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관광국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먼길 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16억 8,481만 1,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1,8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술문화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155억 6,811만 7,000원, 문화재 관리비는 10억 9,434만 5,000원이 감액된 145억 7,099만 4,000원, 관광관리비는 6억 5,450만원이 증액된 51억 2,156만 3,000원, 체육진흥비는 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88억 7,106만 4,000원, 일반사회교육비는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9억 8,188만 7,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 155억 6,811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강화군 문화원에 대한 국비 1,500만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원에 향토 문화유적답사 지원비로 국비 550만원이 교부되어 도비 550만원을 각각 50%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비 145억 7,099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에 대한 피해로 노후된 양평군 지평향교의 담장이 붕괴되어 총 사업비 1,562만원 중 국비 781만원과 도비 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은 시설공사를 4개년에 걸쳐 237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검사한 결과 시설공사비의 집행잔액으로 11억 6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시설비는 ’95년 예산액 80억원과 ’94년 계속비 이월액 78억 223만 6,000원 등 예산현액 158억 223만 6,000원으로 사업추진 되었으나 박물관 외벽에 십이지 신상과 사신도 등의 조각품 설치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된 6억원과 시설공사 준공검사시 건축공사에서 6,800만원, 전기공사에서 2억 7,900만원, 조경공사에서 2,200만원, 통신공사에서 900만원 등 총 3억 7,921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과 기타공사의 집행잔액 등으로 향후 내부전시물에 대한 설명문 제작비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11억 606만원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 51억 2,156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평향교 피해복구비와 마찬가지로 ’95년 8월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에 의해 여주군 신륵사 국민관광지의 시설물이 일부 유실되어 피해복구비로 국비 5억 6,100만원과 도비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 188억 7,106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국비 4,800만원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미교부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파주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비 139억 8,188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대비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성일고 하키부 체육시설 건립 등 5개 학교에 14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0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관리비는 도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충족과 도민체력증진 및 웅도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문화체육 행사개최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문화체육공간의 확충과 우리민족 고유의 자산인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국민관광지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편성된 문화관광국 소관 총 예산액은 602억 3,833만 5,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액 663억 5,915만 9,000원 보다 61억 2,0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사유를 세항별로 우선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비는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95년도에는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에 77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6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95년 대비 17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재 관리비는 경기도박물관이 ’95년 10월 12일 준공되어 이에 따른 건축공사비 80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사회교육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가 ’95년 5월 2일 개교되어 건축공사비와 부설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46억 7,1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관광관리비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가 ’96년도 보완 개발사업으로 20억 6,400만원만 계상하여 ’95년도에 대비해 볼 때 22억 2,7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항별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일일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문화비로 편성된 135억 2,566만 8,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9억 9,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로 편성된 1억 2,708만 6,000원은 도사편찬위원회와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만 6,000원, 또 문화체육과 일용인부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4억 2,352만 7,000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급별 보조비 등 1억 961만원, 지방문화예술육성 및 기관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4,161만원, 문화관광국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 7,2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관서당경비 4,678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4억 92만 4,000원은 경기도 문화상 시상식장 현판과 팸플릿·상패제작비에 따른 520만원, 한글날 기념식장 현판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에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에 관한 기록보존 편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경기도의 ’86년부터 ’89년까지 경기도 주요사업을 기록하여 경기도사 집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기도사 자료집 발간비 8,440만원, 고대부터 1945년도까지의 경기도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서 수록하기 위한 경기도사 부록발간비 1,960만원,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그러니까 해방이후 현대까지의 경기도에 관한 문헌과 자료조사를 수록하기 위한 경기도사 부록 2권 발간비 1,960만원, 그리고 고대에서 고려편, 1392년부터 이조 연산군까지, 연산군에서 광해군까지의 경기도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조사 수록하기 위한 경기도사 자료집 발간비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행사와 문화공간 정보를 사진, 그림, 지도 등을 수록하여 문화예술행사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문화공간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문화예술총람 발간비 6,30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 역사인물·민속 등을 읽기 쉬운 문장으로 수록하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용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책자발간비 1,915만원, 경기도사 자료집과 문화예술총람을 유관기관 및 시·군 공공도서관, 대학교 등에 우송 배포하기 위한 배포비 400만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경기도사자료집 집필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 2,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총람 발간비 같은 것은 도정질문이나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지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으로서 문화예술행사 추진 급식비 525만원, 경기도사 자료조사 인부임 876만원, 문화예술행사 추진 국내여비 806만 4,000원, 문화의 날 및 도서의 날 시상품 구입비로 각각 5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유공자와 유공공무원의 시상품 구입비 650만원, 한국예총 경기도지회와 문화원 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 4,928만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연구도서와 서가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년까지는 예총 경기도지회만 지원이 나갔고 문화원 도 연합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도 문화원연합회도 정액단체로 결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예산 12억 9,8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8회 난파음악제 시상금으로 국비와 여기에 부담되는 도비를 합해서 총 2,6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문화원당 2,000만원, 국비 6억원, 금년 성남시에서 개최예정인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비로 국비 1억 210만원과 여기에 부담 지시되는 도비 4억 2,000만원 등 총 5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자료조사 지원비로 문화원당 500만원씩 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1억 3,125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 2,5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비 1,750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와 고속복사비의 사무행정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비 110억 8,050만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문화상 9개 부문에 대한 2,700만원, 그리고 제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에 따른 지원경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경기도연극제 개최 지원경비 3,300만원, 제6회 소인극경연대회 개최 지원경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제28회 난파음악제 개최 지원경비로 3,250만원 제32회 경기미술대전지원경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결해서 815페이지, 제5회 경기무용제 개최 지원경비로 2,60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문화교류사업비로 3,000만원과 816페이지,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로 2,000만원, 도내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수예술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제17회 경기종합예술제 행사지원경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7페이지, 제3회 경기민요경창대회 행사지원경비로 6,000만원, ’86년 문학의 해 기념 경기도 지방순회 시화전 개최 지원경비로 1,500만원, 수원성 국제민속 촬영대회 행사 지원경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는 내년도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된 금액을 전액 계상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결과로 소요예산 2억원을 심사의결하여 주시어 지난 10월 22일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역시 전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금년도 행사를 거울삼아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수원시 이의동 길마제 줄다리기팀 출연지원금 3,00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여주군, 파주군, 이천군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820페이지 김포군 공공도서관과 의정부시, 군포시 문예회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821페이지, 하남시와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 822페이지, 포천군과 가평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10억원씩, 그리고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비 90억 7,844만 5,000원 중 기준경비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823페이지부터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먼저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2억 3,395만원은 문화재위원회 개최시 심의자료로서 활용되는 슬라이드 제작비 200만원, 문화재 자료조사 정비 재료비로 133만원, 문화재 지정 심의자료 인쇄비로 720만원, 문화재지정 원고료 350만원, 중요목조문화재를 전기 등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수수료로 2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현지 실측없이 도상 측량하였으나 이러한 문제가 자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약하는 중요한 민원발생의 근거가 되므로 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현황과 경계측량을 위한 수수료로 1개소 당 25만원씩 우선 내년도에 400개소를 대상으로 1억원을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문화재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문화재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 690만원, 문화재 관리에 따르는 급식비 250만원, 문화재 이상유무 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비 576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11명의 기능장애와 생계유지 그리고 기능전수자의 지원비로 9,100만원, 문화재위원회 개최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576만원, 문화재 발굴 등 학술조사연구도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된 40억 9,545만 1,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825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사적3호인 수원의 수원성곽 보수를 비롯해서 고양의 북한산성, 남양주의 봉선사 대종, 여주의 고달사지를 비롯한 4개소, 화성의 당성복원을 위한 사업, 광주군의 남한산성, 연천의 전곡리 선사유적지, 이천군의 어재연 장군 생가, 안성군의 김중만 장군 영정 보관소, 김포군의 문수산성 등 16개소에 국비 13억 8,360만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3억 2,925만 1,000원 등 총 17억 1,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기념물 85호인 광명의 이원익 묘 주변 정비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등 남양주시, 군포, 양주, 파주, 광주, 포천, 양평, 이천, 안성 등 총 13개소에 국비 10억 6,1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5억 7,160만원 등 총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 16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정문화재 보수비는 화성 용주사의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국비 5억원과 이에 따르는 도비 2억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828페이지 중간, 자체계속사업비로 편성된 47억 4,704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를 맞이해서 구한말의 역사적 배경과 명성황후의 일대기 등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명성황후의 기념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념관에서 기록영화를 상영하고 올바르게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VTR제작비로 5,000만원, 또 조선 정조시대에 관개용 저수지로 축조된 화성군 용주사 앞에 만년제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년제는 그 동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문화재관리국에 수많은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방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라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역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술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기필코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이 문제는 만년제가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오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가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사성 등을 심층깊게 조사해서 문화재적 가치유무를 판단하고자 3,000만원의 조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판 신규설치비와 기이 설치된 안내판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역시 목조문화재를 화재와 충해, 불식 등으로부터 예방하고 그 원형을 영구히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충·방연제 도포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그리고 현존하는 도내 최고의 목조문화재로 밝혀진 안성군 명윤중학교내에 있는 객사를 ’95년도에 기이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해체한 후 복원키 위한 복원사업비로 2억원, 원형이 손상되기 쉬운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그 원형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문화재 실측설계사업비 1억원, 또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단위의 유족답사가 늘어나고 있어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이정표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일제히 내년도에는 표석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안내판제작 및 보수, 방충·방연제 도포, 안성객사 복원, 문화재 실측설계, 문화유적 도로안내판 설치, 문화재 표석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54만 4,000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수원에 소재한 중요민속자료 123호인 이병원 가옥의 안채보수를 비롯한 평택, 남양주, 양주, 화성, 파주, 연천, 이천, 김포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7,000만원 중 50%인 도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시·군 부담지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부터 834페이지에 이르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지정문화재로서 의정부에 소재해 있는 기념물 41호인 노강서원의 지붕보수를 비롯한 성남의 봉국사, 평택의 홍학사비, 고양의 흥국사 약사전, 남양주의 수종사 5층 석탑, 오산의 궐리사지, 하남·양주·여주·화성·파주·광주·가평·양평 등 도 지정문화재 총 3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억 2,300만원 중 50%인 도비 7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기타 문화재인 향토유적과 비지정문화재 등 보전가치가 있고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향토유적에 대해서 구리시의 아차산 3층석탑을 비롯해서 여주·성남·양주·파주·양평·안성·김포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역시 50%인 도비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지정문화재 중 충·효의 정신과 관련된 수원의 화성행궁지와 남양주의 정약용 묘역, 광주의 남한산성 등 3개 사업의 보건 및 교육관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 중 50%인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복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계속 기리기 위해 ’95년도에는 계속해서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 복원과 안성 양성·원곡의 만세지역 광복관 신축 등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6억원 중 75%인 도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 중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유적지를 선정 발굴 조사함으로써 당시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관광과 연계된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천선사유적지 발굴 조사를 비롯한 광명·시흥·화성·포천·이천·안성 등 7개 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위해 도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8페이지부터 855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어제 별도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경기도박물관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운영비 총 예산액은 36억 5,115만 5,000원 중 인건비가 11억 3,004만 3,000원입니다만 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청원경찰 12명을 포함한 박물관 직원 7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억 3,0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박물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억 1,412만원, 경기도박물관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2,405만 7,000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823만 7,000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고 85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1,538만 9,000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96 상반기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제작비 5,500만원, 청사관리 용품구입비로 300만원, 유물방역소독비로 277만 4,000원,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57만 6,000원, 관람표 및 각종 서식 인쇄비로 700만원, 유물수집 자료정리에 따른 필름구입 및 현상료로 616만원, 화장실 용품 및 쓰레기봉투구입비 350만원 등 총 15억 9,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역시 박물관 운영에 따른 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96 상·하반기에 주요 무형문화재 제63호인 윤덕진, 고장이북을 제작한 장인입니다. 직접 제작한 전통북과 한국의 목·공예전을 기획전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1억 3,800만원,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념품을 기증하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 제작비로 200만원, 유물 및 도서정리 카드구입비로 200만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비 등 시설장비로 1,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차단기 등 전기재료구입비 200만원, 전기안전 관리자, 보일러기기 조정사,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의 교육비로 135만원, 개관행사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로 400만원, VTR테입 제작비로 40만원, 팔각정에 현판제작비로 200만원, 경기도박물관 관리사무실 버티칼브라인드 설치비로 750만원, 자동차 보험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으로 4,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861페이지, 관용자동차 두 대의 자동차세, 박물관 협회가입비, 박물관 연구기능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 민속, 고고, 미술사 등에 관련된 학술연구단체 가입비 300만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험료, 전기실 조명시설, 기계실 등의 전기요금 6,512만 4,000원, 소방협회, 승강기 정기검사료 등에 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862페이지, 경기도박물관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640만원, 청원경찰이나 방호원, 조리인부 등 현업근무자의 피복비 956만 6,000원, 유물수집 운반차량 임차료로 200만원, 비상발전기용 경유구입비 등 84만원 863페이지, 건물 및 내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906만 5,000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950만 4,000원, 제초인부사역 등으로 6,324만 2,000원 864페이지, 유물수집 및 문화유적조사 국내여비로 288만원, ’96년 상반기 개관 축하행사 출연팀 보상금으로 3,295만원, 팔각정 현판 휘호료로 100만원, 개관행사시 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고고미술, 문헌자료, 민속자료, 서화자료 등 총 150여점의 유물구입비로 3억원, 고소작업대, 전통북, 사진 기자재 등 박물관 재산취득비로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물관 운영에 따른 것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림은 우선 신설되는 기관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21세기를 향한 선진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전환과 체험교육을 통한 도민의 전통문화를 생활화하는 실습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교육관 건립설계비로 4억원을 책정하였고 박물관의 유물보전 및 청사안전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 구내 전화가설비와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 199억 4,167만 6,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11억 5,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기준경비로 편성된 2,000만원은 문화체육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11억 5,804만 8,000원에 대하여는 먼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에 매년 납부하는 정기회비로 100만원, 도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30만원, 체육행사 추진급식비로 350만원, 체육행사추진 국내여비로 576만원, 노인 건강생활 증진과 생활체육확산을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노인 게이트볼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참가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회 출전 도 씨름왕선발대회 시상금으로 55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및 사격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비용으로 2억 1,998만 8,000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원, 도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 홍보를 위한 VTR 제작비로 1,500만원, 체육회 정액보조비로 8억 5,0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2억 2,357만 8,000원은 도민의 생활체육 기회제공과 도민화합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도민 한마당 축제인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비로 국비 1,808만 8,000원과 이에 따르는 도비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개 시·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1억 2,549만원이 아울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83억 4,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체육시설비입니다만 우선 안산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3억 4,600만원,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비로 국비 3억 4,600만원과 도비 6억 5,400만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군의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파주군에 15억원, 이천군에 10억원, 양평군에 10억원, 안성에 15억원 등 공설운동장 건립비를 지원하도록 편성되었고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국비 3억 1,700만원과 도비 6억 8,300만원 등 10억원, 용인군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국비 3억 200만원과 도비 6억 9,800만원 등 역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101억 9,40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도 대표팀 선발을 겸한 도대회 행사개최비로 5,000만원, 생활체육 도대표팀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지원비로 5,000만원, 2002년 월드컵유치 붐 조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한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지원비로 2,000만원, ’96년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비로 2,000만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직장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배양으로 직장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강습회 운영비로 1,000만원, 도내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3억 3,000만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개최예정인 제77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 및 현지 출전비 등으로 22억 7,500만원을 체육회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억 1,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시·군의 행사장 및 경기장 시설확충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9,300만원부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185만원, 노인체육대학 운영에 4,185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185만원,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에 4,650만원, 여성 생활체육강좌에 1,0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500만원, 주부생활체육대회에 1,500만원, 노인생활체육대회에 1,500만원,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에 500만원 등 872페이지 세 번째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9,300만원부터 873페이지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에 따르는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생활체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50%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 성격상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이러한 계층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매년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0%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가 도에서 50%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가 25%를 하고 시·군이 25%를 해서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대회의 성질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두번째줄에서부터 시·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보조지원 사업비로 1억 5,500만원, 제4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개최지는 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계속사업입니다만 의정부시 노후 공설운동장 재건립비로 15억원, 다음은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20억원,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5억원, 시흥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10억원, 경기도 사격장 건립비로 1억원 등 체육시설 확충에 총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비로 편성된 67억 1,270만원 중 경상예산 1,000만원은 충효도의 선양교육비로 유림회에 지원이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비로 67억 27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875페이지부터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전출금은 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학교체육이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초·중·고교의 체육관이나 합숙소, 체육장비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총 67억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비로 화성군에 병점국교 등 이것은 ’94년부터 계속비로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마는 병점국교 등 16개교에 체육관이나 훈련장 건립비로 41억 6,200만원, 그리고 운동장비 구입비로 광주군 광주상고의 펜싱부 등 26개교에 4억 9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85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일 개교됨에 따라서 시설관리비나 코치 인건비,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학교운영비로 총 21억 3,100만원을 내년도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21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급식비로 4억 6,200만원, 피복비로 4,000만원,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로 1억 7,400만원, 훈련장비 구입비로 5억 9,700만원, 시설유지비 및 관리비로 3억 7,800만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 출전하거나 이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구입비로 2억 5,000만원, 코치 인건비로 2억 3,100만원 등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편성된 관광관리비는 총 25억 573만 8,000원으로 이 중 기준경비 120만원은 관광진흥시책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1,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3억 2,403만 4,000원에 대해서는 관광정보 안내 및 민원처리용 전화요금으로 144만원,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900만원, 여행업 및 관광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및 전시회지원경비, 이것은 여주, 이천, 광주 등의 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신규사업비로 편성된 1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 관광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관광개발에 자체계속사업비로 편성된 20억 6,100만원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서 양주의 장흥, 여주 신륵사, 평택 평택호, 연천 한탄강, 포천 산정호수, 산장, 공릉, 용문산 등 8개 국민관광지를 대상으로 조경, 도로개설, 휴게편익 시설외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공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층있게 검토·심사해 주시면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행정 추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681억 5,3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6억 8,485만 3,000원보다 14억 6,8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강화군의 인천편입에 따른 강화문화원 지원비 1,500만원과 국비의 감액내시로 화성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4,800만원 감액 계상되어 있으며 지난 여름 태풍 및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평군 지평향교와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의 복구를 위해 국비지원금 5억 6,881만원을 포함 6억 6,62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1억 606만원이 감액계상된 바, 이는 박물관 외벽벽화 부조공사 취소에 따른 공사비 6억원과 지난 10월 박물관 준공에 앞서 확인된 건축·전기·통신·조경공사 등 제분야의 집행잔액 3억 7,921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남 성일고교 하키부 체육시설지원 등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5개교에 1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금번 추경시 지원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95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전출금을 지원받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당해 학교에 바로 지원하지 못하고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조항에 의거’95 회계연도내에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를 불용액으로 남겨 ’96년도로 이월시킨 후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 다시 편성, 교육위원회 및 경기도의회의 의결후 각급 학교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전출금이 실제 집행되려면 최소한 다음 년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한 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연말 마지막 추경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1회 추경시에는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교육 및 문화비 중 문화예술회관운영비를 제외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액은 529억 964만 4,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587억 1,414만 6,000원보다 58억 45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관광관리비는 25억 573만 8,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43억 3,596만 3,000원보다 18억 3,0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의 증감 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예술문화비가 135억 2,566만 8,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9,48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재 관리비가 90억 7,84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 8,5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박물관 운영비는 36억 5,11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비가 199억 4,1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4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사회교육비는 67억 1,27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9,9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교육 및 문화비가 ’95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58억 4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도립박물관 및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준공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도립박물관 건립비와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등 총 129억 63만 5,000원이 ’96년도 예산에는 미계상 된 때문이며, 관광관리비의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점차 완료되어 감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95년에 비해 22억 2,706만원 감액 지원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술문화비 중에는 경기도사 집필 및 도정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사 자료집, 경기도사 부록 등 6권과 도내 문화예술행사내용을 담을 경기도 문화예술총람, 경기도의 역사와 인물·민속 등을 수록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등 총 8권의 자료집 발간에 소요되는 원고료, 자료조사료, 집필위원회 수당 등 2억 8,157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경기도민의 공동체의식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2세들의 향토사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만큼 집필에 따른 철저한 사전계획수립과 자료수집, 편집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 문화원에만 지원되던 문화원 지원비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문화원 도지부에도 정액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번 예산에 2,4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도단위 문화원 활동에 다소 보탬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과 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개최되어 오던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와 매년 번갈아 격년제로 개최키 위해 제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행사의 명칭만을 달리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도의 빛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매결연지역인 가나가와현과 요령성에 대한 문화교류사업을 위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동 지역에 대한 예술단 공연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와 함께 문화교류의 상호성이 지켜지지 않은 우리 도의 일방적인 행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지역 관계자와 적극 협조, 양도간 명실상부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내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사인 경기도민한마음대축제 행사를 위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95년도 개최된 동 행사를 냉철히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적극 보완함으로써 명실공히 경기도민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6년 10월중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예정인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위해 5억 2,210만원 계상하고 있는 바, 이북 5도를 포함하여 20개 시·도팀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이니 만큼 철저한 행사준비는 물론 경기도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 출연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 도서관의 장서구입과 도립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위해 해당 문화관광국에서는 시·군 도서관 장서구입비로 12억원, 수원·성남 등 8개 도립도서관 운영비로 교육청이 지원 요청한 18억 1,018만 9,000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계상 된 바, 도내 도서관의 열악한 독서환경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해 2억 7,531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경우 ’79년 10월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면서 인근 23만 5,435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 매입한 3,400여평을 포함 ’96년까지 총 1만여평을 매입하고 잔여토지는 문화재관리국의 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나 보다 빨리,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유적지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조를 통한 도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6 상반기에 개관예정인 도립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를 위해 5,500만원, 개관 경축행사를 위해 3,295만원, 박물관 기획전시 홍보물제작을 위해 1억 3,300만원, 사회교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4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관축하 행사의 경우 박물관 설립취지에 걸맞는 민속공예제작시연, 민속놀이, 대학생동아리공연, 학술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박물관 기획전시의 경우도 한국전통의 북과 한국의 목공예를 주제로 2회에 걸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오늘날의 박물관은 상설전시보다는 기획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임을 볼 때 바람직하나 750만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철저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행사의 경우 ’95년도의 21개 행사를 위한 예산액 7억 6,594만 1,000원보다 1억 9,76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362만 8,000원이 23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위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생활체육 홍보 VTR 제작보급, 생활체육 어린이축구대회를 제외하고도 노인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등 14개 행사에 대한 지원액이 대폭 증액된 만큼 생활체육행사가 지역의 몇몇 특정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않고 도민 1인이 1종목의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전출금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체육시설보강을 위해 수원 세류국교 외 25개교에 101억원, 합숙소건립 등 훈련환경개선을 위해 가평종합고외 15개교에 20억 3,580만원, 노후장비개선을 위해 성남서고외 24개교에 4억 970만원 등 총 67개교에 125억 4,5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2개교에 대한 지원액 67억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전체금액의 0.3%에 해당됩니다. 42개교 지원액 중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21억 3,100만원을 제외하면 41개교에 45억 7,17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된 33개교 57억 9,4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학교체육을 통한 청소년의 체력향상도모와 경기체육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해 3억원,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바, 전시회 지원비의 경우 ’95년도에 개최된 이천도자기축제를 여주, 이천지역 등의 대표적인 관광개발형 지역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용역비의 경우 여주, 광주, 이천지역의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대상지의 여건 및 개발타당성 분석 등 기본조사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코자 계상한 것으로 이 지역 도자기를 국제상품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문화관광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자체분석한 것을 잘한 점만 얘기하지 마시고 개선해야 할 점, 어떤 점이 보완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때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학교, 박물관 등을 제외한 예산 중에 금번 도정목표인 문화근본 차원에서 경기도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가 잘 안보여서 밝혀 주시고, 807페이지의 문화상 상패제작 같은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계상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상패제작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맞추어서 뽑으시는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 809페이지에 보면은 경기도의 도사자료집을 만드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대별로 전적지 같은 것이 특별히 경기도에는 많이 있어서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이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전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사립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으로만 엮는 것보다는 전적지를 벨트화해서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현재 민속예술을 그룹활동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순회공연을 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817페이지에 수원성 국제민속촬영대회 같은 것은 도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의회쪽으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18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것이 쭉 나왔는데 지방도서관 관리운영비가 전혀 없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826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보수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고쳐서 보수하는 것도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정신을 심어 주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소식지 같은 데에 문화재를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상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전황같은 것을 거기에 수록해서 그 사람의 사적이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신 것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성남에서 한 민속예술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인 참여에 특별출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것은 그런 행사 때마다 특별초청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정신적인 역사에 대한 개발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 특히 광주, 성남권에서 정약용 선생을 중심으로 한 사적에 대한 발굴이 잘 안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빼놓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관광국 소관의 대규모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계획없이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경상비의 부담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을 보다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공공기관 타운화라고 할까요. 한 군데에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경비를 절감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국에서 일선 시·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오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경기도에서 효율적으로 공공시설 건립과 관리가 잘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군이 있으시면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비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군민회관 하나만 서면 당장 군민회관의 관리사업소 소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 도서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걱정을 한 사업내용인데 과연 내년도에는 위원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떠한 방향에서 한마음대축제를 이끌 것인지 문화관광국의 구체적인 복안과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명성황후 VTR 제작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수립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명성황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명성황후 말고 조선시대의 다른 왕비가 어느 어느 군에 유적지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사회교육관 건립 설계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관건립설계 용역발주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산출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번 도립박물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지마는 당시 설계공모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음에도 일곱 차례나 설계변경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본즉, 기본적으로 설계용역 자체에서부터 제대로 계획수립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86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홍보 VTR 제작보급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산출근거와 배부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8페이지에 보면은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비 산출근거와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7페이지 도사자료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형 4×600판 면수 800쪽 내외, 수량 1,000부, 이렇게 보면 면수가 같아요. 같은데 부수가 1,000부짜리와 3,000부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부수가 1,000부짜리도 1,960만원, 3,000부짜리도 1,960만원, 무슨 책자가 컬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3,000부짜리나 1,000부짜리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경기도사자료집 고대고려편 800쪽 내외, 부수 1,000부 해 놓고 1,960만원, 또 808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부수가 차이가 나서 액수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나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컬러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흑백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경기도문화예술총람,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부수가 5,000부, 1,000부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문화예술총람이 경기도사 자료집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되는 내용인지, 꼭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총람이라는 것은 경기도에는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홍보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경기도문화예술총람에 6,300만원이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이게 똑같은 내용같은데 같이 합쳐서 도사편찬자료에 같이 결부시키면은 8,000만원 이상의 재정이 절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사편찬위원회 600만원, 문화상심사위원회 270만원, 문예진흥위원회 440만원, 이렇게 수당이 잡혀 있는데 과연 문화상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되지,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사부록집필위원회가 각 5명씩 선정돼서 집필위원회, 고대고려편 집필위원회, 조선시대 집필위원회, 이렇게 집필위원회가 6개 있는데 집필위원회가 각각 틀린 건지 이것을 도사편찬위원회에 같이 결부해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분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정액 2,400만원, 지방문화원 1,200만원, 전국문화원 경기도지회 정액 1,2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 정액이라는 게 각 지방문화원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육성 28개소, 이게 28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28개소에 국비 6억원이 지급되는데 3개 시·군이 빠진 거죠? 그 사항별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지 세 군데가 빠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계속사업 내용을 보면은 문화재 안내판제작 및 보수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게 꼭 3,000만원씩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문화유적지 도로안내판, 이정표설치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개당 250만원씩 600개소인데 이것도 이미 다 알려진 안내판 아닙니까? 이정표에 다 돼 있는 건데 여기도 1억 5,000만원을 들여 이정표를 갈아야 되는 건지,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재실측설계사업, 이게 용역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문화재실측설계사업이 용역비이냐 아니면 사업비냐, 또 그 위에 보면 방충·방연제 도포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도포대상이 134개소 1,103동, 이것도 내용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문화재 표석설치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2만 5,000원씩 해서 200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결부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제작 해 놓고 5,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관에 따른 홍보물인데 거액의 예산이 잡혀 있는지 내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대금 해서 유물구입 해 놓고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유물보존처리기기 37종 해 놓고 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액 체육회 보조액인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밑에도 5,00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장선입니다. 금년 예산을 쭉 보니까 도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계시고 문화예술총람이라든가 경기도 역사·문화, 없는 예산에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쭉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총 61억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순수문화예술비는 도립박물관 완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증액부분이 거의 다 도립문화예술회관 운영, 도립박물관 운영, 문화재 관리 등 경상적 경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 측면의 순수문화예술진행비는 1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드시고 예산외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프트 측면에서 이런 순수문화예술진흥비가 감소됐을 때 이 지사께서 말하는 문화근본달성이 이 예산구조속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예산편성에 그러한 의지가 어디에 스며들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두 번째, 예산구조를 쭉 보면은 대부분 과거 관선시절에 하는 행사지원비 등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기문화 중흥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계획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부 소관 주요시책을 보면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획기적 증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부터 문화원에 대한 정액지원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총같은 경우 작년에 2,48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도 지원이 동일합니다. 물론 정액보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경상비 지원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동결됐을 경우 과연 제대로 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안이 없는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시·군 장서보급률과 이동도서관 가동률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되었던 시·군 장서보급지원 8억원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없습니다. 이동도서관도 국비보조에 의한 2개소만 증설이 됐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정례적인 행사, 그러니까 경기도문화상, 난파음악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경기연극제와 소인극경연대회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종합예술제 성격과 다른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 행사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느냐, 통·폐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경기종합예술제를 그 동안 평택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쭉 봤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악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왔었다는 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요제하고 경기음악제 2개를 봤었는데 지금 각 시·군 단위에서 치러지는 문화행사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9개 단체에 1억원이 지원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평균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라면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훨씬 낫구나" "참 이렇게 보기 좋은 게 있었구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저급도 아니고 고급도 아니고 애매한 성격이에요. 물론 시·군 단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경비들여 하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후자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예산은 낭비되고 보는 사람은 볼 게 없고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은 수준을 높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문제와 아니면 없애든지 수준을 높이든지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청소년 민속예술제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멍거니 유적지에서 패총지가 발견이 되고 각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패총이든 신석기·구석기 문화든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심사받아서 이관하고 하는 수준이 고작인데 각종 개발에 따라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산업은 상당히 고부가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은 국민관광단지개발이 거의 종료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총체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동안 들어간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국민관광단지가 일부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특징이 과거에 비해서 틀린 게 없다, 이천도자기와 관련된 것 외에는 관광기능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게 제가 볼 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경쟁시대에 고부가산업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데에 대해서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은 제가 볼 때 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같은 것도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서 일회성으로 공연하는 것이 과연 문화교류에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령성의 문화가 어떤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분들한테 가는 것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특정한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양도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접근을 하는데 이 방식으로 괜찮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국장님, 경기도사가 1권이 발간됐고 광복 50주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가 발간이 완전히 된 겁니까?

지금 출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입니다. 먼저 한 가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일찍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오늘 심사하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오니까 갖다 놓으면 이게 어쩌란 얘기예요?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저희 예산을 하면서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취합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에서도 타 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어차피 검토를 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보지 말고 오늘 끝나면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갖다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얘기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80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중에 지방문화예술육성 특수활동비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쓰임새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표의 811페이지에 한국예총경기도지회정액보조 해서 7,480만원이 있고 지방문화원 정액 1,224만원, 전국문화원 경기도지회 1,224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지원액이 무려 100%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며는 경기도사편찬 연구도서구입 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필요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목록이. 과연 그 책을 사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축제 부분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도립박물관의 사회교육관건립 설계비 4억원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4억원이 책정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박물관장한테 제가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는데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까지 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을 무려 15억원 가까이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할 바에는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 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관광지 말씀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서 소유와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화성군을 국민관광단지화 하겠다는 지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나온 집행부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사가 일방적으로 혼자 기분좋아서 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한 얘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효도의 선양교육비라고 해서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디에 쓰는 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회교육비 중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와 별도로 문화관광국에서 편성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비에 대해서…….

네, 사회교육비 중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나 교육청과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홍보 VTR 1,500만원, 명성황후 VTR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VTR제작 부문에서 조금 전에 VTR 업자를 청원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고 들어 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등록된 업자가 8명이나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업자들을 주로 해서 제작을 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고 개런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체육부의 시설기준령에 의해 합격한 8명이 경기도에 있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천도자기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 추경에는 4,5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갑자기 올해는 3억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대 ’96년도 예산대비표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 대 ’96년도 예산에 보면 ’95년도보다도 ’96년도 예산이 현격하게 증가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95년에는 3,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업무추진비가 ’96년도에는 1억 5,322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또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95년도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5억 5,200만원, 무려 5억 2,21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재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1,416만원이 돼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1억 1,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체육행사업무추진비에도 ’95년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96년에는 무려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추가된, 무려 열 배를 추가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연일 예산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유공자 보상이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진흥유공자가 대상이 안 나와서 궁금하네요. 대상자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822페이지에 우수전통민속보존비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됐는데 23개 종목해서 1개 종목에 300만원씩 공히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제작에 5,500만원, 859페이지에 박물관 기획전시 홍보물제작비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필요치 않은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경비를 손실해서라도…….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제작,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페이지를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궁금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충효도의 선양교육이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경기민속놀이의 4개는 항상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경기도 민속놀이 4개 부문 있지요? 그것을 내년부터 청소년민속예술제가 격년제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격년제를 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늘 평소에 하던 전국민속예술제와 내년에 처음 실시하게 될 청소년 민속예술제의 복안, 종래에 계획해 오던 종합민속예술제의 예산과 격년제로 치르게 될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대한 장기적 계획안의 예산대비표와 계획안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서효선 위원 다시 한 번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쭉 치러지는 동안에 민속예술제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중동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의 경연물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장소만 전국적으로 이동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격년제로 청소년민속예술제로 하려고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라면 구체적인 장기적 격년제의 사업계획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데 넣어 줬으면 될텐데 지금 그냥 내년부터는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격년제로 사이에 넣겠다, 거기에 대한 의도는 예산도 줄이고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속경연대회는 연년이 사실은 시행해 왔는데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제발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년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년제의 중간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전통민속 예술발굴도 육성을 하지만 기이 나와 있는 민속예술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이해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겠다하는 취지로 내년 1회 때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본래 하던 전국민속예술제와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치르고 난 뒤에 결과를 저희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질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내용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이영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정소식지라고 얘기했는데 새경기라고 나오고 있지요?

네.

문화관광국에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경기인물란을 할애 받아서 자료는 문화관광국에서 제공을 해주시면은 “이달의 경기인물”이렇게 해서 경기인물에 대한 조명을 새로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당 1회씩 나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새경기가 분기당 나오나요?

연 6회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씩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몇 월의 인물, 몇 월의 인물 그 노력을 함께 해 주세요. 무슨 전시적인 행사 치르는 데만 집념을 갖지 마시고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서 조명해 나가는,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데 기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는 대규모 사업이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도서관의 관리비가 시·군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타운화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우선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도서관은 시·군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 시·군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숙원사업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지원 요청을 해 오면은 도가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기능과 관리부서의 다양성이라든가 건립위치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타운화 돼서 관리한다 하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이 추진하는 생각이 일흥 효과적인 관리나 예산의 운영면에서 좋다하더라도 이것은 관리하는 주체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와 같은 건물이 설 때에는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의 타운화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은 관리에도 효용성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시·군마다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민회관이 그러한 다목적 이용의 회관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이 항상 행사만 있을 때 사람이 띄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없을 때에도 과천시민회관 같은 데는 빙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가 다목적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이 찾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권유토록 그러한 것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타운화 할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는 한마음 대축제 행사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또 앞으로 구체적인 복안과 사업내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사 때 특히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지도편달로 대회가 무사하게 끝났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선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 집행부가 명칭을 민·군·관 한마음 축제로 예산안을 요구했었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것이 행사의 내용상 어떠한 군인을 위한 행사 아니냐 하는 많은 의견이 표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고견을 따라서 대회명칭도 민·군·관 한마음 축제에서 순수하게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로 우선 대회의 명칭부터 변경을 하였고, 또 행사의 내용도 군부대의 행사내용이 많이 들어간 군복패션쇼라든지 축제행사로만 끝나는 불꽃놀이라든지 연예인들만의 연기 쇼가 되는 행사부분을 축소해서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수한 행사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내년도에 다시 개최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민·군·관의 편협된 행사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750만 도민이, 특히 지방자치제로 갈수록 각계각층 모든 분야의 화합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앞으로는 소재지인 수원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전 시·군의 참여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도 시·군의 특성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참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대회의 개최성과에 대해서는 기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행사의 계획이나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마음을 같이 해서 도민 한마음 축제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밀어주시면 전 시·군의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방향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명성황후 VTR 제작에 따른 예산수립근거와 명성황후 이외 다른 왕비의 유적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VTR 제작이 어느 업체인지, 도내 업체도 1개소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생가 복원사업과 기념관 건립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성황후 VTR제작에 따른 예산수립은 기념관을 짓고 생가를 복원하고 할 때에는 여주·이천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계되는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유산의 지역을 기념관을 짓고 할 때에는 그 기념관에 온 관람객들을 위해서 수시로 명성황후 일대기에 대한 VTR을 제작해서 상영해 줌으로써 산교육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VTR 제작을 생각하게 됐고 이것은 기념관 건립과 아울러서 그 지역이 산교육장화 돼 가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VTR제작 업소에 대해서는 도내 제작회사가 있음에도 서울업체에 발주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도 반드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서 앞으로 발주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도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 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 다른 왕비 유적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수하게 개발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참고로 우리 도에 소재한 왕릉이나 왕비의 능으로서는 지금 능이 12개 지역에 20분의 왕과 왕비의 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지역유산이기도 합니다만 지역의 문화유적을 앞으로는 관광개발과 연계하고 문화유산과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도의 기본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시에는 이러한 것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유적지나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홍보 VTR제작 보급사업예산의 산출근거와 배부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홍보 VTR 제작은 저희 도의 기본방침인 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참여 홍보를 전개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의 활동과 참여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자료수집을 하고 편집 검토를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작 배포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내용에는 생활체육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잘하고 있는 동호인의 활동상, 생활체육의 기여도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VTR을 제작하고 사업량으로서는 VTR을 1,500개, 슬라이드를 500개 그래서 2,000여개를 제작해서 도 및 시·군과 각종 체육단체, 유관기관·학교·기업체 등에 배부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조성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는 여주·광주·이천지역의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예관광 벨트화를 조성해서 도자기 종합전시관의 건립과 세계도예전시회 개최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예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이천 지역의 도예촌에 대한 개발대상지의 여건 및 개발타당성 분석 등 조성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사실 개발계획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시·군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그 지역의 관련단체 의견만으로는 이러한 좋은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계획을 우리가 과업지시도 주고 개발계획이 성안이 되면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로 5,000만원, 조사 및 구입비 4,500만원, 일반관리비 500만원을 산출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김학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님.

우선 사회교육관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그것은 박물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민들 사이에서는 민선 이후 도와 시·군간에 오히려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공공시설의 타운화 문제만 해도 도에서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시·군별로 개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의 쓸만한 국공유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좋은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안 측면에서도 시·군별 공공시설물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수립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이 잘 되셨다 그랬는데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과천의 운영실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대축제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최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와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행사가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참여하신 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잘 왔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몇몇 분들의 기분을 내는 장소가 아니고 전체도민이 흥겹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한마음 대축제 때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가 봤더니 일선 시·군에서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조그맣게 했는데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실제 얼마나 소득을 그날 올릴 수 있었는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농촌을 살리고 아끼는 측면에서도 시·군의 농축산물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VTR제작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나름대로 제대로 만들어 보시려고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명성황후라는 왕비자체가 저희가 배울 때는 민비라고 배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조선조 26대 고종의 왕비로서 친러정책을 수행하다 을미사변 때 일제에게 피살된 불운의 왕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상당히 재조명되고 있는데 차제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경기도의 왕비니까 철저한 고증과 올바른 조명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보다 올바른 역사관과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차제에 철저한 사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내에 능이 12개 지역에 왕비가 20여분 계시다 그랬는데 관련내용을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업관광단지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용역이라는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부서의 유행처럼 돼 가지고 매사 큰 사업이 있을 때 민간단체에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라는 비상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용역이라는 것은 단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라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걸맞는 내용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는 1억원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1,000만원에 미치지 않는, 어떻게 표현하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로 각 부서에 들어간 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체해결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매사 모든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용역물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효용을 얻었나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철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황후 관계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 한·일 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치욕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어떤 국고지원이라든가 총체적인 조명, 여러 가지 조명작업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선이후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가 안되고 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집행부의 부서가 나름대로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보다도 우선 이것이 변화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시·군에서도 전처럼, 솔직한 말씀으로 시·군이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전에는 도에 와서 부족되는 예산을 속된 말로 따가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유기적 협조에 결부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도 의아할 정도로, 솔직한 말씀으로 어떠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내라, 무슨 계획을 내라, 아까 이동도서관 같은 계획을 내라 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이 많은 군 지역의 과장이고 계장이고 "너희 지역에 왜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 좋은데 안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의 대부분 시·군청 소재지의 큰 시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그만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체계화 시켜 가지고 단지화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시·군의 재정형편상 몇 년차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무슨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고 공공도서관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매년.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그전에 관선시대에 어느 기관장은 여기다 해 놨는데 당장 바뀌고 나면은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이러한 행렬체계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김 위원님의 뜻에 하나의 타운화 한다, 심지어는 행정을 보는 기관도 타운화 하자는 안이 한번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은 보통 시·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특수 행정관서까지도 한 군데 행정타운화 하자 이러한 계획도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우선 사업의 주체는 시·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지금 대부분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이 대개가 세워지고 없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한 시·군에서 이러한 것이 계획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한 뜻이 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한번 전파도 해주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민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규모라든가 현재까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으셨고 고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저희 집행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군·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한 750만의 축제행사로 발전을 꼭 시키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특산물판매장은 금년도에 먹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구한 변명이 되는 것처럼 해서 죄송스러운데 시기가 일천하고 해서 그 때도 10개소 부녀회를 참여시켜서 행사를 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이러한 특산품이나 또는 시·군이 자랑하는 먹거리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기획을 해서 한번 순수한 입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성황후 VTR 제작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것은 시대가 조명되고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체적 조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00주기를 맞아서 명성황후에 대한 세미나 개최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특히 VTR제작 같은 것은 산교육장이 되는 교육의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증이라든가 사료를 수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개 지역에 왕비까지 합장된 20개 능에 대해서는 관련내역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산업관광단지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이 개발이나 특수한 목적의 개발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즉 행정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전문기관, 전문인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저희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도예산업관광단지 용역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 본 회의에서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로서도 대표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중앙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의견이 담아 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군별 공공시설물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물을 타운화 해서의 장점, 이런 것을 서류로 만드셔서, 물론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군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이것을 공문으로 시·군에 전파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공문을 알고서 실질적으로 장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나주를 가 봤더니 나주같은 데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화가 잘 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사에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그야말로 주민이 이용을 안 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공공서비스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장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조명을 위해서 문체부랑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은 긴밀하게, 사실 이게 원래는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경기도의 인물이지만 국가적으로 재조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다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한마음 대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사를 보았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고 즐기는 전시성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남는 것이 없었다 하는 평가를 저는 갖습니다. 경기도를 상징하는 어떤 카드섹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객이 함께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동장 전체 스탠드에서 내려와서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한마음 대축제는 집행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고 성공적인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는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내년에는 다시 바로잡는, 그러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평가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모두 칭찬일변도 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위로 보고하는 선의 평가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픈 곳을 꼬집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예산 2억 5,000만원 올라왔던 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으로 행사를 치르셨죠?

네.

이번에 다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삭감이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삭감해도 괜찮은지, 왜냐하면 지난 번에 2억원으로 행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5,000만원을 꼭 증액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원으로 행사계획을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했다가 취소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군복 패션쇼를 안 했다든가 또는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끝날 때 그라운드에 온 참여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물론 흥에 겨워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소품을 가지고, 바로 카드섹션 같은 것도 소품같은 게 필요하고 합니다마는 저번에 5,000만원의 행사비용이 줄어든 것은 우선 그러한 부분, 총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소품이라든가 끝나고 나올 때 축하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생략됐고, 또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중있는 쪽보다는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혼자서 계속 서 계셔서 답변하기 힘들텐데 10분간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명성황후의 생애를 재조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부분도 관련되어 있고 집행하시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역사관을 묻고 싶습니다. 명성황후하면 배운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보는 사람의 역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술할 때 어느 사관으로 보느냐,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식민사관으로 보느냐 요새 유행하는 민중사관으로 보느냐, 물론 사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현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명성황후의 생애를 재조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명성황후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며, 또 VTR을 제작해서 생애를 재조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학술단체나 공동으로 해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정확한 재조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대단히 죄송한 질의인데 국장님이 명성황후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국장님의 역사관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민족사관에 있느냐 식민사관에 있느냐 이러한 역사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역사에 대한 사관을 밝히기에 앞서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의 뜻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밝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광복 50주년이고 또 100주년이 되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혼돈이 됐었어요. 이것은 제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돼서가 아니라 역사공부에 대해서 부족이 됐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현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명성황후의 생애 중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양비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있을 때는 기념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념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긍정적인 측면만 밝혀야 될텐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명성황후하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배워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표현이 옳은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생가복원에 8억원 돈이라면 문화관광국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물론 거기에는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물론 실용을 놓고 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민비시해사건’ 이런 식으로 식민지사관측면에서 저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러한 역사관이 명성황후로 이것이 정립이 돼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현실성을 놓고 볼 때에 역사내용이 변경돼서 후세에 미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당시의 국사책에는 민비시해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오늘에는 점차 황후의 이름을 붙여서 명성황후, 이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그런 역사의식을 갖는 학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조명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우리민족 구한말의 시대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기이 생가가 초라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문화유산의 한 면으로 봐서 복원도 시키고 그 지역을 부정적인 측면이 됐든 긍정적인 측면이 됐든 논하지 아니하고라도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기념관을 짓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확한 VTR을 해서 산교육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안채보강을 하셨는데 순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 때는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재조명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차라리 1～2억원을 빼서 재조명세미나도 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 세미나에 대해서는 군 지역에서도 강연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런 VTR이라든지 교육물을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됩니다. 역시 경기도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박물관의 위원, 또 저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사사료집과 경기도사 문헌목록의 예산상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의문이 가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사자료집 ’86년~’96년까지 ’96년도 원고집필부터 교열·교정·인쇄·발간까지의 소요예산, 그러니까 ’96년에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은 경기도사자료집 하나가 되겠고 뒤에 문화예술총람하고 두 가지가 됩니다. 그 외에 경기도사 문헌목록 1·2권과 경기도사자료집 고대~고려편이나 조선시대 1·2권 이런 것 등은 내년도에 자료조사 및 집필 등을 의뢰하는 작업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문화예술총람과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책자를 통합해서 경기도사 편찬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예술총람은 도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록의 내용이 이것은 성질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별개의 타이틀을 붙여서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사편찬위원회와 문화상심사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몇 번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수당운영조례에 의해서 1회에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회 개최시 5시간이상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2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사편찬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95년 현재까지는 2회를 개최했고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문화진흥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심의를 하는 관계로 2회를 계획해서 1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또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집필위원회를 하나로 합하는 방안에 대한 건은 역시 성질별로 보면은 도사편찬이나 이러한 것이 같을 수가 있지마는 그것이 구성의 시기라든지 수록의 내용면 등 워낙 방대한 양을 하는 관계로 해서 편찬종목마다 집필위원회를 전문성 있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경기도지회나 경기도문화원 정액보조금이 작년과 대비해서 100%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길성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도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예총경기도지회는 매년 2,480만원씩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급이 안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문화원연합회에도 예총지회와 같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1,224만원, 똑같이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항별로 지방문화원육성으로 1,224만원, 공식적으로 전국문화원 경기도지회로 1,224만원 해서 도합 2,448만원이 문화원연합회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비 6억원을 시·군 문화원당 얼마씩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비 6억원은 시·군당 2,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문화원 국고예산 계상시에 30개 문화원을 저희가 신청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돼서 하나의 문화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내에는 28개소의 문화원이 있고 아직 문화원을 갖고 있지 못한 시·군이 시흥시와 의왕시,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도로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주 용도와 60개소의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홍영기 위원님께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유적에 대한 이정표는 도로관리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유적을 대상처로 도로이정표에 넣어서 설치되고 있으나 그 수효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활수준과 경제력의 향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이나 유적답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 기타 소규모 도로 등에는 일반유적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것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유적안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내에는 총 900개소의 유·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0개소가 지금 어디어디다라고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주요 향토유적을 선별해서 우선 내년도에 6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목조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의 필요성과 용역비인지 또는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는 대부분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원형대로 보존·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용역비로서 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에 근거해서 원형이 손상되기 쉬운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원상복원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그 동안 저희 도내에는 총 108개소 291동 중 ’95년도까지 수원의 화령전 등을 비롯해서 12개소에 25동을 실시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사항에 따라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민가건축 중심으로 도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은 민속자료인 양평에 2개소, 화성의 홍승인 고가와 고양, 일산 밤가시 초가 등 4개소의 10동과 전통 건축물인 용인 정영대 가옥, 안성의 오춘환 가옥등 2개소에 6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및 방충·방연제 도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문화재의 신규지정이나 노후, 변경, 오탈자 등 정비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B형 안내판 4개소, C형 안내판 24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신규지정문화재와 노후안내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충·방연제 도포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으로서 ’95년도에는 도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28개소 79동에 대해서 실시중이며 ’96년도에는 똑같이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표석설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간판을 걸어주는 것인데 표석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동안 미설치된 부동산문화재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도내 총 설치대상 311개소 중 기이 설치된 51개소를 제외하고 잔여 문화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체육회 정기보조금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 15개 시·도가 동일하게 보조되는 액수로서 8억 5,000만원이 도에서 체육회로 지원이 되면은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선 체육회로부터 8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도체육회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억 3,400만원, 체육회 사무비 및 경상비로서 2억 8,000만원, 도민체육대회개최 시·군에 대한 지원비로서 7,250만원, 36개소 가맹경기단체에 보조금으로서 1억 3,750만원, 우수선수지원 육성지원금으로서 2,400만원의 요구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원목적은 도민생활체육 보급확산과 효율적인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직원 인건비 및 사무처운영비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지원비도 15개 시·도가 일률적으로 정액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장선 위원님.

예총과 관련해서 정액보조 있지 않습니까. 제 질의까지 일괄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정액보조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400만원 정도 예총에서 하신다니까 200만원 꼴인데 그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정액보조…….

정액보조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액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는데 사실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상부에 건의한다든가 여기서 별도로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매년 같은 경우 물가는 엄청나게 뛰어오르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 단체로 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은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이 액을 지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액수를 초과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예산지침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예총지부에 사실 인건비 2,400만원이라는 게 열악한 실정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사업비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저희가 그래서 문화예산비가 행사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집행이 아니고 예총을 비롯해서 예총산하 단체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예총으로 하여금 특수행사, 이러한 행사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을 갖고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단체의 운영적인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증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도연합회도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퍽이나 저희로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가 여론의 형성, 이러한 것이 뒷받침돼서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누차 문화원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도 시·군 문화원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도 연합회에 대해서는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사기적인 측면이나 문화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부합이 되도록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비 자체도 예총관계자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동결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올랐지요?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단체로부터 요구된 액수가 있습니다. 요구된 액수를 저희는 위원님들께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해 드렸고 이것을 예산부서에 그대로 요구한 결과 전체적인 예산운영 면에서 금년도 수준, 또는 더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사정이 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부에 도에서 한번 건의를…….

건의에 대한 용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문화원 경기도지회 예산이 지금 2,480만원이지요? 올해부터 처음 정액보조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지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까도 문화원연합회장이 와 계셨습니다만 혼자서 일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사업의 연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무장을 하나 두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무보수격으로 중앙과 연계되는 사람을 놓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위에서 보기에도 문화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경기도지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시·군 문화원입니다. 내년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사업예산이지 인건비는 아니지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시·군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순수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문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그와 같이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김학용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특수한 사업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냐 아니면 운영비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군 문화원에 대한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시·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시·군비에서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안성같은 데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문화원장을 하는 분이 한 달에 얼마씩 내놓고 문화원장을.

도연합회 2,400만원도 연합회장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고 시·군 문화원도 문화원장이 그 지역의 유수한 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운영에 따르는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돈 좀 내놓을 만한 분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덕망이나 학식이 부족하고 덕망있고 학식있고 문화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신 분은 재력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안성의 최병찬 원장님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는 누가 봐도 문화원장의 적격자입니다. 문예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한학 실력이 뛰어나시고 안성문화에 대해 여러가지로 논리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호구지책이 상당히 어려우신 입장인데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문제도 차제에 문화원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은 유능하신 분이 그래도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보조를 받으면서 문화원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나라 편하자고 문화원장으로 적격자도 아닌데 재력만 충분하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시·군의 사정을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님, 답변을 계속하시기 전에 의결정족수에 관련해서 회의진행 편의상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본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는 작년 대비 순수 문화예술경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문화근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근본의 의지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물으셨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예산은 그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문화예술경비가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기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대로 풍족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사자료집을 비롯한 8종류의 편찬사업과 또는 경기국악제라든지 민속예술경연대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단체의 특성에 따라 행사비의 지원을 계상했고 경기도의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 문화거리조성 등 각종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89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 시대의 사정과 그 동안 문화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수정을 요하고 새로이 수입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근본의 도정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진흥조례의 제정을 여러 방면으로 심층깊게 검토를 해 나가고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진흥조례의 내용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집행부는 수립해야 되며 또 문화진흥재단을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진흥재단의 구성을 포함하는 사항들을 지금 도 문예진흥조례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89년에 수립된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맞지를 않고 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가 지금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화진흥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시책을 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종합예술제의 행사가 아홉 개 행사에 이르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특색있고 수준높은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경기종합예술제 행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평택시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문화행사를 치러 나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예술단체의 특성과 문화예술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치러 나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대로 흡족한 행사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행사통합추진에 앞으로는 도의 특색있는 행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힘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행사통합추진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종합예술제의 국악의 향연 행사와 제3의 경기국악제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국악협회 등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문화예술행사는 저희 안이 계획되기보다는 각 예총산하의 문화예술단체들의 그러한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관여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각종 산하단체와도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개최되는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의 행사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개최되었던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속을 고증을 통해 발굴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민속을 발굴해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더 널리 확산시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익히도록 하는 계획을 목적에 두고 행사를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도내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발굴매장 문화재의 관리보전대책 및 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문화재가 지역지역마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사실 훼손이나 멸실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원님의 지역이신 평택군의 멍거니 패총유적을 비롯해서 개발계획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나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94년부터 매년 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학예직 공무원이 지금은 저희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현지조사를 통해서 문화유적이 있거나 있으리라고 가능이 확인된 지역에는 전문 학술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발굴 매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개관예정인 경기도박물관에 그러한 유물들이 전시되도록 현재 협의를 계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해 본 일이 있는지와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이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69년부터 동두천시와 평택시 등 10개 시·군에 13개의 국민관광지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시설이 완료된 관광지는 동두천시의 소요산 관광지와 포천군의 백운계곡 관광지이며 나머지 용문산이나 장흥, 한탄강, 산정호수 등 11개소의 관광지는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관광지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성과분석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동 개발사업에 대한 총제적인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관광지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총 549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30억 8,900만원 24%가 됩니다. 도비가 35%인 192억 6,100만원, 나머지는 해당 시·군이 41%인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관광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라고 한다면은 현실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그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수가 수려한 지역은 팔당호의 수질보전특별지역으로 저촉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 물론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이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특히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은 처음보다 개발이 되면서 주변의 여건성숙과 더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시의적절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절하게 변경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등 방안에 대해서 이천도자기 축제와 관련한 예산 이외에는 계상이 안돼 있는데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지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국민관광지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조건이 수려하거나 특히 말씀드려서 수도권 1일 생활권에 있는 이천만의 주민들이 1일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관광지 개발에 주안점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시책은 그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등 각종 관광자원을 총망라해서 그것과 연계시키고 특히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이면의 개발방향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이 시·군에서도 그러한 방향을 지시했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와 비즈니스가 연계되고 지역의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놀고만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가서 공연만 하고 상호교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상호교류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금년도에는 요령성과 가나가와현에 무용단이 가서 공연만 하는 문화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호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쪽에서도 그쪽의 문화를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장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예술제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단체들 얘기로는 돈에 의해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공연됐던 가요제하고 음악제 2개를 제가 봤을 때 가요제는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최근의 아주 잘 나가는 가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경기도 이름으로 주최하는 가요제에는 한물간 가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홍보가 안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경기음악제를 봤을 때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음악들이 와서 공연이 돼야 되는데 몇 개 지역에서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와서 부르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경기도에서 하는 음악제에 무슨 특성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냥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격년제로 하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하는 예술인 만큼 뭔가 특성있고 좋구나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드린 것이었고요. 내년은 문학의 해 입니다. 문학의 해와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 문학의 해를 어떻게 살려서 맞춰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대개 개발되는 지역은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개 사업허가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사업허가가 나고 나면은 아주 거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면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대충 문화재 관리 위원회 심의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도 아주 국가적으로 국보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전측면에서 현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만 위에서 볼 때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공연과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 지금 공연단만 왔다갔다 하고 그랬을 때 수혜받는 계층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외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청소년이라든가 관심있는 문인들이 상호 서로 교류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더 소중하다고 보지 무용단 2박3일 동안 가서 몇 군데 공연하고 오고 그쪽에서 여기 와서 2박3일 높은 분들 몇 분 모시고 공연만 해주고 갔을 때 실질적인 교류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정장선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종합예술제의 가요제라든가 음악제에 사실상 행사의 질을 높여야 지금은 관객이 온다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예술행사가 상당히 다양성 있게 많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따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갖고 문화예술단체에 내실있는 행사를 해 달라라고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단체와 부단한 협의도 하고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학의 해를 맞이해서 사실상 문인협회에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했는데 하나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인협회장을 불러 가지고 도에서 따오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 내년도가 문학의 해이고 하니까 문예진흥기금사업을 더 많이 이용을 해 달라, 오히려 그렇게 저희가 아이템도 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또 문화재지역 훼손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과 보존이 상충되는 측면에서 이 업무를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현재까지는 문화재의 보존보다도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세돼서 밀려온 것도 아마 저희 지역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서울이라든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문제,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지고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충되는 이면속에서 문화재 보존차원이 밀려 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이 오히려 개발의 차원을 밀어내는 이러한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은 시대상항과도 맞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도내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의 멍거니패총 같은 것은 아직 이러한 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한다든가 개발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저희만의 판단이 아니고 중앙부서 또는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총 집약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공연 관련해서는 물론 수요계층이 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국제교류화는 문화교류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 또는 그 외에 체육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저희는 문화와 체육에 대한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지금 상당히 요령성의 공단도 지원하고 이렇게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가서만 줄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교류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예술육성 특수활동비의 용도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요 문화예술행사가 1년에 23개의 행사가 됩니다. 이러한 행사에 예술에 관한 시책추진 등에 대한 행사로서의 격려금이나 이러한 시책추진 경비로 돼 있었고 유독 이러한 것이 문화관광국 예산에 4,0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은 전에는 문화예술과가 내무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독단적으로 금년에 저희 국에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사편찬연구도서비 1,000만원으로 자료내용 구입도서를 다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사 및 경기도사자료집 편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도서의 구입내용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의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1,000만원을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는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중 공공시설로서의 수익시설 사업에 대한 소유와 관리, 수익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13개 국민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수익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와 가족퍼팅놀이장 시설이용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주차장 징수 관광지는 용문산과 신륵사관광지 등 11개소이며 가족퍼팅놀이장 설치가 된 관광지는 신륵사 및 한탄강 관광지 2개소입니다. 관광지의 소유 및 관리는 관광지 개발주체가 시·군이므로 의당 해당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천 및 파주군에서는 시·군조례로 그 지역의 관광협회 또는 민간에게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나 퍼팅놀이장, 이렇게 징수료를 받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한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5년 10월 31일 현재 수익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주차료 징수가 8억 9,568만원, 가족퍼팅놀이장 이용료 징수가 660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의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시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계획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사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번 도정질문시에 화성군의 도의원님께서 처음으로 관광지 개발의 방향과 아울러서 화성군의 문화유적지를 비롯한 관광자원을 관광지로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도 답변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답변에서도 누누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지의 개발은 자연적으로 산수가 수려한, 놀고만 가는 1일 관광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와 문화유적지, 모든 특산물, 이렇게 지역의 특성과 연계가 돼서 놀고만 가지 않고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는 연계되는 관광개발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어느 지역의 관광지역을 벨트화할 것이냐, 문화유적 비즈니스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천의 도예산업에 대한 국제전을 준비한다든가 또 도예축전을 하기 위한 전시관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2월 29일까지 시·군에 그러한 지침을 주어서 문화유적과 연계된, 문화비즈니스가 연계된 관광개발계획을 대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종합되면은 투자사업 조성계획부터 투자계획의 일반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우리 도의 관광개발계획이 이 13개소 외에 더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효도의 선양교육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000만원의 예산을 유도회 경기도본부에 지원하는 액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회 사업이 ’95년도 교육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유도회는 대략 다 노인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의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50회에 걸쳐서 약 7만명의 교육을, 한학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역의 향교, 유도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고 또 학교재단 경기도지회 유도회 경기도지부에서 실시하는 매년 유도회 교육예산비로 1,0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도회에서는 2,000만원인가를 증액해서 요구가 돼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전출금은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전출금은 우선 학교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학교장이 해당 시·군의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도 교육감이 도지사한테 도비요청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 사항도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나름대로 명분을 걸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사정상 이것을 도 체육계에 대한 기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도자기축제 지원비가 4,570만원인데 ’96년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 및 전시회 지원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이천의 도자기축제를 군에서 하는 행사를 사실 도비 4,500만원, 문화체육부에서 일부, 또 관광진흥공사까지도 끌어들여서 전국단위의 규모로서 이것을 확대개최한 관계로 해서 그 돈 가지고는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도예축전을 대비해서 여주, 이천, 광주를 하나의 도예벨트단지화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이천군 뿐만 아니라 여주나 광주군 지역에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지역을 특성있는 도예문화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여주군이나 이천군의 사업계획을 받고 광주군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 나갈 목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천군에 주는 4,500만원이 문체부나 관광진흥공사에서 약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역의 도예문화축제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사정상 2개군에 대한 사업계획비를 확보해 놓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95년 대비 ’96년 예산 중 현격히 증가된 업무추진비, 민속예술경연대회, 그리고 문화재관리 수용비의 증가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증가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는 문화체육행사격려 등의 예산이 내무국 문화체육과였기 때문에 내무국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이관계상한 것입니다.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는 ’95년에는 전국대회 참가경비로 3,0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96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우리도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국비가 1억 2,100만원이 내려오고 이에 따른 개최지 시·군 보조비 등 도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국대회를 추진할 경비입니다. 또 문화재관리수용비의 증가원인은 ’95년도에는 문화재위원회 개최준비 슬라이드 제작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현지조달비 등으로 1,416만원을 계상했으나 ’96년도에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전기안전검사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이것은 민원과도 관련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등 1억원으로 ’95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길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수활동비가 지금 순수하게 문화관광국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와 연관돼서 쓰는 비용입니까?

그 4,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벤트 23개를 주관함에 있어서 저희 국에서도 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부서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지사님의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의 국민관광단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이 안 선 거죠?

그렇죠.

지사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근본의 취지에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다는 시책의 반영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공교롭게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관광지로서 그러한 유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좋다라는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의 관광개발 방향을 그러한 뜻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사전에 계획이 없이 답변하시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성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은 다음에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고 방향의 제시까지 나열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을 연계를 하면 좋겠다.

우호태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도의 개발방향과 맞기 때문에 그랬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지금 시·군으로 받는 것은 지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에도 개발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발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의 방향을 따라서 개발계획을 해 오면은 이게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문제는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까지 가서 그 지역을 정신문화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하면 투자의 방향같은 게 지원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해주셨네요.

체육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게 되면 사실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산의 활동비라는 게 4,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면은 그 숫자만 봐서는 상당히 큰 액수죠. 그러나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많은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전년도 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했죠.

’95년도에는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96년도에는…….

기준비 문화체육에는, 작년도에 이것은 굳이 나누자면 과장몫이 있다, 국장 몫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기준경비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저희 국의 체육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체육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나 부지사의 추진비는 지금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이거 끼워 넣기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끼워넣기라기 보다도 행사의 성질상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유공자 시상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유공자는 문화예술단체가 1년간 문화예술활동을 한 데 대해 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상대상으로서는 예총과 9개 산하단체, 또 문화원 도지회와 시·군 문화원 임원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보조금 대상종목인 23개 종목이 무엇이고 획일적으로 1개 종목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23개 종목은 자료로 하나 드릴까요?

네.

23개 시·군에 전부 민속놀이명이 있는데 수원시의 장치기, 광명시의 광명농악, 안산시의…….

자료로 주시죠.

우수전통민요 보존사업대상은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종목에 대해서 보존계승,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보존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개 종목입니다. 다음은 노트북 구입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트북은 휴대용 소형컴퓨터로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행사는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전행사라든지 또는 모든 예술행사 등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 과장과 계장간 상호연락하는 길이 상당히 사무장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야외행사를 할 때는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임차해서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사항은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마저 말씀을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시면은 홍영기 위원님의 다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므로 답변을 마쳤고 남은 한 가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은 386개소에 3,127필지, 면적상으로는 약 4,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을 기해야 하나 기이 지정된 보호구역은 현지 실측이 없이 도상측량함으로써 민원 발생의 요지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계상한 1억원의 사업비는 보호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측량해서 민원인과의 상충을 없애고 신뢰행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이 지정된 보호구역의 재정비와 신규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고시전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1억원의 사업비로는 ’96년도에 우선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2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빈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효도의 선양교육에 대한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 교육의 대상자가 어딘지요?

그것은 아까 김길성 위원님 답변에 유도회 경기도지회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한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가운데 나올 줄 알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세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이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경인일보에서 지난 8월부터 연재해서 수원축성 200주년 기념에 대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언론사의 참석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인원이 누구 누구 있는고 하니 향토사학자가 계시고 대학교수인 학자가 계시고 재야단체가 경실련에서 나오셨고 도의회에서 제가 나갔습니다. 왜 경기도나 수원시 측에서는 없냐고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그 사람들 얘기해 봐야 관주도 형태여서 얘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문화근본을 갖고 있다는 경기도지사가 지양하고 있는 바에서 밑에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도에서 문화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수원과 화성이 동떨어져서 수원은 수원대로 화성은 화성대로 축성 200주년 기념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다음은 내년도가 조선조의 3대 성왕의 한 분이셨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지 550돌이 됩니다. 후년은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 기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어르신네들을, 우리 선조들의 얼을 경기도는 그냥 보고만 넘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역사가 서울특별시에서는 600주년 기념식을 한다 그랬는데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 날 600주년이 돼서 계획없이 해 가지고 60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더군다나 세종대왕 영릉을 도내에 모시고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본 위원은 지역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가 750만 도민중에서 부천의 인구가 80만이 넘었습니다. 전체인구 중에 1/10이 넘는 지역에 문예회관이 없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부천시에서 몇 번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운 위원님께서 수원축성 200주년과 관련해서 경인일보사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경인일보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관주도 형태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체의 생각나름이겠지요. 그러나 도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언론기관이나 이러한 데에는 빠짐없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 쪽의 어 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주도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이것은 주체측의 생각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수원성 2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수원과 화성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에서 중재해야 되지 않느냐, 조정의사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과 화성이 전에는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있다가, 본래는 수원도 역사를 찾아 들어가면은 화성, 화산, 수원성이 지금은 우리가 부르기 쉽게 수원성이지만 원래 이름은 화산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명칭에 대해서는 화성군 주민들은 우리가 수원을 찾아와야지, 왜 그전에 수원읍이 수원시로 되면서 수원이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매년 하는 화홍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수원시가 화성군 안에 있는 융건릉을 참배하러 시장이하 지역의 집행위원들이 가서 참배를 합니다. 화성에서는 화성 나름대로 제향을 지내는데 그것은 종중해서 지내고 하는데 이러한 위치를 놓고 근래에 와서 많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행정권으로 조정이 된다라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원이나 화성은 모두다 같은 생활권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다만, 행정관청이 됐건 문화단체가 됐건 행사를 할 때만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행사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집행위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간 혼용을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간의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문화권이나 소유하고 있는 원인은 같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그렇다고 무슨 눈에 보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행정권이 오히려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개입을 해서 조정도 해야되지마는 그렇지가 아니하고 다만 민간에서 행사를 할 때라든지 지역의 특성상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만 일어나는 의견의 상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또 한글창제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영릉을 소재한 지역으로서 행사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이 이것은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도 영현릉 현장에 기념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이것은 중앙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지금 추진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행사로서는 하지 않고 여주군에서는 숭모제전 기간 중에 지역의 행사로 백일장 같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 단위로 행사를 승격시키는 문제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지역의 독자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의 문예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전부 요구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알아본 바로는 아직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도 조금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예산에 원론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확보해 놓으면은 건립비가 올라갈 때에…….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그것은 설계가 되어 있고 건립비가 요청되면은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시·군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것은.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과 김길성 위원님께서 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설계용역비 4억원에 대한 발주방법 및 예산산출근거와 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설계용역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방법은 사업의 중요성과 작품성을 감안하여 건축설계사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현상공모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4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에 따라 건립 총사업비 98억원에 대한 요율 약 4.8%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교육관의 건축설계는 그 동안 박물관 건축공사의 선례를 참고하여 오류와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과 김길성 위원님 사회교육관 설계용역비 4억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밖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으시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길지 않으실 테니까요.

네, 다음에는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박물관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제작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개관은 750만 도민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박물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만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세계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생활화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된 경기도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민의 참여의식을 유발하여 도민의 자긍심 부여와 애향심 제고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개관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제작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내 팸플릿부터 선전탑, 아치, 애드벌룬, 입간판, 현수막, 자동차 차량의 부착용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택시용, 버스용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 생활상을 재조명하고 도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구입하는 유물은 대개 경기도와 관련된 유물로서 교체 및 기획전시를 위해 기형별, 문양별로 다양하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물의 구입가격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정확한 유물구입의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3억원에 대한 유물구입 수량은 약 150점 내외로 고고미술자료 40점, 문헌자료 50점, 민속생활자료 40점, 서화자료 20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식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전처리 기기구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은 자연환경의 외부조건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나마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식의 진행상태를 과학적으로 최소화하는 작업을 보전처리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출토된 유물의 경우 장시간 매장으로 인해 그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반드시 보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전시연구 유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전처리 작업의 과정은 전자현미경, X선 촬영기 등을 이용하여 유물의 조직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 후 진공환측기,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유물에 함유된 염분을 제거하고 정밀분사 가공기를 이용하여 유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X선 촬영에서 나타난 본래 유물의 형태로 보전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 탄소연대측정기를 이용하여 유물의 절대 연대를 측정하여 유물의 제작 사용연대를 파악할 수 있고 3차원 입체영상장비를 활용하여 파손된 부분을 복원시켜 유물을 복원·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제작예산과 박물관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8페이지에 있는 박물관 개관에 따른 홍보물 및 준비물 예산은 ’96년도 개관행사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으로 입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 순수개관행사 계획시 홍보할 예산이고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 박물관 기획전시 홍보물 예산은 박물관 개관행사와는 별개로 박물관 개관 후 2회에 걸쳐 기획전시로 준비한 전통북과 목공예전에 따른 기획전시 홍보예산입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 개관에 따른 경축행사출연팀 보상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세계화에 따른 시민의식 함양과 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하며 도내 참여의식을 유발하여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구현으로 우리 도 역사발전의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경축행사를 도민의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선 민속공예제작시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주분원이 대변하듯이 도자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자기를 제작하고 지금 비록 강화가 인천으로 갔습니다만 경기도의 상징인 화문석을 제작하고 부천에 있는 국궁제작을 시연하고 전통북을 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민속놀이인 양주별산대놀이, 안성의 남사당놀이를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3개 대학교 민속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동아리 민속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발표회는 도내 대학 역사학 교수 네 분을 모시고 학술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전통북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북 제작은 박물관 전시기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박물관 개관시 특별기획전시품으로 활용하며 본 도의 중요 무형문화재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내용은 구리시 교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윤덕진옹이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의 종류는 장고, 쌍가락북, 노고, 대고, 소고, 승무고, 좌고, 절고 등 전통재래악기나 생활악기를 비롯하여 총 25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박물관 기획전시계획의 예산이 1억 3,3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기획전시 홍보물제작 내용에 있어서 기획전도록이 4만 5,000원×100해서 2회가 나왔는데 맞는 답이에요? 4만 5,000원×100부×2회 해서 9,000만원이 나왔는데.

기획전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획전도록이요. 859페이지.

기획전도록은 2만원×4,500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이 잘못되어 있군요. 자료집과 내용물이 잘못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에 대한 박물관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하고 전시계획의 안내판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물하고 개관행사시에 홍보물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개관행사 후에 기획전시를 2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하여 박물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경기도 전체예산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2.78%에 불과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문화예술예산만 보면은 전체예산의 1.43%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하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한 것은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유효 적절하게 경기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게 써 주십사 하는 당부가 함께 들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기타 문화공보위원 여러분께서는 3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