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보건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가정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사환관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색깔이 짙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회추경예산액 565억 4,700만원 보다 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된 5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사업비에 대한 중간정산결과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부분이 1억 5,900만원이 감소돼서 406억 8,600만원, 부녀복지분야가 5,100만원이 감소돼서 51억 6,7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서 100만원이 증액돼서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 중에 먼저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가정복지국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분야 예산은 1억 7,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보호비는 도내에 20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와 수용자의 주식비, 부식비 등으로 국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비 2,100만원은 중간정산결과 국비가 변경내시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시보호소의 수용아동 132명에게 겨울용 방한복 및 내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인당 7만 2,000원씩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금회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동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이 장애인 시설로 하나가 변경이 됐고 보육시설로 하나가 전환이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영농실습비가 지원대상인원이 16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 7,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아동이 4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 7,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아동이 254명이 증가됨으로써 금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영아시설 2개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개소당 1,6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육시설운영비 300만원은 중간정산결과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별보육료 지원 7억원이 감액된 것은 지원기준이 변경되고 대상인원이 1,733명이 감소됨으로써 잉여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시설이 당초에 253개소에서 1,003개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울러 지원단가도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400만원은 지원대상기준이 179개의 농어촌 전 시설에서 정부지원시설 59개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부자가정세대지원비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원대상이 721명에서 549명으로 17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 감소원인은 전출이 있고 재혼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와 증 개축비는 용인에 있는 경기어린이집 신축이 증축으로 국고보조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녀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과 예산은 1회추경예산때보다 5,100만원이 감소됐고 이는 모두 사업분야의 예산으로써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비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불요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북부여성회관의 경상예산 100만원은 직원효도휴가비 부족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도 저희 국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전체 예산서의 페이지를 사항별 페이지로 해서 우측에 참고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참고가 되실 사항이 있으시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인 노인과 아동과 부녀 등에 대한 복지의 증진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여성의 전용문화공간 시설확충 등 이용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가정복지분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부녀복지분야와 청소년복지분야 그리고 유아복지분야 다음에 도 여성회관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의 '96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695억 9,7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 540억 3,000만원 보다 28.8%인 155억 6,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예산에 3.2%에 해당이 되고 '95년도의 2.7% 수준보다는 0.5%가 상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의 요인은 노인이용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 군 여성회관건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과 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예산이 223억 7,900만원, 부녀복지예산이 39억 5,100만원, 청소년복지예산이 152억 2,700만원, 유아복지예산이 256억 4,400만원, 도 여성회관 예산이 13억 1,600만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예산이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223억 7,9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700만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는 9,600만원이고 이것은 기관운영,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업무추진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 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가정복지국 전 직원 3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그리고 3개과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리고 가정복지업무활성화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6,600만원은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설날 및 추석절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이며 교통비는 '96년 처음으로 4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액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200만원은 가정복지과 운영에 따른 직원의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6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그 중에 25억 6,000만원이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으로 어버이날 효행자를 발굴 시상하는데 필요한 표창장구입비 30만원, 노인휘호대회시에 현판 및 전시대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370만원은 지방보육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420만원, 도유재산인 도 노인회 연합회관 건물유지에 따른 보수수선비 500만원, 공원묘지 및 가정복지관련시설 등 현장 확인 행정을 위한 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25억 9,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효행상 시상품 구입을 위한 비용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25억 6,00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 회수분 보상비용으로써 '96년부터는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95년도에 지급된 승차권 사용금액 2개월분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시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기념품대금으로 6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연수를 위해서 도비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서 먼저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는 '95년보다 1만원이 인상된 월 3만원, 난방비는 2만 5,000원이 인상된 연 17만 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5억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타 도에서 재정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가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외에 도비로 특별히 지원하는 운영비로써 경로당에 월 2만원, 난방비가 연간 15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 및 시설보호대상노인과 80세 이상의 거택보호노인, 또 시설보호노인 등 1만 5,280명에게 각각 매월 3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노령수당 4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5,500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낮에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로써 고양에 있는 신양요양원에 3,100만원을 지원하고 단기보호사업으로 '9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수원에 효경의 집과 고양에 신양요양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개소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상담과 노인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억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양성을 통한 파견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소요경비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9억 5,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은 무료시설 20개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시설관리비 등 실비시설 1개소에 대해서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며, 12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상세히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비노인 945명에 대한 주식비와 부식비, 그리고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원기준 중에 '96년도 주요변경된 사항은 내의비가 새롭게 지원된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비 38억 5,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로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사업 이천 한나원과 고양 신양요양원의 노후된 숙소와 창고 등을 증 개축하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총 3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고양시의 신양요양원에 치매노인을 요양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100평 규모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인 신양요양원의 주간보호시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 수원 효경의 집 등 단기보호시설에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전국의 5개 시 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 도에 국비 10억 8,9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비는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장을 수원시 하동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96년도 국비 6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1억 4,0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7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 50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복지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에 200평, 양평군에 500평 규모의 노인회관 겸 다목적 복지회관 2개소가 건립이 되는데 그 건립비 지원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계속사업 61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을 '95년도에 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96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표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수용자 820명에게 3만 2,000원씩 연 4회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대한 정액지원금 1,000만원과 노인대학운영, 노인솜씨큰잔치 등 노인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96년도에는 노인들의 건전놀이 문화보급을 위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사회복지참여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2명의 인원을 더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42억 6,100만원은 먼저 시설수용노인의 생일축하금으로 1인당 2만원씩 1,600만원,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월 10만원씩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7,260만원, 시설수용노인의 보호수준향상을 위해서 정부지원기준인 1,339원외에 1인당 300원씩의 부식비를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과 난방비로 연 1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7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부터 69세에 이르는 노인 중에 홀로 사시는 자활보호노인 3,600명에게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로 6만원씩, 어버이날과 추석절 등 2회에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로 연수회를 실시하고자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42만명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분 30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전놀이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36개 노인회 시 군 구 지회에 게이트볼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수이남에 소재한 양로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해 시설당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왜 한수이남에 소재한 양로시설만 있냐 하고 궁금하실 분이 계십니다만 한수이북지역은 북부출장소 예산에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정현대화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노인정 135개소에 노후난방시설교체를 위해서 1억 100만원, 노인정 노후시설 27개소 재축을 위해서 6억 7,500만원, 282개소의 개 보수를 위해서 2억 1,100만원, 책상이나 소파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총 10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00만원이 노후집기교체비이고 총괄 이 사업비를 합치면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60만원은 가정복지과의 다기능사무기기 2대와 프린터기 1대,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의 총예산은 39억 5,100만원으로 '95년도 39억 7,0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운영비 지원액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는 부녀복지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 과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1,320만원, 제11회 주부의날 행사에 따른 여성상시상금하고 심사위원수당, 기예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및 심사수당 등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총 3,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주부 연극제는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각본의 작품료, 소품제작비 및 우수작 시상금, 행사안내집 제작 등을 위해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상담공무원 54명에 대한 교육실시비용으로 80만원이 계상 됐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성의식의 세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96년도에 처음으로 경기가족합창대회를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소요되는 시상금, 참가자 보상금 등 소요금액인 5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어머니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는 주부독후감을 공모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과 심사수당으로 2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연찬대회 개최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발굴 표창 등에 소요되는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인의 세계화의식 교육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에 대한 지도능력배양을 위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연수를 실시하고자 강사수당과 참가자 숙식비로 1,270만원을 계상했고 모자가정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모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앞둔 여대생의 사회참여 교육운영비로써 1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된 1,920만원 중에 유공자 30명에 대한 표창과 교양강좌 강사수당 등으로 270만원이 계상이 됐고, 각종 부녀복지 시책사업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중에서 국비보조 경상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학원의 운영위탁계약이 지난 9월 30일자로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해지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경기도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시된 것에 대한 도비계상을 하고 추경시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95년도에 지원기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인, 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신 바 있습니다만 평택의 에스더의 집 운영비로 8,300만원, 이것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 시설관리운영비와 수용자 25명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액 주식비, 부식비 등의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의 자녀 중 1,940명의 중 고등학생에 대한 국비지원기준이 학비와 6세 이하의 아동 549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등급 7등급 이하라는 것은 4인가족기준 월소득 86만 1,000원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34페이지 2000년까지 1 시 군 1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95년도에 18억원 지원한 바에 의해서 '96년도에도 4개 시 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 24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입니다. 이걸 원미구 상동에 총 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해서 3,787평 규모로 건립한 계획으로 이미 도비 5억원이 지원이 됐고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광명시의 여성회관은 1,489평 규모로 총 68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도비 30억원 지원계획 중에 20억원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96년도에 7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평택시의 여성회관은 '96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액 20억원 중에서 16억원은 기 지원이 됐고 '96년도에 4억원을 아주 마무리해서 지원하기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안성군의 여성회관입니다. 이는 40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인데 '96년도에 처음 투자해서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 50%인 도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개시 첫해인 '96년도에 우선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과에 사무자동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대 구입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중에 도 자체 계속사업은 총 2억 9,900만원으로 에스더의 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특수근무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고 수용자 간식비로 1일 1,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900만원 등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생필품을 세대당 3만원씩 2회 100세대에 대한 기술교육비 지원 및 자녀학습재료비 등으로 총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152억 2,800만원으로 이는 가정복지국 총 예산의 21.8%고 '95년도에 비해 보면 69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대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관서당경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 또는 안내편람 책자를 제작하고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 심사위원 수당 50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2회 개최하기 위한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기도청소년연맹 등 8개의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구 수원의료원의 건물유지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청소년상정립 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포상하기 위해 상패제작 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선도사업 및 수련활동지도 등 현장확인 행정을 위한 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 수상자 비정규학교 문예학교입상자 등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1,200만원, 자매결연에 대한 외국도시에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상 및 육성유공자 모범청소년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유공자 38명과 수용시설유공자 18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기 위해 280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은 총 3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청소년 50명을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위촉 또는 연수경험이 없는 청소년지도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85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3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3,900만원은 대부분 국비 50% 지원, 도비 50% 부담 사업으로 비정규학교 41개교에 청소년문예행사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청소년의 고충해결로 비행 또는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실 지원비로 1억 4,200만원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5개소 지원비용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지원 1,100만원, 청소년 6대 대목함양을 위한 수련활동비로 960만원, 어려운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비로 1,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0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억 890만원은 학력비인정학교 21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4,200만원이 계상 됐고 31개 시 군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다도예절 등 공공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3,9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립청소년 수련 시설인 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33억 6,500만원 등 총 3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41억 5,500만원이고 '95년도에 기 투자된 것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인데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모두 55억 1,6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억 4,200만원과 시범공부방 30개소 운영비로 2억 1,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모두 양여금이며 부천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예산 7억원은 양여금 2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김포군의 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고 '96년도에는 양여금 10억원을 포함해서 22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주군의 청소년 수련관은 '96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96년도에 양여금 6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연천군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9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6년에 처음 지원하기 위해서 양여금 5억원하고 도비 1억 8,200만원 등 총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대에 26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140만원, 전자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체 계속사업비는 57억 1,300만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으로 현재 64억원이 조성된 자립지원기금을 '96년도에는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계상이 됐고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를 위해서 2,000만원, 1,000여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음력정월 대보름제를 개최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400명에 대한 수련활동비로 3,600만원, 청소년연극제와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비정규학교 청소년의 문예행사비로 690만원, 그리고 예절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5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에게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1억 1,100만원, 시 군 청소년상담실 7개소에 개소당 3,7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분 1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범공부방 15개소에 개소당 730만원씩 1억 900만원과 일반 공부방 127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 내지 1,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립 우산청소년 야영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6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960만원, 감리비 1억 1,600만원 등 총 28억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의 총 사업비는 77억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 투자액이 35억 1,000만원이고 향후 투자할 금액이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95년도에 도비 10억 6,5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도 11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포천군의 청소년수련관은 '94년도부터 건립하기 시작해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시설보완공사를 위해서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부분의 총 예산은 256억 4,000만원으로 '95년도에 188억 5,000만원보다 6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한 증가요인은 보육시설 확충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990만원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날 유공민간인 및 모범어린이 140명에 대한 시상비용 498만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모범보육교사 39명에 대한 선발 포상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연기관 운영비는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에 결연사업운영을 위해서 지원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도내 25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등 법정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29억 4,600만원이고 특히 '96년도에는 아동의 운동화구입비가 새롭게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5명의 수용아동에 대해서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으로 시설보호비 11억 6,700만원이 계상됐고 특히 '96년도에는 '95년에 비해서 부식비 등이 인상 조정됐고 내복비가 신규 지원되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에 여광원 등 2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175명에 대한 영농훈련비로 1인당 1만 1,0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8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은 도내 3개소로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부담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2,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1,500여명에 대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보호비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2명의 입양아동을 위한 소요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시도했다가 사업의 성과측정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입양하는 2명의 아동을 테스트 케이스로 해서 금년 '96년도에 시도를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부자가정에 대해서 아동과 중 고등학교 학생들 549명에게 양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 했고 도내 275개소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영유아보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106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가정의 자녀로서 보육아동 2,619명에 대한 보육료지원비로 16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340개소에 개소당 15만원 내지 30만원씩 교재교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보육시설 227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고자본보조사업은 41억 5,0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새소망소년의 집 등 4개소에 ㎞당 66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억 9,100만원 보육시설 18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35%, 도비 32.5%, 시 군비 32.5% 각각 부담으로 개소당 1억 7,400만원해서 21억 1,7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증 개축 비용으로 개소당 8,700만원씩 총 4억 1,200만원, 보육시설 7개소 개 보수 비용으로 개소당 2,600만원씩 총 1억 2,300만원씩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구입지원을 하기 위해서 22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2개소는 '95년도에 신축된 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사회복지관 등에 10개소를 부설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0만원씩 2억 200만원을 계상했고 종교시설과 학교시설에 부설되는 40개소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총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도 자체사업비는 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수용아동 1,100명의 급양비와 피복비로 3만 2,000원씩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의 고충사항을 상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담소 운영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1,100명이냐 하고 궁금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이북은 북부출장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아동일시보호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호비 등으로 1억 7,300만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시설아동들의 체육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1,6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추가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내역으로는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1일 500원의 학습재료비, 예능발표회 지원비 1,100명에 대한 하계수련회비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개소당 500만원, 취학아동도시락비로 1,200원 그리고 부식비 300원 등 총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복지발전을 위한 연찬 기회를 갖고자 시설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의 연수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490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정부지원외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문고등학교 학생 학비, 취학아동의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구료비 등으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754명에게 5만원씩의 실기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을 1급 교사 448명에게 월 10만원씩 2급교사 306명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등 3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아동 1인당 4만 7,0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50%, 시 군비 50%의 재원부담으로 해서 23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1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확충 5개년 연차계획에 의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 1,6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에 10억 1,8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 중에서 먼저 인건비는 총 5억 6,400만원이고 이는 정규직원 27명과 청원경찰 6명 및 일용인부 3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2억 5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5,400만원,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직원 3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이 계상이 된 것이고, 여성회관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3,4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9,0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품이라든가 커튼의 세탁비로 360만원, 수강여성을 위한 교양서적 구입비로 245만원, 도서목록 설문지, 수료증서, 표창장 등 각종서식을 인쇄하기 위한 경비 250만원 등 합쳐서 총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원고료, 초청장, 현수막제작비, 명찰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또한 홍보용 팸플릿 제작비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500만원은 청사의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사용료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 30개 과 실시에 따른 외래강사 강사료로 2억 700만원, 이것은 시간당 2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교양교육 등 5종의 교육강사수당으로 1,000만원 회관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15만원 등 총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6명과 방호원 및 현업직 직원에 대한 피복비로 2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가 총 6,000만원인데 공조기 3대를 수리하고 물탱크를 교체하고 냉온수유니트유지비 하고 전기시설장비교체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청사건물유지비, 교육자재수리, 청사안전진단에 따른 검사용역비 등과 대형버스 1대와 승용차 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정액기준인 7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6,100만원으로 예식장 등 복지시설운영에 따른 자재비 2,200만원과 30개 과 교육실습재료비 1,600만원,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등 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사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2,480만원은 교육우수수료자에 대한 시상금 970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450만원, 작품전시회준비외 요원 또는 유아에 대한 우유급식 및 여성회관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990만원은 원판사진 촬영기용 카메라 1대, 교육용미싱 10대, 체육교실운동기구 2종구입 및 회의실의 책상과 의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만원은 예식장과 미용실 및 체육교실 등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4대, 컴퓨터 프린터기 2대, 비디오 카메라 1대 등 6종 10대 구입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북부여성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총 예산은 10억 7,900만원으로 '95년도 7억 1,900만원보다는 50%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3억 7,800만원으로 북부여성회관 정규직원 26명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290만원은 직책급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원 3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1,800만원은 직원 3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하고 체력단련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2,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경비 4억 4,6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6,6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도시가스안전검사 수수료, 안내문 등 8종에 대한 인쇄비하고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사의 전기사용료,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로 5,300만원이 계상됐고 기술취미과목 31개 과를 비롯한 주부대학 등 각종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4명과 보일러 기사 등 현업직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로 150만원이 계상됐고 청사시설관리비, 교육기자재 수리비 및 청사시설 교체수리비로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비 790만원은 대형버스 1대와 승용차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 6명에 대한 노임과 예식장운영에 따른 드레스 구입비 및 31개 과 교육실습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2,000만원은 교육생 장기자랑 시상, 유아반의 급식비,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급식비와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상금으로 38개반의 교육우수수료자 시상금 570만원 및 시설위문자원봉사자의 급식비로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5,570만원은 제빵, 제과 실습기기 등 17종 설치에 따른 4,860만원과 정수기 2대 구입비로 380만원, 교양도서 200권 구입비로 140만원 등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400만원은 제빵, 제과기기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등 부대공사비 1,000만원과 전화교환기 교체비 1,200만원, 청사광장에 아스콘포장 및 맨홀공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미용실 등 3개소 에어컨 설치비 78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5대 구입비로 600만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로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가정복지국 전 직원이 노력해서 더욱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게 하고 더욱 가정복지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인석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국 예산이 올해 28.8%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이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편성돼 있고 몇%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안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온 중기투자계획서를 보면 여기 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94년도 기준해서 '99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녀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하면 그 시설에 대한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가 시 군에서 보면 대한노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시설수용노인과 영세노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한 복지비용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어떤 내용으로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밑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장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들은 사실 하시던 분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복지시설은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시설장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38페이지에도 있고 49페이지, 8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130만원이고 레이저프린터기가 140만원으로 돼 있는데 23페이지를 보면 레이저프리터기 1대가 3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는 복사기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3페이지에는 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제11회 주부의날 관련 행사비용 거의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제10회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그 행사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5월 행사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공직자부인 세계화의식 특별교육 이라는 예산이 1,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애매하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공직자 복지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일괄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찾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적에 나름대로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강화군과 김포의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와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이 됐는데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50% 이상은 복지와 환경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범위가 어느 정도 복지쪽으로 전향이 됐는가를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시설이 3개소에 의해서 인적사항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과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대상이라든가 과연 자원봉사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급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건가 이걸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수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100평에다가 치매시설의 환자를 몇 명이나 수용을 하겠습니까? 유지관리하는 직원도 근무를 해야 되겠고 또 청원경찰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이 치매시설을 최초로 시설함에 있어서 대찬성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치매시설을 수용함에 있어서 치매환자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건물짓는 시설비만 들어가 있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보면서 자체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는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약 77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는 내용이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걸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77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사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기도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또 이번 이야기를 하면 세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자녀라든가 또 모자가정 특히, 어려운 여건의, 공식적으로 지금 일부는 나타난 것 같은데 실업계는 보편적으로 100%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에 대해서 부자가정을 제해 놓고는 지금 그 사항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도 이번에 빠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 시 군단위별로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근본적으로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또 지하 1층, 지상 5층을 짓는데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업자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회계여건상 그 회기가 넘어가게 되면 물가상승률의 5%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설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지만 3년에서 5년씩 걸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게 3년, 5년씩 걸리는 경우는 일반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걸리다 보니까 이게 물가여건에 의해서 사업주들이 바라는 게 물가상승요인의 5%씩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6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참석을 하셨구만요. 복지라든가 여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 이 모든 문제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잘하는 애들, 모범생들을 학교장이라든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여건으로 봤을 때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는 주무과장, 국장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과연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이 맞는 건가, 본 위원이 누누이 마이크만 잡으면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현 시책에, 현 여건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 글자 그대로 저능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량 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좀 선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해 가지고 물탱크 30t자리를 600만원에 수리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물탱크가 FRP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로된 것인지 그래서 이 물탱크가 다른 개념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것은 보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제가 여성회관에 있는 물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을 보게 되면 청사안전진단이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 군 단위로 전국 257개 시 군 구에서 나름대로 안전검진을 다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우리가 무조건 안전검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검진 의뢰를 하게 되면 맡아서 처리하는 단체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상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상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개념이 우리가 많은 집기라든가 그 나름대로 하중을 받는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육안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과장하고 국장께서 재차 나름대로 경기도 단위에도 이 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권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도시가스선이라든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수용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삼천리에서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구태여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여성회관이나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드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드레스가 구체적으로 몇 벌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레스는 경우에 따라서 한 벌 맞추면, 계속 연중으로 드레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썼던 드레스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경우에 따라서 물론 여성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다목적 시설에서 예식을 많이 치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레스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왜냐하면 세탁비가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여기 세탁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레스를 과연 초창기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관리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어요. 376쪽인데 업무추진비에서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뭔지, 업무추진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68페이지 북부여성회관에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북부여성회관에서 자산취득하는데 말이에요. 시설비 같은 거 이 가격을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 틀려요. 에어컨 같은 것도 260만원 안 주고 220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260만원 했는지 이것 뿐만 아니라 다 틀려요.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깎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깎으면 안 된다 라는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그전에 업무감사에서 느꼈는데 노인건강진단이 2,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깎아야 되겠다, 깎으면 안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죠. 환경국에서 가정방문간호사업도 있는데 이것하고 연대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1억 6,66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양쪽 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어표현상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거의 같이 병행을 하면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성사업이 1,400만원 하는데 이게 일시적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안 깎게 하려면 설명해 주셔야 되고 깎아도 되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남았거든요. 생필품지원 학습재료비 같은 것 많이 남았어요. 이전에 보고 있을 때마다 느낀 건데 이것도 깎아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시고 제가 깎고 싶어서 그러는데 2억 8,5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범공부방 그리고 일반공부방,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방은 제가 볼 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통폐합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5억 8,240만원, 2억 1,900만원 지금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울마당이 그렇게 잘 될까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이것도 3억 4,2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깎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안 깎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대보름제 이것 한다는데 청소년들 1,000명씩 어디서 어떻게 모이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2,500만원 세워놓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깎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절교육 있지요. 이것도 1억 1,136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해소되겠느냐고요. 이것도 예산편성이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성회관 인건비, 사업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4년동안 계속 몇 천만원씩 나갔어요. 이번에 또 올려가지고 했거든. 이것을 작년도 이상으로 제가 깎고 싶어요. 깎으면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매년 정해진 예산 나누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안보다는 두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예산배분관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보지만 노인복지 예산을 배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걸로 쭉 해왔는데 우리 속담에 가난은 국가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아무리 풍족해도 예산을 통한 양질의 복지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노인복지예산을 수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연구사업이나 용역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이 삼성전자를 갔더니 금년도에 2조 6,000억원의 이득이 났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런 산업체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복지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매년 틀에 박은, 나눠주는 식만 한다면 우리의 양질의 복지는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복지의 개념을 정말 양질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적으니까, 기업체가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실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장례의식이나 묘지관리가 분명히 가정복지국 소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 딱보면 한 구절 나오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나고 민원이 많은 그러한 업무에 여기 보니까 묘지관리 감사 뭐해서 몇 번 하는 걸로 말고 그쳤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가장 필요하고 한 쪽에 예산반영이 안 된 거고. 그 분야는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본다면 가정복지국에서 그 분야가 가장 귀찮은 존재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삼성의료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가 왔더니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얘기 듣기로는 삼성의료원은 삼성전자 재벌 중에서 연 7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장례식장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우리 경기도에도 이러한 모델적인 장례예식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매번 이런 방법의 행정을 편다면 경기도의 복지행정에 발전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의 예산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지양하는 쪽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도 약간은 이렇게 개척하는 의미에서 확보를 해 놓고 연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정치회의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도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신광식 위원만 하시고 다른 두 분은 이따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시설로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 설치가 개소당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하겠다는 게 2,400만원으로 돼 있는 건지 하고, 다음에 어제 우리가 보사환경 할 때 보니까 같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약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하에 개소당 1,600만원이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노인교통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340원×42만명×12회×2월×0.83×0.9로 했는데 그 0.83하고 0.9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5억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두달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류상에 보면은.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30억원의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림잡아 봤을 때 정확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340원이 12장씩 계산해서 42만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17억원, 그러면 1년간에 소요되는 것이 200여억원 정도 되는데 수치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25억원이 두달치고 뒤에 나오는 21페이지 30억원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하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우선은 대상시설이 지금 20페이지에 나오는 노인정 수 3,440개소하고 4,009개소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경로당운영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을 주는 것은 먼저는 국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시 군비를 포함해서 만원이 올라간 건지, 그리고 작년에도 경로당 난방비는 정부지원이 15만원에다가 도비부담 15만원 해서 30만원을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거기 7억 8,100만원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2만원, 난방비는 15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5만씩, 4만원 주던 게 5만원 된 건지 3만원+2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17만 5,000원+15만원 하면 작년에 30만원 주던 게 32만 5,000원 해 가지고 2만 5,000원이 인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고양 신양양로원에 양로시설을 증 개축하겠다고 했고. 두 개 대상, 이천 한나원 하고. 그 요양시설이 고양 신양양로원은 아마 요양원 가운데 지금 바람직한 것은 양로원의 개념이 요양원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요양원시설내에 양로원 증축하고 또 요양원 증축하고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신양요양원에다가 치매환자를 위해서 또 시설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강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보사환경국에서도 용인정신병원인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치매환자를 위해서 3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북부지역의 신양요양원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왕에 요양원이 있으니 그쪽 지역의 치매환자 시설까지 한다면 과연 양로시설에 증 개축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것보다도 요양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 타운이 장소는 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우선 이것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아까 예산설명하실 때 보면 일부 남부지역만 예산이 돼 있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부지역 것은 북부출장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중에 북부출장소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 남부지역에서 가정복지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북부출장소에 편성된 예산, 그 내역표를 하나의 도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소가 미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 내일도 북부지역발전 국제세미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지금 대개보면 용인을 기점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굉장히 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소가 미정이라면 가급적이면 북부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게 22페이지 보시면 한수이남 노인시설 15개소는 북부지역의 경우는 북부출장소에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현대화 5개년사업은 아까 신일영 위원님께서 그것은 시 군별로 개소수 및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도 자체사업으로 에스더의 집 운영해 가지고 종사자특수근무수당 10만원 계상해 가지고 9명으로 돼 있는데 에스더의 집이 미혼모지요?

네.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 야곱의 집인가요. 장애자시설에 있는 종사원들은 정말 고생을 하시고 10만원도 아까울 정도로. 24시간 같이 근무하시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에스더의 집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거기에 잘안 있고 왔다갔다하고 하니까 그런면에서 종사자 특수시설이라는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시설도 구분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에스더의 집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장애자 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 보다는 조금더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구 수원의료원 유지보수비해서 8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청소년 상담실 등 8개 입주단체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학력비인정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간에 하는 그런 학교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200만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대개 대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달에 20만원꼴도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200만원이라면 추가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어떤 자금상의 운영계획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7페이지입니다. 아까 최덕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어울마당해서 3억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95년도 시 군별 내역서 및 자료, '95년도 시 군별 청소년어울마당이 이것 보니까 YMCA라든가 청소년단체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 군별 사용내역서 및 실적, 어느 단체에 얼마 어떻게 보조한다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65만원 주든 게 150만원 됐다고 그러는데 31개 시 군에 다 있어요, 주는 거예요? 31개 시 군에 다 준다고 그러면 1회운영비가 65만원에 서 150만원이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문체부에서 금년 지침에 140만원을 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면 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31개 시 군에 150만원 계상하면 3억 4,200만원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 봅시다.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 군별로 어디어디가 보육시설이 신축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증 개축 7개소, 보육시설 개 보수 7개소, 이것도 전부 시 군별로 어느 곳에 예산이 투자되는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놀이터관리수당인데 이것도 아마 올해부터는 남부지역만 예산이 되어 있나 보지요?

북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도비가 100%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늘어나는 것 없고 똑같이 10만원 주는 거군요. 다음 69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설치 운영 3개소, 그것도 보면 수원, 성남, 광명인데 북부지역에 북부출장소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때 북부지역에 1개소라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남부지역에 두 개, 북부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북부지역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에 19억원에 대한, 23개소 보조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역서, 시 군별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페이지 보시면 수원 여성회관청사안전진단 검사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에 청사를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진단할 정도로까지 위험하게 되어 있는지,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가보니까 아직 건물이 안전진단할 정도로 그렇게 노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노인대학의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라는 것은 못하겠지만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할머니 대학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들은 1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각 시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노인학교, 노인대학,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료나, 많이 줘 봐야 3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그런 노인대학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할머니 대학에 가는 강사님들은 10만원의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그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여러분 남아 계십니다.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오찬과 또 그 동안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예산심의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때 지역별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아주 노인들에게는 희망과 보람인데 노인능력은행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어느 때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재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때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어디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어서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성회관 발전방안토론회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234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전반에 대한 시각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회관 발전방안토론회라는 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성회관 발전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회관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고충상담전화료가 있어요. 그리고 북부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상담전화료가 10만원이고, 전화가설비가 25만원, 상담실전화기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화기만 있으면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전문상담자가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신축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는 건지 개인한테, 여기 보면 자치단체한테 자본이전 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직접 짓는 그런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줘서 하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짓도록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을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요한 절차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타는 각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과장들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복지수요 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5대 정책 50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모델의 복지플랜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분야에 소요되는 그러한 복지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립이 돼야 할 것이냐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용역비로 7,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예산을 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보다 정책적인 차원으로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시상이나 공로패 등 이런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액이 있는데 감액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늘진 부분에 있는 분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다거나 의욕을 고취시킨다거나 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상이나 이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을 격려 또는 사기진작 시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표창에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야는 더욱 잘하게 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잘 하도록 유도하고 또 본받게 해주는 의미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잘하고 있는 데 대한 표창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 청소년 선도의 대상 그 자체가 문제다, 맞으신 말씀이고 공감이 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보면서 최근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탈선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사춘기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예민한 시기에 일시적인 탈선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학교에서부터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퇴학처분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퇴학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이 뭐냐, 그러면 휴학을 시키고 휴학기간 중에 선도를 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성세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일시적 탈선에 대해서 징계, 징벌 위주로 다루지 말고 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선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계통도하고, 문체부 계통에서도 하고, 교육부 계통에서도 하고 저희 행정부 계통에서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내몫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린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출입할 수 있는 업소 같은 것, 예를 들면 오락실 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도 어른들하고 섞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불만이 쌓였을 때, 즉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 저희 예가 있습니다만 야외의 등산 길목에 유리병을 깨는 그런 장소도 더러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야외도 중요하지만 도시 속에서의 어떤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공부방이나 소위 어깨를 누르는 시설만 거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마음껏 청소년들이 자기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면 오락실도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오락실, 그 다음에 영화관도 건전한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관, 소규모 단위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야외에 설치했던 그런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런 복지센터같은 장소에도 해줘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중에서 어울마당 관계의 필요성을 얘기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일선에서 겪어 보니까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단체, 예를 든다면 BBS 연맹이라든지 YMCA, YWCA 이런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축제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여러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예절교육을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매우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선 교육청과 또 노인회 그쪽으로 연계를 같이해서 앞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예절교육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는 그 예산이 시 군에서 올라온 겁니까? 예절교육 그 예산.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왔어요?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

그게 구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 군비가 60% 부담이 되고 도비가 40% 부담이 돼서 시 군별로 예절교육을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YMCA나 YWCA에서…….

어울마당이요?

네. 어울마당하고 예절교육 같은 것, 예절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노인회, 여름, 겨울방학때 그때 노인 어르신네를 모셔서 전통적인 예절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못봤는데요.

있습니다. 그건 효과가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YMCA가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아마 금년에 생겼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면 그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부분, 다시 말하면 실버산업에 민간자본이 도입이 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장제장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 문제는 사실 저희로서는 빨리 정착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인데 국민 의식상 지금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지금 평택에 있는 장제장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도심지에 자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 이 묘지하고 장제장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개국을 가 봤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느꼈던 홍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하나의 빌딩으로 시내 한복판에 설치돼 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셔도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례모시기 어려우니까 돌아가신 뒤에 장제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일의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병원의 영안실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자를 주더라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도시별로 장제장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왜 북부에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관계 세 군데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우선 도청소재지가 있는 수원에 한 군데 해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사신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꾸중을 들을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잡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다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성남에 한 군데하고 광명에 한 군데, 우선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이걸 해보고 성과가 좋고 효과 측정해서 계속 확대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연차별로 전 시 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의정부권, 여기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진흥입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에 있어서 대한노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 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인숫자가 전체 노인숫자가 아니고 시설에 이렇게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우선은 경로승차권제도를 전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3,440개 또 3,759개소 아까 그 개소에 대해서는 이따가 신광식 위원님 답변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가,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를 시설장만 갈 것이 아니라 먼저 공무원들이 갔다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연수를 할 때에 과장 아니면 계장, 또 공무원들이 같이 보고 또 현지에서 세미나까지 하면 표현이 너무 거창하겠습니다만 시설을 견학하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복지시설을 보는 시야를, 관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레이저프린터기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고자 하는 자산취득하는 품목이 저희 과가 국 주무과이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조금 질이 좋은 걸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또 고속복사기도 다른 것에 비해서 한 3배정도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차이가 있다,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박문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특수활동비 161만원이 넣어 있는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교통비의 금액이 4, 5급과 6급 이하가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은 그건 예산편성기준 단가가 그렇게 됐다,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요양원의 총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현재 인원이 얼마이고 그걸 무엇에 쓰는가,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전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신양요양원의'95년도 예산은 총 3억 2,483만 5,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8억 114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단기보호사업비와 단기보호사업을 위한 장비보강비가 '96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이고 다음에 요양시설 증 개축을 위한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3억 3,396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재 신양요양원에 요양중인 노인숫자는 72명입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하는데 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 영 유아협회, 노인, 장애자, 정박아, 부랑인, 정신질환자, 시설장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구성돼 있는 사회시설의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올린다면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말은 많은데 자원봉사를 할 사람도 지원봉사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도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할 사람과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을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자원봉사자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시로 편입된 옹진과 강화 지역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냐고 그랬는데 지금 워드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시는 분은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120명이고 간헐적으로 나왔다가 또는 쉬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30명 해서 약 150명의 가정봉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그 일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나중에 재가복지 문제에서도, 최덕구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생활이 불편해서 집에 계신 노인네들을 가서 가정상담을 해 드린다든가 또는 대신 어떤 행정을 해 준다던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노인 지원하는 시설 100평이 3억 3,000만원인데 치료가 병행이 되면서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그런 치매요양시설을 건축 하고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그러한 치료를 하고 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양 신양요양원에.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치매병원인 그것을 용인정신병원에 국비 15억원, 도비 및 시 군비 15억원 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치매치료하는 문제를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요양측면에서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 군에는 요양기관으로 치매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금년도부터 그런 요양기관의 개념보다는 병원의 개념으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고양 신양요양원에 치매센터를 3억 3,000만원을 세운 것은 제가 의학적으로 도수를 정해서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치매의 도가 조금 약한 분들은 치매 요양기관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도가 심한 그런 분들은 치매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77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체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된 것은 노인교통비가 금년의 경우에 약 185억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명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금액에 대한 85%를 시 군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시 군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77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노인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한 70억원 이상의 자체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인교통비 삭감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77억원이 삭감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가정을 지원하는데 인문계고교 학비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인문계고교 학비 문제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여러 가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아직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이 안 돼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인문계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서 삭감계상으로써 저희 과의 사항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는 삭감을 안 해주십사, 삭감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올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노인건강진단이 1차 또는 2차 진단만 되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노인건강진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더 확대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의 물량이 8,003명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5,501명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삭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올리고, 두 번째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보건소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사업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그 행정수행 대상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산아제한 문제라든가 그런 종류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되는 거는 가사서비스, 청소를 해준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노인네들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또는 어떤 행정행위를 대행을 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일을 저희 봉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겸해진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지만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저희가 하는 이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원래 취지가 아까 치매증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목욕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들의 기거 불능한 부분, 방문사업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보다는 전문인이 가서 치매환자인 그런 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면서 치료도 가능하면서 청소하는 게 좋지, 이것 청소하려고 1억원, 한 2억원 정도를 예산을 짜 놓는다는 게 같은 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가정방문 간호원이라는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치매자를 하든 요양을 하든 간에 청소가 중요한가요? 가면 청소기도 있고 그런 인력을 더 많이 사용해서 그런 양반한테 안정을 주고, 요양을 하고 그러면서 치료하는 게 좋다 하는 차원에서 기왕 보건과로 넘겼으면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보건과에서 예산이 돼서 하는 것이 이원화가 아니고 일원화가 되야 좋지 않겠나, 많은 사람만 불편하게 써서 과끼리 예산만 써 가지고.

우선은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연구과제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과끼리 또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정봉사원이라고 하는 뜻은 방문간호사하고 또 달라요. 이 사람은 인건비가 있는데 봉사원은 사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느냐…….

그 금액은 그러한 가정봉사원을 관리하는,

관리가 뭐야?

가정봉사원이.

연찬회니 뭐니 이런 행사해 준다는 거기 봉사원…….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센터가 있어서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교통비같은 것 제공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정적 기술지도, 예를 들어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증세가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고 그건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에 1,4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 이것은 내가 볼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한 산출이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그렇다 이거지. 이 가정봉사원이라고 그러면 가정방문간호원 하고는 다르지.

방문하고는 다르지요.

가정방문간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매나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신경통인 이런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취지는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뒤따를 게 뭐있어, 봉사원인데.

그 가정봉사원 아까 말씀드린 이 파견원이 15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내 생각은 하여튼 그래요. 일단 치매인 사람에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양요양원 관련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럼 치매인 노인을 안정시키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봉사원이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가야되겠네, 결국은.

그 사람만 딱 고정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과장님 그걸 아셔야되요. 현재도 목욕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간호원들이 다 가서 목욕시켜요.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 이런데 예산넣기보다는 효율적인 항목에 예산을 넣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최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고, 금년도에는 우선 계획대로 사업을 하게 해 주시고. 그건 시간을 더 가지고 한번 조안해서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로 봉사자 양성사업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이제 도에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걸 널리 좀 확대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말만하지, 어떻게 가서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자원봉사자 양성사업도 필요하다. 제가 최 위원님 보다 전문지식이 적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경 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스프링쿨러 2개소, 저희 도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경동원하고, 평택 야곱의 집 두 군데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영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마한 화재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참사가 생기기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시달이 되면서 단가가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한 요지가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장애자 시설에도 이제 그것때문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한다는 말이지요, 장애자시설에도. 영유아 시설하고 그럼 거기는 기준이 2,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개소당 그러니까 똑같이 국비를 지원하는 데 단가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개소당 1,629만 8,000원으로 돼 있지요? 그럼 두 군데 하면 3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2억 4,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시 군비가 빠져 있는 거지요. 국비+도비만 여기 있는 겁니다.

70%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군요.

75%, 시 군비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개소당 2,000만원 하고 1,600만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저쪽 것은 못 봤지만 과별로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아동복지과에서 저희건 준거고 저쪽은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예산이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쓸 때 정산과정에서 일부 가감되고 조정은 됩니다. 신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0.83, 0.90 노인교통비 그것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0.83은 현재 경로승차권 제도를 본인이 와서 찾아가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1로 봤을 때 또는 100으로 봤을 때 83명이 경로승차권을 찾아간다. 그래서 0.83으로 봤고 그 찾아간 중에서 9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사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액을 쭉 산정해 볼 때 지금까지 했던 누계의 평균치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0.83은 찾아가는 율이고, 0.9는 사용되는 율이 90%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금을 온라인 구좌로 붙여주다면서요? 그럼 이런 현상이 없을 것 아니에요.

명년도에는 없겠지요.

거의 100%?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억원 그건 두달치이고 다음에 30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 군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경로승차권을 유인해서 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시 군에다가 내 주고. 나머지 85%는 너희가 부담해서 온라인으로 붙여주라, 그래 금액이 85% 일년치가 바뀐 겁니다. 1년치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난방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는데 국비가 전에 말씀올렸듯이 과거에는 국비수반된 게 관리비 2만원, 난방비 15만원, 도 자체관리비 2만원, 난방비 15만원 했는데 국비가 수반된 것이 관리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이 올랐고 그래서 합 5만원이 됐습니다. 또 난방비가 15만원, 17만 5,000원이 되고 도비가 15만원이 되어 합쳐서 32만 5,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도 국비수준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도록 저희가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 자체부담도 3만원 하고 17만 5,000원으로 올리도록…….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3,440개 하고 4,009개 하고 뭐냐 그랬는데 현재 저희 도의 노인정 숫자는 3,759개소입니다. 3,440개소는 뭐냐 하면 저희가 3,759개소에 대한 물량을 보건복지부에다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으로부터 노인정관리비 예산을 조금 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다가 우선 3,440개 노인정에 대한 물량만 배정해 준거고. 저희는 3,759개소 외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노인정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5월에 오픈 하든 7월에 오픈 하든 그럼 앞으로 오픈할 노인정에도 도에서 주는 돈을 일단 주려고 4,009개소로 잡았다. 그래서 숫자가 두개가 왔다갔다 했다. 3,440개와 4,009개소가 그렇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위원님 그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노인정보다 예산 확보한 것은 300개 정도 못했잖아요?

300개를 저희가 못했고.

추경에 반영이 될 거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분도 따와야 되고 추경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럼 실제 '96년도에 지급되는 것 3,759개 노인정이 다 해택을 받는 것 아니냐,

혜택은 주지요.

혜택은, 먼저 당겨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보충한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말씀올렸던 대로 중간에 오픈 하는 노인정이 있을 때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해서 4,009개소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 다음 신양양로원 증 개축이 필요하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신양양로원이 아니고 희망의 마을인데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양에 있는 희망의 마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지은 지가 1972년 이전에 지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로원을 추가로 더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낡은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다 잘못돼 가지고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먼저 감사 때와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양로시설 보다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시점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새로한다든가 할 때에는 요양원 쪽으로 권장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그럼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해야지 양로시설을 개축하는데 또 그냥 하는냐 이것이에요. 요양원시설로 대체가 안 되나 여기는?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요양시설은…….

현재는 기존시설이 한 20년 넘어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 시설로는 양로원을 양로원으로 바꾸는데 까지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새로 되는 것은 같이 될 거고.

점차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바꿀 계획이 있어요? 희망의 마을이.

현재 희망의 마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양로원은 양로원으로 끝나는 것 아니야.

더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지요.

제 생각에는 보충질의 없이 바로 해 버립시다. 기왕에 거기 노후돼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의 마을하고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요양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제가 계획을 받을 때 희망의 마을에서 받았는데요. 양로원을 양로원으로만 바꾸겠다고.

요양원은 계획이 없다.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면 없는 것이지 뭐. 거기 몇 분이나 있어요? 노인분들.

51명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서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테니 요양시설로 대체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겸용하는 방안은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타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인복지타운은 현재 저희도 계획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억여원을 줬는데 그걸 자기들도 계획을 잘 몰라서 용역을 현재 줘서 한 3월 정도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소에 한 50억원을 들여가지고 개소당 1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는데 여기 있는 노인들이,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일과 삶의공간과 이것을 같이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교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5개년계획은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의 내용은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신축자료, 증 개축하는 현황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 노인대학하고 할머니대학하고 강사비 차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걸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시 군 여건에 따라서, 시 군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서 드리고 그러는데 저도 도의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3만원을 주더라고요. 보통 3만원 정도씩을 주시는데 할머니대학이 좀 많이 올라서 5만원,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군에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맞춘다 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답변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숙제로 맡겨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 군 노인대학에 가서 할 때는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던데 강사가 오히려 사가지고 가서 주고 그리고 강의하고 큰 소리하고 나오던데.

저도 저녁에 가평식혜 한 박스 사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 노인대학만 10만원씩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주는 걸로 신 위원님 넘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능력은행설치를 하고 있다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노인연합회 지원 해 준 예산안에 노인능력은행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기금 2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나눠 드린 유인물 18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노인복지기금 5억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누가하느냐, 자격이 누구냐 그리고 기준이 뭐냐, 자세히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자치단체나 또는 비영리 사회법인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단체에 등록돼 있는 법인에서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국비가 하달된 게 18개, 도 자체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게 23개, 해서 합계 4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게 41개소이고, 이 기준은 일인당 1.1평, 한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는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취사실, 화장실 등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99년도까지 보육시설을 총 3,751개소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때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숫자는 약 한 11만명입니다. 그래서 그 11만명은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아동들 전 인원을 다 100%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18개소이고 도 자체가 23개면 다 합쳐서 41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재 하겠다고 하는 데가 다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서 하겠다는 게 몇이고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게 몇이고.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현재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해 주었다, 해주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0개소, 처음에 28개소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41개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40개소가 계획이 되었고 독립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왕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보육시설 같은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면 막대한 예산의 감당이 어렵고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어떤 법인에서 하면 처음에만 지원을 해주면 그 법인에서 그걸 기업경영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지원하는 건 가능하면 줄이고 어떤 개인법인한테 이렇게 해주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꿔놓아야지 지금 시설만 잔뜩 지어 놓고 자치단체에서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보호 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 1년씩 문 못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걸 보셔가지고 이것도 괜히 자치단체에서 짓도록 하지 말고 개인법인한테 다 해서야 기업경영식으로 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이나 여러 가지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지었지만 사실 제대로 되는 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지을 때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도 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중이므로 부녀복지과 소관 업무와 도 여성회관 업무는 북부여성회관 업무는 북부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전체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여성복지 부분 예산은 몇 %나 증가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녀복지과 전체 예산은 '95년도에 39억 5,0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39억 7,0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를 제외하면 21.2%가 증가되었으며 부녀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도 일반회계 예산 중 0.1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공직자부인세계화의식특별교육이 애매모호하다 하시면서 차라리 공직자복지비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94년을 세계화 원년으로 설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체 연수, 세미나, 워크샵 등 많은 교육을 시켰지마는 공무원들의 내조를 맡고 있는 부인들의 교육은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도 단위 간부공무원 부인하고 시장 군수 부인 등 90명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인력개발원에 1박 2일 코스로 무료로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 동안에 집에만 계셔가지고 무척이나 지루해 하시고 권태로워 하시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었습니다만 1박2일 교육내내 무척 연세 많으신, 거의가 50대 이상이신 그분들이 전혀 지루한 감이 없으시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실시결과 그 설문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같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받으실 분이 교육받으신 후에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하고 지금 세계화 원년으로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 잡힌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부인의 내조가 우리가 세계화로 간다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국민 중의 일부분이죠? 공직자의 부인들도,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세계화의식특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시킨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일단 저희들이 여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직자 부인도 하나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어떤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한 번 예산없는 상태에서 실시를 해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이분들 스스로가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관 차원에서 생각한 그런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었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분들이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살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해 가지고 아무 것도 배운 게 없이 멍텅구리가 되더라. 그래서 어디 세미나도 가보고 싶고 교육도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편의 직업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 내조라고 그럴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겠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소양도 닦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대로 박 위원님께 전달해 올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직자 부인이 외부에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소양교육 비슷하게 또 의식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의회 의원님들의 사모님들께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여성교육 차원에서 그러한 실시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뭘 배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모이셔서 소양을 함양하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박 위원님께서 여성 고충 상담실에 전화기 구입 및 전화료만 계상하였는데 전문상담인원이 필요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도와 북부여성회관에는 별정 6급 상당의 전문상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담실 전용 일반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전체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상담의 불편을 느껴왔으므로 앞으로는 좀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이번에 일반 전화 구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박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운영발전 토론회를 한 후 시책에 대한 반영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을 한 후에 발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고 도내의 전체 여성회관에 보급을 시킬 예정이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회관의 역할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 여성회관하면 시 군의 여성회관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기획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그런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못 쫓아가고 있다, 기획력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성회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것을 합산하면 1,234만원 그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여성복지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예산도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여성회관운영발전방안 뿐만 아니고 저희가 조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서 여성복지 분야도 함께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결과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한 후에 그 좋은 사업을 발췌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시 군 여성회관 건립에 3년부터 5년까지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비를 증액시켜 시공업체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 여성회관 건립은 먼저 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상한선이 3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기간은 공사를 착공한 기간부터 준공까지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한 기간서부터 건물을 완공하는 그런 총 사업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서부터 공공건물 입지승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모든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년서부터 5년까지 그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면 저희가 공사기간을 부지매입비를 제하고 나서 기본설계서부터 공사완공까지의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옥현 위원님께서 저소득모자가정에 인문계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에 '96년도 인문계 고교생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868명분 5억 5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문계 고교생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에 가 가지고 재경원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 주위에 소문이 나 가지고 경기도 관내의 타 시 도에서 다 전입을 합니다. 전입함에 따라서 저소득모자세대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돼야지 우리 도만 지원이 되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김옥현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청사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일반인의 유관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꼭 안전진단을 해야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사의 외벽같은 것을 자세히 보신 상태가 아니시고 그 내부사항만 보셨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외벽 중에 정면하고 측면, 후면 그러한 부분이 갈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관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직원들이 필요성을 함께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어요?

'89년도 준공이요.

'89년도 준공인데 벌써 안전진단할 정도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국도에 가보면 조그만 다리도 다리란 다리는 다 파헤치고 우회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검사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 물론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지금 무너진 후로 다리란 다리는 다 뭉개가지고 다시 한다고요. 이게 하나의 면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시 하면 자기 책임을 면하니까 그런 식의 행정같아요.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요. 이것도 '89년도에 지은 것을 그게 무슨 대형건물이라면 별 문제예요. 여성회관 3층짜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옛날 벽돌로 막 쌓아도 안 무너지는데 하나의 이게 면피성 행정이라고요, 이건 문제라고요. 지금 국도 조그만 다리고 큰 다리고 전부 지금 다시 하느라고 난리라고요.

우리가 요새 부실공사로 해서 무너지고 하니까 하는데 우선은 유관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기술자가 없지만 도에 보면 주택과나 이런 데에 전문가가 있다고요. 유관검사를 우선 의뢰해 가지고 과연 안전진단할 정도의 상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기술적으로 유관으로 검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거꾸로 하면 작년에 페인트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안전진단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번째, 김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30t짜리 탱크교체예산 600만원에 대해서 교체하지 말고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는 여성회관 신축시, '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재질은 FRP제품입니다. 그 동안 수압과 동파 등으로 균열되어 누수가 되고 두 차례를 걸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더이상 보수사용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김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드레스를 매년 구입하는데 세탁은 하지 않고 새로 구입만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입관리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 매년 4, 5벌 정도의 드레스를 구입하고 있으며 한 드레스는 다섯 번 정도 입으면 한 번씩 세탁을 일반수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드레스를 5년 정도 사용하면 너무 낡고 퇴색돼 있어 가지고 더이상 쓸 수가 없고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모델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4, 5벌 정도는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현재 있는 드레스는 20벌 내지 30벌 됩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96년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4급 기관장은 월 4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당해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10인 이하 실 과는 월 10만원 11인 이상 실 과는 월 20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로써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현원에 대해 직급별 월정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최 위원님께서 저소득모자가정 '95년도 생필품비와 학습재료비가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96년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직 집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2월초에 다 교부해 가지고 현재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군에서 생필품, 학습재료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4년도 것 남았었는데요.

'94년도 것 한 20만원 남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 군에 교부를 해줘 가지고 시 군에서 집행 정산을 받은 것입니다.

하여튼 남을까봐 걱정이고, 직급보조비도 남을 거예요.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근무여건이 어려운 장애자시설 근무자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좋은 미혼모 보호시설 직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보호시설 목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의 일부 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2만원에서부터 3만원씩 여건에 따라서 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도 자체 사업에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10만원씩 9명인데 곱하기 50% 해 놨거든요. 그러면 4.5명이라는 소리예요?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50% 지원하고요 시비에서 50%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의 집 있죠. 그날 갔을 때 7명인가 밖에 없었죠? 3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현 12명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현재의 시설보다는 더 복지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감적으로 느낀 건데 미혼모가 경기여자기술학교식으로 부모가 키우기 싫어서 갖다가 맡기는 식으로 엉뚱한 짓 한 아이들 데려다 놓고서 속썩을 일이 없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의 시설은 우리가 더 늘려야 되겠지만.

장애인 시설요?

네. 에스더의 집은 뭐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경기여자기술학교를 생각해서 에스더의 집이 정말 복지에 필요한 집이냐, 냉정하게요. 예산을 가만히 보면 국비까지 보조가 되니까 도에서는 별로 안 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어거지로 인원을 잡아놓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용인정신병원도요. 바깥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요. 머리수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어디가도 그래요 그건.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미혼모를 데리고 있으므로 해서 그 미혼모한테 어떠한 교육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요.

일단 미혼모가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상은 대부분이 임신 초기에 병원에 가서 낙태수술을 받죠. 그런 사항인데, 여성들이 조금 무지하고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5, 6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낙태를 하려고 하면 산모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 남자는 나 몰라라 하고 한 상태에서 아기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러면 국고보조에서는 6명이고 자체보조에서는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명 수용인데 이것은 반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반도 안돼요. 그리고 가서 봐도 그 좋은 집에 그것 외에 더 복지사업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국고보조지원이 되지만 도에서도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안타깝겠지만 또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아이들 데려다 놨다가 사고나 나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원장님인가요? 그 양반은 안 되는 점만 얘기하더구만요. 즐거운 점은 하나도 모르고. 귀찮고 정신없는데 뭐하러 거기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 올 사람 없어요?

거기 지원은요, 발령을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동방아동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느냐고요. 바꿀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가서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맡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갔을 때 어쩌다가 100여명 거치다가 두 서너 명이 잘못한 얘기나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기는 안타까워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되고 돈도 많이 줘야겠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요한의 집이나 야곱의 집이나 이런 데에는 진짜 우리가 봐도 동정이 가고 마음이 울컥하고 그러는데 거기가면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보기도 싫어서 안 갔잖아요, 전부가. 거의 90%가 양친부모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친부모가 없어서 곤란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랬다가 복지과장님 나중에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이 예산도 자체 계속사업에서 삭감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청소년과장도 답변하실 게 있죠?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죠.

한 건 하지 말고요?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