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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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인해서 공사간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말씀드린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수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주요공사현장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원천천 하수도 유입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저희가 이번 '95년도에 새로 정비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는 수원시 공공하수도 대장은 확실히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관망도하고 관리대장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가지고 지금 현장답사를 하더라도 그 대장과 현장이 항상 일치합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일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징수한게 있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하수의 질과 양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하수도 사용부과기준은 공급된 수돗물의 양에 의한 방식,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돗물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 즉 비용상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9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수익을 보면 징수가 47억 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 수납이 4억 3,300만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중에 '987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 2,317만 1,000원을 '95년도로 이월했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하수도법 제38조 사용료를 보면 소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5/100의 가산금을 더 매기고, 그리고 이걸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미 수납액 4억 3,300만원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이 22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5,300만원 그리고 납세자 태만이 6,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압류중인 것이 2억 2,600만원, 기타가 1,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하신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보면 그중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571만 6,00원인데 이것이 한푼도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징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하수도에 흘려 보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대손충당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팔 때 보면 항상 현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3%이내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3%정도는 법적으로 그건 뜯어 먹힐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징수가 47억 7,100만원인데 미 수납이 4억 3,300만원이잖아요. 거의 8∼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과의 징수의지가 빈약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방법을 보면 최초고지는 수도요금과 같이 고지합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다가 체납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가 대부분이 수돗물에 기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체납자에 대해서도 단수 조치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수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지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용료를 안내면 단수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저희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단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또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작년 9∼10월까지는 공과금이 같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요금관계는,

명수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거두어들일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징수방법에 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저희가 이것이 내년 3월전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만만치 않은데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수원시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하수발생량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수도요금 안낸 사람도 나쁘지만 하수도요금 안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상수도는 그래도 먹어 없어지는 거지만 하수도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수도요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원천천 유입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천에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가 또는 그 외의 그런 물들이 완전히 오수와 우수로 분류돼서 유입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현재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지점이 총 34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게 19건으로 아직 차집관거하고 연결 안 된게 15개소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천천은 원천방죽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매탄4동, 3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분적으로 오픈시켜서 배출시키겠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보면 생활하수의 일부를 갖다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그냥 방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96년도에 2억,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그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현재는 일부가 주거밀집지역이지만 앞으로 보면 정자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매탄2동 달동네 그 일대가 전부 주택지로 개발이 되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 원천천이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허둥지둥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주택들이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완벽하게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교 옆 수화농조 수중보 설치에 따른 부식조역할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에 보면 수중보 몽리지역이 30.0ha 이렇게 되어 있죠? 몽리지역이라는 것이 이 수증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권선3지구, 매탄4지구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맞으면 수화농조에 협조해서 수중보를 완전히 철거하든가, 또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완전히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현재 권선3지구, 매탄4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96년도부터 토지보상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농조에서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개발되면 실질적으로 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조에다가 얘기도 했고, 거기서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글쎄요. 항상 답변이 보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본 안건만은 앞으로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만큼은 확실하게 수화농조하고 얘기해서 폐쇄를 시키도록 해주세요. 아까 몽리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이미 이 수중보가 쓸모 없는 수중보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쓸모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서, 그 수중보에 썩은 물이 고여 가지고 주민들이 바깥문을 못 열어봐요, 여름에 냄새가 심하고 심지어는 옷을 널어놓으면 그 악취가 옷에 배 가지고 지저분한 냄새가 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철거하는게 어렵다 그러면 그 옆에 인접해서 삼성전기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맑은강 가꾸기를 해서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냄새라도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삼성전기에 얘기해서 당신들 여기 포장해서 쓰시오! 도로 하나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단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포장해서 쓰고 10년이나 20년후에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시오!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수중보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삼성전기에 협조 요청해서 포장해서 쓰고 10∼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금명간에 농조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수원천 복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원천 복개 3단계가 연기된 것 아시죠?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홍문 부근을 우회해서 연결하면 여러 가지 효율도 높고 그럴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방화수류정하고 화홍문하고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문화재 이유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간에 투자한 게 약14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남문으로 통하는 도로망이 그 도로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매향교∼영연교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대로 그것이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도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대로 그것이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도에서 거기는 문화재도 있고 다른데 보다도 특히 그런 관계가 많은 데니까 그것은 제외를 시켜라 해가지고 제외돼 승인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로나 교통관계를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거기에 교통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양쪽에 천변도로를 활용할 계획을 별도로 교통부서나 도로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자연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검토가 완료된 것 아닙니다만 우선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위로 끌어 올려서 강제순환식으로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그 위에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기에 대한 비교 액이라든가, 또 사업효과라든가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떤거다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자연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자연천을 만들어서 시장님께는 그것을 관광지형태로 한다고 그러는데 양수기롤 물 뿜어 올려 가지고 물 내리게 한다는 것은 그 예산자체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부당성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실무자 입장에서 세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다가 자연천 만든다고 돈 잔뜩 쳐들이고, 그리고 또 물을 인공적으로 순환시킨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관광지가 되겠어요!

화황문 옆에 그 정도는 모르는데 전면적으로, 광교풀장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생각도 좋지만 현실적인 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떤 대한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별도로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위원

하수과장님 감사준비자료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천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위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를 해가지고 지동교∼매교동까지는 95억 7,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4년 7월 30일날 준공을 했어요. 1단계 사업완료를 해가지고, 2단계 사업추진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매향교∼지동교해서 55억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95년도 사업비해서 24억 9,7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구요. 그런데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듯이 문화재관리 측면을 따져서 시장님께서 중단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업비를 잡아 놓으신 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아직까지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2단계사업 매향교∼지동교 구간의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중단이라든가,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이병천위원

매교동∼세류 대교구간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3단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단계사업이 끝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가 하천을 복개하는 것, 또 하천을 하천대로 놔두는 것,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95수원발전기획단이라든가 각계의 여론 같은 것을 수렵해서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단에 안건을 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해서 그쪽 결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매교동∼세류교까지 하천을 복개할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도 주고 생활환경의 쾌적함도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대안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루속히, 수원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도 원활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루속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하수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임승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