 대하여 간식비로 1,000원씩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생계보장차원에서 노령수당을 1억 5,300만원 계상했으며 국비 1억원, 시비 3,200만원, 구비 1,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기준에 의거, 등록된 노인정에 대하여 '96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릴 계획으로 일률적으로 1,000원씩을 운영비 조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2,730만원과 구비 4,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노인정 개소당 연탄 500장 기준으로 9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390만원이고, 구비는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결식노인 60명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코자 주부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경비로 2,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 국비 1,200만원과 구비 부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대신 '96년부터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4,080원씩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주의에 의해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의 50%만 계상된 4억 4,7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시비가 2억 2,000만원이고, 구비 부담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서대문구지부 운영경비로 50만원씩 지원코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서대문구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191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산출기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관내 연산노인정 진입로에 소재한 개인소유지 땅을 46헤배를 매입하여 진입로 확보 및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민원해소 차원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주요 투자사업조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관내 구립 노인정 보수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서대문구노인회지회 사무실에 회의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현 건물에 25평 규모로 1개 층을 증축하고자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를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8만 2,000원, 공사감리에 따른 비용도 16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사업 8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100만원으로써 시민알뜰장 운영경비 140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행사추진비 300만원과 또 환경교육진행비 200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및 여성지원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점과 잘 된 점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로 2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부녀복지계의 수용경비로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책사업비로 30만원, 여성교양대학 운영경비로 12만 2,000, 또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경비로 16만원, 여성조직운영에 따른 경비로 49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부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15만원과 부녀교실경비 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처는 홍보에 필요한 프랑 카드 행사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모자복지법에 의해 조직된 모자복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운영실적을 비교 평가해서 우수 동을 시상코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46만원의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시키기 위하여 260만원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알뜰 패션쇼 행사비용으로 17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시상금으로 1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운영경비로 388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부녀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44만 1,000원의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교실 경비로 2,20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자모들로 구성된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경비로 4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초빙료로 2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강사료등 자원봉사활동경비로 19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및 새마을부녀회원 단복을 회원 1/5범위 내에서 제작 지급합니다, 매년. 그래서 내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및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격려금으로 600만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요리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로 전통요리 경진대회를 실시코자 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동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월 5만원씩 지원코자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60만원씩 22개동 월 5만원, 22개동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회의비로 청소년위원회 연1회, 아동위원회 연2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 문화예술의 얼을 심어주기 위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시켜주기 위한 경비로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경비로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기록유지 및 프랑 카드 제작과 인쇄물 제작경비로 53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회의 시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5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위한 차량 임차료로 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경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시비 600만원과 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공부방 운영경비로 6,2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시비가 3,100만원이고 구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야간공부방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으로 24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복지법에 의거 조직된 영·유아 보육위원회 회의소집에 필요한 경비로 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참석하기 위한 수당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시키고 자질 향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비로 2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비로 13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중 국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시비 5억 5,200만원이 되며 구비 부담금이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액으로 9,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영아반 아동 5명당 교사 1인이 소요되므로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추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코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 3개소를 개·보수할 목적으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2,700만원이고, 시비 2,5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등을 개·보수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1개에 3억 정도 계상돼 있으며, 국비 1억 500만원, 시비 9,750만원, 구비 9,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 종교시설 이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11개소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9,600만원과 시비 8,900만원, 구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자녀의 보육료 50% 감면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9,3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시비 9,600만원, 구비 9,600만원 50: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아 전담반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영아 전담시설로 개·보수하고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이 낡아서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대수선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연희2동에 83평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로 340만원, 부대비로 140만원, 감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인 창천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액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가좌동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설계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책정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삭감시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짜시느라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편파적으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아마 '95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을 구청장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장의업체 단속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세림간호병원 같은 데는 다른 업소보다 배 이상 많이 잡고 있어요, 어떻게 단속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되고 우리 지난 감사 때도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앞으로 정리할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분배를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인지.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주부환경봉사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라고. 한 푼도 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96년도에 이렇게 많이 새마을부녀회나 주부환경봉사단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지. 사실 너무나 큰 예산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5분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질의는 계속 하고, 마지막에 과장께 물어 보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 몫을 얼마 딱 짜면 좋은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교묘하게 분산시켜 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분산시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예산 1,320만원에 대해서 전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자치구가 구 실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25개 구청이 공히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이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도 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예요. 다른 구청에서 했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편성이 됐고…

우리 서대문구에 세외수입에 맞는 것도 아닌데 다른 구청이 했다고 우리가 따라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139억원 입니다. 우리는 39억원 가지고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자꾸 지향하고 있고 지금 탁아소 업무가, 가정 탁아까지 지원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그런 예산이지.

사실 엊그제 같이 방문해 보셨지만 경로식당 운영 있죠? 차라리 회원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명단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날 밥한 끼 얻어먹자고 오다가다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큰돈이 들잖아요.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분배해서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급식소도 다른 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질의는 서로 간단하게 하고…

자세한 답변을, 주부환경봉사단 있지요? 복지계장님도 지난 감사 때도 자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1원짜리 하나 지원 안하고 스스로 환경봉사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사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계장은 단 한푼도 지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96년도 예산에 이렇게 고루고루 해서 많이 넣어 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통·반장도 한 달에 8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절대 관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은 한 푼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 안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언젠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대답하신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좀 답변을 바랍니다.

주부환경단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육비밖에 없고, 지금 격려 품으로 10,000원 600명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같이 편성해서 예산 짠것이고 주부환경봉사단 예산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 단복비로 360만원 책정된 것 하고요.

총 합계가 얼마 됩니까? 거기에.

36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900만원 정도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 있죠?

네, 그것은 부녀회장단 세 사람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네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 4명씩 차출돼 가는 기본경비입니다.

시청에도 지금 새마을기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새마을, 새마을 하는데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루한 질의보다는…

아니, 정치성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돈이 자꾸 편성이 되다보니까.

선거하고 우리 구 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아니, 됐어요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모든 관변단체가 그렇게 특정 정당에 솔직하게 앞장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구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절대 정치적,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부녀회 돈을 안 쓴다고 하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그날 하루 동사무소에 전 직원이 동장 이하 공무원들이 5∼6명씩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알뜰시장이라는 게 헌 옷 몇 개 갖다놓고 또 한 쪽에서 빈대떡 부치고 막걸리 팔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것을 정착화 시키려면 도·농간 자매결연 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아서 이익을 본다든지 소득사업을 한다던가 해야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가서 보면. 솔직히 우리 시간 없는 공무원들 막중한 시간을 거기다 할애해 가면서 솔직히 거기서 하루에 얻어지는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되기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 계산해 보시고 그런 점을 시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최광진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새마을부녀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후원하는 정도에 불과한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메스를 못간 결론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되 상·하반기로 큰 광장을 빌려서 독립문 공원에서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 치운다던가 그렇게 분기별로 동 단위로 해서 빈대떡이나 부쳐놓고 이런 식의 것은 절대로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리고 동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동 직원들 고생하는 것 우리 고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녀회장들 하는 게 사실 자기네들도 지역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노력은 동 직원이 더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특히 마늘 같은 것, 고추 또 요즘 김장철이니까 배추 이런 것 거래를 하면서 동네에서 주부들이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당히 가서 참석을, 들여다봐야 되고 안가면 또 욕먹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가서 들여다보는데 가서 보면 요즘 헌옷 누가 입다 주면 누가 입습니까? 그것 몇 개씩 걸어놓고 알뜰시장 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국수 삶고 돼지 족발 갖다놓고 이것 해서 얼마나 소득 올리는데, 공무원들 동장까지, 시민생활계장, 공무원들 5∼6명이 하루 내 매달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아주 넓은 광장을 빌려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마디로 가정복지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완전히 어긋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 이석문 위원이 질문하기를 17만 5,000원씩 지급되는 노인정이 몇 개소냐? 52개소라고 했어요. 저도 52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57개소로 잡았느냐 하니까 여분으로 5개소를 더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회도 나가고 그래서 52개소가 되고요.

그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 담당관 안 나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는요, 57개소가 구립하고 시립하고 거기에 추가된 노인정하고 일반 민간 차원에서 하는 노인정이 3∼4개소해서 57개소가 우리 서대문 관내에…

정확히 57개소 맞죠? 벌써 답변이 상이하잖아요, 담당 과장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이 부분도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 있어요.

예산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예산도 조금 여유를 잡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애들이 입회수도 유동적일뿐더러 지원대상도 유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전번에 공부방 인건비도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우리가 사회복지 기준이 10% 계상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우리가 한 군데를 폐쇄했으면서도 500만원이 부족했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인건비 같은 것을 예산에 아주 난맥상을 보인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좀 더 아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52개소가 노인정 숫자지만 시에서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57개소로 왔기 때문에 57개소로 같이 구비가 편성됐다고 그러네요.

여분을 두어서 57개소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2개소를, 5개소 여분을 두어서 57개소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57개소로 왔으면 그냥 병행해서 같이 구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57개소로 책정됐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국·시비는 어느 돈입니까? 이북에서 온 돈입니까, 미국에서 온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그야 물론이죠.

자꾸 국·시비를 따지고 구비를 따지는데…

즉 말해서 그 말씀이 시나 국에서 57개라고 해서 돈이 내려 오다보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시비를 어떻게, 국·시비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 잘못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되시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노인정이 52개소인데 57개소라고 기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완전히 허위예요, 허위. 어떻게 52개소 노인정이 57개소…

다른 부분도 57개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있을 것 같으면 내년도 몇 개 더 늘어날 걸 생각해서 22개 단체 내지는 30개 단체로 하지 왜 여기만 이렇게 내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고 노인정은 반드시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요.

다시 한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편성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알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각 단체별 위원회 이번에 5만원씩 계상한 것 있죠? 가정복지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 바래요. 모여서 실제 큰 위원회 활동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청장하고 식사하는 속에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지원을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그런데 개·보수비 200만원은 뭡니까? 운영비 40만원씩 주는 것은 뭐고.

운영비는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인데 인건비가 나가요?

예, 자원봉사비가 나갑니다.

자원봉사비?

예, 그리고 연료비도 있고.

하여튼 새마을부녀회이니 자원봉사자 말고 기타 봉사자들도 전부 일비가 나가요.

개·보수비는 가보니까 고칠 게 아무 것도 없던데.

작년에 다 고쳤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그 급식소를 옮길 경우도 있고…

옮기긴 어디로 옮겨요?

만약에 옮기는 경우에는…

'만약에'라는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시 해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운영비는 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격려품을 사 준다든지 하는 건 좋은데, 가보니까 개·보수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적인, 너 좀 먹어라, 떡고물로 먹으라 하는 식으로 주는 식이지.

안 줍니다. 개·보수 사항이 생겼을 때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줄 수야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보수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돈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해야지.

우리가 지금 노인정에도 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개상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인정이 보수가 필요할 때는 수리를 해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그냥 그럼 이 노인정이 내년에 무너진다. 이 노인정이 내년에 얼마의 보수비가 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에는 어디어디가 노인정이면 노인정 보수를 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결식노인식당에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예산집행 가능한 예상치를 우리가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내년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추려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전혀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수리한 때가 있으면 보고해라 그런 식으로…

아니 결식노인 경로식당에 개·보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이 해야 될 얘기를 제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이번에 시나 국고보조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을 때에 지정돼서 이것은 꼭 어디에다 써라 하고 숫자와 지정해서 내려오면 예산을 빼올 때 만약에 우리가 52개라 하더라도 57개 값을 받아다가, 일단 우리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맞추는 이러한 현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어떤 위원이 다시 짜자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짜는 게 아니고, 이 편성은 구청장이 해 준 편성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토론은 하되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를 건 자르고 늘릴 것은 늘리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보조금이 나올 때에 시 보조금이 57개로 해서 나온 것을 그 숫자만큼 맞춰야지 그게 남으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만은 우리가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쓰는 이러한 의회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연희2동하고 북가좌1동에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연희2동만 했습니다. 북가좌동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잘못된 계상이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는…

아, 그래요.

3개 다 삭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면서 숫자가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부족하냐 적정하냐 또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만큼 소비층에 도움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증축을 한다는데 이 옆의 자리죠? 그 자리에 증축합니까?

예.

현재 협소해요?

회의실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증축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헐고 다시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다 증축합니다. 강당만 하나 더 짓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현재 구립이 15개소 있고 민가니 17개소, 사립인 가정보육시설이 3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역대 위정자께서 전부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워낙 권장을 하다 보니까 동당 하나씩 해야 된다 뭐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을 하나씩 짓겠다고 민선구청장님 되실 때 공약사업으로까지 제시했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가 구립이 15개소 있는 것은 22개 동에 비해서 7개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원이 없고 해서 어린이집을 못 짓는 추세가 돼 있지만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 500새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하나씩 들어가고 이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상 내년에 하나를 더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15개소 어린이집들도 항상 대기자가 천팔십명씩 최하 이삼십 명씩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부족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고. 296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연희2동. 것만 뺀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도 좋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회의비가 5만원으로 계상된 걸 3만원으로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시다. 각 위원회가 7개 있다면서요?

그것은 안 되는데… 그건 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고 어떻든 그건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일단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노인교실을 잘 운영하는 게 서대문구에 몇 개나 됩니까?

노인교실이요?

노인학교나.

지금 현재는 노인학교는 등록된 데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닌 부분으로는 교실 운영하는 데가 아마 고은노인학교하고 이렇게 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점심식대 정도는 예산에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번 해 봐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런 정도도 안 내주면 되겠어요?

우리 모범노인정에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실질적으로 식대 정도는, 밥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대충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편성은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구에는 백몇십억씩 된다고도 합니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삼십 몇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서글픈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갑현위원장, 기창표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9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비 총 6,744만원, 올해 7,284만 4,000원으로 대비 540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한 7.7% 감소된 것입니다. 목별로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 올해 1,014만원으로 1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위생업소 단속 활동추진비 96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5,544만원으로 올해 6,270만 4,000원보다 726만 4,000원이 이것도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614만원과 올해 780만 4,000원으로 16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40만원 그리고 불법 유기단속 보관 및 운반 임차료가 130만원, 단속원 보조원 인건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 4,680만원 올해 5,460만원보다 78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속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금 250만원 올해 30만원보다 220만원을 더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으로 앞으로 위생모니터라든가 주민신고센타운영을 강화해서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검사품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올해와 똑같게 편성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위생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광진 위원님.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자유기단속보조 하는데 단속하면 보조원들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오락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들어서 차에 실을 정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힘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단속 수거해서 올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게 되면 바로 나가서 우리가 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일용인부를 사서 나가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잠깐요. 여기 보면 위생업소 단속활동 해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추진 또 밑에 보면 위생감시활동 업무추진, 하나로 묶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은 우리 계가 3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위생감시는 밑에 전부가 위생감시계에서 야간단속에 쓰는 추진비고요. 위의 것은 식품하고 공중위생,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위생야간업소 업무 추진할 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생각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란 어떠한 것인지.

물론 기능별로 기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자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야간단속은 원래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단속시에는 여비로 나가야 되겠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대비용을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운반비라든지 단속요원의 식사비라든지 이런 게 업무추진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많은 양의 예산이 잡혀지는데 업무를 하면 목욕비를 준다, 차비를 준다, 식사대를 준다, 거기에 수당도 나가죠?

수당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비하고…

시간외 수당이 안 나갑니까? 야간 수당이 없습니까?

수당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야간수당이 나가죠? 근무하면.

야간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야 단속할 때는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어느 부서든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놨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강석준 위원입니다. 야간단속자 일비가 1만원씩 나가는데 거기 좀 올려서 주면 안 되는지. 수당 1만원에 식비 빼고 목욕비 빼고 왔다갔다 교통비 하면 모자랄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올려주면 안 되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여비하고,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비하고 식대하고 포함해서 1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상의해 본 결과 올려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 예를 보면 야간단속활동비라 해서 반별로 계장한테 1인당 5만원씩 줘서 매일 그날 나가서, 왜냐하면 비용이 이것 가지고 사실 적은 게 심야단속 끝나는 시간이 2시입니다. 새벽 2시인데 2시에서 만약 개포동이나 부천 같은 데 가자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개포동까지 가면 1만원이 넘습니다. 1만 2,000원 이렇게 나온 데요, 그것 받아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이 사실 실비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공장대표자 간담회 하는데 1만 5,000원씩 해서 134명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보면 간이공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간담회를 하는 게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공장을 동민을 위해서 좀 장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라는 것은 품질표시라든가 이런 것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은 부탁드리고 또 공장을 한다 하면 대부분 관내는 영세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소음이라든지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여러 가지 지켜주셔야 할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 장려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 그런 것도 장려책의 하나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서 설명했을 때 우리 관내 공장이 선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익 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영세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를 한다고 보면 지역에 주민들이 공장 하는데 관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공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세공장들이. 그러면 그 주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보금자리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동에 그런 소규모 공장 그런 데다가 신경 써서 장려한다면 영세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직장을 갖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다 간담회 같은 걸 많이 늘려서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한 건 밖에 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몇 건이나 나갔어요?

6억원에서 5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몇 건으로 처리되었습니까?

8건입니다.

그것이 어떤 품목별로 한계가 있습니까?

품목별 한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업체에다 전부 안내문을 보내면 신청이 들어 옵니다. 들어온 업체가 그 업체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줄 때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주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받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전부 받거든요. 그 담보물이 부족한 것은 보험관계의 담보를 설정한다던가 해서 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는 데서 신청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럼 업종엔 구분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천만 해 주는 그런 현상이지요? 구청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주로 오면 위원들이 봐서 대출해 줄만한 중소기업이다 결정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추천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직접 해 주는 편이고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라 해놓고 사실상 추천만 해 놓고 위원들이 선정한 자격이 맞든 안 맞든 결정해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충분히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받는 건데 추천만 했다고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심의할 때도 담보 여건 같은 것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은행에서 더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

그럼 대출 받은 후에 이자는 몇 %나 됩니까?

이자는 구청 수입으로 7%가 들어오고요. 은행에서 대행하는 수수료 관계가 1%. 그래서 연리 총 8%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직접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굳이 구청에 와서 받겠다고 할 이유고 없습니다.

이자는 싸니까요.

이것이 구청에서 어떤 특혜를 줘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으면 효과적이고 잘 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봤을 적에 은행에 직접 가면 이 사람들 여건이 안 좋아서 못 받는데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과장께서 그 부분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방향하고. 지금 중소기업 지원금이 우리 구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은행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속에 의결권을 가지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심의해서 구청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돈만 은행에서 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8%면 싼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는 과장하고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모든 담보나 여건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카다로그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 제품 카다로그는 서대문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서대문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다로그를, 물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어디에다 내시려고 하는지, 시카고상품전시관 매장부스에 따른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카다로그를 제작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화보 비슷하게 만들려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카고상품전시판매장에 사용될 것입니까?

거기도 가지만 서울시내 홍보물로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도출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실 점이 있고. 공장대표자간담회는 전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등록 공장이 몇 개인데 134명을 추천해서 연 2회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카고상설판매장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 때 한 20분 정도.

그럼 수치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고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2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임차료지요? 우리가 빌리는 값이죠?

예, 건물 임차료입니다.

가계 빌리는 값.

예, 건물임대료.

이것을 우리 서대문관내에 한 군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2억 5,000만원 주면 상당히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시비 2억 5,000만원하고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 2억 5,000만원 올린 것하고, 그래서 5억원.

어디가 5억원이에요?

아니, 여기는 구비 2억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계획이 시에서도 25개 구청분 2억 5,000만원씩 해서 우리 책정한 2억 5,000만원하고 합해서 5억원…

별도 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건물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계약해서…

임대.

이것은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서울시 내에서 어떻게 생산된…

한강 상수원 위에 수질보호구역에 비료를 쓰지 말고 기르는 채소 그것이 유기농산물인데요. 그것을 팔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임차료다 이것이죠?

네.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우리가 골라서 마땅한 장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본 청에 올리면 본 청에서 농협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인가 해서 영업은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위탁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간이 끝나면 2억 5,000만원을 다시 구로 돌려주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네,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면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만 여기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는지 또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특화거리 조성해서 북아현동 가구전문상가하고 이대앞 웨딩드레스 상가를 특화거리 조성으로써 예산을 300만원씩 배정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 관내에 형평이 맞지 않아서 다른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신촌축제니 뭐 그 옆에 나가서 이대 앞이니 또 넘어가서 북아현 가구전시장에 간다고 할 때는 다소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말농장 단지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나 이것을 했을 때는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이것은 1년에 4번을 해놨지만 필요한 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하고 꼭 여러 해 한다는 것보다 그 준비사항으로써 해놓고 본 청. 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사항으로써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특화거리 조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다른 데하고 이질적인 것을 한다면 형평성 고려도 되겠지만요. 서대문에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겠지만 북아현동 가구전문상가하고 이대앞 웨딩드레스 상가가 밀집지역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네들이 어떤 회의 단체를 결성해서 각종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구에도 이런 가구점이나 웨딩상가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가 활성화대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한 자극제로써 우리가 이러한 촉구효과를 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활발히 해서 서울시민이 많이 알아서 이왕이면 서대문에 와서 이 전문상가를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촉구 역할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은 농협에 알아보니까요. 준비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백평 단위로 해서.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나 부모가 같이 가서 5평이나 몇 평씩 분양해서 자기네들이 봄이면 솔선해서 같이 가서 씨를 뿌리고 또 비료도 주고 해서 자연학습장으로써 활용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갈 경우는 그 농장 주인이 관리는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름방학 때 이런 때 바빠서 또 어디 다른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지 못했다, 가물었는데 물을 못 준다 할 경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농장, 땅 주인이 물을 주거나 관리 그런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소속된 데서 그런 것을 얻어서 우리가 장려를 시키면 될텐데 이것을 우리가 임차료까지 상당한 금액 350만원까지 들여서 어느 특정한 계층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나눠서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물론 서대문구가 예산이 많아서 쓰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부 편중된 하나의 우리의 구민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아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웨딩드레스라든가 가구점이 많이 알려져서 장사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각자의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구민을 골고루 구석구석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다른 쪽에도, 천연동 쪽에도 아니면 유진상가 쪽에도 또 명지대학교 앞쪽에도 어딘가는 자기 동과 유사한 데가 많을 텐데 나중에 과연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임재선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성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시간까지 할애해 주시면서 저희 과 소관예산을 다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환경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349만 8,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6,398만 7,000원에 비해서 1,951만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인상 요인을 보면 저희과에는 하천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와 있습니다. 이 3명과 직원이 금년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피복비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이 첨부가 됐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천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가 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276만원으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경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저희 관내에는 5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이 두 건은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녹색위원회 운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만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153명으로 각 동에 있습니다. 이를 대체한 기구로써 3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150명을 새로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됨에 따른 위촉장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 공동사항입니다만 20만원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776만 5,000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16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 과에서 1년에 2기분씩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전산입력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금년에 제가 와서 직원이 좀 힘들고 하더라고 외부기관에 용역해서 가지고 오면 또 거기에 대한 정확도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자 이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금년처럼 직접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16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주로 인쇄비가 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용지 값이 118만 8,000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플라스틱 물통을 구매하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공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도검사에 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검사지 및 유지관리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은 현수막, 어깨띠,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관리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구청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뎀 사용료가 110만원. 그 다음 오존동시통보서비스 사용료 데이콤에 납부하는 것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공해단속원들의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단속에 따른 피복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해단속 및 환경보전 활동하는 직원의 급량비가 31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설에 따른 견학하는 차량버스 7대에 대한 임차료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원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2,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직원 1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시설관리인 교육 강사료 이것은 금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에 교육을 하게 됨에 따른 강사료가 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급량비 인부가 48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아니, 아주 안 물어봐도 그렇고. 이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에다 담배값까지 계산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지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창표간사, 조갑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96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148억 8,17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70억 88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이 3억 4,7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38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66억 5,3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5,864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일반업무추진비기준경비가 7,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중 종량제추진 직원활동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억 6,286만 4,000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1억 3,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6,469만 5,000원입니다. 이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정비원, 공변관리인 피복비인데 이 중 작년에 비해서 우의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우의가 금년에 한 벌 해 주는 것으로 6,469만 5,000원입니다. 급량비 1억 2,6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 보상금이 3억 3,93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중 연금지급금이 9억 4,87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350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수집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집하장에 재건대 설치 사항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보수유지비가 매연후처리장치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차량이 모두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83대로써 3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84대입니다만 순찰차량은 이 숫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 4,039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중 기본조사설계지가 7,000만원 이것은 저희 소각로 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3,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 중 시설비가 1억 4,042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적환장 개·보수 사항이 1,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홍은3동 구직영 적환장이 포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압축기를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가 44억 5,345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8억 9,2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이 3억 87만 9,000원이고 김포수도권매립지추가공사조성비부담금이 32억 6,000만원입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추가공사조성비부담금 32억 6,000만원은 각 구 의회에서 공히 계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편성 현황을 살펴봤더니 100% 반영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50%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40% 반영한 구가 1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추경에다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 2개 구, 노원같은 경우는 3%만 반영했습니다. 소각장 건설이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개 구는 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구에서 자체 결정했고 성북은 추경에다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94명으로 잡혔습니다. 9등급이 30명, 10등급이 64명,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38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38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계수 조정하는 날에 우리 청소과장께서 잠깐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 마지막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도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내일은 10시에 개의됨을 알리고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각자 예산안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증액해 줘야 되겠다, 또 각자 자기 지역에 들어와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각 위원님들의 입장을 살펴드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