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7일간 감사를 하시면서 각 실과별로 질의요지와 질의답변을 수록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의요지와 질의답변 내용을 가지고 좀더 검토한 사항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요약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항들이 행정부에 많이 지적이 됐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항목별로 203 내지 4정도 122까지 구분을 해 가면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적을 해 왔고 또 총무과는 잘아시다시피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소모성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모성 예산의 과다집행이 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다른해 보다도 더욱더 소모성 예산집행이 많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늘 회계과에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업발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좀더 연구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있는 그런 사업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를 오히려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를들자면 5,000만원이하의 어떤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서 공개입찰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같은 경우도 타구에 비해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계획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예를들자면 지금 유성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비상급수 시설을 만드는데 5,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사업들의 양이 오히려 가중되면서 예산도 과다예산이 되었다. 4년전에는 4,000만원, 3년전에는 5,000만원, 2년전에는 6,000만원내지 7,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됐다 그 자체는 회계과의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비슷한 비상급수시설을 계획하면서 불과 3∼4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의 예산지출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잡을적에 계획부서에서 실천할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관변단체의 지원, 정액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계획이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획이 무계획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지출을 해 주고 그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대로 잘 되었나 안되었나라고 하는 지도감독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공동소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동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됐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소위와 2소위 두 개의 소위원회로 구분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성동부터 시작해서 가장동까지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만 첫째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동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방자치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순찰을 강화하도록 돼 있고, 지역순회를 하면서 동장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합법적 그러한 행정사무 절차에 의해서 근거서류를 남겨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은 열심히 했다고는 볼수 있으나 어떠한 근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다! 예를들어서 야간순찰을 하면서 그 순찰을 하다보니까 보안등 시설되어 있는 것이 고장이 많이났기 때문에 그 고장을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치도록 했다 이렇게 어느쪽의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종합일지에 보면 엉뚱하게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동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기록까지도 굉장히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적됐고 그 지적된 사항들은 금년에 해왔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장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장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성숙한 민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을 위하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그간에 느꼈던 몇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의 사무감사 소위원장으로써 양일간에 걸쳐서 동행정 감사를 마치고 그에대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2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8개동의 동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보다 환경정리나 또 일선행정 민원부서의 공무원의 봉사하는 자세가 많이 향상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동행정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 평소 해온 그대로가 아니라 급조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났을뿐만 아니라 너무나 임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틀린게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집행부에 건의사항인데요. 동별로 보면 특수시책이 각동별로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해요. 예를들면 노인학교다, 또 방학때 어린이에게 충효예절을 가르쳐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1개동에 국한 시키지 말고 동장들을 연석회의 해 가지고 특수시책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점은 각동에 자료를 배부해 주면 한동만 좋아지는게 아니고 다 좋아질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동장들끼리의 세미나 그런 것을 잘 주관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것을 전체적으로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이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동을 나가봤는데 동에서는 대부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본 것이 방범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분의1이 고장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한가지는 하절기 방역문제 대개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두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의 서남부지역인데 거기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방화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대개 인부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가지고는 부족하다, 장비를 더 보충해 줘야 되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나간 결과를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류에 대한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동사무소의 순찰일지 기록, 종합일지 기록, 회의서류 양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식이 돈마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죠. 그것을 통일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예를들어서 보안들 수선에 대한 접수 현황대장을 보면 어떤 동은 양식자체가 접수가 되어 있고 또 실천해서 처리과정이 없는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접수된게 없고 처리과정만 있는게 있고 양식자체가 굉장히 모순돼 있습니다. 각동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좀 위원장님께 확실하게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연구해서 완벽하게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나 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단속일지라든지, 사회는 사회대로 단속하고 건설, 건축은 건설, 건축담당자대로 단속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 양식 자체자체를 어느 쓰레기 부분이면 쓰레기 부분이 변동 것이나 가장동 것이나 내동 것이나 똑같이 기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일정한 서식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지하는 해당 각부서에서 양식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통일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각실과 동의 양식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데는 잘 돼서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이고 어떤데에 가보면 양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감사나갈적에 어느정도 이 양식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를들어서 1∼2개월하고 아무것도 없고 한 사항도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동이 어느정도 균일하게 맞는데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요. 그점에 대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다른 측면보다 행정적인 문서관계가 전혀 미비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