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1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경안천 4개 하천을 매월 1회 실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경안천에 매월 1회씩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한 서류를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폐기물 업체가 광주군내 서경산업 하나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원상복구 명령, 개선 명령, 고발 및 시정지시해서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내린적이 있는데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이 업체가 우리관내에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산업페기물 처리업체는 '80년도 경에 환경부 소속 기관인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당시에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다. 그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도 점검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장 길 건너편에 폐기물 쌓아 놓은 곳 거기가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하천하고 농경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용허가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용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너편에는 도로도 있고,논도 있고, 전도 있어요. 거기에 폐기물잔뜩 쌓아 놨죠? 수십차례 나갔을 텐데 발견 못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용을 못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번 처벌 받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불법으로 농지전용 하고 있는 것 조사 된적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계고처분 나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 2년에 된 게 아니잖아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번에 광주읍에서 계고조치 몇 번하고 며칠전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읍이 아니고 실촌면 열미리예요. 수년 전부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썩은물이 바로 옆에 하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0평, 200평이 아니고 엄청난 면적인데,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돼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부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갔을 때 농경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을 떼 봤어요. 그랬더니 농경지로 나와요. 서경산업이 '80년도에 허가 났다고 하셨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정확히 '84년 5월29일자로 서울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4년 5월 29일, 그런데 광주군청에서는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놨죠? 산업과에 자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바로 자료를 가져 오시고, 환경과에서는 물론 행정조치는 많았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나왔어요. 고발, 개선명령이 계속 몇 번씩 나와있는데 개선명령으로 계속 일관해서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주민 진정이 많았고 의원들도 3년전부터 해소해 보기 위해서 쫓아 다니고 했는데 어떻게 광주군에서는 그때그때 마다개선명령이나 고발로 끝났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은 오염도 검사에 의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도에서 스택셈플러란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그 이외의 사항으로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 내린 것이 네번입니다. 똑같은 사유가 …. 계속 네 번씩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걸렸는데도 어떻게 개선 명령만 내리고 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거기가 연돌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류식 소각로하고 고온열분해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위반 항목이라든지 소각로의 형태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년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소음피해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빨래를 제대로 해 널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아 가면서 주민들의 간곡한 진정이 수차례 있었는데 또 폐기물을 쌓아둔 곳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그냥 방치해 뒀느냐는 것입니다. 몰론 그동안 개선명령, 고발조치도 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를때 폐수 나오는 것은 단호히 조치하면서 이런 공장은 수없이 행정조치 하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는 것입니다. 그날 감사현장에 확인나갔을때 왜 공무원이 거기 나가있습니까? 공무원들이 2명씩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현장점검 나가는 것은 환경과 밖에 모를텐데 왜 안양시의회에서 전화가 옵니까? 어떻게 그런 전화가 올 수 있어요? 환경과에서 얘기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장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주고 있죠. 그날 과장님께 농경지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환경과하고 무슨 관계예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유착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추호도 없는데 현장점검 나갔을때 왜 직원들이 2명씩 사무실에 있습니까? 환경과는 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먼저 나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언제 우리가 예우해 달라고 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사전에 불시단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직원들을 배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들 예우 차원에서 직원들이 나가면 다른 민원인들이 그동안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의회 감사현장 안내하느라고 직원들이 다 나갔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과잉 예우 해달랬어요? 현장 안내만 해주면 되지….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위원님들의 뜻을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안양시 의장이 어떻게 알고 우리 의회로 전화를 합니까? 여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행정조치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봐서는 폐쇄조치 시켜도 충분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폐쇄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폐쇄가 못들어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전용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단 말예요? 위원들 한테 농지가 아니라고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때 현장에서는 하천변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압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은 수십차례 행정조치 했지만 지금처럼 확인도 안해보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2년도부터 농지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환경과에서도 계속 고발조치하고 처벌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2년도에 불법농지전용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93년5월11일날 불법농지전용 고발 및 원상복구, 두 번이 나갔는데 원상복구 안돼 있잖아요? '93년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93년 이후에는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년전에 나갔을 때나 작년에 나갔을때, 올해 나갔을 때 똑같이 쌓여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조그만 것만 해도 고발조치 하니까 우리는 현장에 갈때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쌓아 놓을 수 있는가 보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불법농지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 농지전용은 산업과 담당이라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에 불법농지 전용했다고 통보해 본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 농지가 아닌줄 알고 있었는데 통보 했을 리가 있겠어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현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이나 그런 불법농지전용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상태로는 주민들 민원이 라든지 제반 여건으로 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광주군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는데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해서 그 상태에서 ….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왜 봐 줍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봐 준 것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봐주니까 불법농지전용해서 쌓아놓고 악취를 내고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도 그것은 적발 안 했잖아요? 질퍽이고 시커멓게 썩은 물이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들어 갑니까? 다 하천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하천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방조한 것 아닙니까? "환경을 깨끗이 하자, 물을 깨끗이 하자"하면서 환경과에 예산이 수십억씩 들어가지만 소용 없는 짓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시지는 않고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불법전용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고발조치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위원님이 서경산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을 했고 공해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너는 실정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면 공장이 가동되지않을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기공급 중단은 무허가라든지 불법시설에 대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허가 시설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무허가 시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차에 거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년간 주민과 마찰이 됐고 거기에서 갖은 오염이 다 발생되는데 행정조치로 해서 고발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뀌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최종적인 방법은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기공급 중단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런저런 법도 검토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농지가 불법인지 확인조차 안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경산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서경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최단시일이 언제입니까? "지시하겠습니다" 소리만 하실 겁니까? 1, 2년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서 내려 왔던 것인데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연말 이내로 단속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 연말 안으로 공해라든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단속을 하든가 그러한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만약 그때까지 시정요구를 안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최후수단으로 가능한 법적인 단속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단속은 오염도 검사 의뢰가 수반 되어야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염도 검사보다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육안검사 가지고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법적인 조치가 안돼도,매연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 안보여요? 군에 비디오도 있고 카메라도 다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 가지고 법적인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불법농지전용 해 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 놨는데 그걸 걸어서 잡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불법농지전용 관계로는 여러 번 고발이 됐고 ….
학서
김학서위원장
고발만 되면 뭐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연말까지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하고 예전 방식대로 했을 때 손익관계가 어떻게 비교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재산세라든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수거료를 산정 했습니다. 금년부터 종량제를 한 이후에는 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만큼 쓰레기 봉투 가격에 청소요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소수입 수수료가 1억여원 내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에는 7억여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년에 김포 매립지로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은 반입료도 들어가고 대행 수수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수송비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쓰레기중 70%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이나 타 시·군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소각장 건설을 단독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장이 광주군에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주군에도 대형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97년도부터는 소각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1차 도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소각장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2억정도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인구 20만을 기준했을 때 몇 톤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100톤 기준 했을 때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계획만 했지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입지선정이 가장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입지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 후보지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장님들의 수고가 많으신데 종량제 봉투를 월 몇장씩이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상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도 봉투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도 배부되기 때문에 이장님들까지 보급했을 때는 종량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장님들이 156명인데 시골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장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장님들이 월 8만원 정도 받는데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사기 진작 차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관내에는 산업쓰레기 처리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산업페기물처리업으로 나간 곳은 서경산업 한 군데입니다. 수집운반업으로 나간 곳은 그외에 3개 업체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승광산업하고 광우기업, 송정환경, 광주환경 4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집운반에 대한 것이 4곳인데,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에서는 소각이나 가공은 할 수 없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초월면 용수리에 가면 승광산업이 있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곳에서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용수리에 있는 승광산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신고된 곳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집·운반은 재활용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준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만 할 수 있고, 거기는 재활용 신고가 하나 있고, 수집·운반업이 하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폐비닐을 녹여서 함지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용광로 시설 같은 것이 돼 있던데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것은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재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해 놓은 것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농지전용 해서 적재해 놓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농지 불법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쌓아놓고 오래 되어서 그 밑을 보면 썩어 가지고 더러운 물이 밑으로 내려 가던데, 그것은 언제 허가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92년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도 단속이나 감독한 사실이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반입 정지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사업장 위치가 초월면 용수리에 허가 내준 것이 맞습니까?
초월면 용수리에 수집·운반허가를 득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오포면 양벌리에 허가낸 것 아닙니까? 승광산업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집운반업으로 ….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초월면 용수리에 있는 것도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난 것이라면서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는 허가 사항이고 하나는 신고사항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업체가 아니고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물론 사업주는 한사람인데 ….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 양벌리에 낸 것이 수집·운반업이고 재활용품 생산은 초월면 용수리에 허가를 내줬다고요? 허가내 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수집·운반업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쌓아 놨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시설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자체에서 녹여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 시설을 득한타 업소에 일부처리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 생산을 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략 폐기물을 어느 정도 산적해 놨다가 하루에 얼마씩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얼마가 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신고수리 해준 것 아닙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않는 것을 수리해 줄 리는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시설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제로 한 것이 아니고 ….
기선
성기선위원
신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재활용품을 어떤 품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생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서 낸 것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많이 쌓아 놓고 처리도 못해서 썩은 폐수가 마을로 내려 가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사업장 측에 이전토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 조치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11월 달에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번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이전할 것을 구두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까지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충북 음성에 부지를 마련 했다고 합니다. 내년 봄중으로 그 쪽에 옮기겠다고 사업주와 구두적으로 확답은 받아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몇 월까지 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3∼4월까지는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안에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민원은 어떻게 감당 하실거예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5월 이후에 사업장에 나가면 그러한 사실이 없게끔 할 수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에 정화조 설치 신고 업체가 4개 있는데 광주종합하고, 그린종합국제종합 최근에 또 하나 허가가 나서 4개업체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택을 지을때는 정화조 설치 신고라고 해서 서류 2장에 이들 업체에게서 도장을 받는데 일반 시중에서 정화조가 단 20만원 밖에 안해요. 그런데 4개 업체에서는 거기서 정화조 통을 안사면 도장을 안찍어 줘요. 정화조 가격도 40∼50만원씩 받는데, 도장을 찍어 준다는 명목하에 주민들은 많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업체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의 설계 시공은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개업소에서 독점 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등록사업 이기 때문에 허가제 할 때처럼 정수라든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4개 업소가 돼 있는데 그것은 설계시 공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정화조에 대한 설계시공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법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주민 불편이 많으니까 군 환경보호과에서 도장을 찍어 줘 가지고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 조항대로 하면 식당이 60평이면 정화조 설치 하는데 2,500만원 내지3,000만원이 들어야만 정화조가 설치됩니다. 성남시만 해도 그렇게 돈 안듭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설계·시공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
정민
최정민위원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라면 누구든지 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9만명이 등록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물론 등록은 할수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니까 등록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의라도 해보고 잘 못 됐으면 시정토록 노력 해야지 법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때 설계·시공업을 통하지 않아도 직접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것이죠?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야만 주민들이 불편을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주군이 건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농가 주택은 지을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개 업체에서 너무 과다하게 돈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 중에 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추진사업이 있죠?265개소라고 했는데 265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265개소는 환경부의 사업량에 의해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정화조 신청을 주민들에게 받은 것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광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숙박업 하는 사람들만 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까지 입니까?
광주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다 알려 졌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이번 감사자료에서 처음 알았는데,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까?
전액 지원이죠?
국비, 군비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신청할 텐데 어떻게 해서 265개만 나왔습니까? 위원님들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91년 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숫자만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265개 밖에 안나옵니까?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5월 12일날 정화조 교체사업 추진 지침 시달을 받았는데 또 7월 28일읍·면에서 265개라는 사업대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 이후에 아무 조치도 없이 있다가 지금와서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지침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사는 주택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하수처리 구역이 제외 된다고 했죠? 하수처리 구역이 실촌의 일부지역하고 광주읍 전지역이 다 해당 되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간이오수처리지역도 제외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래도 대상이 굉장히 적은데, 위원들도 자료보고 이제 알았으니까 홍보가 안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가 읍·면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120만원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합니다. 자부담이 20%, 30% 들어도 하려고 할 거예요. 또 전 지역이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지시가 돼 가지고 팔당7개 권역 시·군에 사업을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경때 군비 부담분을 확보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에서 지방비부담 자체를 안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맑은 물 가꾸기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해주려면 국비로 다 해줘라, 군비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 추진을 7개 시·군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지침도 안내려 보내 주고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이미 늦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 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지방비를 안줬다는 것이죠? 우리 광주군도 할 필요가 없는 걸했잖아요?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결의문 올리고 한 것이 환경개선에 대한 모든 부담금은 중앙에서 다 부담 하라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인근 시·군하고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비부담 문제는 7개 시·군하고 같이 의회도 의논해서 지방비를 부담 안하려면 똑같이 안해야 되니까, 의회가 중앙에 원하고 있는 것이 "전액 중앙에서 부담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같이 맞춰서 합시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병욱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어느 형태의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임호프탱크라든가 소화 방법에 의해서 소화만 시켜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처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동력이 들어가서 산소공급이 될 수 있는 좀 개량된 정화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화가 되어서 나오면 BOD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원수 비례에 따라 BOD 제거율 65%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 7월 1일부터 BOD를 30에서 20으로 다운시켜서 배출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 모르십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화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8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이상 되는 음식점에 한해서 오수정화시설물 설치 하도록 돼 있고 교체사업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 규모 미만의 정화조를 묻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차피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볼 것도 없이 우리 군비10원도 투자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특별권역에 종합 대책이라고 고시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왜 우리 돈을 줍니까? 완화해 가면서 군비도 투입하고 주민 부담도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시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광주군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60평 이하 밖에 못 짓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10원 한장도 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군민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돈을 투입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잘 됐어요. 내년도에는 반납해 버리세요. 고시안이 점점 강화되는데 ….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면 양벌리에 쓰레기적환장 설치하는게 있죠? 그것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 마무리가 다 안됐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토목 건축은 됐는데 기계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계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옮겨서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 적환장 기계가 아직 안들어 왔어요? 언제쯤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현재 기계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작업을 하도록 해 놨는데 작업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 창고는 다 지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아직 못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계가 가동되려면 재활용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쓰레기 들어오면 무조건 적환장에서 작업해서 김포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기계설치 작업은 압축동만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따른 ….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로 저장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전혀 분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 작업도 거기서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창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고도 설계가 돼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창고를 아직 못졌습니다. 사고이월 시켜 놨습니다. 내년에 바로 창고를 짓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7억 5,600만원이 투자 되어서 나름대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환장을 설치 하는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젓번에 공사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라든가 또 부대시설 관계가 잘 안돼 있더라구요. 상황 보셨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보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지적 했는지 모르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다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차가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서 하중을 견디게 시공 돼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설계에 충분히 감안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처음에는 모르지만 쓰레기하중이 상당히 나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안전조치도 안 취해진 것 같아요. 쏟아지는 구멍이 두 군데인데 잘못하면 빠지겠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뚜껑을 덮을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덮고 사용하는 부분도 뚜껑을 덮어야 되요. 들어올 때만 열고, 안그러면 차가 추락해요. 정문은 제대로 넓혀 놨어요?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싣고 나갈 것인데 정문이 좁아서 컨테이너가 들어 가겠어요? 또 오수와 우수관이 제대로 분리 되어서 매립돼 있지 않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오수·우수 관계도 분리해서 배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옥외 계단에 보면 지주가 약해서 건들건들 해요. 사람이 지나 다니다가 떨어지겠어요. 또 바닥은 어떻게 했는지 벌써 금이 갔어요. 그 관계를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계 가동하기 전에 모든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양벌리 10-1번지 재활용 선별 창고를 11월중에 공사계약을 한다고 했고 착공일이 5월 11일, 준공일이 10월 23일입니다. 전기공사 준공일이 10월 3일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고 공사가 아직 안됐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상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준공 받겠다고 적어 놨어야지 ….
현재는 창고를 설계중이고 토목공사, 압축동 1식, 1일 1,200톤 처리능력을 갖고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적환장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8-26페이지, 금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처음 생겼죠? 본위원한테도 고지서가 날아와서 뭔가 하고 깜짝놀란적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전혀 홍보가 없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본 위원도 군청에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고지서를 받고 무슨 세금인가하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유인물로도 배포했고 반회보나 마을 앰프로 홍보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앰프 방송도 없었고 반상회 하는 곳도 없어요. 반상회 하는 것 보셨어요? 금년에 부과한 총 금액이 2억 900만원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2억 9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담금을 광주군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광주군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공해방지기금으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몇%나 되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 10%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국이 다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전부 거둬 들이면서 광주군 같은 경우에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정화시설이나 기본적인 시설은 중앙에서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타지역 보다도 공해 방지를 위해서 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 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부담금이 차등없이 타지역과 똑같이 적용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갖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건의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5년도에 광주군이 팔당상수원 제I권역대책 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광주군에서 군수가 건의한 내용이 몇 건인지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태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오포면 양벌리로 이전 되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전하면서 거기는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용인에서 하남시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면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양벌리로 가는 것이 금년에 이전 되는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간이 소각장까지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내년 봄까지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덧붙여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시설을 했죠? 태전리는 안돼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태전리도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도록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중대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나오는 관로가 4차선 도로공사 하면서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장지리 끝에 4차선도로 다리공사 하는 곳 있어요. 그 부근에 침출수 나오는 관로가 끊겼다고 해요. 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환경과하고 광주읍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 그러면 공사하는 측에 변상을 시키든지 차집관로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1월부터 실시된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실시 전과 후의 쓰레기감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종량제 초기에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 40%가 늘어났고 일반쓰레기도 상당히 준 것으로 평가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주민들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이나 후나 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김포매립지에 반출된 현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포로 반출된 현황인데 반출이 많이되면 쓰레기 양도 많다는 얘기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1, 2, 3, 4월 이때는 태전리 매립장에서 일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량 다 반출된 것이 아닙니다. 대행 주면서부터 전량 다 ….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포매립지로 운반되는 것을 용역 줬죠? 용역은 얼마에 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톤당 용역을 줬습니다. 1만 2,900원씩 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톤당 1만 2,900원씩 용역을 줬을때와 군에서 직영했을 때 손익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손익계산 문제를 떠나서 초기에 기사들 파견을 받아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 공무원 신분으로 야간에 김포까지 수송하면서 교통이라든가 눈·비올 때 등 제반 여건으로 봐서는 대행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손익계산은 정확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계산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용역을 줬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다니기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용역을 줬다는 것은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손익계산을 안했다고 하고서 무엇을 찾아봅니까? 하나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수지타산 이런 것이 맞아 떨어 졌을 때 용역을 주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런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조건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라 든가 적환장 시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 파손이나 시설물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유지비는 대행 업소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이 내구 연한이 경과 됐을 때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저희가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단지 거기는 심부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읍.면에서 전부 수거해서 오포면 적환장에 갖다 놓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갖다 모아져 있는 것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차에 실어 가져가면 되는데 모든 계획도 세워보지 않고 산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단지 왔다갔다 하는데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고 날 우려가 없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읍, 실촌, 오포, 초월면 같은 지역에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청소인력이나 장비가 2년전하고 어떻습니까?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 났고 산업쓰레기 내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닙니다. 인구증가 추세, 쓰레기 증가 추세에 따른 인력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청소인부를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과에서 청소인력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한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 불법 산림훼손을 했는지 산림과에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제과점에서 나온 제품을 1,000여 상자 이상산에 쌓아 놨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단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으로 청원경찰은 없고 일용직 4명하고 환경지도 계 직원 세 사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읍·면에서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촌면 삼리 산에 나무를 베어 젖히고 거기에 쌓아 놨어요. 그리고 비닐로 덮어 놨습니다. 비가오면 이것들이 썩어서 그 물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위원님들께서 서경산업하고 리라제과를 갔다 온 다음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게끔 시정지시를 내렸고 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늘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많은 인력이 감시를 했지만 도로 옆인데도 조치가 안됐어요. 우리는 한 번 지나가다가 발견 했는데 900여 공무원의 눈에는 왜 안보였습니까? 환경과에만 해도 여러 명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평수를 차지해서 쌓아놓은 것이 확인이 안돼요? 근무태만 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고도 그냥 지나간 것입니까? 전혀 몰랐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몰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감시원 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길에 다니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안천에 뭐가 버려져 있는지, 누가 무엇을 갖다 버렸는지,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 쓰레기 투성이예요. 예를들어 남한산성도립공원 이라고 해서 관광객의 발이 끊이지 않는데도 조금만 돌아서면 휴지가 산더미 처럼 쌓여서 썩고 있어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을 다녀보니까 조금만 외진곳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전부 썩고 있어요. 이게 다 팔당 상수원으로 내려 갑니다. 말로만 맑은물 지키기 운동해서 예산상에 보면 맑은물 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광주에 쓰레기 투성이고 썩은 물 내려 보내는데 우리에게 돈 주겠다고 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자꾸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는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신경좀 씁시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만 더 돌아보시고 신경 써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관내는 분뇨처리 업체정화조 청소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화조가 4개소, 분뇨수거하는 곳이 6개소인데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징수하죠? 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매월 청소비용을 업체에서 받죠?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를 군에 다시 내는 것입니까?
징수해서 업체에 되돌려 줍니까?
'9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345만 6,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해서 다시 돌려 준다고 했죠? 처리업체에 돌려줍니까? 어떠한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청소2계장
업체에서 분뇨청소할 때 군에다 내야 되는데 편의상 업체에서 리터장 1원씩 주민들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가지고 군에 낸 것을 다시 연말에 대행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산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때 다시 돌려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정화조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돼있죠?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처리업체에서 정화조 청소하고 카드 제대로 작성해서 갑니까?
일반 주민들은 법상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 있죠?
진석
김진석청소2계장
음식점은 연 2회, 일반 정화조는 연 1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화조 청소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제대로 청소를 안하고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그대로 방류가 됩니다. 현 업체들에게 정확하게 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지도점검을 철처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1년동안 총 점검한 현황이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법규에 명시 돼 있는 대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과의 직원, 특히 미화원들이 각 읍,면에 많죠? 전부 200명 넘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96명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미화원이나 혐오시설인 환경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의 처우개선 예산이 금년에 무엇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처우개선으로 별도예산 선 것은 없고 혐오시설 근무자들한테 수당 주는게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는 선진지 견학도 가던데요. 환경사업소 근무자 60명...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예산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화원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특별한 처우개선 계획은 없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예산이 150만원 섰는데 적환장 가동할 14일 쯤에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무원들은 배낭여행도 있고 생일날 수안보 온천에 가서 놀고 오도록 해주고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나가는 것도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게 있는데 미화원들은 없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 공무원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
병욱
안병욱위원
미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모르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산 자체가 읍·면에 확보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화원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의 환경을위해서 특히 미화원들이라든지 여러군데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없으시면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하고 협의 해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각 읍·면에 소각장 시설을 해 준게 있죠?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동이 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각 읍·면에 다 설치돼 있었는데 현재 매립지로 환경처에 사용정지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소각로가 어디에 있죠?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읍·면에 하나씩 돼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소각로가 사용이 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함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서경산업이 불법전용한 농지가 1,684평 정도 되는데 한 번이라도 산업과에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93년 4월 2일자 행위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93년도 5월 18일에 광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자진 원상복구 했다고 실촌면장에게서 사진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발생 된 것은 저희 농지관리계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발견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3년 6월달에 나갔 다고했죠? 현재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발견을 못했습니까?실촌면 열미리쪽으로 출장나간 공무원이 산업과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다른 직원들은….
병욱
안병욱위원
열미리쪽에 2년동안 출장나간 적이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있는데 왜 못봐요.대로변 인데….불법농지 였다는 것을 산업과에서는 알고 있었잖습니까? 2년동안 다니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못봤단 말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3년 6월 17일 이후에 지금까지 실촌면 열미리쪽으로 출장나간 상황을 바로 뽑아오세요. 출장 명부에 출장 달고 가죠? 실촌면 열미리, 만선리 쪽으로 출장나간 공무원이 누가, 몇 회, 언제 나갔는가를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면 단위로 나갑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면 단위로 나가면 리에는 안갑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가는데 직원이 간 것은 잘 모릅니다.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2년동안 발견이 한 번도 안됩니까? 실촌면에서 보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93년 4월 2일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이후에는 ….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6월 17일날 원상복구됐다고 ….
병욱
안병욱위원
6월 17일 이후에 보고 들어온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불법 농지전용은 각 읍·면에서 신고 들어와야만 적발 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지관리계는 계장 티오가 하나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농지관리계에서만 농지전용을 적발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직원들이 나가는데 읍면 청경들이 매일 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되면 면에서 저희에게 보고하고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인원이 없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청경들이 발견을 한 번도 못했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면 발견 못한 것으로, 인원이 없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월 17일 이후 청경 담당직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실촌면에 나갔던 출장명령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 관내에 산업과에서 지정한 관광농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한 군데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퇴촌면 관음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원지정 면적이 2만1,209㎡ 맞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관광 농원은 1 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90년 5월 23일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본래 목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원과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민박시설이나 체육시설, 쉴 수 있는 위락시설을 통합해서 농원을 조성하는데 외지에 있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를 올리자는 측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외지인들이 방문을 해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농가의 수입이 증대 된다는 말씀이죠? 2만 1,209㎡에 농사를 짓는 것하고 관광 수입이 나오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수입이 얼마정도 라고 예상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개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개장이 안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수익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뚜렷한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라든가 운영면에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농작물 생산에 대한 소득 보다는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다는 개념으로 ….
기선
성기선위원
수치상 계산도 없이 손준태라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해 준 결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광주군의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의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을 경기도가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신청해서 올렸기 때문에 비교분석 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앞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획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인가해 줬는데 거기에는 1억6,400만원이나 융자가 들어가 있죠? 보조금은 없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다는 자체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90년 5월23일날 승인 했습니다. 지금 개장 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유진관광농원은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 됐습니다. 시공자와 주체자 간의 하자 발생에 의한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고 누차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를 많이 받고 저희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빨리 달성하도록 촉구 했습니다만 분쟁이 끝나지 않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한 결과 내년 8월까지 분쟁에 대한 시공자 간에 협약이 됐습니다. 내년 8월 30일 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시켜서 개장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서 상부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0년 5월 23일이면 금년12월까지 몇 년이나 걸린 것입니까? 5년이 넘게 소기의 목적과 달리 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수차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사실상 죄송한 생각을 하고있고 빠른 시일내에 개장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명령이나 개장촉구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보냈고, 증빙서류를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달까지는 개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 8월 31일까지는 완전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동안의 조치결과 하고 내년 8월 31일까지 완공해서 사용하겠다는 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돈이 1억원 넘게 들어간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5년이면 얼마입니까? 이자 놀이를 해도 1년치 수입은 더 나왔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쌍령리 지역은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반듯반듯 되어 있는 도로에다 포장한 게삐뚤삐뚤 합니다. 길은 똑바른데 포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감독 소홀이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는 농사를 짓기 좋게 기계화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가에 의해서 생긴대로 하다 보니까 ….
운석
정운석위원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도 반듯반듯 합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초월면 대쌍령리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공사과정에서 거푸집 대는게 부실하게 잘못 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사계약상의 조건이 폭 3.5m, 길이 연장, 구조물에 관련해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설계에 대한 폭과 두께라든지 모든 공정들은 됐는데 다만 직선도로에 거푸집을 잘못 대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삐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는 구획정리한 곳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237명이 있고 사업포기자가 59명인데 사업포기자는 사망 1명 사업비 미집행 1명, 전업 25명, 무단이탈 25명, 이주가 6명, 이탈 2명취업 1명해서 59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내역에서 보면 미회수액이 많은데 금리가 몇 %이며, 금리가 저리로 알고 있는데 59명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이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접수가 안돼 가지고 융자 예산을 못받고 있는 폐단이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무단이탈자나 사업포기자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가 81년부터 조성돼 왔는데 매년 2월 초순이면 1년에 이탈자나 사망자, 전업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탈락시키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회수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는 안되고 매년 2월 초순에 일제 조사해서 탈락자는 농협에 통보해서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어민후계자 추천할 때 각 읍·면에서 면장, 조합장, 농촌지도소장 몇 명이서 심의과정에서 누구의 압력이 들어 가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어도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의도가 없던 사람들도 영농후계자를 했다가 무단이탈 해서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해야지 ….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매년 농어민후계자를 선발 할 때는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부실 후계자가 선정되어서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선정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선별하는 과정이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읍·면장이 신청한 사항을 지도소에서 분석하고 지도소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라는 소정의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성실한 후계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선정된 분들이 부실후계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족사항이나 여러가지 성실도 등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해서 성실후계자가 계속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4년도에 광주읍 장지 2리 김재만씨는 사업비를 미집행 했어요. 그리고 광주읍 역리 178-20에 사는 문용의씨는 화훼단지 무단이탈을 했는데 이런폐단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심성의껏 형평성을 잃지말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촌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서경산업 아시죠? 공장 정문 길건너에 산업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죠? 거기가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전·답·토임으로 돼 있습니다. 5,678㎡인데 3,023㎡를 불법 전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날 원상복구지시를 1차 하고 어제가 기한 입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결과조치가 안됐습니다. 2차 원상복구 지시한 다음에 조치와 아울러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3년 6월 17일 이후에 한번도 발견이 안된 것입니까? 실촌면에서는 11월 29일 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조사한 후에 조치된 것이죠?우리 위원들이 보기 전에는 실촌면 직원들 눈에는 안보였습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서경산업을 광주군청에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검찰에서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2년 이상 불법농지전용을 1,684평 정도 했는데 산업과, 군청, 면사무소에서 한번도 단속을 안했습니까? 일반 개인이 주택을 짓다 조금 변경을 하면 고발조치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큰 평수를 불법으로 전용했는데 군청,면사무소가 다 2년 이상이나 방조하고 봐 줬습니다. 더구나 주민의 원성이 높은 곳인데도 말입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불법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셨어요?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됐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썩은 찌꺼기가 쌓여있죠? 언제까지 기한을 줬습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12월 5일까지 원상복구 지시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안돼서 2차원상복구 지시를 한 다음에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불법농지전용이 적발 됐을때 면사무소에서 직접 형사고발을 합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행정지시한 다음에 군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산업과에 고발의뢰 하면 군에서 고발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형사 고발 하셨다고 그랬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고발은 아직 안했습니다. 행정지시만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산업과에 보고 됐습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산업과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왜 보고를 안했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고발하게되면 그때 보고를….
병욱
안병욱위원
원상복구하면 고발 안해도 됩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자꾸 의혹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과에서도 그랬고 산업과, 면사무소에서 2년동안 어떻게 이렇게 큰 평수를 봐줄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금년에 불법농지전용을 몇 건이나 형사고발 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2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2건은 읍·면에서 보고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농지라는 것을 형사고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고발이 있어야 논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체계 흐름상 1차 단속기관인 읍·면에서 불법농지를 적발하게 되면 일단 읍·면장이 원상복구지시를 1,2,3차 까지 내린후에 자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때 고발 의뢰를 군에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고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고발을 막바로 하는 것 보다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다시 한 번 원상복구지시한 다음에 그것이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직접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까지 광주군 행정이 현장에서 바로 고발 했죠? 예를 들어서 수십대를 살아온 주민이 조그마한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발해서 고발과 동시에 원상복구지시 해서 구속된 사람을 여러 명보았습니다. 하물며 수십대를 살아오면서 몇 십평 내지 몇 백평 전용한 것은 불법농지전용 했다고 고발조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1,400여평이나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봐주고 있었죠?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안위원님께서 봐주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관청에서 일부러 봐 준 것은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농지관리계도 그렇고 읍·면 산업계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활한 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경이나 직원을 독려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의법 처리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주민에게도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진정도 내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2년 이상이나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공무원들이 내버려두고, 환경과에서도 1년에 수차례 나가서 봐도 묵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람이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을 그때그때 지적해서 못하게 했으면 그 공장 갔을 것 아닙니까? 남의 쓰레기를 광주에다 태우면서 광주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고 그것을 또 공무원들은 적발 안하고 2년 이상이나 방치해 두고 공장을 할 수있도록 방조한 것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예, 잘못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과장님 변명 말씀 하시는데 잘못 됐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실촌 면장님께서 행정조치 내렸다는데 행정조치 내린 결과에 대해서 5일까지….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12월 5일까지 1차 조치가 안돼 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
어제까지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2차 행정조치 한 다음에 고발의뢰하고 집행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저께까지 기한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2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안되면 고발의뢰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결과를 우리 의회에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원성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순진한 농민들만 괴로움 당하게 하지마시고 어떠한 공장이든 기관이든 불법 사례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실촌 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면장님 계신 곳에서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 진입도로 개설한게 있죠? 실촌면 부항리에서 만선리까지, 지금 준공 됐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준공 완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 준공 됐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9월 9일날 준공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촌도로 부항리에서 만선리까지 다니는데 준공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준공이 다 된 후에 부항리 구간에 서기준이라는 토지 소유주가 자기땅에 포장 했다는 이유로 자기땅을 카터기로 잘라서 다시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전에 도로개설 할 때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한 것을 아무런 사용 승낙 없이 포장한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의 계획이 없이 순수하게 포장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포장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나 있는 도로가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을 경우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하는데 만선리에서 부항리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을 두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연관되는 도로를 주민들이 숙원해 왔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각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 됐을 때는 과연 이것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상이 없을때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경우는 이미 도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포장을 해 주면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을 직접 안받고 읍·면장들이 "이것은 읍·면 숙원사업 이기 때문에 해 주십시요"하고 군수님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독 이 만선리와 부항리간 도로포장 공사는 전 구간이 토지보유자들이 다 승낙했는데 서기준이라는 사람이 성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직접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장한 다음에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저희들의 본래 계획은 폭 4m로 계획을 해 가지고 포장을 했었는데 폭 4m 도로로 포장된게 아니라 약7m∼8m 정도 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준씨가 "자기 땅을 찾겠다"하고 원했을때 최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양보를 받아 내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돼 있던 도로폭 4m는 이 사람이 잘라간다 하더라도 남은 폭이 4m가 되기때문에 "좋다 그러면 잘라라"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 그 자체를 놓고 말씀 하셨는데 그 구간은 기존의 도로를 포장한게 아니예요. 그리고 실촌면장님이나 각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실촌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촌면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민원인이 그러한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산업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읍·면장한테 보고 받았던 사항은 현재 면장님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책정할 때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현재 서기준이라는 사람이 자기땅을 찾겠다고 잘라간 문제가 결국은 도로포장하는 사업의 본래 도로만 포장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장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 구간을 넓게 포장해서 그쪽까지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7.8m까지 나온 것이고, 자기땅을 찾아가도 포장된 면적이 폭4m가 나오니까 어쩔수 없구나 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3,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어요. 그러한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땅이 들어 갔다고 카터기로 콘크리트 된 것을 깨서 밖에 방치해 놨잖아요? 계장님 이 사진 보이시죠? 뒷편에 산림훼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농지하고 연결된 부분은….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도 불법훼손인가 검토해 보세요. 산을 깎아 내려서 자기땅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농지가 타 용도로 이용된 것인지 불법 훼손한 것인지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부항리 136-1번지선의 임야 훼손 여부에 대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표지 대지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야훼손 부분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콘크리트를 깨서 옆에 방치해 둔 것을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콘크리트 잔해물은 자기토지 소유에….
기선
성기선위원
내 땅에는 건축폐자재를 쌓아 놔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물론 농작물 경작기간 중에는 관리가 되겠지만 저희도 계속 관리하면서 조치 시키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법 야적해 놓은 것이니까 조치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들 편리하게 해 놓은 도로가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자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96년도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공 승낙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농지전용 부담금이 군수입으로 몇 %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른 수수료 100분의 5가 군 수입 수수료로 저희군에 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 2억 1,400만원이 본 군에 배정돼 있고 2/4분기까지는 돈이 전도돼 있습니다. 4/4분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2억 9,900만원 정도 본 군의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8,300만원이 2/4분기에 대한 징수 수수료입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1/4분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4분기까지 내려 온 것은….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현금이 잡종금 구좌로 잡혀있는 것이 2/4분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한 페이지 넘겨보면 징수 수수료가 8,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2/4분기에 5,734만2,000원….
학서
김학서위원장
3/4분기까지 징수 수수료가 7,400만원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먼저장은 1/4분기까지만 나열한 것이고 뒷장을 보시면 총계가 나와있습니다. 수수료는 산업과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무부 예산 지침하고 농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비교해서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우리의 인건비, 현지확인출장 여비, 부담금 관련된 업무비가 농업부분 투자비용으로 돼있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를 기획실에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일반회계에 넘어갑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그 금액은 총체적인 군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용부담금이 수수료하고 전체가 군 예산에 씁니까?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3억 정도를….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전체액의 5%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것 밖에 안줘요?
영석
서영석농지관리계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법으로 그렇게 수수료를 정해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개지역의 피해 보상액은 현물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현물로 나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현금으로 줘서 농약을 사든지, 비료를 사든지 할 수 있게 조치할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은 현금을 원하는 것 같은데….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함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지역경제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성남에서 다니는 경기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다니는 버스가 제일 낙후된 버스라고 합니다. 새차는 성남에서 다니고 고물된 버스가 여기로 다닌다고 하는데 버스 타 보셨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타보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상당히 낙후해서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경기 3번 버스는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버스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 정식 공문으로 교체 요청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강력히 촉구 하신다고 했는데 촉구하는 것을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삼리간 도로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교통에서는 개통만 되면 다닌다고 했는데 실제로 성남시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현재 농어촌 공용버스가 장지 1리, 2리, 태전리, 목리, 직리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용버스 1대가 들어가게 되면 직리에서 6회, 목리에서 광주간 10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
그것은 태전리, 직리, 목리 그쪽이고 장지-삼리간 도로는 중대리,삼리에서 경안중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경기교통을 타고 경안에 와서 다시 걸어 올라가는 현상에 있다구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성남시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장지리에서 중대리 올라가는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성남시에 정식 공문서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기교통을 방문 했는데 개통되면 즉각 운행 하겠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통학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구도로로 다녀야만 편리 하다고요. 도로가 준공되면 바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기교통 3번 버스와 이번에 한정 버스로서 나온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행노선이 직리, 목리, 광주읍만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적자노선이 예상됩니다.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있는 경기, 대원여객으로 하여금 연장운행 하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중에서 광주군에 유익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음 학기가 되기전에 빠른 조치를 바라고, '93년 11월 2일날 광주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를 군수가 제안해서 광주군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포하기 전에 경기도에 사전보고를 했더니 현행법에 어긋나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도에서 재의 지시가 내려온게 있는데 '93년 11월 17일날, 군에서는 의회에 '93년 11월 18일날 재의요구를 했어요. 군의회에서 29일날 부결 했습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 왔어야 되는데 '89년 6월 9일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조례 개정이 없었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내역을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93년 11월 17일날 도 승인시 재의요구되어서 군의회에 재의요구시 부결된 사항을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현행에 맞춰서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담당과에서는 전혀 조례를 안보시는 모양이예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안본 것은 아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주차장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라든가 개정 배경, 주요골자, 법률위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의요구 지시해서 전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참고 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현행 법규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택시 승차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4개소가 있고 사업비는 1,700만원, 사업실적은 경기상가 앞, 곤지암 펜크럽 앞, 광주읍사무소, 농협군지부 앞은 보도브럭 공사시 병행해서 추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군청 앞에 보면 택시 승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가 하루에 1대라도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군민회관 옆에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이고 군청 좌측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택시승차장 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청 옆 택시 승차장에 하루에 택시 1대도 서 있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택시승차장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비를 많이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경기상가 앞하고, 곤지암 펜크럽 앞하고 사업발주 추진중 이고, 광주읍사무소, 농협군지부 앞은 보도브럭 공사시 병행 추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광주의 도로는 8m,1차선 도로입니다. 예를들어 축협앞 버스 승강장을 보면 승강장에 차를 바짝 붙여서 차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차선을 다 차지하고도 중앙선에 바짝 대 놓습니다. 뒷차들을 못 다니게끔 함으로써 더 큰시내 교통체증을 불러오는데 광주읍사무소앞이나 농협군지부 앞이면 양쪽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에 홍보를 해서라도 승강장에 바짝 붙여서 승차를 시키도록 하고 광주읍사무소 앞과 농협군지부 앞의 택시 승차장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군청 옆에 있는 택시승차장은 겨울철에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1,2대씩 서 있는데 겨울에는 손님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경기상가 앞하고 곤지암펜크럽 앞, 광주읍사무소 앞, 농협군지부앞, 4개소는 택시기사들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광주읍사무소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인도가 넓습니다.광주시가지 중에서 제일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켓식으로 택시승차장을 만들게 된 것이고, 농협군지부 앞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곳은 여백이 없고 도시과에서 오·우수관 공사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기상가 택시승차장 문제는 지난 여름에 경기상가 주변하고 해서 일제적으로 택시승차장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하고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고 당초에는 경기상가 땅이라고 해서 손을 못댔던 지역입니다. 담당계장이확인 해본 결과 이 땅은 경기상가가 아니고 도로 부지임이 확인되어서 경기상가 주인을 불러놓고 당신 땅이라고 주장 한다면 5년치를 추징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땅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군수님한테 뛰어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세워서 약칭 광주공영주차장 설치를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산업도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역리 27-15번지선인데 그것이 완공되면 일제단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기상가 앞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택시승차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다보니까 도로가 더 막혀서 10분∼20분 지체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에 있는 택시현황을 말씀 드리면 광주가 37대 명진이 49대, 개인택시 110대 해서 총 196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택시주차장으로 인가된 곳이 2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원래 택시는 순환하면서 영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광주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그 쪽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단속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택시승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농협 앞이나 읍사무소 앞에는 택시승차장을 하고 나면 도로가 협소해 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시내통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경기상가 앞에서 파발교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을 따져보면 걸어가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택시승차장을 다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킬 것이냐, 이것이 택시기사들의 건의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광주읍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버스가 차선 하나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뒷차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택시에 대해서는 변명아닌 변명을 현실적으로 한 것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에 군수님이 버스가 요철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 하셔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3회 13건 정도 해 가지고 행정 지시도 38건했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정민
최정민위원
행정조치도 하고 시정도 내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보니까 항상 막혀 가지고 몇분씩 정체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아침에는 좀 덜한데 오후에 보면 버스의 횡포로 뒷차들이 금방 10여 대씩 밀려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 청경이 광주읍에 5명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버스 정차위반 단속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정류소 무질서 행위단속에서 3회 13건 한 적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매일 가서 서 있으면 매일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업무형편상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서 있으면 얼른 들어 갑니다. 단속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지키지 그분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융자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아니면 보조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전액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에 걸쳐서 65개 업체에 73억이 지원 됐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입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관내에 등록된 불법사항이 없는 공장에 한해서 합니다. 운전자금은 1회 최고 한도액 2억, 구조자금은 7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내년부터 구조자금은 변형 됐고 운전자금만 내년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내지 2억까지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기업에서 필요로한 자금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대상자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96년도 계획은…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최근 3년동안 어떻게 해서 선정 했는지?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두가지가 있는데 1년에 우리가 7억 정도를 도에 불입해 가지고 도에서 또 그 배로 불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금을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현재 우리 광주군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18억 7,000만원이 도에 불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50억이 배정돼 가지고 등록이 안된 공장 이런 곳이 신청된, 적격업체가 없어서 36개 업체에 운전자금 45억 정도를 융자해 줬고 구조 조정자금 22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공업과에 창업 지원계라고 있는데 거기서 기준에 의해, 공장등록된 업체, 1년이상 가동중인 적격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매년 2월∼4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융자를 한꺼번에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읍·면 기업인협의회에 보내서 신청업체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자부담금이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업체가 적법한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심사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청한 전 업체를 도에 보내면 순위에 따라 창업지원계에서 최종적으로 2억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0억 정도 융자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러한 해당 업체들이 지원을 해 왔을 때는 관내에서 심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 등록된 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등록된 공장중 제일 첫째로 꼽는 것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1항에 의한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 건축면적이 공장, 사무실,창고 합쳐서 200㎡ 이상인 공장을 말하고,16조 2항은 공장건축면적은 200㎡이상 규모는 안되나 공장등록을 필요로 해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90년, '91년에 3년간 이전 조건부와 개선조건부로 등록해줬다가 다시 '94년도 5월달, 95년 5월까지 연장해 준 이전 조건부공장, 개선조건부 공장이 365개 있는데 그 등록공장까지 합쳐서 711개 공장을 등록공장이라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업배치법에 의해 정당하게 등록돼 있는 공장, 그런 사람들로 국한 돼 있는 것인데 재무구조 파악 이라든가 납세실적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합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돼 있고 통보하는 것도 다 본인들한테 은행이나 도 창업지원계에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분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구조조성자금은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할 사항이라서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운전자금만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몇 년후에 7억이 올라오면 25억 되는데 50억 정도 되면 각 시·군에 돈을 다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융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서 추진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군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도에서 2∼3년 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업의 대표자를 보면 상당수가 물론 관내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그런 것이 반 정도 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 세금을 내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파악 안되겠네요?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공장등록 나갈 때 사업장이 성남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사업장 주소 만큼은 광주군 위치로 있어야지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그 공장이 운전자금을 받아서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우리 지역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사업장 소재지 등록은 광주군으로 돼 있습니다. 세금은 이쪽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완료 보고시 사업장 등록증을 받습니다. 사본을 받아 보면 이천 세무서로 돼 있습니다.이천 세무서가 광주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는지 우리가 관리를 안하게 되면 물론 도에 미룰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냈으면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냐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장을 사후 관리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업무 추진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읍 탄벌리 삼성산업같은 곳은 무허가 공장입니까? 거기도 1억이 지원 나갔습니다. 무허가공장도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면 지원대상이 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업종이 무허가 공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허가 공장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봉제
조봉제공업행정계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청에도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군에 설명하고 자금을 요청하면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이나 구조자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항입니다.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청에서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 사항을 관여하고 있는 것이네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 단위에서 지역실정을 알 수 없으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형식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우리는 경유하는 과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소기업을 운영 하면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자금회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운전자금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이 은행에 통보되어서 지원금에 대한 후속조치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명단이 확정되면 은행에 통보해서 돈에 대한 자금 집행은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은행에서 관리 하겠지만 관내에서 지원된 6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나 부도났습니다"하고 보고하기 전에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지원 기업체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심사해서 선정해 놓고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을 해 줄때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잘 못 선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부터는 군으로 이관해서 하겠다고 하셨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일정한 기금이 조성되는 해 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온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때가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조례 규정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버스 승강장을 11군데 시설 했다고 하는데 경충 산업도로의 버스승강장은 어디서 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승강장을 당초에 만들때는 여러 실과소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충산업도로 삼리에 성남쪽에서 광주쪽으로 오다보면 그쪽에 승강장이 없죠? 중대 1리 텃골 앞에 우리 의회에서 경기교통에 요금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회수조치 시켜 가지고 승강장 설치한게 있었는데 사흘만에 지나가던 차가 받아서 승강장이 없어 졌어요. 철거해 버리고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안해 놨습니다. 또 미빙냉동 절골 앞에 승강장이 없어요. 군도에 역리부터 지나 가면서 장지리, 태전리, 목리쪽으로 장지 3리간 새로 생기는 도로에도 버스 정류소 표지판이 없죠? 장지 3리간 말씀드렸만 여기도 버스가 다닐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버스정류장 표지라든지 승강장 예산 세웠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을 벽돌식 10개 세우고 간이식 10개 세웠습니다. 정류소 표지판도 30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도에 다 들어갑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한번에 예산이 다 반영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버스 다닌지가 1,2년이 아닌데 아직까지 승강장이나 정류장 표시가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전혀 안한 것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매년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30개 설치 했습니다. 그외에도….
병욱
안병욱위원
굴다리 지나서 역리에 정류장 표지판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굴다리 지나서 동네 끝나는 지점에 한 군데 있고 경안중학교사거리에 하나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장지리에 있는 것 봤습니까? 거기 군도 아닙니까? 시내버스 다닌지가 언제인데….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장지 3리간 도로도 개통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내년 예산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내년 대비해서 그 지역에 정류장 표지판을 세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작업중이니까 충분하잖아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조치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서비스 요금, 물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했는데 물가를 자율화 한다고 해놓고 물가를 업자들이 약간 올리려고 하면 세무서에 고발 한다고 하는데, 자율화 시켜놓고 물가를 안정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강권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물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은 잘사는 사람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지도가격 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그 만큼 타격을 입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만은 행정지도해서 가격을 안정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 가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 가격은 광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일원을 평준화해서 낸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행정지도 가격은 작년도 연말에 성남, 하남, 용인, 여주, 양평 5개 시·군 물가를 파악해서 평균 산출가를 내서 금년에 물가상승률 5% 이내에서 가격을 정한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 가격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승용차 등이 뒤범벅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고수부지에는 주차료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대로 덤프는 덤프대로, 또 승용차는 승용차끼리 질서 정연하게 해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파발교 고수부지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하천으로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광주읍의 파발교 주변에 있는 주차장과 실촌면에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읍·면장으로 관리를 위임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크레인 이라든지 대형차, 소형차가 뒤죽 박죽 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광주읍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버스 승차장을 말씀 하셨는데 퇴촌면 입구에 반대편 산쪽으로 승차장이 없죠?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버스 승차장은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방면은 있습니다만 전에도 계속 대두 됐던 것이 그 안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승차장은 있는데 대기소가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버스가 안서는 것입니다.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이 번천 삼거리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번천 삼거리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원칙상에는 버스가 정차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택시가 같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소를 택시가 잠식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해서 정차할 지점이 없으니까 지나서 다리 있는 곳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버스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어서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택시승차장을 버스 매표소 하단부에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하행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신장에서 광주오는 쪽으로 말씀 하시는데, 현지 검토해서 예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류소는 있는데 승강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갑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올때 승강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이 가면 차가 서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와서 퇴촌 입구에 택시 사무실이라든가 매표소, 휴게실 정도는 있습니다. 하행선 쪽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정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택시 승차장설치 후 택시를 그쪽으로 몰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택시 승차장 설치하도록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자금배정이 5월 31일,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설비는 11월 2일날 자금배정요구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4개 지역으로 해서 택시 승차장 1,7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들어서 경기상가하고 광주읍사무소, 농협군지부 앞은 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때 설치하게 되면 다시 파헤치는 문제가 있어서 같은 지역에 과는 틀리지만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 까지 사실상 두 군데만 지연 됐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광주읍사무소하고 농협군지부는 빼 버리고 나머지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추진 되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료가 5월달에 자금배정요구 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당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료채취 용기를 소량 주문하니까 납품을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초월면에 만드는 곳이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구입 했습니다. 안하게 된 것은 도에서 석유품질 검사를 의뢰해서 15회에 걸쳐서 두 번씩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중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서 했기 때문에 금년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은 도에서 예산을 전도해 줘 가지고 두 번씩 다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금전도 해 줬는데 미집행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 했기 때문에 군비를 아껴쓴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도비를 석유품질검사소에 줘 가지고 석유품질 검사소에서 대행을 했고 저희는 이중으로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석유검사 시료 채취료만 도비내시 입니까?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도비 내시가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많이 하니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중복 될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종봉
이종봉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광주 시가지가 교통체증으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경찰서 해서 관계 계장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근본적으로 국도 43호선 중심선이 시가지를 주변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25개소, 횡단보도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2차선이고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고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최선의 방법은 우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어려운실정이고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 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무대책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있을 것입니까?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세워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읍은 도시계획지구 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이라든지 도로의 증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성격상 저희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운수 행정으로서 차량을 이용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 판단으로는 변명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해당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하도록 협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회피성 발언만 해서 되겠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이란 광주군의 교통난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 회의를 하든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만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로개설은 건설과다, 도시과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업무성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현황은 좁은 도로에서 25개 진입로와 41개소의 횡단보도 등 사실상 대책이란 것이 뚜렷하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21세기 군 장기발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장
말만 나오면 21세기 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어느 과장이든 툭하면 21세기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정도의 단위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1세기 광주군 장기 발전 계획을 준 것 부터 돈이 아까워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게 계획이라고, 검토를 안해 봤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장황한 변명만 늘어 놓으시고…. 그런 것을 안했으면 "안했습니다" 그런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21세기 안나오면, 계획수립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계획세우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해당 과장님들과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종합적인 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부터 고쳐가고 하다보면 어느 날에는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언제쯤 위원회 구성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조직 한다는 것은 빠른시일 내에는 안될 것 같고 2∼3개월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 보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면 수정 할 수 있는 (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탁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수정해서 맞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견인차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허가된 견인차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3개 업체에 18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는 다른곳에 등록돼 있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4개 업소에 13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수차량은 차고지가 차 1대당 어느정도 있어야만 차고지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차 크기에 따라다르지만 보통 2.5톤 견인차일 경우에 13㎡가 필요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고지에 주차를 시켜놓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차적만 해 놨지 실지 영업은 3번 국도나 43번국도, 45번 국도에 순환하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업중에 다시 회차해서 왔을 때는 대부분이 국도변에 차를 정차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이 상당히 증가 되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레카차가 요소 요소에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때 신속하게 견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견인차때문에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때는 사고 발생률도 높겠지만 그로 인해서 레카차가 노견에 주.정차 되고 있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4회에 걸쳐서 18대를 적발해서 해당 주사무소에 통보 했고 앞으로도 불법 사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펴서 그런 차가 없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신속 하게 대처해서 견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레카차입니다. 신속하게 현장에 와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주목적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했지 그 안에 있는 인명 구조에 대한것은 헛점이 많아요. 인명구조 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차만 달아 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명구조를 우선 하라는 교육을 시킨 일이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시킨 일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 보다 부상이나 사망자가 있으면 우선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차량도 군에서 관리하는 사안이라면….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레카차 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견인 보다도 우선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또 한 가지, 견인해 가는 것은 좋은데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견인해 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공업사로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울로 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인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의 편의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수차이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스 판매업소가 많죠? 자료에 18개 업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스 운발할 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운반하게 돼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가스 운반은 1톤차량이 운반하고 있고, 사업주들 얘기로는 주부들이 상당히 급하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교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륜차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륜차로 운반하든지, 8톤차로 운반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운반하게 돼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1 톤차량에 경고 표지판을 붙인 차량에 한해서 운반하게 돼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안전표지판만 붙인차는 아무차나 실어도 됩니까?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허가 당시 1 톤차량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판매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스용기를 적재함에 싣고 다녀도 됩니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차가 만약 전복되면 어떻게 해요?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사업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일정한 규정이 없어요?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정에서 상당히 급할 때 가스를 요청하는데 전화하면 즉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속도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적재함에 덜렁덜렁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가스가 폭발 할 수 도 있잖아요? 과장님, 가스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볼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가스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LPG가스도 폭발 안한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봉고차에 싣고 다니다가 차가 전복되면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이륜차 운전하는 아이들도 난폭 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분기별로 점검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제도적인 법정 규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로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이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동네 한가운데에서 가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봉고차에 싣고 다닌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고정시켜서 끈으로 묶는다든지 해야지 굴러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석
양정석공업지도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에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넓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에 보면 주차를 좌·우로 어지럽게 세워 놨는데, 대도시 주택가에 가보면 일렬로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광주읍도 아파트 지역에는 세대수가 많아서 주차장에 세워 놓고도 남는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m 이상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일렬로 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 6m도로가 개설된 일부를 할애해서 주차 시키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6m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6m면 2차선 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거기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택가는 어떻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계획 할때 광주읍과 실촌면에 있는 도로부지나 주거부지에 차량 10여대를 세울수 있는 공간을 조사 했는데 기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뒷골목에 있는 차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시도 했었는데 아직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상의 일부를 할애해서 차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 4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