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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한기태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기획위원회1995-12-05

한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되오나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실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95년도보다 39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573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73페이지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경비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감사관리 목 인건비는 다기능사무기기운용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 2억 3,875만 6,000원은 '9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부서운영비 등 각종 기준경비로서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 계상한 2,500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도단위 감사업무수행부서에 연액기준경비로 편성토록 계상한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1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61만원은 실 국장 등 보조기관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감사실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기타 일반어부추진비로 계상한 2,772만원의 세부내역은 4급공무원에게 매월 35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4급공무원에 대한 매월 8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감사업무수행활동비 2,110만원과 통상적으로 감사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 11인 이상 실 과에는 월 20만원씩 편성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억 7,281만 6,000원의 내역은 공무원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는 정액급식비 2,072만원과 4, 5급 공무원 1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5만원씩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통비 2,280만원, 그리고 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돼 있는 체력단련비 7,230만 1,000원, 월 봉급액을 추석과 구정명절 2회에 걸쳐 분할지급토록 되어 있는 명절휴가비 2,892만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를 보상해 주는 연가보상비 1,80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계상된 4,149만 8,000원의 내역은 감사실 소속 공무원의 특근급식비 833만 3,000원 국내여비 2,112만원, 일반수용비 947만 2,000원과 공공요금 257만 3,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계상한 9,199만 2,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등 기준경비 이외의 각종 감사실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앙부처 수감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 1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신문공고료 356만 4,000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836만 4,000원과 상설감사장 일반전화요금 연간소요액 12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5만원씩 위원 7명에 대한 연간소요액 420만원을 운영수당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계상한 504만원은 지출계산서검사 및 자료수집업무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6,681만 6,000원의 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현지실사여비와 시 군, 사업소 등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및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시·군 특별감사 실시 등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계상한 637만 2,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급식비 162만원과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를 위한 윤리위원 실사여비로 475만 2,000원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78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계상된 45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1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우리 실 예산안은 감사실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머저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예산액은 3억 8,57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6% 증가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899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772만원, 복리후생비 1억 7,281만원, 관서당경비 4,149만 8,000원, 일반수용비 836만 4,000원, 국내여비 6,681만 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보상금 637만 2,000원, 공직자재산등록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99만원이 증액하였는 바 이는 '95년도예산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899만원, 기준경비에서 감사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2,500만원, 직급별 정액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4,094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 7,281만 6,000원 등 기준경비로 2억 3,8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로 836만 4,000원, 공공요금 1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시·군 특별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여비로 6,681만 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 및 여비로 637만 2,000원 등 경상적경비로 9,19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공직자재산등록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사실 소관 예산은 거의 감사실 운영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이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규모로 세출예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기태

한기태위원

우선 적은 예산으로 능률적인 감사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활동이 원활하고 기구가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활성화 방안,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 올해 상정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감사계획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꼭 감사활동만이 아니라 포상활동이라도 여러 의견들을 많이 도출해내 가지고 경기도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먼저 제가 한 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최저인건비라고 하겠습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 한 사람이 일당 1만 6,800원으로 가능한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쓰는 사람을 좀 고급인력을 써가지고 감사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1만 6,800원 일용인부를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직성경비입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450만원을 들여서 다기능사무기기를 산다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는지 구입방법, 이것이 잘못 사면 용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비치만 하는 이러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 사실 때에도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살펴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해가지고 기기를 살 때는 좀 심사숙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하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감사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뵙습니다만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기구개편 등등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현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현안을 조속히 관철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안은 감사실장이나 위원님들의 힘으로도 일조일석에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이번에 도의 기구개편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했고 또 지난 번에 국민회의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서 지원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총정원제라든지 또 감사기능보다 더 우선하는 도정의 어떠한 조직의 개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항상 우선순위가 반영이 좀 안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관계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갈 때마다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도지사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도 아울러 주고 그래서 신상필벌의 공직자 자세를 확립하는 데 저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당 1만 6,000원에 일용 다기능사무기기 운용요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없지 않느냐, 아주 공감이 가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운용요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단가를 공히 적용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역시 그러한 노임단가가 1만 6,000원으로 정해진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450만원짜리를 새로이 하나 구입하는데 그 활용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0여명에 가까운 공직자재산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정원도 없고 신설된 업무를 그냥 기존 조직과 정원내에서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계를 신설해 달라고도 저희가 보채고 있는 실정이고 인원을 더 늘려 달라고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는 지금 시책방향은 직원 1인당 1대씩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직원 1인당 1대씩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업무 수요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다기능사무기기가 1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을 통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올렸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 뽑는 그 사람이 이 기계를 만질 겁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한기호 위원님.
기호

한기호위원

한기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감사실 예산이 연간 3억 8,573만 6,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인 것 같기도 하지만 75페이지의 급양비에 있어서 급양비에 우리 감사실 직원이 32명인데 833만 3,000원으로 연간 계상돼 있거든요. 1인당 얼핏 나눠 볼 때에 26만여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식 1만 5,000원 정도로 나눠 보면 17일분 정도밖에 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이 1년에 특근식비로 조달되는 비용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연간 특근하는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1년 내내 활동하면서 1인당 17일 정도 특근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는데 한 달에 적어도 2일∼3일씩만 하더라도 연간 50일 가까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위원여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75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재산등록에 관해서 잘못되는 등록사항에 실제로 몇 건이나 실사가 됐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기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 보면 주로 징계가 많았고 포상은 12명인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곳에 징벌을 주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경우는 과감하게 용서하고 사기를 돋우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아무 것도 안 하면 잘못한 일도 없기 때문에 벌을 줄 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징계위주로만 나가다 보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자세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 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방향을 사기를 키우고 잘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표창을 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진제도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면 도입하는 것도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방향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렇게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기호

한기호위원

네, 됐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급양비가 특근급양비를 말씀하셨는데 특근급양비는 특근실적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연중 특근이 많아서 운영하다 부족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확보하겠고요. 그리고 매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양비가 월 8만원씩 지급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급식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근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의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재산등록사항 실사위원 여비 475만 2,000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요, 금년도 '95년도에도 그러한 예상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실제 공직자윤리위원들께서 실사하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돼서 전액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요구를 해서 전액 감액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만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재산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그러한 실사케이스가 발생되면 역시 또 위원님들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경비를 적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산등록이 몇 건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 보완이라든지 경고조치한 내용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포상을 함에 있어 징계는 많고 포상은 12명 정도로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실의 기능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측면에 포상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연중 포상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정기 수시 포상업무를 포상업무처리지침이나 연간포상계획에 의해서 각 정기 또는 시책별 포상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진작을 위해서 많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 중에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한 두 사람씩 발굴해서 징벌과 포상을 겸해서 다소나마 공무원들의 감사를 통한 사기앙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포상대상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면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감사로 인한 어떤 위축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많이 발굴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진제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감사기능에서는 특진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도의 감사에서 우수공무원 포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특진 같은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법상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위기 좋은 감사방향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능력껏 여태까지 징벌위주나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전환해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또 어떠한 제도나 운영측면에서의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나 하는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래서 재발방지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의욕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항상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떨쳐지지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능력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오세창 위원님.
세창

오세창위원

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에 임해 주시는 감사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감사실 총예산이 3억 8,573만 6,000원인데 감사실 활동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누누이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지적감사보다는 어떤 예방감사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볼 때는 예방감사활동이라고 해서 금액을 잡는다면 1,000만원정도가 투입된다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 군 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 계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에는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측면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내보내는 거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달 윤리위원회를 하는 건지, 자료상으로 보면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달 모이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군 특별감사를 5개 기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5개 기관을 선정하는, 그 기관이 더 늘을 수 있는지, 줄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있겠지만 특별감사를 하는 기준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95년도에 특별감사를 한 기관이 있다면 몇 개 기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오세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떠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예방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모든 감사제도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감사규정이라든지, 내무부 소관 자체감사규칙이라든지, 경기도자체감사규칙 등등에 의해서 기이 마련된 제도에 의해서 감사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역시 예방적 감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비위를 갖다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정기감사체계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감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사후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적 감사로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단위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후적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방적 감사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형식적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예방적 감사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인정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적극적인 예방감사활동에 진력해서 필요한 경비가 추가소요될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군 감사요원 교육비 계상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 군 감사요원 교육문제가 사실은 감사요원의 전문화,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체계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교육원이 있어 가지고 감사요원들에 대한 직무분야, 회계분야, 감사기법 등등에 대해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 직원까지 자체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작년에도 신설해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교육비를 계상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총무처나 감사원이나 교육기본계획에 의해서 감사요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인원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의 참석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7명이고 도 기획관리실장과 민방위국장이 공무원 신분에서 위원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2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규정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무부 소관 자체감사규칙에서는 특별감사라는 용어가 새로이 나와서 특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특감의 정의는 정기감사계획은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총무처장관까지 감사원까지 조정 통제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감사를 어디서 요청한다든지, 또 상사로부터 감사특명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수시로 특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의 지방세비리라든지, 금년도의 다중이용시설의 부실공사 관련해서 인 허가 비리에 대한 특감지시가 있었다든지, 중앙으로부터의 어떠한 감사지시라든지, 어떤 지휘관으로부터의 감사지시라든지, 어느 부서로부터의 특감요청이라든지 이러한 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특감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불특정한 특감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황에 따라서 특감사유가 발생시마다 특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소앙

정소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취약업무 비위예방에서 취약업무가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군 사업소, 소방서 등 종합감사부분에 있어서 10개 시 군의 종합감사를 8일로 잡으셨고 시 군 특별감사를 6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세부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 군 중에 10개 시 군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개 시 군을 8일 동안에 종합감사를 한다면 하루에 내실있는 감사가 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1개 시 군에 대해서 하루 정도도 배정이 안 된다는 얘긴데 감사기법이나 감사인원의 감사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하는 정기적인 감사가 이 정도로 돼 가지고 되겠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기간을 늘려서라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특별감사도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6일로 감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것인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감사결과 적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실있는 감사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정소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취약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정해서 용어로 늘 쓰고 있는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라는 것도 종류가 나열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한 취약업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장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위가 많을 소지가 있는 업무를 선정해서 대응해 나가는 감사업무를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취약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산출기초에 6일이다, 8일이다 하는 걸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함에 있어서 10개 시 군당 8일입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 대해서 1명이 8일간 출장나가는데 소요되는 여비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1개 기관에 대해서 8일, 그러니까 종합감사기간을 금년도에는 1주일 내지 2주일을 잡았는데 지난번 도지사님을 모시고 한 질문 답변에서도 감사축소 내지는 기간단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 강화해야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폐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이 중복감사를 배제하고 정예화해서 단기간내에 감사를 마침으로써 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 부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부터는 1주일 내지 8일 정도 감사를 하는 걸로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1개 기관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는 늘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화 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에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첫 번째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또 필요한 인력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을 때에 자체 감사기능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지만 저희 감사담당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감사실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도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전문지식을 축적해서 그래도 감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시는 분이 나보다는 잘 알고 전문화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인식할 정도의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해서 정예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채찍을 저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열심히 자기 연찬과 연수를 통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자는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하여튼 현재의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사표가 되는 입장에서 능력면에서나 언행면에서나 모든 것을 모범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호응해서 나름대로는 늘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 이하라고 늘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한테 보내 주시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늘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위원님들의 채찍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정소앙 위원님 계속하세요.
소앙

정소앙위원

개념적으로 감사일수에 관해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하신 가운데 1개 시 군에 대해서 1명이 감사를 나가는 겁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아닙니다. 연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10개 기고나인데 1개 기관에 대해서 18명이, 또 한 사람이 8일씩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는 겁니다. 1개 기관에 대해서 18명,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10개 기관 곱하기 18명해야 연인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1개 기관에서 8일씩이니까 또 8을 곱해줘야 산식에 의해서 연간 종합감사소요여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경비입니다.
소앙

정소앙위원

18명이 한꺼번에 1개 시 군에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1개 기관에 18명요.

이광길위원장

되셨습니까, 정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네,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저희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이천의료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본 결과 본 위원이 당시 감사를 언제언제 받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4년도에 감사실 감사를 받았고, '93년도에는 도의회 감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해 관리부장이 약 18년간 거기서 근무를 하신 분인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씨마즈 500mA위투시경 부속품이 없었어요.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처음 듣지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김도삼위원

18년간 근무하신 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말씀드렸냐 하면 새로 부임하신 원장께서 현장검증으로 현장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천만원이 되는, 지금으로 본다면 1억원이 넘을 겁니다. 억대가 넘을 거예요, 그 기계값이. 당시이기 때문에 7,290만원인가 장부에 잡혀 있던데요. 그것이 18년 전에 들어온 장비예요. 그 동안 뭘 했기에, 뭘 봤기에, 뭘 감사를 했기에 그 부속품이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그 기계가 무용지물 됐어요. 지금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실정이 지금 우리 도 감사실의 감사능력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가 '94년도에 약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40여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거의 약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 처리하는 방법은 물론 기준에는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회계처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당해에 나타나는 경영성과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불문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일도 정확하게 감사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본 위원이 맨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산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문제를 밝혀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는 감사실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12월에 할 계획이지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김도삼위원

언제부터지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12월말쯤 됩니다. 하순.

김도삼위원

하순경에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김도삼위원

그 결과를 꼭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감사원법에 의해서 시 군 감사요원하고, 또 시 도의 감사요원들을 전부 다 전문화 또는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출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대상 및…….

김도삼위원

시 군별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대상자가?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그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김도삼위원

나중에 도하고 시 군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도 차출을 할 텐데요.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총무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여비가 풀로 서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거기 안에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김도삼위원

네, 그리고 특별감사를 몇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만 우선 알려 주세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특별감사는 아까도 부정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 통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특별감사가 연도 중에도 숫자가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감사를 실무부서에서 우선 취약분야 특별감사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미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담당공무원만 인책하고 실제 일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분명히 특별감사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부서를 통해서 금주내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걸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허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 가지고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96년도부터는 전산감사체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왜 준비를 안 하시는지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96년도 전산감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앞서 가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도 당장 이거를 반영할 수가 있으면 인원도 확보하고 그러한 전산 감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작업을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전산감사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것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러한 인력확보문제 또 거기에 따른 전산업무에 대한 감사기법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역시 우리 감사, 전국적으로 중앙부서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각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은 지금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 그러한 데 착안해 가지고 전산감사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지금 전산감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무부 산하라든지 각 중앙부처에서는 자체 감사기능에서 그런 전산감사체계까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발전과 제로 저희도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상당히 중앙과도 그런 대화를 해서 하루속히 이러한 전산화시대에 대비하고 걸맞는 그러한 감사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전산감사체계를 정비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도삼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산감사체계를 갖추려면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전산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또 감사기법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감사원에 계신 분이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그 분이 이제 감사를 나가신다면 그것은 또 금상첨화가 될 것 같고, 이런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걸 조그만 2∼3명이라는 그런 팀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안 세워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중으로라도, 추경에라도 이걸 반영하셔 가지고 1∼2명이라도 교육을 미리 시키십시오. 그래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 군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나가서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나가서 전부 다 한 번씩 검증만 해 보더라도 이런 문제를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단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도 감사실에서 이런 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령 2∼3명만 한 팀이 딱 돼 가지고 그 분들은 시 군에 쭉 다니면서 전산프로그램만 검증하고 다닌다 해도, 아마 그런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어떤 것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팀을 운영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예방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김도삼위원

그래서요, 아예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최소한 3월중에 분명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이 반영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에 다시 한 번, 이 교육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교육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이고 총무처고 전산교육시스템이 있는데 좌우간 감사요원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그러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김도삼 위원님과 같이 하고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이 우선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교육계획이 있으면 여비라든지 교육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돼 있는 풀교육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렇습니까?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김도삼위원

그러면 그런 데라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사실 너무 벅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꼭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광길위원장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재옥

이재옥위원

저는 감사실예산 총체적인 입장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렇게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원칙주의자이시고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과 고집도 있으신 분으로 듣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감사실에 대한 일선 시 군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감사실의, 감사실로서 감사기능으로서 좀 두려워한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면 지금 감사실장이 생각하실 때는 경기도 감사실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무서움이랄까, 권위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의 기능이 전문화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권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징벌이나 적발위주보다는 교육적 기능과 예방적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감사실장을 제가 금년도 1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런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 축에 속합니다만 이 자체감사, 감사실의 감사요원의 선발기준이라든지 임용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감사부서의 장이 뽑는 사람을 같이 팀웍으로 해서 감사실장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종이 한 장에 의해서 왔듯이 감사실 요원들이 그러한 어떤 적정한 판단이 있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감사실 기능강화만을 위해서, 인사시에 감사실 기능강화만을 위해서 감사실에 모두 다 우수한 인력을 보내 줄 수도 없는 도의 인사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부족한, 저 자신부터도 부족한 감을 느끼고 또 감사실 요원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과연 도달한 사람들이 지금 감사요원으로 배치돼 있는 것이냐…….
재옥

이재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우리 감사실장은 이제 그런 상세하시고 그런 건 좋으신데 질의의 초점이 어느 방향인가, 감사실에 대한 인력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아는 사항은 우리가 자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감사실에 일선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아, 경기도 감사실에 한 번 거리거나 하면 아주 목 나간다." 이래야 예방감사가 되고 부정부패를 안 해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은 일관되게 감사실의 기능강화, 역할강화 그야말로 일선 시 군 관리 감독 잘해야 되고 그것이 감사실의 기능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생활 5개월 하다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 정도는 별 것 아니게 알고 있더라 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받는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실 감사 걸려 봐야 뭐 별 것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태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예방감사 뭐뭐 하지만 사실 그러한 이미지를 줘야 되고 방금 김도삼 위원께서도 전산에 대한 그런 것도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사람 하나 배치하면서 전체 경기도의 몇 만명 되는 공무원들이 조심하게 된다 이 자체가 감사실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적발위주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이 그야말로 세도를 좀 부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와 상응해서 감사실의 예산을 전부 보면 1%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한 6,500여 만원 빼고는 나머지는 감사와 거의 무관한 비용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봐요. 이제 뭐 복리후생비도 많고 인건비 관계 이렇게 많습니다만, 기관운영하다 보면, 여기 보면 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는 6,500여만원 되는데 이 광활한 경기도에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위세를, 나름대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여유있게 잡아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1% 증액됐다, 이것은 내년에도 감사실이 예년과 똑같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감사실에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위원들 말을 전연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 말도.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라 하면 감사실장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77페이지의 내막을 보면 국내여비 이게 감사비용이에요. 보면 시 군, 사업소, 소방서 등 종합감사 해가지고 22개 기관이에요, 22개 기관. 그 다음에 시 군 특별감사 5개 기관이에요. 이런 것도 좀 늘려놔요. 늘려 가지고, 의료원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원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거기하고 합치면 실제 감사여비는 5,100만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실의 위상이 정립되고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년에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죠. 뭐 획기적으로 감사실장이나 감사실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다든가 감사기법을 하나 개발했다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전년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최고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던 그런 것은 전연 반영이 안된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인

장석인감사실장

이재옥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문제를 오늘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의 생각도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을 100%, 120%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에 어떤 감사시책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대상기관을 늘려라, 예산을 많이 계상하도록 그렇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가 특별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비위가 발생한다든지 그 감사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정기감사는 감사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재옥

이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저렇게 하니까 신문에 가십이나 나고 그래요. 뭐 행정있는 곳에 범죄있고 이런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왜냐하면 감사실장을 위원들이 도와서 감사실 위상을 해주고 말 그대로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인데 시 군 종합감사 이것 물론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특별감사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암행감찰 같은 것, 감사감찰 이런 것 해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를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는 것, 시대가 바뀐만큼, 지금 대통령이 두 명이나 구속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돼 가고 급속도로 변해 가는데 좀 뭔가 획기적인,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수정해 나가면서 감사실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라 하는 취지예요. 뭐 종합감사가 어떻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관 선정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소신껏 실장이할 수 있는 암행감사라든가 각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기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다 정보로 하는 건데. 정보수집기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돈 쓰기 위한 표가 아니고 내년에 일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에요, 예산서라는 게. 내년에요, 예산서라는 게. 내년에 감사실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예산내용을 보면 내년에 감사실 일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별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돈을 쓸 때는 꼭 써야죠. 정보수집 관련은 뭐 전연 없어. 예를 들면 지금 감사실에 공무원이 한 30여명 이렇게 되면 정보수집책임자 이렇게 하나 내서 정보수집비 좀 넣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쓸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좀 해라 그 말입니다. 암행감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정정하겠는데 증액이 1%가 아니라 0.1%예요, 0.1%. 0.1%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보수집기능, 이런 것은 그냥 정보수집에 관련해서는 쓸 수 있으면 그냥 1억원이라도 쓰세요. 정보수집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암행감찰 해서 공무원들 하루에 한 5만원 내서 그냥 내보내요. 어디 다녀와라 해가지고.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산서에 보여줘야 아, 내년에는 감사가 좀 강화되겠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하지, 이건 뭐 전년도예산 그대로 숫자만 여기 나열해 가지고 오는 이런 형국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정보수집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감사실 소관이고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정보 있으면 위원들한테도 좀 제공해 주고. 그런 것도 감사실이 위원들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위원들은 지금 정보수집하려고 신문에 광고낼 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750만의 경기도 감사실이 정보수집관련 하나가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신다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주셔야지 전연 제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R런 것은 좀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지명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세창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가 75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