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대철 의원 발언

제1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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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오늘 오전에는 관광건설국 도시과,지적과, 오후에는 건설과, 주택과,수도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현장 감사를 위하여 장영권 위원과 김병석 위원이 오늘 현장 답사를 가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질의 답변에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는 결재가 났습니다만 철도 묘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도시과 소관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철도청으로 부터 우리가 정산되어야 될 금액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완납했습니다. 완납해가지고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대철위원

1십7억4천8백만원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것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당초에 우리가 철도청에서 시로 매입을 해가지고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도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한 일이있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상업 지역으로 해서 용도 지역 변경까지 추진할려고 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변경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업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입장으로서는 거기가 당초에 택지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일부 기반 시설이라도 해서분양을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올 예산에 필수적인 기반 조성 사업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꼭조성을 해서 팔아야 되냐. 그냥 팔아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추진을 하다가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금 보류가되고 있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실상 저희가 기반 조성이라도 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과에서 그 업무추진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기반 조성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되어가지고재산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해달고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입자가 적당히 나오지 않고그러던중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매각만 꼭 하는 것이능사가 아니다. 좀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께서는 지금 어떤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 매각과 현재 보류하고있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산이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당초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도 해가지고 매각한 것이 좀 빨라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산 관계를 현재는 매각을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파는 것과 또 전체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전체를사가지고 개발한다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파는 것이 또 여러 사람에게 나눠가지고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지 제가 재산 관계 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상업 용지 조성 계획까지만 관리를 하고 매각 관계는 회계과로 업무 한계를 지신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 앞에 사거리에서 건널목 지나는부분에 도로변쪽으로 다른 땅이 붙어있는 것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고속 주유소 철도 건널목 쪽이 아니고 이쪽 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좌측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건널목쪽 도로가 아니고 동서로 된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것은 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것까지 이번에 상업 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철도 묘포장쪽만 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닙니다. 지금 사유지 관계는 사실상 도로를낼때 매입을 않고 도로를 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묘포장 부지 용도 변경된 내력을지적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송동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서 9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량을 1.5km, 폭이 25m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기채까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추경 결정도 안된 상태이고 또 용지 매입도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어차피올해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마무리가 못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일단 내년도로 이월해서 용지 매입을계속 추진하고 이월해가지고 내년에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 요구를 내무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대철위원

양여금이 1십5억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양여금을 저희가 올해 올린 것이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십5억이 되어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토지 매입 지작물 보상 관계가 전체적으로 98건에 81건만 현재 보상이되고 나머지 약 47% 정도는 보상이아직 안끝났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왜 그렇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다 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암동사무소 동장실에서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입니다. 보상가가 너무 적다하는 것 때문에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보상가 책정 해놓은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47명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해 및 설득을 시켜서 보상 협의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을려고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대화를 했고 동사무소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송동선뿐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의 70 - 80%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를 계속 연말까지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도시과장께서는 그 도로가 한신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 아파트가 입주된 이후에 앞으로 거기에 상원 아파트까지 입주가 되었을때 교통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은 잘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동사무소 또 일부 직원들이 47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무엇인가 촉구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보상가를 더줄수 있는 재원 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소방 도로를 낸다든가 골목길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지켜 보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접근을 하고 그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좀더 도시 발전에 그 다음 여러가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갖도록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교통난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 안전운행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송동선이 마무리가 되어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있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수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이 된 이후에 남원시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어떻게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도시 기본 계획 관계를 통합과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 관계가 늦게 시달이되었고 또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또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현재 전주에 있는 경제 사회 연구원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과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11월 24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계획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통합이 되기전 최초 수립했을때 시점인 84년 9월 6일로 기본 계획68.56㎡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거기에 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52.2㎡하고 군이 16.34㎡에서 68.56㎡를 가지고 시.군 통합이 된 이후에우리가 도시 계획에 변함이 없이 현재 그 상태로 추진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기본 계획 수립할때에는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752.57㎡ 남원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재정비가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 물론 재정비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시.군이 분리되었을때의 계획과 통합했을때의 계획과 차이가 있을것 같아서 재정비가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1억2천4백만원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교부세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교부세 5천만원 확정된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기본 계획이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내년 연말쯤 가야 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95년 2월 28일까지도시 계획 확인원 도면 제작을 그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확인원 제작이요?

오대철위원

도면 제작?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면 제작 끝났습니다.

오대철위원

완료됐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재정비 끝나고 나서 바로 해가지고끝났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지금 율치 마을에 도시 계획은 어떤 골격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율치 관계는 거기가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취락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주민들과 두차례의 좌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왕강히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자기 소유 땅에 도로 계획선이 긋어져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설득을하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까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폭도 좀 줄이고 도로가 상당히세부적으로 ...... 도로도 기존 도로를 될 수 있는대로 활용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연락을 해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다시 의견을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너 사람만의 의견을 집약하게 된다면 거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다듣게 되면 다시 주민들의 좌담회를 거쳐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수렴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오대철위원

당초에 서남대학이 그 지역에 결정이 되는 시점부터 앞으로 이 주변이어떻게 변화가 되겠다는 행정에 관한환경을 고려했더라면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 안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오합지졸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재난이 일어났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 행정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지켜주어야 되는 그러한 행정 서비스가 능동적으로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점을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주나 서울을 다니면서 율치 마을을 지나다 보면 그래도 남원의 관문인데 그래서 대학의 문화를형성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런 도시가 오합지졸로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끄럽게생각하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좀더빨리 모든 행정 제반 지원 내지는 서비스를 강화시켜서 좀더 체계적이고모든 도시 계회 가로망, 주민 생활등모든면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또거기가 정비되어서 그야말로 도시다운 도시 또 대학의 문화가 정착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의 질의 답변중에 도시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서남대 앞에 소방 도로 도시 계획 문제입니다. 도시 계획 구간이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계획선을 긋어놓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미 율치 마을은 이제 그것을 못합니다. 율치 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몇 년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많이 늦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좀 일찍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연위원장

이 앞전의 도시과장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제 앞전에 황인택 과장과 오계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장들을 전부 남원에와서 월급만 타먹고 그런 잘못을 해놓고 갔지 않습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실은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시급하다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시장님에게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지를 보시고 그것은 해야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가지고 우선적으로 계획을 꼭 수립해야겠다 하는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기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계획선이 긋어졌더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계획선을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율치마을이나 서남대학교 뒤에 그것이 가건물 아닙니까? 최씨종중 산이라고 해가지고 어떤건물들이 되어 있는데 가건물은 아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가건물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소방도로 문제는 답변을 잘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사유 재산을인정해주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도로폭을 거기가 크게 차가 다닐 수 있는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폭을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의 지목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주거지역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지목이 잘못된 곳이 없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용도 지역은 이중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이지주거 지역이 ......

형병옥위원

지목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목 말씀입니까?

형병옥위원

예. 주택지가 자연 녹지로 되어가지고규제를 받는다거나 심의를 받아야할지역이 있는데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이겠지요. 주거 지역이 아니고 ......

형병옥위원

그런데 현재 살고 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현재 취락 지역이 자연 녹지로 된데를 말씀하시는군요?

형병옥위원

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희가 큰 취락 지구로 따지자면작은 취락은 빼놓고 저희가 상당히큰 취락이다 하는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를 작년에 도시 정비 재정비할때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느냐면 자연녹지로 있을때는 건폐율이 20%밖에안되는데 취락 지구로 하게 되면 40%까지 건폐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 취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8개 부락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현재 지목이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데 지목이 자연 녹지로 되어가지고지금 집들이 고가가 되어가지고 다시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규제를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된것은 없고 그런 실정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을 도시 계획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이제 자치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한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됐었는데 기존에 있는 집이 고가가 되어가지고 다시 신축을하는데 최소 면적이 걸리니까 서류를갖추고 사진을 찍고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해야할 형평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덜어주기 위해서는 과감히 과장께서는 지목이 자연 녹지에서 기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는 일반 주거지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시 행정의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도시 계획 재정비할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주거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많았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주민들의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볼려고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에 가서도시 계획 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심의 관계 또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상당히 누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을 따져서는 그런 의견을반영해서 도시 계획에 반영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넓은 의미에서 도시 전체를 가지고 한다고 할때에 취락을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점같이 주거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 많고 또 인근에 택지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당히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조산동 지역 일대랄지그런 곳은 주거 지역으로 많이 작년에 바꿔주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건물이 안들어선 토지를 저는 얘기한것이 아니예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살고있는 주거지 상태가 자연 녹지로 묶여가지고 다시 집을 철거하고 신축을할려고 보니까 규제가 되니까 서류를만들어 사진을 찍어서 심의 위원회의통과를 받고 나서 신축을 해야 할 불편 자체도 아까 도에까지 올려서 지방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런데 현행 법상 도시 계획 변경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시의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하여튼 어느 지역인가는잘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도통동 택지 개발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1994년 1월 6일부터 추진할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고최종적으로 94년 11월 25일자로 시에서 도의 의견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 개발 예정지내에 정화선3개 95년 3월 건축 허가를 해주고 95년 9월에 준공을 해준 사례는 어떤면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고시가 되기전에는 건축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정 지구로 고시가 된 뒤에는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정 지구로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규제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지 개발이 조성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건축도 안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야 맞습니다. 사실은 건축 허가 관계 때문에 건축 허가 접촉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그 취지를얘기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홍보를 하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해봤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상의도 하고 건축 허가를 한다고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주택과에서도택지 개발에 들어갈테니까 거기는 좀고려를 해야할 것이야 하는 사항을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도통동 지구에 약 20여세대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을 상당히 고가건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택지 개발이 조성된다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주민 대표들과 대담을 하고 사업을추진하는 토지 개발 공사 전북 지사에서도 내려와 현지 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 22세대 정도되는데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내일 토개공 전북 지사에서 부장이 내려와가지고 주민들과 대담을 3시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또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동 지구가 당초 자연 녹지에서 94년 11월 주거 지역으로 지구를 변경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제가 듣는 얘기의 여론입니다. 보상가를 더받게 하여 줄려고 변경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실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통고개는 2층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이 포함안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 이유도 거기가 안들어갈 것으로 저희가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계획을 수립할때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건교부에다 예정지 지구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차피 빠진다고할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 취락지가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바꿔주어야 한다 하는 보완으로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단지 보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바꾼 것은 아니고 거기는 기준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또 건물도 도로변에 2층 건물이 서있고 하기 때문에거기는 택지 개발 지구로 들어가기가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세화당 한약방 있지요? 그 앞의 지역은 왜 제외시켰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당 한약방 앞에 취락이 있는데남원대교에서 부터 거기까지 취락이있는 경계까지 거기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개발 계획까지 승인을맡아놓은 상태입니다. 토개공에서 계획을 수립할때 우리는 거기까지 포함을 어차피 우리시에서 맡아놓은 곳과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타진했는데 토개공에서 얘기가 거기를 포함을 시키게되면 구역이 반듯하지를 않고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 구역관계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가되었느냐면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개발 계획 수립을 하게 될때에 1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넣을 수도 있고 뺄수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정해놓은 면적도 토개공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면적까지 함께 포함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시에서는 모두 넣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개공에서 계획 수립할때에 꾸불 꾸불하게 구역을 할수없다 하는 것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왜 일어나느냐면 윗측은 택지 개발 조성에 넣고 왜 저쪽은 넣지 않느냐.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토개공에서 내려오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내려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과장과 주민들이 같이 만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주민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특별히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구 농촌지도소 앞에서 요천수로 끊어집니까? 취락 지역에서 요천쪽으로 연결되어서 끊어집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해서 취락 지역으로만 해서 빠집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취락 끝으로 해가지 반드시 끊어집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도면을 한번 봅시다. ...... ( 녹 음 불 가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여러 사람 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에 고급 공무원 땅이 포함되어있지요? 전직 고급 공무원 땅이 상당히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돼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본인은 그것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지정을 했기때문에 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다 시영 아파트를 지을려고 지정을 했다가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도로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민들 자신의 재산 침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하고 있는데 몇 십년전 부터 소방도로로 설정해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시행도 안하고 그렇게 방치한 상태로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 왕정동 1통의 주민들 일부가 소방 도로를 몇 십년전 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방치한 상태로놔둔 것은 개인의 재산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까지 여론이 일고있는데 소방 도로를 타당성이 없는곳은 앞으로 정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장비 미집행 관계 때문에 토지 소유들에게 사유권 침해를 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빨리 빨리 도로를 내들여야 되고 하는데 그럴 형편도 못되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도로는사실상 많이 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으로 봐서 꼭 폐기를해야겠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도로폭이 너무나 넓다 할때에는 축소를 한다랄지 그것을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가 되는대로또 위원님들의 의견과 도시 계획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할문제입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당초에 이 설계를 할때에 현지를조사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탁상위에서 편의상 적당하게 설정을 한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시 계획이 옛날에 되었을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탁상에서 한 예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현지 조사를 전부합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꼭 하고 실행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고 여론이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남원시 천거동, 금동 경계 소방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몇 m 폭이며 길이는 몇 m인지? 또 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와공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천거동 소로가 연장이 351m이고 폭이 6m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1천9백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9백만원, 보상비가 3억1천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맞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서양호위원

건물 철거시에 하자없이 철거를 하였는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실상 거기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양쪽으로 전부 걸리기 때문에 거의지장물이 걸리는 상태에서 솔직히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호응을 잘해주어가지고 큰 마찰없이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의 이틀에 한번씩은 나가 봅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협조가 좋아가지고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민원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모르겠는데 지금 한건이 걸리는 것을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서양호위원

집을 뜯는데 민원이 없다는 것은말도 안되는데 민원이 없다는 것이좀 이상합니다. 한번도 가보지를 않은 것 같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민원보다도 조금 걸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끝 부분이 15Cm 정도가 저촉이 됩니다. 그 건물을 15Cm 때문에 뜯어야 할것이야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법대로 집행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15Cm가 걸리지만 철거를 하고 우리는 공사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통보했는데 도로 면과는 관계 없이 측부. 옆의 하수도 측부가 일부 포함이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냈더니 그분이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각서를 제출했느냐면 현재 그집을 3년안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계획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자진 철거를하고 하수도 15Cm 나온 부분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주겠다 해서 그 관계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견들이 조금 걸리는 것을 꼭 집을 헐어야 하느냐 하는의견이기 때문에 각서까지 받아놓고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하수도 측벽에 15Cm 나오는데그것으로 인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할때에는 보상비 문제도 있고 그사람의 주장은 그것을 건들게 되면전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꼭 예산을 그렇게까지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존치를 하고 또 그분이 각서를 쓸때에 3년안에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도시과장!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집행 기관의 말하자면 도시 행정에 시장을 빼놓고는책임자입니다. 책임자로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어디까지 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무슨뜻인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도시 과장이 가지고 있는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남원 도시 행정이 만에하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는 천거동 소방도로 15Cm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마치 그것이 전체집이 뜯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소방 도로를 낼때 일부 30Cm이든지15Cm를 뜯게 되면 그것을 요즈음은잘뜯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컷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15Cm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성립됩니다. 두번재는 각서를 주었기 때문에 도로 지면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받았다 했는데 도시과장이 여기에서 3년안에 안계신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이 책임질랍니까? 그리고 3년안에 그분이 그 집을 다시 뜯어가지고 소방 도로 계획에서오해가 나오지 않게끔 진다는 보장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일반인이고 평범하게 사는소시민이다고 한다면 도시 과장이 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가? 양심껏 얘기해보세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누구라도 저는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디 남원에 소방 도로가 그렇게뚫린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례말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와보세요?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사안이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가서 그것을 안뜯으면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그러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여러가지 행정 행위상 맞지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뭐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화있게 잘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소방도로 뚫을때마다 그런 현상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그 선례를 들고 우리집도 조금 걸리니까 좀 봐달라고 해서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소방 도로를앞으로 뚫어야 할데가 많을 것으로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것인지?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

조영연위원장

관계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말고 있으면 한건 내놔봐요? 도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새로 뜯길 소방 도로입니다나머지 양쪽은 모두 지면으로 해서소방 도로를 긋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말씀해주세요? 도로선에다 대고 밑에서 부터 위에가지 맞게 그렸는데 이 집만 밑의 표면에 소방도로 도로 경계선과 맞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부터 이정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Cm내지 20Cm를 철거해야 하는데 전부 여기까지는 맞게 와서 여기에서 철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이 아까 각서를 받아가지고 그랬다. 감사를 중지하고 그 현장을 한번가볼까요?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잘아는 분입니다. 사회의 지명도도 있는 분이고 아주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개인을 먼저이기 앞서 다수의 우리6만 시내권에 살고 있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앞으로도 남원시에서 소방 도로를 계획선을 그려놓은 것이라든가 추진해야할 사업이많은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을때에는도시과장이 카바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5.18 문제도 당연히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을 소지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 .... 이런 것이 또 선례가 되고 판례가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서를 받았다는 것은그것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각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뜯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각서가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조영연위원장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도시과장의 중심이 있어야지요?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뜯겨진다면 조영연 이라는 사람은 평생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칙을 얘기해주는 것이고 행위가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하시고 뜯고 안뜯고는많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절대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범위내에서 앞으로 남원시가 도시과장이나 시장은 몇 년이면 교체가 되고 바꿀 수가 있지만 남원시는 영원히 말하자면 전진해 나간다라고 봤을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것은 도시과장이 판단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쭈어볼 것은 경영 수익 사업 특별 회계에서 철도 묘포장 매각이 되지 않아 일반 회계 전출금 5십억3천2백만원이기채되지 않아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오대철 위원님이질문하신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사실상 경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철도묘포장을 저희가 철도청에서 사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해서 경영사업으로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저희가땅값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당초에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도시 계획 변경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 지역을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

서양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에 이중되는 것은말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택지 개발해서 판다는 것은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산 부서인 회계과에다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산부서에서 또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재산은 매각하는 것보다 당분간 유보를 시켜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무엇이 그렇게 곤란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업무가 제 업무에서 떠났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95년도 수의 계약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시과 사업 말씀입니까?

계약 관계는 회계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희 사업은 몇가지 있는데 제가파악을 못했는데 수의 계약 관계는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도시과에서 계약한 것은 없느냐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회계과 소관이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회계과에서 해주면 저희는 공사만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조영연위원장

도시과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계약은 저희가 않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출석 요구를 해야겠네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내용을 회계과에서 알지요?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안했다고 하니까 문제이지요? 수의 계약을 도시과에서 내주어놓고는 없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돈도 많지 않습니다. 신촌 새마을 안길, 하수도 복개 같은 것은 1천3백만원짜리 공사인데 복개 공사입니다. 이것을 전주 사람에게 공사를 주었는데 그래도 괜찮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새마을 안길 말씀입니까?

서양호위원

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서양호위원

신촌 새마을 안길 하수도 복개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작년에 했든지 올해 했든지 이런 공사가 있으면 남원 업자가 있으면 남원 업자에게 하고 공사할 수가 없는것은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남원 업자에게 공사를 해주라는 것을 제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또 저희 시장님도 의중이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남원업자에게 일을 맡기도록 하라고 계약부서에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간에 남원의 돈이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의총로 개설 철도 건널목 확장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철도 건널목은 저희가 철도청에다돈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느냐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현재 지하 매설물 철도 궤도 밑으로 꿇은 매설물을 전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철도청에서 철책 처놓은 현도로폭까지 철책을 쳐놨는데 그 철책을 전부 철거를 하고 내일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12월 12일까지하면 철도청에서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양쪽의 포장해주는 것과 레일과 레일사이를 포장해주는 시설을 해주어야됩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날짜를 약속만 되면 저희가 바로뒤에 후속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12일 이후 부터는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포장까지 끝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양쪽에 4차선으로 도로가 완료 되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도 양쪽 주변에 4차선 도로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서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작년도 12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 건너가지고 금년 9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과장 판단이 양쪽의 도로가완료되는 시점에 건널목도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 교통의 복잡성을 알고 계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거기가 남원 여고로 가는 그다음에 서문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완전히 건널목이 직진이면서도 S자로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차량과 학생들의 자전거 그다음에 오가는 통행인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가 차량이 가끔 건널목이 정차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물론 거기에 간수가 있습니다만 차량이 철도에 딱 걸리는 그 부근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있겠습니까? 사고의 위험은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건널목에 차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셨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러면 지난 9월달에 의총로 부분이 완공되었으면 이 예산을 95년도당초 예산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때 예산 7천만원 세울때도 거기에 적법한 공사에 알맞는 수요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5천6십9만원으로계약이 되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2천만원의 오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불가 몇 달 사이에철도 건널목 길이 35m를 흉관 매설12m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수요 판단을 2천만원이나 틀리게 예산책정을 하는데 그런 원인은 어디가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철도청에서 처음에 그 정도 될 것이다. 특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철도청에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사항을 생각했고 5천만원 든 것은 실지 철도청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밖에안나온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 공사비 수요 판단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서류는 안받고 구두상으로 협의를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난맥이 바로 그런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상이라기 보다는 좀더 문서상으로 오고 간다라고 본다면 신뢰가 될만한 계획을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아니한 공직자들의 태도가 시정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에 참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잡성에 대해서는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까지 차량 통행이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오대철위원

분명히 가능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대철위원

만약에 12월 13일날 가가지고 차량통행이 안되면 책임지세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온천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의 온천 개발이 어디까지와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구 지정 신청이 언제까지가 기간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

안병만위원

금년말이 넘어가면 개발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진다는데 이백 같은 경우또 남원의 다른 온천들도 그 온도가27도 이상 넘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백 온천 같은 경우도 지금 온수 온도가 27도로 되어 있는데27도의 물을 가지고는 온천을 개발할수 있는 온천의 타당성이 없다고 금년말이 넘어가면 그렇게 법이 강화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의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금년이 넘어가면 이제까지온천 개발한다고 선정하고 하던 것이금년말이 넘어가면 개발을 못한단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지구 지정을 지금말로만 해놓고 금년말안에 지구 지정을 못받으면 그 개발은 허사가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연말안에 어떻게든지 지구 지정을받겠습니다.

안병만위원

확신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확신합니다.

안병만위원

만약에 못받으면 책임짓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처음에 한분이 우리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말을 듣기에는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다는데 도망갔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같이한 몇 분만 남아서 지구 지정 신청을 한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초에 신고한 사람도 함께 명의가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같이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원래주동자는 도망가버리고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사람도 명의는 들어 있어요?

안병만위원

물론 명의는 들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개발 지구를 지정해놓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계속해서 자기들이 소유권만 주장을하면서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 온천이 사실은 남원시. 군으로 분리될때에 군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통합되면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맡아서 보니까 아까 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그 개발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그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구 지정을 하기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을 용역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용역까지 끝난 상태인데 용역 대금을 못주어가지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그래서 마침 제가 용역 회사 사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온천 관계를 담당해가지고 아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일단 용역비를 받고안받고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 서류를주고 지구 지정을 받아놓고 나서 따지자.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못받으면 온천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타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라도 지구 지정 서류가 저희시에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었다고 하면 .... ..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아까 첫 개발자 그분은 가끔 저에게전화가 옵니다. 서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락은할 수 없어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물색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다가 좌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개발자와 관계없이5명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합동으로 지구 지정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자해서 무리없이 지구 지정까지는 끝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금년안에 지구 지정을 아까 말씀하신것과같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만전적으로 미룬다고 보면 제 생각은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그 사람들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획기적인 자본가가 나타나서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이백온천은 개발을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나서가지고 온천 개발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남원에온천 개발은 안됩니다.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도 개발 신축을하는 곳도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대산 지구 같은 곳은 온천 개발에구멍을 뚫어놓은지가 벌써 5 - 6년이되는데 그것은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현지를 가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들어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온천은 그때 당시에 조사를할때에 온도 미달로 해가지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아니고 자체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중단을 하고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주민들이랄지 면에서 그런 것을 개발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개진되어가지고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추진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초에 개발자가 동의를 안해주나 저희가 그것을손을 못댑니다. 개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사람 의견도 안듣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복재원씨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하시길래 그러면 처음에 개발한 사람에게 포기서를 받아오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해주기전에는 어렵다. 두번째 그 사람이 개발이 가능했다면 그냥 지금까지 두었겠느냐 하는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과 너무나가깝습니다. 만약에 온천 개발을 한다고 할때에마을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온천을 개발해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만위원

혐오 시설 같은 것은 자꾸 감추는데 온천 개발은 선전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만 선전을하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다면 온천 개발이 더 힘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선전하시고 했던개발을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법 제10조 제2항 규정을보면 도시 기본 계획은 향후 20년을규정해서 계획을 하고 5년마다 도시정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도시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듣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20년이상 도시 계획 사업이 되지않고 있는 도로는 몇개 노선에 몇개입니까?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2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3개 노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보다는도로 개설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기 미집행 3건밖에 없거든요. 이 관계를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돈은 아닙니다. 3건밖에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에 도시 계획 전체 도로 개설은 몇 %나 됐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개설율이 34%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남은 지역은?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남원 지역은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나가야 되는데 ......

김호민위원

계획상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계획이 약 60% 가까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계획은 사실상 필요성이 극히 적은 곳이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조영연위원장

중복된 질의입니다. 아까 질의해가지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전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민선 자치 시대에 12만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장은 과감히 도시 계획에대해서 1996년 부터는 과감히 해결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년이상 방치된 도로 계획은 얼마나 많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주겠습니까?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이랄지 제외시키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하루속히 도시 계획의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도로 미착공된 것이3건이라고 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20년 넘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 계획을 결정해놓고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전체에 3건이 나왔는가 해서의심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도시 계획상에 소방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것이 계획상에 미집행되어 있는도로는 몇건이나 되어 있는지 통계가나와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옛날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로가448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52건이 완료가 되고 296건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옛날 시와 면 단위로는 몇 군데가되어 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면은 운봉과 동면 두군데 입니다.

김재덕위원

읍.면 단위에도 소방 도로 계획이되어 있는데 몇 %나 되어 있고 지금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몇 %나 되어있는지? 앞으로 소방 도로 개설 계획은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소로 계획은 다되어 있는데개설 관계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반영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저희 예산 사정상 계속 사업이외는어렵다 해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개설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드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그런데 과장께서 남원시의 전체 사업계획 예산중에서 연간 소방 도로로예산을 받아서 하는 예산액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약 3십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소방도로가 사실상 지정되어가지고 아까말씀하신대로 20년 동안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개인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의 재산의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또 거기에 어떤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것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가 되는데 20년이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20년이상의 개인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문제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것을 중시해서 어느 지역보다그쪽에 우선적으로 연간 3십억이 ... ... 그 지역에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못하겠지만 그것은 고려해서그런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화의도시이라고 하고 관광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지요. 대체적으로 남원의 도시 계획상에보면 문화와 그리고 전통 관광에 대한 특색이 있고 어떤 면모를 갖추는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법적으로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도 지구지정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환경대학 연구원에서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된다고 할때에는 우리 남원 특성에 맞는 규모로미관이랄지 그런 관계가 결정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때데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시 고도의 명물을 살릴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덕위원

용도 지구 수정 과정에서 고도의관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고도 지역까지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용도 지구에 지역 주민 그리고 시의회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신다고했는데 주민 관계는 2차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이 덜되어가지고 안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의원님들과 하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요. 12월말까지 4 - 5회에 걸쳐서 분명히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중으로 공청회를 4 - 5번한다고 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런데 5번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과 관계가 있고 ......

김재덕위원

시의회 및 각계 각층의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수시 개최해서 주민의의견을 최대한 계획안을 반영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95년도 연말까지 모든것을 협의한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나 그쪽에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대외적으로 봤을때 의회와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안을 내세웠을때는 이렇게하지 마십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 실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금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되고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때 이런 안을 봤다고 하면 오늘이 12월 몇일입니까? 5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다고 보면 나머지 5 -6회를 한다면 언제 그것을 다합니까? 그안에 조정이 되고 절충이 다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형식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 의회를 전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가나오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여기에 온다면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

김재덕위원

저희들이 봤을때는 너무나 의회를경시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은얼마나 더 경시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소로 얘기가 나왔는데 한가지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동아파트 앞의 소로로 지번은428번지 지적은 472㎡인데 이 지역에서 진정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몇 번 들어왔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두번 들어왔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가 보상 요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에서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주고 있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현재는 내년에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김상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의하면 연간 3십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예산이 없다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진정까지 야기가 되게 처리를 한다는것은 어떻게 행정적인면에서 잘못된것 아닌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주어야 겠습니다만 어떤면에서는 개설도 빨리해야 되겠고 그런 관계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이 못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렇다면 지가 보상을 빨리 못해줄입장 같으면 사용료라도 시에서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줘야 맞습니다.

김상영위원

...... ( 녹 음 불 가 ) 민원인이 행정 소송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온천 개발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조사 용역비 1억원, 개발 신축이 1억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했던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온천 ( 녹 음 청 취 불 가 ) 용역을 준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1개 지역 탐사하는 것만 용역을주었습니다.

유광종위원

현재 산내면 내동, 동면 서무리,아영면 청계, 부동, 산동면 부절, 주천면 호경, 화정동 내제 이런 지역을누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가능 지역을 사실상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이 있느냐없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옛날 부절이랄지 또 지명이랄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지구가있을법한데를 보고를 해달라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2천9백3십만원입니다.

유광종위원

어현동 함파우외에 4개 지역인데얼마 들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2천9백3십만원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어현동과 함파우외에 어느지역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함파우 지역만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함파우외에 4개 지역인데 함파우말고 4개 지역을 어디 어디에 있느냐고요? 조사 지역에 어현동 함파우외에4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파우와 4개 지역을 어디 어디에 했느냐고요? 어현동내에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어현동내가 아니고 ......

조영연위원장

위치하고 장소를 말씀해주세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 내동과 아영 청계, 부동 .... ..

유광종위원

대산 운교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리고 주천 호경입니다.

유광종위원

다섯군데 했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조사 비용이 2천9백3십만원이 들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개발 탐사 용역 실시를 했는데 어현동 함파우 지역 1개소 했는데 탐사비가 2천9백3십만원이 들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현지 조사비는 안들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조사비 들었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탐사비가 들었지 조사비는 안들었습니다.

유광종위원

방금 본 위원이 물었는데 어현동함파우외에 4개 지역에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조사비는 안들고 탐사비만 들었습니다.

유광종위원

6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45일간탐사를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28개를 지정 탐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용수 개발 가능한 것이 5개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시추는 안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개발 1억원이 서있는데 왜 신청을안했습니까? 1억원 가지고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용역 실시가 8월 5일날 끝났습니다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이 서있으니까 충분히 시추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추 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파 마을이 어디이냐면 관광단지 넘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 계획에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 지역만 조사를 해놓고춘향 테마 공원이 조성될때에 함께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광종위원

지금 탐사 지역이 개발 촉진 지구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공원 지구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도시 계획상 유원지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시추를 못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춘향 테마 공원입니다테마 공원 조성을 할려고 계획이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 계획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한 것이지 시추를 안해본 이상 전혀 확정적으로 온천수가 나온다든지아니면 안나온다든지 단언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단언을 못합니다.

유광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시추를 하고나서 공원 계획과 병행을 해야 하는것이 순서이지 만약에 공원 계획과병행을 했다가 온천수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만약의 경우 온천이 안나오게 되면생활 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유광종위원

과장!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조사 용역비 1억원입니다. 2천9백3십만원을 썼어요.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남았습니다.

유광종위원

개발 시추도 1억원을 안썼어요. 지금 공원 계획하고 병행해서 시추한다고 했는데 안병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말이 지나가면 상당히 지구 지정 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추를 해서 개발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8월 5일날 이미 탐사가 끝났는데예산을 그대로 사장시켜 놓으면서 시추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얘기해서 주무과에서 온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지라기보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사랄지 탐사를 시작한 것이 이백 온천이 지지부지한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믿겠다 해서 저희시에서 한번 ......

유광종위원

시 자체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시 자체에서 찾아보자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백 온천이 지구 지정까지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꼭 우리시에서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이꼭 추진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도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내에서 이백 온천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꼭 온천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 공원조성할때에 만약의 경우 온천이 안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생활 용수라도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병행해서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애당초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에와서 과연 시에서 자체적으로 온천을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즉 회의적이다 그말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든 것입니까? 이백의 온천 개발이라든지 양림단지안에 있는 온천 개발이 시에서 자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부터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적으로계획을 수립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백 온천이 완전히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백 온천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부도가 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자.

유광종위원

그래서 이백 온천이 다시 회상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손을떼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될 것 아니겠느냐. 안일한 생각 아니예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리고 탐사 결과를 보시면 지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소 추정이 되어 있는데 250m이내에서 4개소가 나오고 250m이상에서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m이내에서 나온 것은 온천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유광종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가 아까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 자체가시 자체 개발 계획이 용두사미가 될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워당위성이 인정되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그 계획 자체가 별로 의미가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관계는 결과가 그렇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할때에는 무엇인가 온천을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이자. 어떻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신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백 관계가 그렇게 전망이 있게 생겼고 또탐사 결과 250m 이내에서 결점이 발생되어 있다 한다면 250m이내에서 나온 물은 온도가 미달입니다. 400m - 500m이상에서 나와야만이온천수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0m이내에서 결점이 있다고 봐서는 온천으로 개발이 희박하지않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탐사 결과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탐사 결과입니다.

유광종위원

아뭏튼 온천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만 겉만 좋게 소문만 나있지 실질적으로전혀 내실이 없어요. 이 과정이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어쩌튼 주무과에서 온천 관계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보호할려고 하는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김완주 시장이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한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오대철 동료 위원과 제가 1대 의원으로 있었는데 김완주 시장과 일부한두명의 의원이 ......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필요치 않은전시 행정의 예산을 무엇으로 하느냐했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진 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광종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요?

김호민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본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입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실때는중복되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몇 분도 그러시는데 한분이 질의를 하실때미리 자료를 준비 하셨을 것이라고생각이 됩니다. 한분이 하실때 그것을 마무리하고가능하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김호민위원

다른 건이 아니고 민원건에 대해서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탐사를 했을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시 도심 지역 보안등 보수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 도심 지역에 보안등이 고장 났을때 수요자들이 거출하여보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가로등 관계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도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설치도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시에서 전기 요금만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관계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주민들이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만 저희들이 줍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도 주민들이 보수를 해야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에 동충동 소방 도로 문제에대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청소차들이 굉장히 곤란을 가지고 수거를못한다는 것입니다. 통행이 불편해서 수거하기가 곤란하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동충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호민위원

동충동사무소옆 골목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규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동충동사무소에 현재 담을쳐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런데 여론이 무엇이냐면 담을 폐쇄하고 시민들이 가서 차를 바칠수있도록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조금전에 기획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7백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아니다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놔야합니다. 현대 아파트 소방 도로 폐지선이그때 몇 호선입니까? 몇 호선이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3 - 8호입니다.

조영연위원장

3 - 8호선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날수 있는소방 도로였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역전앞에서 구 시청을 통과해서 현대 아파트 짓는데로 해서 나와가지고어사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세브란스 병원원에서 중앙국민 학교 도로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지금 폐지해놓고 보니까 어떤 교통체증 현상이라든가 동문 사거리에서농협 시 단협까지 중간 중간에 소방도로가 G자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해놓고 보니까 도로 교통수급이 잘 돼든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솔직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과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시과장을 하면서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업무입니다만 잘아시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는 그것을 폐지 않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제 힘이 모자라고여러가지 여건상 그것이 관찰이 못됐습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의 순환 도로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대 아파트가들어오는데도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소방 도로 폐지를 누가 해주었지요? 도시과장이 집행만 해서 폐지해주었을뿐이지 최종적으로 도시 과장을압박을 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압박을 가했다기 ......

조영연위원장

간접적이 되었든지 제가 알고 있는데 역사에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 .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압박을 가한 것보다도 결정적인 행정 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한것이지 ......

조영연위원장

1대 시의회 의원들이 소방 도로를폐지해주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에게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상당히 반발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다가 도시 과장이 오셨을때 느닷없이 하루 사이에 도시과장에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왜 폐지해주지 않느냐 하는분이 있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도시 과장이 손을 들고 마지막 보류가 시의회에서 지켜주어야되는데 못지켜 주었다 하는 후회스런얘기를 하신적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부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집행부에서는 거의 반대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도 현대 아파트가 올라가면서남원시의 양식있는 분들에게 상당히논란거리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오히려 1대 의회에서 그것을 몸으로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말하자면 여러가지를 모아가지고 반대를 해주어야 하는데 반대를 못해주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놔야 겠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현대 아파트사업주쪽에서 심의 위원들과 시의회의원들 앞에 집중적 로비를 했지 않느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심의 위원에게 로비했던 것은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풍문으로가 아니라 로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특수대에서 나와서조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또 시 의원들이 느닷없이 하루 아침에 말하자면 돌아서가지고 거기에는 일부 언론도 ...... 본인들은 부인합니다만 다행히 시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그때당시에 현대 아파트 사업주의 로비를바랐던 분들이 다행이도 이번 6.27선거에서 탈락된 것 같고 저는 동료이지만 그런면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참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것 저런것때문에 저도 곤역을 치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발설의 제공자다 해서 의제외에발언입니다만 아마 도시과장이 알 것같아서 얘기합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므로서 거기에서 하수 관로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하수 관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묻어집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거기에서 요천까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대 아파트에서 동문 사거리를 통해서 천주교를 해서 남원 춘향 대교있는데까지 연결이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천변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죠?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항간에 듣기에는 사업주측에서 그것은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얘기를 항의해본 적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식으로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

조영연위원장

그 얘기는 다른데에서 들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업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기존 하수도에다 양쪽으로 해서 묻겠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대안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대안이있는 줄 알았는데 대안도 없이 현 하수도에다 그냥 연결만 시키겠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제가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별도 관을 설치해야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별도 관을 설치했었을때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예상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주가 제가 이름은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래도 남원에서는 최고의 재력을 가진사람입니다. 도덕적인 평가는 어떻게 받든지간에 저는 잘몰라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이익을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동원합니다. 공익의 돈을 쓸려고 하는 것보다는만약에 우리 행정이 제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중심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업주가 허튼 짓을 할 수가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해주어야만이 될 것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자기가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관을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영업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 안해주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다수의 시민을 도시과에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도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조건부 계약이지요? 조건부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조건부 보다도 사실은 조건이라고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가있습니다. 무리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 되는데 당초에 아파트 승인 신청을 할때에 사업 계획서를 포함시켜서 이렇게하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고사업 계획이 처음 부터 들어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분들의 계획이 들어 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것이 18층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18층입니다.

조영연위원장

18층이 올라가면 거기에 들어서 주장했던 세력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기 허가가 나가 버린것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하수관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파트 건축하는 과정은 주택과에저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게끔 완벽하게 감독하실 용의가있으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것입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로등이 도심권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약 1,200개 됩니다.

김상영위원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말씀을하시고 계시는데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로등 안이 아주 불결하고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불결한 상태에서 조명도가 아주 약해가지고 시민이 야간에 보행을 할때에 굉장히 인상이 안좋은 인상을 풍기고또 따라서 시민들 여론도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 관광 문화를 선향한 입장에서 외래객이 도심권을 행보했을때에 그 가로등이 아주 불결해가지고 희미하고 있으나 마나 하는 상태에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설치하면 전혀 청소를 안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남원 도심권을항상 오가고 야간에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가로등 관리 요원이 일용으로서 저희과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사표를 내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나갔습니다. 그래서 2 - 3개월동안 상당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 요원을 구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주는 보수가지고안할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 있으면 7 - 8만원씩받는데 저희가 많이 주어야 3 - 4만원 주니까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는데 상당히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모르는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고 또 전업사에다 사정 사정해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그런 실정으로 끌어왔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가로등때문에 언성도 많이 듣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시에서 전기직기능직을 특채를 했는데 이번에 특채된 사람을 우선 당분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쓴지가 한달도못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도 못된 상태이고해서 관리를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할 것입니다. 기술도 있고 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녁마다 순찰을 돌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로등안에 예를 들면 올 여름 동안 모기랄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전부 청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모두 해가지고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시내권에 1,000여개가 있는데그 가로등을 전부 살펴보면 아주 불결해요. 그래가지고 조명도가 아주 약하고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대해서 철저하게 청소 내지는 보수를해서 남원권에 관광객들의 이미지가흐리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0분까지 회의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중지

13시2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담당 감정사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지를 읍.면.동에서 올려주면감정사들이 가격을 조사 결정하는데에는 어떤 감정사가 맡아서 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표준지라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일단 저희 남원시에는 3,440필이라는표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균형과인계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표준지에서 개별 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기 전에 건설부에서 지정한남원시 관내에 감정 평가사가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4명이 남원시 평가사에 임명되어가지고 지역별로 분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개별 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약식 검정이라는 것이있습니다. 약식 검정이란 도면에 의해서 지역과 균형과 맞는 것이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약식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동국감정 이진우씨가 들어가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시 표준지 가격 결정은 어느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는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명에 의해서 ......

김호민위원

거기도 이진우씨 들어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러니까 4명이라는 것은 ......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표준지 가격에 대한 심의 위원회가토지 가격을 심의하는데 심의 위원명단에 동국감정 이진후씨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공시지가 열람후 이의 신청시에도동국감정 이진우씨가 들어가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심의 평가 위원회에는 17명이내 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이진우씨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상 토지가 재심 요구하면 역시토지 평가 위원회에 동국감정 이진우씨가 들어가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남원시 일원에 걸쳐 모든 감정에동국 감정사가 포함되는데 자기손으로 표준지 및 토지 평가를 심의 위원으로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여 놓고또 자기손으로 토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혼자 다해버리는 격이며모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실지 개별 지가와 토지 보상가는별개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적어도 기준지 평가와 감정 평가는다른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원시의 모든토지 가격 감정에 동국감정 이진우씨가 안들어간 곳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남원의 토지를 요리하고 있어어떤 경우 감정에 치우쳐 일을 할수있다는 위치가 성립된다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국감정 이진우씨는 약방의 감초로서 남원시가 이진우씨의 토줏대감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닙니다. 공사의 예로 비유한다면 어떤 회사가 자기의 공사와 자기가 준공 검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적합니다. 감정 업무는 전국내에서도 여러 곳이 있으므로 순환적 내정으로 민원이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토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장기간 독점하므로서집행 기관의 야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를 바꿔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지적입니다. 과장!감정사들이 항간에 나는 소리입니다. 의뢰하여준 편에서 감정을 한다고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먼저 이진우 감정사가 시민이나 여러측면에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현재 토지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때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기타 감정 평가사가 들어있는 것이 법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평가 위원회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감정 평가사가 자기의 어떠한 권한에의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들은바는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남원시의 여론을 듣고과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한사람이 모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만약에 저희가 남원시에서 감정 평가사 4명해가지고 지역별로 현재 4개지역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담당을 시켰는데 남원시 전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진우 감정 평가사가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분에게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십시요. 이 모든 사업 시행시 개인이 의뢰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호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 개인이 의뢰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보상 관계 말씀입니까?

김호민위원

예.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합니다

김호민위원

시행처에서 하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집행 기관에서 의뢰하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사업 시행처에서 합니다.

김호민위원

사업 시행처에서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모든 공사로 결국 시민의 재산상의손해를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발효라고 봅니다. 이후 감정시에는 사업 시행시마다이곳 저곳 바꿔서 의뢰하여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토지 평가를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토지 평가 말하자면 개별 지가를말씀하십니까?

김상영위원

예.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개별 지가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상영위원

한번 실시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167필지, 재조사 청구를 35필지 실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재조사 청구해서 결과가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제가말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듣기를 개별 공시 지가를1년에 몇 번이나 하느냐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것은 1년에 한번을 하고 나머지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의 신청이 들었다든가 재조사청구가 들어왔을때는 들어올때마다수시로 하기 때문에 회수는 저희가작년에 한 것은 4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작년에 4회요? 금년에는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금년입니다.

김상영위원

금년에 4회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167필지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 결과가 어떻게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이의 신청 결과는 총 167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올린 것이 말하자면 상향이 107필지이고 밑으로떨어진 것이 60필지. 그 다음에 기각이 말하자면 이유없다하는 기각이 96필지해가지고 167필지를 금년에 심의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상향 조정된 것은 올렸다는 얘기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좀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영위원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가 35필지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되었는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민원인이 재조사 해달라고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전부 처리된 것이예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저희가 현재 전체 필수가 212,000필이 95년도 공시 지가로 확정된 것인데 일일이 개인들에게 전부 엽서로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와서 받은 것이 결국은 167필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고시 가격과 현 시가와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차이는 대략평균적으로 봐서 얼마의 차이가 난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별 공시 지가 가액은 현 시가의 36%에 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 공시 지가가 말하자면가격 결정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36%를 가산한다는 것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36%의 시가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공시 지가 조정 문제는 모든 세금이 여기에 기준해서 부과되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각종 공시 지가 기준에 의해서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종합 과세등의 세금이 됩니다.

김상영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부과되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중개 업자들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토지 평가 심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건설부에서 저희 남원시에 위임한 평가사도 위원이 되어 있고 주로 법률 상식이지만 사법서사와또한 실지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련이있는 중개업자와 공익 중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96년도 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96년도는 1월 1일을 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지 3,440필지에 의해가지고 212,000필에 대한개별 공시 지가가 96년도 1월 1일 기준해가지고 작업이 시행됩니다. 내년 8월 29일까지 그 작업이 완료끝납니다.

김상영위원

작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에게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면에서 면 지가 담당들이 그 작업을 해가지고 현재 면에도 10인 이내의 토지 지가 심의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담당자들이 실지 현지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토지 특성이라는 조사표가 있는데 그 조사표에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이 표준지를 쓰면 평방미터당 얼마가되겠다 해가지고 개인들과 유능한 그지역에 위원들과 또 민원인들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지가 평가에 있어서 토지주들의 중대한 재산 관계문제가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정확한 평가를 위원회에 위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표준지 필지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의 대상자는 몇 명이며 청취 방법은 엽서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지라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확정을짓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저희 남원 지역은 3,440필지라는 것을 확정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취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는 대상자 인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지로 따지기 때문에 청취 대상자까지는 .......

김호민위원

본인들에게 연락을 안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표준지요?

김호민위원

예.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표준지는 본인들에게 연락을 않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자는 몇 명이며의견을 반영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요?

김호민위원

예.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95년도 표준지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없어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이상 없으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임야도와 지적도가 몇 분의 1로 축적이 되어 있는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적도는 500분의 1과 1000분의 1,1200분의 1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임야도는 단일 축적으로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은 주로 경지 정리 지구확정 지구가 1000분의 1이고 현재 남원 시청으로 되어 있는 택지 개발 지구는 500분의 1, 기타 지역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보통은 1200분의 1로 사용하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안병만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45분 중지

13시55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문오선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군 통합이 되어서그간에 군에 재직하고 계시다 통합하신 이후에 시의 주무 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오선에 대해서 그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권에 포장이안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다. 또 군계에서 수지까지는 기 포장이완료가 되어서 오히려 군에서 시로진입을 하다 보면 도로가 포장이 되지를 않아서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현재 추진 경위에 대한 것 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문오선 시군이 통폐합되기 이전인 군 구간에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기 포장이 완료되어가지고 도로가 말끔히 정비가되었습니다. 미포장된 시 구간에 약 2Km구간 당초 시에서 추진할때에 잘아시다시피그 도로는 시 구역이었었지만 실지는수지면 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당국에서 군에서추진했던 것보다는 조금 뒤늦은감이있었으나 기 시.군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연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1십1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확보되어가지고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도군에서 했던 것보다는 미약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면도 당초에 8m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 당국에서 7m밖에 확보를 못했고 남원시에서 수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도 사실상 위치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등등으로 인해서 설계 용역을 하는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제매듭을 지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약 9억원이 있는데9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잠정적으로예산 부서와 확보해줄 것을 확약 받고 있으며 이미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포장이되어서 군 구간에 포장된 것처럼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문오선에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완료가 될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대철위원

95년도 당초 예산이 4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이 2억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남원시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므로서아직 시행하지 않는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문오선에 확정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항때문에 어차피 또 기간도 없고 해서금년도 사업 예산으로는 2억만 책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96년도 예산으로확보해줄 것을 잠정적으로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95년도 4억4천9백만원중에서 2억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2억가지고 약 7천만원정도 용지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1억3천만원정도는 토공 분야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현지에 나갔다 왔는데 상당한 양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면 토지 매입이 다완료가 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대철위원

남상충씨 논 구간도 모두 되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하천 사유의 저희가 교량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안에 있었던 하천의 건너가는 구간에 토지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 윗부분에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미확보된 9억의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방금 말씀해주신 미확보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마지막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할때에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주겠느냐. 마지막 예산에 세워주겠느냐 했더니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1십1억의 소요 예산이 모두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대철위원

관광건설국장!1십1억 예산이 모두 세워져 있어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이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9억이 결정된것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진중인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9억을 지금계상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앞으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광한루 인도교 가설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한루에서 관광 단지로 이어지는 인도교를 길이 200m로 해서폭을 3.2m로 해가지고 약 1십억7천7백만원정도 들여서 인도교를 가설해보겠다 하는 것이 당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량 공사를 길이가 37m가늘어난 237m, 폭이 0.8m가 늘어난 4m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약 2십5억6천7백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바뀌어졌는데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인도교에 대해서는 그안에 현지 방문을 여러차례 하시고 또 금년도 연중을 기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기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인도교는 광한루 앞에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로서 시.군 통폐합 전 부터추진했던 사항이 민선 지자제 선거이전에 집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 과정에 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연장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잘아시다시피 광한루 앞에현재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제방에서 부터 바로 건너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또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회사와 검토중에 있고 또 그렇게하므로서 예산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저희 시행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와 또 그렇게하더라도 공법상 크게 어떤 문제가없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결정적인 단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교에 대한 어떤 배경 문제를얘기한다는 것은 ......

오대철위원

설계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설계 변경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발주는 했잖아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내용의 이전에 확정되었던 내용대로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광한루 앞에서 제방까지 건너가는 육교식의 교량을 없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전체적인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발주만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인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전체적인 설계 완료분을 시공하는 과정에 광한루 앞에서 도로를 건너가는육교형식의 교량만 없애는 방향으로해보자. 그것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실지로 시공하는 과정에는 큰 이상이없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길이를 200m로 하고 폭을 3.2m로 하고1십억7천7백만원만 가지고 인도교를하겠다 하는 것이 당초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37m가늘어나고 0.8m폭이 늘어나고 예산도약 1십5억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오위원님!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예.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1십억7천7백만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3.2m의 교량으로 트러스교의 형식으로 현상 공모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량을 발주할 당시에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교량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도교라고 하지만 교량 교각과 교각 사이의 길이 그 견관이 굉장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성수 대교이라든지행주대교 그런 교량 사고가 있었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전 체크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형식으로 교각이 2개 정도. 그러니까 2경관 정도의 교량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광한루를 상징할 수 있는 오작교 형식을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데그 난간이 트러스교로 되어가지고 그주형 철재로 난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아주 문제가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상 공모를 할 당시의 심사 위원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3가지 안을놓고 어떤 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가지고 상부의 난간을우리 고건축 양식으로 바꾸고 또 교각도 스판을 더 줄여가지고 3경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 공사비가 증액이 된 사유였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안을 계획 세울때는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상당히 행정의 문제점이 돌출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뭏튼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보다더 완벽하고 또 광한루를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남원의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교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2 러버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선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 러버보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잘아시겠고 활용 문제에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내에서 여러가지로 구상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수상 골프장을 이용해본다든지 또보트장을 더 확장시켜 본다든지 하는문제등등을 검토해봤는데 보트장 이용에는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심이 얕고 또 수심을 깊게 만들려면 암반을 발파해야 되는 문제도있고 해서 그것은 어렵고 수상 골프도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자문도 얻어보고 했는데 역시 면적이나구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해서 현재는 당초에 남원시가 구상했던대로 세멘에 물을 채워서 소위 유원지 비슷한 시설물로 가꿔나갈 계획으로 있고 좀더 다양한 어떤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뚜렷하게제2 러버보에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단언을 내려놓은 것은없습니다.

오대철위원

제2 러버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을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안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물론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잃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광한루 인도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도교 설계를 할때에 고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여론과여러가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고도가 제한을 받아서 새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당초에는 문화재 관계랄지 물론 설계를 하고 또 현상을 붙일때 그런 문제등이 거론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 당국에서 했던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설계안으로 시공을 하는과정의 일부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광한루 앞에 건너가는 육교식의 교량이 문화재에 조금 저촉이 된다 하는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저촉이 된다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크게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 문화재 관리 규칙 규정에의해서 담으로 부터 200m내에 걸리기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왔고 또 앞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에 접촉도 됨과 동시에 구태여도로를 휜다라는 그런 교량은 불필요하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든가 문화재 법에 의해서문화재 본 광한루보다도 육교의 높이가 너무 높게 설계가 되어서 고도의제한을 받아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설계를 다시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영위원

예.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광한루인도교를 놓는데 양쪽의 광한루쪽에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다 처음에 계획은 육교를놔가지고 광한루 입구쪽에서 부터 육교를 통해서 제방쪽으로 가가지고 제방에서 구름다리를 넘어가지고 가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한루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 교량 자체를 놓는 것이 문화재 관리법이나 관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그런 육교 신설을 했을때 문화재와 서로 잘어울리지않는다. 또 관계 법상에는 문화재 보호 구역내에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문화재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그 육교라는 것이 아무래도 현대식건축물인데 광한루하고는 잘배치가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상의해본결과 그 육교라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취지했던데는 광한루 앞에서 부터바로 구름 다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그런 취지였는데 육교가 필요 이상의건축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광한루에 어떤 위압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많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된대로 육교를하지 않고 육교 부분을 빼고 시공이가능하겠느냐. 처음에 설계했던대로 그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 부분을 제외한 하천 제방에서 제방까지의 교량만놓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의 설계의내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구조물로 양쪽의 도로까지 포함했을때 교량과 그부분을 제외한 순전히 하천을 한다는교량과는 미관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용역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재차 소화를 시켜가지고 구조적으로나 미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육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인도교 자체 ......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이 자체는 문화재 보호 구역과는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문화재 관계보다도 고도가 너무 높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감사라고 할까 거기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관계에 의해서본 문화재 보다도 육교가 너무 높이설계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 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김상영위원

아니예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현재 높이랄지 그런 것은 ......

김상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95년 10월 19일자 남원 민보에 의하면 고도가 너무높아서 제한을 받아가지고 재설계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재설계를 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되었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을 읽어본일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그 기사는 잘못된 기사인가요?

환주

이환주관광건설국장

그 보도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지금 육교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량 본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육교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부터 200m이내의 상가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육교입니다. 그래서 육교가 그 협의를 받아야할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상영위원

아뭏튼 주민의 의사와 주변 환경을잘 고려해서 앞으로 건실한 인도교가가설 될 것을 본 위원은 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인도교의 조명은 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조명 계획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떤식으로 조명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조감도를 우선 가져다 보여 드리고조명 시설은 인도교 교량이 미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의 관광물이기 때문에 관광물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데는 역시 조명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명 시설을 하도록설계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명 시설만이 갖는 예산도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인도교 상판이나 교각에 지금 분수대를 만드는 설계는 안되어 있지요? 음악 분수대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분수대 계획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음악 분수대를 만약에 설치한다면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교량에다요?

안병만위원

교량 상판 양쪽이나 교각에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음악 분수대를 설치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안병만위원

왜 없어요? 조명은 안에 있고 분수대는 옆으로나가면 될텐데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조명 시설은 조감도를 가져와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교량을 좌우 측면에서 비춰주게 되므로서 교량의 미를 한층 더돋구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음악 분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안병만위원

조명을 다리 양쪽에서 비춰준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중간에서도 비추고 좌우에서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구태여 양쪽에서 비출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이 조명을 해서 다리 위에서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분수가 양쪽에서 만약 나간다고 보면 음악에 따라서 분수가 분출될때 그 아름다움은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음악 분수대를 거기에다 만들어본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구상은 해본바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는 그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 시설을 하므로서 인도교의 어떤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상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야제때 쏘아올린 폭죽 한발이 얼마씩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만원에서7만원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쏘아올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인도교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에서 분수대가 음악에 따라서 올라갈때 밤에 본 야경이 관광 상품으로서는 더이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나 없으나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실수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안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제 좁은 소견의 어떤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또 남원 시민의 얘기를 들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줄로 압니다만 우선 음악 분수대가 처음 부터 구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것은 당초에 부터 인도교에 소요되는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더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안병만위원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음악 분수로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모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절대 몇 억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문가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와 무슨연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인도교 전체를 하면 좋지만물위의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을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하는쪽으로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주시고 강제성은 아니다 하는 것을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토목계장

광한루 인도교에 조명 시설을 한계획은 당초 목적이 야간에도 먼 곳에서 보더라도 교량 전체 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광한루 오작교 형식의 교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그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후에 계획되어 있는 고건축입니다. 기와집으로 하는 고건축으로 되어있는데 윗쪽에는 고건축 처마 끝에다양쪽으로 전부 초롱 형식으로 등을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 밑에 교각에서 윗쪽으로 비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쪽 교대와 가운데 교각 두개에서그 다음에 교대 상류와 하류측에서전반적으로 교량 전체가 나타나도록서치형태 식으로 교량 전체가 비치도록 조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음악 분수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

조영연위원장

설명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이백면 갓길 포장에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전북 건설에서 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전북 건설이 남원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업비가 9천5백만원이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시공자에게 전액 지급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착공이 95년 5월 6일날 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준공은 95년 7월 30일날 준공이 끝났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호민위원

갓길 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폭이 75Cm가 있고 90Cm가 있는데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현재 그 도로는 당초에 포장 노폭이 5m밖에 안됩니다. 로폭이 적기 때문에 또 차량이 이백 도로로 많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백 도로를 통과하는 이유를 한번내사를 해봤더니 소위 적재한 차량들이 요천교를 건너가게 되면 검문소가하나 있기 때문에 검문에 많이 걸린다 해서 아마 그 길로 가는 교통이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그것이 군에 있을때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었고 시로 넘어와서도 했었는데 순수한 도비로 갓길 포장이라도 더해서 노폭을 더늘려가지고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이 숨어있고 그것을끊질기게 노력했던 분이 전 도의원이셨던 김길용 의원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가 확보되어서 갓길 포장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앞으로 문화 센타가 들어서고 체육관도 들어서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길을 더 크게 넓힐계획은 안들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 도로는 당초에 저희 남원군에서군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 도로를 4차선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체육 센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소등 그러한 시설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때에는 도로에붙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당시 군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4차선화 되어가지고 남원군으로서 어떤 도시형을 이뤄야 할텐데 건물을 뒤로 뛰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노선인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4차선화 하겠다든지 또 더넓혀야 되겠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고 다만 그 도로를 승격시켜서 지방도로 한다는데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거기에 그러한 체육관 시설등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아스콘을 깔기전에 잡석 다짐을해야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호민위원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갓길 포장은 잡석 다짐을 않고 그냥 합니다.

김호민위원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그냥 아스콘깔고 바로 로라로 밀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 도로는 신설 도로가 아니고 기성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게잡석이 깔려져 있고 그러한 도로에다갓길 포장을 하는 것은 이중 삼중 돈을 드리지 않고 절약하기 위해서라도바로 포장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제가 얼마전에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이백 농촌지도소 있지요? 거기에서 30m 시내쪽으로 내려오면균열이 벌써 생겼어요? 제가 가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한지가 95년도 7월 30일날 했는데 벌써 균열이 생긴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밖에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킨다든지 철저히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그냥 갔다퍼놓고 로라로 한번 밀고 가버렸어요울퉁 불퉁해가지고 보기 흉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척동 승강장 바로 옆에 4 -5평되는데 시멘트 작업도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흉칙해서 보지를 못해요. 감독을 하신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스콘을 까는데2가지 종류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호민위원

1루베에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기층으로 했어요? 표층으로 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표층 5Cm로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이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

김호민위원

기층이 1만6천4백원이고 표층이2만1천원입니다. 총 몇 m 들어갔습니까? 그 길이가 5,800m인데 거기에 몇 m들어갔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1,470톤입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길가에 가가지고 파가지고 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재조사 해가지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이 사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최근에 그 길에서 사고가 몇 건이난지 아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는 제가 확인을아직 못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남원시에서 사고다반 지역입니다. 물로 아까 어떤 도의원이 힘을 써서 했다고 하는데 그 길이 또 기반이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반 조성이 잘된길이 아닙니다. 당초에 거기가 모레 방천입니다. 그런데 모레 방천에다 그때 당시에바쁘다고 해서 돌로 해서 제가 그 공법은 잘모릅니다만 돌로 깔아서 아스콘만 퍼붓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아스콘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길에다 지금은 차가 보통 다니는 것이 대형 차량이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대형 사고가 날지도모르는 그런 길에다 갓길만 조금 넓혀 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대형 찻길에는 절대 빠른 속도는 못비킵니다. 대형차를 만나면 한대가 쉬고 한대가 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길을 넓힐려고는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2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또 이 공사 이전에 5천만원인가1억을 들여서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공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그런 것은 않고 돈이 조금 생기면 어디에다 바르고 또 생기면 바르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교통난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길은 중앙선을 왜 못칩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도로 노폭이 5m인 도로는 중앙선을칠 수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좁아서 못치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것은 행정을 하시면서 왜 그것을안해주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데에는 그런 길 아니더라도 다했는데 왜 그길은 못하냐 그 말이예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여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DBS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간이식의 포장을 한적이 있었어요.

안병만위원

그것은 잘압니다. 제가 공법을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물론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으로아는데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것은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 때문에 쳐놓은 것입니까? 위험을 표시한다든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도소 앞에 반듯한 길에다쳐놨어요. 거기를 가면 운전수가 불안해서 못갑니다. 도폭에다 박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해놓으면 충분할텐데 지도소 앞에 그것을 해놓고 다시 또 쳐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통 사고를 우발하는 처사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고 한번 가보세요? 차가 만약 위에서 내려올때 운전하고 가면 혹시나 이쪽으로 붙이치지나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불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계는 어디에서 냈어요?

조영연위원장

건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한지적을 받아내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잘못을 안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나중에 가서 촉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감사장의 표현이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설계를 남원에서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시에서 하신 분이 가드링을 무엇때문에 거기에다 쳤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가드링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저도 소속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

안병만위원

공사비가 1백9십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백 들어가는 소재지가 있지요?

안병만위원

예.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거기에다 친 것이고 농촌지도소 앞에 친 것은 저희가 친 것이 아니고농촌지도소에서 혹시 자기들 입구에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서 했는지 저희들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

안병만위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했는데요? 안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가 안했습니다.

안병만위원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안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했다면 철거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경비행장 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보충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본 질의의 발언을 얻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백선이 아까 4차선 확장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4차선 확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켜가지고 국비나 도비를지원 받아가지고 해볼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해봤습니다.

안병만위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게 했는데 안됐습니다. 도로 성격이 국도에서 나와가지고다시 또 동일한 국도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지방도 승격은 안된다 해서좌절이 되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시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그 법이또 법으로 묶여가지고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서 도로를 확포장 할려고 애를 써도 실지로 법을자꾸 얘기하니까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도로 승격을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시의 시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도소문화 체육 센타가 있고 또 앞으로 이백 온천 개발이 된다고 하고 공설 운동장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선가지고 도저히 수용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은 책임을 짓고 그 도로를 확장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노선에대해서는 제가 군에서 부터 관심을가지고 있는 도로였었는데 계속해서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길가의 끝이 포장된 것이반듯하지 못하고 들쑥 날쑥해요. 그런 것은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가 그냥 속여먹고 간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갓길 나머지 폭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70전 나오는 구간도있고 90전 나오는 구간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 나머지 폭을 메꾸다 보니까 ......

안병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가다가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안병만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노면 상태가 70전 나오는 구간도있고 90전 나오는 구간 ......

안병만위원

그 얘기는 인정을 하겠는데 70전이나오면 ...... 그런 경우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설계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실지로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현장도 그렇게 안되어야 될 것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설계는 그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노폭 5m를 제외한 나머지 갓길 노폭이 일률적으로 70전이다 90전이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0전으로 되어 있는구간도 있고 90전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그 양을 전부 모아가지고내는 것이 설계이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70전이다90전이다 이렇게 나가지를 않았을 것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넓이를 90전으로 하든지 오히려70전의 설계가 났으면 70전 이상만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로가 노폭이 5m포장이 당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갓길이 있지요?

예.

갓길이 70전 나오는 구간도 있을것이고 90전 나오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구간을 다메꾸다 보면 일률적으로 70전이다 90전이다 갈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하다 보면 이렇게 들쑥 날쑥할 수가 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지요.

안병만위원

그래가지고 넓이만 70전이 맞으면된다. 90전이 맞고 70전이 맞으면 된다그 말씀아니예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지요.

안병만위원

그 호화을 떠놓은 것이 있습니까? 준공 검사할때 호화을 떠놓은 것이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떠놓은 것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떴습니까? 저는 가봐도 안보이던데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메꾼데는 있겠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

안병만위원

아스콘과 콘크리트하고는 다르니까콘크리트로 메꾼 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차로 가서 보니까 호화 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군데 떴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확인해줄수 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요천이 범람했을때에 우리시의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요천이 범람했을때에 방재 대책이요?

허무신위원

예.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말씀해 보시지요.

허무신위원

제가 요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우리남원시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수해대책이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시설물 설치와관련한 홍수의 상승으로 요천이 범람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는 집중 호우가 안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많은 집중 호우가내려도 요천이 범람치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현재 남원시가지를 뚫고 있는 요천은 직활 하천과 준용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림교 상류층은 준용 하천이고동림교 하류층은 직활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요천 제방이완비되기 이전에 또 치산 치수가 잘안되었던 시절의 20년 전은 홍수가한번 나게 되면 요천이 범람했다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원에 사는시민들이라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었었는데 그동안에 건설부와 도와 남원시가 꾸준히 공사를 해가지고현재는 요천은 거의 100% 기성제가완비돠어 있고 치산 치수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우량 빈도를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50년대에 왔었던 어떤 최대의 강우량이라 할지라도남원 요천은 끄덕없이 견딜수 있는판단이 내려져 있고 또 요천 상류에동화댐이 완전히 설치되어가지고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남원시에 지금까지내렸던 강우량의 빈도를 50년대를 봤을때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보다 더큰 어떤 천재 지변이라고 하게 되면남원시를 뒤집어 버릴수 있는 그런천재 지변이면 몰라도 50년대에 왔었던 그런 강우량의 ...... 현재 요천은 범람하지 않는다 하는판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해 대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불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과장의 의견도 마찬가지 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승사교에서 남원 대교까지 거리가 2Km 조금 넘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약 1Km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안에 시설물의 교량이 인도교를가설하는 것까지 합치면 6개가 됩니다. 맞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승사교, 인도교 ......

허무신위원

위의 대교가 있고 동림교, 춘향교,인도교, 승사교의 다리가 2개이지요? 겹쳐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겹쳐 있다고 봐야지요.

허무신위원

6개가 되는데 그 교각이 많은 것은10개까지 되는 교량도 있고 적은 것은 7 - 8개 교량도 있는데 아뭏튼 교각의 두께가 1m만 잡더라도 7개이면7m, 10개라면 10m라는 화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무려 화폭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교량이 2Km 구간내에 6개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고무보가 2개가 있는데결국 고무보 물이 넘치는 그 부분을하상으로 봐야 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본래 하천보다도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하상은 높아지고 말하자면 하폭은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양쪽에 고수 부지가있습니다. 고수 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결국 영향주는 장해물로 볼수가 있지요? 아까 과장께서 치산 치수가 잘되어서 과거에 50년간 통계를 놓고 최악의 경우를 봤을때에 우리 남원 요천은 범람할 우려가 없다 하는 말씀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지상 이변이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것은 가끔 뉴스에서 못들으셨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자주 봅니다.

허무신위원

금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읽었어요. 태국에 방콕크에 있는 왕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재거리가 되어서 세계 뉴스가 되어가지고 신문에 기사화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개 국가에 궁궐을 지으면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조금이라도 수해가우려되는 지역에다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런 통계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절대 풍수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자리에다 궁궐을 지었을 것은 틀림없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런데 이 궁궐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 금년 상당히 한해가 계속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동해안 지역 같은데는 500m까지비가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때 우리가 몇 년비가 안왔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수해 위험이 없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잘못 생각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지금도 수해에대한 위험은 없다하는 심경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제가 딱 단언을 내려서 이것이다라고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아무리완벽하게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될 것이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사교에서 남원 대교까지의 교량이 6개가 있고 또 각종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하나 하나에 전부 홍수 담면 계산이랄지 또는 ...... 이리국토 관리청 건설부의 승인을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시설물이 설치된다거나 그런 일은 추어도 없고 ......

허무신위원

물론 시설물을 설치할때에는 어떤기술적인 자문을 받겠지요. 그러면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거기에서 검토 보고된 것이 와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검토 되어서 와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도교를 놓는다. 승사교를 놓는다 했을때에는 이리국토 관리청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받는 과정중에 이리 국토청에서 해야할 일이 지금 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야입니다. 가령 교각이 여기에 6개가 들어가고 8개가 들어가는데 그랬을때에 담면상의 지장은 없느냐. 최대의 홍수시에는 또 이상이 없느냐 등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그런사항이 되겠고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의의 수해가났다고 했을때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지어줍니까? 어떤 책임을 집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천붕괴되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나또 상부 기관에 승인을 득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 대기상시에 어떤 대책이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설사 남원요천이 아무리 큰 홍수시에라도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더라도 우리는우리대로 별도의 어떤 계획의 대책을세워놓을 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과장께서 그쪽에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계셨으니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10년, 50년, 100년만에 한번 올수 있는 재해도 대비를하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관광이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재해를 당했을 경우는 전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계획을 세울때에는 철저한 대비책을강구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관내의 골재 채취 허가가25개 지구가 허가 되어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채취 허가량이 728,105㎡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허무신위원

실지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골재 수급량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남원시.군에서만 필요한 것은 약800,000루배쯤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전부 우리 남원시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양이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을 가보면 외지 차량들도 와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모자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허위원님!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남원시 권역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수요량은 약 800,000루배가 되는데여기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 728,000루배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허가량을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육상 골재라고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금년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벌써 수년째 이어서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적되어 있는 골재량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오히려 수급 상태가 안좋아가지고남아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남아돌고 있어서 오히려골재를 파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면 94년도, 93년도 허가량이 현재 남아가지고 있는실정이고 또 금년도에 허가해준 25개지구는 금년도에 허가해준 양이기 때문에 이 양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골재 자원이 추정해볼 수가 있고 또추정해본 근거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골재원이 하상 골재라는 하나와 육상 골재라고 하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육상 골재에 대한 전체 소요량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그러느냐면 일일이 신고 확인을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따지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숙제로 받은것이 하나 있는데 내년도 경영 사업차원에서 하상 골재 경영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물량을 저희가 현재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그 물량을 지금얘기하라고 하시면 약 100만루베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물량이기 때문에 ....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골재도 자원이고또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고갈이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많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까 쓰고 남아서 적치를 해놓고 외지로만 들어오고하는 정도까지의 골재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조기에 남원에 골재를 바닥낼필요가 있겠느냐. 좀 장래성을 보고 골재를 아껴서자원을 아껴가면서 적정량만 허가를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의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제마음도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소위 사유지 육상 골재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특단의 권한이 주어진다고하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바라는 사항이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도 역시 바라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남원 시민의 입장이라면더더욱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외객 업자들을 남원 바닥에 발을 못드리게 하고 남원 업자들만이 골재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리 사항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남원 권역에산포되어 있는 골재는 아껴야 되겠고...... 골재 허가도 남원 사람들로 하여금사유지 골재를 허가해줄 수 있도록이런 방향으로 무척 노력은 합니다만행정상 처리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많습니다. 그러나 허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사항을 머리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런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결국 우리 지역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켜주고 노력을 해주셔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몇가지 드렸는데 심사 숙고하게 노력해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의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건설과장께서 알고도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실이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요천의 교량을 놓는데에 있어서 국토 관리청의 승인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직활 하천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떤 법에 의해서 승인하고 있는지분명히 밝혀주세요? 또 상부 기관이 어떤 법에 의해서승인 받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하천 관리청 ......

조영연위원장

협조입니까? 승인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법령집을 가지고 와보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하천법 제25조 공장물 설치 허가라고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ㅇ위원장 조영연 다른 질의 있으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도로 교량 사업에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시.군도 개발 사업으로문오선을 비롯해서 15.1Km를 3십4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에 박차를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서는 고덕선을 비롯해서 17.9Km를 3십4억3천8백만원을들여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 18건과 합치면 총 현 시점에서 27건중 14건은 현재까지 완공이되었고 13건이 아직 미공사중인데8건은 금년내에 완공 조치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고 5개 지구는 사고이월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확실한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사고이월 5개 지구를 꼭 해야 하겠다고 하는 불가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고덕선, 문오선, 척동교 접속 도로, 협동교 등지구의 가설은 기히 착공이 되어가지고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왜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발주가 늦어진 탓입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덕선은6월 30일날 용역 설계 납품이 끝났는데 발주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5건 내용이 어떤 사용으로 용역설계 납품은 4월달에 이뤄진 것이 있는데 발주는 11월달에 하게 되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용역 설계는 5월, 6월, 7월달에 끝났다 하더라도 용역 설계가 끝나고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과정과 또 거기에 다른 용지 매입 관계등이 있기 때문에 용지 매입을 하기앞서도 협의 과정이 또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용역이 끝난뒤에 바로 이어서 발주가 못됐다고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위원

문오선 도로를 얘기하면 용역 설계가 4월 16일날 납품이 되었는데 95년10월에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10월달에 발주를 해놓으므로 인해서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용역 납품이 되어있는데 10월달이면 6개월 동안을 협의 과정이 꼭 필요했느냐.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문오선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발주가 늦어져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오대철 위원님의 질의사항때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

장영권위원

문오선을 아까 설명했다면 다른 것을 합시다. 고덕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고덕선은 기존 시공중인 농어촌 도로 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비 정산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발주가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좀 늦어진 것이 아니지요? 고덕선 도로는 6월 30일날 용역 설계 납품을 마쳤어요? 그러면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했으면 조금 늦어진 것은 아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정산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용역 설계를 돈을 주고 입찰해서납품을 받을때에는 그 납품 기일을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납품을 받아놓고 최소한의기간을 필요로 해가지고 협의라든가문제점이 해결되어가지고 발주는 그냥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하는내용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영권위원

협동교를 보면 95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 공사 지연에 의해서 절대 공기가부족한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협동교는 실지로 금년도에 강우량이 예상이외로 많았었고 또 거기에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협동교 접속도로까지 들어가 있는데 당초 공기도많이 필요로 했지만 강우비로 인한강우 기간을 빼고 또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계 변경해서 협동교 접속 도로까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된 것으로사료가 됩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가지고 1월 1일 부터 행정이 집행되도록모든 예산 회계법을 비롯해서 모든규정들이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아는데 이 당해 모든 사업이 예산에서있다고 하면 당해년도에 마무리 짓다 하는 큰 숙제로 알고 우리 행정이일사분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품을 해가지고 늦어진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는데 설계납품을 받아놓고 많게는 6 - 7개월을거쳐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고 이월지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이 여러가지 내용은 그렇다 할 이유가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러한 재연이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상사로 부터 사업 부서에서 가장 추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사업 부서인 집행 담당 부서 직원들은 본의 아닌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많이 닥칩니다. 잠깐 언급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되고 또 다른 사업과 틀려서 교량이나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문어선이랄지 고덕선 같은것은 장기간 공기가 필요하고 하기때문에 당해년도에 끝을 내지 못하고불가피하게 사고 이월된 경우가 가끔있는데 그러나 장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연초 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되어서 최소한 그해 예산으로서는 그해에 마무를 질수 있도록 그런 노력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사 공기를 단축해서 부실 공사 요인이 나올것까지도 빨리 끝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 일찍이 발주를 해서 아까지적하는 5개 지구만 얘기하더라도설계를 용역주어가지고 납품이 일찍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과장의 설명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석연치 않은 가운데에도 이것을 6 - 7개월 가지고 있다가 늦게는11월 공사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사고 이월의 원인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고덕선, 문오선도 마찬가지로 5개 지구 주민들은 금년 예산에 이런 사업이 섰기 때문에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1월1일 부터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라고 12월달에 통과한다면 94년 12월부터 갖고 있는데 11월달까지 발주했다고 하면 1년 동안을 곰곰히 생각하고 그때를 보면 행정의 불신 요인도 오고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어야 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일을 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도로 교량 사업 실적을 보면 27건으로 나와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중에서 도로 사업이 몇 건이나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27건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있는 시도, 군도가 4건이고농어촌 도로가 5건, 지역 개발 사업이 18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공되어 있는 것이14건이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13건입니다.

형병옥위원

현재 도로 교량과 합쳐서 27건이아닙니까? 도로만 몇 건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도로만 22건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도로 확포장한 부분에서 확장과 포장의 공사 비율은 확장한데는얼마이고 포장한데는 얼마 차지하고있습니까? 같은 구간을 확장만 했을때는 공사비가 얼마이고 포장까지 했을때는 얼마인지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일일이 놓고 빼야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형병옥위원

아마 3분의 1 차이는 날 것이예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도로를 신설로 할때에 그런 ......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해야할 사업은 많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해야할 것은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부 사업을해주지 못하지요. 물론 예산도 뒤따르지 못하지만 확포장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건물은더욱더 마찬가지만 특히 도로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포장까지 처음 부터사업 추진을 하지 말고 확장을 먼저해놓고 자연 상태로 다듬어진 다음에포장을 하므로서 완고한 도로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확포장일 경우에 확장을 먼저 해놓고 욕심 같아서는 약 1 - 2년 동안두었다가 포장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원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발생되고 또기 있는 예산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은 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면 없는 예산으로 확포장까지 하지 말고 포장할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확장을 먼저해놓고 포장할 수 있는 공사비를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확장을 했을 경우에 확장만 많이 하고 포장은 나중에 일률적으로 하면 공사도 많이 할 수가 있고효과도 많이 노릴수가 있지 않겠느냐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놔왔어요그런데 1 - 2년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무슨얘기를 듣느냐하면 무슨 공사 한건 해놓고 2 - 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 끌고가느냐하는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고 예산이책정되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그것을 원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서 또 주민의 비난도 듣지 않으면서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유관 기관, 한전이나 통신 공사등수시로 굴착 작업으로 예산 낭비와시민들이 볼때 불편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 계획 수립으로 통합 공사는 마련되어 있는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사업은 시에서 원대한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매년 2월달이나 3월달에 도로 굴착 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한전이나 통신 공사등이 도로 굴착 공사를 하는데 주요기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굴착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로 부터 불편도 많고 또 비난도 많은데 그런 것을 바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면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 굴착 공사를 바로 이어서 복구 공사를 하도록 집행을 했는데 굴착 공사를 해놓고 지하 매설물로 들어가는 통신 매몰에 케이블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복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지연되었는데 금년에도 빨리 뒤따라간다고 한 것이 늦어지면서 시민들로 부터 약간의 불편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뭏튼 내년 부터는 굴착 공사가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서 복구 공사도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막상 하다 보면 그것이 잘안되는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통합 공사를 해가지고 두번 세번 파는 일이 없도록 시청에서주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실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것은 규정상 한번 파고 나면 2년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않고 있고 2년이 넘게 되면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게 될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 과정을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남원 시내권역에 전망도를 한번 봤더니 금년도지하 매설물이 끝나게 되면 상당 기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겠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상당 기간 동안 없지 않느냐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신 공사나 한전 공사에 내년도, 전해년도의 공사량을 우선 조회를 해봤더니 내년 부터 2 - 3년 동안은 거의 없을것 같다하는 잠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내리지만 우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 - 3년 동안은 큰 공사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림교 가설 공사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많은바 사후 우선 순위책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림교 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린바가있고 또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제가 구태여 여기서 왈가왈부 얘기할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사업 내용이 사업비가 4억이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4억을 동림교에다 집행을하지 않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동림교가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림교 가설을 하게 되므로서 시민들로 부터오는 비난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불필요한 교량을 꼭 놔야 되느냐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점에대해서는 수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주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또 반상회를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특히 동림교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해서 이제는 많이 이해도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기간인금년내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과거의 동림교보다는더 좋은 동림교로서 가설이 완비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미도 상당히가미를 해서 관광 다리로서의 가치도나타낼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서양호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여론이 없도록 해주실 수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도 확장 포장에 있어 운봉 북천에 있어 임리간도로는 94년도 오지 개발 사업으로확장후 부서간 서로 미루어 포장을하지 않고 있는데 94년에 군도 8호로지정되었으므로 군도 관리 부서로 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옳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그래서 지금 임리간 - 북천간 도로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확장만 해놓은사업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공사비 소요액 투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하신대로 .. ....

서양호위원

대충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약 4억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4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순시는 여러번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게 되었는가 잘알고 있겠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거기가 호박 구덩이 또 난간이 파손되어가지고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만 더 지나면 완전히 망가질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도 지정이 되었으니까건설과에서 이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군도로 승격이되었으니까 군도 사업 차원에서 모양새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보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내년 부터는 일단 투입이 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하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주천면 하주 앞에 제방도 관리하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산업 건설위원회때또 그 이전에도 이것을 사실 지적한바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구멍이나있습니다. 안보셨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병만위원

하주앞의 소하천을 가보시면 건너닭장있는 바로 옆에 제방쪽으로 구멍이 크게 나있어요. 지난번에 비가 다행히 적게 와서그랬지 크게 오면 전부 다나갑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장 상류의 비행장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허가가 도대체 어떠한 뜻에서정수장 상류에 허가가 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으로 부터 약 5Km 지점에 더이해를 돕자면 요천교 하류에 경비행장 활주로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경비행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

안병만위원

요천 하류가 어디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요천교에서 약 200m ......

안병만위원

약 500m 매각되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그 지점에다 활주로 허가를 해준바가 있는데 경비행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도상으로도 여러번 났었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줄 알지만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가 정수장 상류에허가가 나간 이유가 허가는 어디에서났습니까?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이것이상수도 상류 지점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결재를 맡았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조건상에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떠한 조건이 정확히 맡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어떻게 맞아요?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맞다고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 지역은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관리자가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고 허가 조건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하류에 정수장이 있어도 정수장 오염이랄지 여기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

안병만위원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법입니까? 어떤 법을 기준해서 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 하천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하천법 제25조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25조에 의해서 냈습니다.

안병만위원

몇 항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1항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면 제25조 제1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겠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확히 잘모르는데 오염을 시킬 수 있다든가 상수도에 대해서 특별 위생상 유해를 끼쳤을때 허가낼수없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상수도에 영향을 안줍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안줍니다.

안병만위원

진짜로 안줍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거기에 수질 측정해봤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수질 측정은 현재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활주로를 허가해준 사항과 수질과는 ......

안병만위원

그러겠지요. 이쪽 상관이 아니니까 다른데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허가만내주면 된다. 그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천 수질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허가만 내주고 거기에다 소변을보든지 상관말고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병만위원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때에 관계 직원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계 직원을 의원 사무실에다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설계에 화장실이 안들어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동 화장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이동 화장실을 두게 되어있는데 이동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갔다 놨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디에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요천에 갔다 놨습니다.

안병만위원

요천 어디에다 갔다 놨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활주로 구역에다 갔다 놨습니다.

안병만위원

몇 개 갔다 놨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1개 갔다 놨습니다.

안병만위원

몇일 사이에 갔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1개를 분명히 갔다 놨다고 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활주로가 너무나 깁니다. 거기에 대상 인원이 몇 입니까? 현재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30명에서 40명 받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활주로가 굉장히 깁니다. 여자 손님 같은 경우는 1개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긴 활주에서 화장실을 가실분이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2 - 3개를 갔다 놓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없었는데 언제 1개를 갔다놨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몇일전에 제가 가봤는데 없더라구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갔다 놨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1개 가지고는안되겠으니까 몇개 정도 더 갔다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급류인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어려서 부터 자랐기 때문에잘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1.5m로 설계가났다고 했어요? 물을 막을수 있는 높이가 1.5m 해가지고 큰물이지만 물이 위로 완전히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1.5m입니까? 그것을 준공 검사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하천 점용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실려고 하는 사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보면 핵심이 나오니까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1.50m이라는 것은 제방에다 고수부지를 만들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것 ......

안병만위원

고수부지 높이가 1.5m로 허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수 부지는 하상 정리 차원에서저희가 정리해놓은 것이고 거기에다점용 허가만 저희가 해준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허가가 1.5m로 나있는데 점용 허가만 해주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분명히 설계가 1.5m로 나있는제 무슨 점용 허가만 해주었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수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금년 3월달에 그것도 그냥 한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기성제 정비해서 도에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투입시켜가지고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활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지난번 그 허가서는 무엇입니까? 직원이 가져온 평면도를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무슨 허가서를 가져갔는지 잘모르겠는데 ......

안병만위원

사업 계획서 1m 50으로 되어 있으면 1m 50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m 50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만약 고수 부지가 높다면 넓은 하천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큰 물이 났을때는 그 전체로 내려갑니다. 중간 정도 막아버리면 물이 어디로갑니까? 위로 넘습니다. 그런데 높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활주로로 허가해준 고수부지면적이 홍수시에 범람을 하게 된다든지 그랬을때에는 활주로를 이용하지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부대 조건을 2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범람하면 물이 ......

조영연위원장

건설과장!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범람하면 당연히 활주로를 이용 못하지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안병만위원

제 얘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 말씀만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위원 안병만 왜 그러느냐면 그 고수부지 높이가1.5m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1.5m 낮게 만들어 놓지 높게 그대로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수부지 높이가 1.3m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솔직히 1.3m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진짜예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가 할때 1.3m로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 답변마시고 제가 직접 가서재봤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가서 실지 높이를 제가 보고온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어쨌튼 높이가 너무 높다고 봤을때결국 망가진 것은 제방이 망가지는것만이 사실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반대편 제방에 대해서는 ......

안병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담당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내년도에 다시 공사를 추가해서 그쪽에다 밀어 붙인다. 왜 좋은 제방에다 밀어 붙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아까육상 골재 재연 문제 때문에 얘기가잠깐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지시 받은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주어진 숙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 계획이 요천을 일제 정비를 한번 할려고 하는데 정비 계획때 특히 그 지역은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대편 제방에 약간의 고수 부지를 만들어서제방 보호 차원에서 보호 고수 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병만위원

전체 상대편에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안병만위원

상대편에다 고수 부지를 만들면 제방 높이가 나가 버리겠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활주로에 고부 부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넓이는 필요가 없고 약 5m로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높이로 고수 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활주로를 사용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위해서 그쪽에다 제방을 쌓아주겠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만 쌓는 것이 아니고요천 전부를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할려고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은 물론 그러겠지만 이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따지면 저쪽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4백만원씩 받아가지고 ...... 왜 헛돈을 들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돈을 들이는 차원이 아니고저희가 하상 정리 차원에서 골재 경영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특별히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만위원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니까 허가조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왜 당초에 경비행장이 밑의군부대 시설로 간다고 했는데 갑짜기요천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내력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현재 경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는이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군부대 비행장을 이용할려고 했던 것은 전임자이었었어요. 전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에신라 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대구의 신라 항공이라는 것이 남원에다 경비행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때 주력을 했던 사람이 ......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까다로웠지요?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웠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업자에게 특혜를준 것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특혜를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비행장이 남원에 들어서게 되므로서소위 남원에 경비행기 시대가 왔다고하는 것도 부각시킬 수가 있고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경비행장을 해줄려면 우리 11만 남원 시민이 먹는 상수원 상류에다 하필이면 그것을 했느냐고요? 군부대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에다 한다든가 했으면 ...... 그쪽에서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또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요천에옮겨버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여론에 밀렸다거나 ......

안병만위원

그쪽의 여론이 나왔지요. 경비행장이 나가니까 소음 때문에그쪽에서 소리가 났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것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쪽에서는 잘못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생, 금동쪽에서 경비행장이생긴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금동 삽니다. 낮으로는 거의 금동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조건이 까다롭게 요구하고 또는 여론에 밀리다보니까 요천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도 없고 그러한 얘기도 들은바도 없고 다만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소위 남원에 경비행기 시대의 문을 열고 또 경비행기활주로를 거기에다 허가해주므로서우리 남원시에게 혜택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았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주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은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상수원 상류에다 사람들이 200 - 300명이 모여가지고 또앞으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200명을데리고 오니까 약 200명이 나와가지고 만약 소변, 대변을 본다고 봤을때소음, 분진등은 모두 그만두고 분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만약 다른 부서에서 수질, 분진,소음, 진동등 유해 상태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안된다. 가령 불리하다. 또한 위생에 형격한 유해를 준다. 상수도에 형격하게 오염을 준다고판정이 나오면 과장께서 과감하게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허가 취소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사용 허가 취소를 필요로 할때에는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안위원님께서 문제를 삼는그런 내용들이 발생될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남원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협조해서 상수원만은 꼭 앞장서 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과장께서 아까 안병만 위원의질의 답변중에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 절차상의 문제도중요하겠지만 하상 골재 작업을 해놓고 사업주가 사업 계획서를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수원 상류 지역에다 허가를 해줄수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대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장께서 혹시 특혜를주었느냐. 특혜를 주었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안병만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이 비행장에서 그쪽으로 옮기는과정에서 건설 과장께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지 오히려 준 적이없다고 했는데 혜택을 받았던 것이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앞으로 경비행장이 활주로가 되면 남원시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경비행기로 협조를 해주겠다 하는 사항을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특히 남원시는 관광 건설국이 있어가지고 관광 이벤트 사업을 매월 벌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축하 비행을 해주겠다. 또 산림과 계통이나 산업과 계통에서 농약 살포나 산림 약물 살포를 할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조해 주겠다등의 경비행기로 할 수 있는 어떤 필요 사항이 있었을때에는 언제든지 협조해주겠다 하는 확약을 받아놓고 있고 또 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하류 지점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다고 하는데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부터 거기에대한 신경을 썼던 사항인데 여러가지로 검토도 많이 했고 또 거리가 약5Km 정도 ......

조영연위원장

그만 하십시요. 여기가 입씨름 하고 말장난 하는데가 아니니까. 왜 이렇게 단순합니까? 건설 과장도 가만히 보면 단순한답변을 하시고 자기 임의적 개인적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가령 집행하는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음 공해라든가 환경 보전이라든가 자연을 시키느냐. 일부 양식있는 다수의 사람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비행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느냐. 아주 중요한 상반된 그런 상태에서어떤 공청회라든가 지역민의 의견을대결하지 않고 행정 행위라고 해서중요한 사안을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결정해놓고 나서 우리가 잘했습니다 하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잘못이 돌출되었을때에건설 과장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있습니까? 그런 것도 가상해서 어떤 결정을하는데에 있어서는 집행 기관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권한은 건설 과장이 기안을 올려서 시장이 결정을 해주겠지만시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이 귀가 먹을 수도 있고 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혼선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상수원 상류 지역이 첫째 그것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비행기가 뜨므로 인해서소음 공해라든가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전 유지가 안되겠지요. 주민의 어떤 정서적 문제라든가 해서 자연 보전이냐. 아니면 새로운 남원 사회에 관광문화의 고장이니까 경비행기 시대를열어서 지리산권을 연계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여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최소한 제가 봤을때는 시민에 다중의의견을 집약해서 집행 기관에서 장소를 물색해주고 알선해주고 선정해주는 것이 집행 기관의 권한이 아닌가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거치지 않고 몇 사람이 뒤적 뒤적해서 허가를 내놓고 오늘에 와서 이렇게 잘되었다고 하는데 추후 이 문제는 여러가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제약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민원의 발생이 안되면 다행히좋겠습니다만 되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면서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가 9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억인지 8억인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건설과장!표현을 좋게 합시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에 확보액이 8억이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도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건설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안되었으면 관광건설국장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1십3억인데 95년도 예산을 2억5천만원만 잡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나머지 미집행된 것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미집행된 것 어디로 갔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줄 것을 다짐 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의회에서 95년도에 8억을 확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집행을 2억5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돈을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시의 예산 문제가 복잡한 것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어차피 그 돈을모두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96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체적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집행 안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대로 2억의 공사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2억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8억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었는데저희시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결산 문제와 겹쳐서 그랬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구체적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

조영연위원장

건설과장께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잘못한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동림교 다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다리 공사를 아마 중지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구덩이를 파놓은데에서 우리 남원시민 한분이 사망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 아니로 물막이를 하기 위해서 상류 지점에다 공사가 중지를 시킨 것이 아니고 중단을 했지요. 왜 그러느냐면 여름철 강우기를 피해서. 그래서 강우기를 피하고 10월달에공사를 착수하면서 절반 부분이 끝난저쪽 지점으로 문을 돌리고 공사를이쪽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물막이를했었는데 그 물막이 지점에서 노인한분이 빠져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 시청에 근무하는 공 모씨의모친되시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그 공사를 안했더라면 그분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공사를 안했으면 사망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조영연위원장

동림교 다리 공사의 감독 책임은어떻든간에 건설과 소관이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사화가 될것 같으니까 11만 시민을 무시하고기사들 입만 막으면 된다 하는 발상은 누가 하셨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 발상을 한 일은 없는데요.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유야 어떻든간에 간접적 말하자면 사망 원인을제공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 대교를 지나서 신촌 매운탕앞의 산에 지금은 양 모씨로 있다가지금은 김 모씨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만 그 산 중턱에다 집을 짓는데에 있어서 이것은 주택과에서 심의있게 다룰 계획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점용을 건설과에서 해주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 년간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10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하천 불법 점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면 중군리 쌍용 금천 주유소, 산내면 원천리 민박 타운, 동면 목공예전시 판매장 옆 건물, 주천면 내기리보절면 진기리 하천, 산동면 목동 마을 인도 개설 불법 점용 안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중에 저희 소관에 해당된데는 불법 점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산내 금천 주유소도 하천 불법 점용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아니예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산내면 원천리 민박 타운은?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것은 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어떠한방법으로든 막고 원상 복구를 했는데다시 재불법 점용했는데?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민박 타운이 아니고 지리산 가든이라고 산내 반선들어가는 입구에 가든이 하나 있었는데 불법 점용으로 해가지고 바로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또 불법 점용인데?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라 남원시 과장들이 중간의 허리 역할이 말하자면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에서 불법 점용하고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조영연위원장

지금 일들을 안한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동면 목공예 전시 판매장옆 건물도우리 소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불법 점용한 것이 없는데요.

조영연위원장

경계 구역에서 2.5m내지 3.3m를 하천 부지를 점용한 것 같은데요? 안됐습니까? 같이 확인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같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감사를 끝낸 것이아니라 다시 거꾸로 해서 마지막이어디입니까? 내일중으로 건설과 감사를 검토해서 ...... 보절면 진기리 하천 무단 점용 산림 훼손 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

조영연위원장

주천면 내기리도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

조영연위원장

산동면 목동 마을 인도 개설하는데하천 파괴와 산림 훼손이 무단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인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파괴했는데 그것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인도 개설이면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조영연위원장

인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하천 파괴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을 모두 확인해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정확하게 하면 2가지. 한 가지는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나머지는 잘모른다고 하셨는데 아까산내면 원천리 지리산 가든 문제는 .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경계 측량도 하고 사유지이냐 하천부지이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

조영연위원장

산내면 원천리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원천리가 아니고 ......

조영연위원장

산내면 원천리 지리산 가든이 도감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것은 ......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그간에 입을 막고 원상 복구시키면 다시 재불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과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니까이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면 목공예 전시 판매장을 분명히 측량했는데 아닙니까? 경계 구역해서 2.5m로 3.3m 하천점용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아니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고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중에서 금천 주유소랄지 산내 가든이랄지 두군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건설과장께 질의했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의 질의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건설과장이 확인해가지고12월 7일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중지

16시15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먼저 위원장께서 마감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정동 남원여고 다리가 3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리폭이 3m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오래된 다리로 해서 다리발이약간씩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위험 교량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여론도 상당히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조영연위원장

직원들은 과장께 자료를 써서 주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지금 위험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그 교량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노후 위험 교량에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가 잘안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 교량도 다시 가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 다리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 노후 교량으로 해서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책정해가지고편성해주기를 요망합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김상영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꼭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책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부영 아파트 하수관 건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영 아파트 하수관 공사시 민원이야기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영 아파트 앞 우오수관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빗발치는 남원시민의 비난 때문에 진통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거기에 따른 특히 노면 상가 소위영업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많은 진통을 겪은 바가 있는데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그 공사를 빨리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부영 아파트 측에 부영 아파트부대 시설로 하게 되면 우오수관 시설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노면 상가 민원 야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지어라 하고 수차례 독촉을 거듭하고심지어는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있어가지고 급기야는 회사측의주선으로 상가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해결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에 얽힌 자세한 보상 금액이랄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듣는 바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자기들이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여기에서 확실한 금액 얘기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시공 업자가 부담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 업자가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입장으로서는 부영 아파트 측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부영 아파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라.

김호민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당초에 주민들 대표가 요구한 금액은 ......

김호민위원

주민들은 1억을 요구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1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듣는 바에의하면 1억 요구액에서 6천만원 선까지 타결이 되었다가 최종 합의를 본금액은 5천5백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보상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24명이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공사 시행은 어디에서 하였으며 공사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당초에 부영 아파트 측에서 부영아파트를 건립할때에 남원시로 부터받은 승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우오수관 시설을 부대 시설로 함과 동시에 남원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은 500m. 또 사업비는 약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 사업비가 남원시가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영 아파트측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왈가 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호민위원

8억 전액을 부영에게 지급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시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시와 사업비는 무관하고 다만 공사시행 여부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것때문에 저희가 무척 신경을 썼는데죄송스런 말씀으로 막바지 포장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한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경종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사 시공자는 남원 건설 업자이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부영 아파트 측에서 업자를 선정할때 남원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으로 문제가 좀 많았지요? 타 지역 사람과 경합이 붙어가지고문제가 좀 있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개입할 일이 아니어서 직접 개입은안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하도급에서 몇 번을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김호민 위원님!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내막을 저희가 알고 있어도 공사내부 사정에 대한 문제는 일체 저희가 개입을 안했습니다. 다만 누가 하든지간에 공사 만큼은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김호민위원

과장!감독을 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감독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업자들간에 얽힌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심지어 업자가3명을 거쳐서 했다는 얘기도 듣고 갑이 했다가 을이 했다가 또 나중에 어디로 넘어갔다는 그런 경과 얘기는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 왈부할 수는 없고 다만 누가하든지간에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감독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기가 지연된 원인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제일 중요한 원인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가 주민들의 소위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약 두달 가깝게 공사 지연이 되었고 두번째는 7 - 8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강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2 - 3일 간격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공기가 늦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천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우천보다는 영업 보상으로 인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가장 많이 공기가지연되었고 두번째는 우천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추석을 맞춰가지고 부영 아파트의개통을 꼭 해야 한다라고 시장께서지시한 사항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형편없이 되어서 다시 아스팔트포장을 했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가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부실 공사를 초래하면서 까지 그렇게 굳이 해야 할이유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분명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하고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의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사실상 그 지역에 포장 공사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노폭이 좁지 않습니까? 또 통행도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 통행을 시키면서 강행하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불미스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최종 마무리를 지을때에는 약간의 시민들 어떤 비난이 쏟아지는한이있더라도 경찰 당국과 합의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일제 통행을 중지시키자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시했다고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할려고 했던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시장께서시민을 의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공사 진척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할 수가 있으리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그런 것을 꼭 의식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원시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가그렇습니다. 중요한 어떤 모태를 어디에다 잊어버리고 어느 사람이 지시하면 그쪽만향해서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거나인사를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부작용이 초래가 된다 이런 경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 과장뿐만 아닙니다. 전체가 다그렇습니다. 건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고 건설과 감사를 끝낼려고 합니다. 부영 아파트 하수관로를 부영의 책임있는 사람과 제가 만났을때 얘기한것인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하시지 마십시요. 아까 업자가 3번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의 모 인사와 일부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느 분이상당히 깊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하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500m입니다.

안병만위원

하수구 끝이 하상에서 많이 올라가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요천 하상에서요?

안병만위원

예.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상류 하수구 입구와 끝과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부영 아파트 측을 가지고 얘기하신것입니까?

안병만위원

그렇지요. 많이 경사가 져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경사는 지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물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쪽의하수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역수 될까 싶어서요?

안병만위원

예.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역수도 역수이지만 그것이 폭발 위험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검토를 했는데 ......

안병만위원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장거리의 하수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중간에 매놀이 있기 때문에 폭발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 하수구가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채여가지고 폭발한다 그런것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안병만위원

그러지요.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그래서 중간 지점에 매놀이 있고도로 복판에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되겠고 혹시 폭발이 된다면 폭탄이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중지

16시4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내에 투윈스 파크와 쌍동이 파크 여관이 한 사람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두 사람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실지로는 한사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만 원 모씨하고 장 모씨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한 사람 건물이지요? 그 부분을 모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각 한 사람씩두 사람 명의로 허가가 났습니다.

형병옥위원

관광단지내에 여관 설계 변경이 있는데 관광단지내에 있는 건물 지붕은한옥으로 해서 본래는 고전미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살렸는데 왜 본 건물은 지붕이 평 스라브로 해서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이 하나는 장금자씨와 원실상씨라고 하는 2명이 별도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당초에 허가 접수된 것은 93년 2월16일날 허가가 접수되었고 또 93년3월 8일날 건축 허가가 나가가지고93년 8월달 부터 착공이 되었었습니다. 93년 8월달에 착공했다가 공사를하는중에 93년 9월달에 1차 변경이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4.8㎡가 증가해서 변경이 있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은 94년 4월달에 일반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는 관광단지로서 주관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형태대로 변경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사용 검사가끝났습니다.

형병옥위원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까지 본설계 변경을 해준 이유는 형평성 유지에 크게 저해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 면적 4.8㎡ 증가한 것은 경미한사항으로 두차례 세차례에 걸쳐서 변경했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니라고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94년4월달에 일반 변경을 할때에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거기의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작년 4월달에 변경 처리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설계 변경 사유는 결론적으로 이면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시비가 있는데 누구든지 집을지을때 많은 돈을 들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위의 스라브층에 고건축으로했을때의 건축비와 평 스라브로 할때의 건축비는 엄청난 사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변경전의 서류를 보니까 그옆에 작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형태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4월달에 변경처리가 되었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이 두번 세번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그것이 특혜라고 인정 안되십니까?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이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을때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특혜라고 인정이 안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말씀드린 것 처럼 경미한 사항의면적 증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여러번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해서 꼭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힘없는 일반 시민들도 집을지을때 두번 세번 설계 변경 요청을해서 해줍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적법한 하자가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여관 준공을 받기 위하여 조경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론도많이 있었습니다만 조경 할때에 본래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형병옥위원

화단 부분에 아스콘을 깔아가지고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해놨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서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조정을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준공전에 큰 건물들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준공 무렵에가면 저희들이 1차 사전 검사를 준공검사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해서미비한 점을 미리 보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전에 그 내용을저희들이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시정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형병옥위원

시정을 하고 준공 검사를 할려고갈때에 화단 현장을 가보니까 어떻게되어 있었습니까? 수목으로서의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끔 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마침 그 옆에 장비가 있어서 장비까지 동원해서 저희들이 파봤는데 밑에까지 완전히 아스콘이 제거된 뒤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형병옥위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

형병옥위원

오셔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화단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영구히 살 수 있는 나무인가 확인해 보십시요? 본 위원이 몇 일전에 가서 사진을찍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있는자들이 어떤 건물을 뜯어다 더채울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살 수 있는 요지가 되는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지켜볼것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뒤에 바로 조치를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께서 쌍동이 건물을 거론하시면서 형병옥 위원님!설계 변경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형병옥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그 설계 변경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자고요?

형병옥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항시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화단부분에 대하여 지금 나무가 영구히살 수 있게 식재가 된 것이 아니라임시적 방패로 해서 준공 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 충분히 사후 관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쌍동이 건물 설계 변경은 그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당시의 주택 과장이 아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한국 콘도라든가 지리산 가든등 이것은 단지내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 기와 지붕을씌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을 그때 임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 방금 형병옥 위원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설계를 3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형태 바꾼것은 2차 설계 병경때인데 면적에는증감이 없고 건물 모양. 또 지붕 모양이 변경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계획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종합 관광단지 계획에 합당해야지 설계 변경이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로 서류를 보니까 의견을 저희들이 조율을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해줘도 좋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

조영연위원장

담당 부서가 어디이지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사업소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이 이 모 소장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담당했던 건축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토목직이었습니까? 건축직이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담당했던 계장이 누구시지요? 양 모 계장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 변경해줘도 가능하다는 주택과장말고 그때 협의 요청에 변경해도가능하다고 회신해주었던 일체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일제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산내면 포시즌 콘도미니엄 사업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직원들이 여러가지업무에 애를 쓰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를 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과 주민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본 위원이 중대한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건물인 포시즌 콘도미니엄 남원시 산내면 원천리 221번지 최완용씨가 사용 승인을 91년 6월 29일 전북 도지사. 사업 내용은 지상 9층입니다. 공사 기간은 92년 1월달이고 93년6월 30일. 1차 변경 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 2차 변경이 95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상황은 93년 11월 23일공사주 윤태림씨로 주소는 서울 역삼동 722 - 3번지로 지금 최완용씨에에서 윤태림씨로 바뀌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건축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많았지요? 그것을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공사 추진 상황은 95년 12월현재 당초 허가분 9층 골조 공사만완료후 방치가 되어 있고 당초 허가건물이외에 추가 증축을 희망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가 났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김호민위원

아직 안났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사업 승인 당시에 주민 동의도 개입치 않은 상태였고 4년간이지났는데 증축을 하겠다고 재동의를요구한 바 관광 건축 행정 부지 형성이 아닌가? 집행 기관은 허가만 해주고 수수방관한 사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9층 건물 1동이 허가가 나갔고 공사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라든가 다른 것을 감안해서1동을 지금의 규모와 같은 건물을1동을 더 지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농지 전용 허가를받아야 하는데 주민 위원회의 주민들은 위원회 협의를 받아가지고 승락이될 경우에 저희들에게 건축 허가를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있어서 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중지를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업 승인 날짜가 91년 6월 29일로서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이를 조속히 건축하지 못하고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 전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한번 파악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을 1동을 더짓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신청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다는......

김호민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뼈대만 9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민원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산내면에 민원건이 몇 개나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접수한 건은 없고 포시즌이 주민들의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민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건을 파악하셔야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잘못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 사항이 약 7개항목이 됩니다. 이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파악하시어 해결하도록 절충하여 주고 또한공사도 조속히 매듭지도록 민원 사항을 파악하여 실지로 건축 및 관광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봅니다. 건축 허가 조건에 보면 현 주민의생활권에 침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확한민원 파악과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있는 업주에게 절충을 시도하여 조기에 관광 숙박 시설이 완공되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 손님들은 물론 지리산 경관도 익일을 시키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우선 아파트 건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15개 정도 되는 민원건이 있는데 그것을 시공 업체에서모두 완료를 하였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몇가지는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가지 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안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가지중에서 4가지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체 저희들에게 요구 들어온 것이12가지였었는데 4가지는 지금 못하고있고 추가로 요구한 것이 3가지가 더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그때 시공 업자와 같이약속을 했잖아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못한 것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비상 발전기를 보수토록 했는데 보수가 다끝났는데 부품 하나를 완전히좋은 부품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그 부품 하나만 교체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는 다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5층으로 높다 보니까 외벽을 줄을 타고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겨울철이고 바람이 세고 해서 외벽쪽 균열만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실 선정을 목재로 되어있는 것을 화재시 위험하기 때문에철재라든가 다른 구조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내일 모레 사이에 제작을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못한 것은 나무를보식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 관계는 내년 봄에 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오면 시행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4가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제일 안좋은 것 아닙니까?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돌출 되었지요? 보수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수를 하지 않고보일러 작동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선 아파트 건에서 10월 30일까지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감독이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성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고 또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지난 8월달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때 과장께서 그 자리에 나와 계셨고 의논을 했던 지역 주민들도 그자리에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여러가지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10월 25일까지 모두 보수를11월 20일에 완공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기로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어떤 결과는 커녕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민원 15가지중에서 몇 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도로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에 몇 세대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350세대입니다.

김재덕위원

350세대이면 그 도로는 노폭이 몇m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각 세대에 이르는 간선 도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입구에 350세대중에서 8m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록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4m 도로는 몇 군데이고 6m도로, 8m 도로는 몇 군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도로의 규정상 도로 노폭은 모두 적합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적합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때 15가지민원이 들어왔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민원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하 주차장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주차장 관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지하 주차장을 거론하기 위해서사실 15가지의 민원을 야기시킨 것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시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5가지의 민원중에 4가지만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 문제가 아니라 과연지하 주차장이 오늘에 와서 대부분비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이 해결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민원인들 요구 사항은 지난번에도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성사업자측에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분양 공고를 할때에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사업 승인 허가를 맡을때에도같지만 분양 공고 승인할때에 저희들에게 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지하 주차장이 당초 설계에도 없었고분양 공고 나갈때에도 저희들에게 승인 받은 사항에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물론 그사람들이 신문 광고라든가 다른 안내팜프렛에도 전혀 지하 주차장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만 지하 주차장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잔여 토지가 약 45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도없고 계약 당시 얘기처럼 주차장도적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라고 우성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

김재덕위원

문제는 민원의 핵심은 지하 주장입니다. 건축 허가 당시에는 그 지하 주차장이 거론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입주자들에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 당시와 그리고 입주당시와 모든 서류가 똑같았다고 하면오늘에 와서 이런 민원은 없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문제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발생되었을때 그 민원을 처리해주는책임도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명하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소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을때 결국입주자 30여세대가 어려움을 당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생각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계약서는 우성과 민원인들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에게 와서 계약서를 보여준 분들이 한분도 없었고 저희들이두분간에 계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민원인이 발생한뒤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성 측에게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우성의 판단은 그 재산을 6 - 7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6 - 7억 가는 재산을 그냥 주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유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그것이 담당 부서에서는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결이 법적으로 까지 가야 하는입장이고 사실 실무 책임자도 분명하게 그것은 우성과 입주자와 문제는야기되고 그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돌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담당 부서인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어려운 실정도 감안하고 또우성측의 어려움점을 감안했을때 행정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면또 다할 수 있다면 어떤 자기들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과에서 어려움이 있을때 직접몇번이나 찾아가보셨습니까? 아마 가보신 일은 없고 전화는 몇번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닙니다. 몇 번이나 나갔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전화는 왔었고 찾아오신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았을때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 민원을 성심 성의껏 우리 지역 주민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야하는데 사실상 의회 의원들이 관심을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우리가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를저희들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도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분명하지요?

조영연위원장

예.

김재덕위원

그점과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 보고를 한번 보십시요?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몰라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제출해주신 것을 한번 보십시요? 지금 업무 보고가 3장 나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재덕위원

감사 대비에 업무 보고 3가지로 주택과에는 업무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예.

김재덕위원

저희들이 이 적은 업무량으로 가지고 어떻게 감사에 대비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너무나도 소홀했고 감사 대비에 우리 위원님들을어떻게 보시고 업무 보고를 이렇게내십니까? 이 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우성 아파트의 민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감사 대비나저희들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구되었을때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회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충으로 모든 자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점은 저희들에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재덕위원

2가지입니다. 업무도 그렇고 지난번 민원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부영 아파트를 가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잘해놨지요? 지하 주차장을 보셨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제 지역이고 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 당시에 본인이 잘못했지요?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준공 검사입니다.

김호민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때 뭐가 있어야된다는 것이 다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런데 허가 내줄때 부터 그것은잘못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

김호민위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그래도 검토해서 지하 주차장을 넣으라고 허가당시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법적으로 우성이 필요한 대수가183대인가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을 떠나서 부영 아파트를 한번가보세요? ...... ( 녹 음 불 가 )

조영연위원장

집행부에서 감사 서류가 미흡하고두번째는 분명히 주민과 우성,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를 가져서 그 간담회 장소에서 11월 20일까지 모든것을 마무리 하기로 해놓고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고 정신상태를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대다수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받는것입니다. 또 우성 아파트 문제는 가사용 승인을 했더라면 여러가지 아쉬운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이미 준공을 해줘버리고 난 뒤에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만 전망이 안보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없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잔여 토지 약 452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

김호민위원

땅이 남아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주겠다 못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성 측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결정권이 없고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치금이얼마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 밖에 안되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입주자 동의 없이는 못찾아가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살짝 내주어 버릴수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억4천5백7십2만9천1백5십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의무적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건축직 7급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입주자 동의를 거쳐야 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전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우성 아파트 문제는 아까 김재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법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때로는 법도 사람이 만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 주거 현상을 하고 있거나 공익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법도 때로는 공익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십시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농촌동에 빈 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현재 총 가구수가32,117 가구중에서 읍.면.동에 빈 집이 2,527동으로 약 8%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빈 집이 불량 주택으로서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서 제공이 되는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불량 주택 처리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주택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0동이고 공가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27동은 이번12월달에 인구 주택 전체 조사에서나온 숫자입니다만 아직 정식 공포는 안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온 잠정적인집계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4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가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302동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가능 동수가449동이었고 불량 동수가 853동이었었습니다. 86년 부터 92년까지 매년 100여동 가깝게 정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5평이상 건물에 대해서3십만원씩을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가지고 지원하면서 91년도에 132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도에서도 보조금지원이 없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 4월달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외지 사람들이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놓고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촌이나 변방동은 그래도괜찮은 편인데 시내에 있는 것들은그것을 철거할때 처리하기가 복잡하고 우선 주민들이 거기에 살지 않기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8%에 가까운 불량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 부터는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불량 주택을 우리가 도비나시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놨을때 그 이후에 파생되는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왕정 지구에 주공 아파트 건설 추진이 그안에 집단 민원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건설부 장관의 허가는 유효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효합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주택 공사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알기에 주택 공사측에서 공탁을 해놨습니다.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주민들은 세분인가만 공탁금을 찾아갔고 도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을 올 12월말까지 중지를 해달라고도 주택과에서 주택 공사로 요구를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우선 공사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공측입장에서는 해야만 할 입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도 끝난 상태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남원에서 보상가관계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전국적으로 번지는 여파등을 감안해서 주공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보상가 관계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아볼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주공측에서는 올해까지는착공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에라도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주민들이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의 집단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오대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내려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고충 처리 위원회가 11월말경에 처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어서저도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 위원회에서 11월 14일까지 결론을 지어서 공문으로 회신을해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로 한번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을해봤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었다고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 처리 위원회는 법적으로 취소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행정 부서에 권유할 수 있는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의 결과에따라서 사업 자체가 좌우되리라고는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공사측도 사업 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는양쪽의 의견이 팽배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되겠지만 어쨌든 양쪽의 당사자들의큰 이해 관계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무 과장께서는 그간에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어쨌든 이러한 집단 민원 예상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저는 농촌 주거 환경에 대해서 느낀 것을 감사장에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도 어느정도 경제력이 좀 나아진 분들이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주택 융자를해서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을 바꾸는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부엌이라든가 화장실을 개량하는 농가들이 많이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주택과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만농촌에서 모처럼 몇 십년만에 집을한채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끝에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착공하는데그 배치라든가 구조등이 약간의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준다고 보면 보다더효과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무 과장께서는 이런주택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한 점을 혹시 느껴봤는지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올해 사업한 것이 농촌 주택 개량180동과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이 각230동씩 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은 주택 개량을 하는데 융자금서류 만들어주고 대출해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부엌 개량도 저희들이 실지 현지에 나가서 지도한다거나 하는 입장은 못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 1명이 그것을하고 있는데 면에서 받는 서류와 준공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이 여지껏처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부터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제는 행정의 서비스가 주민들 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또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서비스 측면에서 보다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간단하게 과장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95년도 농촌 개량이 180동이라고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지금 준공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모두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자금 지원도 다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자금 지원은 92%정도 나갔습니다. 약 8% 정도가 안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미지급이 언제까지 나가게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영달받기 때문에 11차까지 해서 92% 정도가 영달되었고 8% 정도가 아직 안왔습니다.

서양호위원

8%가 언제까지 나가느냐고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무어라고 말씀을 드리지못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 언제까지인지를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일 늦게 해준 사람이 자금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은데 집을 전부 완공해놓고돈을 달라고 하니 돈도 없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인지? 운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완불케 해주고언제까지 영달이 될지 내일까지 알려주실수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80동을 완료했다고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상영위원

이것이 1동에대한 자금지원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천6백만원씩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사실 180동이 전부 농촌 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배정이 되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서양호위원

전체 남원시권의 변방 농촌 지역에는 한동도 배정한 일이 없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원시 도심권 변방의 전 시권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은 그런 개념을 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심권 지역은 농촌과다름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모처럼개량 주택을 한동 신청해봐야 전부반려가 되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96년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지역도 그전 도심권 주변 농촌도 배정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95년도에 사업한 180동은 물령이94년도 10월경에 배정되어가지고 작년에 이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원시 지역에는 배정이 없었고 남원군에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이미 면별로 배정을했기 때문에 올해는 남원시 지역 변방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은 도에서 물량배정을 안받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변방동에도 내년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물량이라든가 그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방동도 96년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과장께서 사업 집행을 하는데 착안을 해서 앞으로 시 변방에도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을 짓는데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알선을 하고 있다는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를 말씀하신가요?

김상영위원

예.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표준 설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짓고자 할때에는 설계 사무소나 다른데를 거치지않고 그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주택 개량에도 활용할 수가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농촌 주택 개량에 도움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것을 앞으로 표준 설계를 적극권장을 해서 농촌 주택 개량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원시내에 농촌 주택 개량이 1,783동을 희망하고 있는데 95년에 180동을 지원해서 개량했다 하는 내용으로 표기가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다고 하면 1,783동중에 180동이었기 때문에 희망량의 10%에 불가했다는 얘기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주택과에서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 개량 180동, 입식 부엌이 230동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추진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아닙니다.

장영권위원

물론 주택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지고 물량을 배정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96년, 97년에 할 사람들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확보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을 실지로 예를 들어보면매년 11월 하순쯤 되면 시기는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하순쯤 되면 주택 신청을 내면 다음해의 주택 신청이 얼마가 되었는가를 받아보라고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면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내년에 주택을 개량할 희망 농가를신청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면에다 보고를하면 면에서 그 물량을 집계를 해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라든가 지원 물량이 결정되면 읍.면별로 배정을 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마을에다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뽑고 있는 사항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마을에서 선정이되면 역으로 다시 면으로 올라와서면에서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확정 통보를 내주면 다시 그것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개인에게 이장을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3 - 4개월이 걸립니다. 희망 물량 10%를 충당해주는데 3 -4개월이 걸려요? 금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80동을 짓는데 1,78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희망을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몹시 기다리다가 올 3월달에 180동을 지으라고하니까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좀 바꿔야되지 않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700여세대 희망자는 95년도 전체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 저희들이 언젠가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전체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점들이 있어가지고올해는 이미 전체 희망자에 대해서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남원시.군에서 작성한 농어촌 발전장기 계획에 보면 95년도까지 주택을개량할 물량이 4,184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1,78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희망 물량을 농촌에가서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농촌동까지 합치면 이 숫자가 배이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희망하고 있는 배뿐만 아닐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농어촌 장기 발전 계획에 수립되는 농촌 주택 신축개량까지 하면 14,000동입니다. 95년까지 해야할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에 1,783동으로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783동에다 기준을 두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부간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희망량에 절대 부족치가 매년 주택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은 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렇게 절대 부족한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주택 개량을 어떻게 보면 신청을받아가지고 어느정도 67%라도 충족하게 한다고 하면 조사할 가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나배정 물량을 한번 보십시요. 제가 그 자료를 갖지를 않아서 강력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신청량의희망량을 조사할 값어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배정이 보통 보면 10동씩하면 150동입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 물량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주민들이 충동시켜가지고 3 - 4개월후에 확정 통보를 해줄 것을 미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그 행정의 불신이웃간의 갈등을 가지게 할 필요가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사항으로 행정적인낭비도 있고 주민간의, 개인간의 갈등도 있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필요가 없이 어떠한 시점에서 농촌 주택의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확한 조사가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근 차근해가지고 가도 충분할사항을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느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했다. 행정이 너무나 편의주의로 간 시책방법이 아닙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올7 - 8월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체 희망 농가를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읍.면별로 전체에 대한우선 순번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올해 7 - 8월에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는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것이 금년만 쓸 통계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체 희망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했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 이후는 희망물량은 조사를 않겠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이사라든가 여건 변동이 있으니까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금년에 180동을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군만 얘기합시다. 군이 16개 면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10동씩 했으면 160동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200동을 신청할수 있고 어떤 곳은 500동이 신청을할 수도 있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 작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100동이 희망량이었으면 500동이신청한 희망 물량이었는데 5배를 주었습니까? 배정을 할때 안주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감안이 됩니다. 신청량이 감안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올해 배정할때 그렇게 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지요.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배정할때 그렇게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확실합니까? 자료를 제시해서 다시 얘기를 해도되겠어요? 제 얘기는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보면 갑이라고 하는 면에서 희망량이100동 나왔어요. 을이라고 하는 면에서 200동이 나왔다고 한다면 100동 나온 것의 배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면당 10동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하면 조사할 가치가 없지요. 가부간 그것은 금년에 각 면별로배정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가장한다면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95년도 물량을 과장께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안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얘기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리고 방금 농업진흥과 얘기를 했는데 농업진흥과 감사시에 3일전입니다만 남원시.군 농어촌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주택 개량 분야가 주택 신축, 개량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그런대로 농기계 공급이라든가 생산성 재고 사업이라든가 농로 확장등이 차츰 차츰 이루어지는데 68개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이루어지는데 농촌 주택 개량 환경 부분은 빠져 버렸어요?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어 이 사항을 질의했더니 윗분들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주택 개량 사업, 주택 정비사업은 이관이 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과에서 총괄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그것이 사실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정식적으로 협의회의를 했다거나 ......

장영권위원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농어촌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농수산부에서 그때 당시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떻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때 농촌 환경 부분도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물량이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런대로 명분을 찾아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 환경 사업만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의했더니 농수산부하고 건설부, 내무부와 합의를해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로 일원화 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그리 되었기 때문에농업진흥과의 장기 발전 계획에서는이관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택과장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께서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있습니다만 저도 업무보고 서류를 받아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설과에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 자료가17장이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그런데 주택과에는 3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동이 빌딩이라든가 콘도미니엄, 우성 아파트, 부영 아파트현황, 현대 아파트 신축등을 그래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려운 것은협조를 받고 할 필요가 있었을텐데자료만 이렇게 많이 내어주면 우리가감사 받는데 자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한것이 아니었느냐 하고 상당히 그런생각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에 55페이지를 보면 성과와반성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지금 주택 개량등으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정말로 불평이 제일 고조되고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조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조사도하고 농어촌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농촌 환경도지어주겠다고 얘기도 해놓고 상당히부글 부글 끓었던 농민들을 여러가지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않혀놨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을그분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소규모 예산으로 마을 단위의 전 주민에게 혜택 부여로 주민이 호평을받고 있다는 것이 평가 분석에 써져있어요. 너무나 주택 업무에 대해서 제가농촌 위주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너무 현실을 모르고 앉아계신분들의 일관적인 생각으로 그런 착상으로 여기에다 성과와 반성을 표기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할때조금 현실을 돌아보시고 남원 시민들이 바라는 주택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주택 행정을 추진해주도록 촉구를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장영권위원

공감을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주택 개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주택 개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쓴 것은 아니었고 농촌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쓰다가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영권위원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금년에 실시한데는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절면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 전화로 확인을 해봅니다만 취락 구조개선 마을에다 이 말을 적용한다고하면 더더욱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 선정 위원회가 조직되어있습니까? 시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배정을 해주면 면단위의 선정 위원회에서 해준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선정 위원의 대상이 있습니까? 면장, 부면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정상으로 가동됩니까? 아시는데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알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쉽게 끝납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에는 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7 - 8월경에 전체 물량을 조사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 활용이 될 계획이라고요? 그 말이 맞겠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독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누구 누구 지명해서 그냥 주어요? 모르셨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선정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다면 집이 꼭 필요하다든가그렇지 않으면 집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독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하고제일 가까운 사람. 또 어떻게 말하면 자기에게 아부를한다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누구의 몇 사람으로인해서 정책이 호도가 된다면 어떻게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개량 사업,입식 부엌등이 물론 작게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부락에 들어가보면 하나를 가지고 돈을3집, 4집이 갈랐어요. 그리고 개량을 하나가 한 것으로됩니다. 그런 것을 모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얘기 못들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한동 신축하는 분들은 사실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 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또 입식 부엌을 개량한분들은 그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살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정 위원을 그냥 말로만 하시지말고 꼭 선정 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그 사람들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 권리가 다 똑같겠지만 꼭 필요한사람을 선정해서 정부의 좋은 정책을여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에 취락 구조 개선 마을이 1개지역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이 1억원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기반 사업에 1억원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래서 총 2억원이 들어갔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 설계가 용역 설계입니까? 직접 설계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용역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특수 설계입니까? 일반 설계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렇다면 특수 설계예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

유광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수 사업 업체에다주었습니까? 일반 사업 업체에다 주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특수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물론 경쟁 입찰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한 경쟁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이나 다름 없네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실적있는 회사로 하여금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나 다름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수의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유광종위원

수의 계약은 아니더라도 성격이 수의 계약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실적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제한을시켰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경쟁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준공 예정일이 9월 5일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늦어졌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회사측에서 지연 공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광종위원

회사측에서 공사를 지연 시켰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시공 업자가 시행청의 지시 사항을위반하였을때 공기를 포함한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 조치 사항이 뒤따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크게는 해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적게는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적게는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하게대응해서 ......

유광종위원

적절한 대응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재시공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체 보상금 물렸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물렸습니다.

유광종위원

얼마 물렸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6백3십만원 물렸습니다.

유광종위원

...... ( 녹 음 불 가 )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시공 업자가 공사를 지연시켜서 그랬다. 공사 감독이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

유광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사 감독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종위원

재시공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재시공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물론 공사가 부실했으니까 재시공을 실시했는데 재시공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하수관이 매립되는데 관 자체 매설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배가 안맞는다든가 중간에서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관이 터졌다든가 해서 주로 관 매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공을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11월 23일날 준공 검사를 했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재시공 이후에 주무 과장께서 판단할때 완전한 공사라고 자부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00% 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하자 보존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3년입니다.

유광종위원

보조금은 얼마 떼어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2백7십만원 떼놨습니다.

유광종위원

법적인 하자 보수 ......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계약 금액의 3%입니다.

유광종위원

공사 감독이 소홀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시공 과정에서 주무 계장이나 직원이 현지에나가서 20여일간 상주를 하면서 애를썼다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노고의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남원에 금년도 취락 구조 개선 마을이 1개 마을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좀더 일찍 관심을갖고 이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보면 공기가 무려 두달이상 지연되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내년에 2개 마을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직 도에서 ......

유광종위원

만약 내년에 취락 구조 개선 마을에 사업을 할때에는 금년을 거울 삼아서 두번다시 금년과 같은 절차를밟지 않아야 됩니다. 아뭏튼 금년도 취락 구조 개선 마을은 우리 행정이 전혀 관심을 쏟지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여실히 재시공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인정하시죠?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 20분까지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5분 중지

19시20분 시작

안병만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기계 주차장 현황 및 관리 상황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 주차장이 몇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12개소에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중 작동되는 주차장은 몇대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한달전 쯤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 서류를 찾아봐야 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약 40여대분이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작동이 안된 기계에 대해서 대책은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상당히 보수가 됐습니다. 안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기계 주차장 사후 관리 상황과 확인은 월 몇회로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매월 못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올해 두차례 실시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계 주차장이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 이면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빨리 지도를철저히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왕정동 화단 조경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전에 준공을 하기 위한 화단조성은 사실적으로 실시하는 건축주도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준공만을 받기 위하여 극히 형식적으로식재 조성하기 때문에 준공후 얼마지나지 않아 고사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김호민위원

지난번 우성 아파트도 사실 고사된것이 많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많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관리 하셨어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계속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미화 및 자기의 정서 순환에도 나무 식재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비록 건축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무 심기와 철저한 일정 기간 사후 관리도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강력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내면 포시즌 콘도미니엄사업 민원건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없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95년 11월14일날 마을 회의에 58 가구가 참석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참고로 가지고 계셨다가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남원시 신촌동 산 27번지 처음에허가자는 양 모씨이고 변경후는 김모씨입니다. 건축주가 그 산속에다 건물을 짓고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허가상의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93년 11월달에 건축 허가 신청이되어서 94년 2월 7일날 건축 허가를한 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에는 앞으로 남원시에서 주천간으로 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어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4차선 계획이 그 자리에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을 해주었는데 도로 점용을 하고있는 부지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4차선 계획이 건축 허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4차선 계획이 확장되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계획선 안쪽으로 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을 허가해준 그 지번은 아무 하자가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경 파괴냐자연 보존이냐. 아니면 자연 보존과 미관을 따지느냐. 아니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유치시키느냐에대한 두가지의 중대한 문제에 빠질것같은데 행정 행위를 보면 전자보다는후자를 선택해서 행정 권한을 행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남원 대교앞의 가든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93년 11월달에 건축 허가 신청이 되어서 94년 2월달에 허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달에 허가 처리된것이 착공을 미루고 있다가 올 가을에 착공해서 지금 올라가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계 법에 적합해서 물론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여론이 자연 경관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또 4차선이 개설될경우에 교통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허가 나간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절개 부분에대해서 최대한 위험 방지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현재 허가 처리된 상태대로 진행되는가를 파악해서 현황측량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 결과에는 허가사항대로 짓고 있는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관계 법에적합하고 또 저희들의 건축법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하위법인데 도시 계획법의 지역 지구상에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전부 적합하게끔 결과가 가능한 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 여론이라든가 현 상태로 해서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축허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저희들로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그런 것을 고시해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하다든지 해서 통제 가능한 구역으로용도상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허가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관계법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이라든가 교통에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건설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설과의최모 계장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당시에 부적합하다 하는 결론을돌출해서 결재 서류에 첨부했던 사례를 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또 건축 허가 조건을 보더라도 건축 허가 조건에 20개항의 조건부가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조건에 보면 11개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산림 훼손에 따른 조건상에 보면1, 2항으로 해서 가, 나, 다까지 5개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 조건을 보면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더라도 행정에서는결과적으로 허가를 안내주어야만이타당하다라고 하는 간접적 의견 개진이 이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처음에 건축허가를 바로 해준 것이 아니고 실무종합회를 몇 차례 걸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위원회에서도 심의를했고 해서 제가 그 서류로 보면 건축위원회를 두번 정도 개최했고 실무회의를 세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건축 허가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개진되어서 허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당시에 주택 과장이 결정한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 지식이부족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에 대해서잘모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결재 서류를 보면 모 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계실때 이 허가가 나갔는데 건축법에대해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허가가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어떠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임 과장님께서 건축법에 대해서몰랐기 때문에 허가가 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직원들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여러 차례 실무 회의도 거쳤고 건축 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꼭 전임 과장이 건축에대해서 잘몰랐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처음에 허가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양 모씨가 신청을 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다음에는 허가 신청을 득하고난 뒤에는 김 모씨가 그것을 인수한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김모씨와 그때 당시에 남원시 의회의 핵심적 자리에 있었던 분과는 상당히 인척 관계가 되는데 압력을 혹시 받았다고는 생각지않습니까?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그때는 없었지만 혹시 들었던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신청이94년도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현재 김난영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김난영씨가 인수를 받아가지고명의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가 도로 점용한 것이 지방도735호선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법적인 하자가 현재까지도 없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왜공사를 중지시켰습니까? 남원시 신촌동 산 27번지내에 김난영 소유의 건축물일 것입니다. 2종 근린 생활 시설인 일반 음식점건축 허가를 합법적으로 밟고 공사를진행중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중지시켰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 공사를 정식으로 중지시킨 사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발생하고 현지에 가서 저희가 허가내준 상태와 다르다는 여론이 있어서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현황 측량을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큼 허가 사항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위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공사를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 명령은 서류상으로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시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의 답변대로 민원이 일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민원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절개지에 대해서최대한 그것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위험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그 절개지에대해서 다른 조경 사업을 한다든가해서 감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얘기한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공사를 아까 전자에 주무 과장께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했는데 중지시켰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 절개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연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보호가 될 수 있고 절개한 상태를 큰 나무라든가 그런 것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흉하지 않도록 충분히보완이 되고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된다고 하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환경 문제라든가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 명령시킨다고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법규를 넘는월권 행위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주택 과장이 지시를시켰습니까? 아니면 국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위의 계선상에 있는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주택과장!감사장에서 그렇게 위증을 해도 됩니까? 국장이 지시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이 지시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사를 남원시에서 중지시켰는데어쨌든간에 지금 진입 도로를 제외해놓고 안의 내부 공사는 이미 철골 골재까지 형성이 되어 있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주택과장의소신없는 주택 행정을 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국장이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든지 시장이 내렸든지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의 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그 공사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 공사를 과감성있게 취소를 시키든지 하는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선택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필요치않는 잡음들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도생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장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무 과장과 국장이 혹시 사업주에게 로비받은 적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면 취소를 시키든지 공사를강행할 수 있게끔 국장을 설득시키든지 시장을 설득시켜서라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관계 부서에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습니까? 겉으로는 공사를 중지시킨척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공사를 다했지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지금 기초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끝나고 안끝나고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이나 답변해주세요. 대외적으로는 공사를 취소시키고중지시키는 것 같이 행동을 했으면서내부적으로는 이 공사를 현재 다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의 소신이 부족한 것입니까? 답변해주세요? 소신이 부족해서 오늘 이 현상까지왔는지? 아니면 시장이나 국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서 임의적 판단으로 공사를중지시켰는지 답변해주세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보면 건축법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대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다도 더 완벽하게조경이라든가 그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사는 시행되어야 한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지 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유 재산이 대립되었을때는 공익을 우선으로 인정해줄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공익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미모든 규정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허가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허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한사람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연위원장

혹시 이 건축물을 가지고 시장께서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주택 과장이 행정 행위를잘못하고 있었군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 과장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내에 본의 아니게 잡음이 일어나지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열심히 시정을 잘해나가고 있는 시장에게 일부 시민들이 마치 시장이그것을 반대하는양으로 비춰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주택 과장께서 시장이나 국장의 지시를 안받았다고 했지만 본인이생각하기에는 받은 것으로 지금도 생각이 듭니다. 안받았다고 한다면 왜 시내에서 시장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서 이미 기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공사를 중지시키고 취소시킬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가?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시장님께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여론이라고 할까 교통문제라든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혹시 그런 것들이 잘못비춰져가지고시장님이 마치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영연위원장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된 내용인지알면서 그것을 묵인하면 직무 유기에해당이 되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나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자가없는데 취소시키거나 정지를 시키는권한을 남용하면 어떤 법에 해당이됩니까? 직권 남용죄이지요?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주택 과장은 직권 남용을했지요? 안그렇습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그런데 그 건축주하고 처리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그런것들을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주택과장!주택 과장은 시장의 주택 업무에대한 직권 참모입니다. 혹시 작은 문제를 가지고 11만 시민의 집행 기관의 장인 시장께 누가가는 그런 행동을 혹시라도 하시면안될 것입니다. 또 주택 과장이 직무 유기를 했어도 더더욱 안될 것이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권한이 없는 행사를 해서도안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주택과장과 질의 답변을 드리면서 결론이 돌출된 것 같습니다. 주택 과장의 작은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시내의여러 말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화살을민선 시장에게 돌렸지 않느냐 그런얘기를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 과장의 잘못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주택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제가 명쾌하게 처리를 못한 것은사실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제기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관계 법이라든가 다른 것을 충분히검토해가지고 바로 처리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취소를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강행할 계획입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전에 여러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허가 취소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허가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실수가 있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더이상 잡음이 나지 않게끔 주택 과장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11만 시민에게 존경을그래도 받고 있는 민선 시장에게 누가 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서 이 문제를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고 시장이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시장께도 강력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국장이나 시장은 똑같은 위치입니다만 계선상이니까 이 문제가 다시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구

박종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선에서 그런 불합리하게 취소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왜 환경 파괴를 하면서까지그 공사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수도과 소관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수도과장으로서 남원시민에게 제일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저로서 남원시민에게 봉사할 길은첫째 맑은 물을 제양대로 수급하는것이 제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민의 젖줄이고 남원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지금 현재 수질 시험사. 즉 검사원이나 화공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경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현재 화공직 8급 1명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배치를 안시키고 결원시키고 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화공직 티오가 작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화공직 티오가 없이 기능직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일일 검사와 주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보강하기 위해서 화공직 티오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 부서에서 신원조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명간 발령을 할 상태입니가.

조영연위원장

수도과장!수도과장께서 방금 신원 조회까지끝내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답변을하셨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그 화공직을 정수장 티오로 해놨지만 위생 사업소로 보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다만 위생 사업소에 화공직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신원 조회한 그 사람은 당연히 상수도 사업소로 보내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희망 사항일 것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우리 시민의식수원인 정수장에 화공직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 사업소에 있는 화공직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사실은 누차 인사 부서에다 하수종말 처리장보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매일 마시고 있는 물을 관리하는데가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부터 달라고 여러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하수종말 처리장은 혐오 시설을 다루는 부서이기때문에 매달 1십5만원 정도 수당이더 나가고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공직 1명도 저희상수도 사업소 전무직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본인이또 안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 사업소가 혐오 시설이라고해서 1십5만원을 더주고 집단촌을 형성하는 6만 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관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근무가 고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24시간 근무이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교대를 합니다. 격일제로 교대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가 근무 환경이 좋은 상태는아닌데 여기도 특수하게 1십5만원씩배정을 요구할 의양은 없으셨는지? 또 요구했다면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수 관계는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주고 건의를 안한다고 안해주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6만 시민이 먹는 맑은물 공급이 더중요하다라고 하셨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만에 하나 잘되겠지만 잘못되었을경우에 수도 과장은 어떻게 대응을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으로 배치가 안되고 위생 사업소로 화공직이 배치된다고 했을때 수도 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서 의견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는 저희 시장님이시지 저는 1개 부서의 참모로서인사에 대한 발령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만약에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화공직을 못받는다면 저로서는 시장님을 설득시키더라도 반드시 화공직을 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답변이 참 흐뭇합니다. 6만 시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외하면 최고 책임자입니다. 수도과장의 직을 걸고라도 화공직을 배정받은 티오가 정수장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에게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힘닿는데까지 제가 당연히 의무이고 또 임무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믿어도 되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근래에 와서 몇년 가뭄으로해서 우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요천수량이 부족하고 또 나아가서 갈수 현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97년 부터 급수난을 예상해서 동화댐의 맑은물과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지금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위치하고1일 용수량이 52,000톤으로서 7백4십7억을 들여가지고 94년 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백4십7억 공사비중에서 현재 기 투자한 것이 1십4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1십4억2천7백만원은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비인데 기본설계는 작년말로 해서 마치고 기본설계가 내년 6월말까지 공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기본 설계중이 있다고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수량 저수율이 없는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동화댐이 현재 원댐 공사는 100%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평야구 용수로 관계와 부속공사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담수중에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저수량이 32,000톤인데 현재 14,000톤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댐으로서 여담입니다만댐을 새로 막기 때문에 지난번 강우에도 더많은 양을 담수할 수 있었는데 신축한 댐이기 때문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만 당분간 유지할려고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용수가 우선인가요? 상수도가 우선인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저로서는 당연히 상수도가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근본 설치 목적은 농용수로 했습니까? 상수도로 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당초 이 댐을 축조할때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 용수의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수자원 개발 공사측에서건교부와 같이 남원, 장수, 임실, 곡성 4개 시.군의 생활 용수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이것을 상수원으로 해야 겠다 하는의도가 있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와남원 농기계 개량 조합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느냐 했더니 있다해가지고 합의하에 이것을 설치하게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농조가관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농조하고 우리시와 어떠한계약 조건이 있는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이것은 저희시하고 계약을 한 것이아니라 수자원 개발 공사와 계약을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4개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값이랄지이런 관계는 저희시와 농조가 직접관여한 것이 아니라 중앙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상영위원

중앙 수자원 개발 공사와 계약을하게 된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완성이 되면 계약을 하는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연도별로 투자 계획을 보면 96년도에 8%, 97년도 47%, 98년도에 43%를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59%시비는 16%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재원으로 가지고 우리의 11만 내지는 인근 시.군까지 상수원을 조달한다고계획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중앙 예산이 잘 조달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 아닙니까? 이 중앙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흡수한다고 하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중앙 예산이 연차별로 조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지금 저희 남원시나 타시.군의 식수난이 갈수록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개발 공사측에서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적당하게 세운것이 아니라 급수난이 애로가 되기때문에 98년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와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어떤일이있어라도 98년까지는 마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것이 예상입니까? 어떠한 조달 계획이 서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중앙 예산 계획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치성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물론 국회에서 예산 예결 위원회에서 어떻게 배정될지 몰라도 이것만은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영위원

확실하게 예산 조달이 될 것으로본다고 하셔야지 생각이 된다고 하면좀 애매한 점이 있네요? 아뭏튼 농용수이든지 생명수인 상수원을 조달하든지간에 우선적으로이것을 100% 조기 달성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조달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에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꼭 필요한 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동화댐 본댐만으로는 남원시를 비롯한 4개 군에서 계획한 광역 상수도의물량을 농조측에서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 보조댐을만들어서 그것으로 보강을 시켜가지고 공급해야 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얘기한 것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 관계는 농조측에서 산동면에제2 보조댐을 축조해서 농업 용수와생활 용수를 공급해야 맞다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동면제2 보조댐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당초에 동화댐 원댐하고 제1 보조댐이 방화동 계곡에 있습니다. 방화동 계곡 국민 휴양지 위의 상류에 제1 보조댐이 이미 설계까지 다되어가지고 착공 단계에 들다가 장수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왜 우리만막아가지고 남원에만 주느냐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산동에다 제2 보조댐이라 해가지고명명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려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무효화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동화댐 원댐 축조시에 수자원개발 공사와 건설 교통부에서 농수산부에다 질의 ...... 무슨 질의냐면 남원, 임실, 장수,곡성 4개 시.군에 물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 농업 용수를 공급하면서 상수도도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부에서 도를거쳐서 농조측까지 공문이 왔는데 농조측에서 회답하기를 52,000톤은 폐수 이용을 해도 충분히 되겠다 해서그 공문이 도 지사를 경유해가지고농수산부 장관을 경유해서 농수산부장관이 바로 건교부에다 낸 일이 있습니다. 질의를 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고하게 그때 승낙을 했는데 문제는 제1 보조댐을 성취 못하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그것은 어불 성설이 안되요. 그리고 제1 보조댐을 막지 않더라도 방화동 계곡을 혹시 가보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방화동 계곡 지방도에서 들어가면 1 - 2Km쯤 가면 취입보가 있습니다. 방화동 계곡에 있는 유엽수를 동화댐 원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폐수 이용이랄지 폐수 이용이라는 것은 나쁜 물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암에서 부터 여기가 약 22Km가량 되는데 거기에 오는 계곡이 전부 남원요천으로 빠지는데 농업 용수를 걸러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요천상류로 들어가가지고 또 내려오면서취입하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상수도 정수장 상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을 하면 어떨지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낙관하는 상태입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할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이 아니라 지금 농조측에서 52,000톤이라고 하는 물량을남원시 광역 상수도에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조측과 타진을 해버리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보조댐 관계에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착공이 지연된 내용을과장께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말씀을 하셔서 제 말문이 막힙니다. 단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그 사항이 그러면 제2 보조댐은 만들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렇지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은 농조의 얘기입니까? 과장의 얘기입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위원님들께 당돌하게 말씀드리는것 같은데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는현재 시장님이 아니시고 김완주 시장님이 계실때 농조장님이 저희 시장실에 오셨었어요. 그때 사업 과장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측에서는 최계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분명히 제2보댐을 산동에다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누가 했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농조장의 얘기와 과장의 의견하고는 다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물론 농조측에서는 남원 시민의 물공급 빙자를 해서 제2 보조댐을 이쪽으로 막을려고 하는데 그것은 ......

장영권위원

본 위원도 남원시의 광역 상수도에공급을 하기 때문에 남원에다 제2 보조댐을 막는다고 해서 저항이 오고자원세 문제가 장수 의회에서 거론이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현재 동화댐의 저수 물량가지고는걱정할 수밖에 없는 광역 상수도를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보조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농조장과 본 위원하고 접촉은 과장과 농조장하고 접촉한 회수보다 배는 더많을 것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

장영권위원

믿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과장의 말씀이 확실한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장영권위원

됐습니다. 동화댐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가뭄 대책으로 농촌 면에다 시공한 암반 관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95년도에 시공한 것은 전체 13공입니다.

장영권위원

13공이 지금 관 매설까지 끝나가지고 완전 급수가 된 지구는 몇 지구나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지금 현재 온수가 딸리지 않았기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전부가동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가동은 되는데 급수관까지 매설이되어가지고 암반 관정을 파놓은 물이지금 개인집에 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구가 몇 지구나 되느냐고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상태로 완성을 한뒤에 가뭄이 되면 그 물이 각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방에다 파놓으면 제방 뚝을넘어서 요천으로 떨어뜨리면 그 물이상수도 정수장 취입보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급수용으로 파놓은암반 관정이 전부 관 매설까지 다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현재 계획대로는 다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파놓은 것이 다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다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안된 것은 없는데요.

장영권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신가요? 완전 관 매설까지 다끝났습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이용 시설은 각 가정에 급수전까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천에 흐르는 온수 확보를 위해서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이라는 것이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말하자면물을 요천으로 흘릴 수 있는 송수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물이 올라온 것만 했지요?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예.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할려고 과장께 질문을 했는데 다가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장께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아까 계장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 지역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간이 상수도가 시설한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 상수도가 이루어진다고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에그것을 필요한 지구는 간이 상수도가되어 있는 지구는 물 탱크가 있는 저수지까지. 그렇지 않는데는 개인 지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본연의 목적 이외의 전 주민들이 큰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가뭄 대책으로 암반 관정 13공을 시설해놓은 것은 지금 도통 정수장에 원수 확보를 위해서 ... ...

장영권위원

그것 말고 면 단위에 한 것 말씀입니다.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면 단위가 아니고 도통동 ......

장영권위원

암반 관정을 가뭄 대책 수자원으로해서 남원 상수원을 보수할려고 한것말고 ......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그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해놓은 것은?

안병만간사

장위원님!지금 질의 내용이 가뭄 대책용으로각 면에 판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장영권위원

예.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그것 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산동 동구 마을것을 말씀하실려고 하지요?

장영권위원

예.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이것은 간이 상수도 보조금 집행내력인데 간이 상수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 예산을부락에다 전도를 해줘가지고 부락 대표가 파가지고 그것을 급수하게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 9개면 가량 되는데 그것이 5천만원을 가지고 7백만원도 주고 8백만원, 1백3십만원도 주고 해서 가까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현재 100% 계획대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어디를 보시고 아직 안되어 있어서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 매설까지설계가 되어가지고 집행한 지구가 있는가 하면 시공을 해가지고 기계실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지구가 있지요?

산동 둥구 지구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주민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송수관을매설한 자금이 몇 천만원이 든다고하면 또한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되지도 않을 것으로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간이급수장이 주민들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큰 돈이 드는것도 아닌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실효를 못거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주민들이 생각할때에는 빈축을 사고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지금 사업은안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보완을해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돗물을 공급하시고 업무를 맡고 계시는수도과 직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가정집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배수관 고장으로 땅 속으로 유출된 수도원은 어디에서 책임이 있겠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시에서 책임을 지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수리를 해주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있도록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수리를 하는 것도 계량기를 기준해서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계량기밖의 것은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수돗물이 유출되어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내야 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해가지고 방안에서나또는 부엌 주방 밑에서 누수가 된지도 모르고 본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수도 요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검침원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전달 검침과 이달의 검침과 대조를해보면 이 집이 누수가 된다 안된다하는 것을 바로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저희 검침원이일일이 본인을 만나서 그 집이 현재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설비사에 의뢰를 해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연락을 안해줘가지고 만약에 수용가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갔는데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거부한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준다든가 수도 요금을 어떻게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것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사람들이 수도 요금을 안내면 저희입장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단수를 시킵니다. 그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김호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때에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위원 여러분!핵심적인 질문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원 관계인데 주생 낙동에92년도 상수도용으로 암반 관정을 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병만간사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가져 오시고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주촌의 상수도 관계로 민원에대한 것은 다끝났어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상수도 관계는 다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완공 되었어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인데 운봉에 인도가 나있습니다. 그것이 산덕으로 해서 공안리, 주촌위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염이 하나도 안된곳인데 휴가철만 되면 거기에서 잠을자고 목욕을 하고 해가지고 산덕리,공안리, 주촌 사람들이 물을 못먹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산덕리 사람들이거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께 그것을 얘기했는데 어느 계장입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수도과 공무계장 최창범입니다.

서양호위원

알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예.

서양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운봉 토목 기사에게 그것을 내라고 했지요?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예.

서양호위원

운봉의 남면이 산덕리, 공안리, 주촌에서 부터 다올라갔는데 수도물을못먹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해준다는 계획이서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현재 주촌 마을에는 지난번에 종합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축산과 그다음에 농업진흥과장께서 반장이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해가지고 그때 계곡수를 간이상수원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낙농, 박목을 하기 때문에 오염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사업으로해가지고 목장주가 철조망을 하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인도라고 하면 산 중턱으로 해가지고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붙느냐면 산덕리꽃단지에서 부터 올라가가지고 산 중간으로 해서 주촌까지 나간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로 차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차올라갑니다. 휴가철만 되면 와가지고 자연 경관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위의 인도에서 소변을보고 해서 물을 못먹는다는 얘기를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거기는 간이 상수원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간이 상수도는급수 문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운봉읍의 건설 계장에게도 그 얘기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막을려면 산덕리꽃단지 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차들이 못올라가지 차가 올라가면 운봉면 산덕리, 공안리, 주촌전체가 물을 못먹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물이 나간데는 전부인도가 통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해가지고 운봉 토목 기사에게 얘기를 하신일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예.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는것아닙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도 관계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림 조합에서 인도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은 영림서의 국유지입니다. 있고 ......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군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서위원님!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숙이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업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목장이랄지 모든 관계를 그때 거기에서 행정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주측이 되어가지고 ......

서양호위원

이것은 농업진흥과가 아니예요. 올 여름에 이뤄진 것이라 ......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래도 농업진흥과에서 당초에 목장을 설치해주고 그런 관계 때문에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농업진흥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겠습니다.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해결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운봉 정수장 상류의 인도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아닙니까?

서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인도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림서 또저희시에서는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차량 통행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운봉의 개발 계장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공무계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가 된 것이 아니고 꼭해야 됩니다. 해줄수 있지요?

안병만간사

서위원님!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작년 10월달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봉읍사무소에서 해다 준 것인데알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공무계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서양호위원

모르겠지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고 같이얘기를 합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93년도 운봉상수도 암반 관정이 전부 고갈이 되었는데 운봉에 물을 못주게 되니까아무래도 관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어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봤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시면 빨리 보셨다고 하셔야지못봤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면장 직인이 찍힌 것입니다이 문제가 큽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원군 운봉면 동천리 538번지 최용수씨 땅입니다. 상기 토지의 사용 면적을 운봉면상선 암반관정 보호 부지 및 암반관정 취수에 따른 부대 시설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사용함을 승낙하며 단 감자 단지 진입로를 포장 공사하고 원용 암반 관정을 해준다는조건으로 해가지고 읍장 직인이 찍힌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하지 않고있어요. 왜그러느냐면 93년에 이것을 팠는데 용산리, 산덕리 전부가 물이 안나오고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해도 안되고 이런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우선 물만 팔아먹고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고발한다고하고 있습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서위원님 진정하시고 그 관계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에 농업 용수 대체 용수 개발 8공을 했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오대철위원

전기 시설까지 다끝났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다끝났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채수량이 공당 250톤으로 되어있는데 채수량 시험도 다끝났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다끝났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그 채수량을 시험할때 8공을 동시에 가동을 한번 해봤습니까?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8공을 동시에 가동은 안해봤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공당 250톤을 기준으로해서 물의 채수량을 합격시켰는데1공당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8공이 밀집되어 있는데 과연 8공을 동시에 가동이 된다고 보면 250톤의 물이 나올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 과장께서는채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이 관계는 통상 저희가 암반 관정을 설치한 후에 채수량 시험을 하게되면 채수량 시험 기기랄지 전기, 감독원, 작업 인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한다는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때까지 저희가암반 관정을 많이 파봤습니다만 근접해 있는 관정을 동시에 채수량 시험을 같이 한다는 관념은 저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하시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밀집되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시에 채수를 하더라도 지금 여유있게250톤내지 300톤으로 잡았는데 더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8공을전부 가동을 시키더라도 저희의 목표수량은 달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발이라든가 가뭄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8공해서그냥 추상적으로 물론 시험을 했습니다만 좀더 정확한 채수량을 산정해주십시요? 중요합니다.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배수 관망도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 관망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요?

오열

김오열수도과장

예. 필요한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이것을 93년 5월 26일날 7천7백5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9매에 대한배수 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회사 범우 기술개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93년 9월 7일날 과업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지된 사유는 확정된도시 계획 재정비 도면 작성 지연으로 과업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93년도에 명시사고 이월로 9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또 예산중 미집행사업으로 명시 이월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주무 계장께서 답변해주십시요? 그래서 94년도에 배수 관망도를 96매의 예산을 6천2백5십만원을 세워가지고 95년도에 완성을 한다고 했는데이것이 완성되었습니까?

진방

김진방업무계장

예. 완성되었습니다.

오대철위원

어느 회사와 체결되었어요?

진방

김진방업무계장

전주 한국 엔지링하고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95년도 언제쯤 끝났습니까?

진방

김진방업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