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악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취임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은 허니문 피어리드 즉, 밀월기간이라 해서 6개월 동안은 봐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취임한지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봐주시는 거 없고 어저께 스물 여덟명이라는 많은 분 중에 열 네 분이 저한테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우리 행정감사기간동안이나 또는 구정질문 시간에 수준높은 질의 . 응답 등 우리 공무원들의 준비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관악구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더더욱 전 구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을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충 저한테 질문하신 14가지 중에 제가 분류해 보니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두 분 이상 중복발언해 주신 것이 4건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중복질문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박영춘 의원, 박용복 의원, 이창학 의원, 피종식 의원이 저한테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및 청소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당초에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2개 구청 내지는 3개 구청 구역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만들자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확립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민선구청장이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안 받을려고 그래서 시장과 부시장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서로 안 받을려고 하는 혐오시설 내지는 타개시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매립식의 이런 후진국형은 이미 한계에 온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구청에 하나씩은 1구청 1쓰레기소각장 원칙을 금년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진중인데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막바로 원칙이 선 다음에 입안을 해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입안공고 요청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지역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용량,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시에 나갔고 시에서는 그것을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까지 합쳐가지고 일괄해서 공고를 내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왜 그것을 빨리 촉진하지 말이야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의원님 질문하신 그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면 바로 찬성하시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아까 말한대로 우리 구청의 각 동 단위 이기주의 관계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시의 공고안에도 안들어 있고 우리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전부터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얘기됐던 곳이 두서너군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2000년대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안이 서게 되면 전액을 저희들이 현재 대지매입비 350억 그다음 시설비 500억, 600톤, 300톤짜리 2개 2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800억 정도를 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해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2001년이 넘게 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시가 입안공고한 뒤부터는 이미 저희들이 안을 확정해 놨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쉬쉬했습니다마는 공개지에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하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하기까지는 여기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정위원회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슬쩍 던져봤는데요. " 아,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한 분이 있어요.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자기 지역은 아니고 물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비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농담같은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듯이.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두 번에 걸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또 엇그저께 신림7동 특수학교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부구청장하고 같이 만난 장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과거의 기술이 낙후된 시절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의 다이옥신이다 뭐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염려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깨끗이 새로운 기술로 커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시설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상회 참석했던 동과 엊그저께 특수학교의 주민대표들이 나왔을 때의 답변은 그와 같이 많은 복리시설을 겸해서 해 준다면 반대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신문에도 선진국형의 쓰레기 소각장은 매각방법이 아니다 소각방법이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의원께서도 시 시찰단과 같이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저는 15명이라는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일본의 메구로, 오사카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아주 잘 돼 있다던데 파견을 시켜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보고서도 받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제가 경제강의를 월초에 한 번씩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 직원 대표자가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중에 시 시찰진과 함께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구의원도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별로 환경, 공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듣는 사람마다 그런 많은 복지시설을 끼워주게 되면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순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 타개시설 절대 안 받겠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입안공고가 되게 되면 바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PR을 하고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처럼 혐오시설이다 타개시설이다 무조건 안 받겠다 이러지는 않을거 아니냐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입안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겠는데 그때는 제가 농담이었지만 의원들도 거기 참여를 안한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서로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용기를 갖고 열심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환경 공해 문제도 시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부시장은 요사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환경 그다음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이 직접 시장을 모시고 다녀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메구로랄지 오사카랄지는 역시 그분들이 보기에도 절대 공해, 환경문제는 걱정안해도 될 정도로 현대시설이 발전돼 있다 기술개발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장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5가지 정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 지역에 적어도 너대 가지의 복지시설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도 갔다 와서 얘기인데요. 주변에 아주 사시철말이지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수영시설을 만드는가 하면은 그다음 거기에서 요구하는 노인시설이랄지 각종 청소년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다 해 주게 되고. 만약에 도로가 좁으면 도로까지 확장해 주고 이런 식의 서울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너댓가지의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에서 어차피 1구 1소각장 그런 원칙이 서 있고 2001년까지 전액을 대준다는데 우리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다른 구청보다 먼저 저희들이 그것을 해냈을 때에 다른 구청보다도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입안공고만 되게 되면 막바로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반영시켜서 구정을 잘 해 보겠다고 약속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거당시 벌써 공약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낸 데는 280여 개의 자치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정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관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작년기준 130억 적자에 30억 봉투를 팔아가지고 메꾸고 100억의 적자를 지금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새로이 그런 구정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내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상당히 성급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 25개 구청 중에 제일 말하자면, 민영화율이 13%에 머물고 있는 관악구청 상태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일약, 한번에 말이지요. 50% 정도 민영화를 위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고 오늘이 공고마감일입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 내지는 분뇨처리는 혐오시설 내지 타개시설 누구나 영세업자가 마지 못해서 하는 식의 앞으로 환경정책은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50% 민영화를 하는데 있어서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적어도 쓰레기 수거는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마련, 150평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만이 4억 정도 돈을 내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려면 2억 정도 내라. 그돈을 내기만 하면 안돼요. 왜냐 아무 돈이나 갔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만들 때 돈주고 했다가 뒷돈을 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적립을 해라. 적립을 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을 확보하고 자기 소유의 장비를 확보하는데 전부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풀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낙성대에다가 150평의 중간집하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낙성대 주위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혐오시설, 타개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항의가 빗발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임차를 했는데 그것을 해약당하고 결국은 물러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쓰레기 문제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된다 해서 보라매 앞에 우리 중간압축장으로 저희들이 그 좁은 데를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악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자기가 사더라도 또 문제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를 한 두 번 갔다왔는데요, 우리 의장님도 한번 모시고 갔다오고. 그런데 그쪽 지방에 그 근방에 가면 적어도 150평 정도는 사가지고 거기다가 중간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놨다가 거기에서 분류해 가지고 막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는 책임하에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돈이 있으면 말이지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이 대폭 앞으로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 민영화했을 때는 더이상 문제가 안 나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한 의원 중 한 분은 너무 대폭 강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수지계산을 따져보고 들어올 겁니다. 오늘 현재 물어보니까 여섯 사람인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수지가 안 맞으면 말이지요. 인건비를 줄이고 기계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받는 범위 내에서 수입범위내에서 잘 처리하려고 자구책을 강구할거라 이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제 뜻은 그와 같이 쓰레기 용역업체도 이제는 영세업체, 아주 어쩔 수 없이 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번에 두 개 업체 중에 한번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인건비 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개 업체는 아파트랄지 좋은 조건하에 민영화 업체로 지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업체의 경우 인건비 관계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2주 동안을 아파트단지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영화를 잘못하면 그런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오히려 문제를 저희들이 말이지요. 사전에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오늘 여섯명인가 접수됐고 또 분뇨업체도 말이지요. 현재 하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를 독점시켜 놓으니까 말을 잘 안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수화 하기 위해서 공고를 동시에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3개 업체인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복수화 할려고 그럽니다. 역시 거기도 조건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분뇨차 하나를 제멋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어제 의원들이 여러번 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문중에. 그것을 왜 우리 보라매 거기다만 놓느냐 이거 한쪽으로 치워달라. 그런데 현 상태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원님한테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적어도 이번에 선정되는 그런 자격조건을 강화한 어떤 업체가 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 분뇨차 하나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어떤 해결할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그것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전임 구청장이 그것을 9월 말까지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옮겨 줄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폭 강화를 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해서 만약에 분뇨업체가 두개가 되면 분뇨차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쓰레기 환경문제까지도 구청장으로서는 과거에 했던 것을 대폭 강화해서 일단 민영화 하고 나면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이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와 보니까 이미 13% 민영화에다가 그다음 이미 계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만료기간이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제가 전임 구청장이 해 놓은 것을 불러가지고 계약한 것을 오라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바꿔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계약원칙에 의해서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벌써 서둘러가지고 오늘 마감을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환경문제 이런 것도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민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행정기구 통합, 개편문제에 대해서 김영복 의원 그 다음 정현국 의원, 김장환 의원 세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야에 저는 경영마인드를 비교시켜가지고 도입을 해서 하나 하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는 사람이 이와 같이 방만한 기구운영체제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겁니다. 제 딴에는 그동안에 그러나 기구개편 문제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기구축소한다면 실업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무원 신분입장에서 만약에 기구축소로 인해서 면직이 될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도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기구축소문제등 감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국간, 과간 그것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국의 한 과는 줄일 수가 없다. 또 저쪽 국은 내 계는 줄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하게 시간이 날때마다 꺼내가지고 차근 차근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느냐. 시가 현재 기구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요. 시는 시대로 현재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우선 시의 기구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 2차로 구청 기구개편 모델이 그런 대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통합하는 관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구는 엉뚱한 이름이 있고 과가 말이지요. 어느 구는 아주 틀린 체제로 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직제개편에 대한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시 기구가 확정이 되고 구청에 적어도 기초적인 어떤 모델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되,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관악구인 경우는 이점이 좀 특수하다 이것만은 뭐라고 해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진행중이고 그 안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2개 과를 합치는데 대한 직제개편, 그 다음에 보건소의 복지사업과 동에 있던 것을 전부 흡수해 가지고 만든 것 등 직제개편 이런 것등은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했고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직제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직제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에 대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모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되, 관악구청의 특수한 사정이 뭔가 특수한 형편이 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을 확정해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의 예리한 문제가 있고 각 국 . 과간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기다 하면 그것을 내놓고 공개하고 저희들이 우선 구 공무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일치를 해 가지고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한테 내놓고 심의 숙고한 다음에 확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이정천 의원인가요, 바로 하수과 이것이 필요하냐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하수과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통.폐합해가지고 없애는 것으로 제 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도 어저께 나왔습니다. 행정기구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한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법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을 하라 그런 것도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은 공직자윤리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다 돼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법적근거가 없는 거,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상건립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기능이 종료됨과 동시에 없애는 것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법적위원회 이외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아까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분들의 머리와 경륜과 지식을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지, 거기다가 일당을 준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정천 의원, 이만의 의원이 새마을기 게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마을운동이 '73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그 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전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산업화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당시 제가 79년도에 " 경제와 문학 "이라는 책을 한 권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운동의 지속화를 위해서라는 논문 한편이 들어있는데. 거기보면 새마을운동은 지금 관 주도로 말이지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민간주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글이 제 " 경제와 문학 "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보기를 새마을운동은 어느 다른 나라가 가령, 경제개발 거쳐서 말이지요 대열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다소 도의가 타락이 되고 그다음 인성이 많이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 빈부격차 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운동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경제개발의 효과가 말하자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국민운동들은 역시 처음 발족은 관 주도로 가다가 민간 주도로 돌아가면서 활발하게 오히려 더 가령, 거칠어진 인성을 순화시키고 윤리도덕을 순화시키고 그래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무난히 들어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전부 들어가지고 선진국 예로 5개국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다른 선진국이 처음에 시작은 관 주도로 했다가도 민간 주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경제개발과 균형있게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우리 나라 새마을운동도 반드시 민간 주도로 가야만이 국민운동으로 승화가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논문을 보고 새마을운동회 연수원장인 김 집 박사인가 그 분은 그것을 보고 말이지요. 새마을에 관한 논문이 감히 - 그당시에 비판하는 논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그 논문을 보고 한번 보자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왜 썼냐. 내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우리 경제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러 오기도 하고 우리 연수원에 와서 교육도 받고 있다.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물을 때 새마을운동의 이승철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당시만 해도 근검, 자주, 협동 이것만 얘기했지 이승철학이 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를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걸 한번 쓴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토의좀 합시다 해서 토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92년도에 모스크바대학에서 소련 공산당이 망하고 러시아로 발족하면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있었습니다. 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경제개발한 곳이 한국이다. 그럼 한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해야겠는데 과연 한국에서 30년 동안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뭐냐 이거에요. 시행착오가. 그 시행착오를 지적해 주면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사전에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것을 배제하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문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90년도 그에 맞추어서 영문으로 또는 러시아어로 써가지고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스크바대학에서. 그거 두 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새마을운동에 나는 자신이 있고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린 다음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내렸느냐 언론기관에서도 오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다 질의했습니다. 어제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와 같이 새마을이 잘 될 때 논문 한 편, 잘못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거냐라는 논문 두 편을 낸 입장에서 내가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걸 내렸겠느냐. 나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내린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거기간동안에 내가 조순 시장의 경제정책 특보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촉을 안 받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전반에 대해서 의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다 논의가 됐던거에요. 나는 말이지요, 시장이 되고 내가 구청장이 되면 새마을기는 내리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 주도로 넘겨가지고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마을 담당자, 새마을지도자로부터 많은 지탄과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만나서 제가 다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기를 내림으로써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데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다, 관악구만은 제가 새마을을 그런 각도에서 다시 말이지요 어떤 승운을 타고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단체별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 분들도 승복하고 다만, 내년도에 구청과 새마을지도자가 어떻게 지원이 없을 때 이것을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에서는 내무부지침에 새마을 관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정액보조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마을기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 제1청사, 제2청사가 몇년 전에 다 내렸고 청와대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내렸고 모든 기관에서 다 내렸어요. 서울시에서 내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지고 더이상 얘기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취지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렸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민간 주도로 정부지원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새마을은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만한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저희들이 잘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게 되면 훌륭하게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관악에서 여러분과 그 지도자들과 우리 구청과 또 의원 동의하신다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관악이 주체가 돼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멋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이것이 다른 구에도 영향이 가고 시에도 영향이 가고 전국에 확산시키게 되면 관악은 새마을운동에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장을 여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다 납득을 하고 일부 저 밑에 저층에 있는 과거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제가 별도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지시, 누구의 권유 이런 거 없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 딴에는 꽤 연구하고 모스크바대학에까지 가서 발표를 한 그런 철학과 이승이 있기 때문에 제 소신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내림으로써 어떤 대체세력,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대안은 제가 이미 지도자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구청장의 뜻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결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네번째로, 명석호 의원, 이정천 의원, 이만의 의원이 동명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갑자기 구청장을 해 보겠다고 뛰어든 다음에 저한테는 특히 야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6개사업 6개부분 33개사업을 만들 때는 제 딴에는 제가 여기에서 25년 살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의견을 듣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이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22개 구청 중에 최하위의 아주 취약 구청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25년을 산 구청장으로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말이죠 최하위의 레테르를 떼낼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저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만들 때 6개분야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만 첫번째,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펴겠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많은 나라 5대양 6대주를 돌아 봤습니다. 개중에 우연히 작년에 미국 아리조나주 페닉스라는 수도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갔을 때 페닉스시가 UN산하 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맞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막에다 도시를 이뤄가지고 그야말로 아리조나주라는 게 우리 노래에도 있지요. 아리조나 카우보이라고. 아주 사막입니다. 미국의 50개주 중에 제가 알기로 끝으로 10위권 아래로 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페닉스시가 1등을 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사막에 조경시설 같은 것을 해놨는데 기가 막히고 호텔, 편의시설 이런 것도 기가막혀요. 교통같은 거 잘해 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사이 미국에서 '90년도부터 미국의 기업을 살리자 일본을 따라잡자 하는 소위, 국제경쟁력을 일본에게 뒤진 뒤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자면, 따라잡자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기업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일어난 것을 유명한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그걸 요약해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소위 리엔지니어링이라는거예요. 리엔지니어링. 거기에 보면 기업이나 자치단체나 국가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세계 1등이 되어야 한다는 4가지인가 5가지 키워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커스터머 세티스 팩션" 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다음은 아까 말한 대로 두번째, 세계에서 제일 가야 한다는거예요. 말하자면 "월드 클라스 퍼포먼스" 딱 나와 있어요. 그걸가지고 몰아부친 결과가 작년 '94년도에 미국이 쳐졌던 일본의 국제경쟁력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시정에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또 제가 일본에 와서 이스모시의 이아꼬니 시장이 일본에서 1등 전 세계에서 2등을 먹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역시 행정은 최대 서비스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펴겼다 그것이 공약 제1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느냐 하는데 거기 보면 역시 어제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조직도 민간이나 같다 이 말씀이에요. 조직이 희망과 꿈이 없으면 조직은 죽는 겁니다. 그동안 관악이 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등포에서 24년 전에 분구되어 18대 구청장이 지나갔는데도 구청에서 최고의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꿈과 이상을 주지 못한 당시 구청장 뜻이 아니겠느냐, 구청장 탓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절대 그 분들 탓을 하지 않고 나라도 지금 관악구를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악구민, 관악조직에 그야말로 꿈과 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먼저 봉천, 신림동으로 서울시민에게 알려진 소위 우리 동에 대한 혐오감 무슨 사고가 나면 신림, 봉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끌고 구정을 끌로 나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동명개정 작업을 맨먼저 거기다 집어 넣었던 겁니다. 역시 그걸 가지고 제가 63회에 걸친 개인유세, 합동유세에서 구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결과 제가 14만이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서울시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다득표율 52%를 얻어서 당선된 구청장이 말이죠, 공약사업 제1호에 대한 동명작업을 맨먼저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제가 구청장에 당선돼서 이제 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의원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미 관악구에서 그런 걸 시도를 했다 그겁니다. 야 의원이 됐든 누구든간에 두 번의 동명개명 작업을 시도를 했다가 민선구청장한테 그걸 넘기기로 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더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구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민선구청장한테 넘기기로 했다는데 대해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바로 취임일정에 동명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이걸 가는 데마다 PR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10월, 11월달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겠다. 왜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그 안을 내놓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를 보면 이것은 바로 시를 거쳐 내무부에 가서 확정되면 빠르면 적어도 내년 전반기쯤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타임스케쥴을 제 나름대로 정해놓고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어제 명석호 의원님, 이정천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 아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이 절차를 확인할 사항이 두 군데나 있어요. 시도 있고 내무부도 있고. 제가 말이지요 중앙관서에서 국장을 10여 년 하고 33년 동안 공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역시 공무원 사회는 하이라키 계통 명령사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혀 말이지요. 이성에 어긋난 일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설득을 해서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다 잘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고 하는 대로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간부회의, 동장까지 포함한 간부회의에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공무원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고 그 결과가지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절차상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사과말씀 드리고 나머지 그런 불합리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을 해서 그 참가인단 또 동명칭추진위원단 내놓고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젠 결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개월 됐습니다만 모 의원은 그동안에 나한테 해놓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많은 우리 구민들의 여론조사도 있고 또 의견을 들어보면 날로 관악은 뭔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자신있게 필요하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길이 뚫려야만이 인심도 오고, 경제도 오고, 모든 게 따라 들어옵니다. 나는 그게 철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관악로가 제가 '70년대 어린 꼬마 데리고 들어올 때 그때부터 뚫린다는 게 23년 동안 못 뚫리고 있습니다. 내가 와 보니까 '97년도 준공일자로 돼 있어요. 나 그거 말이죠 공약에 내세웠습니다. 내가 적어도 1, 2년 안에 뚫겠다 와 가지고 날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지역의 의원님들 계실거에요. 이 과정에서 나는 많은 민원과 많은 모략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림없고 또 박수를 보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월 말까지 은천고개까지는 완공은 안되더라도 완공은 아까 다른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공은 안되더라도 8차선 소통은 가능하리라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어지면 한 두 달 늦어지겠지요. 내년부터는 막바로 우체국에서 극장위 파출소까지 밀고요. 그 다음에 저 위 2동 재개발과 맞물린 봉천고개쪽은 이미 조합하고 합의하에 토목공사를 우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내년도 2월 말까지는 적어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해내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온 겁니다. 자, 달라진 예가 하나 있어요. 그와 같이 예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부임한 이후에 예산은 이미 전임 청장이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전용은 안되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게 얼마냐. 모든 사업계획 전부 따져서 한 50억 정도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가경정예산을 낸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작년, 재작년에 '92년도 218억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을 남겼고 그 다음 제가 알기에 180억, 작년이 160억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일반회계 기준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억 내지 100억 보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40, 50억 미리 잘라 가지고 1차추가경정예산에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전부 40개 정도 투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에 가서 교부금을 20억을 받아가지고 왔지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낙성대에 3억5,000 투입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도블럭 까진 것 전부 바꾸고 말이지. 그 다음에 거기 운동장 운동만 하면 흙먼지가 된다고 야단인데 그걸 전부 마사토로 까는 작업이 지금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도로로 쭉 가다보면 말이죠, 중간분리대 한 번 보세요. 거기 중간분리대 보도블럭이 전부 까져 있어요. 관악에 들어오면 까져서 형편없어요. 그걸 지금까지 보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전부 바꿉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다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는거지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차년 본격적으로 내가 내 계획대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 관악로 확장, 약수로 확장 등등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좀 촉진이 될겁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 안 들어있던 관악로만 뚫리면 쏟아져 들어올 차가 신림 서울대 앞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두 번이나 요구했는데 다 빠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천심사위원회에 달라 붙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해서 6시 반, 무려 4시간 반 동안을 서울시 하천심사위원이 전부 대학교수들인데 안 해줍니다. 구로니 뭐니 다 전 안건도 빠꾸됐습니다. 제가 4시간 반 동안 관계 국장하고 가서 매달려 가지고 설득을 해서 도림천 복개 하천심의위원회 통과가 됨으로써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제 시의회에서 25억이란 돈이 1차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하천심사위원회 통과시켜서 내년도 1차 공사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림천에 특별회계 한 39억 정도 투입해서 대대적인 주차시설을 확장하려고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종합개발계획 이미 쓰레기수거 수수료 다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관문은 물론이고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그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구의회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 기르는 거, 어린아이들 생활교육 현장으로 제공해서 많은 계획을 현재 서울대학 수의과 대학장 또 농대학장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도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1,107호가 있습니다만 세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80억에서 49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914억에서 1,107억이라는 1,000억이 드디어 넘어 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동안 시 하고 여러번 협의해서 신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관악에서 제일 많이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공약이 전부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2,000명씩 관악구청에 온다고 그럽니다. 내가 구청장이 돼서 맨먼저 여기 들어올 때 첫인상이 말이죠. 어디 개인집도 대문을 보면 기분이 좋으면 들어갈 때 집이 좀 나쁘더라도 인상이 좋은데, 대문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아무리 안집이 좋다 하더라도 첫인상 때문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관악구청 그렇게 방치해 놓은 채 23년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승인해서 고치고 말이죠. 그 다음 새로운 수위실도 들어가고 안내실이란 이름으로. 그 다음 여기 청사문제 어려운 것 다 지금 해결해서 착착 진행중에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뭐 해놨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신있게 제 공약사항에 대해서 순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무난히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네 가지 중복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창란젓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명란젓입니다. 창란젓이 아니고 명란젓이랍니다. 그것은 저희 시 시장 사모님이 새마을회 서울시 회장이고 구청장이 각 구역에 새마을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바자회에 각 동에서 나와서 옷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교환하고 그 장소에서 좀 팔자고 해서 가져왔던 것이 처음에 한 300, 400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 소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새마을회에서 국장급 이상 사모님이 회원입니다. 그 다음 부녀 몇 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말에 저희들이 매년 바자회를 했는데 과거에는 1일다실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명란젓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걸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시 새마을회 회장인 시장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000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60평생 공직 35년 동안에 인격적으로 모독 받은 것은 어제 사실 처음 느꼈습니다. 어디 구청장 부인이 할 게 없어서 무슨 명란젓 장사를 했겠습니까. 어제 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격에 커다란 모독을 받을 정도로 내가 어제 집에 들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집사람에게 호되게 새마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말라고 나왔습니다만, 제 집사람은 절대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단돈 한 푼 챙기려는 뜻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연말에 불우이웃이 관악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투입한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 제가 명세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저보고 직접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뭐 고추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통장들에 대해서 뭐 1만3,500원인가 얼마씩 두 번에 걸쳐 준다는데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 추석에 듣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미원셋트도 해주고 주방셋트도 해주고, 참치캔이죠? 그런 것도 해줬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 온 거 보니까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 있어요. 우리 고추장도 들어 있고 뭣도 들어 있고 해서 지금까지 산 것은 전부가 대기업 아니냐 이말이야. 동원참치, 우리나라 재벌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방셋트 다 재벌이라 이겁니다. 다음에 또 뭐요 다 재벌들이 하는거요. WTO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이 WTO 파고를 잘 넘지 않으면 어느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큰 경제적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WTO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농.축산물을 한 번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순창에서 농민들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그 고추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보자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올렸더니 전 국장님들이 참 좋습니다 전원일치 합의하에서 샀는데, 어제 가격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재무국에서 가격은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순창에서 저희들이 산 것은 옛날 이조시대에 말하자면, 진상품으로 임금님에게 납품한 그런 전통을 받아들인 무슨 기능보유자가 만든 그런 사람들 28명인가 몇 명이 만든 고추장이랍니다. 그게 해태인가 미원인가 거기에서 만든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얼마 나왔다고요. 1만1,000원인가 되는데 그걸 3%인가 5% 대비해서 오히려 다운해가지고 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해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미원거 하고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 보고를 받고 나와서 이만의 의원이 저한테 특별히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의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필요하시다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서류 일체, 계약서 일체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보시도록 편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1시간 정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제가 두 번에 걸친 임시회나 또 오늘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관악의 구의회와 구청 관계만은 서울시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모범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당선돼서 서울대학 교수회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맨처음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저도 정치과에서 의회주의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의회주의자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의 권위를 최대로 존중하고 모시고 의사를 반영시켜서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제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임기 채우고 그만둘 때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 구의회 이 장은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든 우리만이라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놓고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누구를 말이죠 흠내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아주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구정과 소위 구의회와의 관계, 우리 구청과 구의회와의 관계는 지금처럼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 뜻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을 알으시고 계속 저희 구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전국에서 280개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구청과 구의회 관계가 지속되도록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하여 김형복 의원님께서 관악청소년회관 시공회사가 기부하기로 한 1억6,000만원의 입금여부와 박종철 의원님께서 모금방법 및 재원규모, 기공식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의 취지는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신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해서 나라를 위한 그 분의 슬기와 용맹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동상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마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기금확보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되지가 않았고 차선책으로 수원시 팔달공원에 있는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을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전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도 꼭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에만 동상이 있으란 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의에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정중하게 반대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21일 제8회 낙성대 인헌제 때 진진형 구청장님께서 동상건립 추진을 선언하셨고, 금년 11월 16일 동상건립 추진을 위한 제1차 간담회를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선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었고, 2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관악문화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달 안에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제반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박종옥 전임 구청장 재임시 관악청소년회관 시공회사인 신한건설이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1억6,000만원은 현재까지 입금되지는 않았으며 청소년회관이 준공되었으므로 시공회사에 입금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상건립에 따른 재원규모라든지 모금방법, 기공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건립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에 소재한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을 제작한 서울대 김영중 교수 및 관련 조각가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대략 한 1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이 확보가 돼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될 시점에서 다소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건립기금의 조달은 전 구민이 자발적으로 기금모금에 참여하는 것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관악 케이블TV와 협조를 해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부족되는 금액은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관심이 있는 각종 문화재단이나 기업체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문화재단이나 기업체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조속히 건립을 추진해서 내년도 인헌제 개최시 동상 제막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의회 행정감사는 의회기능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구의회 감사기간중 감사권을 발동한 것은 의회 기능을 약화 또는 무기력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과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명칭변경 부진 사유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업무에 회의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계속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박명근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돼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동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감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명칭변경 추진사항이 26개 동 중에 23개 동은 3개 동을 제외한 여타 동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신림2, 5, 6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신림5동부터 그간 동명칭변경업무 추진사항과 지시사항, 이행실태, 예산집행 사항 등 당면 주요현안업무 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착수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즉시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감사는 의회 기능을 약화 또는 무기력하게 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련건축사의 행정처분기구로써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과장 및 건축사로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을 2명정도 위원으로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축사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감리를 잘못한 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작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지침에 따라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도시정비국장, 감사실장, 주택·지적·토목·건축과장 등 공무원 7명과 건축사 2명 등 전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운영실적은 5회 개최가 돼서 74건을 상정하여 업무정지 26건, 경고처분 4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건축사대표인 전·현직 건축사회 분회장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회원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한 처분을 기하도록 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건축사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건축사행정처분은 건축사가 허가도면 대로 건축사가 감리토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제4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실태를 동별로 파악, 답변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91년부터 현재까지 전부 1,079건을 적발해서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여 1,062건을 시정조치 시키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17건입니다. 동별 옥내주차장 위반현황은 신림본동 2건, 신림4동 2건, 신림5동 5건, 신림8동 1건, 신림9동 2건, 신림12동 1건, 봉천본동 2건, 봉천6동 2건으로 17건입니다. 무단 용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건축주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무단 용도변경되지 않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별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 제40회 임시회에서 사당국민학교도 어린이보호시설 설치구역으로 추가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 검토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는중에 '95년도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사업에 사당국민학교도 추가로 포함해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관계관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 정부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하여 '95년 9월 1일자로 제정·공포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이 규칙에 따라 사당국민학교도 어린이보호시설 설치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후속조치로 아동보호표지판 2매, 주차금지판 6매를 설치하였음을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도 사당국민학교에 인접한 남현동 1,071번지 23호 일대의 급경사 골목길에 보행자 전용계단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4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주택가 주차구획선의 팻말등 장애물 제거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사항이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물으셨으며,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남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팻말이라든지 타이어, 드럼통 등 주차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웃간에 이로 인한 분쟁과 도로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나만을 위한 "이라는 공동체의식 결여로 근본적인 의식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장애물을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장애시설물 제거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계도와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허용되는 지역부터 매달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주차허가구역제도의 도입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연서, 비연서 건물현황과 재산세, 취득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만 할 것인지, 그간의 실적과 대책 또 건축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금년도 준공분 중 연서건축물에 대한 감리비를 지불한 현황, 현행 건축법상 문제점을 구 자체에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며,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축물은 동법 제18조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장기 미준공건물로 남게 돼서 지난 '82년부터 '94년까지 연도별 연서·비연서 장기 미준공건축물 현황 중 연서건축물은 341건, 비연서건축물은 90건 등으로 전부 431건이 됩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건축주의 미시정등으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80건 부과에 1억3,195만2,000원, '94년도에 70건 부과에 1억2,857만9,000원, '95년도에 194건 부과해서 9,618만5,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리비는 주택일 경우 평당 12만원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경기의 부진등 건축사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사실상 적정한 감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으로는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은 661㎡ 200평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건축물은 495㎡ 15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시공자가 시공하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좀더 많은 건축공사비를 건축주로부터 받기 위해서 면적 증평등 위법시공을 하고 더 나아가 건축주에게 위법을 조장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소규모 영세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었을 경우 시공한 건설업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건축주만 형사처벌받는등 법에 모순이 있는 면도 있어서 사실상 공사한 업자가 처벌될 수 있게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의 부재현상 즉,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중 생업자금 대출 후에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항이라든지,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항, 가정복지과의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청소과의 재활용센터의 운영권 재위탁,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보건소 소관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등 행정의 공신력과 지도력이 없어서 행정의 권위가 실추되었는 바, 그 이유와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이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분석해 보면 관계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첫째, 분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관계 규정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행정조치사항은 즉시 감사실로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미흡한 분야는 감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감사실로 하여금 불시에 수시 점검하는등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으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관련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 중에 새마을중앙회 관악지부의 재활용센터 운영권은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현재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토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필요시 직접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의원의 서면질문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의 지연문제와 그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면질문 자료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122조에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이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그와 달리 제35조2의 제1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는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의 답변지연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출범 후 현재까지 구청에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162건으로 16건을 제외한 146건이 제출되었고, 처리과정은 질문서가 구청 총무과에 접수되면 주관과에 이첩을 해서 소관 국장까지 답변이나 자료를 검토 내지는 결재를 받아서 구청 내부지침인 대의회창구 일원화지침에 의거 총무과에서 일괄 수합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 왔으며, 1대의회와 2대의회 초기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최근에는 질문건수 및 요구자료가 많아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답변방법을 개선해서 주관과에서 총무과 통제를 받아 바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58] 다음은 송익섭 의원님께서 색인목록 작성, 공문서 편철 등 공문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각종 대장의 서식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너무 종류가 많아 비능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제 정비할 의향과 간부직원들이 결재시 문안내용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첫번째, 색인목록 작성, 공문서 편철 등 공문서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문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왼쪽에는 색인목록, 오른쪽에는 공문서를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문서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을 정말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관리규정을 시민봉사실장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각 과에 배포하게도 하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이행실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대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대장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들 중에는 서식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중복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법령에 의한 서식 중 정비해야 할 것은 행정쇄신과제로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건의하고 자체개선이 가능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간부직원들이 결재시 문안내용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시간에 전 간부들이 참석중이었으므로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구청장과 관선구청장의 다른 점, 부구청장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데 그 이유, 청소업무등 3D업무 근무자의 사기진작책 등에 대해서는 정홍식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추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도출해서 보고서를 통해 전부 다 서면상으로 제출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알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전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감사권 발동한 문제를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청장님께 구정자문위원회 발족한 사항하고 11월 25일을 기해서 구청 내에 많은 인원을 인사이동시킨 문제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아주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이 됐는지 답변의 필요성을 안 느껴서 안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두 분 이상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나 국장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수용을 안 하시고 다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박명근 의원님께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 구청이 인사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총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제가 각 위원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우리 관계 국·과장과 질의·답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5월달하고 11월달에 정기 인사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1월달에 인사한 것이 조례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첫째,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인사가 끝나고 후속조치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승진인사와 고충자, 예를 들어 내가 관악구에 사는데 저기 광진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 연고지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시에다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동을 해 주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인사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인사이동중에 대개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한 사람,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한 사람이 4, 50명 됩니다. 이분들은 현재 구청 직제상으로 주사는 계장이고 주사보는 주임이거든요. 본청이든 동에 가던간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4, 50명 승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인사승진 T.O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진시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고 한다면 적어도 1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승진자는 막바로 승진과 동시에 보직을 발령하는 것이 인사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호도 행정감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거나 또 무슨 행정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같은 서울시내 같은 구내 같은 청내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더라도 바로 그분이 와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충분한, 물론 동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부득불 인사를 한데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어제 질문하신 가운데 구정자문교수단 발족에 대해서 옛날에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구정자문단이 있었는데 구의회가 생기면서 이게 없어졌지 않느냐? 또 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출신으로 여기에서 오래 사신 구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교수자문단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관서 경제부처에서 33년, 여기 와서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해외연수와 많은 분야에 강의를 나가고 현재에도 두 군데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딴에는 그래도 우리 주위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을 할 만큼 자기실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그러나 제가 중앙관서에서 국장할 때는 한 분야에 전문성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했으나 구청에 와 보니까 이건 하나의 소정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UN산하 60만명 인구의 나라가 제가 보기에 한 50개국이 된다고 봐요. 이것도 하나의 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인구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관악구다. 우리 구의 주변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복잡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3년 전에 관악구청 지을 때 청사가 저거 하나뿐이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거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짓고도 모자라서 또 지금 청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행정수요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상식 가지고 처리할만한 그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고도의 지식과 전문 경험과 경륜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개, 소위 말하자면 공약사업기획단을 만들어서 6개분야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분들과 제 머리를 보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하천심사위원회에서 대망의 도림천관계 통과를 했는데 제가 4시간반동안 그분을 설득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관계 서울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설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반대인데 저 위에다가 호수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먹혀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호수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서울대 총장과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에 비로소 나온 얘기고 제가 O. 좋다! 그렇게 해서 호수를 만든다는 전제가 되니까 그 전문가들이 아, 호수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물을 흘러내리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완전복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복개는 아닙니다. 부분복개를 하겠습니다. 앞에 가운데를 열어놓고 우리가 6차선 내지 8차선 허용한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들 드렸는데 우연히도 그럼 가운데 열어놓은 게 몇 m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최하가 10m는 될 겁니다. 아! 10m 정도는 열어놔야 햇빛이 들어가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민선구청장이 자, 호수도 만든다는데 자기네들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지요. 그 다음에 적어도 가운데를 열어놓는데 10m 정도 열어놔야지 생태계가 파괴 안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O.K한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신있게 저희 직원과 내머리만 보태면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전문분야, 전문지식, 전문경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총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서울대 총장이 시에 자문위원으로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는 분들입니다. 서울대 총장이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 대부분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 가도 좋지만 구에서, 관악구에 살면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알아야할거 아니냐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10명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모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모여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적어도 조례 정도는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운영하고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다만, 보건소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걸로 당초 원안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끝내고 주고받은 내용, 합의된 내용은 3개 분야를 1분기에 한번씩 하다가 어려운 것들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6개 분야로 나뉘어졌는데 6개 분야에 한 사람당 해당 과를 전부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계장이 해당 교수한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새로운 지식과 경륜을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것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의 위상이나 구의회 위상을 저하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이나 저번 행정감사때 좋은 말씀을 박용복 의원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장도 저희들이 우수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세번째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 전공분야의 교율을 해 주시겠다. 그때 구의원중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은 참석을 하셔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과정, 교육의 자문교수단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1차 그 분들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례로 만들어서 계속 지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동현 의원께서 저에게 직접 답변하라는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첫째, 구 금고, 구 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위원회까지 조직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전에 부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부시장한테 물어보니까 부시장께서 역시 현재 금고가 상업은행 금고가 너무나도 서울시와의 관계가 오래됐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폭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장기 여유자금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는게 좋겠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 금고하고 저희 구 금고간에는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 거의 상업은행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의 결정을 보고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결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한 가지 현행 규정상으로 봐서는 금융권법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는 저희가 국고나 지방고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이 나면 그거야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에도 가능하게 법을 고치면 되는거니까 그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일단 현행 제도상으로는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담배세, 종토세 교환관계 정말로 좋은 지적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고 이번에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걸 서울시가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천하고 저하고 구로하고 몇 개 재정상태가 취약한 구청장들이 시장, 부시장을 모시고 점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왜냐 지금 관악에는 담배세가 줄잡아 200억 정도됩니다. 종토세가 53억인가 작년 기준통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걸 맞바꾸게 되면 하루아침에 150억이라는 돈이 굴러들어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금천도 주장하고 구로도 주장하고 해가지고 얼마뒤에 성환이 돼서 시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차관회의에 갔습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구청장협의회라고 날라와요. 긴급소집이다. 갔더니 -뉴월드 호텔인가요 - 거기가니까 한 20명이 왔어요. 25개 구청중에. 그런데 어디 가면 참석자 명부가 있어요. 참석해가지고 관악구청장 진진형 사인 하고 금천구청장 반순조 이렇게 찍는데. 참석했으니까 참석한거에요. 그런데 안건이 뭐냐니까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송파, 중구구청장이 이건 종토세가 500억 800억 되는데입니다. 담배세는 거꾸로 내가 그 분들 만나니까 50억에서 100억 미만이라는 얘깁니다. 자꾸 준다는 겁니다. 내가 시장하고 대화과정에서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저쪽은 잘사니까 오래 살기위해서 담배 안피우는데 관악, 금천, 구로는 못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담배를 태우고 담배를 많이 수요하니까 담배세가 올라간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간에 저번 임시회에서 신동현 의원이 담배를 많이 태우자는 조례를 만들자고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됐든 우리가 담배세가 종토세보다 많으니까 나는 그걸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강북에 장정식 구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서울시 세법 주로 구청장 출신인데요 - 재무사이드에서 많이 근무하신 분이고 - 나도 재정관계를 알기 때문에 두 분이 일어서서 말이지요. 이런거라면 나 참석 안 한다. 장정식 구청장하고 나 하고 우리는 찬성이다, 차관회의 통과되는거 찬성이다. 국무회의에 통과돼야 한다. 그러고 둘이 나와 버렸어요. 보니까 거기 참석한 것을 가지고 반대했다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정식 구청장하고 나하고 바로 이어서 또다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걸 찬성한다는데 대해서 받았더니 열다섯명을 받아졌어요. 저희들이 국무회의에 갖다 냈습니다. 냈는데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어디 사느냐 이말입니다. 전부 강남, 서초 살아요. 가서 우리가 800억이라는 수익이 들어오는데 담배 50억 하고 바꾸자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보류됐어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신문보셨지요. 생전 화를 안내시는데. 그거만 되면 낙후된 15개 구청이 50% 미만 구청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냈는데. 시가 어떻게 로비했길래 이걸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못 시켰냐 해서 굉장히 진노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자동차세 관계 이것도 곁들여서 우리 구세에 유리하게 세목과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조세제도라는 게 말이지요. 발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땅과 사람 머리가지고 세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종토세가 땅이니까 그리고 사람머리 이거니까 조세원리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시에서는 어려운 구청의 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바꿔서 주고 균형을 이룬 다음에 그걸 다시 되돌려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게 시 당국의 의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엊그제 시장, 부시장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사는 데에서는 양보를 하라. 당신들은 남아돌아서 500억, 800억이 남아도는데 어디다 쓸줄 모르고 보도블럭을 1년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났죠. 호화찬란하게 그림 그려서 보도블럭을 바꾼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 금천같은데 강북 이런 데는요. 보도블럭을 10년전에 깔은놓은 게 아직도 깨진 상태로 바꿀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신 의원님께서 신문만 보고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보고 직접 답변하라는 것이 김장환 의원님 여기 계십니까? 김장환 의원님이 하수과 직제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야구팀 신설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구팀뿐만 아니라 제 공약중의 하나가 관악구 학교살리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관악 여기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3년 이수하고 대학에 가는 율 중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율이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를 알고보니까 여기서 돈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얘들 학군따라 다 이사가 버립니다. 못 가는 서민들만 여기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선거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럴려면 맨먼저 어떻게 살리느냐. 현재 학교를 갑자기 질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서울대 총장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는 이쪽으로 왔지만 서울대 중.고등학교, 유치원, 국민학교가 못 오고 있다는 이말이야. 강북에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대 강북에 있을 때 같이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그 부속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셔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대 총장도 좋다. 간부들도 좋다. 저희들이 대지만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그 청사는 처분해서 오겠다 하고 약속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 하고 서울대 주변 일련의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도 안되고 성안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를 데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가 지금 서울대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대를 못 보낸 부모들이 보내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만 저희들이 유치해 오면 오히려 데리고 나갔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관악에. 그동안에 관악은 주거환경도 좋아지지 교통환경 좋아지지 모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 50% 합격했다 60% 합격했다 하면 다 서울대 보낼려고 몰려들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고등학교도 그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많은 학부모, 교장들이 노력해서 학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거 아니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 학교가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파급효과를 노려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좋다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학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장학회장이나 이사들한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억을 걷어서 장학금을 준다. 주로 어떤 사람을 줍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을 준다 이거에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소위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극에 달하면 다종, 다양화 세대란 말이에요. 꼭 공부 잘하는 놈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개중에는 권투 잘 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각종 기능을 살려가지고 잘 나가서 이지역사회에 얼마든지 공헌할 수 있는데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유명우가 우리 구 출신인데 잘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명우가 한 때 13회 타이틀 챔이언쉽을 유지할 때 관악구라는 것이 신문에 났을 때 관악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으로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자 이거에요. 관악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도와줬다 앞으로 고칩시다. 장학금 모자라면 더 걷도록 하고요. 각계각층의 지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을 도와줍시다. 우스운 현상이 나도 장학회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도와주면 사법고시라도 합격하면 내가 언제 도움 받았느냐 외면합니다. 도움받은 것을 창피하게 감추어요. 그러나 음악을 잘하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 체육을 잘 하는 도와줘 보세요. 끝까지 잊지 않고 장학재단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돕느냐. 그게 결코 관악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도 다양화 하려는데 아까 학교 발전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악에 6개 국민학교에 야구팀이 있어요. 얘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 대만 여기 단장으로 모시고 갔다온 위원도 있습니다만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면 중학교팀이 없어요. 다 중학교 팀이 있는 데로 얘들 데리고 나가 버립니다. 이게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관악에 야구팀을 수용하는 중학을 하나 지정해서 육성하자 그다음에 그 얘들이 커서 갈 때즘 되면 고등학교 야구팀을 하나 수용하자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천중학을 지정해서 계속 교육위원회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 청에서 지원할만한 그쪽에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배수로가 없으니 배수로를 해 주십시오 선수들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해 주십시오 샤워실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관악구청에서 1,000만원인가 얼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같고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나머지는 제가 교육분과 위원장 국회에 가 가지고 - 이윤근 의원이 나 하고 동기동창입니다 - 그 얘기를 했더니 내라 이거에요. 그래서 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차액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야구팀을 만들자는 얘기가 사실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원인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김형복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에 봉천6동에 관악 동.서간 관통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답변을 안 해 주시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동네 민원인이 몇 분이 여기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장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로우시지만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복 의원님, 조금 혼선이 생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지하상가에 대해서 나오신 민원인가, 또 정비국장은 테헤란로에서 원당국민학교 뒤로 뚫리는 6동 거기에 관계된 민원인가 그겁니까?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예,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혼선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여러번 와서, 한 때는 100여명까지 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문공고가 날 때까지도 구청장인 저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보상도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대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천만부당하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는 여러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는 반대의견을 내겠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민원인 대표자들이 전부 서명날인한 것을 받아서 제 의견을 붙여서 시에다 내놨습니다. 나는 반대다. 구청장으로서는. 그리고 그것을 할려면 사전에 우리 구청하고 아무리 입안권이 거기 가 있고, 집행권이 거기 있고, 보상권도 거기 있다 하더라도 관할 구청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6동 민원인들이 계속 서울시에 가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갔다온 분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 지하터널이 통과되는 부분에 - 밑으로 통과되는 한 120세대인가 그렇구요 -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원당국민학교쪽에 와서 한 백 몇 세대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하로 통과하는 위에 사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상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바로 봉천3동 아파트에 삽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도 한 분 같이 삽니다만 내가 사는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70M 밑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입후보 했을 때 구민들이 와 가지고 이 통과를 저지해 주면 100% 표를 주겠는데, 안 하면 표를 안 주겠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표 안 받아도 안되는 건 안된다고 그런다 하고 얘기를 당당하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표 얻게 됐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세 차례 걸쳐서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왔어요. 저는 그걸 전부 거절했어요. 왜냐 돈이 한 10억 미만인데요. 걸리는 세대가 많은데 나눠보니까 1만원 미만이에요. 1만원 미만. 그걸 주고 우리 권리증에 만약에 보상을 받았을 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은행에 담보도 제공 못하고 그런거죠. 그런데 하여간 서울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받아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세 번을 제가 거절했는데 또 왔어요. 또 와서 우리 담당 보상계장이 와 가지고 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내가 3동에 어차피 동 순시가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 가가지고 우리 구민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10억 미만이라는데 이 돈을 받아서 안 받을 수 없다 시에서 자꾸 받아가라고 하니까.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기금으로 해서가령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어떤 장학재단을 만든다거나 해서 쓰고 일체의 권리증에 등재는 일체 하지 말자고 하는게 어떠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채 있는데요.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은행에 생활구호자금인가 신청하러 갔더니 토지대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또 거기에 적혀있다고 왔습니다. 돈은 이미 시에서 내놓으면서 안 받았더라도 토지대장에 기장이 돼버린거에요. 어제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하여간 받아라 이거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봉천6동의 경우 120세대인가 30M를 통과한다니까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그게 3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상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 아는게 아니냐. 도로국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분은 기술직이고 행정직이 아니니까 잘 몰랐나. 하여튼 기술직인가요? 도로국장이. 그러니까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관악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걸 여러 전문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테헤란로에서 정보사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사당로로 해서 총신대 네거리 있지요. 거리로 해서 막바로 원당국민학교 뒤로 뚫는 길은 필요하다, 용역업체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입안을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강남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용역업체나 우리가 봐도 알지만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관악구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관계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표자 회의 때도 전혀 몰랐는데. 역시 반대다 해서 그 자리에서 관리국장 오라고 했는데 관리과장이 왔어요. 제가 야단을 쳐 놨어요.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데 그런걸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가거든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교육감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런데 실은 자기들이 설명하러 갔더니 구의원도 온다고 그러고 동장도 온다고 해서 갔더니,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절대 무시한건 아니다. 구의원하고 동장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한테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구청에도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위원회에서 25명중 13대 12로 의결이 돼 버렸어요. 그것이 가결이 돼 버렸습니다. 가결이 된채 시의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구민들이 동시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가서 주민대표 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일단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시 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그래서 그자리에서는 시의회에 가가지고 일단은 교육문교분과위원회 소관이에요. 거기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구민들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에요 - 구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교육문교분과위원회에서 가능한한 그걸 보류를 시키자. 보류를 시켜놓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문교위에 내놓고 거기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날 여자 다섯 분, 남자 다섯 분 해서 열 분이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요. 부시장이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타개시설이 아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일반 학교같으면 걸어서도 오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장애자들은 전부 한 사람 앞에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교통사정이 나쁜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난다는 게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교통체증 문제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될 경우 반대만 해서 안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물고늘어져 가지고 교통을 대폭 8차선으로 해 달랄지 말이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복지시설을 해 달랄지 해서 수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확 가라앉더라구요. 그러다가 거기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아주머니들이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의회에서 15대 12로 통과가 돼서 시의회 본회의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꼭 보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들이 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총무국 소관 사항을 먼저 답변올리고 그다음 총무국장한테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복 의원님께서는 지난 일간지에 7월 1일 이후 관악구가 직원 특별채용이 제일 많은 구로 보도됐는데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일인 '95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7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사유로는 내무부 와 서울특별시에서 승인된 구청장 비서요원 4명, 이 4명중에는 별정직 5급 1명, 별정직 6급 1명, 별정직 7급 1명, 기능직 1명 도합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했고. 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면직.전출 등으로 결원이 생긴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9급상당 속기사 1명, 구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속기사 1명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주차단속원 1명, 사무보조조무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비서실과 의회사무국과 각 부서에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구청 각 실 . 과 및 동에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 타자원과 운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사환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과 구본청 각 국장실의 여직원 통합 운영의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기대효과까지 분석하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관련하여 총 정원의 37%의 범위이내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능직 공무원 436명이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자원 현황과 근무실태를 설명드리면, 타자원 정원 28명에 현원 28이 구 24명, 보건소 2명, 구의회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자원은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보급으로 업무량이 다소 감축은 되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같은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어 당장 모두 감축을 하거나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인력의 본연의 업무수행외 남는 시간은 다른 업무를 보좌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까지 직원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되고 직원의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 차원에서 퇴직등앞으로 자연인력 감소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현황 및 근무실태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운전원은 정원이 183명에 현원이 181명이 있습니다. 이 181명중에는 구에서 145명, 여기 145명 중에는 청소차량 운전원 12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 7명, 구의회 2명, 동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차량정수로 정원이 책정이 돼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채용시에 업무성격상 일반직과는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 운전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운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운행시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책임 및 보험문제가 대두되고 일반직이 차량을 운행시에 그 시간만큼은 민원처리에도 소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전원 폐지문제는 먼저 관계법규의 정비등 제도적인 보완,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폐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 . 과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인부, 사환제도의 폐지 및 동 사환 학생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아르바이트 인부인 사환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생활과 학비지원의 일환으로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단순한 사무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각 실 . 과, 구의회사무국 및 보건소에 배치된 33명의 아르바이트 인부인 사환의 학력과 거주지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고졸이 15명으로 졸업반 학생이 15명있고 고등학교나 전문대에 재학한 학생이 18명 해서 모두 33명인데. 거주지별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과 졸업한 학생이 15명, 타지역 18명 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경에는 퇴근을 하여 본인이 학교나 학원 등에 다녀 사회인으로 성장코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일반 졸업자 고졸 15명이 지금현재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것은 점차 교체 또는 감축하고 그 자리에는 우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충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환 학생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7명이 있고 이들의 학력은 전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지 않고 지금 이 일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으로 관악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 제4조와 동사환임용지침에 의해서 관할 동장이 추천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현재 여자고등학교가 종래 야간으로 있던 것이 전부 주간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부 주간으로 다 돌아가고 해서 실제 야간고등학교가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졸업자중에서도 일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동장에게 재학생을 가급적 추천토록 지시해서 이점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끝으로 구본청 각 국장실 여직원 통합 문제는 우선 현황 및 근무실태를 보면, 우리 5개국의 각 국장실에 5명의 여직원이 배치되어서 다른 민원에도 응하고 있고 전화를 받고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유휴인력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인력에 대한 활용을 100%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다만, 어려운 것은 우리 구의 구청사의 형편상 말이지요. 구청사가 20년 전에 지은 청사인데. 현재 이 청사를 소위 각 국장실의 사무실 벽을 개조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력벽인 경우에는 트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 경골조로 된 칸막이같으면 트어가지고 2개 국장실을 포함해서 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업무를 보좌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의원께서 구청에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월 1회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보고받은 추진상황은 무엇이며, 그 진도에 만족하는지 또한 기획단 구성은 적정한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은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구청장 취임전 선거공약을 통해 우리 관악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을 시급히 해결하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는 살기좋은 관악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선 첫째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과 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또 합리적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추진,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등 6대 사업으로 분류해서 주로 구민을 위한 시책과 숙원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후 이의 성실한 이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3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추진반 사업별 담당자 33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개 실천과제는 이미 여러 차례 회의와 홍보물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사업이 각 실 . 과에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월 1회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 프로젝트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단의 구성원인 사업별 담당자는 해당부서의 주무계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였고, 많은 시일을 요하는 대단위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정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봉사실에 제2구청장실을 설치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구민의 뜻을 청취해서 그간 약 500여건의 직소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인을 위한 무료서비스버스의 운행과 구청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쉼터도 설치를 하고, 출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던 정문도 시원스럽게 교체를 하는 등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 대해 만족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기사업중에 '96년 1월중 실시되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등 8건은 향후 1년내에 개선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미 서울시 19개 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조정과 관악로 . 약수로 확장공사, 서울대입구에서 봉림교를 잇는 봉림천 복개공사 그리고 관악산 호수 조성, 관문설치공사 등 16개 중장기사업은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속에 치밀한 계획하에 활발하게 추진되어 우리 관악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대부분의 토지는 임야와 공원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산업 및 호텔유치,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은 대단위 부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설대상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원용지 해제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을 위한 서울대와의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도에 대한 만족도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 재정문제, 부지문제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에서는 종전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진정한 자치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에 대해서도 구청장 의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장 주관하에 구의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 취임 후 5개월째를 맞이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 및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사항으로써 우선 동행정의 수요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동을 구청장이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시 . 구의원과 직능단체 임직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께서 직접 구정방향을 설명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등 그래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참석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에서는 통 . 반장회의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구정과 동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과의 좌담회도 필요하겠기에 연 2회 정도 반기별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실천하는 마당에 구청 광장 주차장의 만차로 인해서 통행로가 없는 실정이며, 구청의 주차관리는 주차가 우선인지 통행인이 우선인지를 모를 정도로 어렵고. 구청 정문 앞의 주차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과 공사차량과 관용차량은 신림9동 노상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어떤지 하고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광장 주차장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구청 광장 주차장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달에 우리 구청 광장은 경영기법 도입과도 일맥상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익성사업도 검토하는 겸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당초에는 84면이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수위실을 짓고 또 건물을 철거하고 또 구청 부속건물 신축공사 관계로 실제 주차면이 64면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나마도 20면이 줄었습니다. 이런 주차면적의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구청광장 주차장 이용현황은 그래도 1일 평균 32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신림9동 노상주차장에 공사차량과 우리 구 행정차량을 주차시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견이 됩니다. 첫째로, 신림9동 노상주차장은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둘째로, 관용차량을 그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할시 저희가 주차하는 면적만큼 관악산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구민에게 상대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켜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림9동 노상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주차시키는데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냥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주차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청마당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방법을 생각해서 현재 절충 교섭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경찰서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남측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우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로변에 붙은 현장인데. 상당히 공간면적이 넓은데. 조합측과 협의해서 건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공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문제는 조합원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상컨대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상당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조합측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 구청의 행정차량 또는 공용차량을 거기에 주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민원인의 주차면적 공간을 넓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의 주차난은 다소 불편은 해소되겠습니다마는 곁들어서 차제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의 주차난 문제의 해결은 구청만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구청을 방문하실 때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우리 구가 운행하고 있는 무료순회버스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자동차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관악구청 신문등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각종 시민교양시나 기회있을 때마다 새로운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께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 직원은 격무부서에서 힘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수근무수당, 승진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세무관리과 . 부과과는 특수활동비를, 시민봉사실은 승진가산점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등록계 직원에 대하여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현재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정비없이는 자동차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업무활동비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근무지 가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1항하고 제2, 4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지역 및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가점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95하반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정기 경력변경실시지침에 따르면 특수근무가점제는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 6급은 오는 '96년 6월 30일에, 7급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은 역시 '96년 9월 30일 이후에는 전면 가점제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폐지하려는 이마당에 신규로 자동차등록계 직원에게 특수근무지 가점부여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 부서의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등의 방안으로 인사 전보시의 우대 고려 등 또 상훈 등 표창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신상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의원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운영실태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94년도와 '95년도의 수입 지출과 근무자의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와 퇴근 후 관리책임자 지정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림다목적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규모는 우선 부지가 422평에 연면적 30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스포츠센터 건물입니다. 시설내용은 강당 2개소와 탁구장,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 있고 이에 근무하는 인원은 기능직 2명, 상용인부 1명 도합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94년에 연인원 7만8,000여명, '95년에는 8만8,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5년은 11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에어로빅과 수지침 등 8개종목 13교실 및 탁구장, 헬스장 등을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94년에는 7종목 9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에어로빅, 건전가요, 수지침, 한국무용, 포크댄스, 요가, 단전호흡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종목 13교실을 확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로빅, 건전가요, 수지침, 한국무용, 포크댄스, 요가, 단전호흡, 챠밍디스코 이와 같은 종목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용자의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구민의 선호도가 높고 또 구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94년과 '95년의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먼저 '94년도에는 수입이 주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탁구장, 헬스장 1일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6,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출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강사료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마는 8,500만원 정도 지출이 돼가지고 결국 '94년도에는 적자요인이 2,400만원 정도 났습니다. '95년도는 11월 30일 현재로 수입이 9,400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9,430만원 이래서 상당히 적자폭이 거의 보전되었고. 이래서 '94년도 대비 '95년 12월말이 아닌 11월말 현재까지도 수입면에서는 54%의 증가가 되었고 지출면에서는 10% 정도만 증가되어서 2,400여만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수지개선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이용홍보를 적극해서 수지개선에 큰 개선이 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체육센터에 근무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마는 상용인부 1명과 기능직 공무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공휴일 근무자는 평일에는 쉬는 등의 조치로 별도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 후 근무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그이전에는 상용인부로 하여금 교대 숙직토록 해서 시설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일부터 무인경비 용역을 한국보안공사에 맡겨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숙직은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창학 의원님께서 행정직 동장들이 과거와는 달리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 .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단 행정기관인 동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부실하므로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해 관내를 자주 순찰하고 통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순찰시 의지를 갖고 순찰하도록 지도 .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의 임명은 과거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2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관악구규칙 이것은 동장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규칙을 '94년 6월 12일자로 개정하여 '95년 4월 15일, 5월 8일, 6월 5일 각각 3회에 걸쳐서 동장을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해서 현재는 27개동 중에 행정직 동장은 19명, 별정직 동장은 8명이 동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직무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 77종으로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중 주민의 여론조사와 각종 동향보고를 비롯한 종합행정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과 직원은 관할지역 순찰을 필수적인 것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주민과 현장대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별정직 동장으로 구성되어 동행정을 수행할 때는 일반 행정보다는 주민과의 현장 행정에 비중을 두어서 주민과 유대감이 형성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직으로 임용된 동장들은 오랫동안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내부조직에서만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경험 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민관계나 특히, 지역 환경순찰 등 대외적인 업무에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본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현장행정을 동장에게 강조 지시한 바가 있고 특히, 관할 출신 시 . 구의원과 수시로 만나서 동행정 수행상의 문제점을 상의하고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해서 동행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1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순찰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동장이 되도록 적극 지도 .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구본청에서는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별정직 동장이 근무할 때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마을문고는 도서구입비만 책정하는데 문고간 연계 이용하는 등 마을문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마을문고는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로써, 지역주민에게 도서공간을 제공하거나 도서를 대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 마을문고는 26개소로써 운영실태를 보면, 동 마을문고 실정에 따라 주 5회 개방 또는 2, 3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도서구입비로 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10월말 현재 총 도서는 10만3,947권입니다. 연 인원 2만9,700여명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양 의원님께서 동문고 운영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신 일부 문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문고 개방일수를 점차 늘리고 문고지도자를 덕망있는 인사로 영입하는 등 보강하여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신문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문고별 개방하는 요일을 구민에게 안내하고 안내전단과 프랑카드를 요소에 게첨하는 등 주 이용층인 국민학생과 주부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래에 각 문고에 도서구입비만 지원하던 것을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관리운영비로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서는 주 이용층인 국민학교 학생과 주부층이 선호하는 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대로 각 동 문고간의 소장도서를 상호 교환 이용토록 하고 문고별 소요 도서목록도 파악해서 일괄 구매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문고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2인의 보증인을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보증인 선정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동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바르게살기 .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난 7월 이전에 집중 지원한 사유와 '96년도 예산에 사회단체 지원 명목으로 2억8,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원 방침은 무엇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저소득자로써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에게 서울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해당 동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써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1차로 동 심의를 거치고 구에서 2차 서류심의를 한 후, 1인 5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2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지난 '84년부터 5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29억9,900만원을 회수하였고, 20억2,100만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로, 저소득자 중 희망하는 사람이 고루 수혜되도록 구청에서 발행하는 관악구청신문과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이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현행 동장과 지역 구의원을 포함한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심의위원을 인근 학교 관계자와 지역실정에 밝은 신망있는 자 등을 고루 참여토록 동 심의위원회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현행 새마을소득지원금 운영 조례상 연대보증인 선정에 있어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한 구 관내거주자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1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서울시내 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증인 선정이 보다 쉬운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단체와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의 경우에 '95년에는 정액보조는 중단을 이미 했습니다. 사업비는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94년 대비 50%를 감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단체에는 지난 6월말까지 불우이웃시설 방문사업 등 사업비로 1,499만7,000원을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에는 방역비, 가로꽃 화분 놓기 등 사업비와 정액보조로 6월말까지 3,5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원내용은 바르게살기단체는 홍보물 제작비 등 사업비 1,347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단체에는 구 및 동 협의회 정액보조로 2,720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상반기에 총 5,034만7,000원을 하반기에는 4,068만3,000원을 각각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상.하반기가 모두 같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많아 하반기에 비해서 다소 많이 지원된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96년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겠는데 대한노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4개 원호단체는 자치구 정액기준 범위내에서 분기별, 월별 적정 배분 지원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책정된 자치구 기준액 2억8,300만원을 구청장이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서 단체활동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예산이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두호 의원께서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원칙없이 목적과 맞지 않게 순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장학금의 명칭을 학비지원금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운영을 잘 하라는 뜻의 질책성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매년초에 동장 책임하에 통장회의 등에서 자체 선발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재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장학금 중학생은 44만2,000원, 고등학생은 77만7,000원을 1학기와 2학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자녀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경제적, 사회의식의 변화로 대상자를 엄선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학비를 못내가지고 아주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목적에 맞게 엄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대상자 추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많은 통장이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간에 통장회의시 순위를 정해서 장학생을 추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자녀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을 지원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통장 인원수의 15% 인원에 대한 장학금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통장의 수당이 실제 민방위통대장 수당으로써 9만여원의 수당을 매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당이 적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도 지급하는 성격도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두호 의원님께서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실태와 수질상태, 비상시 급수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나 유사시에 지역주민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이 음용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급수 시설은 우리가 이해의 측면을 한 번 더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을 할 수 있으면서 여타의 비상급수로써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용을 못하더라도 유사시나 평시에 일반 급수시설로써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상시에는 음용수, 생활용수, 소방용수, 청소용수, 공원녹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봉천7동 교수아파트, 낙성대 공원,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신림5동 제1어린이공원, 신림9동 삼성국민학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은 1차적으로 동 민방위 담당이 월 2회, 해당 동장이 월 1회, 구 본청 시설담당이 반기별로 1회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각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용가능 또는 음용불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판에 게첨하여서 주민에게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천11동 군인아파트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지난 '95년 8월 2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에는 식수가능 판정으로 되어서 개방 급수하여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약수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봤더니 식수로써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방급수를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8월달이 지나고 난 11월 16일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또 음용불가로 판정돼 나왔습니다. 음용불가를 판정하러 나왔는데 즉시 주민에게 개방급수를 금지해야 했는데 실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열흘쯤 지난 11월 27일에 음용수로써 불가해서 급수를 제한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수질을 가지고 지난 8월달에는 같은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가 합격이 됐는데 11월달에는 불합격이 됐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좀 문의를 했더니 불소가 허용치는 1.0이고 그다음에 측정을 한 결과 4 내지 5가 나와서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불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충치를 예방하고 하는데 치약같은데 약간의 불소가 섞여있는 그런 치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측정결과에 나온 4, 5의 불소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두잔 마시는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식수로는 부적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불소가 허용치 안에서 합격판정이 나온 것은 그때 수맥에 지하에 물의 흐름같은 것이 많고 이래서 많이 희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이제 겨울철로 다가오니까 순수 물만 남아가지고 상당히 진도가 높은 것만 남았어요. 그래 이래보니까 불소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먹을 수 없다고 판정되었다면 즉시 먹을 수 없다고 써붙여가지고 주민에게 보건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해야 될텐데 우리가 구에서 동으로 지시하고 동에서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두호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주민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적하신 안내문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거했고. 지역 주민들이 약수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계속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은 11월달 수질검사 결과 못 먹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대한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의 지하의 수질에는 말이죠. 불소와 망간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이렇게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산 밑으로 수맥이. 그래서 대부분이 음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빌린다면은 서울시의 지층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개발당시 전문 연구기관의 철저한 자문을 구하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이런데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음용할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를 판단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던 것은 8개 항목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규칙이 개정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항목이 44개 항목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종래에 먹을 수 있다고 판정되었던 것들도 음용수로써는 부적합 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5개 비상급수 시설에 검출되고 있는 불소등과 같은 중금속은 이미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기 설치한 정수기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정수기로는 완전한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불소까지 정화하는 정수기 상당한 고가의 정수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달았을 경우에 음용수로 판정이 될 것이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이 두 군데에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 정수기는 일반세균 그러니까 잡균과 세균은 걸러지고 그다음에 부유물이 걸러지는데 불소와 같은 것은 걸러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의 자외선 살균기와 여과기가 설치돼 있는 곳도 지금 설치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정수기능을 제고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불소는 걸려낼 수 없는거라 하더라도 소위 세균과 부유물은 완전히 걸른 물이 되도록 이렇게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정수기능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음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는 한국수자원연구소등 이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과 협조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안내문을 게첨하는 등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없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되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비상급수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음용가능한 곳은 지금 현재로써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계속 시험해서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이 물을 음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잠겨두면은 계속 못 쓰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퍼내서 맑은 물이 샘 솟아 나오도록 해야만이 수질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퍼서 공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으신 총무국 소관 사항과 총무국장인 저에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천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 질문 중에 동명칭변경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3,774만6,000원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세목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가 구청장님께 문의를 했고, 또한 총무국장께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한 장이 3,860만4,000원이 올라왔고 다시 그걸 세부사항으로 뽑아다 달라고 하니까 3,774만6,000원으로 이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무위원회 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재무국 소관이 아니니 총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기 바란다고 해서 어저께 제가 묻기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자료를 좀 해 주실 수 없는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도 답변을 안해 주시고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부탁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라도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보충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서나 질문요지서에 요지별로 제출한 후에 질문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큰소리로 마치 싸우는 듯한 소리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서 독식을 하니 공금배분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율도 타 은행에 비하여 월등히 낮으니 상업은행 거래로 인한 재정손실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 금고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구청장님께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므로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을 현황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세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금융권은 금고의 지정이 불가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구 금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88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자금보유 현황과 향후 자금수요를 예측하고 대기성 여유자금은 구 금고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액을 보면, '94년도에는 11억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0억6,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과 타 은행의 이율을 조사하여 본 결과, 각 은행별로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월등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주택은행만 2%이고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3%로 동일하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신한은행만 6%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5%로 똑같습니다.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한일은행과 국민은행은 8%로써 약간 높으나 나머지 은행은 7%로써 동일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국민은행과 한일은행이 9.5%이고 나머지 은행은 9%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개 은행이 예치기간별로 일률적으로 이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예치기간에 따라서 일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자유화 실시 후 각 은행들이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수시로 조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타 은행과 기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율을 단순 비교하여서 재정손실액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구 금고 변경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답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째로, 각 실.과에 배부된 법인카드의 사용의 목적과 월별 사용액 및 사용처, 결재 등 통장거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두번째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은행에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의 총액을 월별로 밝혀 주시고, 인출시 명세서를 사업별로 대비해서 말씀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첫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각 실.과에서 사용중인 법인카드의 사용목적과 월별 사용액 및 결재통장의 거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각 실.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신용사회 구현과 예산집행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금거래에 따른 불편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가능한 경비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한 정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분리해 보면은 정부지침에 의해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적 성격의 기관운영 판공비와 이와는 별도로 특정사업의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사업비적 성격의 경비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정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중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는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필요시 현금 대신 가능한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에 따른 경비의 지출유형을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 위원들과의 간담회 경비, 저소득주민과 불우청소년 위문에 따른 경비, 각종 회의시 소요되는 경비 또는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격려비 그리고 대주민 민원해소대책 추진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로 결재하여 사용한 경비를 보면, 특정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중에서 1억2,567만3,000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구정의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예치금의 종류 및 예치기간별 이율과 예지금의 내역 등 자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제로 수납된 자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 신림동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일반회계 27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64억원, 새마을특별회계 6억원, 세입·세출외현금 1억원 등으로써 총 346억원입니다. 이를 예치기간별로 보면 만기 1개월 이상 98억원, 3개월 이상 132억원, 6개월 이상 66억원, 12개월 이상 50억원으로 예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예치자금의 기간별 이율은 1개월 이상 3%, 3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7%, 12개월 이상 9%입니다. 그 동안 정기예금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액은 '95년도 10월 말 현재 10억6,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는 대기성 여유자금은 자금사정 변화에 따라 수시로 입·출금 되는 반복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0월 말 현재 자금지출에 대한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333억8,700만원, 사회복지비 175억5,800만원, 산업경제비 2,400만원, 지역개발비 52억2,100만원, 의회비 8억4,000만원, 보건행정비 22억3,700만원으로 총 592억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4억2,300만원, 새마을특별회계 9,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4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금액이 612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자금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94년도, '95년도 관악구세감면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과 두번째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각종 단체의 명단, 세번째는 감면, 면제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5년간의 추이, 네번째는 면제대상자 중 특혜소지가 많은 단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치구구세감면조례로 지방세인 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감면, 제3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회복지지원을위한감면, 제4장에 규정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등지원을위한감면,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중교통지원을위한감면 그리고 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감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감면은 위에서 설명드린 조항 중에서 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감면조례 중 관악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사권제한토지에대한감면 즉, 공원용지에 대한 감면으로써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은 '94년도에 총 1,431건에 301만㎡로써 감면세액은 2억4,100만원이며, '95년도에는 총 1,482건에 298만6,000㎡로써 감면세액은 3억1,100만원이 됩니다. 또한 면허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감면으로써 총 73건에 1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는 각종 단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는 각종 단체 및 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78조2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법인, 사회교육단체 및 법인 등이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 제291조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단체 및 법인 중 구세가 감면, 면제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으로써 문영학원 외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로써 성심복지재단 외 7개소가 있으며, 재단법인으로써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 외 25개소가 있으며, 사단법인으로써 Y.W.C.A 외 9개소가 있으며, 새마을금고등에는 난곡새마을금고 외 13개소의 새마을금고와 조합이 있습니다. 이상 단체와 법인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면제세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5년간의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세 중 감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연도별 종합토지세 감면액을 기준하여 볼 때 감면액은 연 평균 21.8%로 되었으나, 이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의 증가가 아니고 매년 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감면세액 증가이며, 면허세는 0.01% 상승으로써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감면대상자는 모두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서 그 대상단체 및 감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자치구 임의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가정복지 분야와 청소대책,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답변 순서는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혜경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으로, 아동상담소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혹은 청소년상담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등 청소년 제반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타락, 왜곡된 대중문화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이 상존되어 있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유대분열현상,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봅니다. 특히 산업화·도시화 속에서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면서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지금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문제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정책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청소년들이 자율적 신장을 통하여 능동적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분야,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분야, 국제화 시대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교류분야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의 주요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독서실·공부방의 운영, 무연고·기아·미아 등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는 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보호·지원 등 청소년 및 아동에 관한 복지차원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에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의 장이 될 청소년회관이 개관되어 현재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중에는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과 심성계발을 위한 인성교육 그리고 요보호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 등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재개발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상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및 아동이 여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이들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전문 상담과 보호서비스를 전담할 구 자체 시설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에는 비행 및 문제청소년의 예방과 치료사업을 하는 2개소의 시립 아동상담소와 다수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있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등의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년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의 청소년 또는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실천적 자세가 요구되겠으나, 청소년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시설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에서 해당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 가능한 운영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삶의 길로 인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발전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혜경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으로, 부녀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과 사업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기술교육과 생산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운영,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등 부녀복지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먼저 부녀복지행정 전반에 관해 대략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 공중보건, 고용, 교육, 주택, 환경 등에 관한 정책을 들 수 있고, 그 중 사회보장정책은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녀복지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속하고 있으며,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등 요보호여성의 보호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삶을 보장받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내용을 간략히 보면,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의 실시와 이미 발생한 요보호여성에 대한 일정기간 수용보호를 통한 기술교육등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인 모자원 등 일정기간 입소 또는 재가보호 방법으로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민간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공익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 동단위 부녀회사업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녀교실시설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일제하 일군 위안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복지사업은 모자가정보호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양육비 지원, 무주택 모자가정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 자립시설에 입소, 자립기반을 도울 것이며, 여성단체 부녀회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결연사업등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도 함께 하며, 복지 급여 및 생계자금 대여 등으로 모자가정 보호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부녀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보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94년 전체 모자가정은 491세대였으며, 금년에는 427세대로 줄었으며, 그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로 강서나 수서지역으로 전출이 많은 관계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모자가정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사는 세대가 많은 관계로 기술교육등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탁아문제, 지역 경제적인 여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관악구 관내 여성을 위한 유일한 시설로써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낙후와 열악한 환경,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명실공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상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여성의원이신 김혜경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보육문제, 청소년의 문제, 교육제도, 가족법, 여성의 고용평등법 등 성폭력 및 인권문제 등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의 폭넓은 정책결정들이 뒷받침되어야 명실상부한 여성복지정책이 증진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함께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피종식 의원님, 이창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추진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을 간단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쓰레기처리문제는 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구민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소각장 건립방안을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서둘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면에서나 쓰레기처리 대책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절차와 우리 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첫째,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는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처리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소유 규모, 입지선정 기준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는 '95년 10월 20일 방침 결정하고 서울시에 10월 30일 공고의뢰하여 '95년 12월 중순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둘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는 구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님 2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명, 구청장이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 등 9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95년 10월 30일 구의회에 구의원님 2명과 주민 3명을 추천토록 의뢰한 바 있어서 구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연구기관 지정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겠으며, 넷째, 입지 타당성 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국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공람을 거쳐 공람기간 만료 15일 이내에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지를 선정하되, 입지선정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부지를 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후, 서울시의 소각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소각장부지로 결정, 고시되면 서울시에서는 주민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 자원기금과 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소각장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공사시행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투자하여 소각장과 주민 편익시설 즉, 수영장과 주민복지센터 등을 건립하여 실비로 이용토록 하고 열 내수에 의한 전기 및 난방을 할인하여 제공되며, 상주 감시원을 지역주민이 선정하여 공사시 및 준공 후 운영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부실공사와 가동시 공해배출 등을 상시로 점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설치예정인 소각장의 용량은 300톤짜리 2개로 총 600톤이며, 부지면적은 용도에 따라 1만평에서 2만평 정도로 소요되며, 동작구등 타 구와 연계 추진하여 반입료를 징수, 구 수익사업 추진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설치 지연등으로 실익보다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2001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구에 대하여 설치비 350억원과 부지매입비 및 피해보상비 500억원 등 850억원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도 '96년에는 부지를 마련하여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되어 늦어도 2000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각장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라매공원 남부노인복지관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여 노인복지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무료로 개방하는 예식장과 식당을 특정업자에게 독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1일 오후 5시에 관계직원을 불러 질문한 사항이 몇 시간도 안되어 특정업자에게 수차에 걸쳐 전화가 온 사실에 대해 밝혀 주시고, 서울시에서 연간 보조한 예산액이 얼마이며, 우리 구 예산을 보조했다면 얼마를 했는지, 위탁업체의 명단과 위탁업체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무료예식장과 식당을 어느 특정한 업자에게 독점권을 주어도 되는지, 위반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답변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립 남부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남부노인복지관은 우리 구 봉천1동 726 - 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94년 9월 10일부터 '95년 5월 20일까지 12억7,800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재건축되었으며, 규모는 대지 1,077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676.1평이며, 지하에는 미용실, 공동작업장, 취미교실, 보일러실 등이며, 1층은 경로식당,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목욕탕, 2층은 강당, 서예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무실, 독서실 등이며, 하루 500여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대표 김용성과 위탁계약에 의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에 재배정되어 우리 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원님께서 12월 1일 오후 5시에 관련 담당직원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특정업자에게 전달되어 의원님께 전화 온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담당직원은 행정7급 임성근이며, 업무를 담당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되어 남부노인복지관 사항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업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경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서울시의 연간 보조예산액은 인건비가 2억7,533만2,000원, 운영비가 4,050만3,000원, 사업비가 1억7,375만3,000원으로 총 4억8,958만8,000원이며, 우리 구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결식노인 무료 중식제공을 위하여 하루 60명분 총 568만8,000원을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이며, 대표는 김용성이고 관장은 김경주입니다. 또한 위탁 약정일은 '92년 3월 13일부터이고 약정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예식장과 식당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었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나 단체, 종교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은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복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양해하신다면 해당부서에서 정밀 조사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서울특별시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재 시립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다만,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할 수는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정도의 지도.감독권밖에는 없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호권 의원님이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적자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 두번째, 용역을 주어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지. 세번째, 쓰레기 운반중 흐르는 오수에 대한 점검내역이 있는지. 네번째,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지역이 어디인지. 다섯번째, 재활용 위탁업체 현황과 건축폐기물 대행업체 현황은.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 대행업체의 현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 적자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처리의 재정적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립도 35%로 '94년 종량제 실시 이전 25% 보다 재정적자의 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등을 부담할 예정이어서 적자의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이 공익차원의 공공대민 서비스와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원리만을 앞세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함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지만 우리 구의 청소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민영화 확대부진과 청소 인력.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체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둘째, 용역을 주어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개 업체가 1일 약 6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 전체 1일 평균 배출량 약 430톤의 14%에 불과하고,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 민영화율 53%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체 정도의 민영업체를 확대하여 1일 발생량의 약 50%를 '96년도에 우선 실시하고, '98년까지 약 80% 정도의 민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력은 약 100여 명, 차량은 약 70여 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절감은 약 4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민영화 확대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재활용분야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게 되며, 장비의 경우 선정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간선도로의 가로청소에 투입하여 가로청소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각 구청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가 쓰레기 운반중 흐르는 오수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청소차량의 오수발생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등 주민불편을 크게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의 내용년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4 내지 5년으로 내용년수 6년으로 볼 때 노후에서 오는 오수의 누수현상이 대부분입니다. '95년 10월 25일 사업본부와 구청 합동 점검결과 오수시설은 부착되어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차량의 조기부식 현상에서 오는 적재함 자체 결함요인으로 지적되어 즉시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책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관내에는 평화건업과 해창환경의 2개 업체가 있고, 지역현황은 관내 27개동 전체에 산재해 있으며, 아파트등 공동주택 47개소, 대형건물 40개소, 시장 17개소, 학교 45개소, 전철역 5개소 등 총 204개소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업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활성화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운영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하여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행업체 현황 및 분뇨수집업체 현황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신 시설의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와 도림천변 신림동 475번지 인분차량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답변을 요구중이오니 회신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세원정화조 차량의 차고지는 관내 신림동 475번지의 도림천변입니다. 위 차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하천법 제37조에 위반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분뇨 영업 대행계약의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적정 장소에 차고지를 이전토록 수차에 걸쳐 행정지시를 하였던 바, 남현동 절개지,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 부근, 신림12동 뉴서울아파트 뒤 국유지, 낙성대 인근 녹지 등을 물색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 및 진입로 불가 등으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전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 미이행으로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할 경우, 현재의 단일 대행업체이므로 인하여 분뇨.정화조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단일 대행업체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곤란하여 행정조치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자유경쟁에 의한 복수체계가 되도록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모집공고가 '95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이며 모집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봉천6동 한흥미술학원 주변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30회 임시회시 시민국장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이 미진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봉천6동 한흥미술학원 주변에 경로당,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0회 임시회에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96년도에는 신림8동 경로당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서 신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봉천6동 지역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봉천6동 1675-15호 소재 공부방이 이용이 저조하여 금년에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여 '96년 2월에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로당 건립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토지매입비가 완료되면 '98년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또한, 경로당 신축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녀복지 전반에 대한 말씀 중 모자가정 지원 내용에 학비지원과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6세 이하 아동의 양육비 지원이 1일 담배 한 갑 값도 안되는 400원은 명맥만 유지하는 행정인 바, 분유 한 통 값인 3,000원을 더 지급하면 월 86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써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와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시비 18억4,400만원, 구비로 14억9,0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과 또한 영.유아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하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첫째, 가정복지과 직원중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직원이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시인하시는지. 셋째, 어린이집선정위원회와 보육료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능으로써 부지선정, 보육료 산정 등 어린이집의 통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의 복지향상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국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자가정 세대에 대한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육비 지급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1일 분유 80㎏에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와 서울시에서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아직은 어느 구청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1일 400원, 월 1만2,000원의 지원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만 1일 3,000원의 지원이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명분뿐인 지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미혼모 가정등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차후년도 예산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시설이 29개소이며,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시설이 5개소로 총 34개소가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행정8급 직원 1명이 이 업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직의 어린이집 지도.감독 차원은 예산의 집행과 시설의 안전문제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감독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첫번째 지적하신 가정복지과 직원 중 유아교육을 전공한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교육적인 측면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직원 중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직원이 없어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문제도 향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저로서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이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어린이집선정위원회와 보육료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능으로써 어린이집 선정, 보육료 산정, 어린이집 통제기능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선정위원회는 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선정시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구청장, 구의원님 2명, 시민국장,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장, 구 보육위원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보육위원회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시민국장이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보육료 결정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는 기능과 구성요건이 전혀 달라서 두 위원회를 통합할 성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 관계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에서 적자가 많다는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수수료 납부 외의 구체적 지원방안과 규격봉투의 광고문 게재시 광고수익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청소 대행업체의 적자가 많다는데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수지현황은 업체 자신의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월 1회씩 구청에 제출하는 사업실적 보고서 내용에 의한 '95년 10월 현재 대행업체의 수지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평화건업은 총 수입 3억1,304만6,000원, 총 지출 3억3,690만5,000원, 수익적자 2,385만9,000원이며, 해창환경은 총 수입 3억7,554만7,000원, 총 지출 2억7,200만5,000원, 수익흑자 1억354만2,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10여 년 이상 관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수지계산의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 스스로의 작업방식 개선과 업무의지 등에 의하여 수지결과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지원방안으로는 관련 법규상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지원계획이 세워진 바 없으나, 현행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지원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규격봉투 광고 게재시 수익혜택을 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직 추진단계에 있으므로 확정하여 답변드릴 수가 없으며 가능한 지원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께서

정현국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8동 경로당 부지 매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정현국 의원님과 정계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선정에 있어서 대지 매입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다행히 신림8동 1657-3호의 부지가 매입 예정가격과 매도 희망가격이 근접해서 '95년 9월 16일 동 부지를 경로당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2개소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감정평가 해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가격을 산정, '95년 11월 20일 2억7,300만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96년 2월까지는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비로 '96년 예산에 1억5,60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96년 4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96년 5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는 63평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평당 260만원씩 계산하여 총 1억5,6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계획은 지하층은 10평으로 보일러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1층, 2층은 각각 25평으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로공단과 신대방역 주변의 맞벌이 부부와 청소년을 위한 탁아소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은 구로공단역과 신대방역 주변에 문성과 금천 어린이집이 있으나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5개소나 되어 우선 없는 지역부터 해소한 후에 구로공단 지역이나 신대방역 주변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1월 10일 개관한 청소년회관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탁하는 이유와 감사원 감사시 구립어린이집 위탁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번째, 어린이집 위탁시 사회복지법인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안되고 단체 또는 일반회사, 개인 등을 다양하게 위탁 체결하여 위탁기준이 없으며, 시설장이 위탁체 명의만 빌려 위탁 체결하고 서류상에는 위탁체에서 임면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셋째, 시설이 오래되고 정원이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새로운 시설에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측근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결산서상의 수입항목 차이점, 정원초과, 간식부실, 보육교사부족, 음식비용, 부대비용 과다 등 일부 시설이 아닌 보편적인 문제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 결과를 문서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1급과 2급의 보수차이가 없어 1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며 과다한 근무시간과 낮은 봉급으로 근무의욕을 잃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아 점차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차제에 어린이집 설치, 관리, 운영보조금, 운영실태, 위탁체 선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할 것은 개선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교사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성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첫째,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탁하였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하여 위탁하였고,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시설마다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향후 관련법을 검토하여 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몇 군데 안되고 위탁기준도 없고 또한, 시설장이 위탁체를 명의만 빌려 서류상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점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에도 일부 시설에서 위탁체 명의만 빌리고 사실상 시설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우선권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그리 많지 않고 위탁체 모집공고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않을 시 단체, 일반 기업이나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위탁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27일 구청장 방침 제3,211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우선권을 삭제하고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나 동등한 자격을 주고 다만,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능력과 재정지원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위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비리 관련으로 해약된 운영체와 관악구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는 제외토록 하여 명의만 빌리거나 한 사람이 여러개의 시설을 위탁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원이 작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새로운 시설에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측근에게 위임하여 운영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다원과 비안어린이집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원은 '91년 4월 25일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가 위탁 운영체로 원장은 현 비안 원장인 김윤옥이였으며, 그후 '93년 10월 5일에 위탁체로부터 약정 해지 통보가 되어 '93년 11월 10일 새로운 위탁체 모집공고에 의거하여 관인 사당경리학원과 위탁 체결하였으며, 원장은 현 원장인 박정근 씨를 임명하게 된 것이며, 비안은 '82년 10월 18일부터 사단법인 전국 주산교육회에 위탁하였으며, 원장은 박정근 씨가 '91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다 김윤자 원장이 근무하던중 '93년 6월 29일자 비리 관련으로 해임되어, 당시 교사였던 김윤옥 원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윤옥과 박정근 씨는 친인척 관계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나 비안 어린이집은 현 원장의 책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느 시설보다 운영을 잘하고 있으며, 박정근 씨의 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시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시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결산서상의 수입 항목차이, 정원초과, 간식 부실, 보육교사 부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도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린이집이 '80년 당시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단기간내에 많은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다보니 시설의 낙후성, 비자격 종사자 채용, 정원 초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그 이후부터 체계적인 법 체계와 보건복지부의 감독 강화로 많이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비리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위탁체 해지 및 원장 해임 등 강경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지도.점검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급과 유아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 1급에 대한 보수 규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급의 차이가 없어 가정복지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어린이집의 점진적인 직영 문제도 검토 되었으나 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에 따른 기구 인력의 추가 확보와 정원 조정이 어렵고 인건비가 추가 상승으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으며, 어린이집 설치, 관리운영, 보조금 운영실태, 위탁체 선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되어 우리 구에서도 '95년 10월 27일 구청장 방침 제3,211호에 의거 구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체 선정 방법 강화, 구립 어린이집 운영 부실로 재정 손실 보전책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재정보증인 설정, 입소아동 선정 강화, 매년 운영평가제 실시로 위탁 재계약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월 중식비로 교사 1인당 2만5,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향후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재활용 집하장의 계근대를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3, 4년 전에 모 인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당시의 시민국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에 설치된 계근대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 처리를 위하여 활용장비 중 일부를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인 동하자원 대표 이명환이 '92년에 용량 40톤, 설치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것으로 당시 도시고속화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5,000 평의 적환장 부지 일부를 재활용 집하장으로 활용하던중 구 집하장의 재활용 장비 부족으로 재활용 가능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업체가 설치한 장비, 계근대를 수용하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답변드렸다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답변시 주의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약 45.6%로써 현재 서울시 25개 가운데 22위로 열악하며 특히, '96년도는 구 전체 예산의 17%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청소예산이 190억4,000만원으로써 적자가 14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있어 청소행정의 해결없이는 능동적인 구정 업무 추진은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에 우리 구 부담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170억800만원이며, 이 중 '90년도의 분담금이 45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용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서울시 각 구에서 가장 낮은 규격봉투가격 수준으로 우리 구 청소 자립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타 타 구와의 균형을 이루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의 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규격봉투의 가격을 현재보다 40% 인상토록 추진하고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동대문, 성동, 관악, 송파구에서 13%에서 100%까지 인상 조정을 위하여 입법예고가 끝나 의회에 제출중이거나 기타 인상을 모색중인 구가 13개 구로 총 17개 구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가격이 40% 인상 조정된다 해서 청소 재정자립도가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년과 비슷한 약 35% 수준으로 환경부 지침상에 '97년까지 70% 2000년까지 100%를 이루어 자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가격이 현실화 되는 '96년도부터는 발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일의 준수, 재활용 분리수거의 활성화 등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적환장 압축시설의 보강, 청소차량의 변경,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단계적 추진 등의 청소장비 현대화를 활기있게 하여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어린이집 예산은 33억, 노인복지 예산은 18억밖에 안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되고 있으며 고혈압등 노인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많고 평균 수명이 73세이고 100세 이상 노인도 점차 많이 있는 바, 첫째, 노인복지비를 인상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노인병 예방을 위해 간호원을 순회 방문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문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매년 기초적인 노인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분야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정부대책만 기대할 수 없어 구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년 경로당 시설확충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제공 등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비를 인상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대대적인 경로당 환경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교통 골목할아버지 사업, 할머니 봉사활동 사업,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 등에 총 2억2,603만6,000원의 예산을 투입 연 4만7,736명이 활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작업장도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 운영하여 평가 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부노인복지관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해서 노인들에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노인병 예방을 위해 간호원을 순회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호원을 집으로 파견, 성인병 예방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무료 건강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가정 파견 봉사요원인 도우미를 선발 동별 1명씩 배치,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소각장 시설이 부진한 사유. 두번째, 현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430톤인데 처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세번째, 작업계와 재활용계의 분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재활용품의 수거가 100% 되는지와 협소한 각 동의 재활용품 적치 장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 네번째, 환경미화원의 혼합수거와 팁 수거가 규격봉투값 인상요인이 있는지. 다섯번째, 규격봉투 인상과 관련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월별 판매 실적은. 여섯번째, 청소 재정자립도의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 및 대행업체의 적정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처리량은 구 직영에서 370톤, 대행업체에서 60톤으로 총 430톤 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정의 강화로 우기시 1일 강우량 20mm 이상 시간당 5mm 이상이면 반입이 자동 중지되어, 유사시 적환장 시설의 부족으로 배출지역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간집화장의 확보가 절실하나 자원회수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은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재활용작업계 업무분장은 작업 분야와 재활용 분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분야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중간집화장과 환경미화원의 관리, 차량, 이사관리 등 지역 및 가로 청소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홀히 할 경우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구 행정의 실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투자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배출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 업무도 체계화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인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재활용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소규모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있고 일부 종이류등 재활용품 일정량을 보관하였다가 자체 매각하고 보관과 판매가 어려운 캔종류, 플라스틱류, 기타 품목 등은 구 재활용 집하장으로 운송하며, 선별작업을 거쳐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동에서는 장소가 협소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동에 대하여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재기 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뒤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의 색깔 및 봉투의 사용을 변경하는 등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규격봉투 가격 인상이 결정되면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인상의 불가피성과 취약한 구 재정의 상태 등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할 것이며, 월별 판매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 재정자립도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와 대비 구의 적정 인원과 장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영업체 대행지역의 경우 일반지역이 아닌 아파트등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직영과 인력 및 장비를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소사업본부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하면 공동주택등 아파트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작업량을 3배에서 5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행업체가 구 직영과 비교하여 인력장비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쓰레기 1일 발생량 370톤으로 볼 때 가로청소인력을 제외한 250명이 필요하며 1일 발생량 60여 톤인 대행업체의 경우 공동주택과 다량업소만 처리하기 때문에 구 직영보다는 경제적인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청소행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쓰레기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쓰레기 수거 지연등으로 주민불편이 유발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청소 적자 해소책과 환경미화원의 팁으로 일반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노조 반발등으로 민간 대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루 빨리 이행토록 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는 질문과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질문은 일괄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청소 적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우리 구의 경우 '94년 대비 '95년 10월 현재 23.6%의 쓰레기 감량으로 향후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분리하면 10%에서 20%의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청소 적자의 해소 대책은 청소민영화 확대와 청소 인력,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있다고 보고, 민영화 확대 실시는 '95년 현재 대행 실시율 14%에서 '96년도까지 50%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98년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여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인력과 장비는 재활용 분야에 투입하여 재활용품이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화 확대 방안으로 인한 노조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환경미화원의 팁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창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94년도 대비 '95년도에 얼마나 감량되었는지와 '96년도에는 얼마나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16만3,260톤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인 '95년 10월 말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11만6,543톤으로 '94년 대비 23.8%의 감량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 대비 '95년 쓰레기발생량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95년도와 비교하여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재활용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고 쓰레기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 비해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창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1동 산 197 - 5호 1,450평 가량의 부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주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와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11동 산 197 - 5호는 공원용지로써 어린이집은 공원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공원시설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능하며, 경로당은 현재 산 197 - 31호에 신림11동 경로당이 '87년에 2층으로 신축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위치상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통합하여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참고로, '95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근 지역에 소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의뢰하여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나 조건이 경로당을 통합하여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번째, 도림천변 중간집하장을 건너편으로 이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이용할 수 없는지. 두번째, 정화조 차량 주차장을 빨리 옮겨갈 수 없는지. 세번째, 정화조 업체 소집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림천변 중간집하장을 건너편으로 이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로만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간집하장 부지는 2,300여 평으로 '94년 11월 도시고속도로 개통시 5,000평 중 2,70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협소한 실정으로 차고지도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형편이라 이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6년에 소각장 부지를 마련하게 되어 중간집하장 이전등을 검토할 시 고려하겠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 최대한 위생상태를 유지토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화조 차량의 주차장 조속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475번지 도림천변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세원정화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차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하천법 제37조에 위반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분뇨영업 대행계약의 허가조건을 미이행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검토하였으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 공고중에 있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복수화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업체가 선정되면 규정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등을 부과하여 이전토록 조치할 예정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소형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봉투를 별도 제작·판매하여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므로 환경정화를 이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카센터에서 주로 배출되는 폐유,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들은 동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허가된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구 직영 및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에서는 관련법 규정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카센터가 산재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 이와 같은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센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특정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훌륭한 정책대안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등 발전적인 행정변화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