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시.군통합으로 인해 군에 있던 30대 미만의 법인택시업체를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설립인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으로 인한 30대 미만의 법인택시 업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국가 정책상 발생된 사항으로써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 및 '95도로 표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성교 부근이나 충주여고 부근 일방통행로는 홍보 부족으로 지적이 되기 쉽습니다. 되도록 이면 계도 차원에서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지출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것을 시민 입장에서 경찰서와 협의후 이루어집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의 허가를 얻어서 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된 것은 15일간의 홍보기간을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 교육청,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적발시 10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시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고제는 충주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신호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10분 예고제를 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혼동이 많습니다. 부과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1천㎡ 이상이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기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5년도 주차장 관리운영장부와 주차권 발행 수량 및 현재까지 잔량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수입증대를 위해 새마을 지회에 수탁 운영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제1,2로타리외 5개지역에 주차 가능한 대수는 84대이며 시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 주차 수입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후에 막음장치 임의조작이 가능합니까? 관리인이 임의대로 조작해서 편리를 봐 주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상방치 차량 조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감사자료 낸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이전이 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 준공이 금년도 11월에 끝났습니다. 토개공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주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 지상 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 실적은 237건에 천여명의 참여인원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행사가 2건 있고, 대단위 행사 11건, 기타 행사가 220건 해서 총 237건을 추진했습니다. '95 사용료 수입은 127건에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써는 시설물 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점검 4회, 전기안전검사, 실내공중검사, 보일러계속사용검사, 전기설비정기검사, 조명,음향설비 및 기타 시설을 점검정비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로써는 건물유지 및 수선을 했고, 보일러 화학세관이라든가 잔디구장 및 조경관리, 체육관 광장 편의시설 설치, 중원체육공원 펌프설치, 체육관경기장 차광막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도 시설물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이월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장소는 체육관 뒤편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14만원을 들여 4월 20일 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연습실 정비공사입니다. 체육관 연습실은 바닥플로어 설치 및 환기 닥트설치, 전등교체를 3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경기장 조명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경기장에 경기장 조명 보강과 경기장 특수조명 소켓교체를 1,728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화장실 전원설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전원 미설치로 야간 행사시 불편함이 있어 케이블, 전선관, 분전반을 673만 2천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체육관 건물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외벽과 파고라 도색을 666만 8천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다음 체육관 보일러 서비스 탱크 설치공사입니다. 오일서비스 탱크 제작 및 유량계를 설치하고 스팀히터 제작을 489만 3천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관리소의 '95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측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행사를 유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직접적인 행사유치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도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행사 사용료가 부대시설 운영비와 비교해서 적자는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것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내체육관은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도색은 2년 정도면 퇴색이 됩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정비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3건의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미부과 했습니다. 미부과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미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최재숙입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료 수는 211회에 112건으로 13만 2,170명이 관람하고 사용료는 2,2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강당과 전시실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강당은 100일에 88건, 공연은 51일에 49건, 행사는 33일에 23건, 기타 16일에 16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시실은 111일에 24건으로 3만 9,9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목표대 징수율은 125.5%로 목표액은 1,8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징수액은 2,260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2,400만원징수액이 예상되며 매년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주요대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명 이상 관람된 사항이며 각 부분별 관람 인원사항은 연극은 청소년을 위한 연극 외6건으로 1만 8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무용은 충주MBC에서 주최한 국립중앙극장 초청공연외 4건으로써 관람인원은 6,250명이었습니다. 음악회는 29일간 29건에 1만 3,200명이 관람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이미자의 빅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체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월 2회 실시하였고, 특별점검을 분기 1회 시설물을 진단하고 문제점 발생 및 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행사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법정경비 사항은 총 8건에 753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안전검사를 월 2회씩 22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고압가스 냉동설비검사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및 위생검사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소독을 2개월에 한번 씩 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염소 소독은 87Kg을 투입해서 소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외 각종 기기관리자는 법정 안전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보완공사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건에 4,59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수를 배출하는 펌프 및 부속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전시실 및 전시판 40개를 도배를 하였습니다. 노후 전기시설물도 보수하였습니다. 냉동기 1식을 보수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로 종전의 사용연료인 벙커 C유를 경유로 전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대 상부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부품을 교체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계실에는 2만 2,900볼트의 변압기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절연유를 교체하였습니다. 대강당 객석의자를 보수공사 하였습니다. 매년 파손되는 일정량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 및 배관 공사를하였으며 음향반사판 및 분장실도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입니다. 할로겐 램프외 5종을 구입하였고, 삼파장 형광등을 구입하였고, 기게실 용품 37종을 구입 기계실 전기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조명제어기 구입은 컴퓨터 조명기 부속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후된 시설물은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즉시즉시 개선해서 차질없는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문화회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실태가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문제는 회계과에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하실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전시실과 대강당 한 곳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강당 상부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접합부가 녹이 슬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건의가 되어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강당도 세 곳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 누수가 되어 습기가 많이 차게 되어 복합적으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단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래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보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등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중지를 시켜야 하는 실정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유회철입니다.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 단월동 고려묘 2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천주교 묘를 했었는데 잔여 부분을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조사 내용은 고려시대 석곽묘와 토광묘, 화장묘, 회곽묘등을 확인했으며 또 출토유물은 청자대접외 3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제3회 충주관내 출토유물전을 개최했습니다. 충주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특별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1차 발굴 출토유물과 또 단월동 2차 발굴 출토유물 및 발굴전시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회 박물관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향토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초, 중학생 각 40명씩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의 및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답사를 해서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시 호암동 2차발굴조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작년에 했는데 잔여부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동경외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물수집 및 관리입니다. 유물수집을 계속하겠습니다. 1,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물이 3,100여점이 있습니다. 유물관리를 위해 표구제작, 훈증소독, 설명 판넬등을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발굴결과보고서의 간행입니다. 발굴한 고려묘라든지 호암동 유적발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유적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차로 이류면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이류면 일대 야철지 40여 곳을 확인했으며, 고분등을 확인했습니다. 고려시대 다인철소 위치 확인 및 실상조사를 하는데 근거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중앙공원하고 사적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복토를 하고 잔디 보식, 수목전정, 잡초제거등을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박물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덕희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장서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 구입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구입은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구입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관람 및 입장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 수입현황을 보면 11월 26일 현재 지난해 보다 수입이 낮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것이 관람객이라도 더 늘지 않겠는가, 인건비와 입장료를 비교해 보면 소득면에서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검토 하셔서 차라리 무료입장을 시키면 관람객이라도 많아서 충주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충렬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피정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아동 상담사업에 있어서 일반 부녀자 및 요보호여성 상담을 530건을 했습니다. 직장내 여성 성폭력 예방교육을 1개소 200명을 했습니다. 청소년기 부모교육을 1회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세가정 취업알선을 266건을 했습니다.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을 1개소 69건을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담 전문가 6명을 위촉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 상담 정화활동을 5회 22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아동상담 사업은 문제아동 선도 및 상담을 88건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상담 및 교육을 1회 80명을 실시했으며, 기.미아 발생조치를 30건을 했습니다. 입양위탁 상담을 22건을 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3개소 985명을 실시했습니다. 요보호 아동 및 일반아동 심리검사를 1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취미교양교실 운영을 6개 과목 236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 운영작품 발표회를 1회 196점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확대로 시민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회의실 운영이 110건에 300만원, 교육장 운영으로 260건을 제공했습니다. 여성회관 경영수익증대 사업으로써 예식장 운영을 130건에 1억 7천만원, 일반행사 운영을 70건에 5,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물 대수선은 1,700만원 사업비로 의자 190석을 교체했습니다. 여성회관 홍보로는 여성회관 사업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시설환경정비사업은 3종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이 여성회관 관리소장의 인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본 업무를 중점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군 통합으로 직제가 부녀아동상담소 직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소가 여성회관과 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회관 운영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정과에 건의하였으며, 여성회관 관리사무소로 직제 변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미아 발생조치가 있습니다. 1년에 30건이라고 하셨는데 귀가 조치 건수와 기미아 발생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귀가 조치 건수는 없으며 일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나눔의 집, 또는 인명구조대를 이용해서 임시 보호를 하다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원시설로 입소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사회복지가가 몇명이나 됩니까?

넷이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가정 취업알선은 어디에 해 주셨는지.

대부분 파출소 정도입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미교양교실을 6개 과목에 대해 실시했는데 도시주부들을 위한 취미생활을 위주로 했는데 농촌지역의 주부들을 상대로 한 요리강습교실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요리강습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촌주부대상 교양교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소에서는 현재 시설이 미비하여 '96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리사무소로 전환된다면 4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 4명의 인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계를 증설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인력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녀아동상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감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한 대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진흥과 소관의 가금면 월상리 유스호스텔 건축 현장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의 가금면 중앙탑주변 사적지 시설현황, 회계과 시청 신청사 건축현장, 사회과 숭덕재활원 시설 보수현장, 환경관리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확인, 축산과의 대단위 축산시설현장으로 주덕 성창농장, 엄정 이원상 한우농장, 앙성 백승진 계사 현장을 보고 가정복지과의 화장장 보수 현장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실태,그외 현장확인 하실 곳이 더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 경찰학교의 부담금 부과여부와 자료요청한 업소만 받고 현장확인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수안보 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장확인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현장확인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오전 10시 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