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와 16개동이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95년 12월 22일부터1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동순방시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5년 11월 30일 제4차 내무위원회 시정감사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을마치지 못한 보건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목요일날 감사를 받는 도중에 다 마치지를 못하고 오늘로 미루어 졌는데 본 의원은 보건소장이 전문직으로 근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년 월례행사처럼 받는 이 감사를 자료없이도 답변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난 며칠동안 보건소장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보사부 유권해석에 보면, '90년 9월 25일날 적출물 처리를 안해도된다고 해서 몇군데 한의원은 적출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희한의원은 현재 2만5천원을매월 내고 있는데 경희한의원에서 적출물처리 수수료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한의원의 적출물발생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6개소중에 4개소는 적출물이 거의안나오다시피 하고, 지금 태백시 관내에서적출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경희한의원 입니다. 사실 장성한의원도 별로 나오지를 않고, 경희한의원은 침을 많이 놓기 때문에 많이나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을 내도록 제일 먼저 권장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0년 9월 25일날 보건소 유권해석이 공문으로 지시되었는데 유권해석 질의는 보건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했을 때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침과 솜은 적출물로 보지않는다 해서 적출물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소량이 나올 때는 적출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순히 침과부황시술에 의해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탈지면에 대하여는 적출물로 간주하지 않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희한의원에서 나오는 양이 한달에 얼마정도가 되는데 소량이 아니고, 대량으로 봐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킬로수로 어느정도기 때문에 대량으로 보는 겁니까?

탈지면이 많이 나오고, 더러 부황도 나오는데 0.5킬로도 안 나오는 실정 입니다. 월로 따지면 6~7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경희한의원에서 적출물 처리를 하지않고일반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보건소에서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보사부 훈령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유도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질의를 했을때보사부에서 소량은 적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량의 규모는 얼마정도입니까? 예를들어서 월 10킬로가 되면 소량으로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월 20킬로를 소량으로 봐 주는 것인지. 그러면, 20킬로가 넘었을 때는 소량이아니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규칙도 없는 이런 유권해석은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량을 어느정도를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1킬로이상이 나올때는 적출물 처리를 해야된다. 0.5킬로나왔을 때는 처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적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침을 계속 놓는 곳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고, 가끔씩 침을 놓는곳은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없이 보사부 유권해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량이 나와도 강원위생공사에위탁처리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적출물이 조금 나왔을 때 강원위생공사에 위탁처리를 안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 입니다.

예.

보건소장께서 강원위생공사에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보사부 유권해석 질의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보사부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아서는 기준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적출물이 조금 나와도 적출물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했는데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소량으로 나온 적출물에 대해서 한달에 2만5천원, 2만원씩 낸다면 부적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서 한의원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결과를 의회에다가 한부보내주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해서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적출물 처리 대상업소는보건소에서 정한 겁니까?

훈령에 지금 개업하고있는 병ㆍ의원이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한것이 맞죠?

예.

한의원도 보건소에서 정한거죠?

예.

강원도에 위생공사가 몇개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춘천에 하나 있고, 원주에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호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출물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규정 자체가 못 박아져있지 않다면 지금 적출물 처리를 하고 있는 한의원도 위탁처리를 안하는 방향으로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의원 6개소중에서 2개소가 적출물처리를 하는데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그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가지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방역약품 및 유류불출현황에서 잔량을 보면 연막용살충제가 128.2ℓ가 남았고, 그 밑으로도 잔량이 쭉 나와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콜레라라든가 전염병 때문에보건소에서 24시간 당직근무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잔량이 있는데 왜 남았습니까? 충분하게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다 했고, 더이상 할 곳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저희들이 조달신청을하면 내년 4월경이 되어야 약이 옵니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방역소독을 안하잖습니까?

예.

태백 같은 경우는 3,4월달까지는 기후가 차가운데 방역소독은 언제부터 시작 합니까?

연막소독은 5월 초순부터하고, 분무소독은 해빙기와 동시에3월초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잔량을 남겨 놓아야 된다. 그러면 '95년도에 이 잔량을 남기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까? '95년도에 100% 만족할 만큼 방역소독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도 매일하고, 연막소독도 매일하는데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지구, 철암지구, 황지지구, 통리지구, 소도지구, 하장지구 여러가지 지구를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씩 매일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나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밖에 안 왔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가지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별로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방역소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공사아파트 주거지역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잖아요. 석공에서는 방역소독하는 업체에 위탁을해서 하고 있죠?

예, 건물에 대해서는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석탄공사는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하는사람한테 도급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한단 말입니다. 맞죠?

예.

한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소독하는것은 공중을 위해서 소독하는 것이고, 한보단지라든가 석공아파트단지는 방역공사에 수수료를 내고 단지별로 건물을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 자체로 들어가서 소독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여름철에 오후 정도되면 차에다가 싣고골목을 다니면서 소독을 한단 말이예요.

예.

그것시 연막방역소독 아닙니까?

예.

아파트단지내를 다니면서연막방역소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소독을 석탄공사나 한보나 경동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 단지를 다니면서 소독을 다 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공중이 필요로 하는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건물내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합니다.

아파트단지내로 골목을다니면서 하는 것은 태백시에서 하고.

예, 그것은 공중이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방역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건물을 소독하는 겁니다. 병원이라든가 시청 실내를 소독하는 겁니다.

아, 방역대행업체에서는실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석공아파트단지나 어느 아파트단지를 막론하고전체를 소독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들어 대림3차아파트를 소독한다면 1년에 몇번 정도골목을 다니면서 소독을 합니까?

몇번이라고는 계산을못합니다만 예를들어 상장동지역을 소독한다면 그 지역은 하루에 다 합니다.

아니, 보건소장이 계장한테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하고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몇월 며칠은 황지1동, 몇월 며칠은 황지2동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아무리 큰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루정도면 골목을 다니면서 소독을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예.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단지내에는 최하 20일에서 25일이면 다시 소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5월달부터방역소독을 해서 10월까지 한다고 보면5개월동안 최하 한동네에 5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섯번이나 여섯번정도 소독합니다.

제가 일일이 매일 소독하는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작년도에 어느아파트지구 관리인한테 방역소독을 하는날짜에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얘기한 횟수가 안됩니다. 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미워서 안 해 준 것인지. 방역을 할 때는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소독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보건소장 말대로라면 어느지역이든 1년에 다섯번 내지 여섯번은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95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지역에 딱두번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95년도에는 어느 단지든 소독을 두번 밖에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방역을 하러 간다고해 놓고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골목을 다니면서 소독을 해도 연기 한번나고 난 뒤에 10분, 20분만 지나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두번을 했든 세번을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장께서는 소장 방에 앉아서 있지말고, 직원들을 시켰으면 진짜로 어느시점에 뭘하는지 현장조사까지도 해야된단 말입니다. 소장이 그냥 방에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인지 책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는 약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에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태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그런 소장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실에만 앉아서 관내에 출장도 한번안 나가고 매일 소장실에 앉아서 뭐하느냐는 겁니다. '96년도는 꼭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요점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4페이지 소독대상업소현황및 소독분기별 실시현황을 보면 대상업소는 호텔, 여관 객실 20실이상 해서 다 나와 있는데 대상업소수가 46개소인데 점검업소수가 86개소 입니다.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수가 많은 이유가무엇 입니까?

대상업소수는 월에1회 하는 곳이 있고, 2개월에 1회 하는곳이 있고, 3개월에 1회 하는 업소가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대상업소수가 점검업소수 보다는 많아야 될텐데 대상업소수가 적고, 점검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년 2회 점검을 하는데대상업소중에서 더 한 곳도 있고, 덜 한곳도 있어서 점검업소수가 85개소로 되었습니다.

년 2회 점검도 말이 안되잖습니까?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은 306회인데, 대상업소수 46은 뭐고, 점검업소수 85는또 뭡니까?

혼돈이 온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계장들은 뒤에 앉아서자기네들끼리 소근대지 말고, 소장이답변을 못하면 메모를 주든가 해야지뭐하는 겁니까? 답변을 소장이 못하면 담당계장이 메모를주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뒤에서 소근대면 어떻합니까?

즉시 답이 못나오면 좋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대상업소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태백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가 거의 다 학교 급식을하죠?

예.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곳도 소독대상업소로 확대를 해 주시고, 장성광업소 구내식당, 태백고등학교기숙사 우선 제가 생각나는대로 꼽은 겁니다만 점차적으로 소독대상업소를 확대할 때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소독대상업소를 확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있는 소독대상업소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방역공사에서 합니다.

방역공사에 업소별로 돈을내서 소독을 하는 거죠?

예.

보건소는 관리ㆍ감독만하는 거죠?

예. 그리고 4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지속적인1회 100인이상에게 급식하는 집단급식소에 9개소가 있는데 학교가 다 포함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태백시 2개 방역공사가 있다고 하셨죠?

예.

방역공사에 위탁을 줄 때약품은 보건소에서 대 줍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약품을 구입해서 어떤배율로 해서 쓰라는 지시를 해 줍니까?

방역공사는 도지사허가업체인데 약품을 자기들이 선택해서구입해서 씁니다.

년간 방역공사에 주는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아닙니다. 사용업체가 수수료를 냅니다.

예를들어 소독대상업체가100개소라고 한다면 어떤 곳은 돈 주고할려고 할 것이고, 어떤 업소는 안 할려고 하는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소독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예를들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다 거둬서준다든가 월이면 월, 년이면 년에 얼마씩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데효율적인 방역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분기별로 네번해야되는데 두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것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되지는않겠습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네번 해야되는데 한번 내지 두번 빼먹는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반사실이적발되면 경고를 하고....

소독분기별 실시현황이나와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실질적인 방역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공이나 한보, 주공은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을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실적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 자료가나온 겁니다.

아니, 저부터라도 제가돈을 내고 소독을 시키면 제가 감독을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주어야지만 소독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들어년에 네번 소독을 해야된다 할 경우에매번 소독을 할 때마다 돈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깨끗한데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소독이나 실질적인 소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다 실질적인 소독이나 보다 실질적인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소독이나 방역대상업체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을 소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방역공사나업체에 대해서 소독을 하라는 의무는 주었지만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소독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독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독을하도록 유도를 하고, 최악에 가서는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독대상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독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8페이지 방역소독인부 및보일러공 채용현황을 보게되면 1년에 다섯번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를 5월, 6월, 7월, 8월, 9월다섯번을 채용 했잖습니까? 다섯번 채용한 것은 다섯번 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일용인부기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일용인부를 필요하지않으면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호규 위원질의했을 때도 다섯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료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다섯번이 아니고 말입니다. 일용인부를 쓰게되면 월별로 씁니다.

아니, 월별로 쓰는데 방역을 안하면 월별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역소독인부가 월별로 필요하니까 쓰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허가병상 초과운영의료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을 보게되면장성병원은 '95년도에 병상이 75개가 더늘어서 허가병상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했는데 성심의원은 '95년 1월달에 시장결심을 받아서 통동에 신축중인 종합병원개설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조치 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시장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병원 짓지도 않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 병원이 1년후에 들어설지 5년후에 들어설지 10년후에 들어설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종합병원 개설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조치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장성병원처럼 빨리 입원실을확충하여 허가병상수를 확대한다고 하면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병원이 개설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성심의원이 당초 보사부로부터 '92년도에 15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태백관광호텔을 매입해서 병원을 할려다가 실패되고, 두번째는 장성광업소훈련원을 매입할려다가 못해서 여러번보사부로부터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동에 신축할 계획으로금년에 30억원을 융자 받을려고 하는데추진실적이 없어서 돈이 안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하는것이 마땅하나 지금까지 각 병원이 산재환자를 취급하다보니 병상수가 상당히 부족이 되었습니다. 부족이 되어서 초과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19병상이 늘어 전체 29병상으로 늘어났기때문에 다른 병원도 병상이 초과된 곳이없습니다. 현재로는 성심병원이 23병상이 초과되어있고, 성모의원이 6병상이 초과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시장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시장 결심을 받아서 통동에 개설중인 종합병원 개설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조치 한다고 했는데 내 얘기는이것이 시장 결심 받아서 될 사항이냐. 그리고 이제 얘기했듯이 기공식을 한지가언제 입니까? 얼마전에 철암에 식사하러 가다보니 이제터파기를 시작하고 산을 깍아내는 상황인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5년후에 병원이 들어 서도 괜찮고, 10년후에 들어서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이 볼 적에 이렇게결심을 받아서 했으면 예를들어서 '96년도라도 완공이 되겠다든가 뭔가 확실한 것이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렇게 된다. 안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차후에 별도로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료가 상세하게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방역비라든가 지출경비가 년간 얼마가소요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어려울테니이번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가 미비점은 보완을 해서 1996년도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보건소 건물 자체시설이 엉망인줄 알고있습니다. 지하실은 펌프를 2대씩 가동해서 물을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엉망인데 보건소신축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오게 되면 보건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하실에 물이 고여서 물을 펌프로 퍼올려야되는 그런 보건소가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기 이전에 지금현재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께서 지시고, 보건소 건물 신축문제라든가 이제 얘기했던 미비한 점을 전부보완을 해서 '96년도 업무보고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12페이지 환자 월별진료현황을 보면 일반환자가 980명인데 내용이 뭡니까? 요즘 웬만하면 의료보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의료보호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고, 의료보험환자는 공개의료보험 또는 지역보험 입니다.

요즘도 의료보험이 없는사람이 있습니까?

일반환자는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지금도 있습니까?

의료보호환자는 기준이3일치 치료를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은 의료보호 보다는일반환자로 취급하면 약을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 숫자가 많은겁니다.

장기환자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특수업태부 종사자가9개소에 31명인데 특수업태부는 어떤 곳을얘기하는 겁니까?

특수업태부에 대해서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강제검진규정에 의해서 주 2회 검진규정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저희들이명단을 공개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감기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감기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태백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 1,20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산을세워 주사를 놓아 주고, 그외에 접종희망자에 대해서는 3천원씩 받고 주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1회 주사 맞는데3천원인데 장성종합병원이라든가 그외일반병원 보다는 더 쌉니까?

약 5백원 내지 1천원이상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싼 액수만큼을 알아서 통ㆍ반을 통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하고, 예방약품도 많이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면 우리시민들도 싸게 예방접종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관계를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에도 9월달부터실시해서 약 6,000명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독감예방주사를 6,000명정도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6,000명 실시했습니까?

예.

그런데 16페이지 주사제현황을 보면 독감이 구매가 1,000, 불출이 978로 잔량이 22인데 얼마를 가지고6,000명을 실시했습니까?

16페이지 자료는모자보건계에서 어린애들을 실시한 겁니다. 예방의약계에서 실시한 것은 학교접종하고, 동접종하고 약 6,000명 됩니다.

그러면, 예방의약계에서실시한 자료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소장께서 6,00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지금 자료에는 없잖습니까?

예방의약계 자료가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자보건계에서는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제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같은 소장 밑에 있는 계에서 서로 싸인이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16페이지에 보면 독감에 구매 1,000, 불출 978, 잔량 22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린애가 접종했다는 표시도 없고, 소장께서는 6,000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태백시에서 1년에 독감예방약품을 얼마나 구입 합니까?

년간 9,000명 내지10,000명 정도분을 구입 합니다.

'9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섰습니까?

9,000명을 접종할 수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0명을실시했으니 잔량이 3,000명 분이 남아있겠네요.

예.

또 말이 안 맞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 실시한 것이 6,000명입니까? 아니면 모자보건계의 아이들까지 합친숫자가 6,000명 입니까?

예방의약계에서 접종한 것만도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계에서도978명을 접종했으니 총 7,000명 아닙니까? 아이들도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9,000명분인데 7,000명을 접종했으니지금 약 2,000명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방의약계에서 접종을 실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서두에 먼저 얘기를했습니다만 목요일날 보건소 감사때 보건소장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못알아 들어서 오늘로미룬 것이 아니고, 자료가 미흡해서 미룬겁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 문제점이 한두개가아닙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4일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소장이 일일이 계장들하고 자료를 놓고 모르면 물어서 아니면 첨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보건소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와서 의원들이야 뭐라고하든 시간만 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입니까? 4일동안의 시간을 주었으면 우리한테 준자료내용에 대해서라도 의원들이 물으면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보건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건소장 자리에 가서 의원들한테답변을 해도 소장님처럼 그런 답변은안 합니다. 보건소장이 '96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감사를 받을지 그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받을때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8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