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으로 95년 12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폐회중 조례공포사항으로 95년 11월 29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43회 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5년 12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95주요투자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서가 제출되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으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통보의 지연과 앞에서 보고드린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수로부터 출석요구공무원 불출석사유통지사항으로 95년 11월 금일 11월 20일부터 병가중인 정해영 민방위과장, 95년 11월 28일 12월 4일부터12월 5일까지 2일간 특별농정교육에 참석한 김종형 산림과장, 95년 12월 4일 95년 11월 27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병가중인 오세동 산업과장 12월 4일부터 12뭘 15일까지 12일간 초임관리자 과정교육 파견중인 견광수 축산과장 한익수 군립도서관장 등 6명의 불출석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다. '96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에 두고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번 예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총족시켜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징수목표와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감안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 확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12억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65억5천만이며 특별회계는 6개사업에 14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5억5천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641억2천만원으로 '95년보다7.2%인 4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2억6천만원으로 '95년보다30.2%인 9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375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7억7천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인건비 180억5천만원, 시승격에 따른 청사건립비 53억4천만원,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5억, 용인 동사무소 부지매입 13억5천만원, 수지 고기리∼신봉리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10억5천만원 구성면청사신축 채무부담 5억원등입니라. 사회개발에는 361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 문화, 체육부문에는 노인복지기금 2억, 실내체육관 건립 20억, 체육진흥기금 3억, 군민의날 행사경비 2억6천만원, 둔전 간이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4억2천만원 등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신갈우회도로 개설사업 26억5천만원, 마평리 라이프APT 앞 도로확포장 17억7천만원, 구성소재지∼마북간 도로 확포장 17억, 태평양화학앞∼영덕리 덕곡간 도로확포장 10억, 전대리∼전대교간 도로확포장 5억, 양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김량장리 구 역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지적고시 용역 9억3천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4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117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개발 부문에는 농산물 유통가공공장 설치 및 화훼단지지원 1억9천4백만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1억3천4백만원, 축산농가지원 5천만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9억3천만원, 기흥∼용인∼포곡간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 5억,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용인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원등입니다. 도로사업 부문에는 수지∼신갈간 도로개설 20억, 어정∼전대간 도로개설 10억, 구성우회도로 개설 5억, 고진교량 가설사업에 9억3천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3천2백만원으로 관서운영 및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7억9천6백만원으로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설치 차입금이자 7천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07억2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6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3억4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6억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억6천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1억2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1천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2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사항별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수정예산 제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규모는 18,440,000천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영업수입이 7,429,000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5억, 도비보조금이89,000천원, 시설부담구입이 546,000천원, 도특융자금 수입이 3,177,000천원, 기타수입이 5,699,000천원이 주요 세입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이 6,578,000천원, 상수도 확장사업이 3,007,000천원,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이 3, 177,000천원, 용인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52억원 고정부채상환이 155,000천원, 기타 32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지방공기업화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부분에 질적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 예산안이 성립되어 우리군에 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