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관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 행정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민들의 복지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정할 사항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로부터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정부 부구청장님!

네.

금일 출석하도록 요구되었던 이영주 사회산업과장이 교육으로 불참한다는 사유가 접수되었으므로 실무계장인 이영춘 사회계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영춘 사회계장님!

네.

김영주 가정복지과장님!

네.

곽옥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선 청소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선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권선구청장 이우형외 5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형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우형 입니다.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관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현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우리 모두가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고장 수원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원시의회 제145회 정기회 개회와 아울러 금년도 저희 권선구를 방문하여 감사해 주시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구 행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96년도 구정기본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권선구의 인구는 약 26만 명이며, 면적은 약 50㎢로 시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나 면적 면에 있어서 수원시 3개 구중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동이고 기구는 12개과 45개 계이며, 공무원 정원은 512명입니다. 또한 재정규모는 총 4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과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지방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월별, 시책별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세계화에 따른 구민의식제고와 구정운영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행정규제, 제도의 지속적인 완화, 각종 불법행위단속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유대강화와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방세수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운영 등 자주재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구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참 봉사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확립을 위하여 친절배가운동 전개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민원편의 10대 실천운동을 통하여 민원편의시책을 지속 개발해 나가고 민원 친절 실천덕목을 선정운영하는 등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민원실 조성과 청사개방, 민원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친근한 관청을 조성해 나가고, 감찰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행정강화를 위하여 생활불편사항처리 봉사만을 운영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구청장 현장행정 지도확인 및 행정관찰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공직자 불우이웃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여성문화센터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정 신축 및 시설확충과 건전과 노인복지시책 전개로 소외되는 노인에게 건강한 삶을 주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선진구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진솔한 민의 수렴을 위하여 구민과의 폭넓은 대화와 구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여론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여 열린 구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과 아울러 지역반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인 1기 갖기 운동전개와 공직자 업무연찬, 자성의 시간운영 등 선진구정 추진을 위한 공직자의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교육을 통하여 시민 의식개혁과 주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시개발과 도시교통난 해소입니다. 저희 구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총 181건의 사업에 266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료가 124건, 공사중 28건, 보상협의 추진 11건, 추진중 사업 18건으로 모든 사업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매교동, 평동의 동청사 확충과 노인정 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배수관 교체 및 부설 등 총 2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15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등 31건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으로는 안내판, 신호등 등 301개소와 교통편의 시설 설치와 시간제 노상주차장운영, 유휴공한지 주차장 활용 등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주·정차 금지구역확대 등 교통체계 및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방재 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위험물 취급소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담당 및 예찰활동 강화와 공공시설 일체확인 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대형사고 예방태세 구축과 가스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등 재난사고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불량 하수도 준설등 재해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모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체육진흥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생필품 가격조사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시관리로 물가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와 농업 자생력 기반구축 등 지역산업활동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하여는 주부알뜰시장 개설운영과 식생활 문화개선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기축구대회, 여성볼링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아울러 게이트볼 구장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붐 조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감량과 이를 자원화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아울러 간이소각로, 파쇄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정서 공간화 시범꽃길 조성과 맑은 하천가꾸기 자원봉사대, 생활하수측정 시민의 모임 운영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직장·단체·주부를 중심으로 깨끗한 환경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공개배출업소 지도단속, 어린이 환경교실운영, 소규모 특정폐기물의 중계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내실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와 공사시공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부족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주민의 현장 참여평가와 효율적인 현장지도 감독을 통하여 공사의 신뢰성 확보 및 건실시공을 도모하고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및 지역주민을 공사에 참여시켜 사업장별로 3단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상태의 점검과 주민의견을 공사에 참여시켜 사업장별로 3단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상태의 점검과 주민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시설공사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10대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구현과 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친절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다정다감운동, 민원인 여론함 설치, 민원서류 무료복사창구 개설운영 등 민원편의 10대 시책을 선정하여 구 산하 전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여 진정한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과 공직자의 의식과 자제의 대 전환으로 참 봉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저희 구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저희 구정은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확인행정」, 「주민에게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친절봉사행정」,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전행정」,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구정운영방향아래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실천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등 8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주민과 함께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활기찬 도시개발에 대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발전저해요인이나 권선구가 안고 있는 발전저해요인 중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수원천이나 서호천, 그리고 경부선과 수인선이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하천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행장의 소음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권선구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권선구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은 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면 해제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건축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에 대해서는 해제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위원이 그런 동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가 관통하는 곳이 있는데 마을 진입통로가 비좁아서 철도위로 횡단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고색동과 세류2동인데 막대한 예산과 철도청과의 심의가 어렵더라도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고견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일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현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핵심적인 발전저해요인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권선구 쪽은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하천이나 경부선 철도, 수인선, 비행장등 시설이 많이 있어서 극히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저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김광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장 문제나 민항기 문제도 있는데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니까, 군용비행장의 소음, 또 철도횡단 문제등 모두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시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고색동이나 세류2동쪽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다른 곳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입니다. 어제 2개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권선구에 왔는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원이 급속히 변하고, 또한 도시형태가 변하다보니까 많은 도로가 나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노선이 옛날 도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신설도로에는 버스노선이 잘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버스노선은 바꿔보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주민홍보 강화라고 해서 유선방송과 홍보물을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는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문제 입니다는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 등에 즉시 즉시 버스노선이 대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관계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노선조정관계를 시에 건의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는 홍보자료가 있으면 유선방송사와 협조하고 각 지방언론사와 협조해서 구 행정이 많이 홍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사시책에 있어서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되어서 공사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교동 노인정은 '9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왜 명예감독관이 없었는지,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조사한 걸로 보면 없었다고 그러는데, 신축 후 6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전혀 하자보수가 돼있지 않고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우수전이 6개 맨홀을 통해서 모터로 퍼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전을 만들어서 받아 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수도로 다시 퍼내는 구조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에 감리가 있었을텐데, 구에 감리가 전혀 감리를 하지 않고, 현재 건물을 그 정도로 부실공사를 했다면, 그 추후에 문책을 하나도 안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거나, 노인정을 짓는다고 할 때 사실 완벽한 공사를 시공,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이제 지하실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곤 하는데 매교동 청사의 경우도 우선 위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수를 빼려면 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설계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집수전을 설치해서 모터로 퍼 올리는 방법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슬라브도 새고 있고, 보수를 해서 슬라브가 새고 있고, 지금 밑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조그만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도 새고, 또 화장실 정화조가 넘어서, 밑에 지하실이나 방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또 밑에 화장실에서 주방으로 넘치는 역 순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서 노인정에서는 구에다가 하자보수를 촉구했습니다만, 그냥 눈감고 아옹식으로 한 걸로 보는데, 그 시공회사에는 감리도 있었을테고 구에 감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줬어야 될텐데 지금도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방치한 게 아니고 계속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하자보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하자보수라고 그래서 금간 데만 슬쩍 바르는 식으로만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하자보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6회에 걸쳐 했다고 해도 하나도 돼있는 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수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앞집에 좀 상의를 해서 그 집 사유부지인데, 그 밑으로 하수도가 통과하게끔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사의 관계를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키지 말고, 일단은 전문가한테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 대책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하자 보수할 때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때는 포괄적인 것만을 질의하시고 과에 해당되는 건 과별 감사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참봉사 구현으로 인한 친절봉사 확립" 이러한 제목의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권선구민들한테 어느만큼 홍보가 되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 다섯 개 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보다도 아주 특색 있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어느만큼, 토요일날 오후까지도 민원실만큼 개방을 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이것을 모르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실을 토요일날 전일 근무하다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시간외 초과수당이라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시간 이하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요일날 오후 근무는 쉽게 얘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줘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서 시행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수당도 없이 공무원들한테 그냥 구청장님이 구청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실시가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직장인 같은 분들은 오전에 직장에 갔다와서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뗀다거나 구청에 와서 토지대장을 뗀다거나 하는 경우에, 시간이 오전에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오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관청에 와서 민원서류를 떼어가게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필요성 있는 시민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공무원이다 하면 민원실 공무원을 반씩 나눠 가지고 첫째 주는 A조가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B조는 그날 아침에 출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자기차례 돌아왔을 때는 토요일 하루종일 근무하고 그렇게 반씩 나누어서 그런 개념으로 전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권선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중앙부처, 국영기업체, 한전 같은데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초창기라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토요일날 오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조금 더 있으면 전반적으로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관청에 가면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자연히. 그러면 시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원을 얘기할 때 충효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수원성 축성을 기념하시려고 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충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다면 과연 우리 수원시민들이 정말 수원의 공직자들이 다른데 나가서 우리 수원은 충의 도시만이 아니라 효의 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운영비나 주고, 버스 승차권이나 돌려주시고 별로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논하기 전에 앞으로 노인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것이 계시는지, 아니면 권선구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것이 계시는지, 아니면 권선구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히 노인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고도화 발달되면서 인간의 평균연령도 많아지고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문제도 여러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에서 노인문제도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로원에 계신 분이나 또 노인정에 나와서 계신 분들 이 분들은 비교적 좀 행복하다고 할까 형편이 나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구에서 보기에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200여분 계신데 저희 구에서는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들이나 양로원의 노인보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돌보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슨 큰 예산 들여서 한다기보다도 자원봉사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주관하고 새마을 단체와 협동해서 금년에 김장김치를 한 통씩 200세대 다 담궈 드렸고, 또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모셔와서 합동고희연도 저희가 모셔드렸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한 달에 한번씩 무의탁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빨래해 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밥해 드리고, 또 여직원들이 시장도 봐드리고, 또 내일도 나갈 예정입니다만, 그런 일이라든가, 또 노인건강진단 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물론 양로원도 저희가 쭉 지원을 계속하고 경로당도 지원합니다만, 아울러 무의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에서 중점적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 제8조 3항에 보더라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그 외에 특별하게 무슨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위한 경로시설 같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을 여쭈어 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가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경로지침에 보면 "나 늙어 노인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노인과 나는 너와 내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제안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진취적이고 보다 더 새로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가서 봉사한다든가 김장을 담궈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무의탁 독거노인 위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노인정 문제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정에 모이셔서 하는 일이 화투를 치거나 우두커니 담배를 피우시거나 합니다. 아주 무료하게 보내시고 1년 내내 와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권선노인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노인건강을 측정한다든가 또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한다든가 레크레이션을 한다 해서 내년부터는 재미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 소관사항은 될 수 있으면 질의하지 마십시오. 심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장안구하고 팔달구를 하고 세 번째로 저희 지역구에 왔는데, 구정방향이나 그런 것이 차이나서 그럽니다. 권선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들이 쉴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공원등 권선구가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방도로 개설률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편입니다. 장안구는 장안구 나름대로 공원조성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개발의 틀을 시작하고 있었고, 팔달구는 전부터 동수원권 위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 서수원권 지역, 권선지역은 특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비행장과 경부선 철도등 특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장안이나 팔달 같은 경우 제일 먼저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사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권선구도 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선구의 가장 큰 아픔이라면 서수원권의 철도, 철도역 주변이라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거기다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평동, 구운동, 서둔동, 입북동 일대가 짐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펴시면서, 팜플렛 같은 것, 홍보책자를 보면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건소장님과 협조해서 과연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이 비행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청각 역학조사라도 실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도 상담을 해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 계통이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 지시가 없으면 못한다고 그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 어떤 구정을 펼칠 것인지, 특징 있는 구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수원권의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청각역학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권선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다른 구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권선구도 수원시의 전체 틀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선 가장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고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문화공간을 많이 확장해서 우리 권선구민도 다른 구민 못지 않게 쾌적한 문화생활을,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장 소음에 따른 청각역학조사 관계는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상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는 규제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구 자체판단에 의해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와 협의해서, 건의해서 한번 역학조사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정 수행에 바쁘신 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영세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세민이라고 해주셨는데, 영세민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기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말씀을 하셔야지, 영세민이다, 불우이웃돕기다, 이런 용어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불우이웃돕기다, 영세민이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불우이웃돕기 했으니 와서 밀가루 한 포대 타 가십시오." 하면 안 옵니다. "내가 왜 불우하냐, 다른 사람보다 적을 뿐이지, 난 절대 불우하지 않다."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니까, 어제도 불우이웃돕기로 설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용어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의 '95년도 거택보호자 중에서 '96년도에는 15세대 23명이 거택에서 보호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도에는 졸업을 하고 19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다 탈락 시키셨지요? 다 보호중지 시키셨지요?

아니지요.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20세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만 20세가 될 때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제가 보호중지될 사람과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생이 금년가지 보호하고 내년부터는 졸업을 하고 19세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보호중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네,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택보호자 303세대 370명이라고 나왔는데, 특례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특례보호대상자는 따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특례대상자로 올라온 세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부부는 소득이 없고 아이는 어립니다. 이런 세대가 없었습니까?

특례보호대상자의 기준에 보면 재산이 150%이내에 있을 경우는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이 되는 기준에 적용해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관내 대상자 중에서는 150%다 하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5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이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라 하면 내무부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시가로 한다면 거의 억대의 재산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0%를 가진 자가 영세민이 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되면 호적등본 상에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부양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사실상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행방불명 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사회가 각박해지다보니까 부모·형제도 나몰라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실무자의 사실 조사복명서로 그것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로 계속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사자로 기준에 적합할 때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고, 이 사람의 조건이 자활보호대상자일 때는 자활보호대상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내 같은 경우 민간인을 위촉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책정하거나 보호 중지한 세대가 4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매일, 거의 한 달에 서너 번씩 불러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으로 해서 생활보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장안구도 보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것이 비합리적입니다. 공무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한 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동에 1명씩 위촉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위원을 10인 이내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위촉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동 1명씩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서둔동에 보면 출가한 딸과 동거를 한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래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출가한 딸과 같이 동거를 할 적에는 부양의무가 성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생활보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출가한 딸은 호적등본상에서 제거가 됩니다. 거기에서 출가한 딸과 동거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96년도 지침서에 보면 부양의무자라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확인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친족은 생활보호사업에 있어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첫째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계를 같이 하는 다음 친족간의, 출가한 딸도 마찬가지로 같이 생계를 할 때는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이 따로 살 적에는 부양의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같이 살 적에는 부양의무가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사회계에서 하는 거죠?

네.

권선구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구에 장애인 등록인수는 1,07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077명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률을 각 동에 알아본 결과 지체장애인 53%, 청각장애인인 44%, 시각장애인 57%, 정신지체아가 8% 해서 평균 49%의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9%면 약 500명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권선구내에 중소기업이나 수원시내에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업알선 창구가 사회산업과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인을 희망한 업체가 71개 업체에 660명, 구직을 희망한 대상이 81명이 되겠고, 그래서 알선을 61개 업체에 63명을 해서 취업이 13개 업체에 1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취업을 희망한 것이고, 장애인이 접수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청에는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킨 사례가 없다는 거죠?

현재 접수되어서 알선해 준 것은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이게 정부시책으로도 중소기업이나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소기업의 편의를 봐주게 돼있죠?

그것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특혜가 잇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내에 1,07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구청에서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킨 실적은 하나도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의 시책하고도 역행이 되는 것이죠. 관에서 더군다나 장애인 취업을 한창 권장하고 있는데, 관에서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려고 노력도 않고, 그 실적도 전무하다, 그리고 장애인을 2%이상 취업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취업한 기업체는 각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특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오신 이후로는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조금도 노력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직업을 구하다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분들도 관공서에 취업알선을 희망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못하게 사실입니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계통으로 조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알선 창구에 접수된 접수대장을 가지고 파악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소외계층 시민을 우리 관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소외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 일환이 바로 장애인들의 취업알선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기업체에 독려하고 권장해서 2%이상 장애인을 취업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열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가 전부 틀리는데 '96년도에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심의결정한 숫자하고 전부가 틀립니다.

어디가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까?

다 그래요, 동마다. 한 예를 들어서 평동은 대상자가 45세대인데, 거택이 구청에서 심의 결정한 것은 50세대, 동에서 해서 올라온 것하고 틀려요. 또 서둔동이 40세대인데 구청에서 한 것은 49세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의 거택보호대상자는 '95년도 1월 1일자가 아니고 10월말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96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대상자로 현재 잡혀있는 대상자입니다.

잠깐만요. 한 예로 구운동이 '95년도에는 19세대인데 그 중에서 1세대가 보호중지가 되어서 '96년도에 18세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심의 결정한 세대숫자는 1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다 틀리고 동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5,000만원정도를 책정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8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 보호라는 건 이게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는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먼저 지정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지정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자 100명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국·도비 선 것을 보면 110명, 120명이 보호하는 이러한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연말까지 보호를 하고 남으면 결국은 나머지 더 세운 것에 대해서는 결국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지원을 받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애초 구에서 세울 때는 100명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국·도비 지원금액을 보니까 110∼120명이었다.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을 다 사용하려면 추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책정요구를 할 때는 1년 내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가지정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우리 보사부에서 지정한 생활보호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보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돈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에서 구에서 파악하는 것, 어느 일정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테두리에 얽매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불합리하니까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혹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저희들한테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문의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카드도 사회산업과에서 취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호카드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죠? 1종부터,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종류로 나누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1종은 의료보호를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고, 2종은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도움 없이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조금 자활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에서 일부 보호를 해주면 자활할 수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를 가지신 분이 병원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면 집 근처의 병·위원을 갈 수 없고 꼭 지정된 병원만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그러한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치료를 다 해주고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6개월, 길면 1년 후에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병원의 얘기가 뭐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와서 진료를 받을 때는 형식적으로 진료만 하고 그냥 내 보낸답니다.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때 제때 활용을 해서, 병원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의료보호카드로 진료를 받을 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한 사항은 정말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현재 의료비는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보사부에서 배정이 돼서 우리 구까지 내려오는 돈이 생활보호대상자 진료하는 진료비보다 적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 '95년도에 자료를 뽑아본 것에 의하면 '94년도 미 지급액이 5억 1,7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95년도 청구액이 5억 4,500만원, 그 중에서 '95년도 지급액이 6억 5,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95년 현재까지 체납액이 약 4억 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6개월 정도씩 늦어져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을 기준 한다면, '95년 6월 정도까지 지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배정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씩, 6개월 정도씩 계속 지연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때로는 병원에서 기피를 당하고 괄세를 받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의료비가 내려오면 즉시즉시 바로 신청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비가 밀려 있다는 것뿐이지,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밀려 있다는 것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당장 주면 좋겠지만 10년 후에 줄 수도 있고, 20년 후에 줄 수도 있고, 주긴 준다 하면서도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정도씩, 계속 밀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월, 심하면 1년 후에도 지급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십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성심성의껏,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면 자기네 나름대로 수익사업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관여하는 부서에서 국·도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부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는 일이라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지급해 수십사 건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랑아 조치를 하는데 권선구에서는 65명이 발생돼서 65명 전원을 귀가조치 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아를 단속할 때 경찰과 함께 협조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5명에 대한 것을 그냥 보통 부모를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십시오"한 것을 귀가조치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귀가조치라는 것은 부랑인의 처리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은 말 그대로 일제단속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경찰단속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구청으로 모셔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무연고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에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취객, 술취한 사람이 동사할까봐 데려오는 사람이 많고, 때로는 정말로 걸인생활을 하던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취객들은 대부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들의 연고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연락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본인의 주소가 정확할 때는 귀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의뢰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을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보면 부랑인은 전원 귀가 조치되어 있고, 행여 환자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치료를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여환자와 부랑인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것은 행여환자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부랑인속에 행여환자가 같이 포함이 돼서 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95년도 행여환자의 발생 및 처리한 상황을 설명드리면, 6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5명을 보냈고, 정신병원 1명, 자진 귀가 21명, 귀향조치 22명, 타 시·군인계 2명, 보호자 인계 8명, 진료후 귀가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의 인원수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상관없고, 가급적 부랑인들을 선도하든지 이런 것 없이 아까 얘기한대로 귀가조치 시키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치료 한다든지 해서 의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위원님의 선도라는 개념을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랑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가출을 해서 부랑인이 된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 경우는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저의는 부랑아가 아니라 부랑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성인이 되겠습니다.

술 취한 취객이라든지 걸인 같은 이런 사람요?

그렇습니다. 부랑아는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그 자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비 지급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이화지 위원입니다. 방금 이순철 위원 내용하고 저하고 비슷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결과내역을 보면 현재 수원의료원, 동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등 5개 병원에 진료지급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입원이고, 어떤 경우가 외래입니까?

가서 치료하는 것이 외래이고,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에 2∼3일간 말 그대로 입원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외래는 주로 통원 치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병원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병원은 전액 지급이 다 된 병원이 있고, 어떤 곳은 50%도 안되게끔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권선구의 청구약과 심사결정액, 지급액, 미 지급액을 보면 입원환자가 미 지급액의 44%입니다. 청구금액의 44%가 미지급입니다. 그리고 52%에 한해서 지급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게 되고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의 50%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4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4%, 50% 가까이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하고 미 지급액이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미 지급액이 없는 동수원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의료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순서는 예를 들어 A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그 다음달이면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몇 달 후에 신청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어떤 병원은 진료비가 먼저 나가고 어떤 병원은 늦게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병원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나간 금액이 '95년도 것이 435만원으로, 저의가 진료비를 지급한 달에 이분들이 청구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료비 미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4년도 11월∼'95년 10월 31일까지 1년치입니다. 이때 5개 병원 중에 동수원병원뿐 아니라 아주대병원하고 2개 병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지요.

청구를 빨리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수원의료원이나 성빈센트병원 같은 경우는 자주 영세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청구금액이 있는 것이고, 동수원병원이나 아주대병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만큼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금액이 적은 데는 신경을 덜 쓰고, 금액이 큰 경우 신경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빨리 청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 외래가 8,100만원입니다. 입원은 2,100만원, 성빈센트병원 같은 경우는 3,9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청구를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방법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진료비 청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료를 이번 달에 했다고 하면 그 다음달에는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청구는 그 병원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 것이 현재 지급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병원을 지정해서 늦게 지급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 자신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 병원에서 신청한 것이 월별로 나오지요?

네, 나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시일이 짧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해서 제가 묻는 말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권선구에는 허가가 나 있는 예식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나 감독을 나가십니까?

네, 월1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나가서 지도·감독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각종 게시물에 게시한 요금과 신고한 요금이 물품대금을 표시한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하고, 부대시설의 이용을 강요하였는지 예식장의 사용시간을 50분을 주었는지, 영업변경 또는 부대시설에 영업범위를 초과하여 허례·허식을 방조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내에 예식장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다른 두분 위원하고도 이 관할내의 예식장을 가본 일이 있고 저 혼자도 여러 곳을 가 봤습니다. 제가 예식장에 갔던 내용이 여기 전부 있습니다. 수원에 큰 예식장이라면 거의 다 다녀 봤습니다. 다니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에 있는 예식장 중에서 어떤 예식장은 12시∼1시만 피해놓고 드레스를 개인이 가져와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데 예식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네 것을 이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예식장에서는 그 부대시설인 식당까지를 이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예식장에서의 드레스 값하고 또한 시중에 드레스 대여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가서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대여해 주는 가격하고 또한 예식장에서 대여해 주는 가격하고, 예식장에서는 보편적으로 30만원∼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30만원부터 여러 가지로 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신부들이 일생에 한번이라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고품을 사용하다보니까 가격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대여해 주는 가격하고, 예식장에서 대여해 주는 가격하고의 가격차이를 물었습니다.

시중의 드레스가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선구 내에 있는 어떤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를 대여해 주고 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세탁비까지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세탁비까지 받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됐는데, 드레스 임대를 하면 임대료로 끝나는 거지 세탁비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영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예식장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식장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 모 위원과 안 좋은 감정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도·감독하시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세탁비를 받는다는 말씀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드레스 임차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지, 세탁비를 징수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단속 나갈 경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 시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식장에 가게 되면, 어느 TV를 보면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예식장에 하도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다니니까 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신부가 개인의 드레스를 입고 와 가지고 예식장에 관련된 분이 옷을 찢어서 알몸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봤다고 하는걸 저도 얘기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수원시내에 예식장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을 대여해 주고 대여로만 받게 돼 있지 드레스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비품대라든가, 꽃, 화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가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꼭 수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한데, 우리 수원부터라도 우선 앞서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녀본 중에서 12시∼1시만 제외해 놓고는 드레스를 가져와도 괜찮다는 업소가 한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드레스는 입고 다른 것은 다 이용을 해달라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가 자기네 드레스입고, 자기네 미용실 이용하고 자기네 것을 이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적에 그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었죠?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원은 한정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만, 저희가 임차료를 얼마씩 받느냐 하면 25만원, 100석 이상은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 예식장을 운영한다면, 물론 저희가 예식장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업을 갖고 있는데 임차료를 1시간에 25만원∼30만원 받을 경우 전기료가 10만원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식장에서 꼭 입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예식장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고하면 본인들도 다른데서 더 비싼 드레스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아가씨는 200만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와서 여기 80만원짜리를 안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돈주고 입는 것은 많은 돈을 주면서도 예식장에 가서 꼭 트집을 하는 아가씨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라예식장 같은 데서는 지나간 봄까지 만해도 무조건 드레스요금을 35만원만 받았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드레스를 시중에서의 드레스 대여료보다도 비싸게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는가,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이런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유선방송 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시중의 가격과 아니면 예식장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예식장에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우리 소수의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원시민의 대변자요, 수원시민의 보호자입니다.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실 적에 드레스 뿐 아니고, 예식장의 모든 부대시설을, 대여용품을 강매 할 경우는 꼭 수원시 권선구 가정복지과장에게 신고를 해달라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방송을 하신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강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가격입니다, 30만원∼80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고가격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또 한가지 문제를 제기 한다면 가서 보면 드레스에 정당하게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값 써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신부가 가서 봐 가지고 입어봐서 "이거 얼마예요?" 하면"80만원입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입는 것이 30만원짜리 입는지 50만원짜리 입는지 이걸 몰라요. 가서 드레스에 가격 써 붙여 있는 것 보셨습니까? 써 있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함별로 이게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80만원짜리 함별로 있습니다. 그건 어느 예식장이고 다 작년 것은 30만원에 입을 수 있고 그때그때 계절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신품이나 그런 건 가격이 비싸고 두 번이나 세 번 입고 한번 세탁을 하면 그 드레스 색깔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하니까 예식장 관계는 끝을 맺고, 제가 수원에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안실이 있다고 하는데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거의 다 가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신이 들어 있는 냉동실 문까지 열어보고, 또 각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 계시는 상주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병원에서 장례용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바가지를 썼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사실이 그런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대학병원하고 빈센트병원 거기는 초에서부터 모든 용품을 다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아도, 물론 본 위원이 조사를 나가니까 안 된다고는 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것을 써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세상에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얘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안실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권선구 내에서 영안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서 10원짜리 화투라도 칠 수 있는 분은 그래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올데 갈데 없는 분들, 거택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그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작은 병으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2대 교역국이라고 하면서도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불쌍한 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선구에는 자원봉사자가 2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2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11개 동이 있을 때 불우한 독거노인을 주1회씩 방문을 해 가지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반찬을 해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현저한 결함이 있어서 항시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택보호 받기가 곤란한 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인데 독거노인들이 양로원에 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한테 찾아가서 "입소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가겠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양로원에는 입소할 수 없지만, 식사를 가져다 잡수실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타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저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장애자 복지시설로 입소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장애자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8조 3항에 보면 노인치료시설에 실비로 입소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는 노인병원에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없죠?

없습니다.

없어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경로복지 15년'이라는 책자를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과 서울에는 경로복지의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분들을 치료를 해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꼭 문화재를 중시하는 것 못지 않게 노인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업무계획에 각 시·도별로 1개씩의 경로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시·군에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츰 시·도별로 늘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빨리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수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 우리가 한발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원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권선구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몇 세대나 되죠?

22세대입니다.

지원금이 2,4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게 1년치를 따진 건가요?

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가구당 12만원꼴 10만원이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 세대당 기준은 얼마인데 사정에 따라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학교별로 학생별로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차이가 있고 보육아동 국민학교에 안 들어간 어린이에게 지원금이 있고, 그럼 금액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 달에 1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최충렬이라는 소년한테는 23만 2,290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달 지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권선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죠? 23만 2,290원이요. 그러면 후원금은 지역에서 유지들하고,

합해서 그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유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견인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구에서 이들은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에서는 월 1인당 11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후원자들이 주는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소년도 있는데, 이런 아동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해제할 때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20세까지이기 때문에 20세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그 동안 예금한 금액은 후원금까지 해서, 제가 여기서 8년을 근무 했습니다마는 많은 아동은 1,000만원이상 저축이 되었고, 조금인 아동은 600∼700정도 저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통장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통장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들을 주니까 가끔 통장을 확인해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단위에서 조금씩 찾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에게 주었을 때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별 지원금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가 23만 2,000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최저생계비 정도는 될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양곡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되면,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참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우하고 고독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아동복리 지도원이 한 달에 한번이상 가질 방문을 꼭 실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가 상담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알겠지만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뿐 아니라 전환도 하고 애들이 참고서를 산다고 그러면 같이 가서 "이 참고서가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리 지도원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지도원을 데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자 애들은 언니, 남자애들은 누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부녀회장을 하면서 소년소녀 가장 몇 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달에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인데, 제가 부녀회장을 할 때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여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 정말로 건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 봤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고맙고, 정말 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이 사회에 발돋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우고 후견인을 많이 이끌어 들여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끝까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증언하시는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충렬 학생에게 23만 2,29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학생들이 지급현황 기록이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생은 연 54만 4,000원, 중학생은 52만 2,000원이 나가고, 고등학생은 연 56만 6,000원, 미취학 아동은 연 23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신입생은 교복비로 20만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보조로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따라서 이 학생에게 지급된 것이 월 평균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월로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밑의 후원금은 월 평균으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위의 것은 연 평균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충렬이라는 학생은 학교를 휴학중이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조금이 적었고, 공부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신형섭이라고 하는 학생은 후원자도 많고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삼일상고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가 오시면 "얘는 이렇게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애에게 많이 치중을 합니다.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일곱 세대에서 두 세대가 해제돼서 5세대가 있는데, 작년 말부터 다시 저희가 '95년도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책정해서 22세대로 늘린 것입니다. 아동복리원이 동별로 나가서 현장답사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나머지 17명은 액수가 적고, 옛날부터 결연한 아이들이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5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한사람에게.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우리나라 속담에 십시일반이라고 있는데, 후원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받는 아이들은 185만원까지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21만원에 그치는데 구청에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세대는 책정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지원을, 김태영이라는 사람은 큰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학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괜찮다, 지원관계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간 액수가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충렬이라는 학생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학생은 적고, 나머지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부 학생으로 구성된 명단 중에도 금액이 상당히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어느 학생은 상당한 소득을 꾀하는 지원금이 많아서, 지원금이 약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열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형평원칙에 의해 가지고 배분 협조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96년도에는 형평에 맞도록 모든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형평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이 학생들의 교육상 좋고,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재수 좋게 후원자가 많은 사람은 180만원, 190만원 정도 되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 20만원, 21만원, 50만원 타는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상당한, 받으면서도 비애감을 느낍니다. 옛날 속담에 「부모 잘 만난 사람은 호강을 하고 부모 못 만난 사람은 고생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개인은 이해하지만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 측에서는 형평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성경원 학생은 두 사람인데 76만 1,000원, 이것이 매월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후원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원 학생은 76만 1,000원을 받는데, 두 식구에. 그 밑에 양보선이 좀 보십시오. 이 학생은 171만 3,000만원을 받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데, 매월 171만원이라면 누구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후원자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소년소녀 가장 30명, 지방유지 30명 1:1로 앉아서 과자고 먹어가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전화로. 동사무소에 "이 사람 전화번호 몇 번이냐." 물어서 전화를 걸어서 "후원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한 사람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후원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너 후원자가 누구냐, 한 달에 몇 번이나" 없답니다.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옆에 앉은 사람보고 "자네 지난번에 자매결연한 학생 자주 찾아보나" 물으니까 "아니, 나 그 동안 동에서도 아무 얘기 없고 그래서 몰라." 이런 형편입니다. 자료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선이라는 학생이 171만원을 후원금으로 받는다면 금방 부자가 됩니다, 매달 이렇게 벌면.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동장은 통해서든지 이 학생에게 전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전화 꼭 합니다. 현재 상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한 달에 150만원, 170만원씩 벌면 그 돈을 다 어디에 씁니까? ("월이 아니겠지요."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24만원 원 평균이고, 이것은 연에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월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부자가 되지요.

전화 당장 하셔서 동장에게 물어 보세요. 소년소녀가장과 맺은 자매결연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동장 있는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까지 지원 받습니까?

만 20세까지입니다.

만약 18세에 소득이 생겼다면요? 예를 들어서 수원공고 기계과 3학년에 야간으로 다니다가 내년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다면

취직을 했으면 저희가 1년을 더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해제를 시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을 여기서 아십니까?

알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전화 아니면 현장답사를 나갑니다, 한 달에 한번은 꼭.

과장님께서요?

저는 전화로 하든가, 저희 사무실에 이 아이들이 학자금 때문에 옵니다, 참고서도 사러 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지도원이,

지금 일선에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양 개 구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몇 세까지 지원을 해주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 20세까지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연인지 월인지 모르시고, 월 170만원 준다면 매일 소년소녀가장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에서 월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연평균을 월 평균으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본 청에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1개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21개소 있습니다.

가능골 어린이놀이터를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료인데 가능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능골은 보시다시피 마당에 모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자라든가, 가정복지담당자, 전화번호 해서 연락처가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씨름판이 더군다나 맨땅입니다, 맨땅.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현재 보면 2,988만 7,000원이 수리할 때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어린이 놀이터의 목적은 그래도 어린이들을 맑고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 관리부실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자만 써놓고 여기 와본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놀이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린이가 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데서 어떻게 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이 바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시정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찮게 생각해서 현재 해이하게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담당, 복지담당 거창하게 써 붙여놓고 하나도 관리 안 했어요. 예산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도 11월 29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 70년대, 80년대의 녹슨 철판으로 만든 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후에 녹이 슬어서 타질 않아요. 안타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인력만 소모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것을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것이나 저희가 금년에 돈이 들어간 것은 도색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비된 점을 지적됐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놀이터의 1차적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동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가정복지과가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22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동에서 조그만 것이 베아링이 떨어졌다든가, 그네줄이 끊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동장한테 저희가 위임은 할 수 없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동장이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만동 어린이놀이터에서 7살 먹은 여자아이가 놀다가 그 시멘트로 만든 의자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럴 때 책임을 누가져요? 거기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월 10만원씩 주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는 그 노인회장이 책임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 예입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썩어서 침이 나와 있습니다, 뾰족뾰족. 그거 하다 볼기짝 쭉 찢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을 실제로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누가 나가서 그걸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답변만 구구하게 늘어놓으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지 이걸 동장이 책임 안 지면 동장이 치료비 안내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번에 치료비 내리고 야단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복지과장님 책임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의자에 앉아도 보고 사진 다 찍었어요. 이렇게 다 가보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구구하게 변명 비슷한 답변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위원들 감사하는 것은 며칠 전부터 현장 다 다니고, 다 파악하고 자료 만들고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답변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심재현 위원입니다. 이왕 늦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작년 '94년도, '95년도에 30개의 경로당을 신축한 것으로 신·증축으로 나오는데 우리 권선구가 11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권선구가 가장 많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팔달구는 제가 직접 확인해본데도 있고, 노인회장님들한테 직접 새로 지으신 데 하자보수한 곳을 직접 가본데도 있고 연락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팔달구는 아주 깨끗합니다. 하자보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권선구는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특히 매교동 같은 경우는 저 건물이 1년된 건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싸게 준 것도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수원시내에 경로당 건축비가 185만원입니다, 평당. 그러면 우리가 개인주택을 지어도 현재 업자들한테 물어 봐도 2층, 3층짜리 개인집을 짓는데도 160만원이면 괜찮게 집을 져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개인집보다 실질적으로 다녀 보니까 낫지가 않은데 도대체 매교 경로당이나, 또 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지역은 물이 많이 나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핑계 같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권선구 관내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했는데 노인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아주 빵점이에요. 경로당 짓고 만족하시는 분이, 특히나 이 매교경로당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의 편안함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는 무슨 예술품 같은 어린이시설 같은 외향을 띠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안전진단을 하면 당연히 매교경로당은 헐어야 됩니다. 최소한 매교경로당을 자그마치 2억 3,486만원 그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수원에서 가장 부실한 공사의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네.

실제 가보시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을 업자가 그렇게 지워 줬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자보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을 판 경로당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하실을 안판 경로당은 하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매교동하고 평동은 지하실을 파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금년은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교노인정을 하자보수를 몇 번 시켰는데 공교롭게 2층은 거기다 하자보수를 하고 난 뒤에 비가 억수로 쏟아 졌습니다. 그래서 방수 처리한 것이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펌프를 6개씩 설치를 해서 물을 배출하는데 지하실이 있다 보니까 6개의 배수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의 물을, 옥상의 물을 바깥으로 빼서 물이 그 뒷집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시에서 다시 거론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한 과정 중에서 변명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매교동이나 평동이나 몇 군데 하자보수한데 가보니까 하나같이 동장님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했느냐고 동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내 지역에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가서 보통 참견하려고 해도 그 업자들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근처에도 못 오게 했고, 아주 타박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구 공사를 했을 때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고, 구에서도 실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나가 보는 것보다는 자기 경내에 있는 동장님들이 만약에 명예감독관이나 공사감독권을 동장님한테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기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는, 하다 못해 동청사를 짓든 간에 관급공사를 할 때는 차라리 그쪽 동장님한테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가지고, 책임 하에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안 생깁니다. 저희 평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이 전혀 관여를 못해요. 업자가 싫어해요, 오는 것을. "당신들이 뭔데 와서 참견하느냐." 이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매교 경로당 문제는 시청에서 다시 실제 발주처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건축물을 헐어야지 그냥 놔둘 것은, 저것을 가지고는 몇 년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가 보니까 벽면이 전부 다 금이 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질 문제이니까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동장님들한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장님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예식장 드레스 가격표시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식장의 각 품목별로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약실에 보면 A4지 용지에 가격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가격표시가 아니라 정면으로 보이는 창문이 4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 상단부에 20∼30, 40∼50, 60∼70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손님이 들어가서 쉽게 육안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명메이커나 옷가게 등에 가보면 분명히 옷 어딘가에 가격표를 붙여 놨습니다. 드레스에도 그러한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가격표시제라지만 약자, 부호로 해 놨습니다. K1이라든가 R2 그래서 R2는 20∼30만원, 70만원 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가격표시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문제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오랜시간 한곳에 있으므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소변도 보고 여러 가지 오물질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병균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했더라면 병균이 어떤 어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치수가 높은지 알고 말씀을 드릴텐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속에 균이 상당히 있다, 어린이놀이터에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흙을 손으로 만지고 뒹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래교환하는 것이 어떤 조례상에 있다고 하면, 없다는 얘기를 장안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검사를 해서 모래교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적으로 하다 보면 보충적으로만 하는 방법보다는 전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모래를 교환해 주면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노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고,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동장님에게 관리책임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96년도에는 권선구에 3개, 팔달구 2개가 신축이 됩니다. 다섯 군데 노인정을 신축할 때는 가급적 관내 업자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 동에 있는 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입찰방법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그 동의 업자가 내 집처럼 지을 수 있도록 노인정을, 업자선정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는 시장님부터 구청장님 등이 오시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하기 전까지 내부실에 따른 예산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내년은 예산에도 안되어 있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까지 경우는 권선구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 문제 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도 5개 경로당이 신축될 때 시의원들께서도, 구청장도 와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에는 건축비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부집기물은 전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매 행사 때마다 고생하시는 통·반장이나 동정자문위원들, 애쓰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동 나름대로 찬조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좀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예산 때라도 편성을 해서, 물론 이것은 보사위원들이 하는 것이라 관여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집기물은 '96년도 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집기물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3개 구를 다니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곽옥주 입니다.

환경위생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사시간인데도 식사도 못하고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에서부터 세차장까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차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차장에서의 폐수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세차장에 나가서 폐수를 어떻게 정수해서 내보내는지 그러한 교육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8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장 점검은 못나갔고,

담당계장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원징연 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세차장에 가서 어떤 것을 관리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차장을 포함한 폐수배출 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수가 방류될 때 그것을 채수해서 오염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것입니까?

네.

환경오염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 9조 1항에 보면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상태,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있고 자가측정시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고, 환경관리인 선임여부를 하게 되어 있고, 행정능력이행여부도 하게 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혹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기술지도를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를 하는 사람들, 세차장 업주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품투입관계에서부터 침전까지 상세하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집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수분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침전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조가 있습니다. 응집 침전조에서 약품을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소석회, 황산반도, 포리마 세 가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서 쓰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방향에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약품을 쓰는 순서라든지 투입하는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술지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구청회의실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내 세차장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40여 군데 세차장을 돌아봤는데, 약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품을 어떻게 용해해서 쓰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물을 정수해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분들이 기계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를 쓰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군데인지 숫자와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여기서 배출, 선임자가 있지요?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침전조에서 유수분리하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응집침전조에서 물을 내보낼 때 맨 위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실험을 해서 적정하면 내보내고, 아니면 다른 약품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품 조금 넣어서 흔들어서 밑의 밸브 열어서 그냥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식이고, 그렇게 하면 형식이지요? 만약에 이분들이 다 골라서,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모아서 그냥 빼 버리면, 아무런 처리도 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폐수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중요성을 교육하시고, 시설가동에 대해서 약품이 무엇 무엇인지를 철저히 교육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교율을 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또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방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공익요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명이 있습니다. 4대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예우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명예환경감시요원들은 저희 구에서 46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제 준해서 월급과 급양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단속에 대한 신고가 39건이 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이 제일 많이 36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대기오염 실적관계는 이들이 어떻게 감시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36건 적발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시정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고 현장시정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니만큼 내용상으로 보니까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폭넓은 활동사항이 미비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향후 감시요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선해서라도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점검대상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점검을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단속은 주 3회∼4회 나가고 있고 일반접객업소 음식점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민원의 소지가 싸움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 민원을 빼놓고는 크게 이용객들이 민원을 접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대중음식점 상태는 좀 양호하나 위생접객업소 중에 단란주점 도 이용업소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위생접객업소 단란주점에 많은 여직원이랄까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생검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보건증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가 돼있지 않습니다. 소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집에 놓고 왔다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무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업소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모양새 좋은, 퇴폐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6건밖에 단속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퇴폐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수시점검, 연 몇 회 이런 것보다는 수시점검 해 가지고 정말 눈살 찌부리지 않는 건전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업소도 안마사를 가칭해 가지고 퇴폐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는 퇴폐업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몇 개 업소가 있으신지 답변 해주세요.

이용업소들이 통론상으로 종업원 2인 이상 여종업원 면도사 2인 이상업소를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1개 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20업개소 중에 퇴폐업소는 1개소라고 해놓고 위반업소가 25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 이발소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퇴폐업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막상 들어가서 이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방향이 유도가 되는데 지금 퇴폐업소 한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퇴폐업소 1개에 대한 적발내용은 뭡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잘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또 항시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거기에는 협정요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비스를 자칭하는 면도사라든가 안마사들이 실질적으로 협정요금내역에 없으시죠?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요금 가격보다 더 훨씬 비싼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서비스요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퇴폐 쪽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계하신 부서에서 충분히 지도·감독 해 가지고 이 사회가 정말 맑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관리업소를 시간대별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퇴폐·변태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절시키는 과정에서 대개 직원들이 퇴근하고 오후 일몰이후에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데 좀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수시점검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이순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고 미납분 현황이 '94년도, '95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권선구에서 보면 자동차분이 '94년도 건수가 2만 1,34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2만 1,341건 한 건도 안 틀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징수금액, 체납금액 아주 1워 한푼 안 틀려요, 대단하게 일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납액이 '94년도 있고, '95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 체납액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4년도 총 체납금액이 1,736건에 3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94년도 현재 압류를 해 가지고 1,736건을 전부 다 체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체납금액이 5,526건 중에서 6억 6,000정도 되는데 12월달 안에 전부 압류조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폐수배출업소 현장에 잘 안 나가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도계장님 나와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원징연 입니다.

계장님 우리 권선구에 폐수배출업소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폐수배출업소가 허가가 105개소고, 신고대상이 43개소 해 가지고 148개소입니다.

허가하는 데가 있고 신고만 하는 데가 있나요?

네, 신고하는데도 있는데, 신고하는데는 주로 위탁 처리하는데 입니다. 사진관 이런데 입니다.

거기서 현재 행정처분 이행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폐수배출업소만 42개소입니다.

현재 이행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업소는 없죠?

네.

계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자주 지도·점검하시죠?

네.

제가 김명호 위원하고 각 구청마다 열 군데 정도 다녔었고, 그리고 업주한테 "가동시켜봐라,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나오느냐? 나와서 어떻게 하고 가느냐?" 다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우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폐수가 방류되나 안되나를 봅니다. 그것을 봐서

그것을 어디를 보시는데?

최종 방류구를 봅니다.

거기 보시면 폐수로 나갔는지 정화되어서 나갔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폐수가 방류가 될 때에는 시료채취를 합니다, 최종방류구에서. 거기서 다 밖으로 빠졌는데, 현장에 갔을 때 폐수가 방류되는 시간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시료채취를 우선해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조사와 서류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일지라든가, 자가측정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게 다 잘 돼있어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폐수처리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지작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환경관리인이라든가 대표자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관리능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치의 소수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도하시죠?

네,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일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계조작법, 정화조 운영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폐수방류를 안 합니다. 폐수방류 하는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틀 내지 삼일마다 하기 때문에 집수전에 폐수가 차면 그것을 이틀 가량 끌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설명이 정화조에 밸브가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정화를 2시간동안 하고 8시간 침전을 하고 나면, 밸브가 어느 것부터 열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전돼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간단한 여과를 거친 다음에 집수조로 들어가서 재활용하게 되고, 침전물이 다 빠졌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차례대로 문을 열어서 방류를 시킵니다, 위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 가서 물어보니까 완전히 침전된 후에 밑에 밸브를 싹 열어 가지고 다 싹 빼버려요, 최종방류구로. 제가 알기로는 맨 위에 밸브 열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열어서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해서 정화가 덜 됐다, 농도가 높다하면 다시 약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빼버려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느냐" 나온 데요, 만약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야단 날테니까, "나와서 뭐하느냐" 아무 소리 않고 쭉 한번 둘러보고 간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도를 열심히 잘 했으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지금 일자를 봤다면 거기다 왔다갔다는 표시라도 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일체 안봅니다. 한번만 쭉 둘러보고 무얼 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주범이나 토양오염의 주범이 대개가 폐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권선구만이라도 폐수처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를 해야 될텐데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철저히는 못한다고 봅니다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40여 군데 김명호 위원하고 몇 사람 다녔는데, 마음에 맞게 한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구청에서 나와 보느냐 했더니 나와는 본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세 번씩도 온답니다. 자주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주 나오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못하니까 조작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 써서 나온 거예요. 내가 공무원생활 10여년을 했지만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기입한 건 못 봤어요. 감사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좀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 하고, 복명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와서 하기 때문에 복명서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예정된 감사일정이 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12월 7일 실시되는 시본청 청소과 감사시 연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증인께서는 12월 7일 오후 1시까지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답변은 12월 7일까지 수원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이우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꾸준히 발급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후 일정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방문하기로 예정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권선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