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 5일 건설과장 김현기 .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항. 95년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가분양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 ‘95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이정표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이정표 안내판 7개소, 건강보행길 안내문 1개소, 칠갑산 옛길조감도 1개소 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지천지구 주차장은 3억원 가지고 주차장 3,280평방미터와 진입로 300미터를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상가분양계획은 상가의 현위치는 대치면 장곡리 광장지내에 상가면적 156평방미터 6칸입니다. 상가 구조는 적벽돌 기와, 사업비는 9,728만 6천원, 칸당 1,621만 4천원, 부지조성비는 151만 4천원, 칸당 252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71만 4천원에서 칸당 45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칸당 총 건축비, 부지조성비, 토지매입비를 합하면 1,691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칸당 면적은 8평으로서 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조대상은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공개입찰, 두칸을 한 다음에 공개입찰에 의하여 토지매도자에게 수의계약 처분을 4칸을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분양가는 건물신축비 감정가격, 과표등 참고로 한 예정가를 산정하여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분양, 청양군 공영개발사업단 주택분양 규정에 따른 겁니다. 군유재산(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인 분양등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추진,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우리 과에서는 95년 10월 30일 재무과에 상가분양 의뢰를 했습니다. 단, 분양방법은 95년 9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역표에는 업무보고시에는 없는데 칠갑산 주차장 있잖습니까, 장곡사하고 전 칠갑산 주위에 걸쳐 있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데 주차료 징수인의 자율에 맞기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당초에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12월 15일까지 할때 당초에 읍면장님들한테 그것을 받았습니다. 주차징수요원을 읍면장님들한태 받아가지고 우선 확정이 안되있는 사항으로 시험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 들한테 받은 사람들한테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제2항, 지방도승격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항, 지방도 승격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당초에 조정전 연장이 6개 노선에 전체연장 68.7km, 포장연장이 57.1km, 미포장이 11.1km 해서 조정후 노선은 6개 노선이 됐습니다. 24.1km가 증가된 91.8km 포장연장은 64.5km, 미포장연장은 28.3km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조정전 18개 노선에 137.6km, 포장이 82.3km, 미포장이 55.3km중에 감 24.1km가 그중 감이 되가지고 총 17개 노선에 113.5km 포장이 74.1km, 미포장이 39.4km가 되겠습니다. 승격노선은 중묵~상갑하고, 중산~신흥에서 총 24.1km가 되겠습니다. 중묵~상갑은 비봉면 중묵리에서 대치면 상갑리까지 14.1km, 중산~신흥리 10km가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도 승격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현 리도에서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느 방법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하게 됩니까? 리도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방안. 어떤 경우에.

제가 이 업무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조정문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년에 한번씩 노선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것을 해가지고 금년말에 매듭을 지었는데 노선 조정을 할때 여기서 보고를 해가지고 군도가 됐던, 농어촌도로가 됐던 그것은 구분을 않고 전체적인 노선조정을 할때는 가능한데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안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노선조정을 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한 5년에 1번이나 4년정도에 1번씩 하는것으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지역민이 여기는 군도로 승격해야겠다, 아니면 리도로 그냥 놔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역민이 더 잘 알텐데.

노선조정을 할때는 면의견도 듣고 하는데, 그때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도서부터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국도로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때그때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한 4~5년에 1번씩.

운곡 지역에 미량~신흥리간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일반차량은 어느정도 다닐수가 있는데 이것이 군도로 승격이 안되다 보니까, 리도다 보니까 확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값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미량리에서 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말이죠? 예산군도에도 리도로 잡혀있고 저희군에도 리도로 잡혀있어요.

완전히 군도로 승격할만한 요건이 되는데 말이에요. 중묵리간, 대치간 따져볼적에.

그런데 리도로 잡혀있다 해도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포장공사를 할때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보상금을 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할때는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 9km정도 되는게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 3항, 각 급도로 미포장조서, 군.읍.면까지 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3항, 각급도로 미포장조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총계 113.5km에 포장에 포장 74.1km, 포장율은 65%입니다. 미포장은 39.4km에 35%, 청양읍이 5.2km군도 포장 완료됐습니다. 운곡면이 9.3km에 포장이 4.9km, 미포장이 4.4km, 대치면이 총 24.1km에 포장율 59%인 14.3km가 포장됐습니다. 정산면은 8.3km에 8%인 0.7km만 포장된 상태입니다. 목면은 11km에 포장율 59%인 6.5km가 포장됐습니다. 청남면은 총 연장 9.6km에 87%인 8.4km가 포장됐고 장평면은 12.3km중에 70%인 8.6km, 남양면은 17.9km에 54%인 9.7km가 포장됐습니다. 화성면은 8km중 8km 완전 포장됐고 비봉면은 7.8km에 7.8km가 포장이 다 되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총 407.2km에 포장이 29%인 119.2km에 29%인 14.2km, 운곡면은 40km중 21%인 8.7km가 포장되있습니다. 대치면은 35.7km중 36%인 12.8km, 정산면은 50km중 43%인 21.5km가 포장되있습니다. 목면은 33km중 22%인 7.3km, 청남면은 37.9km중 17% 6.4km, 장평면은 46km중 27%인 12.4km, 남양면은 36.7km중 34%인 12.6km가 포장되있습니다. 화성면은 43.km중 29%인 12.8km, 비봉면은 36.5km중 29%인 10.5km가 포장되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군도 읍면별 미포장현황인데 이건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각급도로 미포장 내역에 대한 제 3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인물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까지 포장된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거요

먼저 노대통령있을때는 공약사업이 됐었는데 이번 7공화국 들어가서는 지방도나군도에 대한 포장공약사업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도포장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4년간은 약 45억에서 50억 정도가 군도포장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95년도에는 8억3천 내년도는 약 10억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봐서 95년도부터는 상당히 25% 군도포장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를 알아보면은 주로 대도시 교통란에 문제가 되니까 정책적으로 군도포장사업비는 줄이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쪽으로 포장사업비가 많이 가다보니까 군도포장사업비는 상당히 주는...

(거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입니다. 장평이나 청남이나 이쪽 평야지대인데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텐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평면이나 청남면에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첫재가 농로가 많은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강, 천내, 중산, 분향, 구룡지구에서 그 지구의 농로를 전부 농어촌 도로로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로가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있는 겁니다. 농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부락 간선도로나 이런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농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면은 포장율이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가지고 하우스라든가 특수작을 많이 하는데 작물을 운반할적에 경지정리를 해놓아도 그 땅이 풀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물을 싣고 나올때 파손이 많이되요. 그런 것을 재고해주셔야죠. 신경좀 써주십시오.

해야될 일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소관 제4항, 각종 토목공사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항, 각종 토목공사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 한건수, 최근 3년간을 뽑았습니다. 93년도에 도로.교량 6건, 하천 4건, 수리시설물 10건, 기타 2건해서 22건, 94년도에 도로.교량 8건 하천 7건, 수리시설물 5건, 기타 2건해서 22건, 95년도에 도로. 교량 37건, 하천 111건, 수리시설물 61건, 기타 100건해서 212건, 총 256건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용역비를 절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겠네요. 수해복구사항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것이 6억 2,100만원정도 됩니다.

6억.

설계를 안하고 용역을 다 줬을 때는 6억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개략적으로 따져본겁니다.

그만치 예산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죠.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들 많이하셨네요. 수해 때문에 금년에는 수고 하셨을 거예요.

질의가 없으면 제5항으로 가겠습니다. 제5항,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5항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용역 및 자체설계에서 용역은 50건, 자체는 284건해서 334건을 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설계는 자체 기동설계반을 운영해서 군, 읍, 면 토목직, 일시는 9월 18일부터 11월 18일 까지 60일간 했습니다. 작체설계는 금년중 공사착공 예정일이고 용역설계는 80% 정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 및 태풍 「대니스」피해복구 내역의 표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항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4건중에 수의계약을 해야할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읍면장에거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의해서 해야할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구분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개략적으로 5천만원이하 뽑아놓은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뽑은 것 하고 경리관소관인 재무과에서 뽑은 것 하고 조금 내용이 틀릴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상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읍면장은 전도해서 해야할 금약은 얼마로 정하고 있나요?

건설과 소관만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라든지 각 실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죠.

재무과에서 지난번 보고로는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께 전도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는 애기를 들었는데,

사실 건설과장 이 설계해가지고 발주의뢰를 하지만 얼마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뭣하고 우리건설과소관은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하라고 해도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발주하는 방대한 사업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충청남도 도내는 강우량이 비슷할테지만은 우리 군에 특히 많은데 공사가 날림공사가 된다든가, 소화볼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테고 또 나아가서는 공사의 부실이 염려 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감독하는 해당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거 수)

예.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수해복구 조사가 빠진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조그만씩한 것 그당시에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설계단을 운영할 때 지침을 줄때 읍면 토목적이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이장님을 모시고 이왕 보고되있는 물량은 다 무시하고 이장님이 우리가 만약에 100미터가 넘더라 이랬을때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다보면 예산이 여기서는 부족하고, 이쪽지구는 많고, 그런데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해복구는 이제까지 피해나고 조사하고 했지만 사업발주되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해 복구사업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사용할수 있게끔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이나 군민들이 애기하면은 조그만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제6항 하천골재채취 대행업자 선정 및 응찰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항, 하천 골재채취 대행사업자 선정 및 응찰자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행사업자 선정 경위는 ‘95하천 골재채취 및 선별 상차 업무대행 단가 입찰공고를 95년 3월 26일 대전매일신문에다 한 바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95년 4월 1일 11시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는 신흥지구에는 한성산업 (주) 대표 김일신, 왕진지구는 (주) 유창 대표 이성순, (주) 대웅산업대표 김용택 두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현황은 95년 4월 7일 대강당에서 입찰현황은 신흥 지구에 2개업체 한성산업 (주) 대표 김일신과 (주) 대원산업 대표 유덕일, 왕진지구도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주) 유창대표 이성순, 대웅산업(주) 대표 유광열이가 했습니다. 대행사업자 낙찰자 현황은 목면신흥에는 한성산업 대표 김일신, 청남 왕진은 유창 이성순이가 낙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항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자를 신문에 공고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가 이렇게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합의 소지가 없을까요?

글쎄, 그것까지 우리... 공고를 해가지고 오고, 안 오고는 사업자들 얘기지 우리가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는 우리가 못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강에서 한 20개소에서 대개 같은 시기에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재 업자들이 다른 시도, 타 시군에서도 그 무렵에 같이 하는 경우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7항으로 가겠습니다. 제7항,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7항, 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5 하천골채재취 예정지 고시가 95년 2월 14일 날 된 바 있습니다. 2개소에 26만 루베를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신흥에 118,000루베, 왕진에 142,000루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간접직영 사업으로 골재채취 허가가 3월 13일 됐습니다. 95 하천골재선별 상차 대행자 선정이 95년 4월 7일 되가지고 신흥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한성 김일신, 왕진은 유창 이성순, 그래서 ‘95하천골재채취 추가 고시가 6월19일 날 2개소에 290,000루베가 됐습니다. 신흥에 132,000, 왕진에 158,000 그래서 9월22일 당초 허가량에 4.9%를 다시 정정 승인을 했습니다. 2개소에 27,000루베를 신흥에 12,300, 왕진에 14,700, 그 다음에 추가물량은 600,000루베를 신청한바가 있고, 그래가지고 총 실적이 577,000루베가 되겠습니다. 지금 99%정도 반출되가지고 세출실적으로는 총34억 6,859만 6천원이 수입을 보았습니다. 수입금 배분은 대행자가 17억 774만 7천원, 채취료하고 군수입이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13억 3.0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추가물량 60만 루베를 기한 내 채취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금강 사업단에서 이번 주말 해준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자꾸 시일이 지나가서 촉박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골재부존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지구 목면 신흥, 청남 왕진, 청남 동강.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골재채취 물량 축소와 기간 단축, 우리군은 백재권사업소에서 배정한 물량이 총 1,417,000루베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부존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제권개발사업소와 건의해가지고 골재채취 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판단하기는 청양군 대안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약 80만 루베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거죠?

예. 60만 루베 빼고 난 나머지.

글쎄, 나머지 빼고. 나머지는 80만 루베정도 캘 것이 있다. 그런데 아까 어디 통계에 자그만치 900만 루베라고 한다라면은 그건 대상부동이에요. 산도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아예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조사한 물량이 부존량이 정확한건지, 약한 군이라고 해서 역부로 안 주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은 내 몫은 찾아먹어야 되겠다 그 소리에요. 이것이 적어도 우리 대안이 7.6km에 다른 시도에서는 사업장 개소수가 적어도 6,7개소를 붙여서 계속 91년부터 채취했다 그런 얘기요. 우리는 그간에 단 두 군데 에서 채취한 것도 그야말로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소비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모래가 어디 날아간바 아니고 거기 있을 거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이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본다라면은 900만 루베에서 반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500만 루베정도는 금강대안에 부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80만 루베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10분의 1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저한테 배정해 줄때 이근거가 어디있느냐 했더니 얘기를 못해요. 이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조사를 내가 하겠다 하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는 골재채취권은 이제 못 가져가게 막아 놨다 그런 얘기요. 막아놨으니까 내년도 1년은 4:6으로 한다는게 결정이 됐으니까 내년까지는 하되 앞으로 5:5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반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해야하고 차라리 그때는 도에서 골재채취비용을 물어달라고 하는 한은 있더라도 이대로 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뭐하러 합니까. 하니까 적어도 금년 57만 루베하고 60만 루베 117만 루베 정도는 해마다 파야 우리 군이 그래도 자치예산에 보탬이 되지 그 이외에 40만 루베나 30만 루베 캐가지고는 캐나마나하지 뭐합니까 이게 지금 실제 13억도 다 안될테지만 이게 57만해서 그렇다면은 40만 루베 캐면 몇 푼 차례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점을 감안해서 해당과에서는 내 밥사발 뺏긴다고 이것을 시도군에, 또는 도에다가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물량축소하고 기간단축이라고 해서 99년까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골재장에 8명입니다.

8명이죠? 그러면 99년 후에 8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이 딱 말씀드릴수가 없고 99년도에 선강개발사업이 끝날지 골재가 그때가서 도로 넘어갈것인지,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99년도 가면 시군골재는 없어진다, 금강에서 골재는 채취안한다고 하는 계획의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은 골재채취가 백제권 개발사업소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 인원은 우리로 똑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청원경찰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골재채취해서 수입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원을 백제권개발사업소로 주던지 해야지 아까 과장님말씀에 2억 8천인가 얼마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 그냥 안고 앉아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하여간 청원경찰이라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데 너 그만두라고 해고는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도 어차피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물량을 줄여가면 받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분비율에 의해서 간접비용을 턴다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요. 직접비용으로 왜 배분비율을 이익에서 같이 무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간접비용도 그 비용의 일분야다 그런 얘기요. 직접비용, 간접비용은. 간접비용이란 자체를. 그것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않는다고 했어요. 배분을 할 수없고 직접비용으로 털어라, 간접비용도 2억 8천도.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털고서 남는 돈에서 4:6제를 해야지 이것을 4:6제 받은데서 같이 4:6으로 물자하면 우리가 맨날 손해아니냐 그 말이에요. 항상 물어야 할테니까. 어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해야겠다, 겉보리 세말을 가져왔더라도 우리 청양군민을 먹여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월급 줄테니 그까지것 주는대로 하지 하는 안일하고 무사한 태도다 그런 얘기요. 그 예는 그런 얘기 하나만 들어봐도. 왜 4:6제를 같이 나눕니까? 간접비용을 똑같이 직접비용으로 털어내고 남는돈 가지고 4:6으로 나눠야지. 그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주니까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도 뜯어고쳐라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하고 우리도 99년까지 계속 앞으로 4년간은 캐는 것으로 하고 부존량을 정확히 해서 대항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시 의회에다 보고해주므로써 우리도 집행기관에서 힘이 부족하면 우리도 같이 덤벼들어서 싸워볼테니까.

다음 질의가 �戮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제8항, 하천골재채취사업장 진입로 확포장등 시설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항, 골재채취사업장 진입로 확포장등 시설 투자현황입니다. 년도별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7,713만 9천원, 이중에 인건비 6,654만 6천원,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92년도 3억 3,154만 8천원, 인건비 1억 2,586만 3천원, 운영비 1,402만 2천원, 사업비가 1억 9,166만 3천원입니다. 93년도에 2억 6,055만 9천원, 인건비가 1억 4,087만 6천원, 운영비가 1,968만 3천원, 사업비는 1억입니다. 94년도에 1억 6,603만 2천원, 인건비가 1억 4,706만 9천원, 운영비가 1,896만 3천원, 95년도에 3억 9,599만원, 인건비가 2억 3,113만 9천원, 운영비가 2,043만 8천원, 사업비가 1억 4,441만 3천원, 골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목면 신흥지구 92년도 진입로 152미터 마을안길 190미터, 박스 90미터해서 9,166만 3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골재진입로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상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그걸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빨리 해야겠네. 수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서, 해놓고서 입찰을 들어가야지 나중에 조건에 진입로 토지소유자 하고 합의를 해서 입찰 들어와라 하면 그 연고 없는 사람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성종 위원 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입찰단가가 싸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군수입이 그만큼 주는 거고. 우리 위원 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성종 위원 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내 사도니까 여기는 안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해요. 안해야 해요.

입찰단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진입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에 내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사유재산에 인정이 되는 나라인데 철조망치면 못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골재장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보면은 자기가 연고되는 사람이 하나 사놓고 못 다닌다는 거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하기 전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셔야지. 농로로해서 토지수용을 내린다든지, 돈이 들어가도 수용을 내려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우려 되서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우리 관내에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골재채취장 진입로에 소유된 보상금하고 포장지하고 전체 두 군데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여기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건 청원경찰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죠.

운영비라는건 물뿌리고 어쩌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업비는 뭐구요.

이것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며 도로초장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것에 쓸 때 순수한 사업비를 얘기하는거죠.

그러면 이것은 간접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3억 9천 이외로 들어간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이외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포장한 포장 공사비는 얼마냐 그 말이에요.

95년도에는 1억 4,4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이외에 나온 돈을 얘기하고 나머지도 전출되는건 우리가 목을...

그리고 여기도 의심스러운게 280미터 할때도 1억들여서 하고 740미터도 1억들여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에요.

280미터는 확포장을 한거구요, 확장 포장을 같이 한거고, 749미터는 확장만 한겁니다.

확장만 하고 포장은 않고.

위원 장님! 신흥하고 왕진하고 보상안된 3필지 명단 좀 우리가 받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골재 기존에는 골재채취 사업장이 골재반출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개설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거 지금까지 골재를 반출할 때 개설했어요. 개설했는데 왕진같은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있는 지정도로는 협소하고 또 부락에 안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입로를 우회도로를 내달라.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이나 관리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위원 들이 듣는 얘기는 틀린 얘기요. 왜냐하면 내가 볼적에는 논산이니, 부여니, 공주군도 다 업자들이 전부 타협해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 그것이 입찰을 부쳤다가 만약에 서로 시비가 됐을적에 군청하고 업자하고 싸움만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점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집행부 건설과 측에서 한 이상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내년에 또 한군데를 개설한다고 얘기가 되잖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건의문제라든지 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그 얘기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진입로 문제는 군에서 책임을 지어놓고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요. 안됐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 얘기지.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신규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게 아니잖습니까?

신규지구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장을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 금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 반출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나와있어요.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참고하세요. 다음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제9항 한해대책용 수방기구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9항,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자재 활용실적입니다.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확보량이 P.P마대 170,950대 말목 7,889대, 묶음줄 174, 이때 사용량이 P.P마대는 53%인 88,925말목은 57.7%인 4,560권, 묶음줄은 31.6%인 55묶음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량이 P.P마대가 82,000,말목이 3,339, 묶음줄이 119가 있습니다. 부족량은 96년도 예산확보 후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10항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 제10항, 군보유중장비 활용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보유중장비 활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용은 백호우1대, 덤프 2대가 있습니다. 하천정비용으로 백호우1대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용 백호우는 규격이 0.4루베인데 작업일수가 136일입니다. 덤프는 충남 7모 3906호 10.5루베짜리가 138일, 덤프 충남 7모6065호가 129일, 하천정비용 백호우가 0.6루베짜리인데 138일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보유중장비활용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제11항,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1항,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책은 직할하천이 531필지에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11억 4천해서 총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직할하천은 369필지에 금액은 12억 4,500,69.4%가 포장되있고, 지방하천은 119필지에 금액6억 2,100만원, 67.6%해서 총 488필지에 금액은 19억, 비율 69%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보상계획 및 실적은 직할 하천이 8필지에 보상액 4,200만원 계획인데 현재 4필지에 2,8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은 계획이 38필지에 2억 1,400중 보상실적은 9필지에 4,200만원, 그래서 실적은 13필지에 7천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이후 보상계획은 직할 하천 154필지에 35만 6,000평방미터, 지방하천은 15필지에 9만 6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4년까지 12억 4,500이 직할하천에 들어갔고 지방 하천에 6억 6,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들어갔는데 그간에 그러면 이 금액중에서 군비는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순수한 군비.

6억 4천정도 됩니다.

6억 4천만원이 군비가 들어갔다구요? 순수한 군비가. 그리고 아직 69.4%밖에 직할하천이 보상이 안됐는데 나머지 그러면 적어도 30.6%는 남은 실태인데 왜 금년 계획은 이렇게 적습니까? 보상계획이.

이것 지금 보상하는 것은 각 시군에 국비예산에 맞춰서 군비에서 세우고 또 각시군간에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일률적인 것이 이 아니라 당해년도가 적었다고 하면 다음 년도는 많고 이렇게 변동 됩니다.

금년에는 4,200만원밖에 계획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턱도 없는 금액이네. 아직 그럼 보상해야할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이후에 해야 할 금액은.

32억에서 19억을 빼면 13억.

지방하천이 아직많이 남았을테지만 직할하천만 하더라도 20억에서 12억이니까 8억이 남았다는 얘기네.

13억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권을 그렇게 침해하고서도 보상을 않는 이유가 뭐요. 빨리 어떻게 그간에 하던 계획대로 하면 빨리 끝날텐데 금년에는 아주 형편없이 적으네.

당초에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을 보면 95년도까지 전액 보상을 한다고 했어요. 당초계획은 86년도에 이 계획을 입안할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땅값이 하천토지가격이, 평당가격이 1,000원 이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땅값 상승되서 인상된 폭을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보상액이 자꾸 떨어졌죠.

그러면 10년 전에 받은 사람은 이롭고, 지금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그만치 덜 받고 금리를 생각해도 굉장히 차이가 있네.

금리차이도 있을 테지만 감정가는....

보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요? 국비가 50%입니까?

직할하천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75%정도 되고 나머지 25%는 군비에서 충당하고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됩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하천편입용지기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수도작을 재배를 한다든지 잔디를 키운다든지 하면 하천 사용비를 징수해야 되겠죠? 편입용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금년 2월 28일 날 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작성이 됐는데 장평 분향리요. 그필지가 9필지에 5,873평방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하천점용허가불이행에 대한 계고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6월 21일, 7월 20일 2회에 걸쳐서 하셨군요. 그래서 그 후로 현재까지 진형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증대를 위해서 수도작 경작지를 조사해라에 대해서 장평면 분향리하천부지 지적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해라 하는 것이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1개 하천에 대해서 6월 28일 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3필지 25,949평방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 5,873평방은 하천점용허가 계약을 않해서 그간에 불이행에 대한 계고조치를 하고 말은것이냐, 더 추진을 하느냐, 그 실태를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죠.

지금하천편입용지 장평면 분향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끝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21일하고 7월달에 장평면에 두 번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했는데 그 지역이 금년도에 경지정리지구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애기로는 하천 편입토지도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도 경지정리 됐다고 하면은 환지가 가능하냐, 않느냐 물어봐서 그것은 공유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변상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변상사용허가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경작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보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가 하천 제방이 나와가지고 금년 농사는 전부 받아가지고 금년도 하천사용료 부과는 안될 것 같고, 금년도 경지정리지구에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환지가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않는다고 하니까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료도 문제지만 거기에 3개 필지는 7,848평이고, 9개 필지는 1,777평이에요. 평수로. 그러면 한 9,000여평 땅이란 말이에요. 9,000여평 땅이 경지정리를 했을때 지금 비록 하천인데 그것이 경지정리로 편입이 됐을 때는 한 9,000여평을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국유지만 가지고 자기들 땅은 하나도 안내놓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 조치를 해서 환지를 받더라도 나라땅으로 해놓아야 우리가 세수라도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요. 제 얘기가 수긍이 가시죠?

임대하면 환지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장편면 소재지 분향리 땅이지만은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여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하천부지나 실경작지에 대해서는 국가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

청양군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군요. 없어지든 않네.

실경작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9,000여평 땅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논으로 환지를 받으면은 우리가 누구 임대줘서라도 계속 세금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거였고, 사용비를 제대로 징수하셨나하는 두가지 때문에, 어차피 농지계장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구외인데 대치면 농소리 234-5번지가 경지정리 환지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치면 농소리 234-5번지 경지정리 한데 좀 한번 살펴서 농지계장님이 오늘 행정감사 이외로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치면 농소리 234-5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12항으로 가겠습니다. 제 12항, 칠갑산 휴양소주변 공원계획 변경사항 및 인접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12항, 칠갑산 휴게소 주변 공원계획 변경사항 및 인접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지역현황은 당초에는 32.542km에서 변경도 32.542km로 똑같습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이너스 4,800km 이것이 감되고 집단시설지구내가 증됐습니다. 4,800m증된 시설입니다. 천장호집단시설지구 변경현황은 부지면적이 변경이 당초에 333,600m에서 338,400m가 증됐습니다. 상업시설지구는 1,600에서 5,490m 숙박시설은 10,730에서 12,060, 공공시설지는 14,360에서 12,929,기타시설지는 7,7170에서 2,670, 녹지 및 기타가 299,740에서 304,810m입니다. 건축면적은 상업시설이 314m에서 936m에서 1,820m, 공공시설지에 110m, 기타시설지가 당초에 97m에서 125m입니다. 또 농산물 판매장 허가현황은 94년 8월 25일 농산물 판매장 허가 신청서를 군에서 도로 전달했습니다. 그해 9월 9일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판매장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29일 공사 착공해서 95년 6월12일 공사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6월 26일 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내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지표는 부지면적이 1,264m 건축면적이 875m중 지하 창고 및 식당이 187m, 1층 농산물 판매장이 344m, 2층 휴게실이 344m 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120M에폭이10M, 사토량이 31,375m가 있습니다. 도로면적은 1,200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오수처리계획은 기존 휴게소 시설물 오수정화탱크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규모는 150톤/1일, 기존휴게소는 75, 판매장이 72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64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산면 천장리 산6-1번지 795m, 천장리 산 6-5번지 223m, 천정리 도로 7-5번지 246m가 되겠습니다. 공원기본계획 변경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기본계획변경의 주원인은 칠갑산 도립공원이 73넌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75년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8년이 경과된 현시점의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 및 문제점이 있고 청양농지개량조합의 천장호 제방 승상계획등으로 기 계획이 수정되는 등 도립공원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검토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에 용역을 해 충청남도에서 하고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서 각 시설입지의 타당성을 검토, 청양주민 및 군의회 회원에게 설명회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을 주축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립공원 위원회에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건을 심의 결정하여 공고하게 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제 13조2항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공원 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부당성을 검사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장호 집단시설지구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계획은 당초 청양군 산업과에서 92년 3월경 정산면 천장리 산 6-1번지 소유 황안익에게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나 칠갑산 도립공원내 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로서 군의회 및 농어민 후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계상된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중 관리청 공업사업 시행인가자인 최의환으로부터 농산물 판매장등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인 호텔 기본 계획에 반영될 시 민자유치 의사와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제의가 있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시 농산물 판매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숙박시설은 제외된 상태로 공원기본 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칠갑산휴게소 및 인접 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휴게소 현황, 위치 청양군 정산면 322-8번지 외 1필지, 용도 매점, 식당, 주유소 사무실 등, 허가년월일이 당초 92년 4월 15일, 면적이 3,630m에서 93년 9월 2일 10,669m로 변경 됐습니다. 건축면적은 749m 주차대수는 36대, 군유재산 현황은 위치 정산면 신덕리 산 38-1번지 909m, 정산면 신덕리 산 39-1번지 87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갑산 휴게소 공원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얘기가 거론 안됐으면은 지금 유 위원 얘기가 이쪽 군유지라도 원래장소에 있던 군유지에 책정이 됐을거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준다는 바람에 동의를 해준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각서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되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산물 직판장을 짓고 네가 얼마나 수입이 나올지 모르지만 너는 주민과 약속을 한거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못듣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주고 안주고는 지금 딱부러지게 얘기할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요.

(거 수)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있지요. 35번에. 입상이 하나, 좌상이 하나죠. 아낙네상을 어디에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위치가.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계획은 어디다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있는데는 어디냐? 애초에 어디다 세울려고 했었는데 현재에는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초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칠갑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셨지요?

예. 그랬는데 그 여건이 왜 그랬냐면은 아낙네상만 있어가지고는 되겠느냐, 거기 아낙네상 있으면은 콩밭도 별도로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 의해서 별도로 박칠성 소유임야에 거기다가 휴식공원에다 조성한 뒤에 14번에도 있는 칠갑산 옛길조성 명소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개인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서 해논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휴식공간 조성한 거기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 도로 건너서 거기를 사토 갖다가 거기다가 콩밭을 만들어 놓으면 아낙네상하고 콩밭의 조화를 이룰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래로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그만치 군비를 4,600만원 들여가면서 칠갑광장에 세운다고 했으면 세우던지, 그래서 그것을 옮기게 생겼으면은 의회에서 4,600만원을 승인해줬을때 칠갑광장에 세운다고 해서 해준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칠성씨 개인 조각공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조각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설계한 계획상에 봤을때에는 칠갑산 옛길 명소 가꾸기 사업에는 휴식공원이 7개소이고 조각공원이 5개소 해가지고 도면에는 작성이 안됐습니다만은 박칠성씨가 지금 하고 있는 휴식공원내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옛 길 명소가꾸기 사업계획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각자하는 사업이 군비지원이 없이 민자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콩밭을 매는 아낙네상을 놓기로, 지금 우리가 다 다니는데에요. 그쪽 옛길사업도 좋죠. 그러나 칠갑산을 제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 비단옷 입고서 밤에 길 걸으면은 비단옷 입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떨어진 옷인지 비단옷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공원에 거기다 세우기로 했으면 거기다 세워서 한 사람이 더 봐야지. 저쪽에서 오는 옛길로만 오는 사람이외에는 못 보는거 아니냐 얘기에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적지 않더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관리도 문제고 그런것도 참착치 않고서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얼른얼른 얾겨 놓은 것은 가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것만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콩밭매는 아낙네상을 4,600만원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입상이나 좌상은 옮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칠갑산 정상, 도로 정상 넘어에다 설치했는데, 거기는 사실 콩밭까지 곁들어 만들었다 하더래도 거기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청양에 대한 칠갑산 노래라든지 이게 제고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입상 1개, 좌상 1개를 말입니다. 차라리 이쪽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갈려면 입구. 입구 주차장 주위에다 콩밭은 없을지라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전을 좀 해서 청양의 콩밭매는 노래 및 칠갑산 노래에 대한 이미지를 외지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특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양군 이미지 광고판을 무려 4,200만원씩이나 투자해가지고 터널 입구 양쪽에 붙였는데, 서쪽의 터널, 청양쪽에서 가는 입구쪽에는 수해가 나지 않아서 있고, 저너머 쪽에는 거것이 수해로다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아주 흔적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지금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할려고 예정인데, 당초의 안은 17m에 7m짜리 큰 것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그 광고판이 너무 크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다시 군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군계 표시판이 우리 청양군은 없습니다. 그 시안을 그려가지고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데 그게 검토되면 여기 2,200만원 가지고 아마 굴에도 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군계가 거긴줄 알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계가 거긴줄 알았다. 군계같다.

군계가 서야거에요. 그게. 굴앞에 세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군계다 군계표시판을 지금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충청기역 청양군입니다. 아니면 구기자의 생산지 청양군입니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붙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기존되어 있던 데에는 수해복구비로 들어 갔습니까? 저 너머에.

수해복구비로 다시 거기다 안 만들고, 그걸로 다른데다 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콩밭매는 아낙네상은 실지로 많은 외지인,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옮겨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저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건데, 거기 도대체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지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항 14항, 칠갑산 옛길 명소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칠갑산 옛길 명소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칠갑산 주요 명소중 하나인 칠갑산 광장을 오르면서 옛 국도였던 구길을 현재는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어 광장 주변이 심각한 주차난과 공원의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장차 차량진입을 통제하여 등산로로 활용하고 조각공원과 옛길 조성 탐방객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도로연장이 3.7km, 도로폭은 5m에 4m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휴식공원 7개소, 분수시설, 급수시설, 벤치, 파고라 조경, 체육시설입니다. 조각작품은 5개소에 19개 작품입니다. 보행로 2개소에 황토길, 콩자갈길, 자갈길, 잔디길, 모래길 광장조성 확장은 1,400m에서 2,400m로 계획했습니다. 민박촌 한옥민박촌, 야영장, 체육시설 기타 표지판, 주차장등 조성, 기 추진현황은 휴식공원 쉼터 3개소, 건강보행길 자갈길, 모래길, 황토길, 잔디길 455m콩밭매는 아낙네상 및 노래비 각 1식. ‘95추진상황은 조각공원 5개소 19개 작품 3개소 설치, 8개 제작중 8개는 스폰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스폰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갑산 옛길 명소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한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조각공원이 말입니다. 주민여론이 일부, 뭐 다 그런건 아니지만 또 외지에서 왔다간 사람이 콩밭매는 아낙네상까지 이렇게 해놓고, 참 막대한 예산 들였는데. 그 조각공원이 자리가 아주 거기 좋지 않은 자리입디다. 과장님이야 더 건설업무 보시니까 아는데, 여기에 그 아까 제가 말씀 드린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콩밭매는 아낙네상하고 좌상, 입상을 군비를 많이 대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보이는 곳으로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요.

아니 외지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 수)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집단시설지구가 천장하고 장곡사, 지천 이렇게 세군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단 시설지구를 지금 남양면 온직리에서부터 지금 물레방앗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노변을 집단시설지구로 더 좀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 아주 경관이 빼어난 데라고요, 그렇게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한다면 개울물도 깨끗할거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좀 들어서가지고 사람이 거기로 모일 수 있게 말이에요. 앞으로 공원 지구에서 말이에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기본계획 변경시에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입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5일 환경보호관장 이정훈.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감사보고는 항목별로 한가지 씩 가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1항 축산폐수하천 방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축산폐수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양군 관내는 오수정화시설 및 춧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시설이 19개소, 신고 업소가 101개소 모두 120개소의 법정관리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본 축산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모두 6건이 접수가 되서 법적 규제미만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고, 지난 8월 수해시에 하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한 장평면 화산리 ○○

대해서 저희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저희가 축산폐수과태료부과는 1건을 해서 1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1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평면 화산리에 대해서만 5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징수했는데, 이것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희가 9월에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정확한 날짜는 명기를 안해 왔는데 그건 다음에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한 사람은 1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의 소규모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여기에 대해서 오. 폐수로 인한 오염도가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현재 하천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기준치가 대개 대장균 수가 1,500PPM 이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지난번 91년도 3월 8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96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강화가 됩니다.

96년 7월이요?

예. 내년 7월 1일부터 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업소인 업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BOD 150PPM이하, 그리고 신고업체는 500PPM이하로 지금보다 3배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규제는 종전의 법규정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되는 법에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하천내의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농민들이 각종 농사같은 것 지어봐야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축산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그 인정에 끌려서 농민들의 그 실상에 끌려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실태를 알기 쉽게 실태라든가, 감독을 말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인정에 끌려서 봐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식대로 나간다면 우리 청양 청정지역의 모든 소하천이라든가 지방천은 완전히 못쓰는 하천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환경보호과 제2항, 공해배출시설 설치인허가상황 및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1항에 있는 축산폐수가 포함됐는데 이것은 배제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요. 저희 관내의 공해배출업소가 모두 96개소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던 축산 폐수배출업소가 20개소, 유독물 취급 업소 5개소, 오수정화시설 18개소해서 저희가 법으로다 규제할 수 있는 규제업체가 모두 239개소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25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저희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25개 업소에 대해서 하나는 고발, 그리고 배출부과금 3건, 과태로 15건, 기타 21건해서 모두 40개의 조치사항을 낸바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로 도 기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저희가 시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수시로 계속 단속을 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유인물에 가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3항, 읍면별 쓰레기장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이 모두 12개소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2,717m2로 이 12개소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9개소, 미활용 매립장은 정산면 학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2,694m2 그리고 장평면 분향리에 설치되어 있는 2,582m2, 비봉면 강정리에 설치되어 있는 3,071m2가 현재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만 확보해 놓고 지금 미활용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총 면적은 34,370m2로 이 면적에 매립가능한 량은 약 248,000톤 현재까지 64%매립을 완료하고, 약 89,000톤 가량을 더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 앞으로 3～4년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실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수배제시설, 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유출방지시설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초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관리인도 전담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읍면단위 단순매립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기초시설부터 년차적으로 점차 보강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1차년도인 내년도에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기초보강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3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때 적극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쓰레기 량을 줄여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93년도 이후 지금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6개소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기우로 도비 3천만이 지원되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2천만원과 더합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이달중에 3개소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더 설치할 게획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시간당 30kg 용량의 쓰레기 소각로 1개와 장평면 미당리에 시간당 90kg 규모의 용량을 갖춘 소각로 그리고 은혜아파트에 이달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하고, 현재 재무과에 공사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군에서는 근본적인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단위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읍면당 대상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현지답사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후보지 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3～4곳을 선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 후 사업추진계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장 현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각 읍면별로 복토비를 주고 있잖습니까? 각 읍면 복토비 내역서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면예산에 수립이 되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기획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저희가 감사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제4항, 환경관련민원발생건수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저희 군에 접수된 환경관련 민원이 모두 18건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비산먼지가 1건, 소음진동이 2건, 대기가 4건, 수질 4건, 기타 7건해서 모두 18건이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정, 권고 5, 시설개선명령 2건, 행정처분 3건, 행정처분은 대게 과태료가 2건있고 1건이 축사를 이전토록 명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혐의가 없는 사항이 2건, 나머지 검사결과 기준치에 미달된다든지, 허용기준치에 접합하다든지, 아니면 돼지같은 것 사체죽은 것 한.두마리 방치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내지 못한 것, 저수지 인근에서 농민이 농약살포를 했는데 농약살포된 것이 저수지에 유입되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 등등해서 7건이 처리가 되었고, 현재 다 매듭을 짓고 1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진행중 인 것은 지난 11월달에 정산농공단지 관로이설공사중에 시공업소에서 관로가 파손되면서 하천에 폐수가 유입이 되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소에 동시에 주요한 지점별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지난 금요일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검사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주원인은 음이온계명 활성제라고 해서 비누거품이 나게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포화를 이루면서 대기 중에 공기와 수질 속에 공기를 차단역할을 하면서 수질에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이외에 검출된 것은 전부 법정 기준치 이내로 검출이 됐고, 음이온계명 활성제에 관한 규제사항은 지금 환경 관련법으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이것도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폐수관로에서 법정기준치에는 상당히 미달됩니다만은 페놀이 0,024PPM이 검출된바가 있습니다. . 이것은 관로가 생산라인을 통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검출이 된 것이 때문에 수질에 오염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시공업체를 저희가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허가나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축산 폐수의 법규제 미만되는 시설이라 하도라도 저희가 적극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또 축산 농가와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산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단폐수나 우수에 대한 배출여부등을 수시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배출원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오염원이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소음공해라든지 이러런 것은 주거지 공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검사를 지금보다 배가 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주민환경 민원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특위에서 질의할 사항을 몽땅 해버리게 되면 할 애기가 없는 것 같네요. 의회사무과를 거쳐 가신 분이라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인데 민원발생이 18인데 처리는 19로 하나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환경관련에 대한 발생민원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집단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도 좋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발전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2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는 어떠한 내용인가하고 두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발생건수와 처리결과의 계수 차이가 나는 것은 한개 업체가 두가지 처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경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는 1개 업체가 사건은 1건이었는데 두가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겁니다. 방금 지적하신 무혐의 두건은 뭐냐면은 지난 95년 3월2일 정산농공단지에서 폐수가 유출됐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두를 했었는데 유출혐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칠갑농산에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가동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을때 50데시벨이상 이면은 불법인데 법정 기준치 이내의 40데시벨로 나와서 이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인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오해를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하면 행정관서에서 감독기관에 전화를 하고 간다는거야. 그 사람들 오해 소지가. 그러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모든 단속하는데 최대한 오해소지 요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하고 보니까 칠갑농산과 관련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더라구요. 지금 4개월째 조용합니다만은 제가 밤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민원인한테 시달렸습니다. 어떤때는 새벽에 저희 관사로 전화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사무실로 한번 아침 10시에 오면 12시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두 시간동안 제가 업무도 못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시간되서 점심먹으러 가면 제가 피했다고 서운하다고 해서 간신히 달래고 합니다.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검사를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환경문제 단속은 이원화 되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권한을 다 준 것이 아니고 법으로 검사는 검사하는 기관에서, 행정에서는 단속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처분한 것은 검사결과내 기준에서만 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를 측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는 검사결과에 의해서만 법에 고발되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은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은 부장하고 같이 왔길래 제가 앉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미치겠다 말이에요. 하루이틀 아니고 내가 적누리 리장도 아니고 당신 시도때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관사로 전화하고 사무실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견딜수가 없는데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하고 학교를 같은 시대에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아무리 해줄려고 해도 그 양반 얘기입니다. 단속을 나올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금방 기계를 덜 작동하고 해서 안난다 하는 얘기요. 그렇다면은 특별검사를 내가 해주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특별감사요청을 하라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이 사람이 밤에 해달라고 해서 밤에 소음이 더 납니다. 사실은. 낮에는 다른 소음 때문에 적어서 밤에는 조용할 때 자기가 지정해주는 시간까지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했더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이래로 밤에 검사해달라는 것은 생전 처음봤다. 그러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사고로 나오니 고질적인 민원을 제가하지 않느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니 속시원히 와서 검사를 해줘야 그 사람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는다. 그러니 해라. 만약에 안된다면 2탄, 3탄 계속 공문을 띄우겠다고 강력하게 제가 요구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그렇다면 야간에 검사왔을 때 자기들이 사법권이 없는데 공장은 기계 설치되있는데서 기계에 손을 못대도록 누가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 인력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법 경찰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보고 얘기 않고 현장에 딱 도착해서 나한테 연락만 하면 그 즉시 내가 환경경찰관 6명을, 사법경찰 6명을 붙여줄테니까 와라 해서 밤에 불시에 와서 저희 환경사법경찰관들하고 같이 특별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그 뒤로 저쪽에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점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열성적으로 하면서도 민원인이 그것을 인정을 안해줄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5항, 주요하천 오염측정 사항인데 이것은 1항하고 번복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4개소 하천 및 천장호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지천에 두군데, 나머지 3개 하천에 한개소, 천장호에 1해서 수질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볼때 우려할만큼 하천이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측정은 저희가 매월 한차례씩 하는 것은 일반 수질오염물질인 산소측정, 용존산소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질산염, 총 인산염, 페놀류, 전기전도도등 11개 항목은 매월 검사를 하고 나머지 분기에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중금속이 함유된 카듐, 수은, 비소, 납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때마다 조금 수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검사결과를 보면 무한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하천은 BOD가 1.0PPM이하인 1급수에 해당하고 무한천만 현재 1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월 검사한 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저희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검사한 결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점차 수질이 좋아지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 하천이 1급수가 유지되도록 저희가 하천감시.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제6항, 읍면별 공중화장실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모두 64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있는 장소를 보면 터미널 3개소, 시장 7개소, 공원 및 유원지에 25개소, 주유소22개소, 휴게소 2개, 기타 구시장 부지라든지에 되있는게 5개소 해서 64개소인데 그 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개소, 민간소유의 화장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시장, 터미널 공중변소는 지역경제과,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변소는 건설과, 도로변 휴게시설은 건설과 그리고 도시 계획구역내의 공원구역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등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개소에 대한 관리는 소관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점검등 적정관리에 기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청소라든지 주변 청결상태등 유지를 하고 또 파손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노후된게 더러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청결유지되는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읍면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읍면에도 기능별로 시장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터미널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만 있습니다.

청남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거요?

어디께있는거요?

시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보수하고 새로 신축한다고 하더니 빠졌길래 금년 계획에는 들었나.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읍면에서 올리고 읍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설치를 합니다. 청남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7항,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추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104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규격봉투 사용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다만, 도심지역 이외의 지역, 매일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아직도 미진한 바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주민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한해동안 쓰레기 처리 한 것을 가지고 산출해본 결과 배출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45%가 감소됐고, 반면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지난해보다 2.7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오물 수거료 징수해서 년간 10월 말 기준으로 할 때 3,0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81,000만원이 징수게획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처리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서 군내 전지역을 수거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과 논롤박스 배치지역과 농촌지역, 관광객이 모이는 칠갑산 공원등 유원지 일원의 실적이 도심지보다 저조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현재 규격봉투 판내소를 현재 104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서 주민이 보다 규격봉투를 구입하는데 용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달중에 저희가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한 주거밀집지역에 주민에게 쓰레기 무단방류라든지 종량제를 실시 안할 때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경고문을 삽입한 이동식 경고판을 12개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중에 불법 투기자에 대한 추적단속을 실시해서 모두 30건을 적발했습니다만 이중에 나머지는 소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발을 못하고 1건만 저희가 원인자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단속을 매월 1차례씩 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실행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쓰레기는 저희가 관에서는 무단방류라든지, 종량제를 위한 규격봉투 미사용을 홍보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인력의 몇 사람이 쫓아다니며 한다는게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방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3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게 됩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 종량제가 점차 정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적극적인 계도와 노력으로 잘 정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촌락에서는 생산에 필요했던 비닐조각이니 이런 오물이 산에 날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마치 밤에 보면 헛것이 움직이나 하는 이러한 착각도 가질정도로 보기 흉합니다. 이것이 비가 오고 그러면 하상으로 유입되가지고 하천 나무에 걸려 가지고 보기에 흉할 정도다 그런 얘기요. 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보면은 쓰레기 소각로를 간단히 해서 지도자라든가 이장이 시범적으로 얼마 공급한걸 봤어요. 또 논산같은데는 가가호호도 했습디다. 포상지급을 하느니보다 그런 것 하나라도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직적인 대책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하고 아까 하상정리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천정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 하천정리지에서 백호우를 사놓은 군 장비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활용도가 아까도 건설과에 나타났지만 126일, 130일 미만이에요. 년중 가동율이. 그렇다면 그것을 극대화 한다라면은 1년에 360일인데 반을 하더라도 몇십일은 더해야 될 일 아니야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놀리느냐 그런 얘기요. 기름값 없어서 놀리는 거에요. 왜 놀리는 거에요. 그러면 하천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요. 그것 가지고. 어쨌든 그것 할데가 없으면 내가 가르쳐 드릴테니까. 왜 않습니까? 않는 이유가 뭐에요?

백호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 건설과 장비도 군수산하의 장비인데 활용하면 되지 왜 못해요. 건설과장이 안방에다 놓그 쓰는건가 그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로 인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농가에서 활용한 비닐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시장이라든지 어디서 물건을 넣어가지고 운반하면서 가져온 비닐문제입니다. 이것이 용해도 어렵고, 또 매립을 해도 부패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수거를 하는 것도 흙이 안묻고 이렇게 수거를 할만한 것을 해야 재활용도 되는거지 흙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이것은 도저희 말려가지고 털어서 태우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에요. 하니까 그것을 항 의향이 있으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우선. 쓰레기 소각로를 농기마다 전부 해주기는 예산상 어렵다고 하겠지만 일정 1개면에 적어도 2～30개 정도는 해서, 우선 군의원 집에도 하나씩 해줘. 시험 삼아서 해보게.

저희가 소각로를, 조위원님께서 어떤 소각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잘 아니겠지만 보시면 시가지라든지 동네 주변에 드럼통을 개량 아궁이처럼 개량해서 사용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위반사항으로 불법사항입니다. 저희도 현재 읍내에도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했었는데 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쓰레기 소각로는 아시겠지만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단한 것. 한 2～3호가 쓸 정도로 되는 것. 그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거요?

지금 개량된 사항은 그런 소각로가 없고 다만 개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개량인데 이것은 법 규제 사항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소각로 쓰는 사람은 왜?

그걸 지금 못하게 되있어요. 법으로.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해준 쓰레기 소각로 이외의 소각로는…

농촌에 그러면 불 놓아도 벌금내야겠네. 불때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 농촌의 설정에 맞도록 해야지. 지금 사랑방 군불때고 여물 데워주는데, 그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쓰레기 태우는 것도 안되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존 읍내에 있던 쓰레기 이동식 소각로 조차도 철거한 상태입니다.

타시군에는 소각로를 해서 주는 것을 봤어.

그게 저희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화성은 어떤집 줬는지 하나 구경을 못했어요.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줬었는데 현재 불법사항인 것은 관에서 계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각로를 하면은 거기에서 분진이 나고, 연기가 난다고 해서?

분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 자체를…

그러면 농촌에서는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되요.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무슨 애기입니까? 종량제로 해서 46% 쓰레기 감량이 됐다니 그것을 집어 먹어서 없어졌어, 파묻어서 없어졌어.

지금 저희가 읍면 쓰레기 매립장…

그것도 소각해서 없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형식승인 난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읍면 쓰레기장 옆에 다 하나씩 서 있습니다. 화성도 가보시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3,200만원…

그거야 면단위소각로야 있죠. 그것 처리할려면 보통 문제입니까? 전기도 동력선도 끌어야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건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장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쓰레기가 없어져. 하천에 유입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야돼. 지금 비닐조각 그것보다도 요즘 농약병, 근래는 농약도 봉지에다 분재를 넣어서 팔잖습니까? 그것이 전부 그대로 타는게 아니에요. 분재 넣은 봉지가. 소각해도 타지도 않아요. 그대로 납같이 하얗게 남아서, 처치 곤란이란 말이에요. 땅속에다 파묻기 전에. 그렇게 하고 군청장비를 동원해서 하천정비를 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하천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해라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측면에서 호띠기 나무가 커가지고 하상이 전부 우거져가지고, 지난번에 현지답사하는데 목면에 가보니까 어천 거기도 그것이 빽빽이 있어서 물이 내려갈 지리기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가 터지고 냇갈이 터졌더라 이거요. 그러면 하상정리를 했던들 그런 수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않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환경보호과 소관이냐, 건설과 소관이냐, 환경 보호과에서는 걸리지 않게, 그런 넉마같은게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정비하는 작업은 건설과에서 해야겠지.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천에 대한 정비도 생각을 하고 년중 장비를 놀리지 말고 움직여라 그런 얘기요.

지적하신 것 염두에 두고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상에 그런 문제는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제목작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충분한 예산을…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4대 하천만 깨끗이 한다라면은 환경보호과는 업무실적이 오를테고, 일했다는 표시가 날겁니다. 기대해 봅니다.

김영주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언 듯 보기에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쓰레기장을 평소에는 잠궈놓습니다. 주민들이 그전에는 마음대로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고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평소에 잠궈놓다 보니까 못버리고 하는 것이 쓰레기가 감소된 량이죠. 그러나 소재지것만은 그런대로 저기가 되는데 아닌 말로 농촌지역, 소재지에서 떨어진 부락, 그런데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각 읍면에 전부 청소차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각 부락에 현재 나가서 수거해오는 건지.

지금 논 놀 박스를 지역 지정별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다가 분리해서 버리도록 되있는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립장을 잠궈놓는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청양읍의 경우도 보면은 밤에 별것을 다 갖다 버려요. 거기다 건축 폐자재도 갖다 버리고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이사하고 나서 장롱짝 같은 것 못쓰게 생긴 것 다 갖다 버리고 하면은 좀전에도 매립장관계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양 가지고 3～4년 매립을 하면은 끝날판에 그런 매립이 안되는 물건까지 다 갖다넣으면 그 다음에 처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 이것을 지하에 매설을 하고 복토를 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그만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버릴때는 거기다 안버려도 어디다 버리든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와 나머지 대형쓰레기는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대개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조차도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같은 건 지금 재생공사에서 전부 수집해갑니다. 그런데 그런것조차도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건데 그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누구나가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관에서 필요할때만 개방을 하고 하니까 불편을 겪는바도 있는데 저희는 공익적인 면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까 저희가 애기했습니다만 매일 수거지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에서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이외에 또 수거도 며칠만에 한번씩 가고 하다보니까 언 듯 보기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황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매년 구입해서 지금 부족한 지역에 계속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논놀카를 주고, 또 논놀박스 지역별로 놨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결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차피 건축 폐자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겠네. 앞으로 그것이 제가 우견인가 모르나 건축페자재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릴데가 없어. 그것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 제일 어려운 것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도단위면 도단위에서 광역으로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만 지금 건축물 폐기물 중에는 성토, 땅을 돕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활용이 불가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건축 폐자재 성토용으로 쓰지 못하는 용도의 것이라든지는 도단위 지역으로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역도 거론은 대천지역에 얼핏 얘기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결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금 보니까 청양도 오래된 집들 다 부시고 새로 지을 판이란 말이에요. 또 아무리 동을 보고서를 보고, 남을 봐도 건축 폐자재 갖다 매립할데가 없어. 둘러봐도 먼저는 슬쩍 냇가에 버렸지. 큰 물가때 슬그머니 떠내려가고. 나는 그게 제일 걱정되길래 하나 여쭈어봤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건축폐자재 관계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단호하게 규제를 하는데 충남도 건축부라든지 도시형세가 자꾸 늘어나고 충남 서해안 일대 같은데가 그런사항이 두들어져서 환경파트에서 만큼은 다 캬바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검찰에서까지 대들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지키는 사람보다 어렵다고 주민이 자각하고 인식해서 협조를 안해주고 할 때 상당히 관에서 애를 먹는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문제가 확대가 된다면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별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제8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2,200만원, 시설물 1,000만원해서 모두 3,2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은 저희가 10월 말일로 기준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징수된 실적이 2,394만원 9천원, 약 2,400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한 것에 72%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은 저희한테 통보오는게 약 2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나머지 체납된 20건에 대해서는 년내 납부 목표로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업소별 징수현황을 별도로 달라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이라든지, 공공기관, 음식점, 다방, 주류업소, 이런 등등에 업소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 모두 252건에 부과 금액이 1,054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말 현재 202건 775만 9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미수로 되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관 미수액 같은 것은 화성우체국이라든지, 읍내리에 있는 김내과 병원, 가남초등학교, 이런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 실무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납부치 못하고 금년 간 납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년내에 많은 금액이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뵙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체납했을 경우에 어떤 강제규정에 의한 징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납부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은 160m2 이상 시설물에. 그러면 여기 업소별이라는 것은 160m2이상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장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농공단지는 특례법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기타공장, 알기 쉽게 칠갑농산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적극 물어야지 어째 그래요?

공장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외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몇 CC 이상이어야 되요?

전부다요.

그러니까 코란도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거죠? 그게 지난번에 불균일과세 한다는

이게 현재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이 될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차 분입니까? 3,303만 2천원 중에 시설물에 1,054만 6천원은 부과했고, 나머지 2천여만원은 자동차다.

예.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화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부과 대상입니다. 교회가 잘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자중에 교화가 상당수 있는데.

교회가 많이 있을텐데 50평 이상이면은.

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기타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물은 m2 당 얼마. 대략만 말씀해 봐요.

기준 산정하는 것이 연료사용량하고 용수사용량을 선정을 해서 0.08을 승해 가지고 1종 근린시설인 일반 목욕탕이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전부 따지는게 다릅니다. 어떤 것은 0.5를 승하고.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해서 군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납부되면은 중앙에서 징수 수수료가 약 10%정도 내려옵니다.

징수수수료 10%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국비로 간다.

예. 저희는 조금밖에 안되요.

다음 환경보호과 제9항,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말까지 저희가 정기단속과 무료점검등을 통해서 정기단속시에 20대, 무료점검시에 2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모두 40대가 적발이 되서 무료 점검시 적발된 20대는 개선토록 안내해가지고 차량을 수리하고 개선하도록 했고, 나머지 정기 단속때 적발된 20건은 그중에 13건은 저희 관내 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48만원, 나머지 7대는 저희 관내차량이 아닌 타군차량이기 때문에 해당군에 차적지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차적지로 통보한 것은 거기에서 물게 됩니까?

예.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또 저희도 타군에서 적발된 것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온 것이 없어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13건 중에 11건이 타군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제10항, 한국제일의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상황과 이에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때 한국제일의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상황과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달라고 하시고 9-11로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현황에 대해서 각각 자료를 요청하신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이 전부 상호연계가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할 때 두 가지 사항은 한파트에 혼용해서 작성했는데 미리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함께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우선 이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군민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청정환경파수꾼을 활용하기로 하고 봉사단체와 일반 주민중에 607명을 환경파수꾼으로 위촉해서 자율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양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소위 약칭으로 청사모라는 모임단체와 자연보호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900여명으로 민간단체활동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단체별 행사시에 자연봉사활동을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정청양가꾸기 다짐대회를 한 차례 저희가 군에서 대대적으로 5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고, 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중에는 여러 가지 수해등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이달 중에 3/4분기분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서 약285통에 달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판매를 했는데 그 수입이 1,6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품 홍보물 전시회를 지난 10월 30일부터 31까지 저희 군청 대강당에 전시를 해서 관내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중ㆍ고등학생, 일반 주민 등 약 300명이 관람한 바 있고, 관내 소재한 65개 기관단체에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참여하도록 해서 하천별로 기관단체에게 책임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하천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칠갑산 도립공원 특수성으로 8월 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까치내로 운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저희가 『크린업 타임제』라고 해서 소위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청소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을 도입해 8월 한달동안 칠갑산 까치내라든지, 물래방아간 주변의 유원객 약 6,500여명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환경교육실시입니다. 환경은 교육과 계몽이 반영되지 않는한 효과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학교 학생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정산 국민학교과 수정초등학교 2개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도비 50만원씩 두개 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교육에 활용토록 한바있고 환경을 살리자는 비디오 필림을 관내 5개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배포를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시청이 끝나는 대로 순회해서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내 전학교가 이 교육 필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일반교육으로 저희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매 월례조회 시, 또는 직장 교육시에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기타 영농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 반상회등을 활용한 기회교육을 열여섯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사항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앞치마라든지 책받침, 액자, 전단등을 제작해서 관계 홍보매체에 주재하는 지방신문이라든지, 또 청양신문,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등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진했던 점은 내년도에 보강해서 저희가 정말로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이 될 수있도록 저희 환경공무원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 1하천운동 전개 같은게 미사여구로 말잔치만 요란하지 뭐가 실효성이 거둬지는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그런 민간의 자율참여에 의해서 우리 청정고장을 만든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소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상 정리를 깔금히 해놔달라는 얘기입니다. 걸림이 없이. 1개면에 많이도 그만두고 3일씩만줘. 4대 하천에 3일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4대하천이니까 10개면이 다 할데는 아니니까 한 4～5일이면 할겁니다. 우리 화성같은 경우도 무한천이 소재지서부터 약 4km정도 되요. 중간에 하천정리 하고 해서 안할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씩만 하면 충분할거에요. 그러면 깔끔히 해놓으면 넝검지 걸리지 않고 쑥쑥 잘 빠질텐데 왜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크면은 자꾸 커. 그러면 하천폭이 좁아져. 나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까 얘기한 어촌같은데 실지로 가보세요. 말잔치 보다는 한번 가서 현지답사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라도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4대 하천을 한번 순찰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충분히 할만한 사업이에요.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1항, 분뇨처리 실적 및 분뇨수거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분뇨처리장은 청양읍 정좌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부지 5,600m2, 건물이 600m2 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5kl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이 두 가지로 나워져 있습니다. 호기성소화식은 89년도에 처음 시설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15kl, 작년 12월부터 새로 활용하는 액상부식의 시설이 1일 처리용량 30kl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저희가 방류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금년에 3회, 매분기별 1회씩 실시가 됩니다만 3회를 실시해서 저희 시설은 법정 기준치 이내의 방류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분기별로 1회씩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1/4분기중에 저희가 한번 BOD와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은 호기성 소화식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액상부식법에 의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운전기술이 미숙해서 기술을 습득치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된 상태로 방류된 수질에 문제가 있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공업체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즉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현재는 법정기준치보다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한 수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분뇨수거하는데 18kl당 151원,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군에 어느정도 됩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타시군도 지금 거의 동일수준에 맞고 다만 논산군만 저희하고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금 비쌉니다. 저희 배정도 되는데, 분뇨수거료 18kl당 151로 된 것은 당초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개설할 당시 89년 7월에 조례를 정하면서 지정된 금약입니다. 현재 저희도 다른 물가상승률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싼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했는데 결국은 인상이 될 때 돌아가는 부담이 일반 주민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고자 현재 관망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행업체과 계약내용은 1kℓ 수거하는데 얼마를 받아가는게 기준치 입니까?

지금 분뇨수거료를 18ℓ당 151원씩 받는게 조례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150만원?

151원요.

그러면 처리수수료 kℓ당 1,000원이다.

18ℓ당 151원을 받으면 18원은 저희가 처리 수수료로 징수하는 겁니다.

18원. 151원에서. 실지 징수한게 그겋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간혹 외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더 받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행업체 사람을 불러서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자기들이 차량탱크에 미터기가 있는데 저희는 미터기에 의해서 받는데 시골분들은 미터기를 보는게 아니고 대략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받느냐하고 양의 추산보다는 오랜 생활습관에서 그런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미화사에 수거대장과 징수부등을 저희 폐기물관리 계장하고 위생환경시험소장이 특별 조사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단위체계 문제와 대행업체간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한번 문서검증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묶였다 해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게 분뇨수거료, 안퍼간다는데 돈 더 주지 도리있습니까? 화장실은 차고, 이게 제일 문제되고 다음에 수도료인데 수도료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시설상황 및 운영실태, 관내정화조 청소대항 업체수 및 관리실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가지 사항은 말씀이 된것이고 마지막 관내정화조 대행업체 수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분뇨수거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청양정화사에 최종호라는 분입니다. 지금 수질기사 1명과 종사인력 2명을 가지고 관내 분뇨에 대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뇨처리를 군수가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법률위임사항으로 조례로 정해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규정 제9조에 의해서 분뇨관리 업자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혹 대행업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더러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발생량을 추정해볼때 한 사람이 하기에도 약간은 미달되는 양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가 늘어나고 또 청양의 전문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서 현재 법적산출근거에 해봐서 이것이 한사람이 더 필요하겠다고 한다면은 다른 업자를 또 지정해서 대행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를 않아서 청양정화사를 군대행 업체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촌분들이 수치를 잘 몰라가지고 가격을 제대로 몰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풀때 보면은 여기 요금으로 따지만 12,000～13,000원이면 풉니다. 2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때는 그런 사람들이 영수증을 발행하거든요. 퍼간양에 받는 요금을, 영수증을…

영수증을 해주는 일 없어요?

요구를 하시면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면 제가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및 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 의회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소속기관 및 주소 청양군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보고는 항목별로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1항 충효교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실 추진실적은 4개소이고 교육기간은 여름방학동안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382명이고, 사업지는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복지와 제1항 충효교실 운영실적및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상교 입니다. 청양군 관내에서 충효교실 운영하는데가 4군대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곳은 한데 없어요?

지금 다른 데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4군데만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에다 예산을 반영을 시켰지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재정이 빈약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목면을 시행하고 있고, 화성에서도 작년부터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비봉도 할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면은 부수적으로 군에서 지원되는데 그간에 누누이 저희들이 계속 더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명년에는 8개소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각박해지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다보면 그분들한테 격려하도 해 주셔야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382명이 6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가능하면은 각 읍면에 순회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여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름방학때 1개소에 150만원씩이고, 겨울방학때에 150만원씩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방학때만 되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반영시켜서 거기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부터는 8군데로 된다고 하니까 충분하네요

교육비가 1주일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주일도 안되죠.

1년에 두 번씩을 하는데요. 보름도 하는데가 있고, 한달간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와촌리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데는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청남에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것을 본따가지고 가르쳐요. 이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네요. 그러면 1항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 제2항 청양군 복지회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상황은 시설사용은 경로당이 청양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 창양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동실은 참솔어린이집이 있고, 사무실은 군지회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국가보훈단체, 장애자협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은 노인교실 운영 하계에 2회 20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우회개최는 월 1회씩을 하고, 여성 교양 및 기술교육 실시는 매주 3회씩 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장소로 활용을 월1회를 하였습니다. 알뜰시장은 안쓰는 물건교환 및 판매를 하고 년중 실시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3항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실시는 년4회를 하고 관리책임자 지정은 이장 및 부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물보수 및 도색실시는 1회를 2백만원 들여서 도색을 하였습니다.

예.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상교 입니다. 1회에서 2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몇군데를 했습니까? 2백만원을 가지고

8군데 도색을 하고 거기에 놀이기구가 미끄럼틀, 시이소, 철봉, 그네같은 것을 보수하였습니다.

8군데를 다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8군데이면 사업비가 1,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는 못했죠. 작년에 기구를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서진 것이 없고해서 도색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반에 보고자료를 잘못했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1회 20만원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하였튼 페인트칠만 하셨다니까.

아니 페인트칠을 했든, 물칠을 했든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됩니다. 알아볼 도리가 없어요.

소화가 없는 면은 놀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취락구조 사업을 선정해서 놀이터시설을 한것이기 때문에 없는데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4항으로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4항 여성자원봉사 활동 센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는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 복지회관이 되고 봉사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봉사일정은 무료이발을 매월 1일, 11일, 21일 월 3회씩 하였습니다. 청소 및 세탁 매주 토요일마다 월 4회를 해 주었습니다 봉사단체는 청양군 여성자원활동센타 상담원이 19명이고, 미용사 및 삼성생명 청양영업소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무료이발은 18회에 120명을 해주었습니다. 무의탁 노인 장애인, 장거리생활보호대상자, 운곡 국민학교, 청송초등학교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을 이발을 해주었습니다. 청소 및 세탁은 25명 장애인을 해주고 방범은 2인에서 3인을 1조로 편성해서 순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사인원이 19명으로 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의 표창장을 드렸습니다.

아니 군수님의 표정장 그 외의 상급기관에 대한 표창상신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신은 앞으로 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하기 시작한지는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후가 되면은 중앙에다 해서 포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께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상신은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5년이 경과된자에 한해서 군수 표창 및 또 중앙표창을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희숙씨가 그동안에 많은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정무장관상을 이번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포상을 받는분이 있어야 자꾸 봉사자들이 늘어날겁니다. 다음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거 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료이발을 매월 1일, 11일, 21일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계산상으로는 안 맞네요.

이것은 매월 1일, 11일, 21일라고 하는 것은 미장원이 그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혜인원 무료이발하고 18회라고 했어요. 매월 3회씩하면 36회가 되는데 1년 12달이면 12월은 아직 안 지났다고 해도 30회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8회에 120명을 했다고 그 중간에 이발을 하러 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었나.

아니 뒤에 보시면은 자원활동자신규 및 분야별로 교육은 31명은 도여성회관 주체로 교육을 수료했고, 그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자 간담회를 10월 11일, 21일 2회를 군 복지 회관에서 참석인원 38명을 하였습니다. 자원활동자 상호간에 이해와 활동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주로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남자노인들의 이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미장원에 계신 분들이 초하루날하고 11일하고 21일은 쉬는날이거든요. 그날 가서 무의탁노인들의 머리를 깍아 주는 거에요.

남자분들을 말이죠?

남자분들 깎아주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가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5항 탁아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4개소가 되고, 보육아동 정원은 190명중에 현인원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22명이 되고 정부지원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원은 161명이 되고 현원은 155명, 종사자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비지원시설은 1개소가 되고 정원은 29명, 현원은 29명이 되고 종사자수는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억6,0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0명, 원장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 층 아동 보육비는 월 9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지도 점검실시는 분기별 1회, 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의 봉급이라고 그럴까 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지금 현재 52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52만원이요.

예.

그것밖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너스가 400%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얼마나 되요.

교사들은 3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 제6항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220만원 중에 집행액은 1억 6,4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한 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 4개소로 해서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1억 1,63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 운영은 1개소에 2백만원이 국비보조금이 결정 되는대로 이것은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은 3,588만원을 9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제6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이 115개입니까? 청양군 관내에.

예.

그런데 어째서 92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늦게 등록된 23개소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2개소의 경로당은 지금 현재에 난방비가 나가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2개소 중에 경로당을 활용 않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히 먼저번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가정복지업무 담당자하고 우리 가정복계장하고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하기는 하셨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23개소는 명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군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다 드렸었습니다. 금년에도 23개소는 분기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으로 해서 경로당이 늘어날텐데 경로당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일지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타시군에 실례를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위원님께서 운영을 안하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을 않는다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는가 이러한 반문도 있는데 이 노인복지정책비도 좋지만 이것을 군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1개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있고 많이 모여질 수 있는 지역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해서 집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200개가 될지 200개가 넘을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 지원해 주다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에요. 노인 양반들이 노인회서 듣기는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1개면단위에서 면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회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소재지 경로당 치고 1년 12달 노인회원들이 참여를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늘 4,50호 사는데 노인양반들이 3,40명 되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불평 불만이 많아죠. 노인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늙기도 서러운데 다 지원될 수는 없으나 그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될 거에요. 분명히 차등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는 다 똑같다 하는 인식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면에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115개중에 저희는 115개만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지만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지역구의 노인 어른들을 더 대접해야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걸 면장보고 줄여라, 늘려라 하면 그거 상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건 몰라도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기 줄이고 여기 더 줘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65세 노인이 24,000명, 먼저 보고했을 때 24,000명이라고 했죠?

그것은 누계로 해서 승차권이 나가기 때문에 누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월동용 연료비는 1개소당 년 15만원하고 월 운영비 2만원씩 나가고 있죠?

예.

그게 경로당에 지급되는 월동용 연료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데다가 인원 및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연료비를 지금하고 있어 형평을 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명 이상 등록을 할 때에는 그것은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되던 운영비나 난방비는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름 및 가스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료비는 실제 한 50여만원씩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급하는 연료비는 전체 20내지 30%선에 머물고 있어 겨울 나기에 어렵다며 예산을 추가로 바라고 있는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충당한다고는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늙으시면은 경로당에 가셔야 됩니다. 복지정책에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예산에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제7항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화성 수정리 산125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1,100m2 가 되고 공동묘지는 47,207m2 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588m2 고, 사유지는 3,305m2 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7억이 되고 도비가 3억,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95년 96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는 10월 2일날 하였습니다. 공동 묘지 공원화 조성 기본계획수립은 11월 18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대시설, 모역정비, 기타 편익시설 설치는 96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한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고, 3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묘지설치에 관한 법 또는 허가조건등 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복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유지가 3,305m2 면 꼭 천평이군요. 천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공원화 한다는 묘지 이외에 청양군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가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서 무연고 묘지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은수원사시라 나무를 그 근천에 식재를 해가지고 공동묘지인지 아니면 숲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목제거 사업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서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정화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선 화성 수정리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각 면마다 확산하고자 합니다.

수정리가 지금 2년째 들어가요. 그러면 32개 공동묘지죠? 그렇죠?

예.

2년씩 한다고 하면 60년후면은 청양것 다 한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각면에 하나씩으로 공설묘지로 1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리 하는거야 해야지. 하는데 일반 나머지 31개묘지를 살펴보면은 잡목으로 우거져 가지고 공동묘지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에요. 무식한 말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잡목제거 계획이 있느냐를 여쭈는 거고. 수정리에 천평짜리 사유지가 들어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서 여쭤보는 거고. 공원묘지를 설치에 관한 법률 및 허가조건에 등에 된 것이 있는 문서를 복사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공설묘지화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3가지 말씀이지, 뭐 년차에 한다는 말씀하시냐고. 나머지 31개는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지.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제가 말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관게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리 천평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305m2.

시설비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유지 주인하고는 얘기가 된거지요.

현재 지금 기공승낙서를 받고, 본인하고는 얘기를 1차로 되고 있습니다.

예.

묘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거 소홀하게 하면 거기 묘 쓰러 갈 사람없어요. 그리고 또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50대 50이 아니고 오히려 군비가 더 추가됩니까 도비보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열악한 군세에 이미 시작한건데 늘린다는 건 좀 힘들고, 시범적으로 다 참말로 쳐다봐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아,우리 조상을 갖다가 저기다 묘를 썼으면 좋겠다 이럴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8항 경로효친사상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총 5,032명이었고, 사업비는 895만원을 세웠었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은 12명,국민 포장은 1명이 되었고, 도지사가 1명, 군수가 10명을 하였습니다. 경로잔치 실시는 5천명, 군에서 1회를 하고 읍면에서 10회를 하였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는 1회 연사는 10명이었고 관내 중ㆍ고등학생 150명을 참여하여 성대히 하였습니다. 경로 안경은 10명을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 잔치 실시를 매년 1회씩 읍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10회를 한다고 하면은 1회면은 80만원씩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읍면은 4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저희 군에서 4백만원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하고 면하고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구가 많고 노인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웅변대회 개최하는데요…

아니 그 사업비가 따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거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희 독지가들 이라던지 성금을 내시는 분들 가지고서는 이 경로잔치를 못한다고 각 읍면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가지고 그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0만원씩은 줘야 1회 경로잔치 할 것 같아요.

예. 확대하겠습니다.

아니, 확대를 한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예산이…

차라리 40만원을 읍면에 지급할려면은 아예 없애는 게 아나요. 해마다 하던걸 또 안할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100만원선으로 좀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예산반영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정복지과 제9항 경로당 신축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경로당 증축, 경로당 보수를 하였습니다. 개보수는 17개소에서 보조금 사업비는 6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이나 되고 군비가 3억 6,500만원을 세워서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15개소에 6억을 세워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1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1개소에 5백만원에 보수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상교 입니다. 경로당 증축으로 한군데로 했는데 6천만원이나 들어갔네요. 짓는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ㅛ. 그게 어디입니까?

정산면 서정리에 평수가 40평, 2층이 40평해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산면 소재지에 할머니가 70명이 되고, 할아버지가 60명이 되서 노인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더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2층을 올렸다고요.

2층에다 증축을 한겁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부스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또 만들고 2층에는 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전 구시장 있는데 거긴가 그럼.

예.

홍영기면장 그 앞에

글쎄 그 앞에 구시장있는데, 그 회관있는데.

그 위에다 증축을 한 겁니다. 저쪽 귀퉁이가 할머니 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잘 꾸며가지고 그리로 모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세요. 마지막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제10항 가정복지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무의탁 노인, 모자세대 기술교육을 포함한 현재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사업명에 있어서는 불우아동지원, 가정위탁보호 12세대에 21명, 1세대 1명이 되고 사업비는 1, 09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 1세대는 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월동비, 자립지원, 학슴보조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결연사업추진 51세대에 51명이 독지가 후원으로서 1구좌에 5천원씩 이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복지 시설 입소에 50명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기술교육실시는 2명 2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술교육실시로 자립 능력배양함으로서 사기앙양을 시켰습니다. 가족 교실운영은 2가정 6명 29만 4천원,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신 교육을 시켰습니다. 건강진단실시는 24명 36만9천원으로서 위내시경 4명, 간염접종이 10명, 산부인과 검사가 10명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7명 102만 2천원이 되고 6세이하 아동 1인에 4백원씩 지원 을 하였습니다. 학용품 및 참고서 구입비 지원은 62명 186만원, 중학생, 고등학생 1인에 3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월동비 지원은 41명에 429만 5천원, 1등급부터 7등급 단, 생활보호법상에 거택구호자는 제외하고 4인 가족 기준에 86만 1천원 미만인 사람한테만 1인에 10만 4,700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은 10명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인에 10만원씩 벽지, 장판 등을 깨끗한 환경으로 도배하고 장판까지 해 주었습니다.

지금 10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가정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5일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는 항목별로 한항목씩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원 제1항 진료과목별 진료상황 및 수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목별 진료상황 및 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인원계획은 금년도에 46,440명 목표에 실인원 33,914명을 진료했고, 년인원으로서는 108,712명의 년인원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비율은 92%입니다. 각 과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내과는 ·17,000명 목표에 11,661명의 실인원에 년인원 55,835명 69%입니다. 진료수입은 1억 5천만원에 실적은 1억 8,295만 3천원의 실적을 올렸고, 외과는 8천명 목표에 실인원 6,226명으로 년인원은 18,678명으로 78%의 비율입니다. 진료수입은 7,600만원 목표에 7,187만 5천원으로서 95%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소아과는 진료인원 계획 6천명에 실인원 4,972명 년인원 12,430명으로 83%의 진척입니다 진료수입은 5,700만원 목표에 4,502만 9천원으로서 79%입니다. 산부인과는 계획 목표가 3,200명에 실인원 1,854명 년인원 4,635명으로 58%입니다. 진료수입은 5,200만원으로서 실적은 3,294만원입니다. 6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치과는 3,300명의 진료인원계획에 실인원 2,693명 년인원 5,356명 82%의 진척입니다. 진료수입은 3천만원으로서 2,323만 8천원의 실적을 올려서 77%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안과는 3,130명 목표에 실인원 1, 913명 년인원 4,783명으로 61%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진료수입은 2,976만 9천원 목표에 2,196만7천원 올려서 74%의 진척입니다. 입원실과 응급실은 2,520명 목표에 여기에는 2,934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은 더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입원환자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인원이 133명에 년인원은 1,077명이고, 응급실은 1,857명 더합 2,934명의 실적을 올려서 비율은 116%입니다. 진료수입은 5,200만원 목표에 3,208만 6천원 진척은 62%입니다. 공무원 피부양자 건강진단은 1,700 목표에 실인원 357명 역시 실인원과 년인원은 같습니다. 21%입니다. 진료수입은 2,210만원 목표에 619만 4천원 거수해서 28%의 진척을 보였고, 성인병 검진은 당초에 2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200명 목표는 지난해부터 직장 피부양자를 상대로만 했습니다만은 도중에 성인병 검진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 이상 홀수에 해당되는 자가 이에 포함되서 861명을 검진을 해서 비율이 431%입니다. 진료수입은 304천원 목표에 1,442만 8천원을 거수해서 480%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목표는 250면 목표에 391명을 실시해서 156%의 진척을 보였고, 진료 수입은 320만 3천원 목표에 500만 2천원을 거수해 156%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00명 목표에 52명을 실시를 해서 이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5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진료과목별 진료상황 및 수지현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 의료원 제2항 보건지소 인력 현황 및 년간소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인력현황 및 년간소요예산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으로서는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되서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지소에는 36명이 정원이고,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통합보건 요원은 18명 정원에 18명이 있고, 진료보조원은 9명에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6명 정원에서 2명이 모자라는 것은 치과 위생사가 각 보건지소에 9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대치와 남양보건지소 치과 위생사 2명을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난번에 약국에 약사가 있다가 약사가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약국의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치과 위생사 1사람을 약국으로 보충을 시키고 대치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저희 의료원 치과에 근무토록 하고 역시 1사람은 물리치료사가 저희한테는 남자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많고, 또 여자환자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는 10개읍면에 5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위생사가 그냥 근무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2사람을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1사람은 약국에서 근무하게 하고 또 1사람은 물리치료실 근무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곡보건지소는 다 있고, 대치보건지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사람을 차출하고 남양보건지소에서 치과위생사를 1사람차출해가지고 저희 의료원에 파견근무중에 있으므로 현재 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2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현재 저희 의료원에 치과 의사는 상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2개면씩을 순회하며 치료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차출한 위생사가 없는데는 예를 들어서 남양이나 대치나 이런데는 대치는 운곡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1주일에 2～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있는 위생사를 대동해서 환자를 진료토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형편임을 보고드립니다. 년간 소요예산은 현재 여기 진료수입으로 2억 2,299만 4천원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게 년간 소요 예산이 각 보건지소에 현재 지출한 액수는 2억 34만 1천원으로 잔액이 2,265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험을 청구중에 있는 잔액으로 간주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고말씀드리면은 운곡보건소가 1,987만원 목표에…

아니,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진료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나왔네요.

지금 자료가 보건지소 인력현황이 그래서 진료소는 제출치 못했습니다.

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오지지역에 응급환자 진료와 주민건강을 돌본다는 취지는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의 발달로 도시병, 의원에 몰려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예.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 설치령은 인구 5백명 이상의 인구가 있을 때 보건진료소를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12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5백명이상은 전부가 인구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치 관내에 장곡 같은데에는 환자가 하루에 많아야 5명, 6명씩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희들도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발이 역시 심하고 역시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이런 주민들의 소망이고 또 한가지는 초대때 의원님들께서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검토해서 통합할 경우가 생기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실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하는데에는 차라리 보건지소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통합원칙은 보건지소도 통폐합을 하고 보건진료소도 통폐합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 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서 한달에 환자가 몇 명 이하, 1년에 통계를 내가지고 몇 명이하는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나 의료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좋은데, 너희들은 판단을 해서 통폐합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위원님들의 반대, 이런것들 때문에 과감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진료소가 무려 12개소나 있는데 이 12개소의 운영난이 말할 수 없이 의료원측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보면은 의료원이 자꾸 적자폭만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는 보조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한 일자, 진료의 수혜자가 년중 얼마나 안될때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운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치료받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이거 어떡할거냐, 국가적인 낭비뿐이 아니냐, 이것을 설득을 좀 해서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복상교 위원님.

복상교 입니다. 여기 진료소는 안나왔고, 보건지소하고 의료원하고 나왔는데, 전번에 한번 사회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진료를 해주면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은 사회과에 의료수가를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공주같은데에는 과다하게 수가를 요구를 안했는데, 우리 청양군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다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했습디다. 그런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게 발생되는 겁니까?

삭감된 원인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건가?

지금 삭감율이 약6%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공주가서 치료한데는 보니까. 공주 같은데는 삭감된게 하나도 없어. 거긴 약을 나쁜 것을 써서 그런가,

그게 약을 나쁜거 쓰고, 좋은거 쓰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의료원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약6%정도의 삭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율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잉진료에서 삭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에서 삭감율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삭간을 하고 보자 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고 있고 저희들은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삭감된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삭감된 사유가 몇가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는 일단 치료적인 약만 그쪽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사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을 쓰면은 그것이 삭감됩니다.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환자를 진료할 때 당뇨병 환자가 됐다던지, 고혈압 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봐서 이 환자는 너무 쇠약해 졌으니까 꼭 고혈압에 대한 약, 당뇨병에 대한 약만 주는 것보다는 영양제도 하나 놔주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삐콤이라도 하나 주사를 놔주면은 그것이 삭감된 원인이 되어왔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불찰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넘버나 소위 보험카드 넘버가 잘못 기재가 되가지고 그것이 못 청구되었을 때에는 삭감 된 원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에는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삭감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한 6%정도 삭감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역시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좀 삼가줄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들이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삭감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삭감 얘기를 하지를 마셔야죠.

저희는 원장님께서 좋은 약을 쓰시고, 또 병을 판단해봐가지고 의료조합에서 쓰라는 약을 써가지고서는 병이 안 낫게 생겨가지고 좋은 약을 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의 원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렇게 의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똑같은 이웃 군인데, 공주군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생활을 않느냐.

글쎄 꼭 공주군에서는 …

저희가 저번에 사회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군데 가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청양군은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한군데도 과다요구 안한데가 없어요. 다 많이 요구를 해서 같은 군 관내에서 삭감을 했더라고. 그런데 공주군 같은데는 약을 나쁜거 써서 그런가, 저희는 약을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은 더 요구한데가 많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럼 공주군에서는 손해를 보고서 할려고 하는건 아닐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 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착오로다 감안되는 방법이 있고, 약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제3항 의사인력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진일수 사유에 대해서.

다음은 의사인력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간 각과별 휴진일수 및 사유입니다. 휴가일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6개과에 휴가일수는 81일이었습니다. 내과에서 휴가일수가 11일, 이중에는 휴가가 3일, 학회참석이 4일, 특별휴가가 4일이이었습니다. 이 특별휴가는 내과과장인 정과장이 금년에 장모회갑이 있었고, 또 부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가 4일있었습니다. 외과는 휴가일수가 17일입니다. 휴가가 7일, 학회참석이 춘추로 7일, 연가가 1일, 업무상 출장 2일 저희들은 난관과 정관시술을 해줘야될 의료기관인데도, 이 정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 2일간 다녀온 일수가 업무상 출장으로 2일이 됐습니다. 소아과는 8일입니다. 학회참석이 춘추로 5일, 연가가 2일, 병가가 1일. 산부인과는 휴가일수가 12일, 휴가가 하루 학회참석이 춘추로 8일, 연가가 1일, 업무상 출장2일,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관시술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기 위해서 2일간 다녀온 일수입니다. 치과가 13일 이중에는 학회참석이 1일,연가가 7일, 병가가 3일, 업무상 출장은 오지에 있는 국민학교 충치예방을 위해서 출장나간 일수입니다. 안과는 20일입니다. 휴가가 2일, 학회참석이 2일, 연가가 5일, 병가가 11일인데 이것은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11일동안 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과의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과가 작년부터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보건지소의사 배치현황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의사배치현황은 9개면에 일반의사 보건지소장은 9명이 다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치과는 4개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인물보다도 이게 걱정되네요. 왜그러냐면은 내년 4월25일날 복무기간이 끝나는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명이네요.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내년에 충원계획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일반의사는 충원이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치과의사는 금년만큼만 와도 많이 온다는 전망입니다. 치과의사가 여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예. 걱정이 됩니다. 공히 각 군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반수이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군도 반이상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보건의료원 제 5항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활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활용상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의료장비가 30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만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내과에 위내시경등 20종, 외과에 좌욕기등 16종, 소아과에 진찰등등 19종, 산부인과에 초음파 검사기등 43종이 있고, 치과에 치과 유니트 등 25종이 있습니다. 안과에는 세극등등 20종이 있으며, 이비인후과에는 쏘락스 등 12종, 이비인후과에는 3년전에 가정의가 한 사람이 오니까 정동기군수님이 이비인후과를 한번 해봐라 해서 가정의가 서산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는 동기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3주동안 가정의를 딴 전문의와 각과를 3주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술은 못하지만 다만, 간단한 이비인후과 환자는 자기가 한 3주동안 다녀오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 1,500만원을 소요해서 이비인후과 장비를 그 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는 고압멸균기등 34종이 있고, 방사선실에는 자동현상기등, 직촬기, 간촬기등 27종이 있습니다. 약제실에는 약포장기등 5종이 있으며, 주사실에는 고압 산소기등 8종이 있고, 입원실에는 썩션기 이것은 흡인기입니다. 33종이 있고, 물리치료실에는 견인장치등 18종이 있으며, 수술실에는 소생기 등 20종이 있습니다. 전부 나열해 드릴 수가 없어서 종류만 썼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핀셋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종류가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내과에는 소히 EKG라고 심전도기가 중요한 장비입니다. 심전도에도 저희한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영주 위원.

고가장비를 구입하고도, 전문직이 없어 대체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비인후과만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아과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목같은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봐주고 있습니다.

장비에는…

전부 장비에는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비인후과 장비를 제외하고는 거의는 쓰고 있는데, 고압 산소기는 보건소 쪽에 있어가지고, 이건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연탄가스중독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중에서 고압산소기는 거의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거의 쓰고 있습니다.

다 잘 쓰고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원 제6항 의료원약품 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약품 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서 8건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1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현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서 지출한 것이 1억 6,699만 7천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1억 6,052만 9천원으로 94.4%였고, 그 외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의계약이 16건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트아미스펜외 9종은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MS. CONTINE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은 마약은 지정약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천에 시장약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S. CONTINE이 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여기서밖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과 약품은 5만 4천원인데, 이것도 그 때 급해가지고 제중약품에서 사왔고, 엔젤렉스는 이게 B형 간염백신입니다. 이것은 정부고시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중약품은 원래 저희 충청남도에는 제중약품과 베데스가 두 군데밖에, 약품을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출하증명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중약품만 쭉 보면은 계약을 했는데, 엔젤렉스는 B형 간염이고, 비켄은 뱀에 물렸을 때 쓰는 약입니다. 이것은 주사 한대 맞는데 3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수입약품이기 때문에, 제중약품에서 밖에 취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제중약품에서 했고. 그 다음에도 일본뇌염 백신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하고,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중약품을 택했던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렙토스피라백신을 저희가 조달청으로 7월달에 요구해서 한번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비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뱀에 물린 약입니다. 다이크로짓은 혈압과 심장병에 쓰는 약인데, 그것도 소수이기 때문에, 제중 약품에서 구입을 했고, 렙토스피라백신과 그 다음 장티푸스예방백신은 금년 수해때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수해민에게 놔주도록 이런 도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예비비를 지출 받아가지고, 긴급히 구입해서 수해민한테 접종을 해준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무스타딘정이 37종.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제중약품과 했고, 그 다음에 비켄 역시 이것도 뱀에 물린 약인데,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항상 5개 이상씩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질 때마다 사기 때문에 여러번 산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막친정 외 11종도 베데스다, 이것도 약품이 여기 밖에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입을 했고, B형간염백신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물학적 출하증명 원본이 제출되는 제중약품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제중약품과 베데스다외에는 없습니다.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6항 의료원약품 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독사뱀에 물려가지고서 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잘못 했는지, 어떻게 해가 지고 보령병원에 이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윤동희라고요. 운곡 사람인데요.

뱀에 물려 가지고 후송한 환자는 기억에…

의료원에서 치료를 했다는데요. 치료를 잘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보령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자제들이 아마 그것가지고 의료분쟁을 일으킬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인데. 그래서 막은 일이 한번 있는데‥

위원장님. 그 양반 존함을 좀…

윤동희요.

윤동희요?

예. 영세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몇월달쯤 되는가, 제가 다시 알아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뱀 얘기라고 해서 비켄이라고 했죠? 비켄. 우리 청양군민이 응급시에 혜택 좀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종류에 대해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에 제중약품이 무려 17가지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제중약과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무슨 리베이트라도 받은 것 아닙니까.

제중약품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건 중에서는 거의가 지금 예방접종백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MS. CONTINE 두건은 마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되는 것이고, 엔절렉스 비켄, 일본뇌염백신, 렙토스피라, 비켄, 장티푸스, 무스타딘 또 역시 비켄, 알막틴 B형 간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와 한 것은 한 2건 내지 3건 박에 안되는데요. 저희 충청남도 관내에는 도매상이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이 제중 약품은 논산이 있는 것이고, 천안에 2군데, 예산에 한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품을 갖다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사항은, 지금 의료사업으로다가 우리 도내에도 많이 타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대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충남권만 해요. 지정을 해가지고.

예. 알겟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주 입니다. 우리 군의료원에 약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있다가, 지금 나간지가 한 두서너달 됩니다.

각 보건소는 어때요?

보건소에 약사가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천안에 있다가 천안 약사가 천안군하고 천안시하고 합병이 되면서, 계가 늘어나면서 약사가 6급이기 때문에 의약계장이 되고요, 약사가 없습니다.

예. 군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사가 없어 공중보건의 처방에 따라,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약제사고가 우려되고,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두달전에 나간 약사가 꼭 1년 2개월 근부하다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충남도약사회, 대전시약사회, 또 충남대학교 약대에 공문에 띄워가지고, 약사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약사는 6급 대우입니다. 6급 대우이고, 또 청양은 오지이기 때문에, 정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애타는 사람은 저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법을 보면은 하루 80명이상을 진료를 하고, 초제를 해서 주면은 약사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기관은 저희 의료원이나, 어느 보건소나 약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직급을 올리던지, 대우를 좀 좋게 해주지 않는 이상 약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약사에 대해서 특수수당을 신설하던가, 아니면 약대 다니는 분을 장학금 지급해가지고, 몇 년동안 이렇게 청양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요. 일단 약대가 4년입니다. 입학할 때부터 전액 장학급을 군에서 부담해서 준다. 그러면 그 의무는 4년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양에서 약대를 간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졸업한 후에 바로 개업하기도 그렇고 말하자면, 어떤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가방 들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참 고향이니까 의료원에나 취직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누가 여기와가지고 하숙하면서 6급대우 받고, 그 봉급 받고 할 사람은, 약사는 있지를 않습니다.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사회과장이 출장중이라 의료보장계장님이 지금 올라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부녀자농기계교육 효과라든지…

제가 볼적에는요, 부녀자 농기계 교육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불러다가 지도소에서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인원수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한지가 한 10년째 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타 교육보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관이 있어야 되요. 교육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또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농촌여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생활개선순회교육을 어느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된겁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농촌여성단체가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해서, 읍면별로 10회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읍면별 실시한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99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1년에요?

예.

그리고 훈련시킨 결과에 의한 효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생활개선 회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자질향상이라든지, 생활기술교육에 많은 도움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한 농촌여성들이 자기 마을이나 주위에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회원에 가입하겠다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느 대충 요약해서 3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니, 교육을 시킴으로서 그 교육의 뭐라고 할까요, 농촌여성에게 도움이 된 자질. 무슨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첫째로는 주거환경개선을 할려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활동 차원에서 많은 능력의 향상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 또는 자기자질향상 방안으로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지도소에서 생활개선순회교육까지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만은, 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 부락이나 마을에서 어떤 특이한 점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교육시킨 여성들이 말입니다. 뭐 아닌 말로 육아관리를 잘 한다는가, 아니면 이런… 알았습니다.

일부 예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농촌여성으로서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농외소득 사업같은 것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관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정산에 대박리 생활개선회 같은 곳에서는 유휴농력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해서 많은 소득향상과 능력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3항 각종 특화사업 내용 및 성과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남면 인양리 조성문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10만원인데 보조가 837만원, 융자 2,250만원, 자담 1,623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재파이프 연동 2중 하우스 600평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점적관수시설 약 600평, CO2 발생기등 6개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식작목은 꽈리고추 하고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 15일날 정식을 했기 때문에 92년도 소득은 안나오고, 93년도부터 3개년동안 소득을 내봤습니다. 93년도가 꽈리고추, 풋고추하고, 오이하고 해서 약 2,450만원, 94년도는 오이 2기작을 해가지고 3,237만원 7천원, 금년도는 오이 2기작인데, 2기작이 8월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돼서 소득이 좀 떨어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소장님 말입니다. 2항에 있는 농민기술교육금액은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액을 빼지도 않으시고, 감사자료에 어떻게 각종 특화사업내용에 대한 개인소득금약은 그렇게 훤히 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소득사업을 분석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나와서.

양잠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양잠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뭐 개선대책으로는 양잠보다는 누에로 다가니, 타 시군에서 보면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청양관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농가에 양잠기술을 더 보급해가지고 이 누에로, 고치로 말고 말입니다. 누에로 시판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게 되면은, 농외소득이 뭐 구기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을거로 아는데요. 이것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보다는 금년도에도요. 저희 관내에서 누에 오령 3일된 누에를, 누에가루로 판매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지금 보통 1kg당 지금 평균 한 1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 소득이 오히려 누에를 하는 것 보다, 소득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산될 기미는 있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양잠생산농가가.

농가는 늘지는 않는데요. 농가는 늘지 않지만은 누에가루로 판매한 농가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양잠농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뭐 누에를 잠견으로 파는 것 보다는, 가루로 만들어 파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어디서 꼭 보장을 해주고 산다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구요. 주로 요새 당뇨병 치료에 좋다해가지고 많이 보급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홍진기 농가를 알아보니까요, 이 누에 가루가 없어서 못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그게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가 그 면에 살아서 아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누에를 친다고 해가지고 산마루에다 매년 융자금을 받아다가 지어놓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개인잠사가 됐던 지간에 매년 안정된 가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년차적으로 금년에 버리면 내년도에 갚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누에가루 해가지고 내년도 1kg에 올해 10만원씩 받았는데, 내년도에 1kg에 만원할지 그건 누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선 그 산마루에 지어가지고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이런 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홍보차원도 있는 것 같고, 농가보호 차원에서 많이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4항으로 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제4항 벼직파재배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직파재배 현황은 총 식부대비 6.6%인 463ha를 재배했습니다 건답직파가 45ha, 무논골뿌린 393ha, 손뿌림 25ha 이 사업은 94년부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라기보다는, 농민현장교육을 중심으로해서 현장교육을 많이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재배기술 2가지 실증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점이 거기 나왔는데, 절대 관행적인 기계이앙재배를 오래했기 때문에, 농민의식이 조금 소극적이라는 게 문제점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력의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말은 하는데, 기술이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년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모라든가, 잡초라든가, 도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잡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 시험장에서 지금 완전한 잡초약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초약만 개발된다고 그러면은, 이 직파재배 사업은 확대가 될걸로 그렇게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직파재배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큰 문제점 없었어요?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상하게 입모할 때, 새피해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했는데, 저희가 지금 피해면적을 조류피해하고, 저온피해가 3.6ha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에서는 어린묘라든가, 대체한 면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도소 제5항, 각종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역 및 그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구기자 비가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읍면당 2호씩 20호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천만원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는 농약살포회수가 되겠는데, 지금 구기자에 제일 문제가 된 탄저병약은 한번도 안했고, 그 다음에 살충제는 3회정도 살포를 했고, 수량도 금년도 노지에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수량이 약간 증수가 됐고, 수확에서도 보통 10회 이상하는 건데 이것은 약 5～7회정도, 수확회수를 절감으로 인해서 세가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분석을 해봤는데, 인근대비 상당히 소득이 더 나온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도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비사업이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중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농가에 금년도에 오이하고, 도마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주로 겨울철 혹한기,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사이에 지중난방을 해가지고, 적정 기온유지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량도 늘고, 상품 질도 향상시키고, 소득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로하고 강대식이는 금년도 초에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성석이하고 민덕현이는 금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현재 작물이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소 신기술시범 사업은 남양면 용마리에 두 농가를 0.2ha씩 설치를 해서, 사업비는 총 1,100만원으로서 보조가 450만원, 자담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제어장치라든가, 또는 개폐장치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구, 대비구를 비교해서 약간 소득도 올라가고, 수량도 늘은 것으로 분석되 됐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는 과실품질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장재리 이병찬 농가가 왕실 사과가 0.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된건데, 거기에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방울물비료 주기 사업하고, 특수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깔기해서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구, 대비구 수량성에서도 약간 높고, 상품성과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소득이 분석됐습니다. 양잠관계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종닭 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위라리에 1개소, 1,000수를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이 보조금 300만원과 자담 200만원해서 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섬유질이 되있는 보리를 많이 먹여서 육질 개선하는 방법, 두자기를 실시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육계가 1마리당 5천원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1마리당 1만원 정도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대치면 주정 1리에 금년도 도비,군비 자담해서 2,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끝내가지고 30평에 공장을 신축하고, 각종 가공기구를 13종을 설치해서, 청양고추의 가공상품화 시도를 내년도부터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저희 군비로서 소득작목개발시험연구입니다. 생강재배가 저희 지역에서 별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영군 청남면 상장1리하고 화성면 합천리에 0.8ha에 6농가가 군비 600만원을 종강대를 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재배를 했는데, 거기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고,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패병입니다. 이것이 지금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배수 불량한 포장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장을 피해서 예방위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배환경과 적기 병충해 방제 실시를 해가지고, 종강으로 투입된 양의 약 5～10배 수확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도 시험재배가 복령시험재배인데, 이것도 정산면 남천리 외 2개소에 100평 규모로 해서 종균대 169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면 남천리가 원목 1,000개, 다음에 백천리가 원목 200개, 중산리가 100개해서 현재 복령 걸령상황이 복령두께가 지금 10～20cm로 복령이 재배가 되었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현재 각 면단위 부락 독농가들이 복령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고추.냉이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온암리에 임형기 농가에 30평을 금년도에 했는데, 묘구입은 전라북도 농촌진흥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로 해발 높은 지역에서 하게돼있는데, 저희 청양에서 갖다가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3년 더 재배를 해가지고, 저희 쪽 지방에 적합하다고 하면은 확대재배할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옻나무 묘목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군량리에 60평을 35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상당히 종자파종이 4월 24일날 해가지고, 6월 13일 분포이식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발아가 잘 안됩니다. 발아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금년도에 발아율이 24페이지 발전방향에 보시면 약 68%가 발아돼가지고, 1만여주를 생산해서 군내 희망농가에 공급을 해서 재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송어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지방이 상당히 청정지역 해가지고, 물 좋다고 해서 청양읍 군량리에 가니까, 물온도가 15도 내외되는 물이 년중 나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시설 70평해서 금년도 사업비 1,600만원 들여가지고 실시했는데, 송어는 24시간 계속 공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1시간만 공기가 주입이 안되면 죽습니다. 금년도 직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 실패도 해봤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 수온이 알맞은 지역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확대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융자금이 1억 8,410만원입니다. 각종 특화사업 융자금이 여기 나온것만 따져보니까. 그러면 1억 8,41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나중에 융자금 회수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틀리거든요. 융자회수기간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줄 때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책자금으로서 대개 3년거치 7년간 상환으로서 5% 저리로 융자가 되는 건데, 저희가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융자기관에 공문통보를 해가지고, 상부에서 융자기관인 농협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대개 많은 액수가 2,400만원, 당초에 선정할적에 농협에 협의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융자가능성이 있느냐, 융자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은 우리 자금이 아니고, 농협에서 특별자금을 저리로 해서 해주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할께요. 위라리에 육질개선이라는 토종닭 사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육자가 누구입니까?

최재룡이라고 청정골가든 농가.

내일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사항에 보고요청은 안했는데, 대치에 터널 올라가기 직전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외지인들이라든지, 관광객 들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 애물단지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던지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개장을 해서 판매사업을 한다든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93년도에 3개 지역을 사업을 했거든요. 화성면 장재리 박노성 농가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대치면 대치리 한성남 농가하고, 목면 송암리 이태연 농가는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농가를 한 두 번 만났었어요. 이 사업을 하도록 만났었어요.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영한다는 자체도 장소를 애초에 선정을 잘못 한 것 같아요. 기왕에 장사를 할려면은 지나는 사람이 차라도 한번 세워보고, 속지 않게 항시 문을 닫아두지 않게, 차라리 철거를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든가 판매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데 문 닫아두고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외지인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습니까? 청양에 판매장을 해놓고서. 그것을 지도소에서 판매를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제6항, 마지막으로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4항과 비슷한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벼논오리 시범사육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장곡리에 황인동외 1농가해서 2농가가 했습니다. 규모는 1.1ha에 청둥오리 330수, 도비 50%, 군비해서 104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를 5월 24일 구입을 했고, 벼 이앙은 5월 26일 일품벼를 이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 20일후 벼논방사는 6월 15일부터 8월 10일 이앙활착후부터 출수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무농약 재배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잡초 라든가, 해충방제의 천적을 키워가지고 잡초방제, 해충을 방제하고, 그 다음에 오리 배설물로 인해서 농가관행시비의 50%를 감비할 수 있다는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벼포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생육이 상당히 강건하기 때문에 문고병 같은 것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약간 떨어지지만, 소득은 인근대비해서 약간 119% 높은 소득이 나와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사육이나, 논에 전년도에 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2년채 사업입니다.

제가 청양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청양군 농촌 지도소를 굉장히 좋지 않게 말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논에다 오리사육을 하면 벼도 잘 먹고 오리수확도 보고 한다하여 현지를 가 본 결과, 신문에 난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허탕을 치고 간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나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모를까, 일간지에 보도를 해놓고, 일간지를 본 농민이 나도 청양군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농민 위한 사업을 현지를 방문하고 오니 모두 신문도 거짓말이고, 청양군 농촌지도소의 시범 사업 실적이나 올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다방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것이 우리 관내에 농민들한테 전파되는 것과 타 시군에 있는 농민들에게 전파되는 것과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뭘하는거냐. 대외적으로 홍보적 차원에서 실적만 올리는 결과가 아니냐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각종 소득사업 이런 것도 각종 소득사업 이런 것도 적어도 일간지나 지상에 보고할 때는 외지인들이 견학을 해서 욕을 않고 갈수 있는, 즉 말하자면 속고 간다는 이런 소리 안 듣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감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