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회부된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다른 이원화된 불합리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우리지역에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제시 및 장기적인 미래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북삼지역은 약목도시계획구역과 통합수립하여 구미1공단 인접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석적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발예정지역의 상수도공급과 하수처리시설등은 기존 구미시의 시설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선행이 필요하나 구미 3공단 인접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발전방향을 설정함으로서 2000년대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에 밑바탕을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함이 타당하 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약목보수기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약목보수기지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편입예정지역인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일원에 대하여 진입로 및 경작로 개설 주변 경작지 배수불량에 따른 시설보완 보수기지와 약목공단 사이에 자투리 자연녹지가 포함되도록 부지위치조정, 시설녹지 및 자투리땅등은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는 구역토지 매입조치, 공해 환경변화 저감 또는 방지시설 전구간 설치, 대도시간 거점수송을 위한 장거리 교통축 구축대비 간이정차역 설치, 전철궤도 노반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 공법으로 변경 왜관과 대구간의 통과구간내 지하수고갈의 집단민원야기 대책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특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로 당초 왜관읍 아곡리 350-5번지 일대로 결정되어 추진이 되었으나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목면 동안리 829번지 일대로 변경함에 있어서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리계획을 변경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요재산의 범위가 조례에도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