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충국
김충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청소년 수련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실장님과 사업소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보건소장 최이원 기획감사실장 송광섭 문화공보실장 박원규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서정상
충국
김충국위원장
오늘의 감사 방법은 실·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실·사업소장의 출석 하에 실·사업소별 '9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충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금년 소관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감자료 6∼5p.입니다. '95민사소송사건 접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번 가정복지과와 5, 6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 소관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동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부실로 인한 어린이가 정화조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6번은 가로등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신청한 사건이고 5번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구즉동 송강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로등 파손에 대해서는 소송건이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패소에 따른 7,300만원의 배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있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 내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과실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를 보게되면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재 궁금한 것은 위원회 운영 등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소관위원회 존치·폐지 여부를 통보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위원회 운영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운영실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이 형편없거나 할 경우에는 기획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내려야 할텐데 그것이 해당부서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운영평가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그와 같은 평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획 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존치여부라든지 운영상태를 듣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김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평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실·과에서 요구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행정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동장재량사업비가 합목적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된 동장들에 대한 징계가 빠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부분은 종합적인 행정을 보다보면 거의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량사업비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2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시에 계획을 넣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측을 못한 때 사실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소규모사업으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도로 등에는 재량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도로 하수구 이런 주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도로 확·포장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량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성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감사할 때 그 부분을 감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올해 동장재량비 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진행시켜서 관련 동장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7∼4를 봐주십시오. "청원경찰 비위사실 조사해서 진잠1동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손상 의무 위반자로서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자 조치를 보면 견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견책으로 가볍게 징계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구체적인 사건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징계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검사입장이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판사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중징계 이상은 시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징계시효가 2년인데 2년의 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품위손실로 해서 견책 처분한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2년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원경찰인데 하천변에서 개인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늦게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일반적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파면 못합니다. 우리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시효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품위손실로 봐 가지고 견책 처분한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2년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인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관련동장도 있었을 테고 관련지휘 계통에 상급자들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태만히 하고 감사시에 이런 일을 숨기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개인가에 토지소개를 하다가 일어난 사항이지 업무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뭔가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공공적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지휘 감독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급자들은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상급자에 대해서 문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항이 생기면 상급자로서 이 사실을 숨기고 했는가, 또 직무 감독을 소홀히 했는가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상사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급자를 문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밑에 부분에 "혼인이 되어있는 공직자가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서 공직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음"이 있습니다. 해임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공직자가 불륜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치정에 관련된 사항이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결격사유에 품위유지위반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파면 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서 직원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고, 그 사람이 간통죄 및 폭력혐의로 실형을 10개월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관련자들을 그렇게 조치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양정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일보에 "대전시 공무원의 배치가 불합리하게 배정이 되었다"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해당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무부에서 산식이 안 내려 와서 못한다는 답변을 하신 적 있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민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약 6개월동안에 인구가 2,5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하면 동직원 1인당 인구 1,566명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가구수로 볼때도 동직원 1인당 동수로 볼 때도 업무과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불리하게 받는데요. 이것을 꼭 원칙만 따져서 계속 불합리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국무총리 훈령 272호에 의해서 동은 정원동결령이 내려졌는데, 시에서도 지금 직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동간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94년 2월 4일에 조정해서 전민동에 행정7급, 행정9급 2명을 보강해 주었고, 또 95년 6월 12일날 전민동에 행정 9급 1명을 증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의 형편도 진잠2동이나 구즉동의 경우도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동결령이 해제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진잠2동이나 구즉동도 상당히 인구가 늘어날 추세여서 전민동과 같은 현상이 조만간 일어날텐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사실상 정원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축소를 할려면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든지, 인력을 감축시킬만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 후에 축소시켜야지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감축이 되어서 각 구청으로 민원을 배정해 준다면 그 인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이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의혹은 가까운 온천 1, 2동은 인원이 넉넉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변두리 동은 불공평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동에는 기본 정원이 8명인데 거기에 인구를 더해서 하는 산식이 있는데, 기본적인 인원이 동사무소에 13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니까 주민이 불편해도 참아야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희들이 동결령이 해제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대덕구도 저희와 마찬가지 서구청은 지금 내동사무소를 지어 놓고도 직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보면 온천1동이 17,600명에 동직원수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1동과 전민동을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동간의 인원 조정이라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좀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시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직진단을 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 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기획실 업무중에 구정환경 순찰의 내용 중에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사고방지 이런 내용도 있죠? 전민동 사정터 마을이 EXPO아파트 건립이후 상습수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구정환경순찰은요! 뭐냐하면 시청감사실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는데 이것은 차를 타고서 순찰을 하다가 가로등이 깨졌다든지, 쓰레기 산적되었다든지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수행상습지역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각 실·과에 홍보하는 제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역으로 파악을 하셨느냐 이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순찰이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제가 알려드릴테니까요. 전민동 사장터가 상습수해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대책을 펼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결과가 우리 유성구 구정 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을 보고 오면 견문이 상당히 넓어져 가지고 일을 할 때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스케일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를 각 실·과에 배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 동호인 예산이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95년도 본예산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또 1회 추경시 4천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나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근거규정은 없고요. 동호인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호인회가 10개클럽이라고 하는데 자료에는 7개밖에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느 조직사회를 보아도 동호인회를 키우기 위해 6천만원씩을 쓰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유독 동호인을 과감하게 키울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유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책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편성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회장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총무과장을 불러서 따로 물어봐야 하는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10시52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5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김충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각종 문화단체지원·육성실적 및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체가 유성 관내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유성구어머니합창단과 대덕문화회라고 했는데 등록된 단체가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문화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유성구어머니합창단은 지원이 많이 되고 더 많은 약10배 가까운 대덕문화회는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을 보면 유성구어머니합창단보다 대덕문화회가 알찬 내용의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대덕문화회는 10분의 1밖에 지원을 안해줍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자료는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불균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화단체에 지원토록 모색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육성시책을 보면 유성구 어머니합창단은 행사에 참여해서 단지 축가만 불러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문화회는 그대로 알찬 내용으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합창단 단복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추경시 10월에 의회에서 어머니합창단 단복 구입에 대해서 기타 단체와 연관해서 96년도 총체적으로 본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삭감 처리 한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단복구입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10월초에 3차추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27일날 단복 구입을 지원 검토하겠다고 실장님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약속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이 선행됨으로써, 민간단체에서는 그 약속을 전제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 3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지만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서 각계 각층에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치단체장으로 공약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고민 끝에 대안으로 그것을 아마 결정해서 이곳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깊으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그것을 과감하게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상재
이상재위원
요약만 해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합창단이 구정을 이끌어 갑니까? 구정이 몇몇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많은 단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96년도 본 예산에 올려 달라고 분명히 삭감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삭감처리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무슨 예산을 사용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합창단복을 삭감처리했습니다. 그런 비목을 갖다가 실장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처리한다기 보다는 성립 예산중에서 각 부서간에 관련 예산집행부서간에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지 제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단독이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단지 청장님의 약속이라 이거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공약사항중 실천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 자체는 이해를 떠나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다 하고 의결까지 다 하지 의회에 예산을 올립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말이죠 10월초에 3회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20일도 안되어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의회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모독하는 생각이나 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그 내막까지 다 아시면서 왜 자체를 무시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충국
김충국위원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다른 감사도 그런식으로 받으면 안돼요. 시인 할 것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접수일자가 10월 27일 검토 지원코자합니다 라고 실장님의 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
충국
김충국위원장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열분이 싸인을 했어요. 계원부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것도 없이 전부 POOL로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무자 입장에서요? 그러면 혼자서 책임을 더 맡겠다는 뜻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본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분명히 이것은 기관운영비로 되어있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POOL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화공보실에는 삭감되어서 예산이 없죠? 그렇다면 실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이고, 사업부서도 저희기 때문에 제가…….
상재
이상재위원
청장님 보필? 좋습니다. 그래도 소신행정을 펴셔야지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소신 행정을 펴지 못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정을 해왔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비목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쪽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서 다음에 본 예산에 올리라고 하실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수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를 꼭 견제기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한 것은 의회에서도 당연히 조처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 관선 일변도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착되어 가능 과정에서 저희들의 부족으로 관련법규라든가 도 대 의회…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방자치가 되어 간다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민간인의 옷이나 사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잘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법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과정에서,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자꾸 미숙 미숙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요.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140조2항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이 건의 관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삭감한 것을 집행한 내용하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거짓없이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셔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일토
김일토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삭감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집행부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근거는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나 풀(POOL)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 예. 제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재용위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시 학교급식 지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때 집행을 안하셨죠? 그때 집행 안한 사유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집행을 유보한 이유는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학교급식법, 지방재정법 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법류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내무부에서 대전광역시를 경유해서 2회 추경에 성립된 유성구의 학교급식 예산을 학교급식법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해 왔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법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거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3회추경시 단복구입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규 위배가 아닌 것으로 보고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과목이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시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풀 예산이 있으면 다른 항목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이시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력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추진할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라면 가급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풀예산에도 같은 과목이 없다면 예비비까지 풀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비상사태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충국
김충국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침 유사한 같은 과목이 풀예산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 할 것을 검토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법규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법규를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 예산 심의를… 민의에 전당이라면 구민의 뜻과 모든 것이 반영되는 그런 의사당에서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권한을 말살시키고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저는 의회의 권한을 말살하고 경시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합창단 단복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규위반 여부의 관계보다는 3회 추경시 미반영된 것은 예산의 활용처가 많기 때문에 익년도 본예산으로 유보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재원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어머니합창단 단복 예산을 뭐하러 계상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재원 형편상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모든 것이 모르고서 과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아량으로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뻔히 아는 사실을 갖다고 또한 3회 추경시에 실장님께서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을 묵살하고 집행한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실장님은 2회추경시에 즉 학교급식비 지원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했던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김동석위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논란의 초점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답변이 항상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원점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편성하라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편성지시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쓸수 있다고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실장님이 검토하신 것은 아니지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실무부서인 우리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실무부서와 기획감사실 이렇게 무형의 조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에는 사람이 끼어 있을 테니까 사람 이름을 대세요! 누굽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부서를 달리하는 기획감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부서와 부서간에 협의를 했는데 누구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계장과 누구와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 실무자하고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김정식씨라고 기능직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왜 자꾸 논란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백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권한은 바로 법규범이 되는 겁니다. 법규범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을 경우 바로 그 예산안 자체가 법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규범을 어기고 유사 항목의 풀예산을 사용토록 한 것은 바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인정을 하면 되지 이해 해 달라든가 위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든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발언의 취지가 잘못된 겁니다. 의회가 심의·의결한 그 자체가 법규범이 된 것인데 법규범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리 말 돌리고 저리 말 돌리고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이 헌법상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에 근거해서 의회가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관련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모든 권력이 행정권력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그렇게 권력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는 바로 독재적 발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은 지방자치시대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오류 또는 과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오류나 과오가 아닙니다. 잘못 인식된 사항이 아니라 제대로 인식해야할 사항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인식하려 하지 않고 이같은 행정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했고 불법에 가담한 전원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왜 말을 자꾸 빙빙 돌리면서 호도하십니까? 의회가 핫바지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
동석
김동석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재론해서 7일날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만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윤종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10월경 유성온천과 비교도 할겸 타 온천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수안보하고 대구, 동래를 갔다 왔는데 이 문제는 초대 의원서부터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를 가봤더니 온천문화제는 민간주도하에서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빈약한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유성구도 타구와 비교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시기를 제의를 합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 유성온천문화제도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제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민간주도 참여 원칙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상호이원
원촌동에 숭현서원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단 민원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8월19일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업은 그 동안 시 문화체육과 하고 계속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숭현서원 진입로 개설을 시에서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요. 무작정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 두면 주민들만 나쁜 사람으로 오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주민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하시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파악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여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절충을 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 다음은요. 대전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시 업무인데요 시에서 시민의 문화활동에 지원을 하고자 이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시면 규모라든지 지원범위 등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난 11월에 마감이 되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유성구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되고 있는데 시 사무라서 문화공보실에도 연락이 갔을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유성문화원에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문화제를 포함해서 유성문화원 지원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우리 규정집에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문화제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만큼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매년 분기별로 예산 정산과 더불어 평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95년도 평가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문화원이 도서관 내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상당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청장님과도 그 문제를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성구 문화원을 건립하여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11시5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95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유성보건소 행정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경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병 중에 치매에 관한 항목도 포함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치매환자를 제외시킨 적은 없고요.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전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노인전문 병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시립병원을 건립한다고는 들었지만 노인병원에 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 차원에서도 노인성 치매의 전문클리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소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송재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방역 연막소독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는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두 대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방역차 2대외에 보건소의 차량4대로 하고 각 동마다 2대씩 있기 때문에 22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연막소독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소독방법은 모두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효과는 많이 없지만 해충이 많이 제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30%도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막소독 차량을 추가로 더 구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용 차량을 구입하셔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지켜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윤종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방역하는 직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것은 동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감독권은 보건소장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감독권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역 소독이 거의 유명무실한데 소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진료소 문제는 규정상 진료소에서 살게끔 되어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종만
윤종만위원
그런데 살기에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증축을 해달라고 몇 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94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1일 평균 환자수가 4, 5명 정도인데 그 시설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 증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차라리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소장가족들이 다른 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너무 협소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지금 중식 시간인데 청소년수련원 한군데 남았는데 끝나고 할까요?
12시05분
종만
윤종만위원
끝나고 하지요!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좋습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청소년자연수련관리소장 서정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자연수련원 '95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사업현황은 청장재량사업비로 하신 겁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기정예산에 있던 것을 저희한테 이체된 예산과 또 예비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과 3회추경에 확보된 것 3가지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용 인원이면 19,280명인데 이 이원이 약3개월에 이용한 인원이죠?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숙박인원은 1회로 했고 식당운영은 이용횟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숙박인원은 몇%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자세한 것은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현재 총 수입 금액에다 이용 인원을 나누어 보면 1인당 약 3,500원 정도의 수입이 되거든요? 이 수치가 숙박이 인원이 많다고 하면 총 수입이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수입내역을 보면 숙박료·식대·회의실 사용료·매점운영을 다 포함해서 5,899만 3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끝난 후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공사가 11월에 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사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사업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줄 수가 없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사업규모가 적다 보니까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입찰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아직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입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단지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사업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김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계획된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상류지역에 자갈밭이 있죠? 자갈밭에 자연수를 담아서 풀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번에 사업계획 검토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실·사업소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사업소 소관 감사중 혹 질의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마지막 날인 7일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했던 답변도 7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현장조사와 서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