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96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태근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과장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UR 타결과 WTO 출범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정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소 시급성이 없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상예산과 건물신축비 등의 과다 편성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정국 소관예산 중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원 소관 중에서는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낭비성 요소가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 행사비는 행사의 성격상 소요경비를 축협에서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5,393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의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9,917만 7,000원 중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수개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예산은 총 1,45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운전기사대기실 신축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96년도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하여 반영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심사에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하신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동안 심사를 거쳐서 '96년도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정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서 2. 1995년도경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농정발전을 위해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와 그리고 2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사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겟습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는 모두 2,793억 1,83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027억 2,400만 8,000원과 비교하며는 7.7%에 해당하는 234억 5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등 6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이 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감액과 그것이 모두 301억 2,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와 신규사업,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부족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87억 1,741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예산은 모두 710억 9,334만 6,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09억 1,857만 9,000원에 비해 0.2%에 해당하는 1억 7,4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이중 경상예산은 농정국 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 7,7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사업예산은 '95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 347만 9,000원과 '95년 8월 태풍 및 호우피해 시설인 비닐하우스와 잠실복구비로 9,339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모두 345억 9,685만 6,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336억 9,916만 1,000원에 비해 2.6%에 해당하는 8억 9,76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95년 8월 농작물 호우피해로 인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비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011억 8,940만 6,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1,270억 3,067만 3,000원에 비해 258억 4,1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배수개선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 2억 1,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금년 가을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비는 9억 9,741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배정되었으나 반면, 금년 가을 착수할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는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예정물량을 이미 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실수요 조사결과 사업물량이 85㏊로 확정됨에 따라 317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년 8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에 따른 소요사업비 11억 5,679만 8,000원, 그리고 수리시설 103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 29억 9,952만 5,000원, 노곡 용수로 개보수비 5억 등은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 예산은 모두 174억 1,763만 1,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170억 8,763만 1,000원에 비해 1.9%에 해당하는 3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1개 설치사업 물량이 중앙으로부터 추가배정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14억 1,465만 3,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14억 792만 2,000원에 비해 0.4%에 해당하는 673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인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6억 933만 2,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6억 793만 2,000원에 비해 0.2%에 해당하는 1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모두 126억 398만 8,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127억 329만 3,000원에 비해 0.8%에 해당하는 9,9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한우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2억 4,41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95년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축사 31동과 가축류 9만 8,793마리, 조류 1만 5,400마리 등 피해복구비 1억 4,489만 2,000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정관리예산은 모두 47억 5,919만 6,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47억 5,674만 7,000원에 비해 0.05%에 해당하는 2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어선용 기계설치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3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면에 '95년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18척의 어선복구비는 62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예산은 모두 26억 2,234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23억 46만 3,000원에 비해 14%에 해당하는 3억 2,1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95년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양어장시설 4개소 복구비 395만 4,000원, 수산생물인 해면 1개소, 내수면 23개소 복구비 2억 8,268만 6,000원, 그리고 어망·어구 59개소에 대한 복구비 3,52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모두 8억 6,458만 6,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8억 6,258만 6,000원에 비해 0.2%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87억 1,649만 7,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87억 2,432만 7,000원에 비해 0.09%에 해당하는 7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먼저 조류입식 350두에 대한 수해복구비 45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고 반면, 유충채집기 구입예산은 산림환경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82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방관리예산은 모두 1,512만 8,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560만 8,000원에 비해 170%에 해당하는 9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24억 4,610만 4,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25억 4,483만 1,000원에 비해 3.8%에 해당하는 9,8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잣포장 자재구입비 1억 4,7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임도 2㎞에 대한 수해복구비 4,656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61억 3,192만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52억 3,967만 6,000원에 비해 17%에 해당하는 8억 9,22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솔잎혹파리 유충채집기 구입비 과목변경으로 인해 825만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방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58만원의 감액과 산사태 수해복구비 8억 9,15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1,634만 9,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1,358만 8,000원에 비해 20%에 해당하는 27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안산시 풍도항에 제2종어항건설을 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9억 7,040만원을 계상 '95년 11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12월 23일 납품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연내 공사발주 및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6,900만원을 지방재정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며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별설명서는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5억 3,330만원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액 164억 4,437만 2,000원보다 8,8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 492만 8,000원, 농촌지도 사업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는 총 25억 9,186만 6,000원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의 호봉승급에 따른 보수부족분 131만 4,000원, 직원 복리후생비 중 효도휴가비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부족액 3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103억 7,282만 4,000원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강화, 옹진군의 예산으로 제1회추경예산편성시 기 집행한 강화, 옹진군 사업비를 사무착오로 인해서 감액된 것을 바로 잡은 계수조정분입니다. 사무착오를 범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의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91억 6,838만원에서 233억 1,675만원이 감소된 2,958억 5,162만원으로서 7.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95년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317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 및 8월에 입은 수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추경예산은 2,793억 1,8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34억 5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된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농경지, 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가축류, 어선, 양어장, 임도, 산사태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예산성립전에 사전에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는 당초 4,750㏊에 대해 재정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 및 교부세 40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17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지의 대구획화는 효율적인 영농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감소하게 된 원인과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노곡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는 연천농조의 관리시설인 노곡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 소요예산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12월에 확정됨으로 연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예산집행 가능성, 추경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예산입니다. 진흥원의 추경예산은 165억 3,33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8,89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흥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것은 질의할 게 없고요. 지금 애당초 '95년도에 산업경제비 총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지금 대충 보니까 산업경제비 2차 추경까지 해서 1,390억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리고 농수산비 같은 경우도 약 738억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가장 큰 것은 1회 추경 때 다루어졌던 행정개혁개편에 따른 것이 200억원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소위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이것이 320여억원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장 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지가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이 정도는 전국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시·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체 물량을 정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었답니다. 실질적으로 시·도에 있어서 현실여건은 희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비가 빠져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총 예산의 30%가 왔다갔다하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다 내놓아도 망신스러운 것 같아요. 농림수산 소관 예산자체가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거의 도 자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96년 예산도 이미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3,300억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2회 추경 들어와서 한 것이 2,790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0% 하면 진짜 저희로서는 조금 예산이…….

총 산업경제비는 그렇고 농수산비로 보면 738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당초 예산액하고.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 하고 200억원 하고 500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변명인데 변명이지만 충분한 사유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기정 위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결국은 목표의 숫자를 달하지 못하고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지정리사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예산서에 317억 1,000만원이 감된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94년 12월 15일 '9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4,750㏊를 경기도에 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만 5,000㏊입니다. 재경지정리는 금년에 첫 하는 사업으로서 농수산부에서 너무 큰 물량을 책정했었는데 농림수산부 대구획정리 예정지 조사요령이라는 요령이 나왔습니다. 그 안의 요령에는 '76년 이전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만 해당이 된다 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20년전에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만 해당이 된다 해서 저희 도가 시·군에 받아보니까 850㏊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지정리를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근교의 지가하락 등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근교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가하락이 되는데 따라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안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피해가 오는데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기본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최소한 경지정리 내에 있는 농지지주들에게 어떤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보상을 줄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관계규정에도 자기 토지주가 원했을 때 2/3 이상 동의가 있었을 때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보상해 줄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량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나라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덮어놓고 경지정리만 하자고 한다 했을 때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순수한 농민으로서 경지정리지역 내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식량정책이 제대로 설려면 최소한도 국민 대다수가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에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 자체를 당국에 건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글쎄, 그 문제는…….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과연 농경지지역 내에 있는 지주나 또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훼손되는 농지를 막아내고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내가 농토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 입안이 서질 않고 강제규정에 의한 경지정리를 권장하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만들어 놓고 순수한 농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매일 국가식량정책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발묶임을 당해야 될 일을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적어도 농정을 다루는 분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님.

저 이강우입니다. 농촌진흥원이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고문제에 있어서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예산계획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숙하게 해 가지고 감액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볼 제는 부끄러운 감이 들어요.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진흥원장이 모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경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