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남양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욕구에 맞도록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지난날과는 달리 행정도 이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긍지를 갖고 양질의 행정상품을 주민에게제공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열심시 일해 왔지만 잘해왔던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하루빨리 개선하여민선군수 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화성을 건설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진행순서는 증인의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후에 감사사항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자료의 요구 및 보고요구가 있을때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화성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는바입니다. 면장, 선서 하십시요.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남양면장 흥사충 .

간단히 계장님들 소개좀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조합장님 나오시고전부 나오셨는데 같이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감사위원들께..

우리 관내에 남양조합장으로 있는 홍은수 조합장을 소개합니다. 남양면 이장단 회장 이종태 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지도자 총회장 박웅화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면장에 권영택 , 총무계장 김진웅 , 산업계장 김종대입니다. 재무계장 정무군 , 사회복지계장 윤상배입니다. 호병계장 오명상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보고하십시요.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화성군의회 이구영 부의장님, 산업분과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분과 위원들께서 이처럼 우리면을 방문하시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면 행정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건의사항, 감사요구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발언중에 보고 내용중에 일반현황을 제외하시고 주요업무 실적하고 현안사항, 건의사항 이 3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말씀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면 온석리 154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3억3백만원으로 100% 공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개소로 연장 총 2, 888m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9백만원이되겠습니다 공정은 100% 다 끝났습니다. 다음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m입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농로포장입니다 위치는 장덕1리 일부입니다. 사업량은 2천m로 사업비가 2억이 들었습니다. 100%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양 5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m로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 100% 다 끝냈습니다. 그다음 남양천 개수 공사입니다 일전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는남양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m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공정은100% 다 끝냈습니다. 그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부분에 3천3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 17동, 부엌개량 53동, 목욕탕 및 화장실 개량 16동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서 4개분야 9천7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비닐온실 1농가 600평, 관수시설 4농가 21헥타, 밭갈이용 98농가, 밭관정 68농가에 68공, 스프링쿨러 3농가 0.9헥타 모두가 100% 끝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저희 남양면서부터 비봉 유포리간 군도 31호선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112km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 6.8㎞, 비포장4.4㎞O이며, 10개리 교통 도로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일 6회 운행되고 있으며 1일 5백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남양에서 문호리까지 6.8㎞는 새마을 사업으로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위험이 많으며, 문호리에서 비봉 유포리까지 4.4㎞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나 시일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한 지역입니다. 대체로 96년 예산반영 포장 요망이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5십6억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균등 배정요구를 저희면에서 하겠습니다. 현황은 매년 예산안 숙원사업비로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되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면은 면적이 큰 면이나 작은면과 균일하게 사업비가 책정하고 庸섟?작은면은 주민숙원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면세가 큰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 안되어 주민들의 불만이큽니다. 총190.4km, 포장 53.3㎞로 48% 실적에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대책은 주민숙원 사업비를 면적이나 인구등의 비율로 책정하여 지역간균형적 발전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자료 안해도 감사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

최찬용 위원 입니다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되는군정업무에 늘 수고를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하여 각계 계장님 심심한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남양면에 한해상 습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한해상 습 지역이 상당히 남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200헥타 이상이 한해 지역으로 있습니다.

대책은?

대책은 현재 수원이 있기 때문에 관정만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만 관정도 대형 관정을 파본결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하고 있는것이 시화지구 개발이 되면 거기 담수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비는 얼마만큼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대대책 장비는?

한해대책 장비는 현재 관정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관정 양수기

전동모타가 4대가 있고, 엔진펌프 6대해서 전부 10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상태는 저희가 양호합니다. 작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한해대책 장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다른면에 돌아다녀 보니까 필요없는 장비를 창고에 쌓아놓아 가지고 직원들이 관리하느라고 수고를 하고사실상 농민들은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남양면은 아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남양은 보니까 체납세가 아주 과다히 아주 체납되어 있고, 또 95년도지방세 체납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액이 2억2천6백만원입니다. 또 '9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억8천1백3십4만7천원 해서 5억입니다.

5억이 체납이 아닌데

아니 글쎄 여기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2억2천6백6천원, 95년도 지방세체납액이 2억1백3십4만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2억7천8백5십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세액중에서 제일 많이 체납된 부분이 종합 토지세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체납의 원인은 현재 농토나 토지가 외지이소유인 경우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사를 가가지고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2억8백만원, 또 이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2억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벌써5억이면 엄청난 얘기인데

당연한 말씀으로 제가 듣고 체납세에 대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또한체납에 따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다 완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여기에 보면 공개행정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개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정말 신뢰가 회복되고, 또 그러므로지역발전과 주민행정에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본위원 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 보면 공개행정 해당사항 없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주민에게 공개행정을 안하는지, 이후 공개행정을할 용의는 없는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적이아직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업을 책정할때에는 공개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안넣은것 같은데 사실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행정도 공개해서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이 돌아가는사항을 알고 같이 그야말로 그 행정을 공개함으로서 신뢰가 회복되고그런속에서 지역발전에 큰 성과가 된다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것을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에서 1명품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이게 농촌소득의 안정보장과 농어촌의 공동적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가 개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이 증폭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한 남양도 역시농촌 지역이고 해서 면장님께서 남양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면장하기 이전에 산업과 주무계장으로서 특작계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마다 이 품목씩어느 품목이든지 잘되는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화성군은 거의가다 농작물이 다 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면에 내려와서 화성군에 생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생강단지를 지금 추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제가 본위원 이 보기에는 그래도 남양에는 지금사업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남양면에서 김치공장을 설치해 가지고수확철에는 이지역에 좋은 이름을 따가지고 수라청 김치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해에 농촌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서, 또이로 인해서 남양지역에 얼굴있는 특산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야말로 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농협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닌가, 또한 관심이 없는게아닌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면내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얼굴있는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면장님께서 이사업에 협조하고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당연히 협조를 해야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면장 생각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남양 수라청 김치가 전국에 이름이 날수 있도록 면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쪽에는 채소재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협장하고 협의한바있습니다만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면장님 금년도에 남양면에 농기계 구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반농기계 구입?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중 대형 농기계가 18대입니다. 트렉타 6대, 콤바인 8대 해서 내용이 18대 이고요, 중소형은 농발기101 대, 이양기가 129대, 관리기가 41대, 건조기가 3대, 예취기 1대, 발전기가 10대 이렇게 해서 총 304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남양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개인이 하는 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개인이 하는것은 남양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4대라는 농기계 구입을 어디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70% 이상을 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장의 배려로 구입마진의 20%를 농가로 가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사람은당연히 농협에서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움이 농기계 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 농협을 100%밀어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반 대리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성맞아 쑤셔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배정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측 하거나아니면 공무원하고 사전에 무엇을 한것인지 모르지만 어느동네 누구네가 이번에 96년도에 아마 농기계가 들어간 집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행정기관으로 완전히 배정이 되고정해진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이 기계를 들여 놨어요. 95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자기의 조합이 있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구입을해야 되겠다고 면에다가 구입처를 우리 농협을 구입처로 했는데 기계는이미 대리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그래서 이 농가는 농협에서 갔다 놓았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계가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먼저갔다 놓은것은대리점에서 들여온 거고, 지금 들여온 것은 농협에서 신청해서 들어온거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우리가 먼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해서가져가라 해가지고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고벌금 8십만원씩 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리점에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료만 안준다면이런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농기계 공급계획이어느정도 남양면에 이양기가 몇대인데 어느동네에 누구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대리점에서 먼저 갔다 줍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남양면에 그러한 단체가 다 있고그러한 것이 다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사례가 나오느냐 그래서이것은 행정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내에 있는 그런 단체와 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하는 방향으로다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죠?

네.

네, 박윤영 위원

봉담면 출신위원 박윤영 위원 입니다. 이곳 남양면사무소는 신축건물이어서 그런지 깨끗함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송산면하고 남양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군에서 매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난번에 보니까 국민학교에서 행사를하는데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어쩔수 없이 주차공간이 없어 이도로에차를 세워놓고 놓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있을시에는 군과 남양면이 협조를 해서 어떤 단속보다는 안내 요원에의한 주정차 안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소한일까지 남양면장을 책임지고있는 면장께서는 관심을가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자로 하여금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합니다마는 아직은의식이 부족해서 잘안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의식이 고쳐질때까지 저희 직원은 물론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매일 배치해서 군에서 안나오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때에는 없다가도 공익근무 요원들이 비켜가면 금방 차를 놓는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참 혼낸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어느 행사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지나친 과잉 단속을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다르게 해 주셨는데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생각은 그러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 지역에 특히 매송면하고 봉담면, 비봉면, 남양면은유난히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역특성을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32%나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면이 제가알기로는 우회도로로 돌려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린벨트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땅값하고 보상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저는 이지역에서 불편함은 이루말할수 없고,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그린벨트 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안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지역 주민들은 정말불편함과 또 불이익은 말할수가 없습니다. 면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면장으로서 모든 행정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제 또한가지 그린벨트 지역에 관계되는 주민들은 쓰레트 한장 자기땅이면서 마음대로 갈아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공무원의 지나친 단속을 한다. 그래서 가능한 법을지어야 되지만 그런 지나친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것도 면장님의 세심한그런부분 아닌가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일반현황을 보니까 남양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축산농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현황을 보면 농가가 1, 508가구이고 비농가가 2, 283가구인데 농촌지역이면서 비농가가 많은것 같네요. 경제활동 인구가 71.7%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71.7%인지 설명좀

일할수 있는 능력있는 인구입니다. 일할수 있는 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 일할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일하는 것을 경제인구라고 그럽니까?

일을 1시간 하시는 분도 일을하는 것이고, 1주일에 한번 일하는 사람도그러니까 65세이상의 노인들은 못하죠. 물론 활동할수는 있습니다만65세이상 미만 활동할수 있는 인구를 제가 대략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경제인구로 보셨다면 알았습니다.

박윤영 위원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면장님께 물으신거죠?

네.

면장님, 고충 많으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부분에 고충이 많은데 주민들은 고충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있는왜 완장을 차면 완장의 가치를 남용하는 그러한 부분이간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의 애환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 그분들의 고통도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기봉서 위원 질의 하십시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일선행정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을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하급행정 기관에서 늘 수고하시는 노고를 깊이 치하를 드리고 몇가지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아까 최찬용 위원 님께서 다루셔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짚는 의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좀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우리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독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독촉장을 1년에 한번 발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점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아까 한해 상습지역관계를 200헥타라고 면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20헥타 였습니다. 면장님 20헥타

20헥타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봤어요. 그건 그렇게 아시고 장전, 문호, 수화리 3개리가 한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저는 산업과에서도 제가 군정 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과 전을 바꿔서 할수있는 방법 없느냐, 내년 1월 1일부터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생각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그렇게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책으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목반 차량운행 관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은 3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2백1십7만7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보조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간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때도, 94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남양면은 지금 어떤 작목반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쓰고있는 작목반 3대가 어느 작목반인지요?

3대가 참외 하나 나가 있고요, 또 신남 4리에 복숭아 농산물에 나가있고요, 또 안석리에 참외 농산물에 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은 먼저번에 나가 있지만 부락에서 공동으로 꼭 출하할때 쓰고 부락공동에 의해서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 20일날 작목반 관리 대장이 말이죠 운행일지를 제작 배포했어요. 그런데 수령을 하셨는지, 또 사후관리를 읍면장한테 매분기마다 감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운행일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운행일지는 저희가 갖고있지 않고요, 부락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을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셨죠? 그런데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3월20일날 운행일지를 받았습니까? 산업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수령을 해서 대장자체를 완전히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작목반장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다음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활용상태 까지는 아직 저희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안했죠? 그게 중요하다 그말이예요. 그런것을 정부 보로로다가 하는 것인데 개인 사유화 하는것도 문제지만 작목반 운행일지를확인해야 과연 이게 어떻게 쓰여있는냐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지, 담당계장도 책임이 있고, 면장님 그 문제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 장덕간 도로하천 용지 보상 체불사유지가 있죠? 사유지인가 모르겠어요. 장덕리도 그렇고 신남리, 남양면 신남리 사이에 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군에서는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7군데가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있죠? 모르십니까?

확실한거 저희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맞는단 말이야. 일선면에 면정을 담당하시는 면장님께서 어디가 잘못된건지 모르고 있어요. 면장님이 잘못인지건설과에서 잘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상황을 몰라요. 여기 있어요. 신남리 99-1번지 140㎢ 이병성씨가 그것을 비롯해서3건, 한상조씨가 2건, 한동희. 박동성 그래가지고 지금 7건이 지금 보상체불 되어 있다고. 보상 체불된 이유가 뭔지 그것도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 하겠습니까?

그것 말씀은 90년도 사업단위로 보상 체불된것 같습니다.

네.

보상관계는 주인이 명쾌하지 않고

아니, 주인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등기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상금 체불관계에 맞지않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것을 건설과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하셔서 보상 체불에 대한 것을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왜냐하면 민원이 될수가 있다 이말이예요. 국가에서 저거 군에서 저거하고 돈도 안주고 그런단 말이야.그 문제를 좀 해결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0년도 사업인것 같습니다만 그게 다 보상이 되고 아마 지금 체불이 된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총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안살고 딴데로이사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지금 조사자료가 안왔죠?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85년에 한사람, 87년도 한사람 이었는데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해 버렸어요?

취소해 가지고 그 지원금을 회수를 하는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면잠님이 책임 지겠습니까?

책임 지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윤영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남양면은 농경지가 32.5%나 됩니다. 여기가 사실 농민들이 많고많고 그 리고 농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볼것 같으면 기계화 영농단도 전업농도 영농조합 법인도 하나도없고, 1읍면 1 명품도 없고 보면 남양면에 아주 그런 지역에서는 빵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선진화를 위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면잠님께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라든지 여러가지 농업에 대한 분리한 과도도 있지만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기리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런 문제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고 육성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됐죠?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박종길 위원님.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해서몇가지 묻고 싶은데 남양면은 축산농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대략 518호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말이죠 소가 사람보다 분뇨를 5배정도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여기 인구가 111, 510명인데 소가 510두, 많은 분뇨가 배설이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남양에 정화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72농가가 신청이 돼서 많이 완료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키우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간이 정화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폐수 배출 시설이 있고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고 대상이 72농가가 포함된사항이고요, 나머지 돼지 사육일 경우에 70% 이상, 소 사육일 경우에는면적이 20%이상 이런 경우에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8농가중에 72농가는 군에서 허가를 받은항이고요, 나머지는 정화조 설치 대상으로써 현재 지속적으로 계몽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간이 축산폐수 설치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장님 생각에 과연 남양면에는 축산 가축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고생각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다. 심각하죠?

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까?

네. 청소는 하게되어 있습니다.

하게되어 있고, 해놓은건 못보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현장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화조는 어디다 하십니까?

원칙은 그‥‥

원칙은 안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화물을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밭에 갔다가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밭에 갔다가 그럼 겨울이나 봄이나 그때는 밭에 갔다 버리고, 여름엔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톱밥으로 하는것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는데

박종길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담당이 산업계장 이십니까?

저는 복지계장입니다.

복지계장, 복지계장이 왜 그 부분에 답변하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것이 그 환경오염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원인을 제공 한다고, 축산을 담당하는 계장이 답변을 해야지 원인 제공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해놓고서 전부 그냥버리면 안된단 말이지.그러니까 지금 톱밥으로 해서 지금 분뇨가 오염 안되게 하는 축사가있죠?

네 있습니다.

몇개나 있습니까?

농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타 면은 다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데 거기한번 나가 봤습니까?

네.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이게 톱밥으로 깔지 않습니까?

네.

깔면 이게 대개 긁어다가 자기네 농지에다 뿌리면 좋은데 대개 봄이나 겨울외에 말이죠, 여름에 전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버릴때가 없단말이예요. 그래 축사옆에다 자꾸 쌓아 놓는단 말이야.자꾸자꾸 떠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하나 마나야. 하나마나.

톱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톱밥으로 되어있는 정화조는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적장이 없더라니까? 퇴적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긁어내서여름에 비를 안맞혀 가지고 오염이 안되게 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갔다가 밭에다 뿌려서 거름해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고 뿌리지는 않는단말입니다. 이게 하나마나야. 하나마나.

그런데 여름에 그것을 해놓으면 그것해가지고 말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로 만들어서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참 잘돼있네 아주

그럼 외지에서 똥을 사가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사갑니다.

그럼 6개월동안 쌓아 놓나요?

쌓아 놓으면 밑거름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가 있습니까?

업자가 있습니다.

서신은 그냥 쌓아 놓는데 남양은 잘되어 있네요.

남양은 사가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톱밥으로 쌓여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 지금 나가봐서 쌓여 있는게 있나 없나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몇군데나 있는지, 확실합니까?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저희 읍면에 한것은 송산면 같은데서 포도밭에 톱밥으로 발효시킨 분뇨에 대해서는 차를 가지고 직접와서 농가에서 다 긁어내서 실어갑니다

그럼 남양은 잘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보는건, 본위원 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쌓여있는게 많습니다.

원칙은 잘되어 있는데요, 간이정화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화조가 문제인데 정화조에 관한 것은 우리 화성 군에말이죠 간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에 있는것을 퍼다가 종말처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상태인데 하여간 오염에 가장 주범이 화성군에는가축분뇨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하여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금 여기 인쇄물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6쪽에 나와있는데 쓰레기 기본 분리수거를 보면 지금 봉투 판매한 것이 금년도에 계가 1백4십6만8천8백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량제 하기전에쓰레기 수거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량제 하기전에 쓰레기 봉투수거료.

수거료요? 쓰레기 종량제 제가 복지계에 근무하면서 복지계장으로서 오물세를 수거

답변하실때는 성명 밝히고 말씀하시란 말이야.

재무계장 정무군 입니다. 제가 재무계에 오기전에 복지계 근무를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저희 남양면이 매분기에 약 2백2십만원 정도 쓰레기 오물세를 수거가 된단 말입니다. 1년에 4/4분기를 합치면 약8백만원 이상되는 금액이 오물수거료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 우리 봉투판매 수거료는 1백4십6만8천8백원 밖에안되는데 수입이 오히려 많이 줄었네요? 봉투 판매소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35개 부락입니다. 부락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시장은 별도로, 우리가 오물수거를 하는 지역은 100% 계획이 돼서 하고있습니다.

봉투판매소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사를 하여가지고 불편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말이죠 불법 투기단속이 있는데 단속 계획이 17일하고단속을 19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유형의 투기가 있습니까?

불법투기 단속은 우리가 각군에 돌아다니면서 도로변 산 주변에 이런데다가 차를대고 투기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계획이 11번 실적이 11번이다, 이렇게 짜맞춘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기자의 처벌 결과는 어떻게 벌금으로 고발조치가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네.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걸 갖고 계획을

박종길 위원님

위원이것 단속에 문제가 있는게 말이죠,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종량제가 아닐때는 대개 상가앞에도 자기네 앞에도 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안 쓸고 있습니다. 왜 쓸어서 넣으면 봉투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인데 더 이것을다부지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일단 투기를 근절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홍사충 면장께서 대단히 능력을 갖고 남양면을 끌고 나가는 것으로 저는 평소에도 확신합니다. 우리 면장님을 보좌하는 계장님들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되는데 타소 업무 파악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가 톱밥축사라 하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지금 특수사업으로 시작해 있는 단계란 말이야.그러면 우리 농촌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으로 시작한 단계인 만큼 최소한 내 관내에 몇개소 시설이 설립되고 추진되어 간다는그런 현황, 또 환경에 대한 자료 제시 하더라도 여기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성실치 못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우리 남양을 이끌어 가시는 면장님을 보좌하는데 면장은 면장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구영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남양면에는 몇등이 됩니까?

금년도에 25개.

전체 가로등이 25개밖에 안됩니까?

금년도에 25개등

아니, 총

총 320개가 됩니다.

320개요? 가로등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이게 부족해서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책정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대 때도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군청 감사때,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면장님 포괄사업비5천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특히 소규모 사업 재원으로 상당히 지출하는입장인데 별도로 책정된 가로등 보수비 이게 부족해서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면장님이 사업비를 쓰시는데 못쓰고 있는 거죠. 그렇고여기 포괄사업비로 쓰이는 것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완공이 된것으로있습니다. 두건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남리 마을안길 포장인데요, 지금 연장 길이가 300m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지금 사업이 축소 됐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곧 사업이 착수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같은 지금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 사실 작업을 중단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던 사업도그런데 포괄사업비로 마을안길 작년에 옮기고 하수도 관리는 물론 농번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확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봤을때는 11월 중순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11월 중순까지 완료됐었어야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날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거기 땅가진 사람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적측량을 하자그러면 지적측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온지가 1주일 됐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한 절차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사전에 끝냈다면 그전에 상반기에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상반기, 후반기에 한다고 그래도 최소한도 사전에 준비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아도 될일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 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여기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직은 저희가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정착이 안됐다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단속에 11건 그럼11건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타면에 보면 상당히 여러건을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받는 그러면도 여러면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남양면에서는 이게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게 아니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는 35개리를 매일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밤중에 몰래갔다 버리는, 사실 그것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저희가 수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고발건이 별로 없습니다.

의지만 강하다고 보면 그건 충분히 정착 시킬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심지어 예를든다고 그러면 저희면 같은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몰라도 지금 동탄면 같은데 가면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봉투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우리 화성군 봉투하고, 타시군 봉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싼값에 타시군 것을 사다가 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데 여기여기 700부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가 정확히는 못들었습니다만 분리 수거전과 분리 수거후에세수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아까 하신것 같은데 종량제 하기전에 쓰레기 수거비하고 봉투판매 대금하고

아까 말씀드릴때 쓰레기 수거할 당시에는 군비 2백만원해서 4/4분기에는 8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봉투판매를 한 결과는 1백3십8만9천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 전체에 50%가 감소된 반면 군전체의 1천5백만원의돈이 세수면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화성군 전체가 그런데 여기 남양에는 오히려 50%가 감소가 되었다고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군의 전체 평균에 오히려 50%가증가해서 1천5백만원이라는 세수가 증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양은 지금 오히려 세수면에서는 상당히 감소가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개인한테 파는 것은 노란 봉투고요.

아니, 다 그내용은 알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요 주택가에 파는 하얀봉투를 실제 한거고요, 가게를 통해서 판매량은 여기에 책자에 안 넣었습니다.

그럼 왜 빠졌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을 하는게 아니라요 판매 회사에서 직접 가게로다가 가서 거래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실적하고 이용은 잘 모릅니다.

아니, 이상하네. 무슨 소리야 그게

조달청에서 원래 군에서 조달청에다가 줘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회사까지 다 가봤어. 여기 팔탄도 가보고, 양감도 가보고. 그런데 복지계장님 잘못 아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접 준다고?

판매회사로 일단 갑니다. 화성군하고 계약이 된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조달공사, 거기서 공장에서 회사에 주고 그회사에서 준다 그얘기죠?

네.

우리 남양은 과거에 수거를 해가던 지역이 있습니다. 수거를 하던지역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읍면별로 대형 업체가 생산되면 그 자료가 나올것이고, 그런자료에 대해서는 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직접 관장하는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남양면에 관한 모든 소관 내역, 주민들의 모든내역 이부분은 자료가 체크가 되어 주어야 돼요. 맞죠 면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대형업체에 따른 얘기가 방금 노출이 돼었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 보십시요. 이구영 위원님 계속 하시죠

네. 다 됐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여기 남양에 있죠?

3개소입니다.

거기 의사분이 한분 계시고, 진료원이 4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공중보건의입니까?

공중보건의 보다는 학교에서 군인을 안가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과의입니까? 치과의입니까?

치과의입니다.

치과의? 내과는 없고요?

내과도 있습니다.

의사가 한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남양에 오지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 내과, 치과다 있고요, 내과는 만료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원래는 내과 한분, 치과 한분인데, 내과의는 복무가 완료되어 가고, 치과 한분만 계신단 말이죠? 그럼 간 시기가 언제쯤 되죠?

간 시기가 금년 7월에 갔습니다.

그럼 아직 보충안되고 남아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진료원이 내과에 한분, 치과에 한분 그리고 두분 그렇게 3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치과, 내과 진료는 할일이 없어요?

내과 진료받는 의료원이 있죠.

그것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봉 지역에서 주 3회씩 옵니다.

내과의가 비봉에서 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구영 위원님? 우리 최지용 간사 질의 하십시요.

최지용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양면 자체내에서 8개 신문사에서 27종을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신문 구독료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군에서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계장들이 그냥 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집행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신다?

면장하고 계장들만 구독료를 봉급에서 띄어서 주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신문을 여기서 구독하는건 한가지도 없습니까? 그러면 한부도 예산 집행에서 안되냐 이말이예요.

그것이 예산에 있습니다.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 이상만.

예산에 주는 신문은 몇부나 되고 계시는지.

예산에 집행하는 것은 중앙지 하나 하고, 지방지 2개를 예산지원하고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장급 이상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타 읍면에비해서 2배내지 3배까지 더봐가지고 공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신문을 공무원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안보자는 말도못하겠고 보자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계장님들 한테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봐서 지적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보는것을 공무원들 한테 개인 부담을 시키는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방금 최지용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면장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됩니다만 일단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 또 우리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봐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차라리 어려우시더라도 구독부수를 줄여가지고 면장님께서 예산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더

네. 기봉서 위원님.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남양이 상수도가화성군에서 제일 오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수명연한이 정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있는데 20년인가요 사용년도 연한이 법적으로?

20년입니다.

10년부터 11년된게 지금남양에 말이죠 정수관이 1, 539, 배수관이5, 145, 그다음에 급수관이 4, 188m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로에이상이 없는지 또 관로 대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양이 관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지 조성 관계로 그지역은 다 92년도에 끝냈습니다.

92년도에 여기 관로 사업 할때

남은 부분이 지금 삼거리에서 부대가는 쪽으로가는 구간이고, 삼거리서 부터 급수탑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군에서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다 규정이 되서 현재 4천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삼거리에서 부대가는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4천만원, 이것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단 그런 얘기죠?

네. 금년도 소관에‥‥

네. 잘 알았습니다 남양이 제일 오래되서 노후된게 많다고 본위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내는 다 교체했다고 하니까다행이고 다행이고

사실 노후된원 지역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 면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이제 화성군 청사이전에 관해서 우리 화성군 민모두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지난 초대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다시 정립되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께서는 이전에 관한 대비를 위해서 충분한 이행을 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산업분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청을 남양으로 이전이 돼서 정말 면장으로서 영광이고, 위원님께큰 부담을 안겨 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양 현재 지역은3만6천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조사가 되어있고, 군에서 곧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한다면 신속한 속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결정을 지을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질서가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청사이전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고 주민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매입단가에 대한 조정문제로 군 재정도 생각하셔 가지고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군청부지 책정당시 지주로부터 각서도 받고, 인감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오늘,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면장 포괄사업비 예산이 4천6백5십8만원 계획을 하셨는데 4천5백6십5만5천원 이부분에 남양 소재지 가로등 보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8백8십만5천원의 예산액이 남았네요?

아직은 2백만원이 남아있죠.

2백, 아니 4천6백5십8만원에서 4천5백6십9만5천원인데 계산이

그래서 3백3십만원

네. 그렇지 않아요

3백3십만원 남아 있습니다.

3백3십만원.

3백3십만원 계약액이 4천5백5십9만5천원 이었는데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5천만원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4천8백입니다.

4천8백이예요? 여기는 4천6백인데.

4천8백에서 2백만원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이월 시킵니까? 면장님 특색사업입니까?

특색사업이 많은데 면에서 정히 부족해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 공사하고, 하수도 포장 공사하고 예정일이 12월12일인데 준공일이 아직 이것이 준공이 안된것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관로를 해준다고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좀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불장비하고 방제장비로 지급된게 있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은 여기에 보면 등짐펌프 10개, 삽 20개, 불갈퀴가 20개로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진화장비 해서 합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다 있습니까? 다되어 있어요? 관리상태로 양호하고요?

네. 다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드린 사항인데 면장님이 1등 면장님이 되실려면사실 남양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김치공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진짜 면장님 직접 김치를 사다먹고 김치장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1등 면장님이 되실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체를 자꾸 방문 하시면서 정말 김치장사 면장님이 되주셨으면 1등 면장님이 되실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건데 1등 면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남양에 특화사업이니 만치 아주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면장님께서 잘해주실 걸로 알고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마지막질의 내용중에서 관대 관의 협력 이것을 추구해서 남양면에 발전을 더해 나가자 이런뜻으로 저는 이해 합니다. 흔히 상호대립이라는 논리로서 기관과 기관이 따로 노는 그러다가 서로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왕왕 봅니다. 관대 관, 기관대 기관의 협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한원동력을 가중시킨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홍사충 면장이 화성에서 1등 면장이라고 누구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계장님들도 다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들이 느끼는 마음은 혹시감사에 대비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이런 생각을 아주 솔직한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이런부분도 더 숙지를 하시고 감사에 대비하는 마음이 더 있었다면정말 당당하게 이자리에서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면장님이, 존경받는 면장님이니 만큼 또 그분 혼자 합니까? 우리 훌륭한 계장님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함께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면민들이 정말 좋은 복지면으로서 살수있다. 면장은 하나의 선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파트별로책임 행정을 이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파트별로 책임행정을 함으로써 그걸 하나로 모아 가지고 협동이되는 거야. 협동이 되어가지고 면장님이 진두 지휘 하시는 거야.그래서 협동이 잘되니까 서로 생각하는 뜻과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모습과 뜻을 한데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힘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 생활도 복되게 하고 아울러 우리 면민 생활도 복되게만들어가는 그러한 협동의 논리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민주주의 한다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내멋대로 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국민속에 그런 분야가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주의 함으로서 책임과의무가 꼭 크게 수반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어수선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새롭게 깨어나는 변화하는 과정속에서의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할부분이 뭐냐는 이자리에서 얘기를 안해도 자기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있을 것입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하자고하는데 가을에 초겨울에 서리가 와도 벌어지지 않는 밤, 그 쭉쟁이 밤같이 남들은 성의를 다해서 변화를 추구하자고 서리를 보내면 밤이 벌어지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밤은 서리를 보내도 벌어지지 않고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쭉쟁이 밤이란 말이야.그런데 그 쭉쟁이 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따라가면서 하되 큰일을 생각하지말고 우리 주위에서 가까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찾아서 변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충분한 이해로서 여러분들이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는 면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시간에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에 어떻게 서로 다이야기하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를 통해서 뭔가 복지면, 복지군을 만든 그들속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좀더 한번 잘해보고 좀더 변화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이시간에 정립된다면 10시간, 20시간 감사하는것 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기대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지적한 내용이나 이런것은 어떤 사실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에서감사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한 내용으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이 조기에 개선되고, 시정이 되고 해서 진정한 우리 복지군정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현장감사를 이 감사가 마치는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정말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 고생하셨고 남양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서신면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서신면장 홍재후 .

간단히 간부직원 소개좀 해주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위없이 옆으로부터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조합장 박학순씨가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 의용 소방대 대장님이 참여 하셨습니다. 서신지서 소장님이 참여 하셨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면 직원소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홍사종입니다. 총무계장 김길선입니다. 산업계장 이해원입니다. 호병계장 홍원선입니다. 재무계장 백응춘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을 소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및 '94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하실때 일반현황 하고 '94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 그 이후부터 보고를 해주시는데 중점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하고, '94 및 '95 주요사업은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서신면 백미리 277번지입니다. 면적은 1십7만8천7백 평방미터입니다. 필지수는 5만4천56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약 1백3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중에 95% 이상이 외지인 소유자로 되있습니다. 연중 이용객은 21만명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역특성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바다와 해변 백사장과 노송 군락지로 천해의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일 관광이 가능하며 7월서 부터 9월까지는 행락객이 일일 한 2천명 내지 3천명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약천여명,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10월내지 3월까지에 매일 2백명 내지 3백명씩 찾아들고 있습니다. 세번째가서는 전문휴양업 사업승인 및 시설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노송과 백사장 해변등의 여건으로 피서객의 왕래가 잦았으며 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주민들이 지주들의동의하에 88년 8월 6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휴양업의 승인을 받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건축 또는 기타시설을 임의대로 시설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후로 95년 5월 30일 동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95년 5월 30일 이전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 주차요금으로 5백원씩 징수 개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5백원의 징수는 주차장 요금으로 받고 있었으나실제 허가를 주차장에 약 30여대의 주차밖에는 주차시킬수가 없는 실정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의 차량, 자가용, 영업용을 포함한 포화로 인하여서단지내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계는 이용객이 버린 각종 쓰레기는 단지내 규칙에 의하여 3내지 4인정도 고용 수집하여 놓으면서신면 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을 시켜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나머지 분리수거에 의한 쓰레기를 팔탄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수송처리한바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95년 5월 30일 이후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정문에서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판매, 위탁판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쓰레기 수집, 분리수거 및 팔탄 매립장에 수송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0일 이후에도 주차비는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전문 휴양업승인시 자체 지역개발의 이유 등으로 관리위윈회가 조직되고 규칙이 제정되어 규칙에 의거 관리 및 징수되어 왔었으나, 95년 5월 30일 이후는동사업의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관리위윈회도 자동 해체되었으며 특정소수인이 관리비, 주차비, 기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는실정에서 93년도 1회에 걸쳐 주차비 임대료로 1천6백만원의 관리비 청소하고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2천3백만원이 되는 노송 임대료에 대한, 포함해서 2천3백억원이 되는 노송 임대료에 대한, 그리고 노송 임대료로서는 4천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지급했으며 그후론 지급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징수하는 측에서는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나 사업의 성격상관리, 운영, 청소관계에 의한 인건비 지급, 각종 전기요금, 임대료, 기타 지급관계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번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95년 7월 21일 이사항에 대하여 수원지검에 해당자 관계자를 구속, 수사관계로 징계행위가중단 되었으며 유원지 관리 청소에 인부를 활용 쓰레기량에 따라 격일제 수거에 2회씩 청소인부를 사용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당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매일수거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판매해야 하나 인력 최소 3인이상이 소요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함에 물론 동 봉투를 매수한이용객들의 이용실태가 극히 불량하며 판매한 동봉투가 쓰레기가 되는경우가 70%내지 80%에 대상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는 동 봉투 매각도 인부사역 관계로 실효성이 없으며 판매에도최소 2인이상 하루종일 판매해야될 실정이며, 잔여시간을 이용하여 수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판매도 적법성을 감안하여 징수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병행되어야하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공중 이용시설 화장실 하고급수시설하고 기타가 해당이 되는데 평소에도 최소 2인이상 전문인부가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문에 2인, 그다음에 수거하는데2인 그거는 수거 분리수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관리에 2인등 연 매일 최소 6인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계상을 해보니까 관리인 임용으로봐서 360일을 볼적에 1만6천8백원으로 봐가지고 3천6백2십8만8천원이 소요되고분뇨수거료 10개로 보고, 연 5회, 1회에 4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백만원이 소요되면 3천8백2십8만8천원이 지방비로 충당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예산절감 및 지방세 세입 확대에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서는 차후문제점의 예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주들간의소유면적이 제각기 달라 관리면에서 이의 등을 제기할수도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부 지주 및 소유자와 다수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요구하는 측과 대립과 갈등이 상존할수 있는 관계로 관리조례 제3조지정에 매립하는 사례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동 조례의 5조에 의한 관리조례 기타 관리인 경우 단체 또는 부락측의개인과 계약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조례 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말씀드리는 거고 동례조의 5조는 관리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번째가서 기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5일 동 유원지지주에게 동의서, 청취서와 유원지 지정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면장 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발송을 했더니 찬성 35인이 들어왔고 반려가 76인이 되있고. 그다음에 수취인 불명 무소식이 28인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사항은 76명을 주소 확인 불투명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현황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역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일여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신면의 영농현황은 면적이 190핵타로 되있습니다. 그 영농의 종사자는 2백명입니다. 동향으로 말씀드리자면 97년부터 개방정책으로 소금생산 채산성이 맞지않고 소금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오며 이에 종사하던 2백여명의생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직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많지 않은 농지와 고향을 떠날수 없는 여건에 노인자가많아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면 출신 지방인사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노동집약적인 공장등을유치하려해도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화성군내에 노동집약적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사람을 널리 찾아 협의하여 공장이 설립되면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자료는 생략하기로 감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감사자료는 생략하시고 이어서 면정에 관한 질의를 하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우리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한가지 지금 4페이지에 지금 정확하게 면장님께서 설명하신 유원지 관계인데 지금 유원지 지정은 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1346호 제3조 지정에 의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면에서는 어떻게 된것인지 서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말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본위원 이 알기로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정후 그 토지주에게돈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아까말씀하신데로 동의를 받는지 그건 군청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거기 지금 토지소유자인 일부 몇사람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좀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보면 내년도에도 약 4천만원 이상이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되있는데 약 4천만원 그것은 청소만그렇지 거기 유지관리는 뺐다 이겁니다. 유지관리 지금 거기에 문제있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물탱크가 세가지고 농민들이 군청으로 집단민원을 내고, 또 본위원 을찾아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런 유지관리비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청소만 말씀하신 것인데 청소하는것이 약 4천만원 그런거 저런거 해서 최소한도 7, 8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우리 화성군의 예산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부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약 한 1억6천만원이 수립이 되서 60%가지고 관리를 하고, 40%가 우리 예산에 의해서 아마 한 8천만원 이상 우리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근거없는 동의서를 받지말고군수님한테 직접 하여간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거를 하루속히 우리관광유원지로 말이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실것을 강력히 제가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또 서신면이기때문에 서신면 면장님께서 강력히 아까 여기 끝에보면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자꾸 되풀이되는 건데유원지 지정하는데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법적근거로 얘기해서 지정한 후에 그 땅을 누가 사용할때 필요합니다. 순서가‥‥

박위원님 답변을 들어가시면서 질문을 하십시요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정할수 있도록 강력히 하실 의향이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 동의서 청취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리조례 3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상으로 봤을적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고시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고시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담당과 또 우리 본면의 이장단 회의시에도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문제로다가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 지주 동의서 징취관계는 그 자연발생 유원지로 동의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걸 갖다가 우선 징취한 다음에 그 징취서를갖다가 취합해서 저희가 군에다가 요청을 할려고 동의서를 갖다가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5월 30일 동사업이 취소된 이후에 우리가 미화원들하고 우리직원님들하고 또 유관단체의 임직원 임원들하고 같이 좀 청소도 한바가있었고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4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인 6명을 선임을 해서 360일로 일일 금액이1만2천8백원으로 해서 3천6백2십8만8천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도 10개소로 봤을때 연5회, 1회당 4만원선 계산해서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계상한그 이 내용으로해서 명년도에는 3천8백2십8만8천원이면 그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거 같아서 지금 우리가 소요액을 갖다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담당과를 통해서군수님께 요구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장님께서는 거기가 그냥 유지비로 해서 약한 4천만원에서 그냥 청소나하고 관리나 하는 것이 날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 생각에 말이죠, 그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관리했을때에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생각하고 있는것은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걸 바라고있습니다.

바라고 계신거예요? 그런데 여기 6페이지 기타에 보면 말이죠, 지주에게 유원지 지정에 필요한 취지의 면장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찬성이35인, 반려가 76인, 무소식이 28인 그런데 이걸가지고선 도저히 할수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 제3조를적용해서 일단 고시를 한다음에, 고시를한다음에 누가말이예요, 토지주의 승락이 필요하면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이 받더라도일단 지정을 해줄 생각을 먼저‥‥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정고시를 해주신다면자체 운영위윈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말이죠, 지금 약 한 4천만원 돈을 우리 예산에서 다룹니다. 다루는데 우리 화성군 예산이 없는데 지금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연발생 유원지를 하면 돈이 군의 수입원이 되야 되는데자주 돈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제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 감사끝나고 예산을 다루는데 그안에군수님하고 무슨 판결을 내야지, 지금 문제는 그래요. 관에서 하는건 말이죠, 돈만 들여서 해주면 아무탈이 없다 생각을 한단얘기예요.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지원을하더라도 하여간 면장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강력히 군수님한테 건의좀 하시고 저도 할테니까 해서 우리가 금년도 아니면 내년초라도 말이죠 이것을 지정하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됐으면 최찬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복되는 행정업무에 늘 수고하시는 홍재후 면장님을비롯해서 각계 계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신지역이 농업지역이고 농업전용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서신면의 한해 상습지역은 얼마나 되시는지?지역은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가 지금 경지 면적이 9백60헥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해상 습지역이 농리지구하고, 백리지구하고, 성재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봤을적에는 비율로 봐서 24% 정도 면적의 24%가 지금 한해 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많으네요? 그에 대한 대책은 해보신바 있습니까?

용사지구 경지정리가 올 하반기부터 경지정리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 지구는 한해 지구가 면제가 될거 같은데 그외의 지구는관정, 소형관정으로 계속해서 이양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여기 양수장비는 얼마나 비치가 되있습니까? 그전서부터 군에서 도비나 군비나 지방비 가지고 양수장비를 저기한게있죠?

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발동기가 5대가 있고, 그다음에 양수기가 5대, 그다음에 전기모타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계장께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면 동의를얻어서 본인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요.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가? 지금 다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발동기하고 양수기는 작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양수장비는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발동기가 지금 우리 서신지역에 한해 대책용으로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발동기,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신면의 저수지가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용수 개인으로 되있는게 4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서 풀수있는 양수기, 발동기가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외의 개인용 4개소의저수지에서‥‥

네. 됐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신에는 제대로활용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기타면이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상이렇게 활용가치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불필요한 이러한 저기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각 읍면에 이 양수장비를 지금 비치해논게 있는데 사실 농어민들이 찾는 저기는 적고, 창고에 그냥 사장이되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지만 부실해서 이 사후대책을 알아해 볼려고 묻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서신면에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금년도도 다가고 있는데 금년도 체납액계획은 어떻게 완전히 수납할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재산압류를 고액자에 한해서 부동산 압류 조치로 이어지고, 그외에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장 백응춘 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중에 9천7백7십8만1천원이지금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다 뽑는 기준이 10월 30일로 되있습니다. 세목별로 볼적에 종합토지세에서 5천6백7십만원 이라는 체납액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각처에서 관리지역에서 수납된 농토세가 화성군으로온라인 되서 자동 0.C.R기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납기내에 낸것도 처리가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은 3천만원 정도가 수납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산처리가 안된것이 포함되 있어서 지금 9천1백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1억8천중에서 3천만원 정도는 수납이 된걸로 지금파악이 되있고, 1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 체납액 포함해서 체납되어 있는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세 방지 대책으로는요, 우리가 군수님과 면장님 서한문을 일일이다 독촉장을 함께 발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세액자로 5만원 이상 체납자가 29명에 6천만원을지금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방법으로는 체납독려를 해가지고는 근절시킬수 없다는판단이 되서 10월 19일날 부동산을 14건에 2천4백9십7만원을 압류해놨습니다. 자동차 71건에 2천4십만5천원을 채권확보를 해논 상태입니다. 도합해서 85건에 4천5백3십5만원에 대한 납세 담보를 위해서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경매 신청은 우리가 10월 19일날 압류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여유를 갖고서 할 계획으로서 아직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히 추진해서 최소한도로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서신면에서는농기계 구입한 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산업계장이 답변해 주셔도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다가 제가‥‥

자료가 안나왔어요? 여기 이자료들을 딴면에는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대략 몇대나 됩니까? 대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신면에 농기계수리센타가 몇개 업소나 됩니까?

지금 허가낸 기업이 2개소,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허가난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은 어떻게 농협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까?

농기계를 전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00% 그렇게 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자치 단체와 유관기관과공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판매에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서신서도 아마 굉장히 노력들을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이지역에 맞는 1명품을 어떤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1명품을 만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서신의 제일명품을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1명품 1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면은 해안을 접했고, 또 특히 농경지가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작물로봐서 포도재배를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면적을 점차 크게 해나가면서 당도도 좋고 입지도 최적지라 판단되어, 그래서 포도재배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고장 상품팔기 운동이라든지,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열어가면서 우리지역에 상품과 우리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에굉장한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 시대가정착이 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자기지역 농산물을 자기지역 상품을 직접 들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이러한 사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서신지역에서 최고라하는 농산물을 직접 내가한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팔을수 있는 이러한 의지는없으신지 아마 이렇게 되면 면장님 아마 이 서신지역의 일등 면장이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답 면적으로봐도 쌀 생산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면으로 봐도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곳 양질미로갖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휴경농지 일소 대책으로 탈바꿈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항상 주장하고 있는거는 휴경농지를 갖다 성실영농을 통해서 양질미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외에 전 휴경농지에대해서는 지금 보리 같은거를 재배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권장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고장 1명품 생산하기 운동관계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 하고 항시 의논을 해서계속해서 양질미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일촌 일품사업 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장님, 지금 서신조합장님이 지금 자매결열을 해서 시내사람들이여기에 와서 자기 농토를 가꾸고 산림욕 이라든가, 포도같은 거를 가꾸는 실정의 자매결열은 맺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사람들을 연계해서 이 관로 개척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늘 조합장님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일권에 있는 우리 특히 제부도하고 궁평리 관광유원지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또 해안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신면의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협조합장님은 농민단체 책임자니까 당연히 저기하시겠지만 면장님은 면민의 대표자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에 좀 더 앞장을 서주시기 기대하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담배한갑이라도 우리지역 담배, 몇백원짜리 담배한갑이라도 우리지역에서팔자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신 지역을위해서 우리 면민의 책임자이신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됐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질의의 요지를 정리해 가지고 간략하게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면장께서도 요점을 정리해서 핵심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위원님.

봉담면 출신 위원 박윤영입니다. 지금 이 감사장 분위기 온도가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썰렁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온풍기를 틀다보니까 시끄러워서 질의하시는 위원 님과 답변하시는 우리 면장님의 소리가잘안들리는거 같애요. 속기사 여직원도 속기가 잘 안되는거 같고, 마이크 정도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있으면 반드시 마이크 질의하시는 위원 님 자리에도 마이크를 준비를 해주십시요.

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면 수거료 판매량, 판매금액은수치상에는 아주 잘되있는거 같습니다. 본위원 이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잘해놓고 이 지역은 특히나 피서객 왕래가 잦은 지역인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한번에 섞어서 그냥 수거를 해가지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행락객이 많아서 쓰레기가 양이 많을텐데어떠한 방법으로 이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지 좀 목소리좀 크게 하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재지는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만. 그다음에 부락에는 지금 현재 음식류하고 그회의 것은 퇴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나오고 다만 나오는거는 철제하고 병류하고, 비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관광지는 저희가지금 곤욕을 느끼고 있는게 뭐냐면 음식류하고 캔류하고 병류를 한데섞어가지고 봉투에다 그냥 혼합해 가지고 묶어서 한군데다 투기하기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거를 한데 수거를 해서 팔탄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캔이라든가 음식찌꺼기 같은걸 한꺼번에 다섞어가지고 팔탄매립장에다 매립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34페이지에 있는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보조금 지급 지원 현황을 보면요, 그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하우스지원해준 액수가 3백평에서 1천4백만원, 6백평에 대해선 2천8백만원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그 서류 보실것도 없으신데.

산업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동중에 대상자가 3분인데요, 3분중에 두명은 지금 100% 끝났습니다. 맨아래 광평리 한규용씨는 지금 85% 정도 공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채소농사 짓는 사람을 지원을 해준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사전에 이장님이 면 이장회의에서 사업계획이 설명이 되가지고요 거기서 신청한 사람을 저희면에서 같이 면개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34페이지 비슷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버섯재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이 40평을 짓는데 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단 말이예요이 보조해준 사람들이 지금 7가구나 되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버섯농사를 짓고 있나요?

지금 버섯농사를 전년도까지 한걸 궁평리쪽에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사업 추진한거는 아직 시작안한 분들도 몇분 게시고요, 여기 7분중에 제가 알기로는 4분이 시작을했습니다. 3분은 아직 시작을 늦게 버섯동을 짓는 바람에 아직 시작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무상으로받는거죠?

네.

아무 이자 같은 것도 없이?

네. 천만원 지원입니다.

그냥 천만원에 대한걸 그냥 지원해줘서 천만원,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서 꼭 돈만 받아먹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 그런사람들이 없도륵 반드시 조치하셔야‥‥

그럼요.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하게 되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 41페이지 보면 농지 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지가 화성군이 아닌 거의 전체가 외지 사람들이 전용 목적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로 되있는데 근린생활 시설을 서신 지역에 외지사람들이 너무 많이 전용 허가를 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저희는 제부도에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도 근린생활 시설을 허가를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접수해 가지고 군청에다 경유를 여기 농지 소위윈회를 열어가지고소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산업과에다가 경유를 하면 허가는군수 허가기 때문에 군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해 가지고 판단해서허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고 적고는 말씀드릴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순 외지 사람들이물론 우리 화성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근린시설이 많이 시설을 짓고하면 좋겠지만 물론 돈이 없어서 많이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것도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생각‥‥

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부도, 궁평리에는 외지 사람들의 소유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그 시설을 할수 있는냐, 없느냐 그거는 군에서 현지 확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면장께서 말이죠, 군에다가 그거를 요청한 일이 있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군에다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그거를 알아보니까 면장이 공문으로 해서 두번세번 요청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장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문제를 지금 면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시는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의를 하신거죠? 저기 그 담당계장님 필요성을 분명히느끼는거죠? 우리 박종길 위원 님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산업분과 위윈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건의사항으로다가 채택을 좀 하시는게 어떠냐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본 감사를 준비하시기에 여러날 애쓰시고수고하신 홍재후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우리 계장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본위원 이 몇가지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재 종합관찰제 활용에 대한 건입니다. 총 35건에 완료가 34건, 불가처리가 1건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때는 종합관찰제의 원래뜻이 미리 민원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어떤 문제 발생되는걸 보고여기에 따라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뜻에서 종합관찰제가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 그렇죠?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은거 같애. 그래서 용지에는물론 일을 잘하셨다고 볼수도 있는거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매송면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 하시는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거를 활용을 하셔서 잘종합관찰제를 운영하시면 인력도 부족한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면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면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관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면에 서신면에 57명이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전출자는 없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농어민후계자가 57명인데 4백5십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적게는 4백5십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그런데 전출자는 없느냐, 여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딴데로 간 농어민 후계자는 없느냐, 부실농어민 후계자는 없느냐?

아, 부실 농어민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부실 농어민 후계자...지금 현재 없습니다. 57명 중에서는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제가 지금 다른면은 주민등륵 등본하고 관리대장하고해서 제가 다 훌터 봤는데 서신면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만약 자료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면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먼저번에 우리가 몇사람 해서 자금 회수 조치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질의에 대한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자료를 봐가지고 저거하게 되면 면장님 책임지시겠느냐 그런말씀이예요. 그거 들여다 보셔야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 들여다 보셔야 소용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담당계장, 산업계장이 담당계장이죠? 이거 산업계장 이상 없어요?

네 이상없습니다

이상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돼죠. 만약 발견이되면 책임 지시겠어요?

네. 책임 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아까 최찬용 위원 께서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본군의 재정과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꾸 독촉장도 띄우시고 그래서 좀 받아주시기바라고, 거기 자동차 사고 차량에 대해서 16대가 있다고 그래서 건의사항에 읽어보니까 있는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에 대한 문제인데

세금만 내고 자동차는 현재 없다, 16대가 지금 그런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무계장 제가지금 건의사항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연도가 넘어서 폐차시켰다든지 아니면 남한테 명의이전을 안해가서현재는 자기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차량에 대해서 폐차 처리를 할려 그래도 행정절차를 밟는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안되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을 보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내보내느냐, 우리는 법이 이래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아니, 자동차를 그 사람이 어쨌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구한테 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줬는데 명의이전을안해간거 하고, 또 폐차시켜 놓고 차는 있어요. 있는데 남바로 떼가고 아주 못쓰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마비시킬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한번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따른 행정도 심상치가않은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될거 갔지가 않아서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했으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저희로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라이거예요. 지금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체납이된거로다가 되지 않게끔 그래야 여기는 덜 골치아프고 그러니까 그걸좀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업농 육성 자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거론하는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현세씨가 3천6백6십2만원에 전업농 육성자원 기금을 받으셨어요. 콤바인, 트렉터, 로타리, 트레일러 그런데 이거 본위원 이 알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마 융자금까지 합해서 아마 3분에 2 이상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계가 필요하면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헤택을 일단 받는다 이거예요. 혹시 무슨 어떤 특혜 지원성은 아니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업농 농기계 구입 관계는 쌀을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계약 재배단지 재배농가라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된 농가에 한해서 전업농 농기계가 구입, 그다음에 농가의 기종 선택에 의해서 보조비율 비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공사에서 하는일 아니예요? 아니고?우리 산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다 내가 이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하고 융자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안된단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상지원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한농가한테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서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기종이 많이 보급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면장님께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니까 다른 위원 님들께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담당 계장이 말이죠 옆에서 좀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계장이 답변을 해요.

지금 전업농이 작년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취급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쪽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훈씨는 제가 알기로는 농사가 지금 10정보이상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걸로‥‥

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 많이 저기 되있을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뜻에서 그런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인을 제가 어떤 개인을 이자리에서 저거할려는 의도는 절대 없는거고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심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윤영 위원 께서도 질의를하셨는데 제부리 종합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관광지가 허가를 내주고 그래가지고 무질서하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본청 감사에서도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가 꼭 생계유지를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종합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가 지금 안돼있는 데도 내주게 되있는 데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진정으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도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를 해주겠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산업계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절대 이건 해주지 않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위원님께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제부리 규제에 대한 얘기를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사항은 아니죠?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장 부연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네. 산업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부도에 상당히사실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별다른 지역여건에 문제가 없는데는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지역 원주민들이 사실 식수난 때문에 식수부족 때문에 상당히 말이 좀 있었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니까원래 제부도는 자연경관 때문에 행락객들이 오는건데 자연경관이 많이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부리에서 상당히 원주민들의 사이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의 농지관리 위원이신 지금 현재 이장님을 맞고 계신분이농지 위원이신데 그분 의견도 사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농지위원 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해야되기 때문에저희로서도 또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일을 그런식으로 다가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안된다 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원래 농지위원이신 원주민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시기때문에 반응을 그런식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농지관리위원 이 심의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한 얘기를한게 아니라, 그야 당연히 농지관리위원 들이 뭐하러 모인건데 그런차원에서 모인거는 알죠. 거기서 협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거 어떤 개인적 피해가 그런게없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거를 제지를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법적으로 규제할수 없는거다그런‥법으로다 하게 되있는데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극소수의 민원에 대해서도 그것도 배려를 해라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산업계장도 이해하시죠?

네. 저도 이해하는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도 사실 그분들도 민원이지만 사실 원주민들도 사실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군에서도 의견이 아마 종합개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발되지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물론 저도 솔직히 그런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다가 개발이 되가지고사실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난 찬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해야된다 하는거를. 그러나 극소수의 민원인을 보호하는차원에서도 행정이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출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농산물 직거래에서 자매결연 맺은게 있으시죠? 다른 도시하고, 중소기업체 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직거래 자매결연 맺은데는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서신면에서는 지금 주식회사 오시카하고 쌀을저거해서 한 1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이면에서 작목반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 하는건 없습니까?

작목반 별로 직거래 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쌀관계하고그다음에 과일 종류로 직거래가 되고..

위원이거를 말이죠, 거레 작목반 이름하고, 거래 횟수하고, 거래금액하고거래 품목하고 좀 자료를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신면엔 방조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옹지역에 총 28개가 있는데 방조제 보니까 여기서 관리하는게 18개로 되있는데요 지방관리나, 군관리가 지금 10개로 되있거든요. 물론 이거 방조제 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관리대장이라도 비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방조제는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방조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관리하고, 도관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지 방조제 관리 대장은 직명으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군의 건설과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방조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험이 있는 지구가 몇 개소가있습니다.

위험한데가 어디입니까?

공생조합 방조제 960m 짜리가 있습니다.

960m. 920m 짜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니 공생조합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리가 무슨리

내안 4리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리고 그외에 백미리 지난번 해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에들어 갔습니다.

공사에 들어 갔다고요. 공생조합게 몇m라고 했죠?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게 960m 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합니까? 그게 문제점이 어디‥‥

방조제 자체가 30년이 넘어 근 40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 원주민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위원이 문제는요 건설과에다가 군청에다가 보고는 하셨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고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요청을 하셔서 빨리 좀 해결하시죠.

네.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받은 분이 김한중씨 장외리 사는 김한중씨죠?

네.

그외 9분이 받았는데 이 10명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 창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보관돼 있습니다.

개인 창고로 쓰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써야지 개인이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공동으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장전지구 45만평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 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공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면장님 더 고생 좀 해주시고 수고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봉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구영 위원 .

네. 이구영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신면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설치된것이.

설치된 것이 갯수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광평리부터매화리, 용두2리 지역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락 가로등은 지금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촌 가로등이 한 430개 됩니다.

전체 농촌 가로등이 430등이요? 상당히 많은데 430등이면, 그 유지보수비는 섰죠? 예산이.

농촌 가로등 보수비는 없습니다. 없고, 반공등 관내 소재지별로 ---궁평리, 제부리 유원지에 반공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거는 보수비가 유지비가 섰습니다.

그러면 뭘로다가 보수를 하시죠? 나머지는

보수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방범등 보수비가 남으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반공등으로 보수하라고 해논 돈인데 그 돈이 남았을때 그걸로다가 해서 가로등을 보수를 한적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게 일일이 다는 못해주고 사소한 거는 부락 자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락에서 여기만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가. 화성군의 전체적인 사항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범등 보수를 어느면에서는 면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느면은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락 자체에서 그냥 해결하는 그래서 수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부락 공동기금에서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진 않는지?

저희가 일년에 가로등 민원이 많을때는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한적이있습니다. 올해 방범 유지비가 남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리한 적이있고요, 또 그게 하도 등수가 많다 보니까 한건 한건 다 처리해 주기도곤란하고 해서 그럴때는 부락에 자체적으로 유도를 해다가, 건이 많을때는 고쳐달라고 해서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느냐 이말이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면별로도 특성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포괄사업비에 보니까다 집행을 하셨는데 한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마을 안길 포장 부분이

전기 이설을 못했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진것 같습니다.

전기선 관계로 전기설비 문제로서 공정이 늦어졌다구요?

네.

사실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늦장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를 낼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그렇죠?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늦장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는 막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이런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도로공사 같으면 최소한도로 동절기 이전에완료가 되야 되겠죠?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물량은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종량제 실시 전의 오물세하고 종량제 후의 판매대금에 대한대비 나온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분기별로 4/4분기 총액이 3백2십6만5천3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9백1십2만원으로서 279%의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런데 사실 불법투기 하는거때문에 정착이 많이 힘드신 걸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웃지간에 또는 동네 알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어느면에선은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된 면도여러면을 봤습니다. 여기 서신면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현장 지적만 34건으로 되있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조기정착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시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있죠?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네.

임명 대장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신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완공시에 확인하는 것도 실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명예감독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하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감독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후에 준공검사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최종 이장, 부녀회장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요. 어느면은 보면 이장님들한테 명예감독을임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때 공사개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혀 모르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이 되니까감독은 무슨 감독, 서류상으로만 그냥 명예감독관으로 되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업자가 가서 이거 확인서 띄어달라고 도장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나 그거 내용 몰라 못찍는다고 버텨.그리고 나면 또 잘못 미화되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군에 어느 이장님들은 또 도장을 찍어 주고서 거기에 또 인사를해야 찍어주는 이장님도 간혹 있대요, 업자들한테서 합의가 들어온일입니다. 이러한 관리를 우리 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명예감독관 활용하고 그 공사요금 지급할때는 꼭 감독관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군수 지시사항으로아마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방법일 것이다 해서 꼭 이행을 해주셔야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네. 최지용 위원 말씀하십시요.

최지용 위원 입니다. 방금 이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데요, 조금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가보면제부리 또는 궁평리에 현장 시정이 아닌 쓰레기 문제를 보다 강력한조치로 쓰레기 문제가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수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의 견해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해서라도 강력조치 해서라도 우선 시범을 보일수 있는지 어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광지에는 저희 힘으로는 인력이부족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독을 해낼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가서 있기전에 밤에 버리고, 저희없는 동안에 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방법이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는걸 열이서 못지킨다는식으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고 주민들을 빽으로 믿고 한번 강력한 조치를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겁먹고 도대체 누가 갖다 버리고, 보지 못해서 조치못하고, 안보는데 버린다고 어쩔수 없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동문서답이 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지역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과감하게 밀고나갈용의는 없는지 이겁니다.

인원 대책만 세워주면 저희가 24시간 풀가동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어떻게 해줘야만 해보겠다는 기계적인 답변밖에 안되는 겁니다. 네. 그 문제는 그렇고요, 또또한가지는 산업계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의 보수비는 없고, 방범등에 대한 보수비는 있는데 유지비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한등 고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고장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한 5만원정도 거기에 들어가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남아요?

여기 소재지의 방범등은 관리를 소재지에서 잘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고요, 사실. 그런데 농촌가로등 430개 있는거는 마을부락의 오지에있는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해가지고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수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수명이 어느정도 가면 제가 보기에는 깜박깜박 하다가 결국은 그게 부왕이 다 나가든데 한번고치는데 5, 6만원 들어가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430개 정도가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수리비가 한등당 얼마씩 나와요? 정부에서 나오는게 공공요금으로 우리군 예산으로는?

그거는 저희 방범비 예산은 총무계에서 관리되기 때문에요 총무계와협의해 가지고 수리했습니다.

그럼 총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얼마씩 나오는지.한등당 수리비가

글쎄 저도 그건 기록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가 고장났는데 남아서 일괄처리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확실한 자료가지고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어떻게 4천원밖에 안나오는 수리비 가지고서 5만원짜리가 고장이 났는데 남아서 일괄처리 하고 수리해 줬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건지, 위증을 하신건지, 네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 하세요.

네. 또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11페이지를 보면 진정서및 타원서가 있는데 진정서가 3건이 접수가 되고, 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무슨 지정이 올라와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된건지 도대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금을 봐달라는 건지 기도를 해달란 진정서인지모르겠어요.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및 탄원서에 대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3건이 들어왔는데 한건은 궁평리에 김태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임야인데 그 소유권 관계 때문에 수십년간 면적 다툼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태길이가 우사를 졌는데 그 우사가김학희거라고 주장을 하는 그 내용의 진정서였고, 또 한건은 광평리이정진외 23명에 대한 개사육 500두에 대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또 한건은 이영목이란 사람의 땅인데 그땅 소유자가 목사가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영목이네 땅위에 지상물을 이미 소유하고 증측을 했다고 하는 진정서가 3건으로 되있습니다.

민원해결이 잘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구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는데 해안가고그래서 구두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던지요?

민원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할 사항도 있고, 예산이 뒤따르는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할수 있는건 자체에서 해결하고그다음에 저희가 관여해서 설득해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시대에 우리가 주민편의 행정을 지금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에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한 처리만이 물론 다는 못들어 주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최대한 들어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한 과태료 인데 벌과금이 과태금이 2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2만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94년도까지 지금 이게주소지하고 자동차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하고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건지 그걸 좀 저기해서 묻는데 이게 잘못됐을 적에 지연이됐을적에는 94년도까지 5십만원의 벌과금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3십만원 으로다가 축소가 되서 감액이 되서 벌금내는 걸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제가‥‥

그거는 저희 소관 관계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상 이전이 있을 때에는 14일내에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를 변경을 신청해서 자동차 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도 신고를 안해서 주소변경을 안했을 경우에는 경과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일수가 많을 경우에 최고금액이 3십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 14일이후 일일 경과일수에 따라서 2만원씩인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과태료 단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다가 예를들어서 14일 이후에

경과일수별로 단계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4일 넘어서 15일이면 2만원이 다 그래서 날짜별로 가면서 부과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액이 3십만원까지‥‥

최대가 3십만원으로 봐야 되겠네. 날짜가 넘어가면

그건 제소관이 아니라 잘..

제가 벌금을 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는건데제가 금년도에 3십만원을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상과 자동차의 주소가일치가 안되가지고 그걸물게 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건데 2만원이라는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전에 면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토목공사 내용인데 서류는 비교적 잘 갖춰주신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준공공사 착공하는데 4월 10일 준공날이 5윌 13일에 준공을 5월 18일에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한 것은 7월 13일날 약 55일이경과, 준공검사가 난후에 대금을 지급했단 말이예요. 진산건설의 궁평2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약 두달씩 지연된? 출납관이 부면장 이시죠? 답변하시죠.

조금 늦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금액 지출이 늦었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공사할때와 공사중간과또 대금지불은 너무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다지 문제되는건 없는다고아는대요.

지금 부면장께서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적인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가?

공무집행하고 있는거죠

공무집행 하신거죠? 그럼 정당하게 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기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늦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서류를 안봐서.

55일이 지연됐는데 준공검사를 공무를 취해주고 55일씩 그 대금을지연해서 지불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부면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된거 인정하셔야죠.

네.

총무계장께서 이 금년도 사업 전반에 관한 착공과 준공 또 대금지급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일까지 사무과로다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종길 위원 .

아까 면장님 진정건에 대해서 광평리 개 사육 건 마무리 됐습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 가나요?

네.

그래서 진정이 또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주민들 얘기는 사육자하고금년말까지 얘기가 된거 같애요. 그런데 그 진정에 보면 그 내용이또 그사람이 갈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오셔서 잘좀 해결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개가?

지금 한 5백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이 또 들어왔는데 이걸 여기 감사를 알고 또 왔는데 그래서그것좀 어떻게 해결좀 해주시고, 또 면청사 이전에 대해서 준비가 다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끝냈습니까?

끝났습니다.

의회에 지금 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이 넘어 왔어요. 임시회 회의때 통과시킨건데 보니까 누가 얼마씩이라고 다 나와있는데이것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거죠?

네.

이것을 빨리 진행이 되서 금년도에 하여간 매입을 하고 명년도에시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소재지 상수도 문제가 어떻게해결이 됐습니까?

상수도도 지난번 23호하고, 32호하고, 55설계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현재 이장이 그걸 개개동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주민들은 무슨 항의가 없습니까? 항의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게 업주들에 대한 문제인데, 건축주가 다르고 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말에 와서 수질검사 그 문제로 인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있는데 업자하고 건설주하고 협의해서 빨리 자부담금을 구입을 하라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좀 어떻게 우리가 10월달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11월 1일부로 그 간이수도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서신도 상수관 이 사업소 관리를 군에서 합니다. 군 수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시설이 되야할거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환경관계는 우리 서신에 축산농가가 몇아니 됩니까? 몇이나 되요 축산농가가?

축산농가가 한 200여 농가 됩니다.

200여 농가면 굉장히 마리가 많겠네? 몇마리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이것좀 파악을 하면 좋은데 딴면에 가면 자료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여 농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대개 간이정화조가 되있는데가 있고, 안되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런것도 파악이 안됐어요?

축산농가가 전에 기존으로 했던 농가들은 간이정화조를 설치를 하였고, 이후 두수가 많은데는 저희가 간이정화조 시설 사업원이 나오면 그런데를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다가 짓는데는그 평수를 봐가지고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운영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간이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해줘야 하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청소를 안하면 정화조 있으나마나 그래서 그 오염을 시키는데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이 이 축산폐수가 문제라고, 축산분뇨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성군의 문제가 있는것은 축산종말처리장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 서신면 면사무소에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서신면에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나됩니까?

직원은 지금 저희면에 거주하는 직원은 8명입니다.

8명이라고요? 평상시에 업무가 많아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받을준비에 소홀했다고 본 위원 은 봅니다. 그러한 것이 질의를 하게되는 거구요. 8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시골 면사무소를 보면 가까운데 살기때문에 아무때나 시도때도 없이좀 피곤하고 해서, 술좀했다고 해서, 아무때나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추우신데 장시간 감사하신 위원님들이나 또수감 받으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아주 장소가 좀 싸늘해 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제가 우리 항상 애쓰시는 면장님께 한가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변해야 살고 또 변하자고 몸부림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이 행정에서 해주어야되고 그것이 바로 위민행정으로 직결이 되줘야겠다. 그 두 마음을합하면 결국은 봉사행정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일을 할때에는 주민을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때로는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있지만 욕을 먹으면서 이지역의 주민에게 봉사해야 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속에서 부터 위민행정을 하면서 보람을주는 공무원, 또한 우리가 이제 말로만하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이지역 주민과 화성군 그리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우선 이 서신면에 계신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수있는 그러한 행정과 사업을 전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봉사행정에 관한 홍재후 면장님께서 평소에 갖고계신소신이 있다면 한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늘 공무원 결의사항 내용과 마찬가지로 봉사행정, 위민행정그 다응에 주민의 신뢰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회의를 갖고 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마음의 자세를 갱신해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시는분이나 다 완벽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화성이 잘되자고 말한 점이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세상아니냐, 또 직위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위원 으로 이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곳에 모셔놓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별나게 잘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다 나은 화성을 위하여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복받는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지 못하게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신걸로 생각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진실된 숙지가 서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러한 지적을 해봅니다. 면장님께서 혼자 하신다고 잘되는일도 아니고 계장 각자가 누구하나 특별나게 한다고 잘되는 일이라고생각 안합니다.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계장님들께서는 파트별 행정 책임으로 부분 부분의 소관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파트별로 책임행정을구현하시므로써 결국은 주민들에게 봉사할수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 파트가 서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면장님은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계장님께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속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각자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저 자신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싯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책임과 의무가 강력하게수반되는 그런 책임있는 나 자신이 공감해야할 이 시간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데 있어서도 제 삼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스스로 개혁하는 마음의 자세와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누가얘기안해도 여기계신 분은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것을 내용으로 논하는데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거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이 있습니다. 이밤이 자꾸 서리를맞게된다면 밤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그 서리를 맞았는데도 그밤이 벌어지지 않는 밤이라면, 쭉쟁이 밤입니다. 쭉쟁이 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쭉쟁이 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항상 주민을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걱정과 근심속에서 서로 잘해야 된다고저는 다시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불친절한 이런 과거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으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군이 민원이 가져왔을때 안된다는 소리는 이소리는점차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이런 애매모한 답변은 이제는 불식시키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소신있게 이행할수 있는 그러한공무원이 되주시기를 저는 제삼 부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면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은 띠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라는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타 관서보다 매송면보다 비봉면보다 우리 서신면이 더 주민의 봉사행정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을줄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해주셔야 겠다는 그러한 말씀과, 또한 예를 들들어서는 내가 공무원인데 하는 권위주의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사탕을줘가면서 회유합니다이런거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위민행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다같이 노력하자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민행정을 해야만 아마 우리 면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될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늘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쪽의 개선과 시정으로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모두가 고생했습니다. 우리 서신면이 1등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현장감사를제외한 서신면에 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