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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12-05

안길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o 감사담당관 o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와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먼저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진성 감사계장입니다. 다음 시정발전기획단 김덕진 총괄반장님. 기획단 안준원 지역개발반장님. 마지막으로 기획단 직소민원반장 김동운 반장님 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시에 모든 기구는 영주시정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발전기획단이라는 곳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관광.행정서비스.생활민원등 이러한 일은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에 기획담당관, 민원담당관 또 가가 국장은 무슨 일을 하길래 발전기획단에서 일을 다 맡아서 하며 발전기획단이 언제 발족했으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영주시발전기획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사무를 개설했습니다. 그 기구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임시적 기구로써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안을 하게 된 동기는 7월 1일 이후부터 민선시장이 들어선 후 좀 더 시군행정이 유효적절하게 시대에 맞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이 발전기획단은 형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시를 비롯해서 도내에서 몇군대 우선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업무는 각 분야에 걸쳐서 종합기획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특별한 사안.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시행은 각 분야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처음 발족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직소민원처리라든가 각 내부적인 우리 체질개선문제등은 점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기획단에서 각 선진 시군을 견학을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 수집한 것을 가지고 토대로 삼아 우리도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된 방안은 중요사안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일단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된 기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민원담당관 각 국장님들은 일 할것이 없겠네요? 기획단에서 다 하면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총괄 기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 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 .

최호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겠네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기획단에서 입안이 된 것은 시행부서. 즉 기획단에 입안되었더라도 총무과에서 할일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에서 할 것은 민원실. 지역경제과에서 할것은 지역경제과로 입안된 계획을 시달을 하면 실시 집행시행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담당관이 있는데 중복되게 발전기획단이라고 설치하니까 예산은 별도로 소요된 것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산은 별도로 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입안이 된 것은 종전 기존체제에서 실지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추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기획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자체로는 기존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에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약 5,000만원 정도를 계상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과학적이고 현실가능성 있는 새로운 기술,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기획단이 발족됨으로써 소요되는 것이고 5,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장

발전기획단 문제는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구성하고 있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때 의회와 협의등을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협의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만 저도 기획단이 구성되고 나서 그 직을 맡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되고 이것은 관계부서에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협의회를 모른다면 여기 보고서는 왜 냈는 겁니까? 답변할 능력이 없으면 보고서에 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임시기구로 구성되었고 저가 그 직을 맡아서 이때까지 처리했는 상황.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기구가 구성될 때 까지는. . .

정병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여기 모여서 질의 답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과, 계장을 다 줄여야 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그 구성까지는 저가. . .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할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제가 세가지만 말씀 드리는데. 이점은 도시건설국 소관도 될 수 있고. 교통과 소관도 될 수 있는데 포괄적인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94년도 영주시에서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아스콘. 벽돌등을 불시에 강도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만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얘기도 있고 보도블럭이 1,2년도 안되서 깨져서 새로 해서 시의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검사를 했으면 금년에 얼마만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아파트 단지 안이나 진입로에 각종 무허가 행상챠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불쾌감을 많이 주는것 같습니다. 그 차량단속을 했는지 했으면 그실적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95년도 저희 시에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관급 시멘트 8,000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없어졌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어떤 식을 썼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만약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감사때 더 알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먼저 영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관계에 있어서 각종 자재 강도검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자재 관리는 현재 별도로 감사파트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각종 강도검사, 자재검수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했는 서면상 기록은 없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공사감독자 주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단지내 행상차량 관계는 저희들 지난번까지 교통행정을 담당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 대단위 아파트만 해도 이점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야간에도 초저녁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늦으면 직원들이 상시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사람들이 피하면 그대로 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큰 성과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무부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수처리장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일단 사후에 적발감사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중간점검 형태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감사했는 결과는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통지가 온 것은 없습니다. 이 관급자재 시멘트 8,000포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의 지정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수불과정에서 실제로 일시에 자재가 소요가 안되는 관계로 미리 자재는 입하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일시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지정업체에서 그 양만큼 재고를 시키지 않고 타용도로 일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반에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서나 뭐 써준 것 없습니까?
그것은 써 준것 있습니다. 8,000대에 대해서 관급자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확인서를 써 준바가 있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안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도시험을 영주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사후 처리관계가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이 중앙통에 보면은 지금 설치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인도블럭인데 울퉁불퉁 파이고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겨울철에 눈이 왔다 하더라도 아마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양편으로 그렇듯이 강도시험은 아마 공업시행협회 등에서 했었는데 시자체에서 그런 기구가 되어서 사후에도 강도시험을 하고 있는지 부실공사가 생긴데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각종 콘크리트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강도시험을 합니다. 회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 보도블럭을 보면 부실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 개선이 되었지 싶은데 좀전에 했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량한 품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공사시행부서나 중간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주인의식이 없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완전히 파여있고, 미관 뿐만 아니라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보도블럭 같으면은 사용연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후대책에 없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시가지 내에 일단 보도블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 부서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조금전에 강도시험 등을 할 기구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영주시에서 그런 간단한 기구는 장만할 수 있는데 의뢰해서 한다면 모든 검사진책, 완공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자체에서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이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동조

깁동조위원

'95년도 감사추진현황 3페이지의 주요시정 감사내용과 5페이지에 진정안건의 분석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보고내용을 보면 첫번째 정기종합검사 10개 기관, 특별감사 취약업무 연중지속, 기관감사 42개 기간 연중지속복무기간 또 부분감사 5개동에 사무인수 인계 회계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 21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상부기관 감사에 보면 표 아래 지적건수. 조치건수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적건수가 48건수에 비해 지금 124건, 신분상 조치건수에 보면은 46명이었는데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이유와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준비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입니다. 지정건의에 있어 월별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본위원은 집행부가 직무수행에 있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향후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진정해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먼저 질의하신 금년도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많이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진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과거 공무원들이 조금 무성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도 발생되었고, 지금 현단계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해소대책은 앞으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민원담당부서에 업무감사를 강화를 해서 각종 민원이나 이해관계 되는 서류등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나 주무 계에서 오래 방치를 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직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각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하는 것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민원이 많은 것은 사전에 주민, 이해당사자들에세 홍보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반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시책등을 시행할 때 직접 시민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경과를 통하든지 이해당사자 또는 시민전체에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부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 오거나 서면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시 여기에 대한 담당실무자. 계장. 중간 간부들이 민원인 본인한테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가급적이면은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로확포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각종 토지보상문제등 이런 문제등은 사전에 동의서를 못받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전에 각종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책을 강구한 뒤에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원부서에 대한 직무감찰은 수시로 최하 월 1회이상은 각 민원부서를 불시에 감사를 해서 지연 처리하거나 가능한 민원을 불가능한 쪽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접수된 민원, 진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처리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그 민원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규정에 의해 혜택을 입는 방향으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감사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답변대로 앞으로 성실히 진정, 건의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는 내용중에 8월 이후에 48건에서 124건으로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진정건의. . .

김동조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위원

진정서 건의분석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총 접수가 118건으로 되어 있고 완결 44건, 추진중 33건, 처리불가 41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민선시장 취임후 진정건의가 급증 종전에 2배 그러면서 확실성 없는 기대심리에 작용, 이기적인 시민의 이웃간의 불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감사의 중점 4가지 사항중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마음가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무 분위기,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부조리 원인을 제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 이렇게 감사에 중점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건설적인 시민의 건의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확실성 없는 기대심리의 작용, 이기적인 시민의 이웃간의 불화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오히려 관료적인 관행에 젖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본 것이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러한데 대한 담당관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먼저 진정건의 접수처리한 통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은 지난 10월까지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해보니 총 131건에 일반행정분야 38건. 문화체육 예술분야 1건, 위생·보건·의료 분야가 10건, 교통행정 10건. 사회복지 7건. 상하수도 2건. 건설·도시·주택 58건. 농림·축산 1건. 기타 1건 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좀 용어상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총 131건 접수중 2회이상 중복 진정된 것이 13건 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여기에 진정 건의를 접수도 하고 제출해서 안되는 것은 직소 민원실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런 중복건수는 과거에 시에서 일단 관계기관에 진정, 건의를 접수를 시켰을때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었는 것도 있고 처리가 법규상 불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휘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항목 이기적 심리 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할 때 제일 안타까운데 이웃간에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의하면 해결가능한 문제가 가능한 것도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처리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오석위원

통계결과에도 완결이 오히려 처리불가 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건수가 상당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의 억울한 점. 어려운 점. 건설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건의가 이런 식으로 묵살이 되어서는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시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더욱 진지한 자세로써 성실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확실성 없는 그러한 기대심리 같은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재 불가내역은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2/3정도가 사실 법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시군 통합이후 읍·면 그리고 일부 본청 직원들이 너무 자세가 흔들리는 것으로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복합민원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하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 입찰볼때 이런 여러가지 설명을 해서 10억이나 추가 되었는지 입찰후에 하수 처리장 공사라든가 6억이 절감되었다던데 또 배경을 설명해 쥐고 그 10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여비로 갔는지 그 공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먼저 복합민원처리관계나 통합이후 근무기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군통합 이후 서로 갈려졌다가 다시 통합된 시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대간에 이질적인 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했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해이해전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또 외부로 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이 헤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부서나 조직관리부서 위의 관리층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지금 읍·면·동 본청 할 것 없이 복무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적발되면은 1차 주의촉구라든지 훈계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복무상태가 향상이안되었나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무기강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여러개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은 우리 복합민원 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해결이 되도록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복합민원문제라든가 즉결민원문제. 진정건의사항에 대한 문제등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천교 개체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용역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공법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공법에 대해서는 기술직의 전문용어라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설계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는 사실 이러한 공법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실무진들이 여러가지 연구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 했습니다. 현재 최신공법인 준공한 슬라브공법을 채택해서 교각수도 줄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10억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위원

복합민원 부서관계를 할 때는 서로 같은과 끼리 협의한다는 말씀이죠?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사를 지을때 형질변경을 하고 이것은 농정과에 속하고. 집짓는 것은 건설과에 속하고 그렇죠?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같이 가서 그 과를 농민에게 알선해 주어야 되는데 내일 아니라고 밀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루어지고 복잡해져서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주시해서 잘 해주어야지 복합민원해서 각 부서마다 모여서 하는 것은 큰 일에 대해서만 하지만 이런 간단한 농민의 민원등이 해결이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을 주시해서 불편을 덜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 취지는 원래 민원인이 정위원님 말씀처럼 건축허가를 낼려면 농지에 낼려면 종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며 시간적, 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소 처리과정에서 부서간에 견해차이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심사위원회를 꼭 소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조위원

농지전용관계등은 해당되는 것이니까. 꼭 민원부서에 모여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이면 가서 농민들을 건설과에 알선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로 가시요 하고 딱 던져놓으니 이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 이런 문제등을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청 산하 본청과 각 상하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점이라고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3항에 나열해서 마지막 3번째란에 보면은 불성실한 근무자세 해서 무단 결근, 조퇴, 외출등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 산하에 모든 조직된 각 실과가 과연 현재대로의 필요성이 있느냐. 또는 인원이 현재의 1,2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기획담당관에 속한다고는 보는데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라면 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데 현재 영주시 예산의 인건비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몇 %정도 차지된다고 보십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고 대충 30∼40%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30%라고 예산을 하더라도 1년에 무려 3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중앙 정부의 하향식인 행정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또 시의 주요간부회의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은 직원이 1,200명이 과연 필요한가 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우리 영주시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체기능도 어느정도 축소하여 자체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 인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모성 경비도 많은데 산하 조직구성원이 열심히 일을 안해도 되는 직원이 있는 반면 현재 기구 문제등을 걱정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조직원이라면 똑같은 과제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 복부단속을 해서 다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분야도 일부분이지만 이런데서 부터 시작해서 평소 공무원이 간단한 근무자세부터 일일이 체크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인력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인력을 진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유효 적절히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감사담당관님 입장과 관련부서 총무과라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직과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원이 영주시와 영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조속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보면 4개반 8명을 구성을 하셨는데 현재 감사관실의 직원이 과연 이만큼 편성을 해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타 다른 부서에서 보충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주요 시의 건설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 분야의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감사관실에 과연 주요사업장에 감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요원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6급 2명, 7급 2명, 기능직 1명 모두 6명 입니다. 기능직 1명은 여직원이고 그중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인력이 적다는 타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현재 저 이하 감사실 요원은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인력이 적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담점검반은 4개반 8명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요원 가지고는 이반을 편성 못합니다만은 환경분야에는 환경직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 건축분야는 토목직, 건축분야에는 건축직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수시로 전담반에서 타부서에 일정한 직원을 협조를 받아서 상설반을 편성하고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점검할 시기에는 같이 반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감사담당관님의 첫째 의식이 중요하고 밑의 주요 계장님들도 감사라 하는 기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요사업장등 이런 부분을 철저희 본직에 임했을 때 모든게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장 분야에는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감독등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감사를 할려면 일단 그 공사가 성실히 되는지 안되는지는 시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강도가 잘되느냐 안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할때만 그냥 넘어가지말고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불시에 어느 공사장이든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인력은 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시정이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김진현위원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담당관께서 현재까지 감사한 결과로 부조리가 어느정도 근절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견해와 근절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근절시킬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근절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발, 조치한 실적이 지금 보고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한 조치결과와 추후 결과가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고. 특히 시군 통합과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부터 전직원들의 복무기강이 헤이해 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무기강이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이 그럴 듯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냥 그냥 넘어가지 않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사실상 강조하고 도 강조한 것이 공무원 부조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좀 안 맑아졌느냐. 이제는 정상 궤도에 진입을 안 하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준공과정, 계약과정, 공사비 지불과정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현재 그런 관계는 많이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조그만치도 부조리가 없도록 하고 이 부조리는 꼭 금전수수등 뿐만 아니라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실공사, 민원처리과정, 제반사항에 대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자체감사 적발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린다는 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후 복무기강 수시감사를 해서 적발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왕의 주의, 훈계등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두번재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점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혼자 이자리에서 단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원이 1,200여명 임시직 합쳐서 1,500여명 가까운 인력인데 저 혼자서 당장 언제쯤 기강이 헤이한 직원은 전체를 없애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이 달라지고 또 상반기에 달라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걱정하시고 시의 공무원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비단 이자리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 복무점검을 하는 동안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출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100배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계획만 나열했지만 감사요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자세, 자질, 감사기법등이 있어야 감사가 옳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요원 양성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 읍·면·동·실·과·사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 본청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 도에서 오는 감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전문 요원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에 전문화를 위해 우리 감사실 요원은 일반 직원 전보제한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요원은 우리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전보제한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적으로 전문화를 시키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감사원,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내년도에는 계획이 3명 정도 됩니다만은 여기에는 약 2주 정도 받습니다.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기술분야는 우리 감사요원이 부족하면 전문인력이 지원 받아서 감사에 충실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상부 감사원의 교육을 2주 받고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역시 감사하는 사람은 피감사자 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2주만 해서는 다 터득할 수 없을 것이며 자체로도 감상 대한 교육계획이 있어야지 감사를 할때 기법, 지시사항이 전혀 결여되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위원

감사를 할 때 중요공사현황을 할 때는 우선 토목, 건축직이면 그 직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감사기획반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현재 토목직원이 7급인데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야 같으면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청 토목과, 건설과 직원도 좋지만 일반 영주시에 건축, 토목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넣어서 그사람들이 감사반과 같이 감사를 하는 것과 현재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안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의회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정병조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 감사한 '95년도 주요사업 수범사례 실적에 보면 서천교 개체공사에 74억5천1백만원 중에서 약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영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 약 6억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현 하촌간 도로공사 6억5천만원에서 약 1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7억의 절감효과를 봤고 특히 하수처리장 공사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연간 6억5천만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적해서 시정한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칭찬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 물론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되었겠습니다만은 기본 설계에서 이런 공법을 설계하지 못하고 감사관실에 지적으로 인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중간 공사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사실상 나타내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수범사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그 부서에서 힘을 내지 않을까 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천교 관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

송준우위원

공사시행중에…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시행중이 아니고 설계를 용역을 의뢰했는데 1차 납품중에 이런 공법을 안쓰고 했기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가지로 기술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 입찰전에 완전히 고친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점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고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한 것이군요. 제가 이 내용을 받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런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는 도대체 전문인력도 있고 물론 이런 큰 공사는 요역을 줘서 합니다만은 아마 감사관실 보다는 더 잘 아는 부서인데 지적이 되어서 고쳤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여담입니다만 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드려봐야 감사하여 조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숨어서 일하는 공무원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도출된 문제를 조치사항에 공사를 부분발주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낭비요인이 무엇인지 알도 싶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 미완료에 따른 공사지연이 되다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선보인 선승락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오섭

김오섭감사담당관

부분발주에 예산낭비 요인은 상세한 내용은 저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생활 편의상 봐서는 급하고 급한 사정을 해결 해주느라고 어느정도 기공승락을 받아 착수를 하고 나머지 한두건 때문에 공사가 안되어서 옳은 모양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여기에 제일 관계되는 것이 소규모주민숙운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도 일단 가급적이면 그 마을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최호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을 봄에 발주해 놓고 아직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전에 승락이 안된 곳은 하지 말고 다른 급한 곳에 예산을 쓰면 좋잖습니까? 그것을 감사반에서 유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 입니다. 4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다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 시민회관 소관 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와 질의 답변후에 충효교육관 소관업무의 질의와 답변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충효교육관의 소장님의 조부상으로 인하여 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차선임자의 배석하에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서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질의 응답이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전치화 입니다. 문화계장 이교철, 관계문화재계장 문창주, 시민회관 관장 김영달, 충효교육관 한상길 주사님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에 대한 모든 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반회보, 시정신문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최호득위원

문제는 시장님도 공약을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재래식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 홍보가 잘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유선방송사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현실성있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옳은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반회보, 시정신문같은 것은 시민의 저변층에 배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유인물 많이 받아 봅니다. 잘 보지도 않고 대부분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인근 타 시군 예천, 안동, 문경을 보면 유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세를 대충 훑어 보니까 내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이 1,200만원 책정되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인즉 시정뉴스를 제대로 하자면은 인건비가 촬영기사 1명 100만원, 촬영보조기사 1명 70만원 물론 자동차운전을 겸해서 말입니다. 아나운서 1명 45만원, 편집기사 1명 80만원, 촬영 재료대 5만원 합계 300만원이 듭니다.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김에 더 확보를 하여 옳은 홍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저희들 올해 이 시책을 하기에 앞서 경상북도 북부 시군에 공보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출장을 보내서 관내에 있는 타시군에 잘 되는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안동, 김천입니다. 김천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프로덕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50만원으로 되지 않는다해서 100만원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최호득위원

예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천은 없었습니다. 문경은 하고 있는데 문경은 자체 시스템을 5∼6,000만원 들여서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출려면 3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 시정을 좀 더 구제척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충을 해 드리기 위해 시정소식등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서 매주 유선방송을 통해 알릴려고 예산을 1,200만원 세웠습니다. 일단 편집료를 안동에 프로덕션이 있어서 문의해 봤더니 한 50만원 정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1,200만원을 세워서 월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분석을 해서 정말로 유선방송측에서 많이 손해가 난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어느 방송사가 하든지 기본시설이 1억이상 들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봉사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 다른 곳도 알아 보셨다니까 서로 비교하여 우리 나름대로 방송이 되어 확실한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타산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시행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월에 개최하는 소백문화제 행사에 2,6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성과가 어떤지 알고 싶고 예산을 더 들더라도 영주 단독을 개발하여 강릉의 단오제처럼 전국적인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문화재에 대한 행사 성과는 가시적이 아니라서 보는 사람들의 평가와 관점이 다릅니다. 올해 시군 통합을 맞아서 문화행사를 19개 정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산은 2,600만원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지원이 시비에서 2,000만원 자부담 600만원 그렇습니다. 행사성과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대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시군통합으로 인해 처음 갖는 문화재 행사인데 행사가 19개 정도로 해서 짜인새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갖는 행사로서는 다양했고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는 수준도 한차원 높았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단지 흠이라고 하면 영주시를 일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풍기도 하나 하고, 다른 읍·면도 한두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풍기 정도라면 문화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반성을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답변으로 성과가 좋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두번째 묻는 것은 영주 문화재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강릉 단오제처럼 이런 것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구급합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영주가 유불문화의 고장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릴 문화가 사실상 소백문화재 해서 전국 행사가 되도록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무형문화행사로는 사실상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빈약합니다. 내년도에 사천농약을 500만원 들여서 우리시의 대표농악으로 육성을 할까 해서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문화행사가 전국적으로 가질만 한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유불문화의 고장이라 타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 행사라도 개발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불의 고장이고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된 후 문화원의 조직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하고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있어서 안될 중요한 문제이고 문화원의 기능이 제대로 이어져 가자면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도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통합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누가 문화원장, 사무국장을 하느냐 등을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이사. 시의 이사들이 세분 정도 만나서 고성도 왔다갔다 했었는데 겨우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지옥씨가 문화원장이 되고 정지옥씨가 문화원장이 되는데 문화원 이사들 측에서 국장은 두분 다 뒀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내부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500,000원 정도 받는데 300,000원 정도 두분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의 예산이 많아서 문화원국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풍기권 왜냐하면 길국장이 영풍분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길국장이 영풍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고 또 장국장이 시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둘이 협조를 해서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문화원 이사들이 결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신년도에는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전오석위원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전오석위원

조정은 문화원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과에서는 그냥 관망을 한다던지.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침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

전오석위원

방침이 없으면 자체 조정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전오석위원

예,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시 집행부 문화담당과에서 우리지역에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관망하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치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문화원 통합하고 지금 원장님이 어느분이 되신 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결정 사항이고,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 되도록 하고 사무국장, 임원의 개선사항을 문화원 이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옆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형편이지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이 아닌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주요사업추진실적 5페이지 내용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항간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 만큼의 발행처가 분명치 않는 유인물이 돌고 있고, 본위원이 그것과 무관하게 생각하기에도 구태의연한 그런 점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감사, 예산심의에 다루기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종합문화예술관 및 선비촌 건립사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영주의 문화예술 주인인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유감도 곁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주민홍보용 심문보급은 제가 공보담당관을 '93년도 부터 하는데 의회 회의때 번번히 지적을 당하는 사항인데 점차 매수를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에 있는 불온유인물이 살포가 된것은 저희들 신문의 부수. 내용이란 것은 사실 다 내용이 맞습니다. 점차 줄여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정 홍보지로 읍·면·동·통·리반장에게 주는 신문이 사실은 그분들이 무보수 입니다. 무보수로 그분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전에는 TV도 귀하고 해서 신문을 줄때 비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TV가 나와서 점차 주민계도 신문이 희석되어 간다고 할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이 보급하고 있는 형편이고 해서 또 예산과정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공보관님의 확보한 의지랄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확고한 의지라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대부터 계속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부수를 줄이는 것 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1억2천8백만원을 꼭 이렇게 신문보급이라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앙양차원이라면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이 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인 동시에 사기앙양차원이니까 어차피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주민계도 신문을 필요합니다. 앞으로 매스컴이 더 발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홍보를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더 개선이 될 때에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 문제는 공보관님 말씀대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다음은 12페이지와 14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사실은 현재 입안은 안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선정하는데 내용에 부지는 반평정도, 해당 건립규모는 연건평 1,500∼2,500평 지하1층, 지상 1,2층, 객석은 1,000석. 무대는 200평 내외, 사업비는 120∼150을 추정하는 이 정도로 내년도에 기본 조사를 부지선정을 하고 그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고드린 상태가 다 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목포, 전주, 광주, 포항, 여수, 순천등을 견학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계획이 전체적으로 입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선비촌 조성계획은 질의 서두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을려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선비촌 조성계획은 당초 영풍군에서 입안이 되어서 영주시로 넘어 온 계획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중앙의 어떤 예산을 얻으면은 시행을 할까 해서 그사이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보관하던 계획입니다. '96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보고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위치는 소수서원 경내이고 소수서원을 찾는 관광객에세 충효교육생들에게 옛선비들의 청빈 면학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충절의 도장으로 삼아 민족문화예술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사업 개요는 전체 예산이 26억이고 올해 예산이 계상된 것은 20억입니다. 부지매입이 9필지 3,100평입니다. 뒤 도면을 봐 주시면 파랗게 길을 그려놓고 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것이 와가, 초가신축 부지인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소수서원 토지입니다. 과거에 과수원이 4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700평 정도 되고, 소수서원 입구 주차장 아랫부분에 거기에 약 2,400평 정도해서 도합 3,100평을 사서 소수서원의 옛바운다리를 대략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의견은 건너 광풍대 있는 곳 약 5,000평 정도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나중에 수정계획을 세워서라도 그쪽 5,000평도 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성지를 조상할려고 뒤에 한옥을 지을려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소수서원 토지인데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18동이 있는데 언젠가는 서원에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일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현재 다 허물어 지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18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정비를 하고 과수가 150주 포함하여 2억2천3백만원 해서 지장물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순흥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중에 나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생 기숙사 입니다. 교육생 기숙사 1동에 10억인데 소수서원에 교육관은 있는데 부대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교육관이 행사를 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비촌에 교육관 250평 정도를 지어서 일반기업체 직원들 연수교육에 돈을 주고 빌려줄 수도 있고 충효교육관 당초 목적되기 때문에 교육관 기숙사를 1동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한옥 화가, 초가 100평인데 이것은 식당, 옛날 유생이 공부하던 한옥, 기타 주막동을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할때 확정을 지워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간오솔길 입니다. 소수서원 바로 앞이 연화봉인데 위·밑에다 출렁다리를 해서 연화봉 주변에 인근 오솔길을 한 800미터 1,700만원 들여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시설 확장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에 밑부지 800평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조경 4,400평은 현재 불량가옥이 있는 주변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아랫부분을 사들여서 조경하는 부분입니다. 농지전용 9,300평 소수서원이 17,000평 정도인데 사적지를 제외한 땅은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부대시설 원두막, 장승, 외나무다리 등 설계 지표조사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니다. 부지는 25,000정도 지장물 8가구 18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2,500만원씩 해서 2억 과수 150주 주당 150,0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교육생기숙사 1동 250평 평당 400만원 해서 10억, 한옥, 와가, 초가 6동 100평인데 450만원씩 해서 4억5천만원 인근 오솔길 800미터 미터당 21,000원씩 해서 1,700만원 주차장 확보는 800평에 평당 132,000원씩 해서 1억5백만원 그다음 조경 4,400평 해서 평당 8만원 3억5천2백만원 농지전용 7,000원씩 해서 6천5백만원 부대시설 1억6천, 설계 및 지표조사에 1억5천 이것이 사업비 산출개요 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사업을 할려는 것은 최소한도로 옛서원의 바운다리는 찾아서 정화를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일신된 면모를 보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의 면모를 갖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충효교육관에 부대시설이 없어서 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점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26억에서 20억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맡아서 지금 있는 계획은 개괄적이고 나중에 상세한 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답변 고맙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선비문화를 보존한다는 데에서는 좋습니다만은 80년대 시군이 분리가 되어서 안타까운 것은 진작에 추진을 해서 우리 2세 교육, 현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면서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로 본다면 2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총사령은 방금 답변해 주신 담당관님의 소관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밀려오는 세계의 홍보에 대해서 영주시의 홍보인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공보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북부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 본 내용중에 직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에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경은 공보계 인원이 9명이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12명인데 건축직도 없고 직원이 군민회관에 있던 엄주사가 나가고 해서 우리는 티오가 12명인데 현원은 10명정도 입니다. 신년도에는 인원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시장, 부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동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두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비촌 조성의 필요성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장소를 순흥면으로 선정한 것은 유적지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옛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길좌위원

제 얘기는 충효교육관도 있고 옛선비들의 소수서원도 있고 공부하는 곳도 있고 아니까 그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3,100평 부지에 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면 사현정도 있고 또 순흥 청다리도 북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현지도 복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현지도 복원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꼭 3,100평 하는 단위를 묶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크게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 영주의 자랑거리고 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충효교육관에 가보니 바닥까지는 포장이 되었는데 전기시설이 쉽게 말하면 엉망인 것 같습니다. 보관창고 같은 곳은 전기 안쓰고 있죠? 한상길씨 전기 켜고 있습니까? 전기 내려놓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습기도 차고, 환기도 잘 되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을 빨리 넣어서 전기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현정, 청다리 부분은 나중에 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현정 같은 곳은 인기도 많고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거기를 정비를 하자면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안길좌위원

바운다리를 넣는게 아니고 스포트라도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깁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순흥에 있는 유적은 거기애 다 넣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사현정 등등해서 안향선생의 유적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장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면 정비를 해서 관광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 전기시설은 보수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안길좌위원

요구 얼마했습니까? 천 얼마 했죠?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것 10배라도 못합니다. 한상길끼 8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전부 새로 해야 하는데 가정집 한 집 밖에 못합니다. 전문가 진단을 시켜서 다시 옳게 하세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선비촌 계획에 총사업비가 26억입니다. 26억중 교육생기숙사가 10억, 절반 가까이 투자를 한다면 제가 봤을때 계획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공보담당관님이 여러 곳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다시 입안하겠다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은 옛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사업이라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 줄로 봅니다. 아마 교육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 입니다.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전문분야에 용역을 줬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문화재 보수에 보면 '95년도 15건 16억3천백만원 들었고, '96년도에도 보면 9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어들은 전혀 의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업무보고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 지금 문화재 신청도 6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이 되는 것을 보며 어떤 압력에 의해 되는 수도 있고, 로비에 의해 지정이 되는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빨리 복원시킬 가치가 있는 문화재 부터 복원시키지 않고 새로 지정을 하는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흩어져서 제대로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건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좋은 의견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2년전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문화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신청을 많이 해서 예산이 흩어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만은 대개 문화재는 예산 배정이 문화재 숫자와 거의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문화재가 경주, 안동 그다음에 영주인데 문화재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있는대로 지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언제 예산을 받아도 지정이 되어야 받아서 보수가 가능하니까…

송준우위원

많이 지정이 되면 예산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정은 받더라도 사업비 신청을 할때 가치가 있는것 부터 복원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중에서도 상당한 시비가 투자되는 문화재 보수사업도 있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국비가 70% 소요되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습니다.

송준우위원

상당한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우리고장 영주에는 고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에 발굴해 노혹 일반에게는 공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에 가면 천마총같이 그런 고분을 개방을 해서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겠고, 봉현에도 그런 고분이 상당히 있고 일제때 도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된 문화재들이 한곳에 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선비촌, 순흥 소수서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흥에 근무하는 박석홍씨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태어나서 살면서 아랫대가 여기 사는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영주에 살며는 우리 역사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하망 3동 노인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영주의 역사를 일부분이라고 알려야 되겠다 싶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시간이 안납니다. 왜냐면 각종 안내를 혼자 맡아서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분을 영주의 보물로 봅니다.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은 상을 중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을 추전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분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양성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별정 7급인데 직급을 올려주든지 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저희 시가 고려시대 때 국경지대라서 고구려. 신라땅 모두에 속해서 여기 고분 형태가 고구려식을 많이 닮은 신라 고분인데 상당히 봉현, 풍기, 순흥 북부지방으로 지표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는 고분발굴 하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오동수위원

저는 전체를 발굴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고분에 나왔던 유물들을 사실상 서울 같은곳으로 뺏기고 있는 형편인데 박물관이 언제라도 되면은 앞으로 다 찾아와서 비치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소수서원이 경관도 좋고 하여 박물관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냐 하여 상당한 재력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비공개인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석홍씨가 학예연구원인데, 7급 별정직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니까 윗분들의 배려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티오상 학예연구원이 1명 뿐입니다. 이것도 수요가 많아지고 참고로 해서 인력 진단시 증원이 되지 싶습니다.

전오석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하십시요.

전오석위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발언할 분이 많은데 의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물어서 계속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던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회의를 계속 하는게 좋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들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스쳐가는 자리로 생각할 정도의 단기간의 직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관님은 영풍군에서 부터 상당히 오래 맡고 계신데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가 바뀌어서 연구, 검토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되는지 공보관님 느끼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영주는 유물문화의 고장으로 옛조상들의 얼이 담긴 값진 역사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안동의 차전놀이, 예천의 모심기, 논매기등 근본적인 전통문화가 없고 전통민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찾기 위한 노력, 시민적인 발굴을 위한 공모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공보관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난처합니다. 앞으로 민선체제에서는 공보관 자리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권영우위원

맞습니다. 그런면에서 인사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자리가 좋다면 금방 갈 턱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기 힘들고 말썽 많고 그런 형편이라서 애로가 많습니다. 실지로 영주 같으면 문화, 공보분야가 갈라져야 합니다. 안동처럼. 경제가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문화등이 발전이 되어야 시민의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관광분야도 저의 의견 입니다만 유불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충절, 유불문화의 고장으로 픽업이 되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분화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통영민요도 옛날 풍기군 바운다리에 있는 민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요에 대해서 안승하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고 한데 통합이후 눈앞에 일에 직면하다 보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문화부분을 좀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 우리지역 사학을 연구하는 단체가 구성되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공보관님이 그런 분류들과 유대를 가지고 영주에 대한 근본 문화예술을 찾아서 앞으로 계승. 발전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향토사연구회라고 있는데 시에서도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동이 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석태위원

문화재 개·보수사업중 자체사업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영주시내 읍면단위로 서너 곳을 가 봤습니다. 그중 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하는 남간서당입니다. 이 건물은 300여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약간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화재 관리지정도 받지 못하고 정부로 부터 아무 특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기 가 보시면 증거로 이건비, 현판등이 300여년이 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영주시내 서당으로서는 가장 오래된유일한 서당인데 약간의 손질을 했다고 해서 방치하면 허물어지면 앞으로 개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국고 보조가 안되면 지방비에서라도 개·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당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당이 몇군데 현재 있습니다. 도림, 문천, 용산, 봉광, 구보, 산천서당 등이 있습니다. 제가 남간서당을 지난번에 김영하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가 봤습니다. 문화재 보존상태가 개인 집 비슷해서 많이 퇴락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재 예산이 빈약합니다. 현재 서당이 훼손되어 넘어간다는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두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당장 곤란하지 싶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다른 서당보다는 유래가 다르지 않느냐 생각하니, 금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시작만을 하면 독지가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 시작만이라도 '96년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조사를 해서 배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내용중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활성화방안토론회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질의하기도 미안스럽고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내장산으로 단풍놀이를 갑니다 내장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구부터 인위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서 오늘날의 내장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 본다면 영주를 출발하여 소수서원, 부석사까지 소백산에 서식하는 철쭉, 주목, 벗꽃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10∼15년 후에 관광객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많이 영주로 모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계협조과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당담관

도로에다 철쭉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심으면 상당히 안좋겠느냐 싶은데 철쭉은 도로에다 심으니까 잘 안살더라구요. 도로확장 관계가 있어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다면은 사실상 심어도 되는데 현재 학장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확장된 후에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호 영주시의회 정기회 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