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보건사회국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권 7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기 전에 이중 질문을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소홀이라고 그랬는데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한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게 법상으로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폐기물로 통칭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더욱 더 누적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청소과장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이 수거료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과거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체납된 것에 대해 다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부 읍면장, 사무장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내역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동안에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야. '95년도에 받은 액수를 보면 이게 형편없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00만원을 받았는데 체납액하고 대비를 해 보라고. 종량제 봉투가 생기고 나서부터 일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징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징수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 상태대로 징수되는 대로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홀가분하게 딱 받아들여 놓고 정히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든지 싹 지워버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행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얘기죠. 봉투가 외상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겠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없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1억5,200만원이라는 게 큰 돈인데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해서 1월중에 한번 분석보고를 받고 내년초에 미납액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어저게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량 중에서 잔량이 230여 만 장이 남아 있고 '95년도 예산이 5,1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무계획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체납액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었느냐 국장님께서는 3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솔직히 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예견된 숫자를 분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과다하게 또 예산도 추경에 추가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5년에 잘못한 행정을 거울삼아서 최근에 가까운 숫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폐기물 과년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올 7월에 한번 분석보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업무가 바쁘고 세대별로 보면 얼마 많지 않은 액수가 이렇게 많이 모여 가지고 1억5,2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20일경에 오늘 내일 공문을 시행해서 분석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연초에 어떻게든지 이 액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지방세체납도 많지만 각종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재무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제가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 국뿐 아니라 체납액이 하도 많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 저의 소견을 지휘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중점기간을 정해서 그 부서는 감사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각 사업 부서에서 종이 돼 가지고 읍면동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온통 우리뿐이 아닌 남양주시 전체의 체납세액 플러스 세외수입을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나름의 의견을 드린 바도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마 복안하고 계실 것이며 저희 국은 저희 국 나름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사유를 파악을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하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체납사유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곧바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간에 '95년도에 96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받은 것은 대상과 명부와 수납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자 파악한다는 것은 다시 조밀스럽게 파악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 지금 체납액이 말이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개별적으로 이게 보통 돈이 적은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관심을 덜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가시는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체납된 금액이 많은 돈이 아니라 상당히 적은 돈이에요.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측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수는 1억5,200만원이지만 또 연도가 '90년도부터 나와 있듯이 한 5년 전 것도 있고 세대별로 액수가 적고 해서 여기 명부에 기재된 것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대상자를 매월 또 연말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책에 넣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밀스럽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완벽한 숫자가 나오고 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결손조치를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조치를 해서 숫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주로 전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파악해 봤는데 그런 사항을 과감히 체납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라도 이런 체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에도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고맙습니다. 감사수감을 계기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정말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년에 대행사업비가 37억원 정도 됩니다, 취급하는 것이. 그런데 체납액이 1억 5,200만원이라면 하나마나한 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언젠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청소하는데 쓰이는 비용의 100%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년도 규격봉투 사용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를 줄이고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번호 77번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정화조설치신고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축산 하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 슬러지 식으로 요새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화조로 취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정화조에서 빼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올해 청소과에 청소 2계, 거기에는 오수관계만 다루는 계가 생겨 가지고 조밀스럽게 축산이라든지 분뇨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장이 바뀐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청소2계장
청소 제2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화조설치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축산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지호
김지호청소2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화시설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 면적에 따라서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또 기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화도, 수동, 조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70㎡ 이상이면 간이정화조 설치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250㎡에서 500㎡까지는 신고대상이고요, 그리고 500㎡가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런 규격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조를 하는데 정화조가 좀 모자르고 슬러지로 할 것 같으면 가축들이 서 있는 바로 밑에다가 분뇨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화조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호
김지호청소2계장
슬러지 시설은 정화조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것은 정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슬러지 시설도 정화조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사가 500㎡이라고 그러면 500㎡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양에 따라서 정화조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시설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화조시설기준에 들어갑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도 정화조 기준에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반려건수가 불가를 포함해서 62건으로 나와 있고 취하가 35건인데 취하를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검토할 적에 민원인이 직접 담당자한테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허가처리 할 수 없을 적에 민원인이 도로 가져가서 보완을 해야 하거나 또 반려를 했을 적에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감안해서 취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모호하기는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게 말이에요. 한 달 내에 재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취하를 한 35건 중에서 취하를 한 다음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앞으로 다시 가져올 의향을 가지고 취하를 한 사람들이 80% 내지 70%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취하했던 35건 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서류를 맞춰 가지고 와서 허가한 것에 대한 분석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원서류나 반려나 취하가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취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허가한 것이 있는지? 반려된 62건과 취하된 35건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종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서 본 위원이 딱 집어서 청소과장 그리고 보사국장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왜 발생하느냐, 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고 행정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야 접수를 해 가면서 서류를 보완하게 된다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한테 손해를 끼치게 됐고.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생각해 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사항이 청소과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얻고 다른 실과의 심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생처리를 허가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민원인이 일단 들어오면 미리 반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서류를 챙겨오도록 해야지, 업무공개를 안 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고요. 물론 청소과뿐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절차를 공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민원인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무엇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지역에 이런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강 허가신청을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설계비에서부터 전부 손해가 나는 거라고요. 나중에 허가가 안 된다고 딱 자르면 그만이잖아요. 한군데만 막히면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허가종류별로 전 주민에게 홍보하기는 사실 어렵고
금용
황금용위원
부서별로 하면 되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건축폐기물처리업 같은 신청 예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신청이 되면 과간에 복합민원처리라고 해 가지고 과간에 공개를 해서 과연 이 지역에 허가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간에 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허가가 불가하단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과가 미리 알려지니까 민원인들이 미리 그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취하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민원사전심의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설계에서부터 손대기 전에 내가 이런 것을 하나 허가 받고 싶다 하면 그런 것을 미리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민원인들한테 손해도 안 갈뿐더러 행정력 소모도 안 되고 일도 폭주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얘기야.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남양주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 후견인제도가 바로 그런 면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후견인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알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중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인허가 접수반려현황 중에서 최고 많은 것이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건수가 제일 많네요. 32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12번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일 많은 것이니까 이것 좀 제출해주세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작성번호 3-1번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79쪽 3번에 보면 '94년도 사고이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와 5번에 '94년도 명시이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임대기간 또는 임차료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청소과에서는 막연하게 대상지 선정 시에 확인도 하지 않고 무리한 예산책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남양주시 실정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급한 사업도 못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을 묶어놓고서 필요한 사업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지금 추진 중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에 3,599만원 예산의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그 다음에 5번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같은 이름입니다. 사업명이 똑 같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94년도에 그때 도비보조사업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재활용품을 시군별로 수립을 해 가지고 활용하라는 취지 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두 건이 된 것은 그때 남양주군과 미금시이기 때문에 5,000만원, 5,000만원씩 둘이 돼서 3,599만원짜리는 남양주군에서는 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미금시에서는 그냥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3,599만원을 들여 설계해서 계약한 것은 진건면 송능리 견성암 가기 전에 오남리 가는 방향으로 오른편에 있는 주유소 뒷 편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또 나옵니다. 80페이지 거기에 기재된 내역대로 홍씨네 종중 땅인데 '94년도 연말에 부랴부랴 설계해서 계약했습니다만 '95년도에 그것을 착공을 하려고 드니까 여러 가지 제시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짓지 못하고 다시 위치변경을 하다가 지금은 연평리 적환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000만원 명시이월 미금시분은 아직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것은 엊그저께 업무보고 드린 대로 화도 창현리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 하는 데에다가 지주의 사용허가를 얻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책정에서부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임새에 대해서 세 번이나 시장님께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벌써 1년 전의 얘기를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 기이 예산이 떨어진 것을 미리 미리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더라면 지역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행정수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여지껏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런 행위를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당초에 남양주군과 미금시에서 추진하던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패동 적환장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고를 짓는 것은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에요. 지금 결과가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을 재이월은 안 되니까 그 지역은 불가하다, 그러면 장소를 옮긴다면 어디가 좋겠느냐 그래서 다시 연평리 적환장이고 화도읍 창현리에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소 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간에 협의제가 이루어져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겠느냐?
만수
이만수위원
청소과장님 말이죠,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94년도 8월 10일 토지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건면 송능리 160-13번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신축협의를 12월 6일 했고 건축면적은 약 100평을 공사입찰까지 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공사입찰까지 하면서 만약에 토지소유자인 그 사람이 면적을 그만큼 동의를 해 줬을 때에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그것을 몇 개월을 가면서 토지사용허가 협의까지 하면서 공사입찰까지 하면서 그 사람하고의 협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공사를 하려 하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하고의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대두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동의를 받고 적자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사용료를 얼마 지불하겠다든지 이런 계약조건이 돼서 사업시행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사업만 시작해 놓고 그 사람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려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 그 사람이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 토목공사비까지 부담하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씩이나 이전하는 것은 행정에 잘못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협의각서라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현재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문하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질문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런 상태로 나가면 청소과도 다 못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3번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계량대 설치인데 이것을 이패동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이패동 적환장 내에다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고가 지어지는 옆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종적으로 주건물에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5,000만원짜리 보관창고가 지어져야 만이 재활용 보관창고가 지어져야 만이 이것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덧붙여서 적환장 내에 대형저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이 이패동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계량대를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써 같이 겸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가 있어서 이패동 적환장 내에 있는 것은 계량기가 없고요 거기는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파쇄해서 태우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창고를 짓고 재활용 수집한 것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팔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패동 적환장 내에 창고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계량하는 것은 일반계량업소에 가서 해도 거기서 전표 다 발행하고 있는데 꼭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일반계량하는 데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이런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또 계량을 하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고가 지어지면 이것은 그 옆에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계근을 하고 이러는 게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그것을 일반 계량대에 가서 하면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이월된 것이 지금 벌써 '95년 12월인데 더 이상은 이월도 안 될 것이고 장소도 이리 이전하고 저리 이전 하는데 내년도 연도폐쇄하기 전에 또 동절기 공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데 공사가 연도폐쇄 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99만원짜리는 연평리에 설계발주를 내일 모레할 거니까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화도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대지만 확보가 되면 요즘에는 경량철골조로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게 돼서 말씀드릴 여유도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진건면 송능리 같은 곳에 이만수 위원이나 의회에다가 문제점 있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를 통해서 아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연도폐쇄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번호 4번 83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청소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씩을 세웠다가 140만원과 1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봐 가지고 무엇에 썼는지, 추진비로 되어 있지 어떻게 몇 번 나눠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상세하게 명시된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 야간단속 할 때 직원들 후생복리하고 그 밑에 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 등 해서 그렇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은 확실한 내용입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분명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은 지금 내용을 명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부현황을 해 오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으면 몇 번했는데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 식사를 했으면 식사한 것으로 기재해 와야지, 그냥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49만9,000원, 이렇게 되면 확인이 안 된다고요. 세부현황을 해 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중으로 해 오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당초 예산편성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5페이지 작성번호 1번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청소과장은 말이에요, 인쇄소와의 계약서하고 지출내역서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사본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 중으로 해 와야 내일 마치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8페이지 작성번호 3-2번 지침 없이 자유재량, 행정행위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지침 없이 자유재량, 행정 행위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지침인데 이게 그린벨트에도 된다고 해서 완화가 됐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세부시행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만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내려오면 그린벨트에도 요사항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비고난에 있는 사항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도시계획법상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이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만 되면 돼요? 폐수 같은 것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89페이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청소대행업체관리, 예산집행내역, 인력,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운전자가 49명, 청소원이 119명이 이게 지금 7개 업체 전체가 그런 거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결원은 없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있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대씩 한다는 말이 있던데, 확인해 봤어요? 청소대행업체는 1년에 몇 번 점검해 봐요, 청소과장!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운전원이 37명, 환경미화원이 114명해서 181명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168명 쓰고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68명? 일반 환경미화원이 144명이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운전원이 37명하고요. 환경미화원이 114명 해 가지고 18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9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듯이 운전원이 49명, 청소원이 119명 해 가지고 16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나머지 인원은 왜 보강을 안 하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사람이 모자라서 힘들다고 불평이 많아요. 1년에 대행업소 감독은 몇 번이나 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차량 57대는 이번에 몇 대를 산다고 그랬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번에 5대가 대체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차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롤온박스 같은 경우 쓰레기가 감량이 돼 가지고 전부 걷어들여서 가는데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업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체별로.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남양주시에 7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차량이라든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압축차 1대 하고요. 롤온차 1대씩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소유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몇 년째 고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입찰로 해서 되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만 수년간을 계속해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화원 월급 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 업체마다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 1월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대행업체와 체결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에 2,000만원을 주셔 가지고 수지타산이 얼마며 쓰레기 성향이 어떻고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레기 행정이 유리알 들여다보는 것처럼 환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을 보강하는데 차이점이 없고 일하는데 불만이 없어야 주민의 불만의 소리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청소과장님 말이죠, 청소대행업소와 연초에 계약을 하죠. 연초에 계약을 할 적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계약이 되는 거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 한 업체에 차량은 몇 대, 청소원은 몇 명, 이게 기준이 되어 있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나 발생량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청소원을 확보를 다 못했다 차량이 없다 이랬을 때에도 돈은 다 나갑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방식에 보면 저희가 총액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면적으로 가지고 한다면 개별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이 지역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총액기준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70명밖에 안 된다. 인건비에서 10명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전혀 감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언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타시군에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서류를 가져가서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점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번 계약체결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까지 시립산업대학에다가 용역발주를 준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를 하는 것이 만약에 아주 새벽부터 오전 11시까지 일단락 관내청소업무를 완전히 마쳐야 되는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 가서 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일도 나오지 않겠는가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 계획도 자꾸 차질이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양정동 소각장공사 시방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시에서는 일반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시에서 소각장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태우는 것하고 시에서 태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소각이 성능에 맞는 소각로라든지 소각시설에 태우는 것은 의당 더 장려해야될 사항이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그런 소각로가 아닌 불법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냄새를 나게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은 대기오염을 안 시키고 순수하게 잘 탈 수 있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기구에 의해서 태우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성능발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대소 소각로를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이 27개소가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 3,600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설치한 시간당 90kg을 태우는 것이 양정동 이패리 소각장에 있는 것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었다가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거기서도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태우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안 되고 시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성능검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완벽하게 그 시설 기준치 이하로 소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먼저도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기계의 양에 맞게 해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양을 많이 넣어서 제대로 소각이 안 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큰 소각로를 하나 더 놓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요구했습니다만 관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선 복선화 작업이 또 시행되는데 먼저 입수된 도면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리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에 전철이 나갈 것 같으면 전철역사가 아마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효율도 안 나는 것을 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패동에 한 7,000평되는 시유지 적환장에 다른 어떠한 남양주시에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직영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 지침도 시장님께 받아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또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지금 소각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배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신지 또한 너무 많이 연기가 나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에 불쾌감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각장은 우리가 저번에도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9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추진 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운영에 따른 추진실적, 지원액, 수집장려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기이 집행이 된 거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폐기물 소각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소각로 설치 기수는 46기, 설치신고된 것은 18기 이것도 연기 나가는 것이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태우는 것하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중소기업 회사라든지 와부 같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 다 수증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기준 이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많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태우면 이것은 대행업소에서 처리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 답변내용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소각로를 무질서하게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대행업소에 수입이 적어지면 대행업소의 계약액도, 물론 아까 청소과장이 금년 1월 15일부로 다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벌써 재활용품을 수거한 지가 얼마냐 이런 얘기지. 대행업체의 계약액은 매년 똑 같다 이런 얘기죠.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져요. 많이 줄어봐야 그저 몇억원 1, 2억원정도 줄어드는 형편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용품이 줄어들고 '95년도 1일 배출량이 300t이라고 그러면 300t 중에서 재활용품이 몇 톤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톤이나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일상업무에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1일 300t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재활용품을 1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50t도 더 나가요. 내가 먼저 번에 야단을 하니까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재활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량을 늘려놨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해 오라니까, 보사국장도 100t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절반은 재활용품으로 나간다고.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2/3가 나갔고 1/3만 쓰레기로 나갔다고요. 그렇다면 대행업소 계약액도 3억원이면 1억원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행업소는 인원이 그대로 있다고 해 가지고 장비가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용역 2,000만원 안 주려다가 줘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번에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분명히 따져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그간 10여 년 동안 매립을 마구잡이로 해서 땅도 버리고.
금용
황금용위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46기의 소각로를 기준치에 맞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줘야지 그냥 종이나 태우는 소각로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정식으로 제대로 폐기물이 연소가 되어서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데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업체에서 기업, 공장 같은데에서 소각로를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설치신고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서 대로 시방서 대로 설치한 다음에 다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야만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사용개시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46기 중에서 사용개시 신고된 것이 28기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고 또 한 가지 더 짚어 줄 것은 수거료를 받을 때와 종량제 할 때에 수익금액이 순수익이 9억1,0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배 이상 늘어났어요, 수익금이. 물론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부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청소대행업소의 서비스는 줄어들었다 이거야, 종량제를 실시 안 한다고 롤온박스를 실어 가지를 않나 쓰레기가 거리로 날아 다니지 않나 주부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형박스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놓아 가지고 거리로 쓰레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한 것이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착안을 두셔야 돼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데 황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의식문제인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 외에 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홍보를 해야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지도 단속과.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를 하다가 보니까 봉투에다가 넣어서 쓰레기감량이라고 해도 감량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앞으로 대형 소각로를 만들고 이러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홍보를 할 대책이 있느냐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대형 소각로 하는데도 1년 걸리고 매립장 하는데도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부락에서 보면 집 쓰레기는 자기가 태운다 이거야,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자연 소각한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도는 뭐냐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자체 소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소각로가 있는데 아까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변에 가지고 나와서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태우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뭐냐하면 종이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설치개소가 46개소인데 이런 것을 해서 감량을 많이 하고 종량제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부가 뭐냐하면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다가 귀찮은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량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은 갖고 계신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나 직원들도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방향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구개편할 적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저희 청소과의 쓰레기감량이 문제다, 제일 우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계를 하나 더 두어서 인원이 어떻게든지 그네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안이 잡혀서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쓰레기 줄이는데는 그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내년도에 기구조정이 된다고 하면 청소과에 자원재활용계가 하나 설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때부터 열의를 다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대비표에 대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분뇨처리위탁금 구리시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지난 번 환경보호과에서도 제가, 보건사회국장은 이제 아셨지만 청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을 다시 자리를 옮겨서 확장시설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 것을 자체 처리하겠다 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하지만 업자가 1톤당 처리하는데 1,000원을 낸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청소과장 말이에요 그렇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톤당 1,000원을 내고 처리한다 라는 것은 수집하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것을 올리면 수집하는 것을 올려야 되겠다, 업소에서는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가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갑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위탁금인데,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재생사업 허가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전광역쓰레기장에 견학을 갔을 적에 대전에서는 건축폐기물 재생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3개 업체에 지금 허가를 해 줬는데 이 업체별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재생사업을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것은 기이 한 1개월 전에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대전 또 김포 거기의 자료를 수집해서 어디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예산요구를 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입차원에서 지역 여건을 봐서 건축자재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직영을 하고 그 외에 민간인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정수조정을 해서 좀 억제를 해야 될 그런 방침이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각 과간에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협조부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적인 수입, 수지타산,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잡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좌우지간 폐기물처리관계를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지를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거든요, 지금 원진레이온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부 다 없어져야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그것을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서 재생사업을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국장님이 우리 남양주시의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다른 것과 병행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건축폐기물 재생사업 관리현황허가에 대해서 청소과장이나 보건사회국장은 진건 송능리에 있는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 지금 이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영업정지기간중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영업정지 됐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고 영업정지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위반사항이 그 밑에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당시에 허가를 내 주고 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허가를 내 줬느냐?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대로 시설을 갖췄는데 허가를 받은 이후에 파쇄시설을 무단증설을 했다거나 또 사업장을 물량이 많다가 보니까 불법확장한 사례가 사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영업정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승소했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에 허가를 내 줄 적에도 환경시설보완요구를 했는데 그냥 청소과에서는 허가를 내 줬다는데 환경보호과에 심의 협조를 받지도 않고 그냥 허가를 내 줬다는데.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각 과에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고 있으면 뭘 해요. 되어 있지를 않는데, 남양주저널에 '95년 8월 7일자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청소과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업자들이 그 시행령을 내렸어도 수차 내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영업을 강행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만큼 공신력을 잃은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수집운반업신청을 했는데 그 한번 1회 민원으로 중간 처리업까지 허가를 내 줬다 이거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그것을 알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한번 신청하는데 두 가지씩 허가를 내 주느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나중에 다 바로 잡아 놨습니다. 허가는 한 가지 냈는데 허가증을 교부할 때 그 실무자가 두 가지 허가인양 찍어 가지고 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나중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나중에 조치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심의를 할 때에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라고,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미리 부서마다 홍보했으면 민원인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 주변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무조건하고 업자편의위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지, 공무원이 업자편의위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항이 그렇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야, 잘못된 것이 송능리 재생처리업 허가 하나 내준데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소관 부서에서 알기 전에 언론기관에서 알아 가지고 보도될 정도라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처리됐겠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님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나 들어보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물어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항은 남양주시에서 자체 감사도 그렇고 외부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도 감사부서에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무원을 방치해 뒀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신문에 나온 대로 신문의 자료도 저희를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으면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그래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만 바로 잡아 놓으면 뭘 하느냐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발생하게 된 데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의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냈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폐기물 관계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신문 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하고 있다고요, 이제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벌써 했어야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감사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중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 대륙건설에 수집운반업 이것이 도곡리에 있던 건대 이 사람이 월문리에다가 허가를 낸 사실을 아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그 후에 문제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반려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월문리가 이 사람이 월문리에다가 낸 원인을 모르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자기가.
종진
이종진위원
도곡리가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월문리에다가 낸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대지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떠나면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곡리 166번 종점 뒤에 났던 것은 지금 아직은 6개월인가 12개월인가 지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효과는 있는 것인데 거기는 아예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3의 장소를 골라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산림훼손허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불허가 사항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인데 어디다가 불법매립을 해서 고발당한 것입니까? 허가 낸 업체에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타 타 지역에 어디다가 건축물을 폐기물을 매립한 거예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허가 받아 가지고 기계를 놓고 자갈을 깨뜨리는 그 장소에다가 묻은 것입니다, 밑에다가. 다른 외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월문리 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났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반려가 되고 끝났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월문리는 레미콘공장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이것이 많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허가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너머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것도 아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어요. 여기 이패동에 철탑전주 두 개를 미이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린벨트고 그런데 지금 철탑을 옮긴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철탑을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탑을 옮길 것이 아니고 철탑을 더 높이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을 내 놓는 것인데 이 철탑을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으면 다른데도 누가 철탑을 세우라고 승낙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있는 철탑을 더 높게 할 것 같으면 그 밑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아니, 표 위원님! 그것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높이는 것으로.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철탑판을 건드리는데 3,500만원, 그래서 둘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이설로 나와 있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당초에 이설로 했다가 한전에서, 인상, 올리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올리는 것으로 했으니까 됐고, 116페이지 폐건전지 수거, 폐기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은 폐건전지 수거폐기실적, 이것은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94년도에 내가 '93년도 결산검사할 때 그 때 당시에 미금 지역에 이것이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자료에 또 넣었는데 사실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폐건전지 수거처리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노냥 종이행정이라는 거예요. 종이행정, 무슨 지구촌을 살리자, 맑은 물을 가꾸자, 왕숙천을 맑게 하자, 프랑카드 값이 아깝다 이런 얘기지. 행정력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진접읍이 얼마나 큰 동네인데 10kg밖에 수거가 안 됐다 이런 얘기지. 오남면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간다고, 자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22만1,800원어치 전체 수거실적이 2,218kg을 수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건전지를 쓰는 양이 얼마인데 대강 잡아도 안다고, 요번에 용역에서 나와요. 이런 것도 용역을 준 데에서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건전지 판매업소나 슈퍼 이런 데에 활용을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해야 지구촌이 사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사회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향후 이것은 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적어도 말이야, 남양주시하면 수만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수집보상금을 준 것이 이런데.
금용
황금용위원
수집보상금을 상향해야지, 이것이 시비로 주는 거예요? 시비로 주는 거죠. 이것은 올려 줘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건실하게 건전지를 수거해도 숫자는 우리가 돈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한 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2만1,800원어치 판 것 2218kg밖에 되지 않느냐 하시는 것도 말씀은 됩니다. 그 외에 돈을 안 주고 정상적으로 잘 수거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다 끝난 건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5쪽에 쓰레기봉투판매구입에 대해서 지금 판매가 부진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개인가게에 가서 땔 적에 영수증을 떼어 가지고 가서 농협이나 은행에다가 돈을 내게 되어 있죠. 읍에서 돈을 받지 않죠. 구멍가게에서 돈 남는 숫자가 몇 푼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 띠러갔다가 농협에다가 돈을 내고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판매를 구멍가게 요 만한 데에 허가를 했었는데 제대로 판매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연초담배가게에도 이것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돈을 판매대금을 좀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인가 우리가 하반기 판매업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지를 써 낸 것 중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30㎘짜리가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20㎘짜리하고 50㎘로 넘어가는데 30㎘짜리를 해 달라고, 그 다음에 봉투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사 오는데 번거롭다, 그러니까 거기를 담당자가 자리를 비더라도 제2 담당자를 정해서 해 달라, 또 절차가 복잡하다, 또 한 가지는 찢어지기가 잘 한다, 이 세 가지가 아무튼 온 사람 중에서 30%가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좀 조밀하게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특히 담당자가 비어가지고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으로써 보건사회국 소관 청소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분야를 보면 노인복지나 또는 부녀사업 사실상 이 사업도 유사 복지회관이나 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예산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유사한 중복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할 용의는 없느냐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 운영 지도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과 어린이만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중복된 시설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종합복지회관은 거기 관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미교실, 기술교육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교양사업만 하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저도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없는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내가 보더라도 충분히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중복지출, 먼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종합복지회관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복지사회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일은 보호사업이 아닙니다. 모자세대, 소년가장, 여성교양, 그렇지만 그 복지관에서는 주로 기술계통,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녀자들이 기술교육을 배우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가정복지과장님이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디인가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각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농협에서 말이지요. 취미교실 하느니 뭐를 가르치느니 뭐를 가르치느니 해 가지고 부인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뭐가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교육은 평생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평생교육하는 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없으니까 각 농협에서 거기 나름대로 그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술교양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분야별로 저희들은 교양사업을 맡고 복지회관은 기술계통을 맡고 그러면 다 농협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여성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위로 와서도 농협단위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저는 교육은 연중 많은 교육을 여성들한테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물론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중복성을 가지고 가서 시단위로 하면 시에서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한 쪽으로 모아 가지고 다 통합을 해서 관장을 하든지 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개 기구를 만들어 놔 가지고 중복성이 없고 이러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건의해서 단일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고, 123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복지과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24페이지 작성번호 5번 당초예산편성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사회국장님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집행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방보육위원회수당 이것은 보육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거기 이따가 보육위원회 개정이 나옵니다. 아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을 조금 덜하고 인원이 덜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694만1,000원, 694만1,000원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물론 쭉 내용을 보면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 보고 이것은 더 해야 되겠다, 무료예식장 폐백용 의상구입 같은 것은 안 세워도 되는 것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 예산계상은 이미 다 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별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미금 남양주 통합이 되면서 한 데 합쳐지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수당은 연 2회를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지급을 못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건물상태가 우리가 내용을 낼 때는 12월 현재는 양호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 말씀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도 인쇄소와의 계약서가 꼭 부쳐 가지고 오늘 중으로 보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자복지위원회는 '95년도에 4회에 걸쳐 가지고 그 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보육위원회는 보건사회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가지고 13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그것이 '95년 2월 27일 위촉회의시 그 날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연초인데 연초에 딱 한 번 갖고 그 후에는 한번 위원회나 이런 것을 소집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더군다나 영유아보육에 관한 그런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것이 분기별이나 상반기나 하반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것이 이렇게 할 바에야 사실 저도 위촉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사항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물론 분기별로 하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원장과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를 수가 없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7일날 위원회를 열기로 통보를 해 놨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2월 7일날이요. 제가 보는 것은 실적이 한 번밖에 없고 해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회가 대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이라고 보는데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의 간담회나 위원회는 그래도 좀 자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상태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런 것이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이것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법조문 모자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변층에 있는 것을 시민과 실시해서 기회를 좀 자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월 14일 개최한 사항은 금년에 들어서 190세대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접합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자가정,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사는 부자가정 6세대를 책정을 했고요. 6월 29일은 다시 재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6세대에 대한 대상자책정과 기술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느라고 했고 11월 2일은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소득모자가정이 돈이 없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또 기계가 있으면 자기가 재봉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5세대를 선정하느라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침 없이 자유재량, 행정행위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층 이상 건물에는 아동을 유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노냥 본 위원이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그 보육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아파트형이 아닌 자연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건사회국장이 창안을 주셔야 할 사항인데 어떠한 명분에서든 우리 후손들은 우리 아이들은 땅에서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흙냄새를 맡으면서 길러야지, 그래서 유치원도 이제 그린벨트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완화했고 지금 아직 일반거주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린벨트에 갈 수 없지만 일반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린벨트에 땅을 사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참 잘 된거죠. 3층 이하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땅에서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동감을 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작성번호 4번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정산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대한노인회 남양주시회에 지급되는 6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받아보셨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분기별로, 넘어가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노인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물론 과장님께도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인회가요, 이 개·보수관계는 모두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사업차원에서 전부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노인회 것 경로당만 저희들은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 경로당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글쎄 우리 새마을사업차원에서도 이것을 돕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두 맡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지역에 읍면에 사업을 펴놓은 것 이런 거요. 일반 사업비만 조달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참견을 하셔야 돼요. 돈만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들 다문 얼마라도 뜯어내서 쓴다는 것이 뜯어다가 쓰는 것이 세금 내는 것이지, 저희들이 왜 앉아서 나이 먹었다고 쓰느냐,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타서 쓰느냐, 저희 자식들은 전부 어렵고 없느냐? 하는 것을 보면, 노인관계가 사실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깊은 거예요. 어디가도 퇴계원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어떤 노인정에 가서도 술 한 통 안 내고 온 데가 없어요. 돈 준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가서 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네로 하여금 당신네들 있는 데를 정결하게 하고 이거거든요.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저소득 노인들중에 영정사진을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계획이 66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13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각 96명에 대해서 영정을 제작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5월에 다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노인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33페이지 노인회 관리현황은 넘어가고 그러면 13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보다도 그 너머 노인회관리현황 133페이지 퇴계원면 퇴계원리에는 새끼꼬기를 지원해 가지고 하신 모양인데 지금 생산됩니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입금이 연 12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씩.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밖에 못 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 밑에 퇴계원 11리는 98만원, 8만2,000원 정도 수입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저소득모자가정에 따른 수련회 및 사랑나누기행사를 개최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95년 8월 10일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자연농원에 갔다가 온 것이요?
용환
이용환위원
네, 맞습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90명이 갔습니다. 자녀들과.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차 2대에 90명이 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인원이 다 그날 참석을 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가족이 참석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어린이놀이터현황 및 시설비 투자현황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장이나 보건사회국장님은 어린이놀이터현황 및 시설비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속이 120개소라는 것이 아파트단지나 다세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읍면이 9개인데 읍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지역에도 놀이터가 사실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독립가옥이나 농촌주변에 와서 많이 놀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산만해지고 농가에 채소류 같은 것이 많이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놀이터가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을 시비나 도비를 타온다든가 예산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의당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땅이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땅 값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들어올 때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더욱이 기존 것도 보수를 하는데 아까 노인정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건인데 내년도에는 기존 껏 확대하는 것 업자들이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시청이나 읍면동, 지금 오남면사무소를 짓는다고 준비하면서도 땅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 읍면사무소 주변이 아주 산만해요. 정돈이 안 되어 있다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시유지가 어디 숨어 있는 것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시청 내에도 민원인들이 오면 아이를 딱 풀어내 놓고 '너 여기 잠깐 놀고 있어라. 엄마 여기서 뭐 좀 해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마음놓고 맡길만한 위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놀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에 놀이터가 기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빼 왔었는데 다세대 짓는 데도 지목은 어린이놀이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땅이 되어서 개인이니까 기부채납을 허가를 내 줄 때는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기어이 놀이터로 됐을 텐데,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이 나간 것 중에서 근간 것 큰 것을 한번 조건부로 한 것을 전부 빼 가지고 조사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것은 의당 마을공동으로 하든지 굳이 시유지로 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내든지.
현봉
김현봉위원
면사무소든지 시청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부지를 조성을 해주시고 퇴계원에 있는데 지금 건축을 못하죠. 어린이 놀이터기 때문에.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건축을 못하죠. 퇴계원 260번지에.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을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이.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여기는 136개소고 돈을 줘서 한 것만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종교시설 무료유아원, 어린이집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종교부설설치비 지원인데 그 지원예산액이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비 및 교재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비 하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 내부시설 하는 데에 지원되는 사항이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짓는 것은 그 아래 있는 것처럼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만 신축비를 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전부 국비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은 유아원 어린이집 지원실적이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두 곳밖에 안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내부시설 하는 데는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계속 신청을 받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떳떳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건축물대상이 없는 데가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원이 종교나 또 무료유아원에만 원이 해당이 됐어요. 무료로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하고 종교단체로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8월에 너무 그러한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활용이 잘 안 되니까 일반 유치원에도 희망을 한다면 내부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 완화된 것이 과거에는 유치원시설은 유치원만 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유치원 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투자가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사람도 신청이 오면.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배정이 온 것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의 한도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96년도에는 얼마나 되게 되어 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는 2개소로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2,500만원씩.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정부로 요청만 하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4개소를 신청을 했고
금용
황금용위원
되도록 금년에 빨리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요. 복지부장관이 우리 지역 사람인데 예산 좀 많이 가져 와서.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만 두기 전에 많이 해야 된다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과 감사를 끝으로 보건사회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보건사회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 15개읍면동 지금부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을 비롯한 9개 읍장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와부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와부읍장 서정모,
창길
한창길위원장
감사의 실시에 앞서 읍장, 동장에게 참고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중점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와부읍장 서정모입니다. 읍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와부읍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부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6∼19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읍장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감사자료를 항목별로 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전체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중복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 남양주군 당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94년도 개발제한구역 재건축표준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요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건축에 따른 설계를 민원상담이 부진하여' 그랬는데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우리 413지역 내 주민의 활용도가 여지껏 '94년도부터 얼마나 되며 이용도가 어떻고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 와부읍 덕소리에서는 활용실적이 전무하여 덕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곡리, 율석리, 팔당1, 2리에서는 95년도에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 처리한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반상회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하여 보급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장님은 감사지적사항 3번에 보면 각종 사업 사고이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면정을 기획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조치결과를 해오셨는데 3-1번에 보면 전부 5건이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이유가 뭡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저희가 이 사고이월이 율석 1, 2리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사업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포괄사업비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이신 이성호 장관님께서 상가에 문상을 오시는데 주민들이 붙잡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가 11월 중이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12월 동절기가 바로 접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좋아요. 그럼 이 5건이 다 동절기에 사업발주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예, 그것을 건명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사고이월 사유만 얘기하라고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덕소4리 하수구 및 도로포장은 저희가 3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은 관계로 동절기공사를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율석2리 도로포장이 있는데요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도곡2리 도로재포장 공사는 덕소중학교 후문 진입로인데 주변에 경작자들의 동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사고이월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야 번거롭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5쪽에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461만원 중에서 86만5,000원을 지출하셨는데 그렇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윷놀이 격려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하시고 물론 퇴임 부녀회장 공로패 같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윷놀이 격려금이나 체전격려금 같은 것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 지급했고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떠나서 격려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가 윷놀이에는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실 공로패나 저희 체전참가선수단 격려금 같은 것이 사실 저희가 나가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도 저희 지역에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게 누구이름으로 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것은요 격려금을 와부읍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읍장개인명의로 격려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읍장이 업무를 추진할 때 쓰라는 돈이지, 자기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쓰라는 것이지 단체행사에 격려금이나 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게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금용
황금용위원
읍장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열고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마을주변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표들과의 대화시간에 간담회 식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이해가 가지만 윷놀이하는데 와부읍 전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리에 국한해서 적은 돈이지만 쓰는 명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아까 1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표준설계도를 여섯 사람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것은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18건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8건을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가 들고 표준설계도를 했을 때 얼마만큼 들었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신고가 될 시에는 설계비에 의한 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실에 간다면 평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금액이 크고 적을 때에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저희 18건은 모두 주택개량대상농가입니다. 그 양반들은 저리융자를 받으면서 주택건축을 함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건축설계를 했을 때에는 보통건축 1동에 평균 잡아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경비절감이 되는데 지금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설례가 있어요? 다른 읍면동은 없죠? 이렇게 많은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서 이것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화도읍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른 읍면도 와부나 화도 같이 이런 표준설계도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주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읍면동장님께 공통적으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연초에 새해업무를 수립할 때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5년도 시책의 추진을 통해 볼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읍면동별로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읍면동장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가 그 지역의 지도자로써 역할분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 서 기여할 때라고 봅니다. 읍면동장은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해가면서 지역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하향식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적에 맞는 개발로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며 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개발, 지역주민에게 양질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지역자립도향상에 온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읍면동장님은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로 본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사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부실공사로 판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장은 각종 사업장 확인유무를 확인해 봤는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요즘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무단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민원은 보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이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여론으로 들어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동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자료 차례에 의한 해당 읍면만 질문해주시고 표 위원님도 다른 동을 질문하셨는데 와부읍이면 와부읍, 진접읍이면 진접읍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세요. 그때그때 맞는 질문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이용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저희의 방향이 어렵습니다. 또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하향식으로 지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면장의 권한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책임감에 더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역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경영인 측면에서, 기업인 측면에서 역할분담과 주민을 기업인 측면에서 역할분담과 주민을 위한 연구검토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등 폭넓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만 저희가 앞으로 지역개발 또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의 개발자문 위원님 그리고 모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지 분들과 협의, 숙의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함께 추진하는 과정을 만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 숙의를 하고 개발자문 위원님과 협의, 숙의해서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6건이나 각계각층의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그것이 연속돼서 우리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양질문 서비스는 저희 공무원들의 신조라든가 공무원의 윤리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복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해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재과정은 읍장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무실로 수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민원인들과 접촉 그리고 직원들의 관리상태 등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공사장 부실공사, 이것은 저희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직자 기업인 모두가 함께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공사함에 있어서 부실공사에 있어서는 다같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조치 시켜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무단 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또한 목격을 했고 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라고 사료되었기에 요즘에 저희가 토요일 전일군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반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연가 낸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실무자가 부재중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주어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부읍장, 읍장이 그 실에만 앉아서 결재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와부읍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청소과 업무를 보다가 느낀 것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폐기물수수료가 체납되어 있는 사항에서 보면 와부읍이 3,372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95년도 징수액이 222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읍이 어떤 연계활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왜 이것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읍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와부읍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 와부읍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고지서가 전산출력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료에 대한 고지서가 없습니다. 체납된 통지서를 내 보내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필요한데 고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수기로 쓰는 고지서 잔여분이 있으면 협조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전부 폐기시키고 없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것을 집계를 해서 고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부에서는 수기 고지서를 제작 의뢰해 가지고 도착해서 고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직원과 각 리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단시일 내 완비토록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하여튼 남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시 운영을 하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납을 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와부읍장님은 219쪽 작성번호 2번 명예감독관 관리운영실적에 명예감독관 감독일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는 명예감독일지를 저희 읍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요? 만들어 주기는 하신 거예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예, 위촉장이 나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촉장이 나가는데 감독일지를 명예감독관을 지정했으면 감독일지를 보고 감독을 제대로 했나 준공했을 때 감독일지하고 준공하고 맞춰서 검사를 해야 부실공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완장을 내 보내고 위촉장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독이 안 되고, 그렇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명예감독관님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생활이 바쁘고 그래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감독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예.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221쪽 작성번호 3번에 5번 도곡 2리 하수도 공사에 맨홀 2개소에 예산 2,000만원 설계금액 1,996만4,000원 낙찰금액이 1,579만7,000원으로 낙찰률이 79%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작은 공사에 79%로 낙찰이 됐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요 약식 설계라도 해서 사업비를 구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차액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얼마에 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과정은 관두고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부실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맨홀이 2개소인데 규격이 얼마 짜리입니까? 이 1,500만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맨홀 2개소가 규격이 얼마 짜리예요? 사업부서 관계 계장 중에 따라 온 사람 있어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가 이제부터 종합 감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홀 2개에 1,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건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주세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218쪽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고 지금 현재 율석 1리 마을회관신축문제에 대해서 착공일이 11월 16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6,000만원이고요 착공일이 11월 16일이고 준공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잘못됐습니다. 지금 율석 1리 마을 회관 건축허가신청한 지가 7월에 했는데요.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장한테 수차 군협의 중에 있다라는 회시가 왔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도저히 동의가 안 나와 가지고 군부대에 확인한 결과 우리는 접수를 안 받았다 해 가지고 다시 건축협의를 신청해서 현재 107항공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인군에 있는 사단까지 올라가서 동의가 떨어지려면 앞으로 허가도 금년내에 군부대 협의가 떨어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착공은 금년에 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착공일이 11월 16일이고 준공일이 12월 30일이면 이 짧은 기간에 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각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이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과연 위촉장을 받아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기초부터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이 명예감독관으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위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장은 명예감독관 일을 새마을 지도자에게 미루고 새마을 지도자는 바쁘다 보니까 이장한테 전가하고 해서 사실상 읍면동장님들은 자기소관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 명예감독관이 자기의 임무를 저버리고 소홀히 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명예감독관이 공사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요구를 합니다만 때로는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고해서 저희 지도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예감독관님들이 저희 읍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안 해 놓고 위촉만 해 가지고 이런 서로가 기분 나쁜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명예감독관이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감독관의 말이 먹힐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약당시에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면서 감독관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와부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감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진접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접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진접읍장 강도희입니다. 진접읍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진접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0∼208)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업무보고를 다하셨으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접읍 감사자료에 의한 전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접읍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241쪽에 작성번호 2번 명예감독관 관리운영실적에 명예감독관 감독일지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안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난번 의회 때부터 시나 군이나 공히 공사감독일지를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감독일지도 없이 무슨 감독을 하느냐고,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없이 군인이 전쟁할 수 있냐고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사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일당을 받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나와서 시찰을 하는 등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직접 감독일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현재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도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집행부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 봉사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내가 감독을 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위촉장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32쪽 인허가에서 하천부지전용허가를 40건 신청이 들어와서 25건이 허가가 됐고 반려가 18건으로 많고 취하가 6건인데 취하는 뭐냐 하면 허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26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하가 됐느냐? 그리고 반려건수가 18건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반려건수가 많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33쪽 사고이월 '94년도에 사고이월된 금곡1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짜리 공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된 공사가 95년도에 다 준공이 된 겁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접수 반려사항입니다. 지금 진접읍이나 화도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사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자리에는 누가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간에 일단 허가신청부터 합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장부를 열람할 때 보면 기이 허가가 있어서 반려하는 사례가 많고 거기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군데의 땅에는 양쪽으로 A와 B라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금곡 1리 마을회관은 '95년 4월 3일 준공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와부읍과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으로 됐고 농지전용 등 건축허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업무보고당시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1일 복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의 실정이 시에서 전산화에 의해서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시로 끌어올리고 해서 인력부족으로 못한다고 하고 시는 시대로 읍면동에서 잘 안 받는다고 시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체납세금이 각종 사용료 수입하고 체납세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시 수입예산을 세우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진접읍장님께서는 1일 복명제를 실시해서 독려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대개 1일 복명제를 하면 몇 퍼센트의 징수율이 올라가는지 각 읍면동 공히 체납세 감액을 위해 똑같이 1일 복명회를 가지시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읍면장이나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천이나 부천 세금비리 때문에 현금을 만지지 못해서 직접 못 받는다 그래서 체납액징수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읍면장님이 근무지로 돌아가시면 이 체납세에 대한 대처방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세징수일소를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양주군 당시에 재무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세금 받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접읍의 직원들은 체납세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장갔다오면 매일 복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그것을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누구 누구한테 했느냐 그것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난 다음부터 많이 징수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접읍은 아마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간이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끝이 났는데 옹벽설치라든지 폐수처리에 대해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이 현지를 답사해서 확고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오늘 감사가 끝나면 당장 내일 가서 관계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 청소과에다가 의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오남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자율방범 구성된 6개 대에 208명 구성된 것을 시비로 쓰신 겁니까? 활동비 나간 것으로 일반지원을 하신 겁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시비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자신들이 현재 회비명목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쓴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소형관정을 여섯 번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18공을 했습니다. 18공을 하는데 450만원이 들었는데 와부읍 보고에 의하면 41공에 1,025만원이 들었어요. 그 차이점을 밝혀 주십시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차이점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밝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정은 가격이 균일한데 암반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럼요.
금용
황금용위원
읍장님! 똑 같아야 돼요. 소형 관정은 공마다 내정된 가격이 있다고요. 산업과나 건설과나 똑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되지.
재학
표재학위원
진접읍에서 추진한 것은 18공에 450만원을 투자했고 와부에서는 41공에 1,025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구당 70만원으로 나왔고 산업과에서 나온 것은 50만원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각 부서에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예.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진접읍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5쪽 작성번호 4번에 업무추진비지출내역을 쭉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거기도 역시 진접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격려금하고 농촌지도소 지도자단합대회 5만원, 그리고 오남면 승격 시계구입 15만원,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업무추진비를 어디 행사하는데 시계나 사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사실상 읍면의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외에는 축의금 같은 것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마땅한 거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아까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진접읍의 특색사업으로써는 전입자에게 지역 읍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3,000매를 15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특색사업이나 방향은 현재 저희는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이 굉장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화합하는 방향 또 현재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만 바라고 혹은 고스톱이나 오락만 즐기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기업체와 학교 등과 결연을 해서 적으나마 청소 또는 후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합을 위해서 각 기관 모두 통합해서 토론회 겸 발전을 위한 화합을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발전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무단이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으면 직접 읍장실과 부읍장실에 와서 말씀해주십시오 하는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잠깐 화장실에만 가고 없어도 읍장실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을 불러서 해결해 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진접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되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화도읍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9∼213)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감사자료를 검토하신 다음 핵심적인 안건만 질문하시면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구종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구종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맨 하단에 내려와서 민방위교육과태료, 이 과태료가 해마다 늘어나가는데 말이죠. 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무는 거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이 사람들이 무단전출을 가 가지고 현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무단전출을 가면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추적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출입 관계를 할 적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한, 간 거처를 파악을 못 하게 될 시에는 결과적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는 이 사람한테 무슨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리로 연락을 해서 고지서를 통보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추적을 해서 앞으로 동원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따끔하게 국가관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화도읍에서는 사업중지 및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냐하면 마석1리 하수도설치공사가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 토지사용승낙불허 또 2회 추경 시 부기변경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마석5리 마을회관신축공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지 미확보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성급하게 예산만 세우고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부지도 미확보 상태에서 어떻게 마을회관을 숙원사업으로 했느냐, 여기 뭐냐 하면 이것이 마을회관에 민자인 줄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것은 마석5리의 마을회관이 현재 과거에 회관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자금이 한 1,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층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토지를 처음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는데 마석우리에 토지시가가 비싸다가 보니까 토지주가 땅을 구두로 승낙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인근에 거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내로.
종진
이종진위원
명년도로 이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착오라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명시이월도 좋지만 애당초에 부지선정이 확고하게 부동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왜 당초예산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또 이월을 하고 해서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이것이 돈은 없는데 예산만 확보하고 이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부지확보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여기 262페이지에 말이죠. 상단에 도로부지점용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쭉 해 놨는데 이게 점용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몇 건 몇 건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용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 땅을 점용을 해 가지고서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납을 한다는 자체는 난 당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부지 점용료 하천부지 점용료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이게 점용한 사람이면 나라 땅을 점용 했으면 반드시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물지 않는 사람의 심리도 이상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이상하고 맨날 돈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소리만 늘어놓고 이런 것을 사실 걷어들이는 방법을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자와 점용자가 상이하고 체납자가 대부분이 사용료의 납부가 미흡한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 사용자 위주로 해서 점용허가를 재조정 검토해 보겠으며 이런 사람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를 하고 저희가 그런 사람은 계속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어떠한 딱 부러지게시리 조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래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석화도 숙원사업이 말씀입니다. 4월 26일 착공을 했고 5월 25일 준공이 됐어요. 금남리 하수구설치는 4월 24일 착공을 했고 5월 15일 준공을 하니 준공날짜하고 착공한 날짜하고 가라로 써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하지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263페이지 금남리 설치공사 도로포장 다 이게 20일하고 5월 9일, 5월 8일, 5월 17일날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해서 맞게 잘 했을 텐데, 믿지만요. 서류상은 맞춰져야 나중에 어디다 내더라도 이것을 감사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금방 금방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글자 자체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전부 오세요. 4월 26일하고 5월 25일 나고 4월 17일하고 5월 12일 나고 4월 22일하고 5월 12일 나고 그냥 써 가지고 오신 거죠. 정식적으로 보고 베껴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선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후 준공을 받으셨다면 모르지만 인정하시죠? 읍장님.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인정을 하지만 사전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착공하기 이전에 해서 착공시작해서부터 한 달간 그 안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화도읍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말이에요. 화도읍에서 지금 257쪽에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내 주셨는데 지금 화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애드벌룬 건축업자들이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것을 읍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애드벌룬 띄운 것 광고물 단속을 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매일 가는데 매일 떠 있어요. 단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 띄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뭘 떼어요. 맨날 노냥 다니면서 보는데 그냥 달려 있는데 뭘 매일 뗍니까? 묵현리 이쪽은 그냥 다 떠 있는데 뭐를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 나머지는 마저 제거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59쪽에 보면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에 화도읍 새마을지도자 등산대회 격려금 10만원 주셨는데 업무추진비가 등산대회 가는데 격려금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읍장님이 읍장님으로서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죠? 이것은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잘못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또 한 가지 263쪽에 보면 작성번호 10번 읍면동 공통분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거기 10번에 녹촌1리 교량확장 및 도로포장공사 이것 역시 '95년 11월 21일 그 내용에 보면 사업장 위치선정이 다시 재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발주된 모양인데 4∼5도 내려가는 기온에 공사완료 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지금 완료 안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아예 공사발주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됐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화도읍장님 감사서류 보낼 때 점검하고 보내셨습니까? 서류.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점검하느라고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했어요. 그러면 맨 뒷편에 읍면동 건축신고 및 허가된 사항 중 미준공 내역이 공통분으로 나온 건데 미준 공 내역에 미준공 사유를 보면 전부 개인사정이라고 써 놨다고. 쭉 이렇게 무슨 개인사정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미준공 사유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점,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서류가 어디 있느냐고요. 읍장님이 전부 딱 보셨을 때 전부 개인사정인데 무슨 개인사정이 많은 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이 사람들이 건축업을 하면서 자기자본이 없어서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고 공사 중에 있으면 준공이 안 된 거야 기정 사실이지만 이렇게 1개 읍에 미준공 된 건물이 쭉 늘비하게 있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세수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준공시켜서 취득세 받아 들여야 되고 다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냥 개인사정으로 놔 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빨리 지도해 가지고 준공검사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진접읍만 체납세 금액현황만 나와 있고 각 읍면동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체납세에 대한 관심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화도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화도읍에는 체납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징수한 것이 얼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지금 징수액이 8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 징수액이 12억, 저희 목표액이 1억2,775만7,000원인데 징수액이 9억3,34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주로 취득세하고 뭐예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주로 취득세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한 것은 공통으로 다 한 것.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까 이용환 위원이 공통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5년도 주요사업특수시책에 따른 실적과 효과, 두 번째는 그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읍면장님은 공사현장을 한번 챙겨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읍면동 직원의 무단이석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장의 각오와 대책은 무엇인지?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저희 화도에 특수시책은 그것은 저희가 노인네들을 매월 식사를 제공하고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제가 자주는 못 가도 가 보고 저희는 화도에 공사를 줄 적에는 리별로 부녀회장, 리장 지도자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공사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이석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가 민원실에는 항상 부읍장의 자리를 만들어서 부읍장하고 저하고 같이 교대를 해서 점심시간에는 항상 반 교대로 나가고 있고 항상 무단이석을 안 하게끔 민원실에다가 읍장하고 부읍장하고 수시 교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민원실은 잘 되는데 타부서에 인·허가부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무단 이석을 자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에는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화도읍장님은 우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서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읍에서 제가 읍장 재직 중에 할 일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가는 봉사를 해주고 있지만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게끔 전 직원이 자리 이석을 금지했고 출장은 타 목적 외에는 목적 없는 출장은 저희가 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 출장하는 사람은 출장과 동시에 자기의 목적지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출장을 억제해 가지고 읍에 최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써 화도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호평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0∼252)에 실음)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7페이지서부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호평동은 감사지적사항에 이것이 각 개동이 다 공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네, 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사전 점검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는 보안등 수리하는데는 전구만 교체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대충 따져서 한 등에 10만원꼴 이상 들어가는데 전구는 3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달러 오는 인건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새로 하는 데는 전주 하나 세워서 따로 하는 데는.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전주 하나 세우고 그러면 4∼5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호평동에서는 정확한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10페이지요, '95수해복구비에 주택보수 1동 반파에 들어가 있는데 다 끝났어요?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박경만이라고 경인매일 기자 집이 요번에 반파를 당했는데 사업시행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의연금만 받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잡종금 통장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600인가 융자금, 보조금이 나가는데 결국은 의연금만 받아서 90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착공도 안 했고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예산은 1,000만원 이상 들어 가야죠. 예산은 6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자기가 실제 고치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시행구역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408쪽에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호평동에는 아예 경조사비로 89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누구 경조사비로 누구 이름으로 냈습니까? 어디 어디 낸 거예요.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체가 읍면동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그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울 때 경비가 좀 들어가니까 이것을 쓰라고 해 준 건데 이것을 아예 경조사비나 단합대회 격려금 보내는 것으로만 다 썼는데 앞으로 이런 식은 안 되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세 가지에 대한 공통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우리 동사무소 인근에 공중전화가 없기 때문에 무료 공중전화함을 해 가지고 10원 짜리를 갖다가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무단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3만5,000원을 들여서 아크릴판으로 해 가지고 동장실은 2층에 있다 이런 것을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동장실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다 본청에 사업이 동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개발계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실지로 쓸 수 있는 것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억5,800만원이 체납세입니다. 그 중에서 95%인 12억800만원이 서울리조트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기타 부분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을 따지면 3,200만원인데 지난번에 12월에 독려를 해서 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액 받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평동 일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생각이나 입장을 좀 피력해주십시오.
진명
서진명호평동장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즉 고법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장이 어떤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더 살기 좋은 호평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서 호평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평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3∼257)에 실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을 지금 평내동장님이 12월에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라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13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평내동도 역시 작성번호 4번 업무추진비 지출한 대보름 맞이 윷놀이를 40만원을 각 통별로 배정을 해 드린 모양인데 이것이 이런 데에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동장이 업무추진 하는데 쓰라는 거지, 이런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고.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10개소에 4만원씩 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 밑에 각 통 경로잔치 찬조금이 10만원인데 5개소에 2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정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대개 쓴 것을 보면 거의가 다 목적 외에 썼고 그 뒤에 보면 균일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에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어떤 데는 너무 적은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줬는데도 안 썼다고,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줘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주민대화 할 때마다 또 어떤 민원사항, 도로를 닦는데 용지를 확보하는데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안 됐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것이 업무추진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버리고 참석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자동차 주소이전 하는 것이 과태료죠?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한 건이 어떻게 된 것이죠?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한 건이 못 받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사간 거예요?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적을 하든지 해 봐야지.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12월 10일 안으로 현지에 가 가지고 완전히.
종진
이종진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체납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실적이 7,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저희도 각 읍면 공히 1일 복명제식으로 해 가지고 각 통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출장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동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해주세요.
치우
최치우평내동사무장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평내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금곡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8∼260)에 실음)
동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금곡동장님도 다 괜찮은데, 특수활동비중에 업무추진비, 작성번호 4번 430쪽에 경조사비 36만원 이것이 공통분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된 것입니까?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직원이 쓰다가 보니까 경조사비가 아니라 축의금이 됩니다. 배드민턴 대회나 무슨 축구대회, 단합대회 할 적에 축의금으로다가 보내드린 건데 경조사라고 표기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무추진하는 데만 읍면동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사실 가지각색인데 업무추진비 계상한 것이 이것은 일관성이 있게 업무량이 많은 쪽은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동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업무추진비는 그 통장산하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써야지, 그 목적을 벗어나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네, 맞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당초 예산 미집행 현황에 미집행 사유가 시민과에서 기이 지급을 해서 41만3,000원이 남은 거예요. 내용이, 430페이지 하단.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피복비는 시민과에서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데 시민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제가 한 질문 공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95년도 특수시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캔 다량 업소에 대한 캔을 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미화원아저씨들의 재활용 사기진작으로다가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16회에 총 연인원이 48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캔 수거를 700kg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일 민원처리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일요일 같은 데에는 근무하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서 처리해주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4건을 접수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동에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근무지이탈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지금 현재 이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탈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사무장이나 제가 8시에 나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출장이나 목적 외에 출장을 하지 않도록 직원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금곡동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어디서 지출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이것은 시비와 국비로다가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지급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금곡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정동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양정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1∼263)에 실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양정동 사무장 장국환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양정동장님도 12월말로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437페이지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양정동은 감사지적사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가로등이나 방범등, 등교체공사비하고 지금 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현황을 계약내용을 계약서 사본하고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의회로 가져 와요. 보수하는 데는 등 당 얼마, 새로 하는 데는 얼마.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우선 서면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정동 이런 곳은 지도상으로 남양주시 지도를 볼 때 가장 남양주시에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도심지 내에 하나의 공원 같은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나 타 읍면보다는 가로등이 절실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신설이 되는 것은 아까 호평동에서는 단가가 지역상승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의 신설은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사실 가로등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전기라는 것이 금방 어제 들어오고 오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곧바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회계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외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 예산이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안 내려와 있지만 저희가 우선 업자한테 지급 계약된 것이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총 지급될 사항은 1,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만 예산이 되면 다음 해부터는 절실히 절차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을 해서 보내 주시고 500만원이 더 필요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바로 500만원이 내려가니까 염려 말고 사업을 추진하시라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43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동이 다 달라요. 양정동에서는 1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 나갔는지 타 읍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32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양정동에는 100만원밖에 안 나갔느냐?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저희는 예산이 100만원이 섰고요. 지출액은 86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동마다 다 다른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읍 지역은 많을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동에서도.
창길
한창길위원장
'9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맞춰야죠. 더 질문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유인물에는 없는데 양정동 삼패리 철뚝 너머 마을 거기에 결산검사 때 20m를 600m관을 묻어야 되는데 300mm 관으로 묻은 것에 대한 하자보수 했어요? 그것을 하세요?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441페이지에 미 준공내역과 사유가 있는데 허가사항 아닌 신고사항은 빨리빨리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네,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양정동도 역시 아까 격려금에 대한 것, 43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격려금에 대한 것은 목적 외에 사용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국환
장국환양정동사무장
네,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양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지금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4∼266)에 실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장한테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두 가지가 있죠?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공통이죠?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양정동에는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100만원만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서류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기록을 해 놨으니까 다시 예산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기로 하죠. 이용환 위원 다 됐습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동장님은 449쪽에 작성번호 2번 명예감독관 관리운영실적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운영 안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 할 때 명예감독관 위촉을 안 했어요?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저희는 명예감독관이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하다가 보니까, 어려워서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유념을 해서 아주 거기에 어떤 사업이든지 꼭 실 수 없도록 하는 명예감독관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447페이지에 분임징수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금년 말까지 이것은 완납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금동장님은 수석동 옹벽공사에 하자에 대한 것을 나하고 현지를 직접 나가보자고, 우리가 듣기에는 공사를 다 했다고 그랬는데 동장님이 가 보신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 밑에 축대가 강변 물 차 있는 데가 아주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공사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447쪽에 세외수입체납현황에 대해서 주민등록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한 편인데 폐기물수수료 미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미금시 때에 시, 동사무소 각 동마다 공통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건당 얼마냐 하면 1,000원 500원 이렇게 되는 폐기물수수료인데 이것이 문제가 너무 오래되다가 보니까는 사실은 몇 년 후에 향후에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성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지난 것은 이것을 방안으로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 징수방안은?
현형
박현형지금동장
징수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독려를 해서 받는 과정인데 사실 나가서 징수를 요구하다가 보니까는 지금은 방법론이 틀려지다 보니까는 이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써 지금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농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도농동장은 임기만료 휴가 중이므로 사무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도농동사무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도농동사무소 사무장 김종춘.
창길
한창길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의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농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7∼270)에 실음)
질문할 것은 453페이지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여기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가 '95년도에 전액을 징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수수료도 1,167건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걷은 이유는 어떤 거냐?
종춘
김종춘도농동사무장
'95년도하고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신고인들이 왔을 때 체납하게 되면 그 가산금이 계상된다든가 여러 가지 담당직원이 설득을 시키고 즉시 좀 낼 수 있도록 독려를 즉석에서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100% 받아들였을 것 아니냐?
종춘
김종춘도농동사무장
그런데 과년도 주민등록과태료가 12만원이 체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가정집안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채무독려를 수납을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도농동에는 저소득층의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네요. 업무실적보고에, 이런 것이 도농동만 실시되는 것입니까?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도농동사무장
다른 동에까지는 잘 모르겠고 도농동에는 사회복지업무에서 금곡동 교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바람직한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등.
종춘
김종춘도농동사무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도농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농동 사무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