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2차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하 간부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996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소방본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계속)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53억 8,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072억 4,506만원 보다 1,681억 3,72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874억 4,468만 9,000원보다 1,757억 9,666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21억 4,0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8억 37만 1,000원 보다 76억 5,9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89억 8,8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5억 5,550만 9,000원보다 274억 3,29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3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억 3,29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소방본부 예산과 소방서 운영예산별로 살펴보면은 소방본부 예산에서 92억 5,661만 4,000원과 소방서 운영예산에서 181억 7,62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에서 92억 5,661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24억 8,889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67억 6,77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수원소방서를 포함한 19개 소방서 운영예산에서는 181억 7,628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경상예산에서 239억 7,067만 7,000원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예산에서 57억 9,438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수원소방서 '96년도 예산에서 7억 6,547만 3,000원이 감액이 되고 그 밑에 성남소방서 예산에서 9억 7,662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천소방서 예산에서 13억 9,751만원이 지난해 예산보다 감액이 됐고 평택소방서 예산에서 4억 1,659만 4,000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은 475억 3,241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은 소방본부 예산에서 5억 2,398만원이 증액되고 19개 소방서 운영예산에서 124억 1,017만원이 증액돼서 도합 129억 3,415만 7,000원이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약 37%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은 종전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을 달던 것을 '96년에 18시간을 늘려 48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액이 약 1억 9,200만원과 12월 중 개서예정인 이천, 용인, 안성 등 신설소방서 인건비가 42억 7,042만원, 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206명의 인건비가 미스 프린트가 나서 억자가 빠졌는데 38억 2,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4개서에서 구조구급과와 기타서에 구조구급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과 장비보강에 의한 증원으로 발생한 인건비가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인한 증원도 131명에 약 15억 7,2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표5를 잠깐 보시면 3개서 신설로 해서 수원소방서에서 용인소방서로 43명이 인력이동으로 갔고 성남서에서 이천서로 69명, 평택서에서는 안성서로 32명, 구리서에서 이천서로 19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인력이동으로 수원서는 0.2%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성남서는 지난해 예산대비 1억 9,627만 2,000원이 감액됐고 평택서는 2억 3,11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내역이 인력이동수와 인건비가 증감한 내용의 폭이 커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돼 있는 기준경비 '96년도 예산액은 180억 3,8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억 7,512만원보다 73억 6,36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설 3개서의 예산에서 16억 6,777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으로 발생한 증액분과 기구증설과 장비보강으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증액이 주된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는 관서운영비 '96년도 예산액은 29억 9,922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27억 8,083만원보다 2억 2,842만원인 약 8%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설 3개서의 관서운영비 예산에서 2억 6,135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원소방서에서는 7,386만 3,000원, 성남소방서에서 6,202만원, 평택소방서에서 6,025만원, 구리소방서에서 728만원, 광명소방서에서 596만원, 군포소방서에서 1,043만원, 고양소방서에서 596만원, 군포소방서에서 1,043만원, 고양소방서에서 288만원이 각각 감액돼서 도합 2억 2,27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기타 수당이 포함돼 있어서 수원이나 성남, 평택, 구리서의 경우는 신설서 개서관계로 인해서 인력이동이 불가피하여 감액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 외에 광명이나 군포, 고양서의 경우에 발생한 감액사유가 분명치 않아서 이 내용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서운영비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각종 연료비 등 15개 과목으로 돼 있는 경상적 경비 '96년도 예산액은 181억 3,9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1,040만원보다 61억 2,8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5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신설 3개서의 경상 경비 14억 3,860만원, 연금부담금 37억 4,446만 9,000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관서 신설과 장비보강으로 인한 인력증원 등으로 난방연료비와 피복비, 급양비 및 차량유지비, 국내여비 등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표에서와 같이 경상적 경비 중에 모든 관서의 예산이 18%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성남소방서의 경우 0.8%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이 내용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규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96년도 예산액은 112억 9,8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8,742만원 보다 62억 8,93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차량 56대 구입비 35억 800만원을 지난해에는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금년에는 소방본부에 모두 편성을 해서 각 소방서별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고 수원 기흥파출소 이전신축비 3억 6,600만원, 부천 시흥소방서 신축비 15억 7,900만원, 김포파출소 이전 신축비 3억 6,600만원, 구리 미금파출소 이전신축비가 3억 1,800만원, 교문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 6,700만원, 오산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7,400만원, 부발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800만원, 소흘파출소 이전신축비 4억 5,000만원, 수원 동부소방서 신축비 28억 7,500만원 등 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관계로 '96년도 예산대비 감액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은 '95년도 사업예산 수준을 확보치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로는 포천소방서, 안양소방서 두 개 소방서 부지매입비 34억 4,180만 2,000원과 파출소 6개소의 부지매입비 19억 9,128만 7,000원, 평택과 이천 부발파출소 신축사업비 8억 354만 2,000원, 도합 64억 1,279만 5,000원, 그리고 소방학교 건립사업비 64억 5,039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5억 3,0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소방본부 예산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과의 대비가 용이하도록 예산편성상의 혼란이 없어야 함에도 해마다 과목을 변경하고 예산편성상의 변화가 계속되어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전년도 예산과의 대비 등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소방본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95년도소방본부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2,342억 9,607만 5,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조 2,394억 728만 1,000원보다 51억 1,1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1억 4,806만 7,000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912억 5,871만 7,000원보다 8억 8,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현황을 보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제2차추경 세출예산현황을 보면은 소방행정관리예산에서 5억 2,766만 6,000원이 증액되고 소방서 운영관리예산에서 3억 6,16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은 소방행정관리 예산에서 5억 2,76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신설소방서의 11월, 12월분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며 소방서 운영예산에서 3억 6,168만 4,000원이 증액된 내역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3억 1,496만 2,000원 등 경상예산으로 예산편성상의 큰 문제점이 없으나 제1회추경시에 의정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제1차추경에서 누락시켰다가 2차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이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천과 의정부 소방서에서 효도휴가비 증액분을 2차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당초예산을 과다편성 운영하는 결과로 판단되어서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질의에 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광명소방서장건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제 '96년도 소방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어제 내무부에서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지시가 있는 관계로 각 시·도 본부장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느라고 직접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8일에 광명소방서장이 민자당 광명 갑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희 소방본부장으로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원단속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와 같은 광명소방서장의 행위는 단순히 관내 기관장으로서 의례적인 관내 행사로만 알고 참석을 했었는데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단상에 오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그 사람이 정치적인 운동을 하려고 거기에 참석을 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 광명소방서장이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선 관서장으로 부임한 지가 3∼4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12월 1일자로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방서장들 인사가 있을 때 인사에 반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조치를 확실히 해서 소방서장에게 강력히 문책을 해야지 그냥 인사조치할 때 반영한다는 미흡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조심시키시고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작년에 비해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되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30일, 1일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사의 견해 내지는 의지를 묻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조정돼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며 거기에 48시간이라는 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48시간으로 해서 증액조정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몇 시간까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무부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장비도 좋은 것을 들여와야 되겠지마는 그에 앞서서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30시간에서 48시간으로 18시간이 늘어난 건데요 더 늘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밖에 못 늘렸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확인사항이 명시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5개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의 세부내역하고요. 이 5개년 계획상 '96년 계획목표 그리고 그 내용중에 '96년 예산에 반영된 내용, 반영되지 못한 내용 그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확인된 바로는 일선 소방파출소에 일용인부확보가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25개 소방파출소에 일용인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96년 예산서를 제가 상세히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만 일용인부 추가확보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예산에 보면 일용인부임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만 3,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예산안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께서 잘 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파출소부지를 지금 여섯 개소 복정, 광명, 화포, 내선, 옥포, 실촌, 평택, 이천의 부발파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부지를 몇 ㎡, 몇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예정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예정지라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은 가격이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또한 다시 말해서 예정지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부지가 더 싼 것이 있으면 다른 부지를 잡아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정지 부지기준 가치를 어디다 두고 한 데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훑어 봤는데 눈에 안띠어서 그러는데 본부장 이하 각 서장의 판공비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흥소방서가 내년에 개서하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가 지반관계로, 공유수면매립지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보수때문에 내년 7, 8월은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30여%밖에 공정이 안돼 가지고.

소방장비보강부분에 보면은 시흥소방서 장비 보강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지휘차 1대하고 순찰차 1대, 대형구급차 1대 이런 정도인데 시흥을 포함해서 신설소방서 장비확보계획, 장비소요량, 소방수요상 객관적으로 필요한 소요량이 대형구급차 몇 대 화학차 몇 대인데 현재 내년 개소시에 확보 가능한 장비내역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별로 없으시면 보충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가능하시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바로는 곤란하고 시간을 좀 주시지요.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간 주십시오.

지금 11시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윤학상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33% 증액이,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도내 화재는 총 4,200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망이 105명, 부상이 313명을 포함한 4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고 215억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가 16%, 인명피해가 55%, 재산피해가 24%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명피해가 55% 증가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53명의 인명피해가 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작년도에 비해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를 확립하고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한 진압기술을 연마해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발생률을 최대한 작년도 16%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소시킬 것을 저희 2,700명 소방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인 시간외근무수당이 '95년도 30시간에서 '96년도 48시간으로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몇 시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어디서 정해진 사항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계상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4시간 교대근무자에 한해서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본부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보고드린 '96년도 편성지침에서 75시간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도의 예산관계상 심의과정에서 48시간으로 조정이 됐음을 보고드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간을 증가해서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75시간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소방비세출예산안 검토보고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적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예산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이 206명과 5월 18일 이후 각 소방관서의 9급 구조과 또는 구조구급계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증차 등의 증원된 인원이 312명 등 총 518명의 인건비와 소방관서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소방헬기 1대, 구조차 2대, 중형구급차 18대 등이 소요예산 45억 3,00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보다 감액된 소방관서는 수원, 성남, 부천, 평택소방서의 경우 '95년도 12월에 개서계획으로 있는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수원의 관할구역이 용인으로 또 성남의 관할구역이 이천으로 평택의 관할구역이 안성으로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당 서에 감액이 됐고 부천소방서의 경우는 '95년 세출예산의 시흥소방서 신축비와 김포파출소 신축비 19억 4,5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96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감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의 상세한 내용과 '96년도 예산반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표는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 소방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력을 연차적으로 보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력기준에 의거 소방수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광역체제에 적합하도록 보강했으며 특히 119구조구급 등 봉사소방행정을 강화하고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현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용인, 시흥 등 8개 소방서를 신설하고 송탄, 안양 등 2개 소방서를 이전하고 고양, 일산파출소 등 33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구리, 미금 등 14개 파출소를 이전하며 '96년까지 소방학교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축사업 소요예산은 686억 7,500만원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소요가 됩니다. 또한 장비보강은 '99년까지 고가차 5대, 굴절차 5대, 펌프차 172대 등 신규구입배차하고 노후차량 288대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96년도 관서신설 계획으로는 포천, 분당 2개 소방서, 고양 일산 등 8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구리 와부 등 4개 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사항은 분당소방서 부지는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포천소방서 부지는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강5개년계획의 도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예산은 전액 반영이 안 된 모양이지요?

성남소방서 이전은 아닙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은 아니고.

계획에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 관할 구역인 분당구에 분당소방서에 신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신설되는 수원 동부, 시흥소방서의 장비소요기준과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신설되는 수원 동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의 장비는 기존 수원소방서의 장비를 일부 인계받게 됩니다. 또 동부소방서의 직할파출소 소방차량소요기준은 사다리차 2대, 화학차 1대, 펌프차 2대, 물탱크차 2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지휘차 1대, 순찰차 1대, 진단차, 행정차 등 각 1대씩이며 그래서 총 13대를 배차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계획으로는 기존 수원소방서의 고가차,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를 배차하고 동부소방서로 그 다음에 구급차, 구조차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현재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순찰·진단·행정차 각 1대씩은 지금 제출해 드린 '96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다리차 1대와 물탱크차 1대, 펌프차 등은 저희들이 '96년도 추경과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흥소방서도 역시 약간 수원동부소방서와 틀립니다마는 현재 부천소방서에 있는 것을 일부 배치를 하고 지휘·순찰·진단·행정차 각 1대 등 해서 13대를 거기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 확보계획은 기존 부천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를 그리로 인계를 하고 또 구조차와 구급차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95년도제1회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달구매 요청중에 있고 지휘·순찰·진단·행정차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윤식 위원님께서 끝으로 일용인부가 전소방관서에 25명이 적다고 하시면서 부족한 25명에 대해서 추가계상한 내용이 있는지 일용인부퇴직금 3,800만원에 대한 편성자료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 소방관서의 일용인부는 총 96명으로 이에 대한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만을 계상했으며 3,800만원의 계상은 현재 '96년부터 일용인부중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으로만 본부에 계상이 됐고 월급은 각 소방서에 계상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파출소 부지위치 등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부지는 종전에는 차량 2대만 파출소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고자 펌프차 2대 또 구조차, 구급차는 각각 1대씩 이렇게 해서 4대를 수용하고 또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대기실, 훈련공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면적을 300평 내지 400평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200평 내지 예산관계로 3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지역일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느 장소를 꼭 지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정된 최적정지로 변경할 수 있음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판공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도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본부장이 연 320만원 또 소방서장이 연 120만원 정도됩니다. 정원가산금은 본부 및 각 소방서의 내근직원수에 한해서만 3만원만 곱한 금액으로 연액편성하였고 연 100만원 내외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로는 소방본부장이 연 1,500만원, 또 현재 서장의 계급이 정서장이 있고 영서장이 있습니다. 소방정 서장, 소방령서장이 있습니다. 소방정서장이 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판공비성 정액판공비로는 업무추진비가 본부장이 월 40만원, 그것은 국비로 4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서장이 월 30만원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되고 또 직책수행비는 본부장이 월 65만원, 정서장이 40만원, 영서장이 30만원 등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표로 본부장, 서장 이렇게 해서 각 구분별로 시책추진비, 가상비, 정액성업무추진비 이렇게 도표는 나중에 이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입니다.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매입부지 현황을 쭉보면 의왕, 광주, 평택, 이천 이런 데는 설계비가 책정이 다 돼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시설비, 부대비, 관리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성남, 복정, 구리 화도 이런 몇 개 지역은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하고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소방관서를 신설한다든가 파출소라든가 소방서를 신설할 때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까기 포함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1단계로 부지매입, 2단계로 건축비 이렇게 해서 관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에 성남 복정이라든가 구리 화도, 의왕 내손, 광주 옥포, 광주 실촌 등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평택이라든가 부발 그런 데는 일단 시설비를 먼저, 토지는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축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부장 이하 서장의 판공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감을 그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일선파출소에 급식문제로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제가 양해하는 사항으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97년도 이왕 서류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소방학교 '97년도 계획안을 보면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97년도 계획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0억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비가 현재까지 다시 얘기해서 현재가 아니라 10월 31일까지 기성고가 얼마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 것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8%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요 '96년도에 완공되게 돼 있죠? 그런데 시설비가 추가로 1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네요?

그럼 이 10억원이라는 액수가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답변하시는 간부님은 이름을 대 주십시오.

이 정도로 넘어가죠.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97년까지 완공계획이죠?

그게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만약 내년 12월까지 공사하는 도중에 물가가 상승이 돼서 당초계획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추경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한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입찰이 결정이 났는데도 물가 상승요인이 생기면은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서 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될 금액을 가지고 더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이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 토지매입은 완료됐죠?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될 건데 내년예산에 신축관련 예산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던 모양이죠?

그러면은 땅만 확보해 놓고 설계나 건축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분당신도시때문에 소방수요가 굉장히 많을텐데 기존에 성남소방서만 가지고 분당신도시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파출소가 네 개가…….

네, 파출소로 우선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무슨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설명서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부하고 과천같은 경우 효도휴가비가 계상되지 않았고요 의정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850만원이 추경안에 요청이 되고 있고 하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액급식비하고 가계보조금까지 누락이 돼서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거 같아요. 총 2,180만원인데 이게 검토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1회 추경안을 짤 때는 기존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뺐다는 거죠?

윤수 위원 님.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뒤늦게 추가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원, 성남, 부천, 구리소방서의 '96년도 예산감액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980쪽과 981쪽에 보면은 수원소방서에서는 인건비에서 기본금은 2,899만 2,000원이 감액되고 수당은 4,41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시 999쪽을 보면 성남소방서에서도 기본금은 2억 1,04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수당이 2,5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고요. 또 958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8쪽 업무추진비의 경우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는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조구급과의 업무추진비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고 만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 하면은 소방과나 방호과하고 구조구급과 하고의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10명 이상인 과는 20만원, 10명 이하는 1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각 간사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거로 하죠. 알아서 배치하실 거 아니에요.

간사합의로 하자는 안이 있고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안이 있고 두 가지 안이 있네요.

이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그 찬반을 물으셔서 동의가 나오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박혁규 위원님은 정식제의가 아니죠? 그냥 의견만…….

제 의견은 뭐냐면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면 위원장님이 간사하고 알아서 합의하시도록 위임하는 거로 하죠.

박 위원님은 개인말씀 하시는 거고 이충선 위원님께서 먼저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찬반을 물으셔서 거기서 가결이 되면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찬반대결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충선 위원님의 제안에는 재청들이 있었고 박혁규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간사님의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우리 박혁규 위원님은 이의가 아니고 보충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충선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신현익 위원입니다.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5일 제2차도시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윤동욱 위원, 백일산 위원, 김윤식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수전 및 취수탑 등 소방시설의 적정확보문제, 소방장비의 적정한 확보문제, 인명구출 등 안전장비 확보문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이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흥소방서 종합지정대 설치예산 5,5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뛰어난 감찰활동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감찰활동관련 특수업무수행 여비를 도 단위에서는 2,5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특수업무수행여비 확보 문제와 소방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소화전 및 급수탑이 8,557개를 확보해야 하나 현 보유개소는 5,708개소에 불과해 2,849개소가 부족한 바 소방본부에서 예산요구한 시급한 246개소에 대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익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만 정회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인 이화순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무자인 이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달라는 동의인데 이의 없으시죠? 네, 나와서 해 주십시오.

건축지도계장 이화순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이 건축문화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의안 상정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잡하게 해 드린 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가 문화상제도를 운영하려 했던 당초의 취지는 작년에 건축사, 건축공무원 등 여러 건축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축문화상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채찍만을 가할 게 아니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 주고 잘 된 건축물이 있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건축행정을 발전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실무진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문화상제도는 그 목적이 건축설계자의 창작성과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가 타 시·도의 건축문화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 그런 데서도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한층 발전시켜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 좋은 제도로 입안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오늘 상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문화상제도는 1년에 한 번 10월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상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상제도의 운영시기나 작품을 공모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할 것이냐, 설계도선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받을 것이냐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잘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또 작품을 직접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을 위주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국내 일부 공무원이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심사하는 과정에 잡음이 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볼 때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리라는 전제하에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상조례안을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상개최는 제3조에 10월에 문화상대전을 개최하게 되고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할 때 응모부분 대상, 응모방법, 작품접수, 수상작 발표 기타 이러한 사항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두 가지로 구성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그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건축위원회 심사에 한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할거는 올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문화상 시상이 되면은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건축관련학과 전공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이 기술사에는 구조기술사와 시공기술사 등 관계기술사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를 꼭 선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자 중에 설계자 및 시공자, 시상자 중에는 건축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 시상받은 사람은 무조건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상을 받은 사람중에 충분히 관계기관에서 이 분을 위촉을 하면은 좀 더 나은 질을 확보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3호에서는 도시 건축관련 도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건축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건축문화상심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모작품 및 자격은 저희가 작품부문을 두 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준공된 건축물에 하는 준공건축물부문 그 다음에 계획작품부문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준공된 부문은 당해에 완공된 건축물 이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계획작품부문은 학생들이 졸업작품이나 또는 습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중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하는 작품을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제8조의 공모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서류나 규격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공모할 때에 제출할 서류는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1차심사에서는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5규격의 사진첩과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작품설명서를 첨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1차심사에서 통과된, 엄선된 작품에 한해서 2차심사를 하게 되는데 2차심사에서는 패널로 심사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된 건축물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조에 시상내역 및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작품에 한해서는 일반에게 전시를 할 계획이고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작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상금도 함께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된 건축물에는 사회에 이 건축물이 건축상이 받은 작품이다하는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기념동판을 같이 수여할 계획입니다. 제10조의 특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공공기관에 건축물 현상설계공모시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제도가 사회에 널리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의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참석할 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는 출장갈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보완해서 더 좋은 문화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실무자의 마음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은 목적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없지 않았고 또 그간 조례를 몇 군데 더 건설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을 제정해 놓고 상이 유명무실한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상제도만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우리가 애초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여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이게 아주 좋은 상제도로 발전이 되려면 홍보계획이라든지 다수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은 2,255만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255만원에는 시상금을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또 심사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상으로 해서 정착시키고 진짜 우리 목적한 바의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입안자로서 통과될까 안될까를 염려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현황을 계획할 때에 시상금이 1,350만원 그 나머지 950만원 정도는 신문공고료, 현수막제작, 심사위원수당, 일용인부식대, 동판제작, 특근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분야에서 쓰이게 될 예산은 400만원 정도 신문공고를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때에는 내무직으로 시·군공무원이나 또는 유선방송이나 신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하게 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도내의 유수한 건축업자라든지 또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 유인물도 보내고 거기에 홍보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 할 텐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도 하나의 행사를 치르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을 여기 위원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안하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천 얼마가 시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가 되겠는가 그런 데 나는 의심을 갖게 되고 기 하려면은 진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에 유의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를 만들되 권위있는 그러한 건축문화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려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조례안을 작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5조 심사위원자격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건축관련학과 전공대학교수 및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건축사, 기술사 이 분네들도 수상을 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건축사는 건축사끼리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기술사는 기술사끼리 모임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사람 나름대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도시관련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우리 도시위원회에 건축관련 의원이 없다면 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시위원 중에서 건축에 관련된 도의원을 추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도시 또는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위원회 위원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글자로는 도시관련 그러니까 우리 도시위원이 아니라 전체 136명 의원중에서 건축관련된 도의원을 선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맡게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위원중에서 선발한다이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도시위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136명 의원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맡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도시위원 중에서, 그러면 건축관련 도의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위원회 건축관련된 도의원이 없다면 자격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구를 도시위원회 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도시분과위원중에서 6할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2명이 되는지 1명이 되는지 3명이 되는지 이것은 아직 없지요? 도시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관련을 빼고 도의회 도시상임위원중에서 선발한다, 그렇게 바로 고쳐서 시정할 수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는 안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면은 됩니다.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의회내 도시위원 몇 명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 도시위원회의 몇 명, 먼저 인원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박혁규 위원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와야지 1명도 좋고 10명이 다하는 거예요. 인원이 정해져야지. 10인 이내중 몇 명, 10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10명, 10인 이내중 몇 명.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책임있게.

저희가 따지고 보면 도시국장이 준비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위원도 선임을 하게 되고 저희가 도의회 도시위원님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희는 어디까지나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했든 도의회에서 했든간에 어디서 누가 주관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도시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인원은 관계없고.

인원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집행부에서 추가해 줄 것이니까 거기까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해 주면은 국장님 더 곤란하실텐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도지사가 도시위원이 뭘 아느냐고 그렇게 국장님한테 압력을 넣으면은 1명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유충진 위원 말씀하세요.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설명들은 것으로는 도시 및 건축관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도시 및 건설교통소속의 도의원을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문화상 자체가 도시과 소관만 아니지요. 전체를 포함한 것이지요?

제가 그 당시에 3호를 생각할 때에는 도시, 건축이란 게 포괄적인 도시나 건축학문에서 얘기할 때 그런 뜻으로 생각했었는데 주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쪽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 문화상이라고 그러면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의 모든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부문에 거대한 다리가 수상이 됐다,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아니잖아요?

저희가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준공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리 같은 것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준공 건축물도.

건축물이니까 건축에 한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깊이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게 아니고 다른 부문에서 수상물이 나올 여지는 없는가요?

네, 건축물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위원회 말고 건설교통위원회, 다른 부문에 다른 수상대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지만 심사할 때는 내용이 복잡할 겁니다. 추천받아서 폐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요?

저희가 공모작품을 한 예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나 또는 서울시건축문화대상 이런쪽에서 시상되는 작품내용을 보면은 오피스텔 또는 코엑스사옥 또 그냥 주택 이런 건축물부문에 한하기 때문에 이 부문이 건설쪽에서 돌출되는 그런 작품은 아예 접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상 제도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제2항에 전년도 경기도문화상 시상자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전년도 시상자를 삭제하면.

전년도라는 말을 삭제하게 되면 문화상 시상자중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이 설계자는 바로 건축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위의 1호에서 건축사를 수용하기 때문에 2호에서 크게 열어놓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계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일일이 체킹하고 수용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모여서 조항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수정안을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제3조 개최 도지사는 매년 10월이 없던 것을 10월로 건축문화상대전을 개최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4조 제3항을 보시면 심사위원회는 10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비율이 6할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1호 건축관련학과 전공대학교수 및 건축사, 기술사가 있습니다만 건축사, 기술사는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경기도문화상 시상중 설계자 및 시공자가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도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네 번째, 건축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 번째 건축사, 기술사 및 기타 건축문화상 심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쭉 내려와서 제7조 공모작품 및 자격 작품공모는 준공건축물 부문 경기도내 준공된 건축물로서 시상대상 연도의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건축물과 계획작품부문으로 하여 공모작품은 다음 각호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제7조제1항제2호에 시장, 군수의 추천작품 건축문화상제도 운영 시·군에 한한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제7조제2항은 계획작품은 경기도내 등록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학생건축전공자의 작품으로서 관계건축사 학교장의 추천작품에 한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쪽으로 넘겨보시면 제9조제3항은 수상된 동상 이상 시상자에 한함, 괄호닫고 설계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상장과 상금 시공자에게는 상장, 건축주에게는 상장과 기념동판 건물부착용을 수여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특전준공건축물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공공기관에 건축물현상설계 공모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당 간사회의에서 심사하여 합의한 수정한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5. 1996년도도시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6. 1996년도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 앞서 방금 전에 경기도건축문화상 운영조례에 상당한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 이에 따라 좋은 고견으로 수정해 주셔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9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갖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하늘색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것은 1174페이지부터 되는 겁니다. 하늘색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개략적이지만 저희 도시국의 예산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고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개발계획 등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진단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그리고 주택건설의 점진적인 확대, 주거생활의 질적향상과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면서 아울러 지적전산망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도시행정관리비, 그 다음에 도시시설투자비, 주택사업비 이 세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관장부서인 세정과에서 일괄심의 승인을 받게됨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세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입은 113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가 주택과에서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법정 교부세수입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인물 117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장 2000번이라고 하는 사회개발, 그리고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데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 사회개발과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라는 항목이 얼마를 빼놓고는 도시국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시국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7억 2,590만 8,000원이 감소된 656억 8,4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기획에 5,038만 2,000원, 건축지도에 2,435만원, 주택개량에 313억 8,372만 3,000원, 도시계획관리에 7억 1,684만원, 도시개발관리에 312억 3,642만 8,000원, 도시정비에 1,764만원, 지적관리에 4,891만 5,000원, 자연공원관리에 22억 5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비에서 10억 9,926만 2,000원,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 8,982만 7,000원, 도시개발관리에서 39억 3,367만 6,000원, 그리고 자연공원관리에서 25억 9,546만 4,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하수처리, 상하수도 관리 등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된 업무에 따른 약 1,500억원, '96년 대비 '95년 예산에서는 대비할 의미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117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인원 21명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주택사업은 311억 5,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택기획 5,038만 2,000원중 경상예산 4,428만 2,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로서 주택건설촉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급양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2,415만원, 지도점검 등 사업여비 1,843만 2,000원, 그리고 법령집 보관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40만원과 비디오비젼 구입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택과의 안전진단과 관련해 비디오비젼이 없어서 적으나마 다시 한 번 계획을 한 거고요 지나간 연말에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감된 게 있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직원 두 사람에 1대 기준으로 컴퓨터를 일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거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택과가 2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에서, 현재 5대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를 해야 목표에 달할 것 같습니다. 건축지도의 경상예산 2,435만원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도시안전대책부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2,1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225만원, 건축행정건실화 유공민간인 및 공무원 시상품대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제도개선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건축법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내년 1월 5일 시점으로 현재 다소나마 관에서 공무원이 심의해서 건축허가 해주던 것이 일괄 건축사한테 넘기는 대폭적인 승인과정에 대한 불편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반신반의를 합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잘된 건지는 아직 시행을 안해봐서 모릅니다마는 그러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건축분야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또 거기서 분쟁이 제대로 안되면은 도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그런 시책이 생겼다는 것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책의 변화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법이 내년 1월 5일부터 대폭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다음 1177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상예산은 105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민간인 시상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13억 8,267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원시에 대한 A.I.D주택차관환차보조 6억 4,867만 3,000원을 계상하겠으며 성남시 등 5개 시의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8억 3,400만원입니다. 78억 3,400만원은 교부세가 14억 2,300만원이고 도비가 64억원, 시·군비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78억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1178페이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 평택시외 14개 시·군에 2,500동을 개량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동당 60만원이 되겠는데요 교부세 30%, 도비 40%, 시·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9페이지를 보시면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평택시외 14개 시·군에 4,000동 개량을 목적으로 교부세 12억원, 도비 16억원, 총 28억원을 계상했으며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는 9개 마을에 도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한 내역에 비춰 9개 마을을 추정했지 아직 중앙에서 확정물량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180페이지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은 1개 마을당 1억원씩 9개 마을에 도비 9억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3,500개동에 동당 1,600만원씩 교부세 56억원, 도비 112억원, 총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1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320억 1,982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 7억 6,184만원중 경상예산 6억 4,864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 899만원, 도시국 전체 업무추진비 1억 6,549만원, 특수활동비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118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3억 9,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3,117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5,060만원은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1,170만원, 국토정보지 구입비, 도시계획 편람제작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9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작성 특근급식비,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현지조사여비, 도시행정평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6,820만원은 녹지 네트워크 형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20만원,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관리 경상예산 9,817만 8,000원은 신도시 건설지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도시개발업무 특수활동비 4,000만원, 관서당경비 2,422만 2,000원, 신도시관련 각종 현황판 제작비 300만원, 모사전송기 통신요금 150만원,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특근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기구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구가 이번에 전체적인 기구변천에 따라서 어떠한 변천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승계는 있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자세한 보고가 나올 때까지 현재는 현상유지를 놓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하나의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세웠는데요 이건 뭐냐면 각 도시에 대한 녹지환경을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면 좋겠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보려고 시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84페이지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현황관리 보조인부임 504만원, 신도시 시설물 인수 및 재해예방 현지점검 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구획정리 등의 사업추진여비, 그리고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 지방공영개발사업 등의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국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311억 3,825만원을 자체할당을 받은 걸 가지고 41억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방침을 어쨌든 시장·군수가, 저희들은 창구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역내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군에 대한 우선순위, 또 시·군비를 함께 투자할 경우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를 함께 투자하고 계속사업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자립도와 도로개설률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공평을 유지해서 적은 돈을 분할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계동 전원아파트 뒤 밀집주거지역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의 대형사고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5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1185페이지 수원시 우만동 한일은행 옆 도로 지역균형개발 및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소하2동에 현재 기 개설된 양쪽도로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6페이지 평택시 합정동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벽제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39호 국도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87페이지 양주군 광적 도시계획도로에 도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라고 해서 우회도로에 4억원, 그리고 여주군에 백수장∼세종상가간의 도시 가로망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8페이지를 보시면요 연천군 전곡의 3번 국도상의 교통소통을 보충하기 위해서 8억원, 안성군 봉산로터리 하단부에 지난번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그걸 복구하는데 4억원, 그 다음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5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다음 자체계속사업비로 270억 2,925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7,925만원, 5개도시 장비구입비 총 1억 5,850만원 중 50%는 도비보조토록 했으며, 세부내용은 콘크리트 테스트 탐마기, 철근의 배근간격 탐지를 위한 철근탐지기, 콘크리트내 철근부식도 측정을 위한 철근부식 탐지기, 콘크리트내 염분함량 측정을 위한 염분측정기, 콘크리트의 응결상태 측정을 위한 안전진단용 내시경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추경에 해주신 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필수장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려 하는 것은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광명5동에 5억원, 평택시 평택여종고 앞에 15억원, 평택시 목천동 지하도 있는 데 6억원, 평택시 신장2동에 2억원, 1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남산연립∼신장1동간에 2억원, 동두천시 생연3동에 5억원, 1193페이지 동두천시 보산주공아파트에서 평화로간까지 6억원, 동두천시 생연1동에서 현대아파트간 3억원, 지금 보고드린 건 계속사업입니다. 동두천시 동안동 소방도로에 3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 중앙로에서 광명연립간 3억원, 1195페이지 구리시 인창동에 8억원, 구리시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에 3억원, 1196페이지 남양주시 도농2동에 1억 6,000만원, 남양주시 금곡파출소 있는데 6억원, 119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금동에 5억원, 남양주시 왕숙천에 4억원, 1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은계동에 5억원, 오산시 남촌8동에 12억원, 다음은 1199페이지 시흥시 도창동에 5억원, 시흥시 은행동에 5억원, 다음 1200페이지 의왕시 오전동에 5억원, 의왕시 고천 시가지도로 낙후지역에 5억원, 다음 하남시 신장1동∼덕풍1동에 10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1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하동간에 5억원, 여주군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 5억원, 1203페이지 여주군 창리에 5억원, 화성군 태안에 7억 9,000만원, 1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송산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화성군 조암 도시계획도로에 2억 5,000만원, 다음 1205페이지 화성군 서신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파주군 문산3리 소방도로에 5억원, 1206페이지 파주군 금촌시가지 우회도로에 3억원, 광주군 경안 도시계획도로 시가지내 집중된 교통량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에 10억원. 다음은 1207페이지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37번 국도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연결하기 위하여 10억원, 가평군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5억원,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청평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가평군 가평 도시계획도로 주민 숙원사업에 4억원, 다음은 1209페이지 양평군 용문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의 기능 및 개설을 위해서 5억원, 양평군 양서 도시계획도로 363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 1210페이지 양평군 국도6호선 우회하기 위해서 3억원, 양평군 개군 우회도로를 위해서 3억원, 그 다음 1211페이지 이천군 관고리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를 위해서 5억원, 장호원 소방도로 역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용인군 전대리에서 자연농원 관광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원, 안성군 인지리∼안성천간 도로를 기 개설된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5억원, 또한 1213페이지 안성군 원곡 도시계획도로 45호선과 340호선의 연결을 위하여 5억원, 안성군 중앙대에서 내리간 도시계획도로와 대학촌 정비를 위해서 10억원, 1214페이지 안성군 봉산 산사태 위험지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4억원, 김포 도시계획도로 김포 시가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15억원. 1215페이지 도시정비 경상예산은 신도시담당관실 예산으로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지적관리 경상예산 4,631만 5,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 사업추진비 120만원, 관서당경비 1,709만 1,000원, 지적전산용품 구입비 256만원, 행정구역 변경작업 프로그램 구입비 40만원,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심의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수당 320만원, 지적전산 온라인용 단말기 및 프린터기 유지비 16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보조 인부임 504만원, 국내여비 1,192만 4,000원,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 책상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지역사회개발의 자연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588만 6,000원 내역으로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35만원, 도립공원위원회 특근급양비 108만원, 도립공원사업 추진여비 345만 6,000원, 다음 사업예산은 22억원으로 내역은 121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처리를 위한 소규모 차집관거 공사비 12억원을 계상했으며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96년도 사업비 400억원중 도비 10억원을 보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얇은 게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저희 내용이 되겠는데요. 19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1억 4,507만 4,000원이 감소된 718억 2,4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도시개발관리세항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사업비에서 20억 3,171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란의 항에 있는 도시계획관리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4,507만 4,000원이 감소된 454억 1,96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세항란의 도시계획관리예산 17억 7,548만 6,000원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무원 사기문제로 해서 제도가 바꾸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석 효도휴가비가 당초 5만원에서 본봉의 50%로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 3,14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회 추경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계약금이 2억 4,000만원으로서 잔액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5,4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 새로 된 도시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해 주었습니다만 물론 면적이나 사업에 여러 가지 평택항 또 송탄시 평택시 이렇게 시에 합작하는 여러 가지 사업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용역비는 늘었고 남양주시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늘었지만, 늘어서 시비를 댔지만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종합되는 도시에 대해서 용역비를 도비로 이왕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명분상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부천시 도당공원조성사업은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부천시에서 상당히 큰 대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조를 못주었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공원에 할애를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5억원을 계상해서 다만 시장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려고 조금 넣었습니다. 동두천시 생연2동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95년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광주군 곤지암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39억원으로 22억원이 기 투자된 도로로서 산업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군 발안도시계획도로는 주택단지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었는데 제대로 사업비가 충당되지 못해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챙겨서 적게나마 보탬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3,171만원이 감소된 421억 9,94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남한산성도립공원시설확충사업의 시기변경으로 6억 3,171만원이 감소된 19억 6,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하수처리사업도 동일한 이유로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한산성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을 하면서 신년도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넣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 번거롭게 했고 저 나름대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럽고 용서해 달라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남한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심의를 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욕심껏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변경을 그때까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감해야 되겠고 또 내년도에 그와 같은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좀 심도있게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사업으로 제1회 추경보다 1억 1,115만원이 증가된 264억 5,50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95년 8월 수해시 수해주택의 복구사업비로서 전액 국비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라 생각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여러 가지 방대한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저 도시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명심해서 모든 사업비가 필요 적정하게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없이 전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가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으로 이해와 협조를 재삼 호소드리면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경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53억 8,2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072억 4,506만원보다 1,681억 3,7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예산규모는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874억 4,468만 9,000원보다 1,757억 9,666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21억 4,09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198억 37만 1,000원보다 76억 5,93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1996년도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656억 8,4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4억 1,007만 2,000원보다 77억 2,5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기획예산에 5,038만 2,000원이 계상돼 있고 건축지도예산에 2,435만원, 주택개량예산에 313억 8,372만 3,000원, 도시계획관리예산에 7억 1,684만원과 도시개발관리예산에 312억 3,642만 8,000원, 도시정비예산에 1,764만원, 지적관리예산에 4,891만 5,000원, 자연공원관리예산에 22억 588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대비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예산중에 농어촌불량화장실과 목욕탕, 부엌 등 주택개량예산에서 약 11억원과 도시개발관리예산에서 39억 3,300만원, 자연공원관리예산중 공원조성사업 도비보조금에서 약 26억원,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 약 1억 9,000만원이 각각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액 656억 8,416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는 899만원으로 0.01%를 차지하고 있고 기준경비는 6억 727만 1,000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1억 1,428만 2,000원으로 0.17%, 경상적경비는 1억 5,579만 8,000원으로 0.1%, 사업예산은 647억 9,782만 3,000원으로 9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목별 증감내역중에서 기준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예산은 6억 727만 1,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 5억 692만원보다 1억 36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관리 기준경비는 5억 5,787만 1,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 6,549만원, 특수활동비가 161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 9,077만 1,000원이고 도시개발관리 기준경비는 4,700만원으로 신도시지원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도시개발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지적관리기준경비 120만원은 지적관리전산화업무추진비이고 주택계획 기준경비 120만원은 주택건설촉진업무추진비로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서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예산은 1억 1,428만 2,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억 1,545만 2,000원보다 11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기획 관서예산은 2,415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예산은 3,117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관서운영비는 2,442만 2,000원, 도시정비 관서운영예산은 1,764만원, 지적관리 관서운영비는 1,709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 경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1억 5,5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6만 6,000원보다 6,21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기획 경상적경비 1,893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로 1,843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건축지도경상적경비 2,435만원은 일반운영비 2,355만원과 보상금 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경상적경비 105만원은 보상금으로 계상돼 있고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5,060만원은 일반운영비 3,790만원과 여비 720만원, 보상금 15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적경비 2,69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1,254만원, 여비가 1,281만 6,000원, 보상금 16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2,80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1,280만원, 여비가 1,192만 4,000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이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경상적경비는 5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은 647억 9,7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6억 7,914만 5,000원보다 78억 8,13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계획사업예산 61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기기 구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택개량사업예산 313억 8,267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수원시에 대한 AID주택차관환차보조 6억 4,867만 3,000원과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78억 3,400만원,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예산으로 10억 5,000만원, 입식부엌·목욕탕 개량사업예산으로 28억원, 그리고 패키지마을 기반시설예산으로 9개 마을에 도비 1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으로 다시 9개 마을에 도비 9억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168억원을 각각 계상해서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사업예산 6,820만원은 녹지네트워크형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826만원이고 도시개발관리사업예산 311억 3,825만원은 신규사업예산 41억 900만원과 계속사업예산 270억 2,92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에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고 있고 계속사업은 광명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에 50개 사업을 자본보조하고 있어서 사업선정순위에서 기투자사업 우선 편성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다 누락된 투자효과가 큰 사업들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의 투자의욕고취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관리 사업예산 22억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오수 및 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차집관거공사 예산으로 12억원을 계상하고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총 예산규모 656억 8,416만원중에 사업예산이 98.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35%로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관서당경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짜임새있는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경기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2조 2,342억 9,60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394억 728만 1,000원보다 51억 1,1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8억 2,492만 8,000원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719억 7,000만 2,000원보다 1억 4,50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 17억 7,548만 6,000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예산에서 1억 1,115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도시개발관리예산에서 20억 3,171만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1억 4,507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예산에 3,168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부족분 보조예산으로 5,400만원, 부천시 도당공원조성사업예산으로 5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 도시계획도로사업예산으로 3억원, 광주군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으로 5억원, 화성군 발안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으로 5억원, 수해주택복구예산으로 1억 1,115만원이 각각 계상돼 있고 감액된 내용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확충사업비 6억 3,171만원, 남한산성 도립공원하수처리장사업취소로 발생한 14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하수처리장 사업취소와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확충사업축소로 20억 3,171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사업계획단계부터 무계획하고 무성의하게 사업추진을 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준비과정에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측했을 텐데 연말에 와서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도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윤동욱 위원입니다. 농어촌불량화장실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경기도 전체에 몇 동을 완료했으며 지금 그 주민들의 호응은 어떠한지 또는 명년도에 2,500동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배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집계한 숫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불균형적인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1188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일정한 것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연천군 전곡도시계획도로는 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평택시 목천도 역시 물량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1207페이지를 보면은 연천군 전곡도시계획도로는 10억원을 배정하셨는데 그것은 물량이 불과 700m밖에 안됩니다. 또 그 사업기간이 금년으로 전부 끝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1197페이지 남양주시 왕숙천 강북도로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680m에 25m 폭인데 예산이 4억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형평으로 봤을 때 바로 정말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3억원, 5억원, 10억원 이렇게 나누어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입니다. 전체 경기도 규모를 보니까 약 30%밖에 안되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러고 저러고할 이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또 다루는 양도 역시 없고 그런데 그 부천의 도당공원이 5억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8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사업일진대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성의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요. 118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2만 9,000원, 1명, 5일, 10회 액수는 72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산출근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6년 예산편성시에 신설된 항·목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유공민간인·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이 도시국소관만 총 여덟 건 99명에 대해서 약 495만의 시상품을 지급하는 예산이 작성돼 있는데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예년과 대비해 가지고요. 시상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사업에 관한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 균형발전대책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업무관련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국에 청원경찰 한 명하고 전문직 두 사람이 있네요. 이 분들의 일상업무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차집관거공사하고 하수처리장 공사가 동일한 공사죠?

바로 답변해요?

네, 동일한지 아닌지만.

차집관거하고 종말처리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별개의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14억원이 삭감이 되고 내년예산에 차집관거공사는 12억원이 계상되고 어수선한데요. 이거를 다시 한 번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경우는 전에 추경할 때 신규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2회추경에 또 5,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셨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는 대충 사전에 가격조사를 하실 건데 왜 금새 제2회추경에 증액된 추경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는 앞전 제1회추경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시더니 얼마 뒤인 제2회추경에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거로 추경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가 둘쭉날쭉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평택시나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가격이 들쭉날쭉한 게 제가 보기에는 사전 가격조사가 부실해서 그러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시설확충에서도 보면은 약 6억 3,1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안을 짜셨는데 이거 역시도 가격조사 부실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세 건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경기도 도시국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등의 사업비가 '95년 대비 23억 4,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96년 안이 짜졌는데요. '95년까지의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목표대비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96년 당초에 작성하신 목표와 소요예산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관리 분야에서 일본인 명의로 된 땅, 또 미등기상태인 토지, 불보합지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96년도에는 모두 해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필요 없이도 그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위치에 성남시외 5개 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1177쪽에 보면은. 나머지 5개 시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넘어 보면은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평택시외 14개 시·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평택시외 14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9개 마을로 돼 있는데 9개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발췌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개발사업을 물론 적은 예산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은 짜는 과정에서 시·군 이런 장급들이 요청을 해서 아까 윤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눠먹기식으로 어디 몇 억, 몇 억, 몇 억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배정을 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기존사업에 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쭉 보면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국장께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나름대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 묻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천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며는 신규는 언제 할지 모르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시장이나 군수들을 우선시로 한 것도 이해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장에게 서운한 감이 앞섭니다. 물론 예산타령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도 나름대로 위원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배정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할까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 출신 윤 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2차추경에 남한산성 사업비 축소와 종말오·하수처리장 14억원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했었는데 이걸 국장님이 사전에 잘못했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하게 왜 축소되고 취소가 됐는지 그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액수 전액이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이전내역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혀졌지마는 그 내용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 1억 1,000만원인가 도시계획도로 수립 집행잔액 부분도 자치단체이전비로 활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 계획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사전에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는 1차추경때 하더니 2차 때까지 사장을 시켰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로 활용을 한 거는 퍽이나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가 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처음에 계획이 결정된 건 '71년도에 됐습니다. '71년도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결정이 돼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당초에 강력하게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었느냐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가는 없어야 되겠다 라는 전제 하에 세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안이 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큰 도읍입니다. 그 성안에 국민학교까지 있어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그래도 강력하게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가꾸겠다라고 해서 주택을 전부 다른 데다 이전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동수가 포함이 돼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는 일반주택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민의에 입장으로 해 가지고 자연공원에서 민가가 유지할 수 있는 용도를 변경한 민가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옛날부터 있던 민가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민가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놓고 보니까 공원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실은 주민도 위하고 남한산성이라는 자체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던 끝에 예산없이 '94년부터 시작했어요. 일단은 계획이니까.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변경하려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동기부여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겠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는 계획은 안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계획을 짜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려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주택들이 남아있어야 되고 하니까 심의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만 상당한 의욕을 갖고 지역에 부합되고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원 유지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하고 돈 받는 톨게이트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의지있게 했었는데 업무추진이 부진하다 라고 자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간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끝까지 못 받아 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요. 연말까지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있으면 도립공원위원회를 14일에 계획하고 개최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조립해 가지고 연말 최후까지 이걸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관리조직이 도가 사실상 부실합니다. 뭐가 부실하냐면 도립공원은 모름지기 도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해야 하는데 조례로 해서 광주군수에 관리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군에다 관리위임을 했는데 광주군수는 또 광주군 땅만이 아닙니다. 하남, 성남시 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운영하는 면에서도 소홀한 점이 있다는 걸 시인하고요 그거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전망되는 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면 모든 계획에 동기부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금년에 부득이해서 예산회계법상 감액되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부득이 그 기능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행위를 했다 라는 걸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한산성내의 오·하수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네, 해야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사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 준사업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추경에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전적으로 개인의 직무에 대한 관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제도,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최후까지도 해 봐야 되겠다는 거, 또 자연공원지역내에서 지금까지 안됐던 주택이 유지하게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했다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고려해 주셔서 돌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차집관거사업을 먼저 하시면은 현재 남한산성안에서 생기는 오·하수를 종말처리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먼저 하는 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 일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거는 일시에 동일한 기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배출하는 개인시설과 연결을 안하면 일단은 중간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에서 발생하는 오·하수가 차집관거사업을 해서 통과하면은…….

지금은 안 나가죠. 지금 이걸 해도 추경에서 우리가 사업규모를 전반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 시기까지는 그 기능을 발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계획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차집관거사업을 먼저 하면은 바로 팔당상수원의 하천 통해서 들어가는 게…….

차집관거를 해 놓더라도 배출시설하고 연결을 안하면, 연락관이 없으면은 아직도 중간공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오·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해야돼죠. 그러니까 취락이 거기 존재한다는 자체때문에 이게 새로 발생되는 거죠. 해야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본예산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가량 시간 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녁식사도 있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7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올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문나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한 내역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대강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구성이 도시국의 운영을 위한 도시행정관리비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목이 여러 개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행정관리비라는 게 있고 도시시설투자비가 있고 주택사업비에 대한 보조관계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비라는 거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거의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계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맞춘 거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요. 그 다음에 도시시설비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해 놓고 그것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속에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정을 펼쳐나가는 시대가 변천됐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처음에 정했느냐면은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률이 63.4%인데 그걸 1% 올리는데 4,0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도 예산관계를 하신 분들이나 윗분들한테 이것이 정책으로 구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하에 도시계획에 대한 거 1%를 약정된 임기기간에 1%를 올려서 4,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욕심이었었고 또 하나 두 번째 바램이 뭐였었느냐면 현재 시의원도 계시고 시장·군수도 민선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 도의원도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행정처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다는 시민에 대한 의견, 또 시장·군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또 광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3자가 공통의식을 가진 사업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많이 하지는 말고 열 가지 색만 하자, 열 가지 색만 하는데 시의원이 요구하는 거,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거, 도지사가 요구하는 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의견을 집약한 거 열 가지를 선택하면 31개 시·군이면 310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10건만이라도 계획한 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놓고 위원 여러분들 계신 데서 그걸 가결해서 선택해서 끝을 보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일을 끝내고라도 무엇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도로에 대해서 1포인트를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은 도로에 대해서 시의원, 시장의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 이런 작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공문을 띄웠어요. 공문을 띄워가지고 최소한 선택을 해 달라,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굉장히 서운하지 않느냐 하고 편안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속으로 저한테 얼마나 그러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들은 거 등등해서 타진을 해서 다시 창구역할을 해 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여기다 제출하려고 했어요.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밀고 나가 주십사, 그래야 저도 나중에 편안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던져서 창구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들어와요. 또 이걸 해라 해도 안 들어와. 그래서 솔직한 고백은 주민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공통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행정가가 어떠한 기준을 놓고 기준에 맞춘 거나 주민의 총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국장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또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먼저 김윤식 위원님이 도로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럴 만들어 놓고 이거라도 하나 제안을 해서 여기서 제안해 주시는 거를 가결해 가지고 밀고 나가면 저도 힘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상 여의치 않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자치단체에서 창구역할을 해 주는 데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잃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누누히 강조되면서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어디다 정립을 못하니까 이 예산안을 짜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뭘 선택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시·군의 도시계획에 대한 개설률이 우선은 얼마냐, 그런데 개설률이 시·군에 따라서는 60% 못미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천같은 데는 20,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도시를 빼놓고는 개설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개설률을 고려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한 것이 시·군의 자력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자 해서 어쨌든 표를 한번 만들어는 봤습니다. 거기다 맞추기에는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이번만은 제가 편안했던 게 계속 투자한 데 대해서 연속적인 사업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적인 사업만 하다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연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새로 구성된 우리는 연속적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만 하다 그만 두어야 할 게 아니냐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사실상 계속적인 사업에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금액이라는 것들 따졌을 때 나중에 종합적인 총체에 가서 따져 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개설 하는 게 평균 따져보면 a당 300만원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a라는 것은 10㎡×10㎡입니다. 그래서 a당 300만원이란 것을 공통개념으로 놓고 제가 경기도내에서 땅값이 제일 싼 데를 5만원, 최고 비싼 데 490만원의 공시지가를 놓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돈 투자되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봐서 5억원, 1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량이 400m이상에서 900m, 900m에서 1,000m 또 예산규모가 얼마얼마 그 범주내에 놓고서, 계속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범주로 해서 삼백 몇 십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도 전체에서 주어진 실링을 가지고 거기 시·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한 서류가 전혀 신청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도로율이 30%밖에 안되는데도 전혀 신청을 안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생각하시는 의욕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뭘 해 주어야 될 여러 가지 의욕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났을 때에만 답변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 모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저희들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회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신이 적었다면 적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에 치우쳤으니까 계속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새로 구성된 여러 위원님들께도 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사업에 치우쳤고 그 나름대로 시·군의 도로율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신청된 문서에 근거를 했다든가 또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300만원을 적용했다든가 또 토지가격을 최하 5만원 단위부터 얼마 단위로 기준했는데 그것과 꼭 맞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니까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흐름이 있었다 라는 저희들의 고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지만 저 나름대로 소신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처음에 윤동욱 위원께서 농어촌불량 변소개량 '95년까지 완료된 것과 주민호응 그리고 '96년에 2,500동을 책정한 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사업과 옛날에 연관해 가지고 '76년도에 14만 4,179동이라는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관계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95년도까지 9만 5,418동을 해서 현재 66%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500동은 따지고 보면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95년도에 저희가 몇 동을 했느냐 하면 2,961동을 했습니다. 2,961동을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953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시·군에서. 5,953동에 됐는데 이것이 제가 먼저 보고드렸듯이 교부세, 도비, 시·군비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내무부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2,500동을 저희가 계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추경에 더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또 그것이 2,500동도 안 내려오면 추경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데 번드르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서 되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호응도는 어쨌든 금년에 신청된 게 내년에 해 달라는 게 5,953동이니까 일단 물량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그래도 호응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 한면에는 60만원을 보조하니까 한 측에서는 60만원이라는 게 보조개념이 조금 상쇄돼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연천에 대한 8억원 지원해 주신 것하고 남양주 왕숙천변에 사업지원해 준 것하고 비교하시면서 조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언짢으신 표정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요. 8번에 연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파란 게 국도가 돼 있고 이렇게 십자도로가 있는데 빨간 것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국도하고 이 옆에 있는 것은 교통편의가 뒤따르고 해서 이것만을 이렇게 해서 단년에 끝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국도가 이렇게 있는데 연천의 어느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 가지고 국도를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그것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천 관계는 지금 2년에 걸쳐서 쭉 해 갖고 금년에 4억원을 들이면 그게 완공이 되면서 농수산물센터 들어가는 그게 마무리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십 몇 억원을 들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5억원, 10억원 식상하게 해 주신 것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충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전제로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을 해 주신 것이 도당공원에 5억원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원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됩니다, 지금까지. 2, 3년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당공원이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상당한 계획을 해 놓고 시범적인 공원으로 하려고 크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팔십몇억원에 의해서 그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누히 해 왔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못했고 금번, 이번에 부천시에서 일체 다른 것을 지원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래서 추가예산에서 그것도 하도 덩어리가 큰 것이니까 팔백 몇 억원중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대주기가 뭣해서 신년도예산에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전혀 근거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원만을 지원해서 5억원을 여러 가지 명분상 넣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도시계획부의안건에서 720만원인데 많지는 않지만 한 번 챙겨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도시계획시설관계에 대한 것이 금년도 예산편철을 보면 작년하고 조금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항목이 하나 새로이 들어갔느냐 하면 경상적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이 과목해설을 금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여비 등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는데 저희가 과 단위에서 편의상 한쪽에는 점검쪽으로 한쪽에는 수용비쪽으로 한쪽에는 무슨 쪽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누어 놓기가 뭣해서 그랬는데 도시계획 부의안건이 한 사람이 5일을 해서 열 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획상 1월하고 8월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쉬는 것으로 운영조례로 돼 있습니다. 1월하고 8월하면 열 달을 하는 것인데 열 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담당직원이 현지조사하는 여비입니다. 그 직원의 여비인데 거기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원단위가 2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주어진 금액이 2만 9,000원인데 2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은 따지고 보면 1박 2일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자고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 달간 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96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관·항·목이 새로 된 게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이것은 총회에서 질의하시면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을텐데 제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과목은 '95년에 비해서 장·관·항·세항이 변경되었으나 추가된 항목으로는 교통비 5급은 10만원, 6급은 5만원 직급보조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6급 이하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비를 상향으로 했고 교통비라는 것하고 보조비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총회나 전적으로 다루는 분하고 오히려 더 답변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관·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시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과가 4개 과·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데요. 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냐 하면 물론 자기집을 자기가 개량하고 자기 변소를 자기가 개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개인으로 보면은 개개인이고 그것이 집합된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꼭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장이 되든지 조합장이 되든지 우선 단체장이 되지 않고는 그 관에서 목표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가 변소개량사업을 한다든가 패키지마을관계를 가꾼다든가 그런 데 기여해 주는 민간인한테 시상을 주고 그 나름대로 저희들 정책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상금을 5만원을 넣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팔목시계로 해서 5만원을 했고 가급적 주민한테 주는 것을 벽시계를 5만원을 해서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5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금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녹지에 대한 네트워크 그 관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1183페이지에 녹지네트워크 형성해서 5,000만원 1식을 넣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용역비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저희 학술적인 연구용역비가 되면서 시단위를 어떤 모델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체계있게 관리가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여러 가지의 시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을 짓거나 여러 가지 도시형성을 했을 때 공원이 독산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 독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조직돼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이 점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점과 점이라는 공원이 녹도와 녹도로써 체계를 연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커다란 자연공원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녹지가 점에서 선으로 선이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것을 일단은 시를 조명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교과서로 쓰려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한다든가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어떤 지침이 마련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을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시설하는 게 많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되면은 저희가 녹도라는 것도 합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녹도도 하고 시장가운데 쇼핑몰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그것 등등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지침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 도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가꾸어진 도시에 대한 녹지가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는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주 학술적인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말로는 쉽습니다. 녹지라는 게 이렇게 연속연속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보고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당 6㎡씩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 공원도 지금같이 점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연계성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 환경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산수관계에서도 동네에 독산이 있으면 동네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은 어디까지나 정기를 갖는 산으로 녹지가 돼야지 동그랗게 산소처럼 만들어진 산이 있는 것은 동네가 흉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을 이렇게 분리해 왔던 것을 연속체계를 갖는다는 그런 지침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된 것은 차차 저희들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대책업무추진비 1,200만원하고 청원경찰업무관계는 세항목이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돼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건설국 업무이기 때문예요 청경의 업무 그것은 보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예산소관이 아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대책업무추진 그렇고 청원경찰업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관계에서 아까 14억원 삭감관계하고 또 12억원 계산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제가 구구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성남시 여러 가지 공원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그 사업을 죽이면서 그 사업을 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되는 사업을 차집관거를 놔야 지금 못한 사업을 또 다시 같이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주고 똑같은 것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사업중에, 그건데 차집관거사업도 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종말처리장을 죽이면서 종말처리장을 넣을 수도 없고 명분이. 언젠가는 들어가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 있음으로써 종말처리장을 함께 계획을 하니까 연속행위가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꾸어서 한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도시기본계획하고 남양주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관계를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여기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도·농통합시 된 것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어떻든 국가시책이라는 명분하에 그래도 저희는 예의적으로 보조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단가를 이렇게 보면 평택시가 큽니다, 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조사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도시의 업무를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이 다 음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가 덥석 용역을 하는 것은 저도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위험성있게 소비가 되더라도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 용역을 어떠한 범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다는 그 사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억원짜리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3,000만원을 주든지 1,500만원을 주어갖고 3억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그것을 검토하는 그러니까 기본용역이 있었으면 조금 전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저희가 안 듣는 것인데 집행하는 시장, 군수는 그 용역은 뭐고 그 용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 처음부터 3억 5,000만원이라는 게 개량적인 예산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그것도 이 다음에 제도를 고쳐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4억원짜리를 용역해 가지고 못쓴다면, 못쓰는 용역을 만들었다면 종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4억원 짜리를 만들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용돼야 된다든지 필요성이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4,000만원을 버렸다면 삼억 몇 천만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용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실질적인 용역으로 들어가니까 3억 5,000만원짜리 용역을 경쟁을 하다보니 1억 1,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고 또 여기서 삼억 몇 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군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용역이 끝났으니까 사실 저희가 보조를 안해 주어도 돼요.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시에 도비를 지원해서 용역비를 주기로 했으니까 도비, 시비 된 것을 그것으로 이쪽에 남았으니까 충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왕에 집행됐는데 뭘 주냐, 위원님들이 뭘주냐 그러면 시비 투자한 것으로 시비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사업관계하고 여러가지 환경 주택과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95년도까지 된 실적과 '96년도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영세민 밀집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99년까지가 한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과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는 동법에 의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동 개선계획에 의한 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민혜택은 공공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정부지원, 주택개량 융자금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민원해소, 건축법완화에 따른 건축용이 주택개량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어 주위호응도는 높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기반시설 총계획 15개 시·군 771건 1,012억원에 '95년까지 659건 702억원을 투자했고 잔여계획은 76건, 310억원이나 신규지정시는 추가로 반영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은 총 대상 2만 4,794호로 '95년까지 1만 2,185호를 개량했으며 잔여계획은 1만 888호로서 한시법이 종료되는 '99년까지 계획된 사업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도시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저소득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더 하나 평가를 드리면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하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사람하고 위원회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도시내의 암적인 자리를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한시법에 의해서 다른 데 보다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 건축법에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최소면적을 한다. 접근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완화해 준다 그러면서 기왕에 있는 주택을 양성화 해 주는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하는 사람들하고 재정비하는 사람하고 위원회에서 상반돼 갖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해 준데도 엄청난 노력을 가하지를 않으면은 그 지구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라고 그래서 '99년까지가 한시법이니까 그 옛날에 밀집돼 있는 지역 이것을 계속 저희 나름대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하여 23억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95년도 사업목표대비 추진실적과 '96년도 당초 목표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과 '95년도 계획된 실적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은 17만 4,861동이라는 것을 기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가 지금까지 실적이 7만 5,001동. 그래가지고 '95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2,554동,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저희들이 '96년도 계획을 2,500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변소개량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개량은 보고드린 대로고요. 변소개량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4만 3,179동에서 실적이 9만 2,457동, '95년도 계획이 2,961동, '95년 실적이 2,96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엌·목욕탕 개량은 대상이 10만 591동이고 실적은 3만 965동, '95년도 계획이 5,579동, 현재실적이 5,579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은 대상이 1,619개 마을로서 실적은 515마을, '95년도 계획이 9마을, '95년도 실적이 9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주택개량이 3,500동, 변소개량이 2,500동, 부엌, 목욕탕이 4,000동, 패키지 마을 9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원이 중앙보조,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도비, 시·군비로 다양히 구성돼 있고 재원의존도가 80%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중앙배정물량과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96년도 물량과 예산은 우선 계상하였으나 중앙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적관리와 관련해서 일본인 땅 미등기와 관련한 예산이 안 돼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답변드렸을 때 사실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20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예산이냐면 회계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가 보니까 192페이지에 20억원인가 책정해 놨습니다. 풍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국유로 등기하는 업무는 회계과 업무로서 확인해 본 바 토지 국유화 조치를 포함한 국유재산 관련예산으로 20억원이 요구되므로 20억원을 계상해 놨고요 불보합지 정리는 내무부가 '96년도에 특별법을 제정 준비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조치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제가 우선 불러 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시는 어디냐면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이천, 평택, 남양주, 양주,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안성, 김포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9개소는 이천, 안성, 김포, 양평, 연천, 광주, 파주, 여주, 양주가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예산관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성실하게 예산이 짜여졌다는 얘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말씀드린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윤 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아까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집행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저한테 힘이 돼 주시고 무엇인가는 다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계획된 자리에서 계획된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한계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보고관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예산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일제조사여비로 돼 있는 항목이 있죠? 1216페이지. 이거는 뭡니까? 내내 지적관리에 관한 거죠? 1216페이지요. 국내여비.

이거는 저희 업무가 있어요. 이거는 토지취득입니다. 아까 그거는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한 거를 국유화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 도시국 업무중에 외국 사람이 국내에서 토지를 확보하려면은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 가지고 확인해서 사도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 갖는 거는 그 목적의 한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업무가 지적업무일텐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회계과 업무의 주종이 재산관리입니다. 동산·부동산관리. 그래서 예산지출 행위는 물론이고 부동산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부동산을 관리하느냐면은 행정재산을 관리합니다. 행정재산중에도 영조물관리도 있고 토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서는 순수한 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국유토지를 관리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이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규사업으로 녹지네트워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그게 5,000만원이 돼 있어요. 5,000만원이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개념정리는 돼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젝트인 거 같아요. 지금 점조직으로 돼 있는 걸 선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연구하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확실하게 정립이 안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됐죠?

3,000만원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전년도 예산에, 1183페이지에. 신규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녹지사업하고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3억원이 있었는데…….

아, 전년도 예산요? 전년도예산 3억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 예산대비를 하는 건데 거기에도 이 사업과 관계없는 용역비가 작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럼 이걸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의문이 계시다는 걸로 알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급한 사업이냐, 지금 사무기기도 그것때문에 구입하는 거 같고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일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르죠.

그럼 용역만 주는 자체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도 환경파괴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저희들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장래를 위해서 녹지라는 게 보전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미래적이어야 된다, 또 녹지관계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거 보다는 자연적이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녹지관계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녹지가 있어야 된다, 배분을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녹지를 쳐다보면서 계획할 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녹지를 보는 개념보다 환경을 보전하는데 녹지가 체계있게 연결돼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짐승이라든지 곤충이 떨어져 있는 자연은 숲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환경이 보전이 안된다 이겁니다. 연속행위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자르더라도 이쪽 산과 이쪽 산을 연결해 가지고 짐승이 가게 한다든지 그 연계라는 거를 거기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지라는 거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원이니 뭐니 녹지개념만 봤는데 총괄적인 환경을 봐야 되니까 환경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럼 환경에는 산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속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근사한 지침을 만들려는 거지 어디다 꼭 반영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맞는 녹지를 가지고 환경을 보전하는 교과서의 지침을 마련해야 겠다 이런 얘깁니다.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 단위라는 거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1곱하기 얼마 이렇게 원 단위를 끊을 수 없으니까 한 개념으로 한 겁니다.

한 개념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서를 보면은 네트워크다, 한문을 써 가지고 차집관거공사라든지 한자로 써 놨으면 이해가 잘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낱말을 써 가지고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두 개가 다 환경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지난 번에 환경을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집관거도 환경을 보전하다는 측면에서 나쁜 물과 좋은 물을 분류해 준다는 얘기고 여기서 녹지도 점에서 선으로 간다는 거는 환경을 유지해 준다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환경이 요즘에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런 새로운 말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답변중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계속사업비를 보면은 사업규모가 크고 작고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5억원이 나란히 있고 3억원이 주루룩 나란히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큰 데는 예산을 더 줘야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그냥 5억원이다 무더기로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이 아직도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공사를 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 떨어지게 5억원이라는 자체도 마음에 안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 몇천 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적당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조사도 해 봤구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얼마를 도와줄 것이냐,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숫자가 똑똑 떨어지는 것도 시정해야 할 거 같고 앞으로는 부탁인데 설사 계산을 못해서 시나 군에서 2억원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건 2억원 가지고 안된다 하면 여기서 올려줄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아량을 가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5억원이 올라온 데 있으면 이건 2억원도 안돼 이런 계산적으로 나오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내년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어요. 하겠는데요 다만 어떤 게 저희들이 한계에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지금 예산을 쭉 보시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마는 왜 설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방법이 다 개산방법입니다. 외국과 관계해 가지고 1식 예산을 내놓고 설계해서 그 분야를 뽑아가는 예산이 아니고 나열식 개산방법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훌륭한 계획이라고는 보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객관성있게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땅 가격때문에 그래요, 땅 가격때문에 진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고 그래서 a당 300만원이라는 건 도로과나 우리 과나 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보겠는데 땅 가격은 누구도 자신있게 거기다 변수를 대기가 어려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복지부동이라고 말씀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발전의 계기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때 당시 애로가 있으면 애로를 또 말씀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 실정이 그랬다 라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8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 4,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을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돈인지 도시개발업무추진에 관해서 쓰는 활동비인데 왜 특수라는 단어를 붙였으며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신도시건설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지원담당관이 고유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신도시에 대한 기구가 꼭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말에 기구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상을 하더라도 신도시에 대한 최종 마무리업무는 계속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라고 하기 전에 어쨌든 현재 체제로 봤을 때는 신도시지원담당관이 하셔야 되겠고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금적인 측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시계장, 도시과장, 도시국장으로만 끝나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결하다 보면은 과장, 계장, 국장만이 일을 처리한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해 주는 분 중에 부지사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도 의원님들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업무를 추진하는 계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거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럼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라면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마는 큰 돈인데요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더라도 대개 이건 어떻게 해서 약 4,000만원 가량은 소요된다는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포괄적인 설명은 드릴 수 있죠. 저희들이 도시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해진 특정인이 아니고 그와 업무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데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도시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접대비도 될 수 있고 격려비도 될 수 있는 거고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연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시는 개념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왕에 도시위원회에 계시는 박 위원님은 전폭적으로 저를 믿고 그런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소위원장인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1996년도 도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5일 제2차도시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윤동욱 위원, 백일산 위원, 김윤식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996년도 도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역간 균형있는 예산편성대책, 사업선정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문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문제 등이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중 건축심의회 심의수당 960만원중 48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720만원중 360만원,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중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1,170만원중 553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900만원 중 475만원, 도시계획도면함 구입비 300만원 전액, 도시계획관리사업예산중 녹지네트워크 형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도시개발관리 경상적 경비중 각종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 전액, 도시계획도로 사업 유공공무원 시상비 50만원 전액 등 도합 3,51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보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도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익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도시국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 비하면 빈약한 형편이고 예산의 중요부분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예산심사소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알뜰하게 살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도정 전반에 이바지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밤늦도록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