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성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써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오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기간중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는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같은날 제14회 우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감사일정 변경요청에 따라 12월 4일 위원여러분들과 협의된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5일은 기획감사실과 기장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6일 장안읍, 정관면, 일광면, 철마면, 12월 7일은 보건소, 문화공보실, 총무과, 12월 8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 11일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며 각 실과의 현장 확인 감사는 읍.면 감사시 병행하여 실시토록하며 당초 12월 5일 오전에 일괄하여 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받기로 한 것을 실과 감사시 보고받도록 정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감사진행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장군기획감사실장 박성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 소개 및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99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 일반현황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입니다. 1895년 100년전에 기장군으로 조선고종때 되었다가 1973년 7월1일부로 양산군으로 통합이 되었다가 95년 3월1일자로 기장군으로 개청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의 면적은 217.55㎢로써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농경지 17%, 임야 72%, 기타가 11%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은 20.9%입니다. 가구수는 22,689호에 농가가 18%인 4,167호, 어가가 6%인 1,384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7만533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읍, 3면, 62리, 123리에 59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에 2실 9과 47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412명입니다. 본청 238명, 의회 11명, 보건소 41명, 읍면 122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389명입니다. 2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28개소에 114개의 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인원 및 사무분장을 보고드리면 인원현황은 정원이 21명입니다. 현원이 20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추진방향은 조정 및 통제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행정의 생산성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방향을 두고 심사대상은 군정주요업무 및 주요 투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심사분석 완료가 9건입니다. 정상추진이 59건, 부진사업이 현재 2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은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연되어 있고 지구지정 및 타당성검토가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추진상황 자체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세계화 추진전략 인쇄를 해서 배부했고, 세계화추진 체제를 구축했는데 세계화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세계인류 의식함양을 위해 해외연수를 7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2회했으며 기장이미지 창조를 위해 군화, 군목, 군조를 선정하고 군가는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건립은 부지확정은 되었고 설계공모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업무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총 298억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277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세입은 지방세가 32.9%인 91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10%인 29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지방양여금 13억, 각종보조금 120억, 지정재원은 2억9,000만원 입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25%인 70억, 사회복지비는 13%인 38억, 일반행정비는 42%인 118억, 산업경제비가 13%인 37억, 문화체육비가 0.8%인 2억1,900만원, 기타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20억은 고리원전지원사업에 8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억8,900만원, 주택사업에 1억1,9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에 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3,000만원 , 농공지구조성에 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예산액 298억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6,558만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자치법규집을 인쇄 배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정비 76건, 자치법규 인쇄를 의뢰해서 1,2차 교정까지 마쳤고 이것이 다 되면 12월30일까지 인쇄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한 바 있고 신상필벌 확행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송결과에 승소 1건, 패소 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각하 2건, 인용 1건, 보류 1건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총조사는 12월11일부터 12월22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353개 업체에 실시한 바 있고 광공업통계조사는 284개 업체에 대해 실시 완료했으며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기장군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관내 일반현황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수록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서 행정계획을 수립, 집행,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발간합니다. 3월7일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1,500매를 발간해서 관련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정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척결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의 신뢰도를 조기에 회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감찰활동으로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등 부조리 형태와 구조적 잔존 부조리를 중점 척결하고 지방행정10대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육성을 위한 집행과정도 점검하고 국.시.군정 주요시책 추진상 문제점파악 및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95년 7월24일부터 95년 7월 27일까지 일광면을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으며 부분감사는 95년 4월3일부터 4월7일까지 정관면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성과로는 행정상 58건, 재정상 19건, 신분상조치 8명인데 훈계 3명, 주의가 5명입니다. 다음 10대 취약 민원 업무 중점감찰 입니다. 주택, 건축, 상하수도, 식품위생, 농지전용, 도시계획, 생활쓰레기, 도시교통난해소 대책, 주민생활민원, 인허가민원, 10대취약업무를 중점 감찰하는 것 입니다. 감찰회수는 년4회했으며 감찰방법은 노출 및 비노출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성과로는 행정상 16건, 재정상 추징 9만원, 신분상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5명, 주의 5명입니다. 다음은 자율사정기동상설반 구성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으로 2개반을 구성해서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에는 본청과 각 읍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활동회수는 53회가 되겠습니다. 사정성과로는 행정상 시정 32건, 신분상 39명에 대해 경징계 9명, 훈계 18명, 주의 12명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G.B관련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20명에 대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일반직 4급이상과 특정분야 공무원 즉 감사직, 세무관련직 공무원은 9급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 전체대상자는 49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5년 3월29일자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심사를 5회했고 금융기관조회를 2회했습니다. 재산등록 및 공개는 법령상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에 대해서 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산물유통센타 건립 운영입니다. U.R에 대처한 우리농산물의 국내외 시장 유통활로를 개척하여 안정된 생산 출하.유통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고장 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촉진하여 군민소득 증대 및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한 수려한 해안선과 불광산군립공원, 해수욕장등 유원지가 소재하여 행락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립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는 교통량이 많고 안전한 지대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광면 화전리에 일광국교앞 14호 국도변에 규모가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2층 건물로 총 300평에 판넬 경량철골조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써 주차시설과 화장실등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총 투자비는 4억6,700만원 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 건축비 2억, 부대시설조성비 1억, 기타 설계감리용역비가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6년 3월까지 부지매입 및 보상완료해서 96년 5월까지 설계 및 허가신청을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본 건물 및 부대시설공사를 해서 96년말에는 특산물구입, 전시 및 홍보관 조성을 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97년 1월중에 개장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사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년간 1억80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상수입은 판매액이 6억6,000만원인데 수산물, 건어물이 3억, 농축산물이 2억4,000, 기타 도자기 및 전통공예품이 1억2,000, 년간 경영비용은 총 5억5,200만원, 상품매입비가 4억2,000, 인건비가 7,200, 물류비용및 창고비가 3,000만원, 홍보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5,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군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확대운영방안 입니다. 특산물유통센타 운영방안은 군 직영방안이 있습니다. 직제를 신설해서 인력을 6명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 또 예상문제는 사업 수익율은 높으나 고액 인건비 지출부담이 예상됩니다. 위탁운영방안도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나 작목반, 농협, 수협등에 위탁운영방안이 있지만 이것은 경영부담이 줄고 인력관리와 영업부담이 없는 반면에 수익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대도시 지역에 특산물판매 코너를 설치운영하고 또 대도시 백화점이나 유통단지에도 특산물전을 개설운영하고 타 지역 도매센타에도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다음에 확정 하는 것도 군의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우선 군 직영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역특산물 현황 미역, 멸치, 배, 버섯, 전통도자기와 기타 방울 토마토, 메론도 있고 모든 기장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타 지역 직판장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하고 있고 울산 무거동 로얄상가에서 직영, 위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소개해놨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종균배양소설립운영 계획입니다. 여기는, 사업추진 배경은 기장군관내 지역은 인근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버섯생산지로 그 품질이 높이 인정받고 있으나 소규모 재배단지 및 유통경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내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종균배양소를 설립하여 농가에 보급, 전문단지화 하고 유통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생산. 출하등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효과는 관내 종균배양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종균배양구입,해소하고 인근 재배지의 확대공급을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전문단지화 해서 버섯재배의 활성화해서 생산사이클이 빠르며 고소득 작물로서 국내외 유통활로 확보시 농민의 소득증대 및 군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철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1000평을 확보해서 건축규모는 300평 정도로 배양소 및 재배사를 , 시설설비는 배양소는 배양실, 냉각실, 접종실, 시험실하고 재배사는 냉동기, 저장실등을 확보하고 투자비는 총9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건축비가 1억5,000, 시설비가 6억, 기타 용역비는 5,000만원 이렇게 9억을 했습니다. 이 9억중에서 민간이 4억5,000, 군이 4억5,000 이렇게 총액이 되었을 때고, 우선 연차적으로 96년도 예산에는 총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은 민간합작투자 비율50대50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합작협약서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대상은 작목반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6년1월달부터 3월까지는 합작투자를 선정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은 부지매입 완료를 해서 6월달부터 97년2월말까지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를 해서 97년 3월중에 개장예정으로 저희들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수입이 종균배양 배급이 1억2,900만원, 다음 팽이버섯 재배가 7억2,000만원, 표고버섯재배가 1억4,400만원 이래서 총수입이 9억9,360만원 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9,600만원, 재료비가 1억6,800만원, 종균매입비가 9,600만원, 경상비가 6,000만원, 운송 및 창고비가 5,760만원이고 포장비가 6,720, 영업비가 3,840, 홍보비가 1,500, 기타 잡비가 4,320 이래서 소계가 6억4,14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3억5,220만원. 수익을 2분의 1로 나눴을 경우에 1억7,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민간투자가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50%의 지분을 배려하여야 하나, 50%의 출자능력이 있는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배분이 적고 효율적인 생산의욕과 역량의 집중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민간합작투자자 선정시에 버섯 재배에 관심이 있고 의욕적인 4~5개 농가또는 재배 전농가는 작목반이 30농가인데 확대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참여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재배농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질의하실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와 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특판장인가 이거는 하나의 좋은 발상인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내년부터 대대적인 농산물 공판장을 약2만여평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접해서 거기에 그렇게 될때 이쪽하고 사업계획과 같이 뭣이 되겠나 그런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균배양소 부지매입비가 평당 1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지출난에 감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서는 너무 약하고 다음에 종균배양소를 하면서 직영사업으로 버섯재배도 하고 있는데 종균을 사들인다는 비용도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행해나오는 것을 보면 약 70년도 초 부터 약20몇년 동안에 합자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조직을 하라해서 처음 서류에는 합자하고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1,2년 경영하다 보면 문제가 따릅니다. 결국 개인의 손에 넘어갔고 이 합작투자라는 것이 3섹타 이것을 보니까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합작하는 모양인데 주인과 나그네 격입니다. 우리가 양산군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합자투자하는 안을 내서 그때 행정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왜냐하면 일반업자측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행정에서는 뭐를 하나 시행할려면 일일이 결재를 내야 되고 뭐 하다보면 세월 다 보내버리고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민간이 해야지 행정하고 합자하면 안된다는 지난날의 경험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 경영은 일반이 될 것이고 행정에서는 돈만 댈 것이고 이런 문젠데 수지관계가 확실한 뭣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10만원을 잡았는데 지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상식선에서 거래를 알아본 결과 크게 철마지역에는 비쌀거 아니냐 이래서 조금 헐한데를 도로변이 아니라도 헐한데를 택할려고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다시 해보면 위치를 정해서 헐한데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투자를 많이 안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종균배양 구입은 원균을 9,600만원 했는데 원균을 구입해서 하고 앞에 종균은 원균을 배양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원균을 구입해서 하는 걸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에서 1원이라도 남아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아서 안되겠느냐, 만일에 실력을, 돈을 다 댈 수 없고 이렇게 하면 4,5명 할게 아니라 30농가 전 농가를 참여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욕적으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직영을 바로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농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합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심층분석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착수는 안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다시 심층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그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산물유통센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신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 말미에 보면 다른 지역의 운영 경영사례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재종위원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제가 얼마전에 현풍휴게소에 가보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10평정도 되는 유통센타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홍보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건물보다는 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군의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버섯 종균배양소 부분은 아직까지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노하우가 없고 우리군에서 연구를 하면서 다른지역에 종균배양소가 있는지 비교를 검토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지난 군정질문에서는 종균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만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팽이버섯재배,표고버섯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첨가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군에서 50%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가의 판매를 보호를 하면서 수익사업이 증가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볼때 이러한 부분의 수익이 불분명하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 종균배양만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가 됐는데 오늘 여기는 판매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실장님의 연구라든지 타 지역에 있어서 군에서 종균배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첨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여러가지 각도로 연구검토한 결과 종균배양소 철마면에 하고 있는 거를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고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경북경산에도 가봤고 경남 진영에는 할려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보고 왔는데 종균을 원균을 구입해서 배양해서 공급도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30농가에 합작투자를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비교도 해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끔 전 군에 파급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지도 파악이 안된 부분같고 또 수입매출난에 보면 종균배양 배급을 해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리에 30농가에 대해서 월 어느정도 타 지역에서 종균이 사입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구가 된 부분입니까? 추정치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된다면 우리 기장군 전체 농가에 육성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야 될 부문이라고 보는데 이 종균배양소에서 3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종균배양이 어느정도 되겠는지 정확한 수치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때 그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할 적에 30농가에 기술적으로 배양이라든지 종균을 구입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아직 심층적으로 분석운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있는 설명도 듣고 우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할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잘되면 전 농가, 군전체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고소득 작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딱 집으면 100% 자신은 가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간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근거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센타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금 의구심이 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유통센타 건립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했을때 절대 홍보보다는 수익과 이익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수지분석표를 보면 년간 약 1억원의 수익을 낸다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에 주저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투자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투자에 비해서 많은 이익만 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기에 또 사실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을때 일반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수지면에서는 수익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봐졌을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투자를 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번째는 지역 특산물들이 보면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도자기류를 나열해뒀습니다. 그러나 이 특산물들이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이고 또 도자기류라고 본다면 우리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직접 농산물,수산물을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유인물에 보면 구매가격은 4억 2,00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6억 6,000만원입니다. 두번째는 지역특산물들을 보면 수산물, 농산물, 도자기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들은 평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또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판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구매가격은 4억 2,00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6억 6,000만원입니다. 구입했을때 단가보다 판매가격이 물론 여러가지 인건비나 제반 경비가 따르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가격은 50%의 마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농민이나 어민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얼마라도 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공익 사업의 주목적이고 판매량도 많아질 것인데 50%마진으로 계산했을때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진지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수지타산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특산물 유통센타는 4억 6,6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3억 1,12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더 심층분석을 해서 수산물, 건어물, 농축산물, 기타 도자기 등등 한건 한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방침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의 추진방침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다섯가지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기장군의 세계화 추진은 무조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모든 기장군정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중구청의 경우 민원에 대한 불친절이나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했다고 하는데 기장군에서도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보다도 그렇게 하나 하나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는 감사시 지적을 통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010기획단의 운영실적 중에서 기장군 교육발전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생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로서 활동하게 되면 결국 군예산에서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군청이 담당을 안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특수업무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협의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기장군교육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교육위원이 있고 전직교육위원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구성위원을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 전반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위원과 전직교육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해결하기 힘든 것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전반에 대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가결되면 대정부 건의라든지 제반 문제점을 토론하고 협의하리리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0기획단 운영실적에 보면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기이 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어제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유환씨가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부탁의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여성단체 회장들을 몇분 만나보니까 군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이 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2010기획단에서 우리군교육전반에 대한 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김유환씨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가 2010기획단의 김진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2010기획단에서 이런 사단체를 만들어주는지, 어떠한 뜻에서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고, 여기 협의회규약에 보면 명예위원장을 당연직 기장군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장군수님이 전직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군의 재원으로 자료를 만들고 특히 군보에 대서특필해서 내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의 토론과 의견교환을 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닌 이런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이재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얼마전에 기장국민학교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가져서 관내 각급 일선교장, 일반평교사까지 참석해서 심도있는 교육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당연직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 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김유환씨가 군수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교육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할때는 아무도 오지 않으면서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그 사람들만 기장교육을 걱정합니까?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당황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의원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0기획단에서 다하고 이런 처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주도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겠지만 순수한 민간기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규약이나 협의회 정관이라든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점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으니까 2010기획단에서는 깊히 관여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사단체 같으면 자료에도 사실 올려서는 안됩니다. 새삼스럽게 군정질문에서도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의 의원들은 안 좋은 눈으로 보고 꼬집어 말하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조직화 한 단체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 같으면 저희들도 반대를 안합니다. 앞으로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범위를 떠나서 깊히 관여를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기장읍에 대한 감사와 기장경로식당 운영 현지확인이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 기장읍과 기장경로식당 현지 확인을 마친 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장경로식당 방문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기장읍사무소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장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장 선서) 이어서 기장읍장님의 인사 말씀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장읍장 장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읍을 찾아주신 박재호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이정택위원장님, 김정헌 부의장님, 3만5천읍민을 대표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고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95년도에 우리 일선행정이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샅샅이 살펴서 그야말로 발전하는 행정 비전있는 행정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일이 혹 있으시더라도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건의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광해군때 기장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에 동래군에 속했고, 1973년에 양산군에 합병이 되었으며, 1980년에 기장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1일부로 부산광역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으로는 11월30일 현재 총가구가 10,648호, 인구는 34,152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율은 5년간 기준으로 33.1%가 증가 되었습니다. 면적 및 농경지 현황으로는 총 면적39.09㎢에 답이 4.8㎢, 전이 1.64㎢, 임야 27.35㎢, 기타가 5.3㎢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가능면적이 150ha, 경리면적이 10ha이고 정리율은 6.7%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4, 행정리 31, 반이 218개반, 자연부락이 3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총6개학교에 총 학생수는 4,180명입니다. 지역경제수준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100%포장되었고, 상수도보급율은 23.9%로 1일평균 168리터가 보급되고 있는데 945전에 3,019호 약 9,500명정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현황으로는 29개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수는 2,643명입니다. 지역의 특성으로서는 풍경이 뛰어난 해안선을 끼고 있어 주말 도시민의 휴양행락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택지조성 및 대단위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인구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두호안길포장공사 260미터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원마1리 하수구설치 및 안길포장공사를 4,000만원의 예산으로 완공했으며 두호지하수개발은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신 간이상수도관 설치는 2,500만원으로 완공했으며 신천회관 신축공사는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수증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총 부과액이 106억2,900만원이며 그 중 시세 54억8,000만원, 군세 51억4,900만원이고 징수액은 시세가 53억8,200만원, 군세가 50억2,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16억1,245만원인데 전년도의 체납액이 13억2,500만원, 현년도가 2억8,700만원입니다. 현재 소송중이거나 부도난 것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소송계루중에 있는 것은 판결이 되면 징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 미배정으로 세수증대에 애로가 있고 직원이 부족해서 세원 색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원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예산확보와 원활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부과징수계를 병행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진화대 조직현황으로는 특별진화대 1대 38명, 리동진화대 24대 286명, 그래서 총 25대에 32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불감시원의 임금이 낮아서 산불감시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만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민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부족과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진화요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요즘 민간인들은 잘 동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7~8개월 동안 과다한 비상근무로 인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산불감시원 채용에 따른 임금현실화가 되어야 되겠고 개인 진화장비도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므로써 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지원으로써 거택, 자활, 부자가정, 모자가정, 장애인보조수당, 노령수당, 경로당운영, 소년소녀가장 모두 276세대 578명에 대해 지원금액은 2억2,779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고정광고물이 173개인데 122개를 정비했고 현재 계고중인 것이 51개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978개인데 978개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고주의 관계법규 인식이 부족하며 광고업자의 난립으로 관련 규정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계고서 교부시 광고주에게 관련법규 이행을 주지시키고 광고업자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95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발급건수가 8만1,976건으로 월 1인당 900건 정도 처리해야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대비 1,824세대에 6,332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담당직원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민원업무의 지연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생산량이 1일 1,600톤 밖에 안됩니다. 급수가구는 945전에 3,019가구이며 급수인구는 29.3%인 9,500명, 1인1일 급수량은 168리터입니다. 부산시에는 1일평균 422리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3분의 1 밖에 안되는 취약한 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편입이 되어서 수도문제 한가지도 해결이 안되면 주민들이 과연 부산시민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의 소리가 비등하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과다한 지하수 개발로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수부족으로 인한 대형건축물 신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항구적인 상수원개발과 지하수 고갈에 대비에 대형건축 허가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하수 분쟁에 따른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서 분쟁을 막아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연장 길이 1,455m, 폭 20m로써 사업완료구간은 1,105m, 미시행구간이 350m인데 2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고 4차선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기반이 취약한 군청소재지는 전국에서 기장군 하나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의 배려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13p.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증원이 되겠습니다. 80년 12월 31일 당시 인구 2만1,000명에 7개계 36명이었는데 95년 11월 30일 현재 인구는 3만4,152명에 행정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묶어놓으므로써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위장전출자 및 시내인구 관내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정원 동결로 인해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직원들의 너무 과다한 업무로 타읍면 전출은 영전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추세에 있습니다. 건의 및 대책으로써 정원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직도 건축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계, 도시계, 주민계, 부과계를 신설해서 짜임새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에 따른 환경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구역은 자연발생 유원지 4.2㎢, 시가지 12km인데 환경미화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4명으로는 불감당입니다. 금년에 취약지 오물수거 인부임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1주일만 넘어가면 다시 청소를 해야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절대 부족하다고 할수 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가 과다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오물수거 차량도 부족해서 지금까지 수거해 놓은 것을 수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환경미화원이 증원되어야 하겠고 오물수거 전용 차량도 5t짜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대주민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설계도면 무료작성으로써 도면작성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에는 50㎡미만의 증축, 연면적 85㎡이하의 농어촌주택, 도시계획구역에는 50㎡미만의 증축, 개축, 대수선, 100㎡이하의 농어민주택, 200㎡미만의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50㎡이하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결과 18건 정도는 읍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장읍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관계공무원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읍면사무감사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장님,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80년도에 인구 2만1,000명이었을때 직원 36명 정원으로 해서 업무를 보다가 3만4,000이라는 기장군 인구전체의 50%에 달하는 인구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한명도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민원을 포함한 업무를 처리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기장읍 출신 의원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p.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에 보면 직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7급직원의 정원이 7명인데 반해 현원은 4명입니다. 급수가 높으므로 해서 좀더 경력있는 실력자가 있을텐데 직원 정원도 다 안되는 형편에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이 될 당시부터 기장군의 인원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전입해오는 신규직원을 기장군에 전입시키므로써 지금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은 당장 시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실정이 그렇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김정헌위원 질문하십시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장군에서 발간되는 군보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부락 단위는 아주 양호하게 100% 배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가가호호 배부를 할려고 하면 1인당 약900세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보 배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상회가 되고 있다면 행정홍보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군수가 1일 읍장식으로 각 지역마다 다니고, 열린장터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군수때문에 오히려 하부기관에 지시가 내려와서 더 번거로움이 있는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화를 할수 있는 광장이 반상회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면 자연히 정보도 서로 제공받을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반상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반상회 회보를 돌리든가 혹 서면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모임이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군수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시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김태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반갑습니다. 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관내에 8개의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자율방범대 보상금에 보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기장읍에는 294만원, 장안에 2개소에 300만원, 일광에 168만원, 정관에 250만원, 철마에 2개소에 462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합해보면 1,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8개 방범대원에 지출된 돈은 왜 14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저가 총무과 감사시에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왜 돈이 이 정도 밖에 안왔는지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는 저도 저녁에 방문해서 보는데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군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 특히 겨울이 되면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조달이 되겠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범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제안을 하겠는데 올 10월8일 차성문화제가 읍소재지에서 성대히 잘 마쳤고 공무원들이 고생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읍 전체에 체육대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읍소재지 군청소재지 읍으로서 위상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저조한 실적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민 전체가 화합하는 이러한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읍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제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리동장회의때 명색이 군청소재지 읍이고 인구가 3만4천이 되는데 체육대회를 왜 한번 안해주느냐 그래서 지금 대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내년 3,4월에 전체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더 신이 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가 실시되고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생활환경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체계가 일반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는 군에서 수거차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또 일반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갖다 버리는 쓰레기도 우리 청소인부를 시켜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 청소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기장읍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실제 문전수거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황에 말씀드리기를 부산시의 1인 하루평균 급수량이 422리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기장읍의 1인1일 하루 급수량이 168리터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한신아파트 같은데는 상수도 급수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일 하루에 수십톤씩의 물을 수송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 시의 상수도가 매설이 될려고 하면 중장기 계획에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이러다 보면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단지의 아파트도 들어서야 되겠고 고층 건물도 들어서야 되는데 식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가에 제재를 받아서 건축 못 한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의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가는데 1일평균 422리터 급수받고 있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68리터 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 읍민들도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00리터 못받는 읍민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의 상수도 본관이 매설되기 까지는 응급조치라도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생활하는데 덜 불편하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산시 수준으로 올릴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매설해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1년내지 2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때 느낀 것이 암반관정을 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한신아파트라든지 주공2차아파트 그 다음에 두호부락, 대변 그런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이번에 지하수개발 합니다. 상수도 해가지고 물을 보충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 안되겠나,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우리 기장읍의 식수가 어려운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대변마을 출신입니다. 아까 1일평균 급수량이 100리터도 안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한 얘기는 솔직하게 저희들 대변마을은 하루에 68리터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장님이 챙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부터 감사에 대한 법이 조금 바껴가지고 일선 읍면까지 저희들이 나와서 보게 돼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곳에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읍면에 나와서 현황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의정생활에 도움도 얻고 또 기장읍에서 과거 읍민이 2만여명에서 지금은 3만이 넘는 이런 차이점에서 고생하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를 보니까 5개년 통계치라 하는데 그래도 계산해볼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방법이 뭐냐고 물을려고 했는데 리동장을 통해서 잘했다 하니까 찬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 역시 오늘 여기 안왔으면 모를것인데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건축비에 보탬이 됐다 하는데 너무 고맙고 그 다음 셋째번에 기장읍에서는 주민세 징수대 우편료가 허다히 있을줄 알았는데 또 현재 기장읍에 읍장님의 업무용 차량의 형이 무엇인지와 주민세징수 액수대 우편료 차이점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880원인데 과태료가 되면 920원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주민세 체납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편으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880원에 과태료 붙혀서 920원인데 돌아오면 1,300원이상 붙혀야 되는데 이것은 적자다 그래서 이번에 리동장을 총동원해서 5,700부를 돌렸습니다. 제차는 엑셀1,500CC이고 3년 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장님 판공비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기장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장읍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장읍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접한 행정기관에서 읍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어렵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일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사무감사에도 목적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읍면의 어렵고 열악한 여러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듣고 군정에 반영해서 시정해주도록 노력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장군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읍면행정의 최소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선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장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장읍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 기장읍과 관련된 군청해당실과의 현장 확인을 한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가 소관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선별장 문제는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또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와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사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크게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타도시에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선별장은 도시안에 있습니다. 영도구청에도 구청안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조건 쓰레기라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한 장소물색이 거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되면 읍·면 자체적으로 소각장과 선별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원간 해결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문제는, 청사부지는 시·군·구청 단위 기준에 만평이상 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만평이상 안 되도록 권장을 하고 해서 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간부회의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거의 매듭을 짓는걸로 들었습니다.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단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지매입비는 지출을 하고 건립에는 우리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매입에는 차질 없이 매듭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문제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후보지선정 진행을 할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반대를 해서 백지화시키고하면 계속적인 소모성 행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후보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이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회 각 단체의 보조금 역시 풀예산을 포함한 경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그 내용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1,3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지원을 받은 단체중에서 보조가 중단된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내지 시의 지침이 어느달 어느날부터 보조가 중단하라는 지침이 왔는지 상세하게 열거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각종조례 및 규칙제정 이후에 각 실과별로 관리나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오후 기장읍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고 내용인즉을 빌리면 지난 81년도 경에 인구가 2만1000명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3만4천기백명으로 약50%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우리 기장 전체 인구 7만500명에 비하면 절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1년도에 기장읍 직원정원 36명에서 현재도 36명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일손이 모자라서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기장읍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이나 면에 전출을 가게 되면 크게 영전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원업무가 폭주를 해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증원의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장군의 재정능력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증원할 의사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 전체의 직원 정원 4백여명중에서 24명이 모자라는 부분을 증원해서 기장읍 인구 3만5천의 민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증원을 할 계획이 언제쯤부터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또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좀 말씀드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1,300만원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집행은 경로식당 운영비에 175만원, 6.25행사참여경비에 250만원, 그래서 4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5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예산을 포함해서 전체가 8,700만원인데 다른 단체에는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풀보조금은 정액보조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단,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아직 결성이 안되어서 지출이 안되고 있고 풀보조는 두군데에 425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받다가 하반기에 주지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어느때 어느 날짜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못주게 되었는지 그 지침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94년도 부터 결정되었고 새마을은 96년도 부터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알아 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읍.면소관 새마을단체 보조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출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내역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체중에서 보조가 중단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규칙정비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조례제정 18건, 개정53건, 폐지 5건 해서 76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조례를 집행하다가 실정에 안 맞으면 의회에 요구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읍 정원 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기구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회있을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기장군이 강서나 중구보다도 인원이 116명이 적고, 과도 8개과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이라고 해서 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건축과를 분리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농산과를 분리해야 됩니다. 과를 분리하게 되면 직원도 59명을 증원해야 된다 해서 59명 증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시본청의 기획관이나 조직관리계에서도 기장군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이 업무도 미숙할 뿐더러 인력도 모자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업무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연말에 기구가 확장되고 인력이 보충되면 기장읍에도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 14페이지~1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95년 4월 28일 재해예방에 1,900만원, 95년 6월 13일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공급에 2,876만 8,000원, 95년 7월 19일 재해예방에 치수사업비로 4,258만 8,000원 등 해서 모두 총 누계가 2억 8,463만 3,000원이 지출되고 예비비 잔액이 2억 5,73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일반행정비에 당초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3억 9,450만원이 있었는데 영선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1,700만원을 전용을 했고, 보상금에 개청행사비 3,0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방송장비, 재실 등 전기공사에 2,9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 의회비에 의회운영수용비, 1,800만원 감을 시켜서 기관운영비에 기구신설 물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3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전용이 나온 것은 사실 개청이 되고 보니까 예측불허한 행사가 많이 있어서 경비지출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산전용을 많이 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손비성경비가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 부터는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16페이지, 어업지도선 공제회비나 등기우편료는 통상적으로 예비비 내역에 안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어업지도선 공제회비나 등기우편료 이것은 사실 의회의 추경을 기다려서 집행해야 되는데 과목에 돈은 없고 법정시한이 늦으면 세수증대에 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심의를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에서 냉난방기 구입 710만원 이것은 어느과에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50페이지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 군정저해 요인 사전예방순찰 및 제거현황에서 장안읍에 3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지금 좌천에서 장안쪽으로 넘어오는 고개 왼쪽편, 산위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천막으로 덮어놓았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각 부서별 각종조례 및 규칙 등의 점검상황에 전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가 알기로 아직 인쇄도 안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양호하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방기 구입은 공보실에 난방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군수사랑방진료실로 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니까 미리 사전집행한 것이 아닌지요?

저가 알기로는 공보실과 기자실에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지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한번 촉구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정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설문조사의 내용은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도로문제해결,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총대상 413명 중에 86.4%인 357명이 응답을 했는데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50.1%로 가장 많았고 경영수입사업 등 군재정 확충이 19.3%로 나타났습니다.

50페이지에 군정질문을 위한 연구팀 구성운영 계획 수립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체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해서 내무행정 쇄신 및 지역사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팀별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쁘니까 구성이 잘 안됩니다.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군정에 반영시킬려고 하는데 아직 1개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라고 하면 재해나 긴급한 사항, 또 피치못할 부분에 쓰기 위해서 3%정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어업지도선 공제회비나 등기우편료에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꼭 지출 못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납기를 어겼을 경우에는 큰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신년도 부터는 가급적이면 예비비 전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19개 주요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기이 공정이 100% 완료된 부분도 있고 설계중인 것이 4건이 있고 보상중에 있는 것이 한건이 있는데 시온에서 죽성까지 군도 15호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고 지주와 부지협상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전도로 확포장도 양여금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월전우회도로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모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내년에 2010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건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가지고 달음산 체육시설 건립운영건에 관해 가지고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부산시 일선 구청기획실에서 경영수익전반에 관한 발표회를 가졌을때 우리 관내 달음산 체육시설을 1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3만평으로 줄여가지고 현재 자료수집도 하고 다른 시설의 견학도 하고 온 걸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10만평에서 3만평으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사업요구중 3억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96년 97년도에 걸쳐 가지고 완공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보면 토지보상 및 감정보상을 97년 2월까지 마치고 사업 시행을 97년 3월부터 7월달까지 약4개월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8월달에 개장하는 일정으로 향후추진 일정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 열악한 군 재정자원에서 경영사업도 아닌 수익사업도 아닌 체육시설 건립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하셨다니까 경영수익분석 차원에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바랍니다.

김태홍 위원님의 말씀에, 앞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실과로 하여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달음산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표할 때는 10만평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실은 연구를 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달음산에 그 좋은 위치에 그런데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면 아주 좋은 적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초기에 그걸 개발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10만평 규모로 크게 잡아서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질의도 해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안에서 다른 잔디광장이나 테니스광장이나 야영장 이런 것은 되는데 휴식시설 그런 것은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평 규모는 너무 크다 그래서 3만평으로 줄여서 사실은 달음산 체육시설은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군민의 체력단련, 여가선용, 이런데 사실 치우치고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산청이나 다른 시.군에 간단하게 견학을 가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마음먹은 잔디광장이나 야영장 이런 것은 아직 착공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산에도 캠프장이 있지만 이런데는 숙식을 제공할 수있는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그린벨트내 수련시설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규모를 줄여서 이런 좋은 위치에 군민들로 하여금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이래서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태홍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달음산 체육시설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도 이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인 걸로 발표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물론 중장기 계획에 보면 우리군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급한 부분이 우리가 차성문화제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군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빌려서 하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들이다보면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달음산에 체육시설을 한다해서 기 지금 우리관내 7만 군민이 이용하겠지만 양산같은 데는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 가진 곳이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을 했지만 지난 운영방법에 있어서 3섹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민간하고 합동 운영하는 걸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자체도 군 직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재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여가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비 안에도 일시적 인건비가 계상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재료비는 인건비를 감한 것이 아니고 타용도의 재료비를 가지고 402만 2,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한걸로...

실장님, 기장군이 올해 처음 출범해가지고 그동안 모든 투자와 개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실장님도 처음 일이고 전체 기장군공무원들이 처음 일인데 총체적으로 평가할때 업무추진상 모든 점에 있어서 어느정도 잘되고, 못되었다고 보시는지,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95년도, 96년도, 비를 해서 어느 정도 진취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또는 발전사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는지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러가지 아닌 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실장님께서 육감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군정을 총괄하면서 저희들 업무 조정을 하고 행정감사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군의 지휘관은 아니고 해서 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전반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는 면에서 본다면 사실 솔직하게 업무를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미숙한 이유는 다음에 또 심사분석이 되면 의회에 보고가 되겠지만 우리는 첫째 조건이 모든 시설이나 예산면에서 조건이 나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이 이렇게 된 거 하고 예비비를 많이 쓴 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직원들이 군청살림을 안 살아 봤습니다. 옛날 출장소 시절에 예산전도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독자적인 독립자치단체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시인을 하면서 금년이 지나고 내년 새 살림을 살아보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모든 업무가 트레이닝이 되어서 숙달이 되고 민원업무도 다소 읍면식에서 군청식으로 고차원적으로 세련된 차원에서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는 군청 전 직원이 깊이 반성도 하고 배워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이런 감사업무에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