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계장 소개)

상수원 보호구역밖 상류에 안동 대와 오미아, 공전, 용마아파트와 더불어 진보에는 교도소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오·폐수가 우려되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대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있어 수차 방문하여 관계 교수님한테도 당부 드리고 하였습니다. 92년부터 생물학과에서는 별도 탱크를 매설하여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 오·폐수는 부패식 정화시설에 들어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 시험계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마을 우·하수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 정화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오미아 석회석 분만처리도 염려하여 왔는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적재해서 미세분말이 퇴적되면 피막을 형성하여 더 이상 침투가 어려운 경우가 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며 청송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아 저희들도 200억을 드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비가 5% 들어야 한다니 못하고 하여 전액 국비지원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97년도 완공 목표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안천은 과수, 농경지가 많아 퇴비, 분뇨가 염려하실 것은 못 됩니다.

아무튼 불시 점검 등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2.5㎞로 돼 있는데 확대를 용의가 없으신지요.

사실상 확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법 이상의 조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 주민의 불이익도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안동 댐 상류 및 임하댐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 추진하였건만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 해당 군에서 아직 추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형관정으로 급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관정설치 때 업자에 따라 이후 수질검사가 승인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자는 수질검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질감사는 어디서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지만 공인기관이 아니므로 공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도 틀리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질검사 업무가 대단히 밀려서 제때 처리가 안되어 사기가 저하된다는데 거기서 주요 업무가 수질관리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소지인데 왜 소장님은 인력확보를 못합니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실 저가 노력을 못했다고 질책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공직이 2명 있습니다. 시험계 T/O가 3명인데 기술계장이 3월 5일자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화공 연구사였습니다. 이후에 빨리 보충해달라고 누차에 걸쳐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민선시장 방침은 직제개편과 인력진단이 끝난 후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위에 산 61-4번지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1단계는 준공이 됩니다. 그것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모든 시설이 자동 제어되도록 되어 있으며 거기 따른 모든 운영을 종합 상황실에서 제어토록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 상당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필 수 인력을 지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조속히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우리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보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취수보 관리하는 청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취수보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수보 돌망태 있는데 초소가 있습니까? 초소에 매일 근무합니까?

초소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 정문 수위실에서 근무를 하고 취수보에는 순찰을 돕니다. 24시간 교대 규모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취수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계장소개)

댐 원수 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몇 %의 금액이 얼마나 환원되며 두 번째 발전용수 금액의 몇 %가 시로 입금되는지 하고 수도 및 공업용수 판매 금액의 몇 % 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95년도 환원금액이 얼마인지 향후 판매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 환원율은 인상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먼저 댐 원수 대금 물으셨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발전 또는 용수판매대금은 94년 것이 안동 댐이 110억 정도, 임하댐이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또는 용수판매대금의 몇 %가 환원되느냐 물으셨는데 발전판매수익금은 특정 다목적 댐 법에 의해서 출원금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1000의 1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는 전전년도 판매수익금의 1000의 50이내로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금액은 양 댐에서 온 것이 3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와 기타 식수라든가 용수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지만 톤당에 용수는 8원 23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은 1㎾/ｈ에 69원 64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 공사의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가 객관적인 면에 답변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특정 다목적 댐에 따른 출원 규모, 주변지역의 지원의 % 즉,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특정 다목적 댐은 전국에 10개가 있어 이10개 댐만 특정 다목적 댐 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 10개 중에 안동 호와 임하호가 여기에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댐 주변에 지원은 전전년도 용수 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10이내로 현재 특정 다목적 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이 몇 %를 향후에 인상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단계를 거쳐 한 50% 정도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첫 번째가 댐 원수 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1000분의 10이내로 표현하셨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것은 댐 원수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이 되는 것이 얼마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발전 판매 수익금의 1000분의 10, 용수판매 수익금의 1000분의 50...

그럼 3억 5,200만원이 수익금의 1000분의 얼마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동 댐이 108억 입니다. 생산비용을 제의하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제출된 금액이 108억입니다. 1000분의 10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1%를 말하는 것인데 1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산정기준이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하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다목적댐 법에 규정한 다목적 댐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수나 발전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목표가 우리 같으면 89기가와트라 합니다. 89에서 106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주고 목표를 초과했는데 2천만원, 또 목표까지 상승했는데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8억 인데 무조건 1000분의 10 이렇게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판매 수입이 100억이니까 1%인 1억이라고 못을 받으면 좋은데 자기들 법에 산정기준은 아주 묘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데이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올해 지원된 금액 3억 5,200만원은 수몰민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지원되지요? 그럼 이 돈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고 대 국가적인 판단에 보면 자기네가 옳다고 하고 소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안동 댐ㆍ임하댐에서 100억을 버는데 3억을 준다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로 정당성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 댐ㆍ임하댐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아 환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의 1000분의 10이란 어디에 근거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법을 입안할 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 판매수익의 1000분의 10은 아마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비추어 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1000분의 10때문에 여러 곳에 물어본 바가 있는데 산출내용을 보면 다목적 댐이라서 1000분의 10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피해보상 기준을 처음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0으로 확대한 것을 지금 현재다목적댐에도 적용들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1000분의 3인가 하는 댐피해 환원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주민의 집단민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세로 1000분의 10으로 인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호에 관공선 운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진교가 가설되고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과거 주진교가 개통 전에 주진과 요촌간에 차량도선으로 701, 707호 두 대가 있습니다. 701호는 15년이 넘습니다. 제가 8월 소장으로 가기전 매각을 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매각을 할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가는 약 1,60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1대 남은 것은 긴급 예비용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이 15곳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하여 엄청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가두리 때문에 물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또, 가두리 사용허가가 97년부터 소멸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가두리 사용허가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안동 호의 오염실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환경과장을 했는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지적으로 가두리로 하여 오염되는 량은 미미합니다. 단, 거기 인분이라던가 폐사 같은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리를 하고 가두리에 주는 양식업은 6개월이 지나면 자정력에 의해서 수질을 크게 나쁘게 하는 COD, BOD를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폐사를 그냥 방치해서 물에 넣는다든가 분뇨를 함부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가두리 양식장 허가 기간이 당초 10년이었습니다. 97년 말에서 98년 초에는 허가가 끝나므로 재 허가 문제는 한 1년 남아있으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안동 댐에 보면 녹조현상이라 합니까? 적조현상이라 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적조현상이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프랑크톤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렇지요. 그럴 때 보면, 심각한 오염상태가 된다는데 댐 밑에 준설을 하지를 안 해서 침전물이라던가 토사가 많을 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상류 지역에서 토사도 유입될 것이고 오염물질도 유입될 것인데 기타 부유물질이 많이 가두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댐 총무부장이나 용수부장하고 의논을 해보면 자기네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방류를 하면 그때 악질적인 찌꺼기는 못내려 가더라도 물의 중력에 따라 폭음을 하기 때문에 폭포현상이 생겨 어느 정도는 다가난답니다. 우리 변소에 준한다면 정화조에 악질적인 슬러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작용에 의해서 나간답니다. 그래서 심각성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흙으로 인해 바닥이 높아지는 것은 대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임하댐에 유료낚시터를 2군데 설치시킨 곳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소장님께서 안동 댐에도 유료낚시터를 만들어 자연부락별로 있는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함께 오염물질 제거 등 유료화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96 3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임하호에 2개 권역에 유료 낚시터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생계 수단도 내포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수질을 되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낚시인이 무작정 많으면 물을 더럽힐 것 아닌가 하는데 유료낚시터를 해 기초환경시설을 선조건으로 낚시터 관리인을 두어 전에 방치하였던 쓰레기가 지금은 수거가 80%나 됩니다. 수거가 됨으로 해서 수질을 되살리려고 하는 1차적인 목표 아래 간접효과로써 지선민 생계 대책이 강구되며 대충 판단해 보니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억 정도를 지선민에게 풀어준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동의를 못하겠다 그게 내수면어업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낚시터 선 조건이 댐 사용권자의 수면사용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하고 실무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아직 까지는 특별하게 해주겠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추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예, 용기가 좋습니다. 정말로 양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런 사업하면서 안동 이란 곳에 11억이란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뿌려진다면 상당히 큰돈이 될 것이며 생계대책에 엄청난 효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한계에 부딪쳤을 때 우리시의원이나 집행부 우리 시장님까지도 전부도 안동 댐에 가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청사를 신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과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가슴 아픈 얘기 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지금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단지 작년도에 도비를 3억2,000만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계획에 200평 건평에 5∼6백 평의 대지를 사 가지고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3억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 자금 판단을 다시하여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도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3억2,000만원 가지고 어쨌든 사업소는 시 산하 직속기간이므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 가지고 지를 것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원망만 들을 것 같고 해서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부지해결도 못했고 하여 우리가 95년도에 도에서 받은 것이 인건비 1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 1∼2억 정도를 정리추경 때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라도 1∼2억 더 확보하여 사업소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고 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 사항은 내년도에야 가시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가 듣기로는 안동 댐에 선박사고로 인해 그때 군 위원들이 사표를 쓰고 이렇게 할 때 경상북도에서 안동 댐ㆍ임하댐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수운관리사업소가 복잡한 시내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동 댐ㆍ임하댐 주변으로 신축하는 것이 맞고 청사 공사비만이 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모든 비용을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비로는 10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 1월 15일 현재 관공선 운영추진 내역에 보니까 연간 3억7,038만 2천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인건비가 안되는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인건비도 안되는 비젼 없는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적자를 낸다는 것은 사업한 계획과 아무 목적도 없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재정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재원의 판단을 보면 이 적자의 돈은 3억7,000이라는 돈은 도비에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재정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수입이 약 1,000여 만원 밖에 안되는데 모든 인건비와 기타비가 3억8,000천 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3억7,000만원 정도는 손해가 봤다 이런 얘기고 이 돈은 도비에서 전액 받은 것입니다.

도비를 받았건 시비를 받았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자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느 돈이던지 간에 사실 안동 댐ㆍ임하댐 때문에 우리 안동 인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관리 소장님은 열심히 하셔서 절대로 댐에 덕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업무계획에도 있었고 예산도 3억 있었는데 하지 못한 사정을 부지도 없고 돈도 적다고 하는데 부지를 한번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여러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세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부지선정은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선정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하여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개지역 임하호 근처 또는 석동 근처와 천전 근처에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행정의 효과나 업무추진을 봤을 때 가기는 가야 하는데 임하 꼭대기로 가던지 예안 쪽으로 간다든지 보다는 시 본청과 가까운 데가 안 좋겠나 하여 가까운 곳을 택하다 보니 요사이 최하 평당 100만원 이하는 없고 하여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위원들이 볼 때 부지물색을 하는데 큰 신경을 안 쓴 것으로 생각이이가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지도소 건너편에 시의 잡종지 재산대지 266평이 있습니다. 266평에다 3억2,000을 드리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업무 추진의욕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먼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까운데 많은 데. 이것은 공무원 복지부동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좋은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지도소 부지는 앞에 200평도 있고 자체계획에 따라 그걸 팔아서 어디 20,000평인가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안 알아본 것이 아니고 지도소를 확장을 한다 그런 측면이고 그것뿐 아니고 석동에도 있습니다. 석동에 우리시유지 행정재산, 잡종재산 대지가 있습니다. 석동 선착장 내려가는 그곳에 지었을 경우 안동 댐 혼자일 경우는 위치가 맞은데 임하댐과 안동 댐 양 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동 호도 관리하고 임하호도 관리하고 있는 중간지점을 해야지 않겠나 하여 이렇게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어 그렇지 우리들이 부지 물색을 안하고 시유지 관계도 안 알아 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소 신축은 돈이 더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리사무소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약 4개월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벌써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귀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실까 봐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는 성격상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에 16개소 허가가 나있다는데 그 수입은 1년에 얼마이며 불법어획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단속실적은 있는지요. 또, 적법으로 어획을 할 수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동 시에서 세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익금을 득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가두리 양식장은 정확하게 15개소입니다. 안동 호에 있는데 면허 처분권자는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안동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지사인데 단지 안동 시 수운관리 사업소에서 업무 한계 상 사후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략 판단해 보면 올해 같으면 물이 줄고 콜레라가 발생하여 손실투자가 나타났고 2∼3년 혹은 당초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약 1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현상 유지만은 마이너스요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물으신 불법어획 관계도 우리 임하호, 안동 호에 각각 22명 자망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망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이들은 통상 지선민들로 이들 수입은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활 경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법어획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면적이 넓고 우리배가 안동 호 같으면 35놋트인데 석동에서 요촌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불법 어획하는 이사람들은 귀신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간에 쾌속정 소리만 나면 벌써 걷어버리니까 우리가 망원경하고 보호계는 사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내기 힘드는데 지나가면 그 이튿날 보면 또 했다 하고 해서 불법어획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유료낚시터 확대조성입니다. 사실 이 구역내에 낚시 관리인이 있으면 이것을 못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획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가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이제껏 수운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태만했다는 것은 권대수 위원님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 안동 호가 생긴지 15년 가까이 됩니다. 불법어획 단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질문한다면 유료 낚시터에 관한 것인데 아까 소장님이 11억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지게 되고 앞으로 지도 단속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환경 오염에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오게 된다 이런 좋은 점을 들으셨는데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유료낚시터로써 11억의 이익금이 생기겠나하는 것도 구름에 달 잡는 것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는 것이고 예상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하필 이면 제일먼저 임동면에다 2개다 지정했습니까? 다른 곳도 있는데 사실 안동 호 하나 임하호 하나할 수도 있는데 임동 한 곳에다 2개를 지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위치관계는 사실 저가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업무회피는 아니고 사실 그 정당성을 한다면 유료 낚시터로 임하호에 낚시객이 안동 호 낚시객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꾸지람을 당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저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째, 유료낚시터를 할려면 양식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임동 양식계가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계라는 것이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은 10명이 모여도 계가 되고 또 형식적으로 한다면 먼저 안동 댐으로 가서 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 곳도 이득이 오고 아니면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하는데 유료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으니 여러분 동에도 계속 구성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앞다투어 할 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있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지나간 것이니 앞으로라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공평성의 원칙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솔직한 얘기로 임동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여 먼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여 그런 차원에서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약한 곳에 먼저 가서 살펴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시의원들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다 찬사받고 좋은 일에 기분 내고 신명나는 일들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공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2척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지도선 3척 하고 어업지도선이 1척 있는데 전부 가동을 해야 돕니까?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1척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행정지도선 이건 소형모터가 달려 쾌속정입니다. 3대가 있는데 그 중 어업지도선이 한대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수산청에서 현물 인수를 받은 것이고 0.6톤입니다. 나머지 쾌속정 2대는 1톤인데 도비로서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행정지도선과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어업지도선은 어업보호를 위해 특히, 가두리양식장의 오염실태 및 폐사 여부를 중점 과제로 하고, 행정 지도선은 불법어획, 불법유도선 관리, 인명구조 등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풀가동을 하느냐 여부는 소장이 그 날 그 날 계장의 보고를 받아 조치를 합니다. 하절기 낚시철에도 거의 3대가 다 이용이 되고 현재 같은 경우는 한대를 운영하면서 계장의 보고를 받아 소장이 조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운관리사업소를 신축하실 때 어느 한 댐에 치우치시면 안됩니다. 형편성을 잃지 마시고 양측 민원이 서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디 중심지에 꼭 신축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머리 아픕니다.

아니 소장님, 머리 아플일없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면 머리 아플리 없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효율화를 우선으로 하고 안동 댐과 임하댐의 중간위치로 선택을 하면서 시청하고 근접한 지역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용상이 제일 적합지 같습니다. 또 시에 유휴부지도 있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황 위원님, 시에 유휴부지 정해 주세요.

현재 농촌지도소 앞에 말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거기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용상동 청과시장 권동기 사장이 2월달 이면 저쪽 농산물유통시장으로 나갑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돈이 없잖습니까?

시부지 입니다. 시부지가 거기 모두 몇 평 있느냐 하면 2,507평 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와룡에는 박위원님 와룡 쪽으로 갔으며 싶을 것이고...

아닙니다. 그건 실무소장으로서 형편성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만에 하나 어떤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다음 우리 정기회 때 소장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임동에 임하댐이 처음에 새마을 양식계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유료 낚시터가 허가되었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런데 처음에 양식계 회원 및 사람한테 어업채취 허가증이 발부되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가 내용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잘 모르는데 전임자가 했는 것이라 합리성을 따져보면 단지 83명의 계를 받아 가지고 수곡 1권역과 지리 1권역을 현지 답사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김홍일 위원님께서 허울 좋은 그런 계산이다 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말씀드렸지 결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 임동 양식계 정원은 83명입니다. 정관에 지리지구에는 누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수곡청구에는 누구가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공동 회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별 효과는 없습니다. 물이 줄어서 지리지구는 낚시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 한다면 유료낚시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평쪽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걸로 판단되고 일단 황위원님, 저가 하기 전에 인허가 처분사항이라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곱게 봐 주십시오.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저가 물은 것은 어업허가를 득한 사람이 임하댐에 잡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업허가증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특정 청구에, 유료낚시터 임하호에 예를 들면 석동 근처에 구역을 갈라 요 지역만 유료 낚시터를 하고 보니 낚시객이 그 지역에 안 들어가고 벗어난 지역에서 자망을 쳐 몰래 고기를 불법어획하고 하는 정보는 여러 번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전 수역을 유료 낚시터로 하면 어디로 가도 앉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리자가 다 있으니 유료낚시터를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임하 유료 낚시터는 시범 사업지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까지 임하호에 불법어획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632회를 했습니다. 단속을 그렇게 했는데 고발은 2건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수면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수면에 누워있으면 잘 모릅니다. 자망이 수면 위에 떠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가 다닐 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망을 60여 개나 소각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어로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생계대책으로 하는 사람은 허가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은 회수를 하고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은 허가증을 주어 불법이 아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앞으로 같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면서 3억이 넘는 금액이 예산 책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도 도비 331백 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임하호에 갖다 놓은 부선 73톤 급하고 안동 호 서부 도선장에 갖다 놓은 17톤 급입니다.

어째서 임하호는 안동 댐보다 규모가 적은데 73톤 급을 갖다 놓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현재 석동은 부선이 다되어 있습니다. 서부 도선장은 사람들 왕래도 많고 하여 갖다 놓고 임하댐에는 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관심도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하호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동 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안동 호에는 계획이 28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장 회의를 붙이고 실무자 현장판단 하에 안동 호에 28군데, 임하호에 7군데 하여 총 35군데를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면사용동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차 추진결과는 실패입니다.

저 얘기는 임하호에는 어자원도 적은데도 유료 낚시터를 하게 되니 낚시객들이 전부 안동 호로 몰리고 있어 안동 호 쪽에는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라면 끊여먹고, 텐트치고 자고, 오물을 배출하고 공중화장실도 없어요.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어요. 유료낚시터를 할려면 안동 호ㆍ임하호 병행해야 합니다. 그 곳은 모두 공짜 낚시하고 1주일 이상 자고 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박 위원님, 말씀 옳은 얘기 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결론은 전수역을 유료낚시터를 해야 만이 카바가 되고 전수역을 하자면 35개소를 해야하고 행정절차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개소가 되면은 효과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유료낚시터는 안동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수면사용동의를 다목적댐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몇 개소가 되던 간에 최대한 노력하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불공평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