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감사시 출석요구한 양정4동장과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양정4동사 건립과 마을버스운행에 관련하여 답변을 먼저 듣고난 후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4동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양정4동장 송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30일 양정4동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여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양정4동의 행정을 책임지고있는 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잘못 알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정4동사 건립에 관련하여 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의 시가가 토지의 감정가보다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함에 있어 제가 중재자역할을 하여 동사건립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부지감정가에 의한 토지매매 계약서상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식적으로 서류에 남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30일 제가 답변함에 있어 본의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드립니다. 예컨데 저는 양정4동에서 20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의 동장으로서 앞으로 제가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될 입장에서 부끄러움없이 동사신축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송준길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동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두가지의 내용중에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은 한가지 내용입니다. 첫번째 내용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두번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사 건립문제입니다. 이것과 동떨어진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동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내년 7월4일이 임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사건립으로 인하여 현재 일부분이든 많게든 간에 후유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현재 제가 볼 때는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이
후유증이이근우위원
없는 것을 동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론을 수렴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사 신축을 한지가 93년12월30일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전혀 지금현재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인간사에는 양극화현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자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봤는데도 자자합디다. 칭찬이 자자할 수도 있고 반대현상으로는 그에대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의 귀를 좀더 넓혀서 반대쪽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완전 동사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셔야만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제출한 서류로서 마감을 할려고 했는데 서류에서는 여러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 본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잘못을 꼬집어가지고 그것을 문제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존립자체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사문제도 통장님은 기금의 모금액과 그것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내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쪽으로 기금이 사용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각 동 충분히 동사를 건립할 때는 기금모금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용이 양정4동과 같이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든지 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없다보니까 지금현재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기를 샀다든지 에어콘을 샀다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돈이 지출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땅을 구입하는데 보탰다하면 계약서에는 그돈이 현재 포함안되어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제가 동사문제는 종결을 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다. 있으니까 동장님은 반대쪽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말로 내가 돈 10원도 안 떼먹었는데 자꾸 말썽해서 보자하는 생각으로 대립을 하실 생각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이관우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저의 귀에는 좋은 얘기밖에 안들어오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사를 제가 인정을 못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더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을 대화를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근우위원
이 동사 문제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참여안하신 분들은 동사가 대통령 한사람으로 건립되었든 주민이 전체 모금을 했든 관여를 안합니다. 그냥 집이 있으니까 좋으면 좋다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 20명에서 30명정도의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20명내지 30명의 추진위원회의 위원들 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동장님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는 뒤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고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양정4동 신축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양정4동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상임위원회까지 동장님이 출석했다는 자체는 동장님이 장기간 동업무를 보셨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의 불충실이랄까 아니면 업무능력이 없어서 이까지 온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동장님이 수감의 자세가 불성실했다고 보고싶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가 주민의 민원이 되어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동장님은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현재 마을버스의 민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노선에 마을버스가 2노선쪽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저지대에 사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냐 1노선쪽에 통행을 할 수가 없으면 인근도로를 이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입장이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1노선 즉 말하자면 3동에 다니는 노선버스를 왜 4동쪽으로 오게해서 저지대에 사는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게 하느냐, 매연을 품게 하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쪽의 주민들하고는 별개라고 됩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저는 하루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했을 때의 주민들의 여론의 향방과 계속 거기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의 생각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드릴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여론을 청취해 본 것은 첫째, 합의각서 이행에 업자가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두가지 조건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가지
두가지이근우위원
조건부 합의에서 1안은 합의가 되었다고 주민들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입니다. 2항을 이행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유사한 변경사항도 없었더라면 주민의 민원이 그렇게 크게는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두가지의 조건부 합의사항중에 2항은 그대로 있고 그와 유사한 업자편익에 의한 노선변경은 있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동장님은 버스회사라든지 관공서적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쪽을 충분히 빠른시간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일반주민은 우동을 먹으나 밥을 먹으나 한끼 식사를 때우면 족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식사하시는 분은 오늘 점심은 일식을 하나, 한식을 하나, 양식을 하나가 중요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식사를 한때 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든간에 버스노선의 변경입니다. 부전시장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것도 버스노선 변경입니다. 버스노선의 변경을 합의사항에 넣어놓고 그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버스회사의 편의에 의한 버스노선변경은 합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편리한 것은 노선변경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 생각하는 식으로 저지대 어떻고, 고지대 어떻다 하는데 참고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동장님이 이렇게 취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어제 공무원을 출석시켜보니까 자기는 7월15일부로 구청에 전입왔어요. 그러면 7월15일 이후부터 일어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한규열씨를 출석요구한다고 회의록에 남길 정도면 그 공무원은 7월15일날 구청으로 전출가고 그 이후에 업무는 누가봤습니다하고 계속 8월달에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했는데도 결국 거기에서는 한말씀도 안하고 어제 본인이 여기 출석해서 저는 7월15일 이후의 것은 모릅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2항을 이쪽에 노선변경, 양정3동에서 4동으로 이동하는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 노선변경했을때 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 2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가 반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합의까지 도출해내면서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운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또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노선이 2노선쪽으로 오다보니까 그것이 4동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합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반발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변경 이것은 시청에서 허가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하고의 대화정도는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도 동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을 펼칠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1노선이 2노선 쪽으로 오다보니까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문은 노선변경을 했을때 지금 합의가 되어서 버스를 운행했다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부 합의입니다. 완전한 단서조항없는 합의가 아닌 두가지의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는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6월23일인가 아마 마을버스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내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한시적인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일을 합의를 하게 된 것은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된것은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연장을 해서 하도록 연기를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측에서 강행을 하게 되었을 때 해도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제 질문은 합의각서에 보면 우리말로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합의합니다가 아니고 다음 두가지의 조건이 제시되면서 주민들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번째가 노선변경건 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제1노선과 2노선이 1노선이 2노선하고 연장하고 노선변경허가를 다시 취득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노선변경을 했을때 하고자 했을 때 6월달에 합의한 합의서의 2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부전시장까지 노선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업자측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과 주민간의 합의도 업자측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적인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운행을 하게 되었지 않나 봐집니다. 앞으로,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민원이 발생되어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님은
동장님은이근우위원
그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면허는 일단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업자측하고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진정인의 주민대표와 업자와 언제 동장님이 자리를 만드실 뜻이 있으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수일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측도 제가 대화를 해서 주민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 질문은 마지막으로 동장님의 확인을 받고 동장님이 업자와 주민과 동장님해서 세그룹이 만나서 합의가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합의를 하라 마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리를 동장님이 만들것은 확실하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책임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양정4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송준길 동장님께서는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동의 최고책임자로서 지역주민과 업자간의 다소 행정력의 압력을 넣더라도 마찰이 없게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정4동 마을버스 진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가 두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천지정화하고 제일정화, 이 업체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업체가 허가당시는 93년도 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0년도부터 정화조 청소업무가 대행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 차량이 몇대정도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제일정화가 3대 되어 있습니다. 천지도 3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제일이 직원이 15명, 흡입차량이 8대, 천지는 직원이 16명에 차량이 7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대 내지 4대가 증설되었다, 그런데 지금 천지하고 제일정화조가 경영수지가 맞는 편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현대식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정화조가 만들어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정화조가 자꾸 늘어나고 그 반면에 재래식 화장실이 줄어드는 편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초창기부터 천지하고 제일정화가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더 증설할 이유는 없었습니까? 회사를 하나 늘린다든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태까지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를 비교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통상 각 구에 거의 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업무가 폭주하면 차량 대수만 늘이면 된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사실 재래식 분뇨수거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진 위생 하나만 있지요? 이것이 재래식수거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나면서 정화조 청소업체는 좋아지는데 재래식 분뇨수거는 위축되고 힘들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쪽은
그쪽은김만규위원
차량이 몇대쯤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1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그쪽의 대표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 95년도 금년에는 그럭저럭 현상유지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정화조하고 재래식 분뇨수거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서서히 야기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14개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재래식쪽에는 수지면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김만규위원
손을 떼야되겠다든지 그런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연연세세 정화조 쪽에는 수거물량이라든가 이런곳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재래식분뇨수거쪽에는 상당히 떨어지고 3분의2가 감소하고 있고 정화조 쪽에는 50%정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재래식 분뇨수거가 상당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수지가 안맞아서 손을떼야 되겠다 도산해야 된다 그럴때 우리가 참고로 해야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래식 수거가 하지 못하겠다 할 때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가 있고 재래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재래식 업계측에서 앞으로 현대식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구역이 정화조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정화조를 허가를 다시 내주려하면 신문공고해서 추첨제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하더라도 재래식정화조가 일반 정화조처럼 추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단 자기들은 이왕 같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를 봐줘가지고 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구에 대치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김위원님 말씀같이 만약에 파업을 한다든가 업계에 사실상 재래식 정화를 못하겠다 나왔을 때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 정화조의 두개업체로 하여금 재래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호스만 조금 길게 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파업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정화조 업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대행할 수 있다는데 재래식 분뇨수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숙달되어 있습니다. 고지대를 누비면서 분뇨수거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되도록이면 기존에 그런 업체에 업권이랄까 그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만규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소각장이 진구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군데
세군데박상국위원
있으면 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저희들이 나가서 본 결과는 그 제작 자체도 사실 우리가 보니까 기계 자체가 관이 인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무검사 기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소각장 설치문제가 93년도부터 전 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93년도 소각장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상 소각기라는 자체가 국내 생산이 없었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각기가 완벽한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각 구마다 동마다 소각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소각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소각기 전문회사가 없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했습니다. 또는 기존에 있는 완전한 소각기 회사가 아니고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회사에 구입을 했습니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소각기 성능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기가 성능이 좋은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국위원
조금전에 청소과장님이 현장에 수시로 나간다고 했는데 민원이 일어난다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국위원
이번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일률적으로 소각은 연소는 되지만 매연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지금 위에서 시키는데로 그저 동 한등에 하나씩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태운다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제 생각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동을 연차적으로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형로에서 부산진구 전체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연문제가 생활속에 큰 문제가 등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한 소각로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처음에는 행정에서 처음 시도하니까 동에 다놔라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각 동에 놓는 것은 어렵고 구역별로 크게 해서 5개, 6개 동에 놓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94년 말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동마다 할게 아니고 구 형편에 따라서 구역별로 몇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다시 지시를 받고 저희 구에서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 권역별 자체도 부지물색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상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구에서도 대단위 소각장 또는 청소시설을 마련하고자 연말에 환경부 기체를 25억의 기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25억원 예산을 가지고 자치 환경부 기금을 충당시키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15억씩 97년도에 더 확보된다면 현재 2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마치고 97년도에는 소각기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상국위원
있습니다. 25억 기체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증설이라든지 추경에 요구를 해놨는데 이런 문제도 졸작품을 그때그때 떼놓는 예산보다는 좀더 크게 25억 기체가 과연 이것가지고 부분적인 소각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졸작품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좀더 이제는 우리가 그때그때 땜질하는 행정보다는 뭔가 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도 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1년, 2년 지나면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예산낭비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한번 나름대로 부지 만평, 소각로 어떤 식으로 크게 해가지고 전체 구민이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청소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번에 말씀이 100억정도 필요할 것이다했는데 그것가지고 실제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계산할 때는 100억쯤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김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고 저희 국내에 있는 여러군데를 조사해본 결과 안양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19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이면 안되겠나 해서 안양시 청소과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시내한복판에 있습니다. 소각장 자체가, 신문난데로 맞습니까 하니까 사실 맞는데 자기들 3년동안 계속공사를 했다 하는데 사업비가 195억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양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오히려 소규모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95억을 들여서 소각장 시설을 했다면 100억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안양것이김만규위원
성공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견학을 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박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언젠가는 우리 구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립에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을 우리 국토가 광활하면 얼마든지 있을텐데 어차피 소각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기체하더라도 대형소각장, 우리구의 쓰레기는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은 안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맞추어 나가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정화, 천지정화로 한정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제일정화는 15개, 천지정화는 16개, 그것을 한정시킨 이후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업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편의상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불친절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회사에 요구해서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알기로는 고시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고 독점하다보니까 사업주가 불친절하고 여러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고시가격 자체는 작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 5년동안 인상을 안하다가 작년에 정화조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독점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만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구청에 전화해 주시면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고 또한 그 업체 자체가 도저히 불친절하고 안되겠다 하면 다른 회사에 연락해서 정화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를 14개동, 15개동 한정을 하지 않고 구 전체 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리하고 민원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하는 자체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5개통이면 5개통, 날짜를 정해서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이 통, 저통 하다보면 중간에 빠지는 수도 있고 문제가 오히려 환경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업체에서도 청소하기가 좋고 또 주민들도 매년 돌아오는 주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좋고 이런 편에서 부록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두군데로 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아파트같은데는 정화조 청소를 몇개월에 몇번 정해져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단독주택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얼마전에 가정집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바꾸어라 그 시기를 3년안에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다음은 경고판 설치가 44개 되어 있다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무단투기 우선지역을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무단투기 우선지역에 경찰서장과 구청장 명의로 경고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평균 각 동에 두개씩 주면 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언제
언제박구정위원
설치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금년 4월초에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설치하는 홍보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역에 따라서 설치해놓고 난 뒤에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가 안나온 지역도 있습니다만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갔다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확인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하고 지금은 무단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구정위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간판을 했는데 파손된 게 몇개 나오는데 사후관리는 안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후관리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손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견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박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노란판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동에서라든가, 단체에서, 학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계도판을 붙여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붙인 것 이외에는 보기도 흉하고 철거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혹 단체든가 동에서 붙인 간판 자체가 불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더
조금더박구정위원
견고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이 698건이라는데 무단투기자들 대충 연령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초창기에는 노인층,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층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을 띠는 분들이었고 사실상 단속과정에 보면 대충 부녀자중에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층이라든가 이런분들은 파출소에 인계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물 포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안에 영수증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조치결과 부주의로 인한 것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나이 많은 할머니층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왜 무단투기를 하는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현재 저희들은 문전수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시간을 일정하게 가더라도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주부들이 차시간이 바빠서 차를 못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도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놓고가는 경우가 발견되어서 무단투기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파악한 결과는 쓰레기 차가 새벽에 오니까 잠을 설치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런 이유가 주로 무단투기하는 이유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이런
이런박구정위원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설명을 올린다면 청소 처리방법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이 하나 있고 타종수거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은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전, 대구에서 일부 시행하고 서울은 전부 실시하고 있는데 타종수거방법은 말그대로 종을 처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부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 문전수거방식으로 돌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문전수거방법이 된다면 말 그대로 집앞에 쓰레기를 놔두면 미화원이 가서 수거를 해오는 방법인데 인력과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바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8월1일부터 양정2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준문전수거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에 몇군데 정차지점을 정해서 거기에 맞벌이 부부도 갔다놓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가 돌면서 수거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개선이 다 된다면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그 장소에 갔다놓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경을
신경을박구정위원
써주시고 3,232만5,000원을 부과했다는데 그 징수율을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85%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5%는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게 2만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사실 사시다가 이사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단속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현재 고정단속요원은 미화원 4명이 있고 임시단속요원은 동직원과 구청 저희 직원해서 청소관리업무에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고정미화원은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단속우선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각 동에 파악해보면 어떤때는 수시로 문제성이 있는게 있습니다. 이동적으로 큰 건물이 생긴다든가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있을 때 배치합니다. 이런것을 판단해서 오늘은 가야2동에 어느지역에 근무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양정2동에 하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박구정위원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시에 양정2동에 문전수거하기 전에 동장과 관내 임직원을 모시고 설명회와 충분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청소체계가 변경되니까 참여해달라고 교육도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단 양정2동을 택한 이유는 종량제 시범지역입니다. 시범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량제 시행하면서 어려움도 느꼈고 단 조건자체가 또 평지지역입니다. 그런 조건도 있고 해서 이지역을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차지점이 16군데인데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싶어서 정차지역을 13개로 줄였습니다. 좀 멀더라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저희들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갔다놓은 것은 괜찮은데 그저 갔다놓으면 된다하니까 일반종량제봉투를 안넣고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직원도 배치시키고 아주 어려워서 청장님 명의로 집집마다 3,200가구정도 됩니다. 3,200가구에 대해서 청장님 명의로 취지서를 다보냈습니다. 공문지침으로 다 보냈습니다. 천상 이런 취지인데 협조를 해달라, 주민들이 협조안해 주시면 다시 옛날식으로 환원시키겠다, 새벽에 나와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현재 폐지해야 되니까 꼭 참석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구정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막 가져오니까 문전수거실시제가 쓰레기창고식으로 변해버린다고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치웠습니다. 안치우고 2∼3일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놔두었는데 놔두니까 앞집에서 악취때문에 안되겠다해서 인근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만에 치워주고 2일만에 치워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수거해서 증거를 포착해서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결과 주민들도 참여의식이 들어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전 동을 실시할 계획은 언제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준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일반 동에 대해서 예산이 3억정도 드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1억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생각이 전동은 다 안되겠고 4개동을 확대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4개동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양정2동 포함시켜서 4개동 되겠습니다. 3개동을 더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6가지 있습니다. 마대까지 7가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보통 한 묶음에 20매가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20매가 한 묶음인데 실제로 사가시는 분들은 20매인데 1매씩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생산과정을 기계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점에서 한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싶어서 어디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공정을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비닐원단에서 쭉 찍어나가면서 원단이 끝날 때 다시 원단을 이어줍니다. 이어주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단이 빠져나가서 끊겨서 20매는 포장이 되는 것은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원단이 끝나고 다음 원단이 이어져서 기계가 들어가서 할 때는 수작업으로 합니다. 수작업 과정에 1매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포장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 그런일이 없도록 건의중입니다.
중에
그중에황영규위원
50ℓ가 있는데 그게 공급가액이 일마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50ℓ는 690원입니다.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이윤을 얼마나 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마진이 9%입니다. 복권판매 마진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9%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봉투를 팔다보면 이분들은 파는 분들은 20매인줄 알고 믿고 하는데 실제동네 주민들은 일일 확인을 하고 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들하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판매업소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개에 9%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600원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판매업소만 피해를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앞으로 업소에다가 강력히 경고해서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청소장비 보유실태 및 처리 능력에 따라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청소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되며 이 장비로서 현재 우리가 일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구 직영 차는 28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입니다. 그중에 일반 청소하는게 있고 재활용차가 6대 있고 순찰차가 한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에서 보유하는 차가 48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된다하면 대행업체는 현재 이 차량가지고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구에서 지금 준문전수거가 될 때에는 아무래도 차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에서는 대형차는 지양하고 소형차 식으로 더 증차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전수거가 되었을때는 소형차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부산진구에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며 현재 이 대형업체와 부산진구 차량으로서 처리능력이 가능한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530t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하고 전혀 애로가 없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윤종문위원
현재 530t이 일일 발생량으로 보는데 만약에 쓰레기 종량제를 안했더라면 인력이 많이 부족할뻔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함으로서 23%가 줄어든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차를 종량제해서 줄었는데 차도 줄어드는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코스 자체가 운영을 아침에 하다보면 A라는 청소차가 5개 코스를 거쳐가지고 을숙도로 가게된다면 옛날에도 A라는 차가 5개코스를 거쳤는데 그때는 차양이 정량 차에 된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80%정도 차에 실어도 을숙도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차가 운행하는 것은 많든 적든, 이 문제가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차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가실런가 모르지만 운영을 해보면 옛날에도 한차가지만 요새도 한차 가야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운영하다보면 한차 안되어서 가야된다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나
그러나윤종문위원
과장님이 현재 대형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일반 주민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써는 사실상 우리 구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직영 기사들은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두분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있다면 당장 저희들이 과에 출두시켜가지고 사유서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침에 새벽에 구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대행업자 또는 구 청소차에서 수거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대표를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단 문제가 교육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서 추운데 쉽게 얘기해서 회사측의 종업원들은 자기 생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 이야기도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주민들이 요구도 어렵게 하면 거기에서 불쾌한 언사가 나오고해서 저희들은 회사측에 불러서 왜 아침에 이런일이 있었느냐 나무라면 회사측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실제로 새벽이 둘이서 셋이서 나가서 일하는데 자기들은 피곤하니까 거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실제윤종문위원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여름에 쓰레기 문제, 여름에는 쓰레기를 2일,3일 만에 한번씩 가져가니까 아파트같은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을 매일 수거를 해 갈 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매일 수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물량이 너무 적으면 매일 수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내년도에 준 문전수거를 할려면 작은소형차들이 골목길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차량에 확보 계획이나 장비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계획은 있겠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본예산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행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윤종문위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겠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조금전에 박구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양정2동에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범동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 타동수거하고 준문전수거하고 장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내년도에 4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양정2동 주민들의 의견을 현지에 가서 청취한 결과 준문전시와 현재 하는 것과 어떻느냐 하니까 전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옛날에 타종수거할 때는 아침일찍 기다려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버려주면 가져가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문제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4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 갔다놓으면 되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받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겨울되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들이 밥하기도 바쁜데 겨울에는 추운데서 기다리기가 상당히 고역이었는데 준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가
거의가윤종문위원
장점이고 단점은 없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준문전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를 마치면서 이번 각 동 감사시 저희들에게 시행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히 각 동에서 수거하는 대형 쓰레기 문제가 수거자체에 물품수량에 따라 가격도 안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가격이 수거장부하고 일치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는 지금 기히 각 동에 미화원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출근이 구청에 출근하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했다가 아침을 집에서 식사하고 또 9시부터 동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근무사항에 아주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2명을 1명으로 채용하고 아침 출근을 공무원과 같은 시간, 9시면 9시 출근해서 퇴근하는 방법도 한번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다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산하 전체에 식품위생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가 약 6천개 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약 7천개 업소던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제조 가공업소를 빼고 식품접객업소에 준해서,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위생과는 위생쪽의 단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생중에서 종류에 따라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준해서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 주점같은 경우는 세율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일반적으로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첫째, 접객부를 두고 즉 아가씨를 두고 유흥행위를 노래를 부르면서 가무음곡을 할 수 있는 영업을 유흥주점이고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가 없고 음향기기에 의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이 단란주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국위원
그 내용보다 다르게 영업을 하는 것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심야라든지 퇴폐라든지 변태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태영업에 속합니다. 변태영업이라고 하면 업종을 위반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 5년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과장님은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사람이 살다보면 한번씩 가보기는 합니다만 일반음식점을 차려놓고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단란주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주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율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보면 탈세가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흥업소 허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그 세율에 적용할 건데 단란주점 허가로 유흥주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완전히 업종 자체가 탈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을 단란주점 내용대로 해야할 텐데 단란주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업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과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사실 위생적으로 이 업소가 제도가 잘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잘못되었느냐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내생각은 단란주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업소 행위를 한다면 그런것도 병행해서 직접 단속대상이 안되손 치더라도 보고정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변태적인 영업을 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탈세도 조장할 뿐만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한해 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세원도 바로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직한 상행위가 정착이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은 단란주점은 예를 들어서 노래만 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술한병에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마치 단란주점이 유흥업소내용대로 술값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문제라든지 아가씨를 채용해서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수십년 내려오는 하나의 과제인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차제에 한번쯤 정착을 해가면서 뭔가 제대로 우리 사회를 펼쳐나가는데 근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데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단란주점 가지고 유흥주점 상행위를 하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탈세도 그 속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기준하에서 위생업체도 단속을 해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거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유흥업소도 정직하게 할 것이고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위생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9,807개라는 게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현황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유흥주점이 4,727개소, 단란주점이 5,080개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유흥주점이 10월말 현재 257개고 단란주점이 27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점검업소수가 유흥업소가 4,727개소, 단란주점이 5,080개소 이 자료는 맞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근 만여개 업소에 점검대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시간외 적발사항이라해가지고 실제 행정조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되었다든지 이런내용이 아주 근 1%도 되지 않는 고발건수가 작다는 말이죠. 고발이 된건 실제 42소인데 44개소하면 이게 영점몇%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단속이 안되고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고발은 영업시간 위반으로 해서 다른 무허가라든지 이런것은 제외하고 다만 영업시간 위반으로해서 고발조치 된것, 양벌죄가 되어있습니다. 행정벌과 형사벌이 병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업시간 위반으로 해서 고발되는 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이야기는 그 고발된 영업수가 44개소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시간 위반에 한해서만 고발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와
변태와이대석위원
퇴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 행정조치 해가지고 고발조치 한사항이 44개소 나와 있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경고라든지 시설개수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렇다면 지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단속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갑작스레 불시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요? 그 단속은 어떤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상설 단속반이 있고 기동단속반을 구분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언제든지 상설기동단속반에 대해서 매일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 변태영업을 위생과 직원이 위생감시계직원이 상설기동단속반이 되겠고 그외 위생과 직원이 24명이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4명이 번갈아서 단속을 한다면 그 인원이 작은 인원은 아닌데 단속 실적을 본다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24명 같으면 작은 인원이 아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일년내내 적발을 해서 퇴폐, 변태업소를 고발하고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시정지시를 한 건수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과연 24명 이 얼마나 열심히 단속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법을 그만큼 규정대로 어기지 않고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소에 단속대상이 안되는 업소가 어디있겠습니까마는 단속실적을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심야영업을 단속해서 95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전체 173건이됩니다. 173건 중에는 허가 취소를 29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86건 했고 과징금을 58건 해가지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특히
특히이대석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구 보다도 우리 진구는 특히 더 많은데 인원도 그렇게 작은 인원도 아니고 업소수는 많고 그러다보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단속에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다 취지는 같을 겁니다. 금일 이후라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강력한 단속을 취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전오락문화의 정착해서 유인물에 학교정화구역내 정비실태가 학교정화구역내 오락실같은데 우리 관내에 오락실이 많아서 파악은 안되어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업소는 지금 청장께서도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는게 바로 불량청소년의 온상지가 바로 오락문화에서 왔습니다. 이 학교 정화구역내에는 만약 단속을 해서 걸렸다면 고발조치, 벌금 이런식이 아니고 바로 업소를 폐쇄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성인용 오락실이 하나 있고 청소년 오락실, 주로 청소년 오락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준해서 200m이내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심의에서 결과에 따라서 허가라든지 불허가라든지 조치가 됩니다만 사실상 지금 청소년 오락실에서 안좋은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리,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전자오락실이 약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 금년 연말까지 폐쇄 또는 이전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보건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업소가 발생된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력으로해서 이것을 강제폐쇄시킨다든지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정화 구역내에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수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고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것을 수치로 취합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업무보고는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 현재로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감사자료에 박수용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것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 613개소 행정조치를 했는데 허가취소가 134개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73건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4건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134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을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허가취소가 134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위생식품접객업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제목이 심야퇴·변태업소 근절했지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한 겁니다. 박수용위원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첫번째, 심야 영업적발 건수및 조치결과내역 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나는 글이 똑같은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95년도,
근우
이근우위원
심야영업의 적발건수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73건으로 되어 있고 134건인데 허가취소가 심야영업 적발건수가 심야영업만 해가지고 한 건수가 29건이고 전체가 173건인데,
정지
영업정지이근우위원
, 과징금 말고 말입니다. 허가취소 심야영업적발 건수 해가지고 총 적발한 것은 95년도 심야적발업소가 173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업무보고에 심야퇴·변태 이것은 뭡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여기에서는 173건이라는 것은 심야영업으로 인해서만 173건이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34건을 종류별로 대답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야영업을 시간외 영업해가지고 29개가 허가취소되었고 영업시간 위반이지요? 그렇습니까? 영업시간 위반이 29건이고 이 뒤에 보면 변태, 퇴폐 이 뒤에 나오지요? 그 다음 박수용위원이 요구한 그 다음장에 보면 퇴폐, 변태가 나옵니다. 허가취소 63건, 95년도는 허가취소가 25건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또 뭐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한해서만 그렇고 그외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34건의 종류가 뭡니까? 이것은 무허가를 허가 취소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무허가는 허가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
무허가이근우위원
78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발안에 들어갑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가는
무허가는이근우위원
고발에 들어가고 그러면 134건은 무엇을 합쳐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134건 명단 제출해주세요. 허가취소된 명단 있지요? 영업시간 위반 29건 명단, 무허가 134건을 맞춰주세요. 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과장님, 향토음식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향토음식점은 전통음식점에 준해서 우리 관내에 뚝배기 골목에 뚝배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리로 육성을 하고 있고,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하느냐고요. 그 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향토음식점은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해서 맛과 질을,
적인
기술적인이근우위원
것을 질의드린게 아니고 향토음식점을 발굴한다든지 육성하는데 대한 조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조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지키도록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전통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야
만들어야이근우위원
됩니까? 안만들어도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만들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를 조직이 안되어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추후에 자율단체를 결성한다든지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해서 계속해서 향토음식점 개발에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는게
나가는게이근우위원
아니고 육성회를 구성하라는게 언제 내려온 지침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육성회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시 위생 94년6월27일호에 향토음식 발굴에 대한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확실한 근거는 제가 지금,
근우
이근우위원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95년도 1/4분기중 한국음식업 중앙회 부산시지회에 설치된 전통음식점 발굴 육성위원회의 추천, 심의후 결과엔 따라 조치하겠다고 위생과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통음식점 발굴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발굴 해야된다는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안하셨는데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2동 뚝배기 골목하고 지금 범천동 보석상 골목에 낙지볶음골목 합해서 전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후 계획으로서 자체 자율단체를 결성해서 전통음식점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갈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육성위원회를 구성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행해주세요. 왜냐하면 94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겼는데 95년도 말까지 그것이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신년도에는, 내가 봤을 때 이 육성위원회를 왜 구성하라고 하느냐하면 본위원의 견해는 좀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는뜻 같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하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이것은 134건 서류제출 되겠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오락실 출입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청소년 출입하고 있는 오락실을 단속하고 계시지요? 연 몇회하고 계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청소년 오락실은 연 몇회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락실
오락실김만규위원
단속시에 특별히 문제학생들이 환각제 흡입이라든가 거기에 쓰이는 우유팩, 부탄가스통, 본드, 마약을 이용하기 위한 일회용 주사기, 그런것을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업자로부터 그런 폐기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생과에서는 그에 대한 위생시설, 개인위생, 사행행위라든지 기구에 대한 조작을 해서 영업하는 행위 이런사항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이라든지 기타 마약류에 속하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권한에 미흡하기 때문에 ,
속을
단속을김만규위원
했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업소를 여러가지 위생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청소년오락실에서는 경미한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약이라든지 그것은 청소년오락실에서는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사회가 환각제 문제가 청소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는 고등학교중에서 본드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자가 35%, 적어도 가끔 있다가 15%, 그런 환각제 중독된 게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오락실하면 적어도 그런데 노출되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예방이 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련사항입니다만 식품제조가공업에는 즉석제조가 있고 즉석제조중에는 염소중탕이라는게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온바에 의하면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염소중탕은 식품제조에 속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식품제조업하고 가공업하고는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가공업은 임가공업 맡겨가지고 하는 것은 떡방앗간,
것은
이런것은김만규위원
주로 건강식품쪽에 속하죠? 요새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품,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건강보조식품은 종류가 떡방앗간이라든지, 즉 말씀드려서 즉석제조라는 것은 식용유, 압착 참기름 집을,
것도
그것도김만규위원
있고 염소중탕도 있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임가공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게 주로 한약재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종류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한약방에서 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궁
천궁김만규위원
,작약,감초해서 서른 몇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쌍화탕같은 사물탕 넣는다든가 십전대보탕을 넣는다든가 그런데 쌍화탕은 넣으면 처방이 쌍화탕이 되면 약사법 범죄에 속하고 쌍화차로 하면 식품,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조금 변태적으로 업소에다가 자기들이 환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진맥도 하고 십전대보탕, 사물탕을 넣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준 한약방이다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의사법과 약사법에 범나들면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자기네들이 손님을 유인하는 방법이 정력제니, 당뇨병치료제니 하면서 그런식으로도 하고 있고 본래 그들의 업무를 이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이런 것은 분명히 한의사나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서 약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주시면 안좋겠나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도점검할 시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먼저 묻기전에 사회산업국장님에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부서별 관계없이 우리도 건축과라든지 총무위원회 산하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이 있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부르면 가야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서로 예의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될수 있으면 업무를 감사를 하는 것이 서로의 선례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그 내용을 다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안그래도 오전에 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총무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수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같은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다루어주었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막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에
그에박수용위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발동한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다른 분파에서 그것으로 인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논의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가는 방향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감사기간에 짚어야 될 부분 아닌가, 위 업무, 위임감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번쯤 위원회에서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감사에 임했습니까? 임도문제에 대해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며칠전에 총무위원장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임도개설한 지역을 한번 가본적이 있느냐, 그래서 간 지역이 없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임도개설한 데를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 그래서 어느지역을 갔더냐, 나는 초읍인데 가봤다, 잘 되어 있더라, 어느지역이냐 하니까 당감동지역이라하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당감동지역에 있는 위원님께 물으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잘해놨다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참고삼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근우
이근우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하지 속기록에 남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사용업소 점검에 지난번 756건을 점검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점검은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때로는 우리 직원이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 몇회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든지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각 동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에 점검은 뭔가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간차단기를 교체하라, 그렇지 동 파이프를 설치해라, PVC호스를 설치해라, 이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에서는 그까지 힘이 못미쳐서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동에서는 그까지는 못미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구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완료된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설이 불비할 때 시설을 고칠라고 아까 말씀하신 호스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내리는데 그 뒤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만 일일이 100% 다 했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도 시정명령은 받았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왜 안되었느냐라고 재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 아직까지도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가 너무 많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점은 앞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했으면 끝까지 두번세번 확인을 해야되는데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동절기에는 가스사용량이 많이 늘고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안전이라는 용어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몇가지에 지적사항을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이대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스업소설치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국위원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첫째,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 취급 용도라야 되고 그 상방간의 거리가 250m가 되어야 되고 면적이,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업소를 조사를 해본 결과는 조금전에 설명한 전부 가스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주택하고 거리가 얼마안되어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자리에 해놓고 운반하는 오토바이를 여러수십대를 인근도로를 점용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안전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게 터져가지고 전에 사람이 여러 수십명 죽고 집이 날아가고 했을 때의 책임은 오히려 더 큰것 아니냐,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올립니다만 좀더 관내에 물론 단속할 인원도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한번쯤은 점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정하는 쪽으로 뭔가 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스안전만은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전번에 예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평가를 할 때 다른구에 비해서 부산진구만은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안전점검을 수시로 분기별로,
상국
박상국위원
잘 안되어 있어요.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도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백양산 임도가 두개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코스가 지금 종점을 가는게 초읍쪽으로 가는 것까지 하면 세곳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부다가 세코스 다 다합해서,
따로
따로따로윤종문위원
올라갔을 때 개금3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번에 다 한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합쳐가지고 9.4㎞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산들어간 것하고, 투입된 것 향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산불예방시설에 감시초소 한개소를 증설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17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는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황령산 나중에 황령산에 보면 하얗게 칠해서 능선위에 보입니다. 황령산에 산정에다가 설치했습니다. 170만원 들였는데 그것은 브록크를 가지고 쌓아가지고 창문을 내고 나중에 보면 여기서도 보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아레 우리 위원님들이 당감3동에 갔었을 때 조금전에 말씀한 정상으로 안가고 저희들은 개금3동 종점까지 갔었어요. 확인했는데 그때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느꼈는데 가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을 몇사람 만나니까 그사람들이 실제 겨울에는 움직일 때도 없습니다. 바람불고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만 넣어도 초소도 했다는 것하고 당감3동 동장은 좌우간 자기가 넓이 1m, 1m 높이 1.5m라든가 해가지고 변경되어서 투명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우선 바람막이라도 한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할 수는 없는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개의 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초소에 세곳이 있습니다. 황령산, 백양산 산정은 헬리곱터장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은광산정, 세곳 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건립한 것은 작년에 황령산에 했습니다. 다른데 두곳은 거의 시설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초소를 한다하면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정에서 전체 사항을 보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한 것이고 동에서 우리 산화경방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들어가서 초소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소를 하면 겨울에 특히 춥기 때문에 그 들어앉아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은 왔다갔다 동초식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앉아서 하면 잠도 오고 위도 안보이고 해서 초소는 동에서는 못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당감3동은 동장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조그만 비닐로해서 바람막이 형식으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동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에 가보면 바람이 쌩쌩 불고 할 때 그 바람막이도 없이 있는것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있어야 하나 없어야하나 갈등이 저희들도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의지하면 뒤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나 경방원들이 동초식으로 왔다갔다 근무하면서 그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장애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덧붙여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정회시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임도개설 앞으로 유인물에 1.5km라 했지요? 기존 개설된데는 9.4km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9.3얼마 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현재 비단 총무위원회에서 국토가꾸기사업에 썼든 어떻든간에 현장확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했으니까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존 되어 있는 약 9.4km에 대한 도로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관리도 저희과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해야됩니다. 그런데 임도는 사실 어떨 때는 애로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중앙에서 와서 했는데 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해가지고 공기가 작게들고 돈이 작게 들기 위해서 산림청 단비를 적용시켜서 일단 단비를 적용을 못합니다. 일반단비를 못하기 때문에 반이상의 공기가 줄어지는데 밖에서 보니까 녹화가 안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벗겨졌다고 그것을 빨리 녹화를 하라하는데 거기에다가 씨드스프레이라는 것을 파종을 해서 뿌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데는 조금 나고 메마른 데는 덜 나고 이런데 그것을 계속 두번세번 뿌리고 있는데 그게 해가가면 풀도나고 자연적으로 될 것인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피복을 할려고 하느냐 그게 오히려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에서는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다, 시도에서는 잘 안보이니까 그 목적만 하면 되지만 부산시라는 것은 시내에서 임도가 다 보이고 산만 쳐다보는데 경관이 나쁘면 안된다, 그래서 빨리 푸르게 하고 경관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풀씨도 뿌리고 주위에 나무도 심고 한다 하니까 원래의 임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특수한 사정이라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벗겨진 것도 있고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측구가 옳게 다른 것 같으면 측구를 내가지고 세면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오도록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해야되는데 거의 그런 측구형태는 없고 흙을 파서 물이 내려오도록 하고 도로밑으로 내려오는 물은 어차피 빠져야되니까 그것은 수량계산을 해가지고 독관을 묻고 세면으로 해서 빠지도록 해놓고 이 수로는 전부다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겨울이 되면 얼고 해가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하면,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라앉고 하는 보수작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나면 3년까지는 보수를 일년에 두번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시공자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시공자가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번에 문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그 한 장소는 한 8부능선쯤 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언제 갔다왔습니까? 언제 확인했는지 묻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임도는 공사할 때도 가봤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난 뒤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안가봤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한번 빨리가보셔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개보수를 시공자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구비가 들더라도 유명무실한 공사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해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시장이 몇개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장이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대형화재이근우위원
취약지라고 하면 대형화재의 시장 4개소는 대형시장을 대상으로 잡았나요? 아니면 무자기로 시장 4개를 지적해서 했나요? 시장 4개소에 대한 화재취약지 정리점검했는데 4개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장 4개소는 재래시장중에 제일 낡고 화재의 요인이 제일 많은 시장을,
어디
어디어디이근우위원
4군데를 말씀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서면시장, 대현지하상가, 태화쇼핑 4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저 보고 묻지말고 4개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4개를 선정한 기준과 그 4개는 어디어디냐 이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4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시장하고 서면 대현지하상가하고 태화쇼핑 4군데 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앞에 답변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려다가 증간에 띄어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4개소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무작위로 축출해서 했는지 아니면 크기의 순서로 했느냐, 아니면 노후된 순서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서면 중앙시장은 노후되었고 중앙에 있어서 불의 위험이 많아서,
서면
서면이근우위원
중앙시장이 어디입니까? 서면 중앙이 아니고 중앙시장, 그다음 대현지하상가, 태화쇼핑,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점적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또 한군데는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서면 지하상가,
근우
이근우위원
서면지하상가가 있고 대현 지하상가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 밑에는,
전역
부전역이근우위원
있는데는 서면지하상가라고 하고 태화쇼핑있는데는 대현이라하고 그 두개하고 태화쇼핑하고, 그러면 낡은게 아니고 초현대식 시장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하하고 태화쇼핑하고 중앙시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점검결과 가스 1개소, 소방 4개소의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말인지 뜻의 이해가 안갑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점검결과 가스 1개소, 소방 4개소는 소방서하고 전기, 가스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섯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인 즉은 그 밑에 소방가스는 스프링쿨러, 사이렌작동 불량 표시, 표시 유도등 불량, 가스를 사용하는 개인식당의 가스 누설자동 차단기 작동이 불량하다, 서면 지하상가에는 소방점검에 지하실 방재반 수신기 회로불량하고 램프가 불량하다, 그다음에 대현지하상가에는 소방관리 시설이 관리실 수신기 밧데리가 불량하게 되어 있다, 태화쇼핑에는 전기실 등 수동조작함 상시램프가 불이 잘 안올라오고 불량하다, 이게 전부다 점검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점검별로 소방서 지적사항은 소방서에 통보해가지고 조치하게 했고 가스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번영회에 개선명령을 했고 가스 안전공사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대형화재취약지 정밀점검이라 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봐서는 과장님이 제일 처음 답변하신게 맞거든요. 뭐냐하면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라 했습니다. 취약지는 노후된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지, 태화쇼핑이라든지 현대시설이 다 되어 있는게 화재취약지는 아니잖아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람이
사람이이근우위원
많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화재취약지가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번만 한게 아니고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요
하겠지요이근우위원
. 내가 말하는 것은 취약지라 하면 대형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화재취약이라하면 우리가 말하는 판자시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자시장 같은데는 시장안에는 뭐라합니까? 불을 다루는 기구를 취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는 난로라든지 연탄불이라든지 이런것을 취급할 수 있나요? 난방기구라든지 취급할 수 있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겨울에 가면 연탄도 조그만한것 해가지고 피우고하는데 저희들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우지 마라 점검하고 춥더라도 견디라고 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그 화기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시장 좁은 안에서 화기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다루나 안다루나는 소방에서 있는가 몰라도 저희들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근우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임의판단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못피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화재문제를 화재취약지 합동점검 화재취약지 정밀점검했는데 화재는 소방서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구청에 업무가 권한에 속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화재관계는 전문부서는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이 말씀하신 대중이 많이 오고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책임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체를 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대형사고는 뭐고 대형화재는 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대형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사고따로하고 대형화재 따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말이 그말인데 여러번 하다보니까 다른것은 몰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할려고,
근우
이근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자료요구를 했을때 이렇게 방금 말씀대로 같은 종류를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면 그것이 곧 대형사고로 분류안됩니까? 대형화재점검이 있고 대형사고 점검이 있고 점검내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가스, 전기, 소방시설, 대형사고도 가스, 전기, 소방시설 전부 똑같은것을 했을때 받는 쪽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박수웅위원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고유업무인데 총무에서 과장님 다녀오신데 대해서 불편하듯이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상인입장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점검 나오는 타이틀만 바뀌어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대형화재, 대형사고, 시장에 시설점검, 월동기내 안전 점검, 이게 한 다섯종류로 기록되었는데 다섯종류가 똑같은 겁니다 가스, 전기,소방, 또 가스, 전기, 소방, 통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장, 백화점 점검을 하라,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예방, 대형사고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체제가 내무부 소방본부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대형화재에 대한 것이고 내무부 행정과에서 나오면 대형사고예방 이렇게 용어가 되는데 사실상 중앙 25개부서에서 모든 행정지시가 내려오면 구청에까지 와가지고 동에 가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로 내려가면 소방본부에서 할 것인데 이게 전부다 종합행정인 자치단체장에게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소방서 온나, 전기온나, 가스온나 해가지고 합동점검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대형사고나 대형화재가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같이 대형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대형화재만이 대형사고라하면 엄격히 하면 화재만은 아니다, 어떤 93년도에 전포동 참사같은 경우도 대형사고라 봐지는 것이고 어떤 시장이 불이나면 대형화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근우위원
. 대형사고라하면 광범위하고 대형화재하면 불난 그것만 말하는데 그러면 대형화재를 봤을 때는 가스, 전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대형사고가 났을때는 이 건물이 노후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점검이 되었더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형사고를 보는데도 가스, 전기, 소방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 대형화재점검을 나갔을 때는 지적이 51건이고 대형사고점검 나가면 지적이 10개고, 시설점검 나가면 지적이 38개고, 똑같은 종류를 점검하는 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적건수가 그렇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점검하는게 아까 말씀대로 다른 것은 점검한다면 숫자가 안맞아도 좋은데 똑같은 전기,가스,소방시설 점검하는데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보고를 위한 점검으로 끝이 안나겠느냐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과 같이 사고라는 것은 여러가지 건물붕괴도 있고 안전사고 관계도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자료에는 안나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두번째 대형화재 취약지 합동점검이 전부 시장에,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점검이 합동점검이 가스주요 점검, 가스, 전기, 소방시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건물하고 건축과에서 전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장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각 과에서 합동적으로 나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전기, 가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시장상인들만 피곤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피곤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나가다가 구청이 있어서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간편해 졌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옆에 소비자보호전담기구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가조사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품목은 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 34개품목이 정해져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보다 지도단속만 하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양곡은 정부고시가격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고시가격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요즘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주머니가 많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관리대상 물품이 있겠죠? 그 외는 시장경제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장경제는 원래 전부다가 자율경제체제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서비스요금, 특히 음식료라든지 서민이 하는 34개품목에 대해서만,
상국
박상국위원
지도단속을 한다해도 내가 보기에는 자유롭게 전부 인상해서 목욕비도 그렇게 받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목욕비가 당초에 1,900원 하다가 현재 2,20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 올라 있는 것을 2,100원으로 내리라고 그것은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2,100원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고 국장실에서 여러번 목욕업주 회의를 소집하고 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이 조금전에 이야기한데로 강제적이 아니라면 참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고시가 2,200원 이상 못받는다하면 자유롭게 2,500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없는 권한이 있다면 허울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것도 보면 상당히 우리 구민입장에서 원성이 많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차라리 법률적으로 강하게 한다든지 단속이 되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될 때 이런것 필요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타이틀을 빼버려요.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본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총평을 할까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명확히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 정회시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3일 총무위원회에서 국토가꾸기 사업장 현장확인에 관련하여 임도도 확인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앞으로 공사와 사후 관리에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가꾸기 사업이 사업명목으로 총무과에서 지적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 지원하여 임도의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러한 사업집행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도든 배수로든 이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날은 오후 2시에 구정질문이 실시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으로서 12월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전에 의결이 된 후에 12월9일부터 위원회에서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부득이 이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