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연 6일간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대로 오늘 다 마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 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 안도 함께 제 시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다음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김성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운영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인 선거구에 우리 의원님들은 스물두분이 되겠습니다. 2인 선거구가 열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아시는 바와같이 운영위원회는 열분으로 구성되고, 총무위원회 열두분, 사회산업위원회 열한분, 도시위원회 열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현원이 총21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는2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도시전문위원이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을 가므로 말미암아, 그 후임이 한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현황은 금년에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10억5,546만4,000원 중에서 기관운영 비 가 48% 인 5억879만4,000원, 의사관리비가 7,276만원, 의정활동비가 4억7,391만원으로 약 44.9%가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현황은 각 구청건물 중에서 3층에 해당되는 25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가 80일 중에서 임시회가 45일, 정기회 35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45일은 9회에, 본회의를 19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잔여일수는 정기회 3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안건은 조례안 30건, 예산결산안 2건, 승인동의 안 5건, 기타 안건 6건해서 총 4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2일에 걸쳐서 열두분의 의원이 29건의 분야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회에 11일, 또 총무위원회 가 11회, 사회산업위원회가 13회, 도시위원회 6회해서 총 41회 41일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안건에 대해 8회에 걸쳐서 8일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난 7월10일 2대 의회가 개원된바 있습니다. 개원식과 다과회를 했으며, 의원부부 연찬회가 9월15일 개최되었습니다. 동아대학 박원영교수를 초청해서 세계화와 지방자치에 대한면제로 강의를 듣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수는 지난 10월25일부터 10월27일 사이에 서른분의 의원이 참석하셔서, 경주에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를 방문한 내역은 대구시 남구의회에서 의회운영관련 전반에 대해서 한사람이 참석해서 의견교환을 한 바 있고, 다음 대구시 서구의회에서 기초의회 관련 전반에 대해서 열두분의 의원이 내방해서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전체의원간담회, 이것은 초대 의회 후반기에 의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고, 초청간담회로서는 유관기관과 구청 간부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구주관 행사의 지원은 부산진구민 문화예술대축제 등에 15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운영으로는 매월 15일과 25일에 걸쳐서, 의장단,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는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서 처리는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가 2건, 사회산업위원회 3건, 도시위원회 20건해서 총 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주유소 관련한 청원이 1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방청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청객은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192명의 인원이 의원님들의 의회활동 사항을 방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원활동 사항의 홍보로서 의회지는 매년 1회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300부 발간하고, 그 다음 의회수첩은 8월에 6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교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6일부터 3월18일 사이에 13일간에 걸쳐서 감사원의 직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의회의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적사항은 첫째, 인쇄비가 과다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95년2월27일 회의록 등을 인쇄하면서, 규정상 글자크기를 9포인트로하게 되어있으나, 전자조판으로 인하여 10.5포인트로 인쇄되어서, 모두 382만5,650원을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3월21일 인쇄업자로부터 지적된 금액을 회수해서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의원여비가 부당 지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93년1월20일부터 95년1월13일 사이에 의원에게 여비 4,045만7,000원을 지급하면서, 회기중 오찬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대 상당액을 제외한 현지 교통비 상당액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식대 상당액을 포함한 여비 전액을 지급하므로서 중복지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조치결과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95년7월1일부터 회기중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당초 일비에 해당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별도로 일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예산편성과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출하면서 우리 구의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한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시부터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는 의회비에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본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또 다른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방청객이 본회의장에 192명이 방청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숫자가 적은 숫자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

작년에는 1년간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25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각 동별로, 단체별로 3명인가5명인가 이렇게 방청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많이 왔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하고 큰 차이나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정기회를 할 때, 각 동별로 세사람씩 오도록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의무적으로 조치해서 참석이 많이 됐고, 금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두분씩 초청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의원님들이 같이 수행을 안하신 분도 있고 해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저조한 내용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상황을 제때제때 못알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조금 아쉬운 사항은 금년에는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 의정활동 기간이 선거때문에 좀 짧습니다. 그런 때문에 보통 방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구정질문이 지난번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 상반기때도 선거하고 겹쳐서 구정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방청객 숫자가 상당히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구정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방청객 숫자가 작년 수준에는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 동별로 몇명을 오라고 하는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방청객이 많이 있을 때와 적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른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사항이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이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저조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울러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행정만 동 단체에 동장이 보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구청에 하는 것만 하지, 우리 의회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항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그래도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구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구청 자체 홍보물에 구의회의 홍보 고정난을 반드시 배치해 주겠다, 그 대신 중복예산을 피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홍보물을 낼 때, 고정난을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인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382만5,650원을 회수조치했다고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정상 글자크기를 9포인트로 하게 되어있는데, 전자조판으로 인해서 10.5포인트 크기로 인쇄를 했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인쇄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차이가 난 것은 근본적으로 9포인트니 10.5포인트니 하는 인쇄자체의 규격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 인쇄원판에 보면 인쇄자체가 전부다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주워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글자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글자의 배열이 종전같이 9포인트나 10.5포인트를 바로 규격을 그냥 뺐을 때는 괜찮은데,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배율이 안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도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견해차이다, 그러면 실제 인쇄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두줄정도 한자정도의 글자가 뒤로 밀려 나갑디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는 저희들이 지적을 9포인트인데 10.5포인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그 규격은 어느정도 되는가 하면, 9포인트와 10.5포인트 중간쯤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지출되는 방향으로 하지, 왜 많은 쪽으로 지출되었느냐하는 이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그 관계를 인쇄소에서 잘못되었으니까, 회수조치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 밑의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이것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부당하게 의원여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사항의 내용하고 조치결과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감사원에서 회수를 하라든지 이런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부당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지급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꿈으로서 이런, 중복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앞으로 95년도 7월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경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청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가 보는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회의시나 또는 임시회의시나 방청객이 많이 참석하기에 어느때가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일날 개의 첫 날에 우리가 방청객을 초청했는데, 그것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질의하는 3일기간 동안에 방청객을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하면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신이 나서 질의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그 질의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질의하는 그 기간동안에 방청객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처음 그런 안을 만들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방청을 하시고 나서 식사겸 간담회하는 과정이 있는 때문에, 그게 조금 안 맞는게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방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에 곁들여 얘기하면, 그렇게 하므로서 동장한테 지시해서 각 유관단체의 책임자들이 온다든가하면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질의하는데 신이 나거든요.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방청객을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희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나 청원서를 넣는 경우는 대충 보면, 청장한테나 아니면 기타 행정기관에 진정을 해도, 속시원히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 의회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각 해당부서에 집행부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종결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 의원들에 관한 사항, 희망사항도 많을 것이며, 이게 구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났을 때,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달성이 되었을 때 의회 위상의 정립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방청객 10명, 100명 오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이런 분야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관하고, 서류를 관계 부서에 보내는 일말고, 좀 검토하셔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어냐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또 집행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정서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우선 진정서 내용을 해당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다음에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소관 상임 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첨부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보낼 것은 집행부에 보내고, 또 종결 처리할 것은 종결 처리하고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진정서가 올 경우에 처리하는 기간은 대개 한달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이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만, 주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신 의원님이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측과 협조를 해서 즉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경구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청 인원이 총 192명 입니다. 그런데 왜 방청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가하면,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구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다보면, 국회의원 선거 때는 표를 찍으러 가야되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때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가야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사실은 많은 일을 우리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증가추세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감소추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 잘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두서없이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째, 방청율을 높이려고 하면 물론 그 지역출신 의원의 구정질문때도 주민이 많이 참여하지만, 그 보다는 방청을 하므로해서 그에 대한 홍보책자 등을 발간해서 구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보기좋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여기에 한번 방청을 하므로 해서 우리 의회의 상을 기리는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하므로서 방청객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의도는 없습니까?

예, 최겸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추가로 안해도 예산을 조금 아껴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때문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같은 것은 전에 의회의 책보가 지난번 방청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가하면, 기념품은 참 중요합니다. 책보를 주는것 보다는 자기가 항시 갖고 다니면서, "이게 의회에서 증정한 키인데 정말 보기가 좋다." 그다음에 한번씩 의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본 사람이 돈도 적게 들면서, 정말 참한 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만듦으로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192명밖에 안왔는데, 이것 500개 제작을 해봐도 돈 불과 얼마 안듭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본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방청인수를 늘이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갑자기 있겠습니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념품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기념품을 하겠다하는 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인쇄비 과다지출 관계로 해서 382만5,650원을 회수조치 한 사항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재래식으로 핀을 꼽아서 일일이 수작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자조판으로 바로 하는 경우에 오히려 전자계통으로 하는 것이 단가가 싸게 안 치입니까?

싸게 치입니다.

치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과다지출된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9포인트짜리를 재래식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단가가 얼마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단가가 싸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인쇄비용 계산하는 요령은 조달청 단가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지출하는데 우선 이것의 근본취지는 아까 핀을 하는 이것은 조달청 단가를 정할 때 그 규격을 핀으로 빼서 하나하나 박아서 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크기가. 그런데 컴퓨터로 처리될 때는 그 숫자크기로 100%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는데, 대개 그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크기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가 하면 9포인트하고 10.5포인트 그 사이정도의 컴퓨터 크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나 이런 것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늘었는데 그것을 중간것을 할 것이 아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계산을 해야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업자는 최소한 단가를 넣어서 이윤도 크게 안보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382만5,650원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회수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 업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또 이렇게 돈이 남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손해를 봐가면서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할 때는 그것이 가령 자체의 크기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조판료해서 여러가지 저도 전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 계산하는 요령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은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수를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의 이익이 줄어졌다는 것이지,

삼백얼마나 이렇게 하면 그게 줄어진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업소가. 요새 경쟁이 심해서 돈 이만큼 넘겨주고,

또 한가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쇄물을 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옛날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회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자진해서 반납하는 식으로 해서 현지 시정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같은 공무원하면서, 그동안 돈 벌어 놓은 것도 없고 했는데, 조금 남기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컴퓨터도 보면, 한물 넘어간 것 재고정리를 해 주는 역할밖에 안되고 있어요. 컴퓨터도 지금 여러가지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언제든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하고 짜가지고 재고품 정리나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조달청 단가에 그런 유형을 가지고 단가를 매겨놨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과감하게 위에 질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쓰고 있는 것을 옛날 법을 가지고 저거가 고쳐야 될 사항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명령토록 해가지고 위에 질의를 많이 하므로 해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작업해서 해 보면, 돈이 많이드는데 컴퓨터 해가지고 찍는 것 해가지고 1.5포인트가 커졌다해서 단가를 깎아라 하는데 대해서, 조달단가가 어떻다하는 것, 이 조달단가 자체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사에 반영을 하여 명쾌한 답을 얻어 냄으로해서 좀 앞질러가는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달단가에도 보면 종전에는 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때문에 처음에 수작업할 때의 단가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단가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회계처리 전문부서는 안됩니다. 직원 한사람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고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면이 있으면, 계통을 통해서 시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할 정도까지의 능력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의회라하는 것은 같이 운영을 잘 해 보겠다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신제품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안을 주면, 촉구결의안을 내서 이거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초래 써야지, 뒤떨어진 것을 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용의와 또 의원들한테 촉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 특히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비전 문가입니다. 그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역시 입법을 처리해서 고쳐야 될 사항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면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국장님 너무 말이 길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지금 전문위원, 각 상임위원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소속된 의회 직원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냐 노냐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신동 구의원한테 보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보내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출신동에서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출신동 구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과 우리 개인 의원이 생각하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보고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줘서 하는 방향이 안좋겠나고 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진정접수처리 현황 18번을 보면, 우리 개금2동 건인데,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지금도 200여명이 데모를 하고있고, 지금 1,247명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본 건은 집행부와 같이 접수되어 상기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회에서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완벽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저도 들어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좌석에서 책임자에게 하니까, 강행처리 하겠답니다. 강행처리하면 내부터 거기서 못사니까, 내가 앞에 드러눕는다고 하니까, 깔아 뭉개고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압니까? 내용을. 그런 식으로 처 리 할 것이 아니고, 오면 일단 출신동 구의원하고 의논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복안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진정민원 13번에 보면, 개금1동건이 되겠습니다.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보상여부해서 12평가량이 현재 인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주면 구청에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인도로 만든다든 가 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포장 상태에서 사람이 다니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김무남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은 완전 구청에서 인도로 해서 보판입니까? 보판까지 완전히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하면 구청에서 엄청나게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면 12평 얼마 안되거든요. 이런 면이라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야지, 예산없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주민이 잘못한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김무남위원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이 됐더라면 조금 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나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이미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판 붙으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은 틀림없이 배상요구가 왔으니까, 배상내용에 1억인가 배상액이 들어 있습디다. 거기 틀림없이 이 번지가 있지 싶어서 보니까, 이게 아닙디다.

, 저번에 추경때 올라왔습디다. 이거 올라온 것을 추경에 깎았습니다. 왜 깎았는가하면,

그것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처리 방식을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지, 나는 이것 내용도 모릅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출신 구의원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쯤 의논해서 넘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 안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가야1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할 당시에 거기 출신동 구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신 구의원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거든요. 알려드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그 처리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때까지 처리흐름을 전부 깊이까지 안 챙겨본 것은 제 과실입니다만, 저는 의원님들한테, 만들어져온 공문이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처리해 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안되면 그건 또 문제가 안있습니까? 해당 동 출신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안챙겨보신 다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경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까지는 그래 운영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신 동 의원님하고 한번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어 넘어오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넘어왔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기 전에 도시위 원회 에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그 위원이 다 아는데, 안 속해 있으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 넘겨주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적에 담당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구의원의 의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를 때는 같이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 또는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참고로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므로서 우리 의원 전체 의 위상이 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올바른 우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재산등록하는데 있어서 보면, 잘못된 것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면,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보면, 전에는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줬는데, 요즘에는 전혀 연락만 하고 아무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안가르켜 주니까, 모르고 가만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예가 있나하면 소명을 하는데, 내가 보면 재산을 등록을 다 하는데 집 에 사람도 이 야기하니까, 몰라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명 자료를 냈는데, 구의원이 의회까지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묻지않고 검토도 안해놓으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할 때 보니까, 소명자료 그것은 빠져있거든요. 이거 왜 그랬느냐하니까 의원이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의원은 경고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종전과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서류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한테 잘 가르켜주고 또는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대신해주는 이런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세분이 경고처분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까운거라, 내가 의원으로서 말이지. 변명 많이해도 안되는거라요. 근거가 없고, 소명자료에 안나오니까. 이런 정도는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담당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선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좀 잘 선처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전 직원들도 그동안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