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95. 12. 5. 사회진흥과장 신 철

그럼 사회진흥과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장 신 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섭 진흥계장입니다. 이석준 개발계장입니다. 장택수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서 및 지방비 부담내역,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 성품양회 접수사항,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 동네 체육시설 설치현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오지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새마을소득금고 융자현황, '95년도 성품양회 지불내역,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 및 미포장 현황, 농촌잘살기운동 시상 및 사업비 내역, 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집행 현황,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진흥계 소관으로 총 6개 사업에 12억 8,953만원 내시를 받아 12억 8,4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 8억 5,800만원 보조를 받아 전액 집행을 했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받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받아 전액 집행을 했으며 소규모 위험시설물보수는 2억원 중 1억 5,000만원 국비 보조받고 군비부담 5,000만원 해서 1억 9,6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사업은 1,500만원 중 국비 568만 2,000원, 도비 450만원, 군비 481만 8,000원을 부담해서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1,653만원의 예산 중 1,46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2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보니까 대상자가 27명뿐이었으며, 또한 학교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소관으로 총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억 6,375만 7,000원중 도비 8억 1,311만 9,000원, 군비 1억 5,0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억 6,3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95 오지개발사업에 9억 4,625만 4,000원 중 9억 4,617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7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야생화 꽃묘장 조성은 700만원 중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도 1,050만 3,000원 중 1,032만원을 집행하고 1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계 소관으로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개 분야에 1억 1,493만 8,000원 중 국비 256만 5,000원, 도비 6,865만 6,000원, 군비 4,371만 7,000원 중 3,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7,85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8만 6,000원 예산 중 322만원을 집행하고 14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서 2,260만원 중 9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73만 5,000원이 남았고, 체육문화축제에 480만원의 예산중 236만원을 집행하고 2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3개 분야를 묶어서 12월 중에 가족생활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12월 중에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4,0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3,530만원의 잔액이 현재 있는데 이것은 발주를 해 놓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중 집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면 동네체육시설도 2,660만원의 예산 중 아직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완공을 해서 연도 회기 폐쇄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에어로빅 경연대회 850만원 중 전액 집행을 완료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775만 2,000원인데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서 및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발계 소관도 생략을 하고 건전생활계 소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진흥계 소관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란교 개수공사입니다. 당초 발주금액이 1억 1,421만 1,000원인데 변경을 해서 1억 1,867만 2,000원으로 446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로 인한 세굴방지시설을 추가시공했는데 여기서 포장부분이 30m이던 것이 50m로 추가시공을 하고 옹벽 8m가 추가시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446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운학2교 가설공사입니다. 5,220만 5,000원 중 5,398만 2,000원으로 17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량옹벽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암반선보다 깊게 암반이 발굴됨으로 해서 발생을 했고, 다음 접속도로 분야가 1m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20m이던 것이 21m로 변경이 됐고 날개벽과 교량의 암반이 당초 3m이던 것이 4.5m로 1.5m가 증가가 되는 바람에 177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모란교 개수공사에서 양해를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잘못돼서 증감포장이 30m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20m인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운학2교 내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운학2교 공사가 당초 접속도로 포장이 20m이던 것이 21m로 변경이 됐고, 1m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틀리는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표기가 안된 부분으로 옆에 말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량옹벽이 사실은 1.5m가 높아졌습니다. 높이가 3m이던 것이 4.5m로 1.5m 증가되는 바람에 바뀌어졌다는 것이 말로만 표기가 돼 있지 앞쪽에 계수로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소관 사항으로 총 8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면 화원2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사측구 부분을 흄관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48.5m이던 것이 85m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36.5m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35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연상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포장을 하고나서 못 시공한 잔여구간을 추가로 187m를 더 시공을 하고 시점부분에 박스가 있는데 그 부위에 석축 20m를 추가로 시공함으로 인해서 2,61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전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6,989만 1,000원에서 6,208만 3,000원으로 780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사무실과 창고 설치를 아니함으로 이 부분이 감이 됐고, 또 암반이 일찍 노출됨으로 인해서 교대높이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780만 8,000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다음 북면 연덕2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억 5,810만원이 1억 6,213만 6,000원으로 40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골재 운반거리가 단축이 돼서 일이 줄었고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 공사로 2공구 교량 5.5m 680만원 짜리를 추가시공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지 금액은 40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곡4리 양지교 가설공사입니다. 1억 2,321만 8,000원이 1억 2,459만 7,000원으로 137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교량 착공을 하고 나서 주민의 건의사항도 발생을 했고, 접속도로하고 계획고 시공측량을 한 결과 계획고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량 높이가 20c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높이보다 20cm가 높아졌고 날개벽이 당초 폭 5m, 높이 3.05m에서 높이 2.05m와 폭 5.0m로 설계가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37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산2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사업량에 보면 옹벽 당초 20m에서 33m로 해서 13m가 변경이 됐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13m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석축을 이용하여 시공토록 돼 있었습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옹벽으로 대체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27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광대평교 가설공사입니다. 1억 1,435만 1,000원이 1억 1,820만원으로 384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각 기초 터파기 결과 암반노출 부분이 예상보다 더 깊게 노출돼서 0.93m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38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운학2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흄관의 노후 및 지름이 협소해서 당초에 300m/m이던 것을 450m/m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도수로 일부분도 기존 도수로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도록 78m를 추가로 시공함으로 인해서 64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표시 인·허가 사항입니다. '94년까지 1,250개소였는데 '95년도에 147건을 인·허가했습니다. 그 중에 가로형 간판 16건, 돌출 간판 36건, 지주이용간판이 92건, 선전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종류 및 각 위원회 명단과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뒤에 첨부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운영회수는 2회를 했는데 '95년 3월 2일 청소년 자립지원대상자 심의를 해서 강원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추천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었고, 또 한 번은 3월 13일 농어촌청소년 국내장학금 심의를 해서 재단법인 농어촌 육성재단에 추천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영월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명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품양회 접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한 것은 이 자료 낼 당시까지만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품양회 사용현황은 뒤에서 과년도에 접수된 것의 사용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 이후에 접수된 현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정액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4개 단체였었는데 총 5,9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에 3,070만원, 새마을운동 영월군지회에 1,78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540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에 54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영월군지회에 농촌살리기운동, 환경살리기운동,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등에 2,86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제출한 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고 아직 12월 말일이 경과가 안 돼서 정산을 아직 안 받은 상태로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다. 내역을 보면 농촌살리기운동 5개 분야에 250만원, 환경살리기운동 3개 분야에 258만원, 국민의식개혁운동 1개 사업에 40만원, 새마을조직활성화 분야 4개 사업에 2,322만원으로 계획서가 들어와서 집행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이던 것이 금년도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지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닌 뜬 구름같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영월군 체육회에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보조했고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로 400만원을 집행을 해 줬습니다. 다시 보조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 낼 적에 검토를 제가 불충실히 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추후의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보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군 체육회 도민체전 참가운영에 9,000만원을 보조해 줬고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중동면 축구대회경비 100만원, 영월군 생활체육게이트볼 연합회에다 273만 4,000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형황입니다. 총 운영실적이 593회로써 결혼식이 73회, 회갑연이 61회, 목욕 이·미용 459회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상동복지회관 내의 목욕탕이 포함되는 바람에 목욕 이·미용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작년도 수준하고 이용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동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고 북면이 조금 증가하고 남면이 조금 감소를 하고 기타 읍·면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북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 2,000만원, 남면 복지회관 식당증축비에 2,000만원, 서면 복지회관 식당증축비에 2,000만원, 주천 복지회관의 도우수회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내역입니다. 그간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상동, 영월, 주천 3개소가 설치됐고 금년에는 북면, 내년에는 서면을 하고 나머지 읍·면은 '97년 이후에 매년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북면으로 북면 마차리 1180-4번지 면사무소 바로 담장 옆이 되겠습니다. 약 500㎡에 2,66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부대 편익시설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곳은 3개소로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3개소가 확보됐습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모란교 개수공사에 1억 1,867만 2,000원, 수주면 운학2교 가설공사에 5,398만 2,000원, 다음 중동면 녹전교 철거 및 미구교 보수공사까지 합쳐서 발주해서 2,2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소로 아까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현황입니다. 총 3개마을 48농가에 1억 6,800만원을 신청을 받아 융자를 해줬습니다. 보조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금년도 융자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 운영사항을 보조자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융자액이 18억 8,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그동안 징수한 것이 10억 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7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7억 6,525만원이고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징수가 안된 것이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징수 계획이 3,300만원이었는데 징수한 것이 1,800만원 미수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에 징수해야 될 분은 전액 다 징수를 했는데 전년도 미수액 2,375만원 중에서 875만원을 징수를 하고 1,5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이 분들에게 과년도 미수금이기 때문에 4번의 독촉절차를 밟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보증인들하고 개인별 면담도 같이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전액 다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87년도에 융자된 임병국씨하고 '88년도 강성칠씨 두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써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성품양회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것은 자료낼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만 전년도에 이월된 양이 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 8087부대 3대대에 목진지 보수용으로 500대, 문산2리 암거 2개소 설치하는데 300대, 상동 덕구리 삼동산, 수해 직후가 되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곳에 응급복구용으로 1,500대, 하동면 대야리 가재골 진입로 부분이 금년도 수해 때 엄청나게 파여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파일 것으로 예상돼서 그 동네 마을주민들이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1,500대를 지원해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남면 창원2리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1,000대 이것은 건축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건축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1,000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서면 쌍용6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대, 광전3리 도로포장에 500대, 주천7리 하수도 보수, 용석5리 경로당 보수하는데 200대를 지원해서 전량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적으로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 9월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시멘트 3사하고 레미콘 2개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아시아시멘트에서 3,000대가 11월 23일 접수가 됐습니다. 현대와 쌍용 양 회사에는 약 5,000대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불원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13,0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마을안길 확·포장 및 미포장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을 122.6km로 해서 기 추진이 73.2km, 미포장이 39.62km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 9.78km를 시행을 하고도 남은 부분이 39.62km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사업량은 '92년도 일제조사 할 때 조사된 물량이며 따라서 그 동안에 각종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1월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읍·면 담당자들의 견해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읍·면별로 상당한 물량차이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나타난 전체 물량이 168km로 엄청난 물량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자체적으로 실사반을 편성해서 실사를 해서 같은 관점에서 읍·면별 물량을 일단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일단 물량은 확보가 되겠고 그 물량 중에서 내년도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시상 및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수상으로 장려상을 주천면 도천2리가 상을 받아서 시상금 200만원과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서 마을안길 300m를 포장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심사에서 대상은 남면 창원2리로 상사업비 2,000만원, 시상금 200만원, 2,2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회관 30평을 건립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본상이 중동면 녹전4리와 하동면 대야리가 되는데 1,150만원씩 지원돼서 마을안길을 150m씩 포장을 했습니다. 장려상이 상동읍 내덕2리, 북면 공기1리, 서면 신천1리 해서 시상금 100만원 상사업비 800만원씩 해서 9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덕2리는 마을창고를 20평 건립을 했고 공기1리는 수원지 확장 및 관로 1식을 교체를 하고 신천1리는 마을안길 포장을 100m 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지정게시판 설치현황입니다. '94년까지 94개를 설치를 했고 '95년도에 4개 설치, 총 98개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11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4개, 남면, 서면 1개씩, 주천 3개, 수주에 2개를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775만 2,000원인데 이 달 집행을 마지막으로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3,163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12월 16일 “노래마을”초청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주 YMCA에다 위탁을 해서 그 분들로 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고정 광고물입니다. 총 단속 및 정비건수가 48건인데 그 중 양성화시켜 준 것이 30건, 철거한 것이 11건, 정비를 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 및 정비건수가 3,561건인데 그 중 양성화해 준 것이 25건이고 철거한 것이 3,536건인데 이 중 대다수 3,081건이 선거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 3/4분기까지는 정산이 되고 4/4분기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070만원이 되는데 아직 767만 5,000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의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용역을, 용역비 계상도 해야 되겠고 해서 용역을 업체에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95년 오지개발사업 3개면 8개소에 실시를 했는데 8건 전체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를 실시하다 부득이한 설계변경의 경우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교량가설을 하다가 암벽이 안 나왔다든가 또 일찍이 암벽이 나왔다든가, 또 도로에 있어서도 절토하던 중에 암벽이 도출돼서 암절취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설계변경 이유를 본다면 중동면 화원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측구부분을 중간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변경을 한 것으로 봐 지고, 북면 연덕2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도 골재운반거리 단축으로 사업비 절감해서 교량을 추가 설치했다 이것은 골재운반거리라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고시가 돼서 기존 허가지역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과 제일 가까운 거리 어디서 골재운반이 돼야 된다 이것은 사전에 판단이 돼야 될 줄 알고, 수주면 두산2리 도로 확·포장 공사도 한 가지입니다. 기존 석축을 이용 시공토록 되어 있어 우수시 도로유실은물론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되어 옹벽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용역회사나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내용으로 봐 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업자를 두둔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지개발사업 실시에 있어서 '95년에 3개면 8개 마을을 예산 9억 986만 2,000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오지개발지역 선정기준과 본 마을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영월군에 실시한 지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을 받고나니 저희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지적해 주신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측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못마땅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늘 직원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기존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 추가로 시공한 부분이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편에서는 사업비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예 측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더욱 열심히 검토를 충실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선정 기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지개발지역 선정기준은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평균소득 이하의 면에 대해서만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읍지역은 당연히 면지역이니까 제외가 되겠고 면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중동, 하동, 북면, 남면, 수주면만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면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면에만 투자를 하지 다른 면에는 투자를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동안의 상황변경이라든가 읍이라도 사실상 면지역만 못한 데도 관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돼 있는 면이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 균형을 맞춰 가면서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성심껏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쾌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오지개발사업 선정에 대해서 오지개발특별법에 전국 평균소득이하 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과 면에도 도시계획의 지역 내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이외에 선정을 한 것이 몇 개면에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만 오지 개발이라 하게 되면 사실 낙후된 마을을 선진화시킨다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실지 선정된 마을 이외에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개선책의 일환으로 의회에 그러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된 오지에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7,854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 중까지 집행을 모두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업을 발주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진흥사업 이런 분야는 12월에도 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북면 동네체육시설과 같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관공사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간을 다투는 공사로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집행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고, 집행잔액 발생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늦어진 경위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자체가 기초공사는 기 완료가 돼 있고 지상에 올라가는 공사는 전체 철근조립입니다. 그래서 제작을하고 있는데 아마 17일이나 18일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겨울철 공사라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오거나 그럴 소지는 전혀 없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게 되면 후속 준공식 겸 게이트볼 대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면 동네체육시설은 사실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발주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집 철거와 담장기초 정도 시멘트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부분은 겨울철 공사라 해서 문제가 있을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 읍·면부녀회에 정액 집행한 분기별 집행내역이 계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군비를 조성하자면 1,000원 짜리부터 10,000원 짜리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전체 새마을운동 영월군지회에 2,76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용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 돈을 그냥 없애기 위한 것이지 이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는 볼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영월군 체육회에 24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차라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로 주는 것을 영월군 체육회에 줘서 더 활발히 움직이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에서 각 읍·면 복지회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한 건도 실적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 건씩 되지 않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관리비만 지원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한 분기별 정액보조금액이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겠다면 감사중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십니까 ?

예.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95년의 사업내용과 행정집행을 과연 주민 편익면에 잘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였나를 확인하고 따라서 각각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96년 예산심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감사를 실시함을 집행부나 위원께서는 꼭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져야 소기의 목적달성은 물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리라 믿기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자협의회에 보조금 나간 것의 계수가 틀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실무자가 9개 읍·면에 60만원씩 준것을 가지고 그냥 분기별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실지 분기별로 135만원이 잘못 이기되는 관계로 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보조 2,860만원 나간 것은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사실은 뜬 구름 잡는 그런, 아까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정액보조로 지급되던 것을 당초 50%만 확보를 하고 나중에 50%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보조집행을 하다 보니 정액보조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좀 의혹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정액보조로 주던 사항을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나오다 보니 의혹이 생겼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비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에 400만원이 있는데 그 400만원을 체육회에 주어서 더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도단위 체육대회에도 3번씩 참가를 했었고, 군단위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4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회에다 운영비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적다고 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체육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데도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중동 복지회관이 그렇고 수주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쌍용은 그것이 원래 마을회관인데 복지회관으로 T/0도 잡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천과 북면, 하동, 서면 이런 순인데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동하고 수주가 특히 부진한데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새마을 교량 안전진단 결과 소보수가 2개 다리이고, 대보수가 1개교, 재설치교량이 1개교, 철거가 1개교로 판단이 돼서 6개 사업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18페이지를 보면 실제사업은 개보수 1개, 재설치 1개교, 철거 1개교로 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 주시고,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문제는 위험한 교량에 대해서 개·보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철거가 그렇게 급해서 2,000여만원씩 투입을 해서 철거공사를 꼭 했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영월군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한 것을 보면 278개교에서 272개교가 통행안전하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보면 조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 지지 않았나, 아직도 제가 알기로도 위험교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위험교량, 작은 교량이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험한 교량이 파악되면 앞으로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시설물 정비를 조사해서 예산확보할 때와 시행한 것하고 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주면 황정2교는 재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상동읍의 섬지교는 자체적으로 보수완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 했고 나머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다음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험시설물이 아니었다해도 그 다음 해에 가서 다시 위험시설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매년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새마을구심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새마을구심문고 전체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1읍·면 1문고 육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서면, 수주에 3개 문고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1개면에 1개 문고씩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서면이나 수주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적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월읍의 경우는 공공도서관, 사설독서실, 학교도서실, 소방서 운영 도서실 등 여러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을 우선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정된 곳은 계속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읍·면 중에서 열악한 지역부터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성품양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품양회 배부내역을 보면 군부대에 목진지 보수하는데 500대를 지원을 했는데 과연 군부대는 국방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멘트 3사로부터 시멘트를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원이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성품양회가 지급이 돼 가지고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다리면 다리 뭔가는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그냥 쓰고서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하고 사업이 다 되면 확인을 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해 놨냐 준공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시멘트 공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영월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어 놓은 성품양회인데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철저한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해 주시는데 이 배부도 각 읍·면별로 가급적이면 균형차원에서 잘 배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품양회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95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 시멘트 포장으로 하였을 때 시멘트 특성상 양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랙이 문제가 되며, 실무공무원이 아무리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해도 하자 아닌 하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가 큰 사업은 아스콘 포장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쪽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매우 발전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수주면 운학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길이 400m에 폭 5m로 아스콘 포장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95년도에 군에서 추진한 오지개발사업 중 시멘트가 아닌 아스콘으로 시공된 도로포장 사업장이 몇 개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포장 사업장이 중동면 화원2리와 운학2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포장도 시멘트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면 대상인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보아도 좋겠는데 참여인원 대비 소요예산이 적정치 못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4일 영월국민학교에서 있었던 전통놀이한마당은 참여인원이 100명인데 예산액은 64만 6,000원, 다음 6월 29일 각동 학생야영장에서 있었던 캠프 레크레이션은 300명인데도 64만 6,000원으로 대상인원이 3배가 되는데도 예산집행액은 같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적임자가 없어 어울마당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원주 YMCA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수수료 성격으로 거의 매월 같은 액을, 연중 계약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 참여 인원하고 관계없이 월별로 평균해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소요되는 때도 있고 합니다만 특별히 많이 소요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월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300명이 레크레이션을 했을때 1인당 돌아가는 수혜금액을 환산해 보면 2,150원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했을 때는 1인당 수혜금액이 6,460원입니다. 그러면 300명일 때에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힘도 더 들고 또 강사도 많아야 될 것 같고 100명일 때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적어도 될 텐데 이 예산이 사실 64만 6,000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절감을 한다면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수혜자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는 보조금 예산 과다책정으로 예산낭비 부분이 생겼고 설계변경사업이 많아 그 또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으며, 엄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착오는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시행착오였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의적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월 60만원 × 9개 읍·면인데 60만원을 그대로 갖다 이기를 해 놓아서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한 번으로 끝나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 분명 '96년도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95. 12. 5. 지적과장 박 무

그럼 지적과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주홍입니다. 지적계장 한희동입니다. 지적정보계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덕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써 관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영월읍 도시계획지역 내의 녹지지역으로써 허가대상면적은 330㎡의 토지입니다. '95년도 토지거래 허가현황은 총 16건으로 영농목적이 15건, 집하장 이용목적이 1건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종류 및 운영실태입니다. 첫째, 토지평가위원회로서 설치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정리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 되었으며,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95년도에는 비교표준지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 1회와 개별지가심의 1회, 개별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심의 1회 및 재조사 청구및 정정필지에 대한 심의 1회 등 총 4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로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94년 6월 30일 설치 후 현재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설치 되었으며,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95년 5월 9일 구성 이후 현재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대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총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 990㎡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는 1,650㎡ 이상의 개발토지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95년도 총 5건에 3,075만 8,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금액은 1건에 3,041만 5,000원이며 납기 미도래가 3건에 2,244만 8,740원이고 체납이 1건에 800만 5,930원입니다. 3건 납기 미도래는 납기일이 각각 '96년 3월과 4월이며 체납 1건은 영흥리 1081-1번지에 거주하는 박이길씨로서 복합건물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95년 2월 6일 부과하였으며, 납부일은 '95년 8월 5일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나 미납시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및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로 10월 말 현재 48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등기불부합이 41건 등록사항변경이 7건이 되겠습니다. 불부합지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적측량 불부합지로서 지적측량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지 점유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현재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는 창원시를 시범지구로 정해서 실지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 완료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96년도에는 시범지구를 확대해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정부입법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 확대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는 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299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경정했습니다. 공부는 대부분 농촌지구로서 대도시와는 달리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상당수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93년 말 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중 5,188필지가 지목불일치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15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6월 23일부터 산림법이 일부 개정돼서 '96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불법 산림개간지 및 농가주택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변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허가 준공된 토지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제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불일치 일제정리 안내문을 기 발송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분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95년 10월 말 현재 1,437건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판운~상판운간, 연당~조전간 도로편입지 분할과 농촌주택부지 분할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토지분할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시행되며 분할대상은 108필지로써 그동안 주민 관심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접수실적은 현재 없으나 민원상담 결과 본 법의 수혜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96년부터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대상자가 편중된 영월읍에 대해서는 이장단 회의시나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서 본 법 취지 등을 강조하여 수혜주민 모두가 조기에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및 지목변경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계수가 지적불부합지만인지 아니면 지목변경도 같이 포함이 됐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에는 지목변경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목변경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총 48건인데 이 중 등기불부합 정리가 41건이고 등록사항,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것이 변경되는 것이 7건 해서 48건입니다. 이 중에는 지목변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8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읍, 서면, 다음에 수주면으로 지목변경 현황이 수주면이 43건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 면이면서도 지목변경 현황은 9개 읍·면 중에 세번째로 높은데 본 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상승을 감안한 한 병폐가 아닌가 일단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과 299건의 지목변경 현황에 대한 보충자료로 개인별 지목변경 유형별 목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지목변경 299건에 대한 개인별 명세를 계장님 한 분은 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 읍면 중에 수주면이 정리 필지수가 타읍·면보다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95년도 토지관리계에서 지가동향을 주별로 분석하고 또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또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보고내용을 검토 분석해서 투기조짐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당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한 신고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치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거래된 토지동향을 분석해 보면 투기조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거래되는 이런 지목변경 현황이라든지 기타 소유권 이전 현황 그런것을 총 종합해 보면 투기의 조짐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투기조짐이 있다라고 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투기조짐 그런 문제 등은 현재로서는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군에 설치되고 군에 분할대상 토지가 총 108필지가 있고 투자예산도 12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주민의 홍보부족 또 분할측량 및 등기비용 예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분할토지 대상 전체가 주택대지로 생각이 됩니다. 분할측량 비용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등기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법률 제4175호로 지정돼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을 확정해서 점유한 토지가 분할대상이 된 것이며, 주민혜택으로는 등기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등기촉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또한 측량수수료도 총 측량수수료의 7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관련 각종 규제법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없던 토지를 분할하여 줌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러나 이 법 자체가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한다는 장기간 시행한다는 그런 사항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또한 공유자가 사망했거나 원거리로 이주를 했거나 공유면적에 따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8필지 중에는 대부분이 영월읍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적에 물론 그 해당 소유자가 5년 동안 한다는, 앞으로 급하지 않다는 이런 사항도 물론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저희 역시도 이것은 뭔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96년부터는 관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또한 전화로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한 홍보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서 기간이 5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해당 토지가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수수료의 군비부담 관계 이런 사항은 본 법에서 등기관계는 촉탁등기로 일단 소유자에게는 전혀 수수료 부담이 안됩니다. 저희 군에서 전 필지 촉탁등기를 하게 되고 측량수수료도 지적공사 측량수수료의 70%를 적용하도록 관계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군에서 부담한다든지 또 개인 부담률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장을 비롯해서 저희 온 직원들이 분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라는 기간 내에 해야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다 분할해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주민세 1~2,000원도 받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기일이 지난 뒤에 독려한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뽑아 드렸습니다

다 검토하셨습니까 ?

검토했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박이길씨에 대한 체납관계는 '95년 2월 6일자로 부과를 해서 납부기한이 '95년 8월 5일인데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95년 8월 9일에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중가산금을 납부토록 통지를 했고 중가산금은 관계규정에 의하면 5년기한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분 말씀은 12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도, 물론 납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진상태는 엄위원님께서 확인하신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박이길씨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목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돼 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직 건축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징수 금액이 800만 5,93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종결을 했다면 괄호로 해서 표시가 됐더라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질문사항을 알아들으셔야지 대답을 하시죠. 엄진영 위원께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안 낸 필지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대답이 간단한데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영흥12리 장릉연못 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복합건물을 짓고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은 건물을 똑같은 군수님 밑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서로 부서간에 유대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이길씨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미납상태에서 동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물 관련허가라든지 준공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건물사용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이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허가절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준공검사를 맡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발부담금 800여만원을 연체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건물을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제가 정확히 답변드린다기 보다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은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허가 및 준공에 따른 사용은 개발부담금 미납하고는 상관이 없이 건축물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관계규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 미납했을 경우에는 1차 독촉, 2차 독촉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자에게 1차 통지를 해서 단 시일 내에 가져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바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박이길씨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훑어보다가 재무과 소관에도 체납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질적인 사람 같습니다. 박이길씨가 재무과에도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런 것을 납부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단호하게 회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5. 사회과장 엄 인 호

그럼 사회과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사회계장입니다. 신정선 위생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고 계신 이상덕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에 요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요구된 감사자료는 18개 항목으로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군에서 중앙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의 복지시혜 사업으로 총 11억 9,131만 3,000원을 요구했으나 1억 3,863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268만 1,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수시 전출·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매월 집계되는 지원대상자 증감에 따라 중앙의 보조내역이 수시로 증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상황은 11월 말 현재 9억 9,207만원이 집행됨으로써 집행잔액 6,061만 1,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잔액은 12월 중에 계획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금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수해피해 가구 및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 내용은 사망 2명, 부상 3명과 가옥 농작물 피해 등 140가구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옥피해 및 농작물피해 내역은 가옥 전파 26, 반파 5, 침수 98가구이며 농작물 1ha 미만 경작자로서 80% 이상 농가 지원대상 가구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상황으로는 총 2억 1,025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 위로금이 6,666만원, 생계보호비가 7,069만 2,000원, 주택수리비가 31세대 7,290만원으로 이 중 사망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부상자는 세대주일 경우 5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는 250만원 해서 3인에게 750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규·폐업 등을 제외한 허가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총 1,284개 업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770개 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1, 식품판매업소가 207, 공중 위생업소가 226 업소이며, '95년중 11월 30일까지 109개 업소가 신규로 신고처리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읍·면별 허가내역은 첨부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군수님 외 4명으로 기능은 의료보호기관 연장승인, 타 지구 진료승인, 대불금 채권의 결손처분 등으로 올해 운영횟수는 총 17회에 147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단체보조금 집행상황으로는 국가보훈단체 5개 단체에 2,631만 5,000원을 보조해서 보훈유공자 및 가족들을 위로 지원하고 협의체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예산반납 내역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출·입, 사망 등의 사유로 증감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예산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94년말 정산 후 '95년도에 국·도비 718만 3,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 자가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 상황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 상황은 26명에 대해서 이면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54건에 492만 5,000원이 청구되어서 12월 중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구된 26가구는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자활보호자는 일반인이 의료비 중 8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는 자부담토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에 한해서 특별하게 본인부담 20%를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회수내역으로 재원은 '91년 중앙부처에 의해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6년차 계획으로 매년 1억씩 군비에서 적립하여 총 재원 6억 3,643만 7,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지원된 금액이 4억 352만 5,000원, 융자된 자금 체납액이 2,153만 4,000원이고 미융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억 1,137만 8,000원으로써 현재까지 융자실태는 연 312가구에 7억 2,186만 5,000원이고 가구당 평균 231만 4,000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700만원이 융자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융자지원은 재산세 1,000원 이상 보증인 1명으로 3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5%의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이지만 미융자 2억 1,137만 8,000원은 보증인 기피사유로 융자재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규정상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을 시에 한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작업으로 보증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자금을 가능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할 이런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재해구호물품 수불내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수해로 인해서 한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의류와 비누, 치약, 침구 등 13,838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가구형편에 따라서 읍·면 가구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금 등 용도지정 기부금 수불내역입니다. 이 자금은 역시 수해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한 성금품입니다. 27개 기관 단체로부터 1,671만 6,000원 상당의 성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내역과 같이 지역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내역입니다. 접수된 금액은 '94년 접수금 집행잔액 이월금 2,031만 6,002원을 포함해서 '95년도 중앙배정 2,242만 3,000원을 더하여 총 4,845만 7,342원이 적립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95년 한 해에 2,982만 8,59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1,862만 8,752원입니다. 지원된 내역은 화재가구, 저소득 가구 의료비, 수술비, 명절위문품, 열악한 주택보수지원비 등 뒷면에 지원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연말연시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명년도 '96년 1월 30일까지가 모금기간으로 설정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내역입니다. 재원은 1억원으로써 '91년부터 '95년까지 6년차 계획으로 연 평균 1,600만원씩 적립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자유정기예금과 알찬모아신탁등에 정기예금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원금으로 영세민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이자는 '95년 11월 18일 현재 995만 6,715원으로 '95년도 지급대상 21명에 대해서 도지원금 180만원을 포함해서 군지원 240만원 하여 420만원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95년 한 해 동안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된 취로사업비는 도비 1,884만원, 군비 9,338만 2,000원등 총 1억 1,222만 2,000원으로써 연인원 7,016명에게 1인 1일 16,000원의 노임을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부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읍·면에서 요구되는 노임은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일반 노임단가와의 격차로 인해서 주천의 경우 300만원이 반환되어 영월에 200만원, 상동 100만원으로 재배정한 실정으로 읍면별 배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현황으로써 국·도비 및 자부담 2,277만원을 투자해서 생산장비 28종을 보강해서 관리인 1명, 생산인력 13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은 54%에 해당하는 7명으로서 향후 규정된 70% 이상 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임의 저노임, 출퇴근의 어려움 등으로 취업희망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월 평균 임금은 45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들의 생계보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점검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일제 점검한 업소는 총 대상업소 966개 업소 중 796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미점검 업소가 170개 업소로서 이 미점검 업소는 휴업 등의 업소로서 재점검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1,284개업소 중에 자판기보관장 업소 등은 본 군에서 점검하는 대상에서는 중복업체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조치로서는 위반업소가 9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허가취소 14개 업소, 시정 11, 시설개선 9, 현지시정 60개 업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480 가구에 3,588명으로 '95년도 10월 말 영월군 전체인구 53,665명의 6.7%에 해당됩니다. 앞서 제출자료는 총 인구를 잘못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9%가 아니고 6.7%에 해당되고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은 7억 8,377만 2,000원으로 생계비, 학비, 재가복지사업, 주택보수 사업 등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현황입니다. 총 4억 2,348만 5,000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4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3월 28일 부지매입 등에 착수해서 영월읍 영흥리 629번지 내에 부지 750평에 지하1층, 지상1층, 연 건평 736.44㎡, 평수는 22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4년 8월 3일 착공해서 '95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준공했습니다. 현재 전기제품조립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간에 활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장애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황과 같이 아직까지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작업장 전면 소하천 복개, 단지내 포장, 작업장전면 옹벽설치, 작업장 창고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만 건물 준공업체 하자보수 건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하자발생은 지난 준공 이후에 우기철에 발생을 해서 '95년 8월 9일 식당 및 2개소 천정에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시공업체인 명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 촉구를 해서 1차 우레탄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중에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문서 4회, 전화로는 무려 25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명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는 '95년 10월 1일 착수일을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방수하자보수공사를 시공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에서 방수문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협의를 한 결과 10월 중에 하게 되면 야간에 공기의 기온차로 인해서 방수 건은 절대로, 완전히 기온이 실외나 실내가 같을 때 해야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제기가 됐고 우리 군에 있는 주택계 기술팀들에게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부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뒤에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유보를 시켜서 명년 3월 1일에는 1차 보수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차 보수를 시킨 바 있고 또 저희들이 재촉구한 바도 있고 또 하자보수금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실상 보수를 10월 중에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조기에 완료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업체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으로 사회과 관서당경비는 연 1,450만원입니다. 10% 절감액을 감안하면 1,300여만원이 됩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 포괄해서 월 100여만원이 저희 과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요점을 명확히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장황한 설명보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삼아,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부분 장애인 작업장 하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청사도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이 돼서 여지껏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기간 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어물어물하다 하자보수기간 지난 다음에 생돈 군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사회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재해 구호물품 수불내역에 대해서 현재 다 수불을 하고 재고가 하나도 없는지 재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별로 할당을 해 지급을 했을 때 읍·면에서 인수증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읍·면에 나눠드린 것이 있으면 물품을 주고 받았다는 인수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는 계장님 한 분이 가셔서 지금 즉시 인수증을 갖다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예, 그 나머지 부분 재해 구호물품 수불내역 19페이지에 현재 잔여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구호물품 수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한 재해 구호물품은 그 당시에 전량이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고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배부된 인수증은 저희들이 인수증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비고란에 식품 3, 치약 15, 의류 20, 추가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맞추기 위한 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불내역에 보면 의류가 794점 해서 20점 이것은 맞췄고, 그 다음 비누가 4,500개 100상자인데 이것도 100상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치약이 3,500개 100상자인데 1상자에 35개로 봤을 때는 15개 했으면 20개가 남은 것으로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류가 200상자에서 나중에 추가로 3개 나갔으니까 이것도 맞다고 보고, 다음 모포가 144매인데 140매가 수불됐습니다. 그러면 모포도 4매가 남아야 되고 치약 20개 이것은 어떻게 맞추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불내역에 의류와 비누, 치약, 버너, 식품류, 모포 등에 총괄적인 사항은 기록되어 있고 읍·면별 배부내역과 상이하게 차이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인수된 인수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내용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한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지원됐을 당시에는 읍·면별로 전부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즉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실무적으로 치약 몇 개나 이런 것들이 가구와 인원수에 맞지 않아서 남겨져 있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숫자가 틀리거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고도 제가 직접 관장하고 했습니다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분별로 몇 종목이 몇 개씩 남았다고, 이것은 수치상 거짓말로 하는것이 아니고 나와 있으면 재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건이 없다 그러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엄진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검토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예산반납이 '94년도 결산 결과에 718만 3,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읍·면의 현실을 보면 저소득 영세민층 중에 거택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여서 또 되지 못한 원인이 주로 보면 아들이 있으나 사실 출타, 행방불명이 되어서 노부모의 생계를 돕지 않는 경우 이러한 노인들이 사실 읍·면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거택보호대상자로 만들어 달라고 읍·면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실제적인 대상자로, 물론 현실적으로는 성립요건이 아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 대상 지역의 지역개발위원회의 확인서를 붙이고 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718만 3,000원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거택보호대상자 예산운영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각 읍·면에 다시 파악을 해서 이런 극빈 영세민들,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들어서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융자되지 않은 채 지금 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기 읍·면에 시달이 돼서 융자대상자나 모든 것이 통보가 됐을텐데 보증을 못 얻어서 융자를 못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는 실제적으로 읍·면의 영세민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장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영농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만한 돈이 융자를 안 해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자금 반납액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각종 예산 중 예산반납 내역은 '94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9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입니다. 이 중에 거택보호대상자 구호가 439만 4,000원이 반납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391만 4,000원, 도비가 48만원입니다. 또 월동대책비가 104만 2,000원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74만 7,000원인데 이 세 항목이 718만 3,000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위원회 등의 협의 건의에 의해서 명시된 서류를 넣고 법적 승인요건에 안되는, 자녀가 출타해서 어려운 가구들한테 책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보건복지부의 세미나에 갔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시는 장소에서 이 문제때문에 제가 세미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사회복지 담당자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현실에도 있기 때문에 직접 성수동연수원에서, 그것도 올 해입니다. 올 해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법적 제한을 왜하느냐 하면 이러한 가구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국비지원이 증가되고 또한 그 가족들이 암암리에 지원하는 것마저 단절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느냐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전국 시·군에서 다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영월군에서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9 가구에 112명을 대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각계의 성금을 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우선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는 중앙에까지 전부 다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해서 보호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관망을 하고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고 다만 그때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1,100여만원이 남은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업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꾸어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도 여러 번 공문도 냈고 계속 인가를 촉구를 해도 이 문제 역시 과거에는 2,000원, 3,000원, 재산세가 1,000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세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00원으로 된 것이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가 돼서 최소한도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에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가계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보증인을 안세우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과는 달리 바로 우리의 불우한 이웃에 대한 지원금으로 접수되고 배정받은 성금을 '94년도에 이월잔액으로 2,000만원이 넘게 지출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불우이웃이 없는지, 자금조성 목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월잔액금 2,030만 6,002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일까지 2개월간 중앙에서 모금승인이 돼서 모금을 하는 금액으로 이 재원은 사실상 평시에 군비로써 갑자기 어려운 재해발생지나 화재라든지 저소득가구에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재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축해 나가면서 연간 조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자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사회계장을 할 때부터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연시나 이런 때에 위문품을 지급하게 되면 가구당 2만원 상당이 되는 물품을 10명이면 200만원이고 100명이면 2,000만원입니다. 100명만 2만원씩 주게 되면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생활안정으로 해서 계속 수시지원은 어렵습니다. 이 자금으로. 그래서 이 자금은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구나 생활보호대상자들과 또한 주변에 불우한, 불시에 사고를 당한 이런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적립하고 보유하면서 나가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취급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접수총액이 4,845만 7,342원이고 지출된 것이 2,982만 8,590원, 잔액이 1,862만 8,7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에는 2,982만 8,590원 내에는 도에 납부한 것이 1,452만 5,990원, 그 외에는 '95년도 불우이웃돕기 1,530만 2,600원은 군내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단지 중추절 9개 읍·면에 379 가구에 대해서 729만 2,600원은 9개 읍·면에 공통 사용을 했는데 그 지원된 내용을 본다면 물론 불우이웃돕기라면 그 당시 어떤 요인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지원한 내역을 본다면 영월읍이 7회에 226만원, 중동이 4회에 190만원, 하동이 4회에 140만원, 북면 1회에 30만원, 남면이 1회에 30만원, 서면이 2회에 55만원, 주천면이 4회에 100만원, 수주가 1회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내용을 본다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화재가 7건이 나서 지원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생계곤란이 7건, 영세민 주택보수를 한다고 이러한 데에 7건 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를 본다면 상동읍은 금년에 지원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상동의원이 아니라 군내 전체 군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본다면 어디까지나 형평을 기하지 않고 뭔가 담당자나 읍·면장이, 읍·면장이 아니라면 사회담당, 특히 사회과는 상동읍 담당인데 영월군내로 봐서 제가 상동실정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게 아니라 실지 상동읍 만큼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한 건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의해 그렇게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는 상동담당입니다. 그렇다면 상동읍장이 이러한 요구를 안 했던가 아니면 사회과가 업무를 너무나 등한시 했거나 이것은 한 마디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직무유기 여기에 대한 처사라고 이렇게 한 마디로 단정을 내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95년도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출일자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화재피해 가구가 있고 또한 중추절 위문품을 구입 지원하는 것하고 거택보호대상자에게 73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한 800여만원이 아주 어려운 사람, 극히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총 25건인데 6월 14일 중동면 연상1리에 김억천씨한테 수술비가 1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맨 끝에 중동면 이목리 6반, 지난 번에 제가 군수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화재난 가구에 30만원 해서 1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비교해 봐서는 적게 지원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문제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약 1,8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연시에 2만원짜리를 100명만 주면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은 못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고란에 나와있습니다만 화재피해가구, 특별하게 읍·면장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지원해 주십사 꼭 읍·면에서 요청을 받고 현지 복명을 받아서 군수님까지 재가를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절대로 그냥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영월읍이 한 명이든 상동읍이 한 명이든간에 각별하게 어렵다고 읍·면장님들이 판단을 하고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하고 이런 근거를 다 놓고 지원이 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수시로 생활에 보탬이 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조금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가구를 2만원씩만 지원하면 2,000만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800여 가구되는 영세 서민들 한테 이 재원을 가지고 분배해서 나누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수시로 이렇게 어려운 가구가 요청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실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출자료에 공통지출란의 내용도 얘기를 했고, 재해가 난 화재 몇 건까지 제가 일단 여기서 다 확인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생계곤란이고 주택보수고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중동면 연상리 수술한 것, 끝으로 중동면 이목리 지원한 것 이것은 중동면에 대해서 제가 중동에 4건에 190만원 지출한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상동이 9개 읍·면에 비해서 한 건도 없는 데 대해서 왜 지출을 안 했냐하는 것보다 상동읍장이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보고가 안 돼서 그런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의 담당과로서 관내 사항을 살피지 않은 원인이냐 둘 중의 하나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지출이 됐다 하면 담당하는 군이나 읍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9개 읍·면 중에 유독 상동읍만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 없다는 자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없느냐. 과연 없어서 없는 것이냐, 있는데 관찰을 못해서 안해줬느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이 상동읍에 되지 않은 사유는 지금까지 지원한 성금이 전부 다 특별하게 읍·면장이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의 복명이 돼서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상동이 제 관할 담당지역입니다만 영월읍부터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잘 살펴서 극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판단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성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집행상태는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상황을 잘아시니까 읍·면장님들이 아주 이것은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기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들을 보고를 한 사항만 제약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담당지역이나 읍·면 어디든지 사회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열심히 나가서 이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읍·면장이 보고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지역에 가서 현재 수혜자가 있음에도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발견이 됐을 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든가 아니면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하신 향후 읍·면에 극히 어려운 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점검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군에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을 지휘감독하고 또 현재 열심히 다니면서 진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재원으로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재원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읍·면장이나 사회과장 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는 사회과의 과장이,직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현지의 읍·면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전화도 합니다. 실무자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간과하지 않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현지 출장을 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과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항과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환도래후 체납액이 2,150만원 되는데 인적사항하고 회수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도록 읍·면장에 통보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1,8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다고 하면 얘기를 했을 그런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중동면 이목리 6반 이봉래씨에게도 화재시에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몇 천만원이 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위로금을 주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상황 정도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것은 덜 주고 해야지 다 똑같이, 화재피해 봤으면 30만원으로 규정한다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에 수차례 서면으로 지시와 지침으로 시달이 돼 있고 또한 수시로 접수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서는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많은 피해를 봤어도 일부분만 지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꼭 그 정도로 하지 말고 피해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우선 기초 생활에 어려운 것 침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30여만원씩 기준을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대충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지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420만원이 군·도비와 합쳐서 지원을 상반기에 했는데 지원한 지역을 보면 영월군 9개 읍·면 중에 5개 읍·면만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면은 영세민 대상 장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해당 읍·면에서 추천을 안 해서 지급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예정돼 있는 재원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공중식품 허가처리 상황에 있어서 식품위생접객업소 신청처리를 한 음식점 77개소와 제과점 2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 단란주점 2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에 대한 허가처리대장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접객업소 신청처리한 내역을 부문별로 허가증 사본을 계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인적사항 및 회수계획에 대해서 상환도래 후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및 회수계획과 독려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엄진영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상환도래 후 체납액이 2,153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과 회수계획, 독려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상환에 상환도래 후 체납된 원금이자 2,153만 4,000원은 35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주민들 중에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타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한테 독촉한 사실도 있고 이런 독촉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고, 수차에 독촉한 근거도 있고 지금까지 납부가 안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1,000원짜리 보증인도 세우는 사람을 못 구해서 융자를 잘 못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기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독려한 내용은 별도로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100만원에 35가구라면 평균 6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라도 해결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낫지 계속 놔두어서 미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53만 4,000원이 35가구에 체납된 것인데 과거에는 한 가구에 50만원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되고 누적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황을 일일이 개인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그 사람들이 가세해서 어떤 분은 200만원, 어떤 분은 150만원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이것이 35명인데요, 만약에 이 분들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서 감해 준다면 형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확실하게, 즉흥적으로 질의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이것은 연구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회과장님, 엄진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재해구호물품 인수증 사본복사가 아직안 됐습니까 ? 이것이 어차피 집계가 돼서 군에서 나가는 사항인데 당연히 철이 돼서 있어야 할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까 ?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사회과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재해구호물품 인수증 복사가 준비되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요구하신 장애자 작업장 현지확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두 분 나가서 현재 확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신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사회과 감사는 일단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사회과 감사를 이 시점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5. 환경보호과장 김 홍 주

그럼 환경보호과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영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돈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송상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회에서 요청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 건은 1페이지와 2페이지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과 중동면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읍 3억원 중에는 당초 예산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면 쓰레기 소각시설은 당초예산에 도의 재원사정에 따라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짜투리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영월군에 3,000만원을 주는 바람에 군비에서 2,000만원만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액 대로 집행이 100%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냐 하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보조를 할 때는 전기인입장치 등 온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내역에 들지 않습니 다, 본 시설만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는데 약 1,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건 때문에 보조금 받은 3억 5,000만원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시설은 수질오염 9개소, 대기배출시설 6개소, 소음진동 1개소 해서 16개소를 설치허가하고 기존 허가된 시설 중에 기계설비를 교체를 하거나 규모가 증설되는 5건 합해서 21건을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허가변경허가 현황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기간을 따져보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고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셋째줄하고 둘째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출시설허가를 접수했을 때 배출시설만 허가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리동의 건축물 증축허가를 수반하는 내용의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및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일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인 증축허가를 동시에 제출토록 일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의견을 거쳐서 9월 19일 보완요구를 해서 10월 10일 보완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보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실제 처리기간은 6일 내에 두 건이 다 처리됐습니다. 민원서류는 전부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이라하면 구리스나 윤활유, 엔진오일 등 일반 하천이나 물에 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히 관리해야 될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이라 합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받은 업체만이 수거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월 1회 수원 소재에 있는 동성산업에 계약을 해서 월 1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업체는 폐차장 등 11개소입니다. 허가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배출관리권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처리시설 자체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기별로 한 번 정기점검을 해서 잘 못된 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고발함과 동시에 시설개선 명령은 원주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개선명령을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현황입니다.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영월화력발전소 등 3개 산업장에서 총 19만 6,000톤 정도의 연간 산업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타지 않는 내화물이 1,400여톤, 고철 등 금속편류가 2,500여톤이 나오고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는 127톤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폐내화물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고철 등 금속류는 고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은 연료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영월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19만 2,000톤의 연소재입니다. 그것은 충북 단양에 있는 성신양회에서 원료로 재활용토록 링크를 시켜서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용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세차 단속실적입니다. 저희가 불법세차를 연중 수시로 환경지도계장 외 1명이 정기단속을 하는 동시에 금년 8월부터 공익근무요원 5명을 확보해서 매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건에 70회, 정기단속에 이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상시단속을 했습니다만 2건을 적발해서 영월읍 방절리 엄철기 외 2명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행락객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영월, 하동 등 5개소에 하천 불법세차 경고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형건물 자체 오수처리장 설비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대상 건축물은 1,6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식당, 여관 중에서 바닥 연면적이 400㎡ 이상 나가는 곳, 200㎡이상의 목욕탕 등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만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92년도 이전에는 처리효율이 낮은 대규모 탱크를 그냥 설치를 해서 자연 침전시켜서 방류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92년 2월부터는 기계시설이 내장된 폭기식성 처리방법으로 처리돼서 운영상태와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 다라는 경과규정에 따라서 총 40개 중에서 열효율이 낮은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 15개소가 됩니다만 이것을 현재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계도를 해서 보수시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상당히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태를 보고드리면 1일 수거지역이 총가구수 16,347가구에 비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곳이 10,612가구로서 65% 정도를 현재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농촌지역 중에서 아주 교통이 나쁜 변두리라든가 산간오지에는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산간오지나 농촌변두리에도 전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2항에 발생량 감소실태를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54톤인데 올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연말까지 환산해 보면 추적톤수가 27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 줄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재활용품이 6톤에서 현재 1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줄었지만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7,1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개 하천에는 감시책임자 135명을 지정해 놓음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 5명을 투입해서 매일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폐수배출업소는 기준 4회보다 현재 한 번 더 단속을 해서 5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1건, 조업정지 1건 등 처리를 해서 전부 조치를 했고, 불법세차행위 2건은 적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송어장 정화처리 실태보고입니다. 현재 관내에 송어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고대상 업소가 12개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8개소입니다. 신고대상은 금년 11월 11일 이전에는 1,000㎡ 이상, 양어장 사육시설입니다.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11월 11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500㎡ 이상은 전부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12개 업소이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곳이 8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현재 3회 단속을 했고 12월 중에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법적 기준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어장 사육시설의 20% 이상 면적에 침전조를 설치하면 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만 점검할 때 BOD와 S·S를 점검을 해서 갑자기 증가가 됐다거나 하면 원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소음측정 현황과 조치실적입니다. 군내 공해배출업소는 수질이 22, 배기가 48 비산먼지 33 해서 총 103개소입니다만 항목별로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한 업체가 수질도 관련되고 비산, 배기도 관련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항목을 제외하면 실제는 70개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70개소는 휴업 2개소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내역서에는 7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까지 5회를 단속한 결과 수질배출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 각각 시켰고 대기배출업소는 대성, 쌍용, 청림실업 등 4건을 적발해서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배출업소인 하동농협 감자전분공장에 2회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배출업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 수질검사입니다. 군 관내 20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군 중에 이렇게 하천이 많은 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만 남한강과 평창강의 지방하천 2개, 나머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8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연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본 결과 1급수 BOD 기준치가 1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급수는 3ppm 이하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여기 8개 지점은 1급수 수질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점검의무 외에 준용하천이나 이런 곳을 오염시킬까봐 수시 검사지점을 3개 하천을 지정해서 법정의무가 없습니다만 오염원 예방차원에서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무천과 능동천이 현재 4ppm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오·폐수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기독병원 원장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만 의료원 오·폐수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독성이 많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의 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 6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은 21톤 규모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1일 평균 18톤 규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BOD 배출농도는 오수처리가 100ppm 이하인데 현재 14.1ppm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폐수는 100ppm 대비 19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 60톤을 현재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수시점검을 해서 용량이 초과될 시는 반드시 시설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릉저수지 정화사업입니다. 장릉저수지 정화사업은 근본적으로 현재 미니민속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곳을 대대적으로 관광지 겸 자원화하는 방안을 군 전체 제안을 채택해서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기준에 맞는 환경시설이 동시에 시공되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관계는 요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시설 등 고용주가 자기 산하에 일하는 고용원에 대해서는 연금보상을 받도록 법적의무를 두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지금까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상을 당하거나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6일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해서 공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입니다. 일반직 고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퇴직하면 연금을 받는데 지금 군내에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 중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몇 푼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산정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군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지금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은 '98년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립양으로 볼 때. 그런데 이 곳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간혹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때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중동면과 서면이 어차피 '9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99년도 내지 2000년도부터 사용할 매립 예정지를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98년도 이후 혹은 2000년 이후 사용할 매립지를 선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공시를 했을 때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 대체사업, 개발사업이라든가 조건부,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 혜택을 주면서 주민의사를 받아서 선정해서 미리 공시를 하는 것을 내년에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전 시·군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전부 모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장황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를 8개 지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남면 상수원 상류이고 제천시 송학면에서 내려오는 무도천의 수질검사는 왜 안고 있는지, 본 하천은 송학면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와 아세아 시멘트의 공장 용폐수가 내려오는 지점으로 봐서 당연히 수질검사를 해야 될 지점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쌍용 쓰레기매립장이 쌍용리 산 61번지 쌍용양회 소유 15,000㎡에 쓰레기 매립을 서면의 쓰레기 전량 남면의 쓰레기 전량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이 '98년 12월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다 쓰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문제로 봅니다. 세번째,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과장님께 촉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대성광업소에서 내려오는 광산토사 및 석회분말로 인하여 쌍용1리 영진기업 앞 쌍용시가지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이 막혀서 우기시 또 폭설이 올 시에 전혀 배수가 되지 않아서 도로 위로 물이 넘어 결빙이 되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데 사전 사고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본 도로가 과거에는 국도였습니다만 정선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의 얘기는 우회도로가 닦아졌기 때문에 영월군으로 인계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보는데 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배출업소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서 방지를 해야지 당장 겨울철에 눈비가 오면 사고가 꼭 날 지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회 임시회 때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쌍용천, 제천 관내 이런 데를 제가 관리계장과 3번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내려오는 하천입구에 관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관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구별로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 방류수이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오감검사를 하는데, 오감검사는 물론 근거가 희박하긴 합니다. 11월 24일에 쌍용천에 대해서 수질을 떠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갔는데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결과 0.5ppm으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에 딱 위배되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계속 정기검사대상은 아니지만 검사를 계속해서 단서만 잡히면 제천시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쌍용의 매립장이 말씀하신대로 서면, 남면의 것이 다 들어가서 '98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도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많고요, 주천, 서면 이런 곳이 전부 '98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98년도 내지 '99년도부터 사용할 예정지를 미리 공시를 해서, 물론 동네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같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리공시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문제 저희도 많이 뛰어보고 했습니다만 100% 처리를 못 해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광산토사 석회분이 산위에 쌓여 있는데 비가 오면 석회분이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막히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도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산처럼 쌓아 놓은 석회가루가 안 내려오도록 시설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침전조를 설치하는 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침사지가 설치가 되면 안 내려오는 것은 앞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하수도 구멍이 돌가루로 인해 막혀 있는데 그것을 안 치우고야 어떻게 물이 빠질수 있느냐 하셨는데 빠지지 않는다면 도로로 넘어올거고 하는데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죄송합니다. 하수도를 담당하는 도시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수도를 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가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경로로 해서 금년에 조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째 말씀드린 공해배출단속 차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도 맨홀이 1, 20m가 아닙니다. 4, 50m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흙이나 자갈이 들어가서 파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면 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산에서 내려오는 석회석 분말, 석회석이라는 것은 물을 먹고 이러면 굳습니다. 굳어서 결과적으로 파내지를 못 하는 요인이기 되기때문에 다른 부위 옆의 하수도는 다 쳐놨는데 단지 도로 횡단하는 맨홀부위만 못 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사의 배출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이 생겼으니까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쳐 내도록 명령을 하든지 만일에 안 되면 벌과금을 강하게 물려서 벌과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내일 모레 겨울에 당장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커브에 더군다나 지난 번에는 오토바이가 밤중에 가다가 한 길 넘는데에 푹 빠져서 사고를 당했는데, 얼음이 얼어서 차 사고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이것은 도시과에 미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당 업체에 요구를 해서 명령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이 문제는 강도있게 해당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사유출 문제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 곳에다 국비 예산을 지원해서 침사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문제는 2단계 문제이고 당장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답변 요구 안 하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련업체가 11개소로 폐기물을 전문 처리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발생되는 폐유를 이용한 난방비 즉, 난로가 되겠습니다. 난로 등에 그 폐기물을 태워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폐기물은 태웠을 경우에 대기오염이라든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태우거나 매립을 못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등록된 특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가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태운다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단속을 해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배출되는 기름타는 연기가 대기공해가 되고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차장에 갔을 때는 세척시설이나 오염물질을, 구리스나 윤활유나 이런 것이 집유구로 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수거를 하고 현재 발생량이나 처리량, 보관량이 그대로 다 있어서 언제 얼마를 떠 갔다는 것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집유구로 안 흘러가고 바깥으로 흘러내린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또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환경청에다 통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력상 또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접수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고발조치하고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세차장뿐만 아니라 카인테리어, 특히 카인테리어는 겨울철에 난방용 연료로 폐윤활유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차장이나 카인테리어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폐유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군에서 단속을 해 주셔서 대기오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폐기물 처리현황과 관련된 질의라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리업소로 지정된 곳을 보면 대부분 영월읍에 있고 또 영월읍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속 대상업소가 상당히 축소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업소로 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외의 지역에는, 세차장도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만 영월읍 외의 지역에 있는 세차장은 원주환경청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소를 뽑아 놓은 것은 허가대상에 대해서만 감독권한을, 그러니까 시설관리나 개선명령은 원주환경청에서 갖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지도단속 권한을 이 11개를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면 다른 기타 차량을 취급하는 공업사, 카인테리어, 타이어 파스수리업체, 경정비업체, 기타 운송업체 또는 운송협회 이런 곳에서 자동차 오일을 수시로 교환하고 그것을 함부로 버려도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은 군에서 특정폐기물 업체로 단속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가 아니라 신고업체도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고, 신고업체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특정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한것을 적발했을 때는 당연히 고발하고 단속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11개소를 해 놓은 것은 정기 단속대상을 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신고업체나 소규모 업체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시간문제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면 단속대상 업체 정도는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을 통해서 유영돈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대, 쌍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고철로 판매를 하고 도로 낙석방지 및 배수로에 폐벨트 같은 것은 사용을 하고 폐합성수지는 소석로나 연료 재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고철의 가루분이 잘게 썰어진, 공장에는 각종 기계보수로 해서 고철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진이나 또 폐벨트도 작은 것 이런 것, 기타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황에 나타난 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현대나 쌍용, 아세아에도 광산에서 기계를 고치고 자동차를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곳도 틀림없이 산업용 쓰레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아는 관리 자체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3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대성광산 폐기물 관계는 이번 감사기간 안에 일단 막힌 관로를 뚫도록 현지 조치를 해서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 중에 미세한 고철가루 부분, 폐 타이어 중에 아주 작은 조각 같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현지 확인을 많이 해서 최대한 종전보다 나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폐기물 촉구해 주신 점은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해방지대책 차원보다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군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단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유영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산업폐기물 신고업체 특정폐기물 관리·감독현황 자료가 완비 됐습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아니, 유영돈 위원이 요구하신 것이 관리·감독 현황만 요구하셨으니까 그것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가 끝난 후 다시 사회과 감사가 남아서 마저 해야되니까 그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하나 마나입니다.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감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제가 유위원이 질의하신 즉시 구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를 안 하셨거든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잠시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빨리 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100% 소화를 못해서 서툰 답변을 해서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청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주환경청에서 폐차장을 허가를 할 때 넓은 지역을 전부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허가시설인 폐차장에 대해서 만큼은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위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단속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인테리어라든가 소규모 경정비업체는 옛날에는 경찰관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그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환경청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신고를 받는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정기단속을 해 달라는 협조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야기되거나 소량 배출 업소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다른 정기단속대상을 단속을 할 때 같이 관심을 가져 주도록 그런 정도의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에서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지나가다가 수시 단속시에 불법유출되는 사례를 봤을 때는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청에다 빠른 시일 내에 신고업체라든가 카인테리어, 경정비업체 현황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철저하게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신고대상 업체는 현황조차 없고 따라서 환경보호과장의 의무가 특정폐기물배출에 대해서 업소든 개인이든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개인으로 봐도 공업사, 카인테리어, 타이어 파스수리업체, 기타 경정비업체 또는 운송업체, 운송협회 이런 특정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위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도 해태해 온 점이 엿보이고 이것은 곧 우리 군에서 특정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하는 주된 자들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아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자인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현재, 변명이 아닙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 수질검사, 대기, 각종 폐기물에서부터 전부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읍·면의 인력을 활용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 복지계의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계장 한 분, 직원 한 사람인데 직원도 정규직이 아니고 모자보건요원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복지계의 임시직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처리도 안됩니다. 마침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현재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읍·면의 복지계 인력을 한 명이라도 증원될 수 있는 문제를 좀 차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정 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아주 허덕거리면서 연말까지, 폐기물관리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민원이 야기됐거나 지나갈 때 적발됐거나 이럴 때에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많은 개인까지도 일일이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인력관계상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