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3백3십만원 계약액이 4천5백5십9만5천원 이었는데

5천만원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4천8백입니다.

4천8백에서 2백만원은

특색사업이 많은데 면에서 정히 부족해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관로를 해준다고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진화장비 해서 합이 40개가 있습니다.

네. 다 양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면장님께서 잘해주실 걸로 알고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마지막질의 내용중에서 관대 관의 협력 이것을 추구해서 남양면에 발전을 더해 나가자 이런뜻으로 저는 이해 합니다. 흔히 상호대립이라는 논리로서 기관과 기관이 따로 노는 그러다가 서로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왕왕 봅니다. 관대 관, 기관대 기관의 협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한원동력을 가중시킨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홍사충 면장이 화성에서 1등 면장이라고 누구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계장님들도 다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들이 느끼는 마음은 혹시감사에 대비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이런 생각을 아주 솔직한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이런부분도 더 숙지를 하시고 감사에 대비하는 마음이 더 있었다면정말 당당하게 이자리에서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면장님이, 존경받는 면장님이니 만큼 또 그분 혼자 합니까? 우리 훌륭한 계장님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함께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면민들이 정말 좋은 복지면으로서 살수있다. 면장은 하나의 선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파트별로책임 행정을 이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파트별로 책임행정을 함으로써 그걸 하나로 모아 가지고 협동이되는 거야. 협동이 되어가지고 면장님이 진두 지휘 하시는 거야.그래서 협동이 잘되니까 서로 생각하는 뜻과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모습과 뜻을 한데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힘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 생활도 복되게 하고 아울러 우리 면민 생활도 복되게만들어가는 그러한 협동의 논리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민주주의 한다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내멋대로 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국민속에 그런 분야가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주의 함으로서 책임과의무가 꼭 크게 수반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어수선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새롭게 깨어나는 변화하는 과정속에서의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할부분이 뭐냐는 이자리에서 얘기를 안해도 자기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있을 것입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하자고하는데 가을에 초겨울에 서리가 와도 벌어지지 않는 밤, 그 쭉쟁이 밤같이 남들은 성의를 다해서 변화를 추구하자고 서리를 보내면 밤이 벌어지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밤은 서리를 보내도 벌어지지 않고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쭉쟁이 밤이란 말이야.그런데 그 쭉쟁이 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따라가면서 하되 큰일을 생각하지말고 우리 주위에서 가까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찾아서 변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충분한 이해로서 여러분들이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는 면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시간에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에 어떻게 서로 다이야기하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를 통해서 뭔가 복지면, 복지군을 만든 그들속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좀더 한번 잘해보고 좀더 변화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이시간에 정립된다면 10시간, 20시간 감사하는것 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기대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지적한 내용이나 이런것은 어떤 사실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감사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한 내용으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이 조기에 개선되고, 시정이 되고 해서 진정한 우리 복지군정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현장감사를 이 감사가 마치는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정말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 고생하셨고 남양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서신면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서신면장 홍재후 .

간단히 간부직원 소개좀 해주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위없이 옆으로부터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조합장 박학순씨가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 의용 소방대 대장님이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지서 소장님이 참여 하셨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면 직원소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홍사종입니다. 총무계장 김길선입니다. 산업계장 이해원입니다. 호병계장 홍원선입니다. 재무계장 백응춘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을 소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및 '94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하실때 일반현황 하고 '94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 그 이후부터 보고를 해주시는데 중점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하고, '94 및 '95 주요사업은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서신면 백미리 277번지입니다. 면적은 1십7만8천7백 평방미터입니다. 필지수는 5만4천56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약 1백3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중에 95% 이상이 외지인 소유자로 되있습니다. 연중 이용객은 21만명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역특성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바다와 해변 백사장과 노송 군락지로 천해의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일 관광이 가능하며 7월서 부터 9월까지는 행락객이 일일 한 2천명 내지 3천명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약천여명,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10월내지 3월까지에 매일 2백명 내지 3백명씩 찾아들고 있습니다. 세번째가서는 전문휴양업 사업승인 및 시설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노송과 백사장 해변등의 여건으로 피서객의 왕래가 잦았으며 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주민들이 지주들의동의하에 88년 8월 6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휴양업의 승인을 받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건축 또는 기타시설을 임의대로 시설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후로 95년 5월 30일 동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95년 5월 30일 이전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 주차요금으로 5백원씩 징수 개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5백원의 징수는 주차장 요금으로 받고 있었으나실제 허가를 주차장에 약 30여대의 주차밖에는 주차시킬수가 없는 실정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의 차량, 자가용, 영업용을 포함한 포화로 인하여서단지내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계는 이용객이 버린 각종 쓰레기는 단지내 규칙에 의하여 3내지 4인정도 고용 수집하여 놓으면서신면 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을 시켜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나머지 분리수거에 의한 쓰레기를 팔탄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수송처리한바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95년 5월 30일 이후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정문에서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판매, 위탁판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쓰레기 수집, 분리수거 및 팔탄 매립장에 수송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0일 이후에도 주차비는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전문 휴양업승인시 자체 지역개발의 이유 등으로 관리위윈회가 조직되고 규칙이 제정되어 규칙에 의거 관리 및 징수되어 왔었으나, 95년 5월 30일 이후는동사업의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관리위윈회도 자동 해체되었으며 특정소수인이 관리비, 주차비, 기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는실정에서 93년도 1회에 걸쳐 주차비 임대료로 1천6백만원의 관리비 청소하고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2천3백만원이 되는 노송 임대료에 대한, 포함해서 2천3백억원이 되는 노송 임대료에 대한, 그리고 노송 임대료로서는 4천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지급했으며 그후론 지급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징수하는 측에서는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나 사업의 성격상관리, 운영, 청소관계에 의한 인건비 지급, 각종 전기요금, 임대료, 기타 지급관계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번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95년 7월 21일 이사항에 대하여 수원지검에 해당자 관계자를 구속, 수사관계로 징계행위가중단 되었으며 유원지 관리 청소에 인부를 활용 쓰레기량에 따라 격일제 수거에 2회씩 청소인부를 사용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당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매일수거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판매해야 하나 인력 최소 3인이상이 소요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함에 물론 동 봉투를 매수한이용객들의 이용실태가 극히 불량하며 판매한 동봉투가 쓰레기가 되는경우가 70%내지 80%에 대상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는 동 봉투 매각도 인부사역 관계로 실효성이 없으며 판매에도최소 2인이상 하루종일 판매해야될 실정이며, 잔여시간을 이용하여 수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판매도 적법성을 감안하여 징수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병행되어야하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공중 이용시설 화장실 하고급수시설하고 기타가 해당이 되는데 평소에도 최소 2인이상 전문인부가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문에 2인, 그다음에 수거하는데2인 그거는 수거 분리수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관리에 2인등 연 매일 최소 6인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계상을 해보니까 관리인 임용으로봐서 360일을 볼적에 1만6천8백원으로 봐가지고 3천6백2십8만8천원이 소요되고분뇨수거료 10개로 보고, 연 5회, 1회에 4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백만원이 소요되면 3천8백2십8만8천원이 지방비로 충당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예산절감 및 지방세 세입 확대에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서는 차후문제점의 예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주들간의소유면적이 제각기 달라 관리면에서 이의 등을 제기할수도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부 지주 및 소유자와 다수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요구하는 측과 대립과 갈등이 상존할수 있는 관계로 관리조례 제3조지정에 매립하는 사례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동 조례의 5조에 의한 관리조례 기타 관리인 경우 단체 또는 부락측의개인과 계약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조례 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말씀드리는 거고 동례조의 5조는 관리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번째가서 기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5일 동 유원지지주에게 동의서, 청취서와 유원지 지정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면장 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발송을 했더니 찬성 35인이 들어왔고 반려가 76인이 되있고. 그다음에 수취인 불명 무소식이 28인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사항은 76명을 주소 확인 불투명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현황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역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일여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신면의 영농현황은 면적이 190핵타로 되있습니다. 그 영농의 종사자는 2백명입니다. 동향으로 말씀드리자면 97년부터 개방정책으로 소금생산 채산성이 맞지않고 소금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오며 이에 종사하던 2백여명의생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직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많지 않은 농지와 고향을 떠날수 없는 여건에 노인자가많아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면 출신 지방인사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노동집약적인 공장등을유치하려해도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화성군내에 노동집약적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사람을 널리 찾아 협의하여 공장이 설립되면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자료는 생략하기로 감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감사자료는 생략하시고 이어서 면정에 관한 질의를 하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