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48-1460)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감사자료 266페이지입니다. 금곡동 지역 택지개발지구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자체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필자의 보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27일 토지가격확인원을 남양주시장 발행으로 확인한 가격은 금곡동 750번지 신유식의 토지가격을 살펴보면 '90년도에 18만원, '91년도에 21만원, '92년도에 85만6,000원, '93년도 가격이 37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용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없이 시장이 확인한 토지가격 의회제출용에는 '90년도는 21만원, '91년도는 24만원, '92년도는 27만원, '93년도에는 2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85만6,000원 하던 토지가격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바, 본 위원이 제출한 토지가격과 공용으로 제출한 토지가격이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95년 9월 26일 이후와 10월 16일 사이에 토지 가격이 조정되었는지, 조정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조서는 저희가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한 가격을 감사자료에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지적과 소관으로써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출석해 주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95년 11월 9일 제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에 앞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지적과장 신유철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보혁 위원께서 저번에도 저희한테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차이점 나는데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어느 필지인지 번지를 명시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질문서 내용으로 해서 466번지, 337번지, 390번지, 202번지, 705번지, 476번지 해서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지역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번지라고 명시된 것이 면적이었습니다. 번지에 대한 면적, 그래서 답변해 드린 게 그 후에 보니까 답변내용이 전혀 동문서답격인 답변서가 나갔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번지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466번지, 337번지, 390번지, 202번지, 750번지, 476번지 해서 이게 답변이 잘 못 나갔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도시과에 가서 그 택지개발지구내의 지번을 대략 어느 지역인가를 해서 나가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 번지는 어디냐 하면 어떤 번지냐 하면 457-14, 649-3, 670-1, 71, 649-7, 649-5, 657-16, 654-1, 이런 번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혁
이보혁위원
476번지 이계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649-5 476㎡ 그러니까 먼저 제시해 준 것이 번지가 아니었고 이것이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나간 사항과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으로 띤 자료고 이것은 내가 확인해서 토지대장까지.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면적이지 번지가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면적이나 번지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공용으로 띤 자료와 내가 띤 자료가 틀립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것은 646-5가 아니고 번지에 대한 476번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고 싶은 649-5가 이계선이 것인데 이것은 649가 아니라 476번지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게 649-5번지 띤 것이 아닙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니지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476번지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476번지라는 것은 649번지의 5호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번지로 전수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왜 '92년도에는 85만6,000원 하던 토지가격이 공용으로 띤 것에서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금곡택지개발지구.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게 번지에 대한 것은 649번지 5호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제가 조사한 사항가지고.
보혁
이보혁위원
평균가격은 37만원 보상이 되었는데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것이 '91년도에는 21만원이었고 '92년도에는 65만원이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거기는 85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65만원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토지가격확인원에는 85만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92년도 것이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6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월 16일 띤 것을 누가 조작한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일단 이보혁 위원께서는 가지고 온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대조해 보고합시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금방 1, 2건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것가지고 다루자고요. 차이가 납니까?
대제
조대제의사계장
649-5, 649-4, 이러한 것들이 택지개발대상지구라고 여쭈어 보시고 가격을 불러보라고 하세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번지를 명시해 준다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649-4번 확인해 주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제가 기재한 것이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다음에 649-5?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649-5는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가격을 불러 주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91년도에 21만원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65만원입니다.
여기는 8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3년도에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37만원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따지느냐, 85만6,000원 하던 땅을, 세금도 '92년도에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보상을 해 주려니까 37만원으로 떨구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글쎄 보상관계는.
보혁
이보혁위원
보상 나간 자체가 37만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금 받을 때는 85만원에 대한 세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92년도에 또 '93년도에는 37만원으로 뚝 떨어 뜨려 가지고 37만원에 평균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 관계는 21만원, 65만원, 37만원은 65만원이 잘못된 것이지, 37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왜 잘못된 자료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것은 이제까지 이의 제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곡동의 60 몇 사람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92년도에는 ㎡당 85만6,000원씩 받아서 세금 내게 하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정사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으로 시인을 하셔야지, 토지가격확인원에는 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65만원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가격확인원이 가짜라는 것입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벌써 9월 5일 시정질문에서 여기 이런 가격이 없다고, 책임지시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번지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번지를 명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전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때의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난 것입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공시지가의 차이 사항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알 수가 없다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산출 근거에 의한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 당시도 제가 있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92년도입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92년도면 미금시 아닙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미금시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미금시 때도 과장님이었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닙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모르시는 것이지, 그때는 남양주 지적과장이었고 이것은 미금시 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야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에 금곡 택지개발지구의 토지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느냐 했느냐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껏 9월 5일 시정질문하고 10월 5일, 11월 5일, 12월 5일 석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 건의 소명도 안 해 주시고 서면자료 요구하니까 번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밀고 나가시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 충분히 거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가격이 21만원, 85만6,000원, 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는 의회에 공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공용자료하고 내가 띤 토지가격확인원하고 왜 다르냐 이것입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다른 사항은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 당시 미금시의 사항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자꾸 다른 변명한 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제가 제시한 번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확인원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니까 번지를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지.
보혁
이보혁위원
정확한 번지, 한 번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계선이 말씀하신 것이 65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왜 85만원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6필지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떼어보면, 여기는 8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65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하니까는 엉뚱한 답변만 하시니까 그렇지요. 먼저 구리시에서 도로로 편입된 보상가격이 풍양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마는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세금 받을 때는 많이 부과해서 많이 받으려고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토지보상 할 때는 뚝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평균보상가가 37만7,090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당 85만6,000원에 상응하는 세금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3으로 곱하면 250만원이상 될 것입니다. 25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세금 징수해 놓고 37만원으로 떨어뜨려 놓았으면 세금 환불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행정공시표가 5년이니까 그 사람들이 5년내 이의제기를 하면 고쳐 주겠지만 왜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상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마 감정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상과 관련된 우리 이보혁 위원의 질문과 관련한 보상전후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담당과장하고 계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준비와 함께 건설도시국장은 오후 1시까지 당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미금시 때의 지적과장?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다른 데로 갔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계장을 남아 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근무하던 분들이 떠나면 그 당시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때 당시 토지관리계장 없습니까? 있어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제시한 자료와 과장님이 65만원이라고 한 자료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담당자 없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공용자료 의회제출용으로 된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떼서 올린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지가 미조사, 지금 미조사된 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번지가 안 맞으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476번지 이것은 맞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만 미루어 보더라도 '93년도 미지가조사 안 된 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먼저 과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 당시는 공시지가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담당이 누구든간에 지금 제출한 서류자체도 안 맞는데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다루어도 지금 현재 담당과장 조차도소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았댔자 어떤 결말을 찾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감사를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신유식 이가 제출한 자료에도 이렇게 공용자료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을 못하게 스카치테이프를 해서 시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자료 제출한 것은 이 모양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의회제출용으로 보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때 당시 도시과장이 지금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김영목이 하수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계장은 현재 청소계장으로 보직중인데 현재 병가처리 중에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담당자는? 국장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준비와 함께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를 오후 1시까지 당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수배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용자료는 번지가 아니고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리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아까 65만원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내가 제시한 자료하고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납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자료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서면 자료 답변한 것은 번지가 아닌 면적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번지가 아니라도 일치하는 번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번지가 지금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 65만원하던 것이 '93년도에는 37만원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까? 갑자기 땅값이 그렇게 내렸어요? 보상해 주려니까 그렇게 내려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관행이 천편일률적으로 관위주 행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돌출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을 때는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서 세금 다 받아들이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토지가격을 하향조정해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찬탈하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받을 때는 잔뜩 올려놓고 받아놓고 토지보상해 줄 때는 85만6,000원에서 뚝 떨어뜨려 놓아 가지고 37만7,000원으로 평균 이렇게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말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보혁
이보혁위원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도 이따가 1시에 같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감사는 그때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감사자료 242번 242페이지입니다. GB내의 토지형질변경 그 건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인허가 건수가 184건이고 반려건수 101건인데 반려를 한 사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반려를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건에 5건은 허가가 되었고 7건은 반려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대략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나 형질변경허가는 마찬가지로 법적 규정에 맞게 제반서류를 구비했을 때는 모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으로 불가한 사항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신청서류의 구비를 미필해 가지고 저희가 보안요구를 했는데 안 된 사항이거나 또 관계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을때,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GB내의 토지형질변경은 전답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B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수는 가장 농민이 필요한 것으로써 형질변경서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101건이 농민들이 필요한 농지형질변경이 101건이 반려된 데 대해서는 무슨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대략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형질변경사항은 이 사항은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다시 서류를 꾸며가지고 신청했을 때 대부분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작년 1월부터 형질변경이 완화된 이후 어떤 다른 이유로 반려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토함에 따라 가지고 인근토지의 피해방지대책이라든지 또 성토함에 따라 가지고 배수불량, 또 토지가 성토를 해도 너무 과다하게 도로면 보다 높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기간이 '95년 1월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현재 45%정도가 반려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GB내의 토지형질변경은 대략으로 볼 적에 70, 80%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려를 하기까지의 문제보다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하고 또 잘 안내를 해서라도 이것을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사유 그 현황을 나한테 2, 3일 안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고 답변된 바 있는 구리시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된 우리 남양주시 행정구역 즉, 퇴계원면, 진건면 등의 도시계획지구가 구리시도시계획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으로 언제 반환되어서 편성되는지,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 시는 이제 통합시로서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 독자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1차 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통합도식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추진중인 통합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도시계획구역분리라든지 이런 제반절차를 취해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남양주시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별내면의 의정부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은 의정부시와 행정협의가 끝났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받아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구리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일절 협의가 없다면서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구리시는 지금 저희가 구리시하고 행정협의만 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두 번째는 남양주시 독자적인 기본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에 우리 남양주시의 최대인구 밀도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어떤 인구밀도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는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이런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배분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고밀도라면 많은 인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수용하는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인구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가 향후 이만한 면적에서 얼마의 인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을 용역을 줄 당시에 그러한 사업계획 및 설명 시 방향을 준 사항 아니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50만을 목표인구로 용역을 사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에서 중간 보고한 바로는 50만 가지고는 조금 현재 인구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범위가 50만 내지 60만원 정도로 확정지어질 것 같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남양주시의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용역회사가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지, 용역회사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남양주시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기본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런 남양주시 시책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편성 확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세 번째로는 '95년 8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96년 6월 용역완료하였고 '97년 7월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용역발주이전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들어서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래계획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용역의뢰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윤재석 위원님께서 참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비 성안 과정은 시장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 입안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윤재석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심을 많이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본 것은 성안 된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다니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일정을 정해서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항은 파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후부터는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시민이 바라는 남양주시의 기본 도시계획이 나오고 남양주시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은 호평동 공업지역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 의견입니다 남양주시 기본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이 지역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호평동의 공업지역 지정은 원진레이온 폐쇄에 따라 가지고 8만평을 대체 지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공청회 때도 주민들로부터 환경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이보혁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일단 중앙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현재 중앙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근본적인 입지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영향을 평가해 가지고 해당 대상지가 부적격지라고 판단 시 다시 대체 지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역이 공업단지라 해서 8만평을 획일적으로 단지화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산림지역입니다. 산림지역은 최대한 산림을 보전 해 가면서 구릉지를 단지화 해 가면서, 봉우리산을 살려가면서 한다면 현재 획일적으로 택지를 밀어 제쳐서 하는 것 보다 구획면적이 배 또는 3배로 확대해서 한다면 환경에 주는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바라는 공업지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재정비됨이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또 지역개발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비할 수 있다면 재정비하는 우리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남양주시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호평동의 공업지역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심의도 끝나지 않은 그런 미결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이보혁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문제점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환경의 영향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하면 하시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은 '95년도부터 '99년 12월까지 진접읍 일원에 36만㎡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접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는 지난 5월에 분면된 오남면지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36만㎡를 진접 일원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수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의 수도권계획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6만㎡를 어디다 지정한다 이런 문제까지는 현재로써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 문제의 질문사항은 진접읍의 공업단지조성이 과거에 오남면이 분면되기 이전에 포함된 포괄적으로 얘기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월에 오남면이 분면이 되었기 때문에 진접읍에만 할 것이냐, 오남면을 포함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양주시에서 분명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분면된 이후에도 진접읍으로만 할 계획인가, 이것이 정해지고 또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진접읍에 36만㎡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시행할 당시에 와서는 오남면 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간의 행정이 일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업지역은 저희가 현재는 6만㎡씩 나누어서 6개로 나누어서 현재는 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성장관리권역내 이런 소규모로 나눌 경우에 공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대규모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공업지역을 지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접 일원에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감사자료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 업무라서 묻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지정 내역에 대해서, 천마산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군립공원개발계획승인을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요구한 바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되지 않은 내역은 무엇이며 향후 우리 시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발계획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내 집단시설유치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군립공원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향을 설정해서 향후 개발할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개발계획이 불가능하다 한데 그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햇수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 1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운지가, 13, 14년 되도록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군립공원 자연공원은 어떤 꼭 거기에다 집단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방향이 공원관리 사항에 중점사항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놓아 두어 가지고 그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공원지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원이용시설, 즉 공원을 최대한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공원 내에는 어떤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불가하도록 개정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원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원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규모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원지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대로 이용하는, 등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공원지정의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천마산군립공원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13, 14년이 지나가도록 대부분 사업부지가 약 384만6,000여 평 중에서 개인의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의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4.5%에 해당되는 325만4,000여 평이 개인의 사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방대한, 귀중한 사유지를 대안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계획도 제대로 수립도 하지 않고 또 시행도 하지 않고 방치상태로 내버려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요소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지에서 질문을 내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 천마산군립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그간 개발계획이 환경부나 산림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치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개발계획을 앞으로 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방치해 놓았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원지정은 물론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자연공원이라는 것이 토지의 공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또 그 만큼 천마산이라는 그러한 산의 보전이랄까 이러한 부분에서 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이 개발계획은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내의 이용객에 부응할 수 있는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전체지역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과 별개로 공업개발계획은 별개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천마산군립공원의 기본적이고 거기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내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태로 자연상태로 지적고시만 하고 반경 몇 ㎞내가 군립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이다 그래서 자연상태로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타 편익시설물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에 군립공원의 지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공원이 지정되면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비율에 의해 가지고 비율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지역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원상태로 존치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이 지적고시만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향하는 우선 목표가 되는지, 아니면 개발계획이 다 세워지고 개발계획,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 우선인지, 지금 행정에서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일단 현재는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수립 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하고 공원지정문제는 공업지정이 선행절차고 지정된 공원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공원지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구한 세월을 '8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15년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구체적인 사업 의지도 없이 지적고시만 해 놓으므로 해서 개인이 겪는 피해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천마산군립공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천마산 우리 군립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 남양주군 때부터 지속적으로 감사대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민자유치의 건을 시에 넘겨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2억5,000만원 예산이 연간 들어 가는데 수입이라는 것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방화시대는 우리가 적자만 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무한정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앞으로 개발계획을 그렇게 큰 폭의 적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예상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추정한 수익은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의 택지개발지구내의 보상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향후 현 토지가에 대한 80%선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보상가도 세금 추징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보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보상가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보상가의 산정은 당연히 감정기관이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감정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불합리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현재 세금을 징수하는 가격은 내무부 산정가격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상하는 가격은 건설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지요? 이렇다고 본다면 내무부나 건설부의 지가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통합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GB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의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회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의한 시점을, 여태까지 매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남
안상남위원
작년도, 금년도.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리시도시계획과 관련해서 47번 국도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장계획선에 연장해서 10m를 도로계획선으로 구리시도시계획에서 책정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국도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25m - 30m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도를 건설하는 국토관리청에서는 4차선, 그러니까 18 - 20m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보다 폭이 좀 적게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하고 장래를 예측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획폭 대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극히 적게 계획되고 있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실제적으로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될지 사실상 미지수인데 장래계획을 크게 세워놓은 것은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구리시도시계획이 그린벨트지역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역시 그린벨트지역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역시 그린벨트 주민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법은 사실상 모든 것이 도시민의 생활만을 위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역시 그린벨트 주민에게만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리시도시계획이 그린벨트지역까지만 구리시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나간 지역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일반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의 관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물론 도시계획구역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을 하면서 도로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 폭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해서 불만의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도로 폭보다 5m를 더 나가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향후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여지를 남겨놓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남
안상남위원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지역에는 5m를 접도구역으로 둔다면 그린벨트지역도 5m를 도로계획선으로 두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는 10m를 두고 일반지역에는 접도구역으로 5m를 둔다는 것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양측에 각각 5m씩이니까 10m가 되는 것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쪽 도시계획선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재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전체적으로 공표할 단계도 아니고 해서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기계획이라면 그 골격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개발계획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일반업자에게, 물론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의 CTI라든지, 어떤 주체성을 어디다가 주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골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골격만큼은 그래도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과업지시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 일단 발주가 되면 기초적인 자료부터 모든 것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이것이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어느 시기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저희가 한 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려도 좋을 것은 말씀드리고 또 공표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먼저 남양주군 의원 당시에 도시계획 과정을 겪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면을 해 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접의 도시계획 면적이 너무 적다라고 하니까는 그 답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 고치느냐, 이것은 면적을 36㎢로 주어진 한게 내에서만 한다, 그러면 장현 그 시가지 15년 전에 한 것 그대로 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든지 또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도농통합형으로써 발전의 과정을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전원도시로써 서울근교도시로써 어떤 무엇인가 악센트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단계 수렴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한한 방향 같은 것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에게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정식서면제출요구가 아니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에게 설명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공직자는 비밀고지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지요? 의회 의원은 일반 민간인입니까?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면서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비밀보완을 전제로 한 보고도 해야 할 사항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의회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발상은 바로 구시대적인 사고발상이고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남양주시 행정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떤 비밀의 유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절차상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의회의견을 듣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제가 위원님들께서 비밀을 못 지켜서 그런다는 그런 말씀을 절대 아닙니다. 입안이 되고 난 다음에 입안을 한 다음에 정식입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으로써 성립을 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윤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안상남 위원님께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법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지역별로 어떤 설명회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에 가장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입안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저희가 어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적에 일반지역이 주거지가 되고 공업지가 되고 그래서 지가상승 문제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또 과거의 현실이 그랬고 또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가가 평준화되고 지구가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지가에 따른 문제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허나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의회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장래계획을 방향을,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데 그 자체가 비밀에 쌓인다고 한다면 공개된 행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이 바로 그런 개념 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시행규칙에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의 그 법 조항으로 질문한 바와 같이 바로 그 의회의견은 사전에 듣고 입안이 된 다음에 입안된 도시계획을 갖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로 법과 시행령, 규정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남양주시 부시장은 그 법 규정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시장은 대답을 했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남양주시의 행정체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바로 전자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주민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바라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함이 시대에 부응한 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대로 이행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갖겠다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그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구상하는 안을 설명할 부분이 있고 설명을 못 드릴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어떤 도로라든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윤재석 위원께서도 공단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은 한 번 이런 위치를 결정하면 그것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집행부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또 저희 행정목적도 달성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입안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 자체의 공영개발계획은? 두 번째는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치제가 완전히 실현이 되고 또 저희 시로서도 어떤 재원의 확충이라든지 또 재원의 확충을 넘어선 도시개발도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이런 사업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조사하고 우선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평.평내지역 일부를 토개공에서 공영개발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호평, 평내 중 일부 지역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 평내는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향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타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개발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이라든 과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적에 일반지역이 주거지가 되고 공업지가 되고 그래서 지가상승 문제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또 과거의 현실이 그랬고 또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가가 평준화되고 지구가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지가에 따른 문제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허나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의회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장래계획을 방향을,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데 그 자체가 비밀에 쌓인다고 한다면 공개된 행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이 바로 그런 개념 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행규칙에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의 그 법 조항으로 질문한 바와 같이 바로 그 의회의견은 사전에 듣고 입안이 된 다음에 입안된 도시계획을 갖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로 법과 시행령, 규정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남양주시 부서장은 그 법규정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시장은 대답을 했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남양주시의 행정체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바로 전자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주민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바라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함이 시대에 부응한 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대로 이행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갖겠다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그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구상하는 안을 설명할 부분이 있고 설명을 못 드릴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어떤 도로라든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윤재석 위원께서도 공단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은 한 번 이런 위치를 결정하면 그것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변경이 불가한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집행부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또 저희 행정목적도 달성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입안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시 자체의 공영개발계획은? 두 번째는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치제가 완전히 실현이 되고 또 저희 시로서도 어떤 재원의 확충이라든지 또 재원의 확충을 넘어선 도시개발도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이런 사업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조사하고 우선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평, 평내지역 일부를 토개공에서 공영개발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호평, 평내중 일부 지역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 평내는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향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타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개발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어느 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서부터 파악해서 향후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호평, 평내지역 택지 개발지구는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도시계획이 시에서 이루어져서 지적고시를 했을 때, '93년 12월 29일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건설부와 토개공이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했던 시점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했던 시점이 시하고 완전히 교감이 되어 가지고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양쪽에서 추진한 사항이 행정심판청구한 자료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토개공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구 미금시에다 조회했던 사실, 왔다 갔다 한 서신을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떤 행정이 우리 기본도시계획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갑자기 지구지정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자료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기본도시계획 추진했던 시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시점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알 권리를 알아야 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두 번째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이든 공영개발사업이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구획정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이 과연 구획정리대상지역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공영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것이 상당히 다른 성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 보면 지금 도농지역이나 퇴계원지역, 또 몇몇 지역이 무분별한 주민들의 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 대한 용역비, 설계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무분별한 개설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지금 시 재정을 갖고 전부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개발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낭비하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구획정리사업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개발방식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윤재석 위원 말씀하세요.
재석
윤재석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확정 지정하면 바로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전제가 된 사항은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문제의 판단을 지금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서 가로망을 그어 놓지 않습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가로망이 그어졌을 때는 그 가로망에 맞추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형성이 됩니다. 한데 기존취락에 가로망을 그어놓은 것은 바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가로망,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지가문제, 보상문제, 감보일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골치 아픈 것을 피하느라고 이때까지 안 한 사례인데, 이제 우리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 지방화 시대라면 다소의 행정을 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해야 하지 않느냐? 아울러서 지금 우리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세, 목적세로 받지요. 목적세로 받으면서 그 도시계획 목적세가 도시계획지구내의 투자사업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난 번 예산이나 모든 속에서 본다면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목적세가 아닌 일부 지방세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그런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정하는 바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남양주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하는 우리 건설도시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하튼 도시개발방식에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도 있고 또 어떤 일부 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사업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공영개발이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전에 실시된 이보혁 위원의 공시지가에 관한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계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셨고 토지관리계장은 없습니까? (『병가중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92년도 당시 도시과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영묵
김영묵하수과장
지금 수원시 도시과장으로 있는 장광순 씨가 있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다음에 '92년도 토지관리계장은요.
영묵
김영묵하수과장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이덕윤 계장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몇 년도에 계셨죠?
영묵
김영묵하수과장
'93년 9월 1일 도시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현재 이보혁 위원님이 질문한 연도는 몇 년도예요?
보혁
이보혁위원
'92년도, '93년도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93년도 몇 월에 저거된 것입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잘못된 것이 '92년 1월1일 지가 확인원하고 '93년 1월 1일부터 조정이 된 건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아요. '92년 '93년에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영묵
김영묵하수과장
그 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로 전출간 장광순 과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이 타지로 전출되었거나 출장 및 병가 중이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요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의 감사는 증인을 출석시켜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하기로 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신 것은 없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내동 230-3번지, 4번지 내에 희망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5층 3동으로 지어줘서 105세대를 '84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해서 '86년도 10월에 가사용 승인 입주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평내동 희망아파트는 5층 3동 105세대 규모로 '84년12월 24일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진입도로를 승인조건으로 부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이행되어 있고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이 변경 불가한 사항인데 불법전매로 소유자가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진입도로가 없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을 짓게끔 해서 해준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단 사업승인 때에는 당해 도로의 개설여부, 그러니까 즉 준공 전까지 당해 도로가 개설될 것인가에 대한 보장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승인당시에 진입도로의 개설에 대한 확실한 보장조치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시에서 최소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설비를 납부토록 하는 그런 조치가 현재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호평동에 건설되고 있는 라인아파트도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행위가 지금 남양주시 주택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마치터널 넘어서 경성 큰마을 주택인가는 부도처리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춘국도 46번 국도 구도로를 통해서 브릿지를 형성을 해서 진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도 허가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파트 건설할 때는 법에서 정한 진입도로 개설은 필수적입니다. 그 라인주택도 당초 택지개발지구를 경계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는 라인주택이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가 나는 사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성아파트의 경우는 물론 그것이 어떤 도로를 건너는 브릿지 형태로 사업승인이 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는 자체적으로 다 확보되는, 법적으로 진입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자료에서 보면 시에서 주택은행에 5억2,050만원을 대출 받아서 융자금을 입주인에게 회수하고 있는데 '95년도 8월 25일 현재 50세대에 대해서 11억3,422만2,000원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또 '9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가 부진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을 전입금을 받아 이자대금으로 대치하고 있고 세출예산에서 계상된 일반융자금 1억9,350만원, 세입예산 미수납액 3억3,484만6,000원이 있어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희망주택의 건물 미준공으로 인해서 융자금회수가 부진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입주민이 사실상의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언제 다 회수하고 받아들일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에 있어 가지고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관리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빌린 주체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연체될 경우 17%의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일부 체납액은 갚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 체납액회수를 위해 가지고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경배도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세대를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회수가 부진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희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이 문제를 진단하고 따지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더 얘기를 말아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데 이 어떤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반드시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84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하고 '86년도 10월에 가사용 승인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어떤 주민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승인조건을 불이행한 것이고 또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만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불법전매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금 처리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 진입로 계획과 희망아파트주민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입도로 문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개설할 경우에 어떤 지점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 봐 가지고 심층 있게 다루게 될 문제라고 판단되며 또 조합원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상부에 질문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재산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본 위원이 희망아파트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하면서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사업승인을 하는데 진입로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법으로는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법으로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이, 도시계획도로도 하나의 예정도로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도로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만 되면 사업승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내준 주택 중에 실제로 준공 때까지 어떤 토지 소유권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의 문제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승인 전에 도로를 확보해야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먼저 희망아파트에 관한 건은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이겠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그런 조건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허가승인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승인취소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해결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도 된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가사용 승인도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건물을 봐 가지고 구조라든지 안전사고, 사용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데 진입도로가 전폭적으로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입도로가 일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전폭이 아니더라도 진출입상의 문제가 없고 건물사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과거의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었네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주택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했을 때 그 진입도로개설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민간사업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어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가의 보상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소유자가 통상의 범위를 넘는 그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을 주고 사야지만 도로가 보상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의 방향도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떤 개인사업자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도시계획으로 예정된 도로라면 그 비용을 부담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이 한 마디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사후에 보장책에 대햐여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시비로 개설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변상을 해 주어야지, 어떻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 드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희망아파트건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성질이라 한 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예정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또 공동주택에 진입로를 사용 승낙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희망아파트건은 특히 진입로를 사용승인 받아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시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까지 십여 년 동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주민이 되었습니다. 주민으로 산 지 10여 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도로개설을 우리 시비로 해서라도 뭔가 준공처리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앞서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은 저희집행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데에 대한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최소한도 6m 진입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거기도 그렇게 입안을 한 것이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105세대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이든 언제든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행정적인 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뒷받침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예산요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그 때 당시 공무원은 별내면장 김호섭 씨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남아 있는 공무원은 책임져야 돼요. 해결될 때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돼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 외에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은 책임져야 돼요. 해결될 때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돼요.
그 외에 우리 남양주시의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이 얼마나 엉성하게 되어 있냐 하면 아까도 주택과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동성아파트 주택 짓겠다고 신청 들어 온 부분이 거기가 하천을 복개해서 구거를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진입로를 내 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왜 하천을 복개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계획을 해서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 하천이 그 사람들 집 지으라고 도시계획선에 길이나 내주는 그런 하천입니까? 마석의 건영아파트건 같은 것도 업자와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주택업자를 봐 주는 인상으로, 마땅히 토지매입을 해서 길을 10m폭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구거를 설치해 가지고 2차 건영아파트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모든 행정부분이 엉망진창으로 잘 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도면 갖다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아파트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못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봐도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더 잘못되었을 것 아닙니까? 개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내 주게끔 도시계획선을 그려 놨으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어떤 공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하면 지금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없는 도로로 쓰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구성하면서 그 도로노선이 필연적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 호평, 평내지역의 도시계획을 하천을 모두 복개해서 도로를 낼 것 같으면 도로를 내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텐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텐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공공적인 도로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건영아파트 사항은 어떤 아파트를 전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일부러 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려줘도 못 그려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그려놨다 라고. 그러니 호평, 평내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졸속행정이었고 졸속한 도시계획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와 무관하기는 합니다만 계속 호평, 평내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2년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인들의 토지는 전부 다 빠지고 말이에요. 누에가 뽕 갉아먹는 식으로 그런 도시계획으로 해 놓았으니 지금 도시계획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내가 긴 얘기를 자꾸 안 하려는 것이 이것이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재가 못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공청회가 늘 말하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시계획행정을 펴 줬을 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요사이 도시계획예정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도로로 편입되는 땅이 일부 걸린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요사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보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기부체납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선 예정선에 편입된 부분은 무상 귀속하도록 그렇게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과소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도시과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선에 편입된 개인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조치를 하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상위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법이 상위법이고 단지 편입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하는데 다른 데 현안도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기부체납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없을 때, 출입이 곤란할 때 이런 때는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돈이나 물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했을 때는 현행법상의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주민의 필요를 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빌미로 해서 조건 삼아서 개인의 재산을 기부체납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민주국가에서의 불합리한 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상위법에서 정한 법에 있는 내용을 공무원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조건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재산을 기부체납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그 도로가 아니면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체납 조건이 넣어져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서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고 또 현안도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쪽의 진·출입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건축하시는 분이 충분히 내용을 아셔 가지고 그에 맞게 상황에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건축과니까 그 조항만 다음에 좀 보내 주십시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준공검사를 건축법규를 위반하면 준공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사항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무허가의 관리체계가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동부분만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일체를 읍면사항은 읍면에서 다하고 저희 시에다 보고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동에는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밝혔듯이 행정적으로 무허가를 방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조치라고 하면 계고가 있고 문화시설공급중단이 있고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만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준공검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4,000평 이하 600평까지 조사내용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장확인 즉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사항으로 조건충족 여부를 서류상으로 검토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된 것은 미준공 처리로 남아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입주해 살고 있는 것은 있지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사전입주는 저희가 처리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고발하는 것이지 입주민을 고발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건축주만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실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첫째는 무허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건축사위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건축주의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만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적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제가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읍면의 사항은 모르지만은 저희 시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사의 보고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한 내용에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지금 도시과장으로 와 있는 분한테, 건설과장 당시에 나환자촌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할하는 사항이라니까 더 질문 안 하겠고 우리 평내동만 하더라도 성생단지의 건축법 허가 받고 지은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다 위법한 건축입니다. 협동산업이.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혁
이보혁위원
그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건축계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는 분명히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건축이 대부분이지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보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인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축법이 있고 저희가 협동산업을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법상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치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건축되어서 수년이 경과되어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인용해서 현재 상태로 입안해서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조치를 건축법에 있는 '위반건축물 조치사항'이 사항으로 조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수년이 되기까지 방치한 것은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직무유기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작 조치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작 조치했으면 충분히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거기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현재 건축법보다도 민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상위법 적용해서 판례집이 있습니다. 판례집에 의해서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똑같이 어떤 법에 대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법 집행이 되어 주어야지,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이제껏 방치했다가 조치를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 모두가 담에 벽돌 한 장 얹고 기와 한 장 얹어도 부당하다고 헐어 제끼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단속반에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느 사람이 눈감아 주는 대신으로 해서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가지 받고 있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밝히지는 않겠지마는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현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만이라도 법집행을 할 때 꼭 주민 편에 서서 주민편의를 위한 위민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준공 필하기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주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일반지역에서 여관이나 호텔 또는 음식점 등의 사업승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윤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역의 여관허가는 지금 저희한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면적 규모가 40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왕 지으려면 130평 이하 규모로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허가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음식점은 지금현재 휴게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경춘국도변 수동면지역 이쪽으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여관건축 제한면적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평수 제한을 받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과로 온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과로 조례제정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도시과에서 협의할 내용으로 잠정적으로는 작년도에 내무부장관의 방문 후 지시에 의해서 제한하라는 규정과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규제방안으로 따져서 저희하고 광주군하고 가평, 양평,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방안이라고 그러면 모순된 점이 있는데 주민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숙박시설에 대해서 신청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주민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혀용하고 있는 범위 내용을 인위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지침이나 상부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희석시키고 행정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한한 내용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00㎡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800㎡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주거 시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주거시설 또는 무슨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환경보전법입니까?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은 팔당호상수원특별지역 내 건축허가 제한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800㎡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오수처리하는데 BOD 30ppm 미만까지는 시설한다, 공공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관공서, 교육기관시설, 도로시설, 도서관, 기타 쭉 되어 있고 대중음식점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대중음식점도 8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대중목욕탕입니다. 그런데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400㎡까지 되는 데가 있고 800㎡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1권역은 화도읍에서 가곡리를 제외한 지역이고 조안면 삼봉리 시우리를 말하는 것이며 2권역이라고 하면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인데 1권역, 2권역이 틀리기 때문에 400㎡, 800㎡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1권역에서는 400㎡까지만 가능합니까? 여관이나 음식점이?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여관은 400㎡, 음식점은 8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줍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허가요?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능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관내의 각종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북한강변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000㎡ 이상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까지는 미처 손을 쓸 수 있는 인력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중에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20건의 무단용도변경사항을 해서 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주무 부서에서 관리 못하고 방치한 다는 것은 주무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소규모하는 사람한테 가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법 집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나 대규모나 똑같이 집행해야 합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대규모를 먼저 한 다음에 소규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점진적으로 하겠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축산이 서양화가 되어 가는 바람에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공장을 주거나 아니면 농산물저장창고로 해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저장창고나 이런 부분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무공해 공장이나 이런 부분의 용도변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우리 농축산인들의 애로와 애환을 들어주는 차원에서도 건물을 공장용도나 합리적인 목적에 맞게끔 변경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축사를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창고하고 작업장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의 내용은 현재 포괄적인데 도시형 업종으로써 지금현재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업종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수백가지가 됩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을 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면 지금 무궁화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사항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가급적이면 양축하던 사람들이 어떤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축산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쪽에도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류준비 하라고 한 것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출석관계도 내일 아침 10시까지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