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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반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2-05

반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박상규위원장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간력하면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정말로 심도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번째로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그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페이지수로 53페이지, 54페이지 입니다. 첫째 항목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 임대현황과 관리실태, 망상해수욕장 해변파라솔 임대자명단과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차량대수가 왜 '94년도보다 '95년도가 더 주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줄은 원인이?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95년도에 차량대수가 40,075대로 '94년도 50,792대보다 줄었습니다. 79%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야영객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차가 줄은것은 소형차가 대형차로 운행하니까 줄었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고 또 야영장보다는 민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객수도 줄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민박같은것은 조사가 나옵니까 민박하는 인원?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동해출장소에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주민들 소득인데 그것이?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동해출장소에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에서?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들시에서 동해출장소로 보고한 추정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안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자료 나왔어요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94년대비 '95년도에는 대형차로 같이 입장을 했고 민박때문에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말씀을 몇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의 차량 출입통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을때 저는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후불제로 채킹하는 그것을 설치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입장객 차량주차료 문제를 정확히 계산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것같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해수욕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곡의 관리요원들이 제대로 잘했다고 근무를 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 무릉계는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망상해수욕장에는 대학생들연합회에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해수욕장운영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 해수욕장 입.출구를 바꿔서 확정을 하게되면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시에서 일괄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때 그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강릉도 해수욕장 입.출입 통제문제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에 대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동해시도 그런것이 없다고 단정을 못할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무릉계곡은 일용직이 주차, 매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직원인 기능직을 3명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매표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망상해수욕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주차료를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망상해수욕장 주차료하고 입장료 총매출액의 몇%를 대학생 연합회에다가 지출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지금 35%를 주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대학생 연합회에요?
그런데 이 대학생 연합회에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는데 이 관리문제가 허술하기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좋지않은 사회적인 풍토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자체를 하지말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심각한 처지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해서 공무원들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것인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릉계곡 관리에 인력이 부족하여 입장료등 징수에는 누수가 없으며 현재 몇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보강해야될 인원은 몇명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현재 무릉계곡의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수입에 누수는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수는 현재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릉계곡에는 정규직 관리소장 1명하고 기능직 3명해서 4명과 일용직이 파견근무자를 합쳐가지고 12명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주차, 매표를 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기능직인 정규직이 주차, 매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먼저 전체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매표를 해가지고 다리입구에서 매표를 받잖습니까 그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작을때는 평상시에는 상관이 인력이 작을때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거기에 환경미화원이지요 남자 두분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요 두분?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공중화장실이 3개지요? 4개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나 단지 차이는 여자, 남자 차이인데 같은 280일이면서 남자 정액은 27,200원이고 여자 환경미화원은 17,524원인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기준에 적합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요즘 비수기때는 괜찮지만 한참 여름철같은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둘이서 그것도 한군데 있는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야영장하고 상가앞에 있고 그래서 두사람이 치우기도 힘든것 가은데 앞으로 잘 조정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병섭

반병섭위원

실장님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점이 있는가, 두번째는 경영분석에 '94, '95년도 경영실적과 계획된 목표 세번째는 상가임대관계 상가임대 계약할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내용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항 하는거지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요구 1항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 임대현황과 관내실태, 망상해수욕장 해변파라솔 임대자명단과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렇게 해서 '93년, '94년 이 항만 질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제1항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망상해수욕장의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를 분석을 해보면 경상비하고 시설투자비를 포함하였을때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설투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는 인력은 제외했을때는 경상비 대비시에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상해수욕장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시설투자비를 투자할때는 매년 적자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데 완전히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었을때 그때 해야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관계는 철재상가는 3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샤워장이 1동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샤워장이 2동, 휴게소가 1동, 그리고 차량텐트가 200개, 그리고 주차장이 800평, 야영장이 15,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상가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영구샤워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간이샤워장이 2동하고 차량텐트는 춘천보호관찰소 동해시보호위원회에 임대해서 '91년도부터 임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1동은 동해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하고 야영장은 동해시거주 대학생 연합회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공개추첨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A라는 한사람의 추첨을 위해서 동네사람들 주민등록증을 다 떼가지고 가서 그안에서 누가되면 그사람이 하는걸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추첨을 목적으로 했는데 C라는 사람이 추첨되면 C라는 사람이 장사한다 그러니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그런 예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부터는 추첨할때 거기 사업을 추첨한 사람이 직접 사업을 안하면 안되는걸로 아주 못을 박아버리면 그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것인데 그래야만 그사람들 상가가 그래도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공개추첨을 해서 거기 임대료 관계를 너무 많이 받아도 여기 임대료 관계를 너무 많이 받아도 여기 임대를 40일동안 임대료를 빼고 자기네들 수입을 잡기위해서 동해시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겁니다. 너무 물가가 시장의 3배, 4배가 되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첫번재 질문한 손익분기점은 어떤방법으로 지금 손익분기점을 잡아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 . . .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아직 정확하게 계산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투자가 되고 민자가 유치되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가 사적으로 시장님께 그런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빨리 강릉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건물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업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지어가지고 우리시에도 수익을 보고 예를들어서 한칸에 5,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다 이러면 한 7,000만원 받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이 시수입이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임대를 매각할 할것 같으면 사시사철 동해시의 망상해수욕장이 강릉과 같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시는 시나름대로 수입이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 동해시이 모든 주민들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거니까 우리 동해시의 모든 주민들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거고 모든 일거양득의 효력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한번 사석에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한번 다음에 공보실에서 분석을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년간 수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가 묻는 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것을 한번 3년간이나 2년동안이나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셔가지고 평가를 한번 가지시고 또 의원들에게 보고하는것 보다도 자체 경영자들이 자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망상해수욕장 차양텐트말입니다. '94년도에는 임대료가 450만원이고 200개, '95년도에는 15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300만원이 다운 되었네요.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춘천보호관찰소 동해시보호위원회만 2년 연간 계약했네요 '94년, '95년. 그리고 임대료가 '95년도에는 150만원 되어있고, '94년도에는 450만원 되어 있어요. 그 차액 300만원을 설명좀 해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금액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계약서는 틀린데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묶어서 계약을 했고 '94년도에는 분리해서 계약하고 그래서.. . . . .
윤덕

이윤덕위원

'94년도에는 차양텐트만 150만원이고 그다음에 뒤에보면 여기도 망상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임대계약서 해가지고 차양텐트 200개, 간이샤워장 60평 포함해서 450만원. 그뒤에보면 또 30평 2동 300개 간이샤워장 차양시설 5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이건 '93년도꺼고. 그럼 차양텐트 200개는 150만원이고 화장실 두개가 3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샤워장 2개 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춘천 보호관찰소만 임대해야 되는겁니까 년도로 계약한 겁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예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이양반들이 언제부터 몇년도부터?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93년도부터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계속 이 위원회만 하겠네요?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이 우리가 배상해주고 수의계약을 원하면 계산을 해야지요.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계장님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건물안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장치를 해놓았다해서 그문제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쪽의 얘기가 아닙니까?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처음 샤워장을 계약할때 시설비는 본인들이 했다가 계약만료일이 끝나면 본인들이 철수해가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존 연고권을 주장하는 듯한 시설물을 가지고 그렇게해서 임대를 해줬다는 자체는 뭔가 석연찮은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공정한 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대충 계산해서 시설물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 직접 안하지요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그분들이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가 알기로 하청을 주고있는줄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약할적에는 안에 시설비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잖아요 당년 당년치 하는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시설비까지 줘야되느냐를 시에서 걱정할 필요없잖아요 안그래요?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어떤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황

홍성황위원

여하간 어떤 단체에 기존 시설물이라고해서 그것을 끊지못하고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되풀이되지않도록 시의 예산상의 손실을 보지않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한 관리를 해주시길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 지금 질문항목이 어디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제1항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 임대현황과 그밑에 망상해수욕장 해변파라솔했는데 이것이 차양시설입니다. 임대자 명단과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렇게 했는데 그 난입니다. 페이지수로 78페이지이고 그후에는 계약서가 81페이지까지 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하실겁니까

남우위원

나는 순서가 어딘가 하고
상규

박상규위원장

오늘 감사는 총무위원회 감사위원 되시는 두분이 바쁘셔서 한분은 출타중이고 한분은 잠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차양 그러니까 해변파라솔이지요. 임대자 명단과 임대자 아까 이윤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홍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불충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모든 갑과 을에 대해 계약이 되어있는데 을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단년단년 끊어서 갑이 책임질 아무런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집행부에서 구애를 받아가지고 특정인에게 또 뿐만아니라 특정 관련단체에 특혜를 주었다 하는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왜 과감하게 이런것은 시정 못하느냐 이위에 보면 일반공개 추첨 28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것은 일반공개 추첨을 하면서 왜 제일 수익성이 좋은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냐 이겁니다. 하물며 우리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95년도에도 적자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적자가 가면서까지 이러한 특정단계에 특혜를 줘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영구샤워장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94년부터 그리고 작년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기금조성을 위해서 동해시 장애인협회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양텐트 200개 하고 간이샤워장 2동은 물론 개인에게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과자하고 사회적응과 자립기반 제공기회를 위해서 춘천보호관찰소 동해시보호위언회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던가 안그러면 더욱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것이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3년동안 운영해오면서 년년이 집행부에서 보면 연구검토하겠다 하는데 그 연구검토가 몇년부터 몇년도까지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연구검토가 10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수긍하게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외당하는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것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혜택을 줘야 될줄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굶주리면서 남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것이 아닙니까? 또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의혹이 너무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 예를들어서 차양시설 200개인데 공보실장님 한개 빌리는데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15,000원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15,000원이면 '95년도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해수욕장이 상당히 경기가 좋았는데 만약에 200개가 다 임대가 되었을때 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리고 임대료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특혜를 주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시야가 집행부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야할 사항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우리 지방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출을 해보세요. 42일간 금년같은 가뭄에 별로 장마가 안들었고 42일간 그대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이. 이것은 완전한 특혜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내년도 '96년도부터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실지 그사람들이 얼마가 들여서 수도꼭지를 달고 시설을 했는지 그것을 빨리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보상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리고 그런것을 할때 의회에다 미리 상의좀 하고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공개입찰하도록 기울여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계약상에는 을이 어떠한 시설을 해도 갑이 책임을 지도록 안되어있습니다 3년동안.
윤덕

이윤덕위원

계약서 자체가 특혜인데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계약을 하지말아야지 특혜를 줄려면 아예. 왜 상부에 벌벌떠는 형식으로 우리 시행정을 이끌어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남우위원

지방화가 심화될수록 문화공보실의 임무와 기능은 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뭔가하면 그만큼 홍보에도 임해야되고 그다음에 각종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경영수지를 맞춰야되고 그런 크나큰 임무가 공보실장님께 있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지방자치제하면 관광입니다 사실 다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뜻은 뭔가하면 그만큼 세외수입을 증대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래야만 세수가 증대되고 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예심할때 동해시 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을 보고오십시요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동해시 관광코스가 없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남우위원

많은 사람이 들러가는 그런 휴게소에 동해시 관광코스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몇년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안하고 있으면 우리꺼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성의가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다른곳에도 가보고 했더니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안내원들이 동해시를 모르고있어요. 코스가 설악산, 강릉, 그다음엔 삼척, 울진이야. 또 올라오면 포항, 울진, 삼척, 강릉, 속초 여기를 몰라요. 동해시는 왜 모릅니까 했더니 뭐 책자도 없고, 회사에오는 안내판도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제가 생각할때 홍보가 우리가 참 미진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할때는 각 회사마다 우리책자가 가야될 겁니다. 그래야만 동해시 홍보가 되지않느냐 쉬운말로 무릉계에 40만, 망상에 60만, 100만 인파가 동해시를 거쳐갑니다 사실. 이 100만 인파라는 숫자는 우리가 셀수도 없는 큰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관광자원입니다. 그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가야되요. 그런 좋은 자원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사람들이 가지고 온돈 만원이면 만원을 다 쓰고가게끔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공보실장님 혼자서는 역부족이지만 지휘관께 말씀을 드려서 아주 심도있는 방법을 물색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사회단체에 입찰을 하라는 준비 공문이 왔습니다. 보낸적 있지요 재향군인회다 어디다해서 망상어디다 하는 공개입찰 준비하시요 온것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오시가전의 일인가 그렇지요? 주계장님 그런적이 있지요?
계열

관광계열

주종열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

그리고 몇일뒤에는 그것이 무효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조건으로 공개입찰 하라고 준비하라는 서한이 왔고 또 얼마후에는 그것이 무효이니까 무기한 연기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요 하고 서한이 왔고 그뜻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계열

관광계열

주종열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좌우간 그런 사실이 있지요. 공개입찰 준비를 하시요하고 공문이 왔고 그후에는 또 무기한 연기가 되었으니까 공문이 왔고 그런것을 볼때 실장님 이거 입찰볼때 여름철에 입찰현장에 가보면 이루 말할수 없어요. 동해시 건달이라는 사람은 다 동원되어있고 한사람이 몇수십건에 입찰에 응찰하고, 그것을 응찰방법도 연구발전 시켜야 될겁니다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자꾸 발전되어야 되는데 10년전에 하던것이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요. 필요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되고 이래야되는데 입찰방법도 다시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또 관광자원의 활용방법 또한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1항에 무릉계곡조형물 설치에 따른 자료제출 여기에 대해서. . . . .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것이 2항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2항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무릉제행사 수입지출 현황 스폰서 현황. 여기에 포함될겁니다 아마.
성환

홍성환위원

무릉계곡 조형물 설치가 말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1항에 있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질의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 무릉계 조형물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현재 무릉반석에 있는 글씨가 마모가 되기때문에 새로 석각해서 보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조형물 설치목적이 뭡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든것은 마모되는 필체를 재현해가지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지금 무릉반석에 있는 글자하고 조형물로 만들어놓은 글자하고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문제때문에 시 항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 아주 정확하다 할수는 없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원형에 가깝다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은 괴리를 가지고오는 말씀인데 무릉계곡 반석에 새겨진것은 정으로 쪼아가지고 만든 글자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형물 설치한 글자는 어떤 기계톱으로서 평면으로 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만일 무릉반석의 원래글자가 마모되었다면 지금 관광객들은 몇백년전에 무릉반석에 있는 글자가 아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석각을 하기위해서 글자를 만들때 정으로 쪼아서 글자를 만들지않고 톱으로 끊어서 만들었구나 하는 원래의 뜻과 상당히 상관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탁본한 원형그대로 조각을 하자면 목판에다 하는것이 제일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로 또 정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당시 실정으로는 수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수작업 자체를 어디에다 한계를 두고하는지 몰라도 무릉반석에 새겨진 글자자체는 우리 동해시의 굉장히 자랑거리면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런것을 마모되어가는 문화유산을 복원을 하기위해서는 집행부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예산집행해 올려가지고 그런 문화재를 쉽게 그런 판단에서 1, 2천만원 예산을 내놓아가지고 그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존만 하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이하게 했는데 만약 이것을 석각이나 목각을 복원을 해서 그야말로 석각이나 목각을 복원을 해서 그야말로 동해시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때당시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판단 미스였으니 이것을 추경에 올려주던가 그렇지않으면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바르게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되는 예술성에 촛점을 두지않고 1, 2천만원 예산에 촛점을 두어가지고 이런 문화재를 우습게 값어치없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은 사실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는 굉장한 미스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당시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일단 마모가 계속되기때문에 우선 석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탁본은 저희들이 내지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향토박물관이나 이런것이 건립되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탁본을 가지고 영구 보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석각을 하지않고 목각으로 조형물을 복원해서 보존을 할려고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석각으로해서 그런쪽으로 선회한 배경이 뭡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처음에 공보실에서 계획을 할때는 아마 목각 현판으로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그러기때문에 그당시 안구순 시장님이 계실때 석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해서 설치를 한걸로 그렇게 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예산과다라는 그 자체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그런 문화재를 복원해서 정을 설치하자면 우선 목각에다 1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보강하는 문제는 다음 년도라도 이런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야말로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되는데 이것을 참 예산이 소요되고 이 문제를 문화재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지않고 예산만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졸속 조형물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되고 이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얘기를 빌린다면 이런 문제는 복원을 하는 물론 소실되고 없는 이런것은 다시 복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문화재는 다시 복원하는 추세로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하나도 하지않고 엉뚱하게 말이지 가치를 생각하지않고 그냥 조형물만 설치해서 했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무릉계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이런 조형물 설치에 대한 졸속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조형물이 잘되었다는 칭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이런 문제는 아주 졸속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저는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부분 몇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외의 분들은 그냥 대체로 괜찮지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 옆에 주서를 달은 과정은 촌스럽고 그것을 그야말로 70년대나 60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실장님도 삼척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옥향산 거기보면 비문이라든가 그 자체는 비문을 썼거나 글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은 새겨져야되는데 거기에 말이지요? 저개인적으로 봐서는 안구순 시장님이나 깊은 관계를 맺고있습니다만 그런 조형물에다가 시장 누고, 어느교수가 했고 또 일중선생의 고중에 의해서 양사언 선생의 글씨다 이런 문제는 그것은 사실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일중선생의 개인의 얘기지 어떤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고증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없는데 그렇게 표기해도 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행정관례상 그렇게 시장님 이름이나 일중 교수 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일부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어느 시군에 어떤 조형물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원주에 치악예술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곳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적인 관례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에도 시민헌장 이러면 누구이름이 거기에 새겨져야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시민현장을 썼으면 누구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야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글쎄 시민헌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은 분이 있으면 그분 이름을 넣는지 아니면 시민일동으로 하던가 그렇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삼척 육향산에 올라가보면 거기는 누가 쓴분 누가 이글을 지은분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헌장 이러면 누구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 관례상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저문제는 시민헌장 저기에도 고치시고요. 삼화 무릉계곡의 조형물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고 저것을 다시 조형물을 그야말로 후대에도 부끄러움없는 문화유산을 지키기위해서는 저것을 헐어내고 다시 해야된다는 그런쪽으로 저는 소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간략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형물 설치보면 빠른속도로 마모되어가는 무릉반석의 명필을 원형대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저가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소풍을 거기로 다녔습니다. 40여년이 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그것이 닳아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때 깊이나 지금 글씨 깊이나 똑같아요. 앞으로 100년이 있어봐요 없어지는가 그리고 그쪽에 물도 안흘러요. 장마질때나 물이 살짝 넘치고 항상 말라 있다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일부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마모가 되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먼저 관선 시장이 6월 30일까지 자기 임기니까 이것을 분명히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간거라고. 준비를 그렇게 한거라고. 시장 안구순 있더니 가보니 이름을 가려버리고 없다라고 이름을 없애치워버렸더라고. 그사람들을 위해서 까주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던데요. 그전에 갔을때는 동해시장 안수군있었는데 다음번에 가니까 안구순 이름이 없어요 귀신같이 없어졌다라니까 그래서 가로열고 새로 짓는줄 알았지. 이름이 없어요 큰글씨있고 양쪽에 내력이있고 밑에 안구순 이름이 있었단 말이예요 원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글씨도 모를라고 한달전에 갔다 왔는데.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구순 이름이 없던데요.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처음에는 조형물에 이름이 있던말이예요. 그런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이름이 없어졌더란 말입니다.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시민들이 어떤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시장 마음대로 해라 해기지고 따라간것 같다고.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제2항 무릉제행사 수입지출현황, 스폰서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무릉제행사 수입 지출현황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문제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문제는 지금 무릉제 행사중에 난장판에 대한 문제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것은 나오지않고 다른 수입지출현황만 나와있기때문에 행사지원 보조중에 KBS노래자랑 있잖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초청노래자랑을 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까.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무릉제행사기간에 KBS노래자랑을 우리시에 유치하게 된겁니까?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기회라고 봐서 문화공보실 실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그런면은 노력을 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닏. 그리고 한시 백일장에 행사지원보조 말이지요. 여기 참여한 참여자들이 대개 어디서 전국 각지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일원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동해시 일원입니까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동해시 일원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시 백일장요?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무릉제 행사를 더욱 전국에 알리자면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전국일원이라든가 강원도일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수있는 그런쪽의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문제는 각 사회단체들이나 문화단체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행사가 더욱 다채롭게 발전지향적인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무릉제 행사 문제때문에 무릉제가 개최되기 직전에 실장님께서 의원간담회 석상에 나오셔가지고 무릉제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릉제 행사에 대해 깊이있는 검증을 하고 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무릉제행사는 내년 1월달에 계획에 수립할까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의견수렴도 같이해서 주민참여방안이라든가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내년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릉제 추진위원회도 대폭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2, 3개월 동안 계획에 대한 세부 준비사항을 의회라든가 다른 의견을 수립해서 보완할것은 보완해서 한 5월경에 가서 계획을 확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무릉제 행사가 되도록 하기위해가지고 무릉제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 행사가 되도록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 문화예술단체를 총망라하는 그런 모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서예전이나 이런것은 몇개월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전에 그런 모임에서 문화예술행사는 확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금년 무릉제 행사기간에 난장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주관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사실 풍물시장은 당초에 주관한것은 동해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민들 참여방안으로 풍물시장 개설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93년도 도민체전할때 풍물시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음식업주라든가 이런곳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주민참여를 하자면 풍물시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동해 음식업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당시.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요식업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난장판 풍물시장이 덕곡천 복개한 그자리에서 되었는데 위치가 과연 거기에서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그좌석이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때는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지금 신축한 주공아파트 앞쪽 여러군데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쉽게 모일수 있는 장소가 그래도 덕곡천쪽이 아니냐 이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면방해라든가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만일 풍물시장을 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풍물시장을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민들이 서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조성때문에 풍물시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지요.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금년 무릉제행사하는 과정에서 풍물시장과 종합운동장하고의 주민들 참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풍물시장이 만약에 공설운동장에 간다고 이러면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공설운동장에 유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여건도 그렇고 주차장시설도 사실 공설운동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행사시에는. 그렇기때문에 풍물시장을 공설운동장으로 유치하기에는 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주민참여에 목적을 둔다면 풍물시장이 종합운동장쪽으로 가야되지요.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풍물시장의 어떤 수익과 지출 분기점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기여코 반대를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절대 금년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가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 지금 덕곡천에 벚나무를 전부 식재했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벚나무가 몇 본이나 살아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벚나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시민들의 참여해서 벌어진것이니까 그냥 시에서 손해를 봐야될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이 풍물시장을 유치한 요식협회에다가 이런 문제를 배상을 시킬 것입니까 그문제를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포부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풍물시장 운영관계는 결산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시예산으로 다시?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혀 살릴수 없는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다 부러져서 없는 겁니다. 주관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면 결산을 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는 실장님이 음식협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것은 실비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말이예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할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한다는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럴때는 음식업조합에서 전부 배상을 하는걸로 되었고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것은 행정측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번에 점포자리 말입니다. 전부 돈을 받았지요 음식협회에서?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한것은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문제는 처음에 계획서만 저희들이 받았고요. 운영계획을 받았고 다음에 경위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대게 음식협회에서 수입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획서상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4천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설치하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1,200정도하고 그다음에 노인무료급식을 하는데 1,100만원정도 그리고 기타해서 1,200정도를 했는데 사실 유치한 업체에서 와가지고 손해를 봤기때문에 오히려 8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처음에 받을때 전액을 받았는데 수습이 안되고 그래서 8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취비라든가 이런것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반환해주고 그렇게해서 기타 잡비가 한 1,200정도 들어가고 시의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노인 무료급식은 사실 좋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무료급식을 각 동마다 식권을 배부해서 어느동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배부하고 먼거리에 계시는 동은 적게 주어서 노인들이 그래도 무릉제 행사장에 구경왔다가 식사라도 드시고 가는것은 좋은 현상인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이 가자면 골고루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하루 몇그릇이라도 아무 사람이고 와서 식사제공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것도 어느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한다고해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혜택을 받아도 골고루 수혜를 받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무릉제 행사에 개회선언, 폐회선언하고 말이지요. 시민헌장 낭독하고 어떻습니까 개회선언을 새마을지회장님이 해야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시의회 부의장님이 폐회선언을 해야되는 이런 두가지를 생각해놓고 봤을때 사실 어느것이 실장님으로서는 의전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전관계기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회선언을 하는것이 안맞겠습니까 부의장님이.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무릉제행사하는 과정에서 개회선언은 새마을지회장이 하고, 끝에 가가지고 파장되었을때 폐회선언을 부의장님이 하는 그런 헤프닝이 연출되었는데 이런 행사에 사실 조그마한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을 의전상에 제대로 반듯한 의전을 집행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금년에는 몰라도 심지어 작년까지는 말이지요. 의장으로서 종헌관도 거기에 끼지 못한 이런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의장을 왜 안 시켰느냐 이런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야가 외전관계는 반듯하게 해야된다는 그런 기준이 서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생각나면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그렇지않으면 그냥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문제는 실장님이 금년 무릉제 행사에 임박한 시기에 삼척에서 오셔가지고 무릉제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문제를 챙기고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때문에 실장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로를 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관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지금 무릉제행사 수입지출현황 말하는 거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우리의 총수입이 금년도에 무릉제행사할때 7,750만원의 수입을 잡았군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에 지출은 7,745만원.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잔액이 44천원이 남았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돈에 대해서 맞췄습니까 지출에 대해서 맞췄습니까? 이것이 44천원 딱 떨어질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례적인 맞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수치갖고 경리까지 주판맞추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 소소한걸 준비하다보니까 조금 돈을 인출하면서 통장에서 인출해가지고 집행하면서 소소한 것을 사는 과정에 천원단위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도 7,700만원을 운영했는데 딱 맞추고 44천원 남았다면 이것은 꽤 정밀한 운영을 한겁니다.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계획을 할때 대충 추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우위원

그랬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것도 이례적인 작위에 의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해병의장대도 20만원 지불했고, 가장행렬에도 50만원 지불했고, 해병의장대는 예산이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출내역을 확인했는데 또 20만원을 지출했단 말씀입니까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행렬 격려금 50만원은 어느단체에 줬습니까 가장행렬한 단체가 많거든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 가장행렬 이것은 시상을 하면서 나누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가장행렬 50만원을 어느 단체에다 주었느냐 1등한 단체냐 뭡니까 이게?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5개 국민학교에 10만원씩 주었다 이거지요?
홍래

김홍래문화계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에 시상비가 종합우승, 준우승해서 200만원 계상되었고, 또 홍보물 수입은 우리가 쌍용에서 750만원 스폰서 받았고, 그다음에 동양시멘트에서 150만원 스폰서 받고 이렇게해서 총 2,270만원인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2,270만원어치 스폰서를 받았군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무릉제하면 우리 동해시 향토문화의 총결산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에 무릉제하면 우리동해시민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민이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앞으로의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앞으로의 희망이 생기고 이럴려고 하는거거든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3년동안 무릉제를 하지만 특색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있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내년부터 무릉제 활성화 방안의 기획단을 구성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문화재의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가 예의 검토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정신도 살리고 해야됩니다. 이문제만큼 온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서 이런것이 있잖습니까 강릉 단오제하면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또 설악산의 설악제하면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영월의 단종제하면 그또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춘천에 소양제 그렇지요? 그것도 한가지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도 무릉제를 몰라요 그만큼 특색이 없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특색이 없으니까 특색을 살릴수있지 않느냐 하는것이 지적되어서 나오겠지요? 기획단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풍물놀이패를 다 동원하는것도 특색있지않느냐 그래서 풍물놀이패라면 동해시 무릉제 이런 방법도 있지않느냐 하는 한 사회단체 선생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무릉제행사는 좀더 짜임새있고 알차고 정신이 깃든 무릉제를 하기를 빌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건방

이건방위원

무릉제 행사때마다 동해시우회 단체라고 해가지고 찬조를 많이 다녔는데 찬조를 회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1,200목표라 하고 다녔는데 우리 POOL 보조에서 보면 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이 지난해에도 시우회 단체에서 전국 시우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모금을 하고 사방에 안내장을 보냈는데 여기보면 행사지원 구좌라고 해가지고 여러군데 지원하는데 차라리 시우회도 시에서 매년 와가지고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주는것 보다 사전에 아예 무릉제행사 비용에 넣어가지고 시우회가 어떤 면으로 외부적으로 원성도 있더라고요. 여러군데에 자꾸 하는것이 있으니까 거듭 몇년을 이렇게 주는바에는 아예 무릉제 행사비용에 넣어가지고 지출하는 이런 방향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진행시간이 좀 늦어졌기때문에 오전에 문화공보실 2항목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실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오후에도 감사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상당히 벅찬데 오전에 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3항입니다. 동해시 관광지홍보 및 안내자료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수로 9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제가 예산예심할때도 이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 안내책자가 꽤 빈약한 것이 있고 또 양도 적지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지적을 드렸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됐고, 우리 관광안내책자가 몇개 종류가 있습니까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올해는 팜프렛을 하나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제작한 팜프렛이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예비심사 하실때 위원님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관광팜프렛 제작비를 2,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한 2,000정도를 더 해주십사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종정도를 제작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전국 관광회사와 그다음에 터미널, 역, 호텔 같은데 비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동해시를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시군과 타시도의 관광책자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을 많이 봐야됩니다. 그래서 연구해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도 포함시키고 페부처도 아까 말슴드린대로 각 관광회사 다양하게 주겠다 좋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여기 컴퓨터 열린마당 강원관광단이 있잖습니까 천리안?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남우위원

여기에 향토요리는 우리 동해시 향토요리가 뭡니까?
종열

주종열관광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앞으로 팜프렛 만들때 여기보니까 무릉계곡에 무릉반석, 용추폭포, 쌍폭포, 삼화사, 단풍이렇게 되어있는데 홰 두타산, 청옥산 같은 것도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은 두군데로 되었고 천곡동굴, 추암 촛대바위, 묵호에서 울릉도가는 관광쾌속정이 있잖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다가 묵호항의 배경을 넣으면서 묵호항에는 오징어배가 많으니까 횟집센타같은거 해가지고 정선군 같은데보면 토산식품 점포이름을 전부 적고 전화번호도 다 적어놓았단 말이예요. 여기에도 그런식으로 어달동가면 횟집 큰것이 많잖아요. 그런곳의 전화번호까지 상호해서 쭉 적어서 그런것에 신경써서 앞으로 제작할때 신경좀 써주십시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성환

홍성환

위원님 : 사실 전 평창이나 정선쪽에는 홍보물이 대단히 많이 제작해서 약수터라든가 외지 관광객이 거쳐가는 곳이면 항시 비치를 해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는 어떤 국도를 이용해서 간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군의 행정보다도 뒤떨어진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왠가하니까 시에서 관광지 동해안에는 해수욕장, 무릉계곡, 촛대바위 등등 하면서 촛대바위 같은것은 전국어디서나 다 알려져있는 이런 것인데 좀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특히나 한가지 덧붙인다면 촛대바위야 추암에 있으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출광경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그런것하고 여기에 촛대바위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여관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어떤곳을 이용하라는 그런 쪽의 홍보를 해서 휴게소나 어디고 관내휴게소가 아니더라도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이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일출관경을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좀 관광객 팜프렛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관광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4항 유선방송업자의 시청료 횡포에 대한 단속현황을 질의 하실 위원님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시청료의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많이오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방송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좀더 징수할 수 있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유선방송관리법에 음악유선방송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도 그런식으로 구분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되면 선로를 일반 유선방송하고 음악방송하고 두가지 선로를 이용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선로 자체는 전부 같이 들어어있고 채널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만 승인을 받아서 하게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은 방송을 할때 음반이라든가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판매되는 음반을 가지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을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유선을 넣게되면 음악 이것은 청취를 하지않아도 같이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가입신청료를 받을때 전부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하고 중계유선을 구분해서 받도록 얘기를하고 신청서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에 지시를 해서 분류하도록 했는데 지금 180세대 정도는 음악방송을 보지 않겠다 해서 유선만 납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처음 유선방송 가입을 할때 가입자들은 약관을 읽어 보거나 약관에 대한 이의를 제가한 분은 없거든요. 유선방송 본다 이러면 난시청 지역이 되다보니까 유선방송을 넣거든요. 그런 광정에서 음악방송을 듣겠다 뭘 듣겠나 유선을 원하는 분들은 난시청 지역이 되다보니까 어떻게든 시청을 해야되기때문에 넣는데 거기에 유선방송업자하고 약관관계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약관사항을 읽어보지않고 그냥 도장주시요 하면 도장찍고 얼마합니다 하면 얼마 냅니다 그런쪽의 계약이거든요. 음악방송 우리는 안듣겠습니다 음악방송을 듣겠습니다하고 이런쪽의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 '94년도말에 18개 시군에 도에서 감사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음악하고 중계유선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적인 약고나에 의한 계약이 아니냐 그렇게해서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도 한 2주일정도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각 가입자별로 안내전단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유선을 가입을 원하지않는 가입자는 중계유선료 2,800원만 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대부분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사실 반상회 회보도 그렇게 나가고 그런 약관문제를 다시 얘기를 했다해도 이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우리는 안보는데 왜이렇게 비싸느냐 하는 이런쪽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설정을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는 법적인 조치에 있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를 내고 했다손치지만 시민들이라는 것이 어느 반상회에 참여하는 쪽도 아니고 반상회에 참여해야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다보면 반장님들이 반상회 회보를 갖다준다고 해도 일일이 전부 살펴가지고 읽어보는 시민들이 사실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유선방송 납부고지서에다가라도 한번 기간을 설정해서 음악방송을 들을것이냐 아니냐 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악방송이라고 하면 채널이 고정되어가지고 하루종일 음악만 나오는거예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텔레비를 몇년봐도 가격만 올랐지 우리 삼화같은 경우는 4번 교육방송, KBS1, 2, MBC, 그다음에 7번 채널을 보면 SBS중계해주는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800원씩이야 음악방송이라하면 선이 두가지가 나와야지 중계해주는거 하나 음악을 별도로해주는 고정채널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은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남의 돈을 그냥 빨아먹는 얘깁닏.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선은 한개의 선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동축케이블이라는 것은 실선이 있고 안에 선이 하나있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밖에 못들어요 잭에 동축 캡이란 것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음악방송채널이.
용화

정용화공보계장

9가지가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9가지라고요. 삼화는 4가지밖에 안나와요 4가지밖에 안나오고 3,800원 꼬박꼬박 문다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색상을 구분해가지고 음악하고 중계유선하고 색상을 구분해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있스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삼화동같은 경우에보면 동축케이블이라고 요만한 선이 한선이 들어와가지고 실드선이 있고 그다음에 비닐 코팅되어가지고 안에 다시 하나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잭에 꼽으면 그만이예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4가지밖에 안나온단 말이야 전체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중계유선은 다 나오지요 유선을 달았으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EBS, MBC, KBS1, 2, 그다음에 SBS중계해주는 것이 11번인가 하나 나오고 5개네요? 이것밖에 없는데 계속 음악나오는 방송은 못봤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 3,800원씩 받아가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하면 실지 공무원이 따라가란 말이예요. 돈이 얼마든지 들던가 가서 유선틀어보면 음악방송이 안나온단 말이예요. 그런집은 과감해서 1,000원을 깍아줘야지.
용화

정용화공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TV하고 라디오밖에 없는데 그냥 1,000원씩 물어주는 거잖아요 1년에 돈이 얼마야 12,000원 이잖아요.
용화

정용화공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을 시민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냥 올랐다고 내놓으라면 내놓는거예요. 음악방송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것을 빨리 홍보해서 실제 음악이 안나오는 사람들은 1,000원을 깍아줘야 된다고요. 말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94년도 봄에 삼화동에서 이것때문에 들고 일어섰었어요. KBS에서 앞으로 시청료를 전기료에 다 부과시키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럼 동장집부터 시범으로 안테나를 세워보겠다해서 13만원짜리 안테나를 세웠다고요 KBS에서 세워서 틀어보니까 안나와요 안잡혀요 유선을 안넣으면 안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들이 쌍용안에다 세우겠다 틀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 나옵니다 하고 보니까 우리집을 찍어놓아가지고 TV가 나오는것이 우리집에는 나무뿌리를 조각을 해놓은것이 없단 말이예요. 남의 TV를 찍어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내꺼라고 KBS하고 무지하게 싸웠는데 그러니 한달에 2,500월 꼬박 물어주지 여기 3,800원 물어주지 서민들은 진짜 곤란하다고요.
용화

정용화공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음악을 안들으면 2,800원 내면되고 음악을 들으면 추가 1,000원 내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실지로 당하는 사람은 사람은 안보고도 그냥 1,000원씩 더낸다는 얘깁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현재상태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군 시군에 중계유선방송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강릉시가 3,800원이고 삼척이 3,800원, 태백시가 3,000원, 정선군이 3,300원, 화천군이 3,800원, 원주시가 3,5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닏. 이것은 순수하게 중계유성방송료만 그렇습니다 음악방송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금체계는 '94년도 1월 1일자로 요금 조정관계가 시로 이관되기전에 강원도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계, 음악 이것을 구분하지않고 유선방송사하고 얘기에 의해서 중계유선료를 3,500원이나 3,800원으로 조정하고 아주 음악방송은 빼는것이 안좋겠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동해시 난시청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KBS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난시청지역은 시청료를 받지않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유선방송 문제도 난시청 지역이니까 유선을 넣는것이지 시청이 잘되는데 유선을 별로 넣지 않거든요. 지금 북부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로동 묵호중학교 그부분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아무리해도 채널이 잘 안잡히거든요. 그러니 그지역에서는 유선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시청지역을 빨리 조사해서 KBS에 유선료는 난시청지역이니가 어떻게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유선을 넣는데 KBS시청료라도 감면해 줄수 있는 그런쪽을 강구해 보세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동해시의 난시청지역도 조사를 안하고 또 난시청지역에 KBS 시청료 납부를 하지않도록 되어있어야되는데 아직 그런것도 하나없이 전기료에다가 무조건 TV만있으면 시청료를 합쳐서 납부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는 공보실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문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KBS에서 어떤 난시청지역을 지정을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만 감면을 해주고 그이지역은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KBS담당자를 예를들어서 향로동 묵호중학교 그부근이라면 KBS에서 임의로 전자제품상가에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틀어봤을때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KBS에서도 그거 을 인정해야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본인이 시청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을 시에서 그냥 옥외 안테나 세워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안나와가지고 우리가 몇번 전화해서 KBS에서 나왔습니다. 짚차를 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안에 장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차를 세워놓고하면 나와요. 그차가 떠나면 안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차를 치우고 TV를 틀어보자하면 도망가요. 아무리 하다 안되서 졌어요 1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쌍용안에 중계탑이 있습니다. 쌍용자체에서 돈 들여가지고 세워가지고 그사람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삼화시내쪽으로 돌려놓으면 도 좀 나와요. 몇일있다가 쌍용아파트에서 볼려고 싹돌리면 삼화가 전멸이예요. 문제가 많다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유선방송 얘기를 하니까 시정홍보 유선방송비가 연간 1,200만원이 지출되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씩 지출되는 셈인데 유선방송에 우리가 홍보의뢰하는 캇트수는 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방송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기전에 끝나는 시간 그때 하루 2회씩해서 주 2회를 방영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자료는 계속 자료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목록을.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시정홍보를 물론 홍보도 많이했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시정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는데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좀더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곳을 통해가지고 홍보해야될것 같거든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월 시에서 100만워씩 지원해주는 셈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순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는 146페이지 '95년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 146페이지부터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말이지요.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아니라 시정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외지업체들을 자꾸 참여시키나요 수의계약에?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부분에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146페이지에 두번째로보면 '95년도 수의계약 총 134건중에 76.8%인 103건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없는 조경이라든가 보링, 그라우딩 등 16건 그다음에 하자발생 부분 다툼에 있어서 규명하기 어려운 하지부분에 불분명한 직전 시공자와의 계약이 2건, 그다음에 중소기업 구매 촉진법등 타번영회에 의거 계약이 12건, 그다음에 기타 기술부족 1건 등 31건은 부득이 관내업체외에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 별첨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내에 사업자가 없다든가 또 하자가 불분명하다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부득이 타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31건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동해시에서도 식재문제라든가 그런것도 있잖아요 녹지과 여러군데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녹지과는 거의 중소기업법에. . . . . .
재갑

박재갑위원

내가 알고 있는 면허있는 업체가 두가지나 있는데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조경은 전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미림농원인가 하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다른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면허를 빌려가지고 합니까 그럼?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관내에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보링 지하수도 현재.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현재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수의계약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것이 뒤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여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안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사무소 실적으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겁니까 연차별로?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우리는 동사무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뒤에다 참고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특출하게 몇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것은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많이 한것이 5개에서 적게한것이 1개 그런 상태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가 일반 건설업체가 6개 업체이고, 전문 건설업체가 36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36개업체하고 6개 42개 업체인데 그분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56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업체가 면허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합치다보면 한개두개 합치다보면 최고 5개정도 수의계약이 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보면 몇개 업체는 시 공사도 제일 많이했고 동 공사도 제일 많이한 업체가 있는데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시 공사를 제일많이한 업체가 수의계약에 5건입니다. 더이상 간것도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5건씩 두세개 업체만 많아 이거지 보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이 업체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그분들의 장비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한두건이 더간 부분은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건, 4건, 5건이 많이 수를 따지면 그렇고 적으면 1건, 2건인데 우리 면허의 종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면허가 보통 포장은 한분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콘 같은것은 20명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강구조같은것은 하나 가지고 있고 토공이 12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상·하수도가 7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는 7분이 가지고 있는데 상·하수도가 전체 7건밖에 안나오면 하나에 1건밖에 못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건수를 가지고 어느건수가 많이갔니 적게갔니 시비를 논할수는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가 안맞지요. 아무리 사업부처에서 그 업체를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총괄적으로 작년도 의회때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이문제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지적사항을 할적에 원활하게 채바퀴식으로 돌아가면서 주게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사업부처에서 그업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업체를 주면 되나요 안되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7분인데 하수도 건이 7건이 나오면 하나에 한건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럼 실적에 보면 그사람은 1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업체들간에 부작용이 안나오도록 말이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에도 업체간의 그런 부작용이 난다든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없고 절대 그럴리가 없을걸로 판단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예정가의 몇%라고 그렇게 단정을 안합니다. 보통 저희들 수의계약 건을 보면 96%, 9%% 그런정도로 수의계약 합니다.
예정가의 95%내지 96%선에서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시의 평균 수의계약 낙찰율은 93.59%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보면 95%이상 96% 이상되는 수의계약도 있거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만 시는 별로 없는데 동이라든가 사업소에서 본청보다는 비율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것은 왜 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법에서 몇%까지 해라 이런 규정은 없기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임의 계약을 적용해 주다보니까 다소 차가 왔다갔다 하는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수의계약 본청공사하고 사업소, 동사무실 공사까지 쭉 보니까 수의계약 1건한 업체가 23개 업체이고, 2건을 한 업체가 6개 업체이고, 수의계약 3건을 한 업체가 6개 업체고, 그다음에 5건을 한 업체가 2개업체고, 6건을 한 업체가 2개 업체고, 그다음에 현대토건은 동사무실까지 사업소까지해서 12건을 했고, 동해산업은 심지어 16건까지 동사무실, 사업소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잡히는데가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본청에서는 5건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동사무소 합쳐가지고 15건, 18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관계도 나름대로 그 동에가서 일을 한 결과가 좋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발주가 많이 안되었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은 동에다가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할때 천곡동에서 발주할 동사무소의 일이라면 천곡동 소재의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어달동에서 나는 사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달동에 소재한 사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보면 현대토건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동간의 관계가 원활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주량이 많은걸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각동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서 예를들어서 95%고 94%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절감효과를 보는 관계에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동에 나머지 예산을 그 동에서 이용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지 동에서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사라도 하나 더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업물량을 더 집어넣을수 있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예정낙찰가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나서 공사를 마치면 그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전부 회수해가지고와서 포괄사업비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전용해버리니까 동에서는 수의계약하면서 예정낙찰가를 경쟁을 시키든가 2개업체를 가지고 우리 동에서 해야할 물량인데 얼마에 해주겠느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서로 사업현장을 설명해가지고 어떤 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절감효과가 되면 본청에서 그 예산을 따가지고 가니까 하등에 동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저 임의로 3,000만원이면 그래 3,000만원 계약해줄 수 있는 그럼 여건조성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에는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동ㅇ 3,000만원씩 서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당초부터 그런 예산이 없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3,0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재로 동에는 동장님의 영향에 따라서 시의 사업비를 어떤 동에서는 많이 얻어가는 동도있고 또 어떤 동에는 사업비를 못얻어가는 동이 있는데 동에서 예를들어서 3,000만원 사업비를 얻어가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몇개를 합쳐가지고 3,000만원인데 한 사업장에 돈이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좀 많으면 1,200만원 이런 사업장이 되다보니 사실 3,000만원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1,2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재를 대고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선 낙찰율이 높은것은 사업규모가 적기때문에 업자에게 많은 피해가 갈까봐 수의계약상의 낙찰을 올린것 같고, 저희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금년도 7월 6일부터 5,000만원까지 시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단위가 좀 크기때문에 낙찰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에서 하는 사업비는 기획감사실의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많이 얻어가지고 가기때문에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대로 저희들이 동에 도움이되고 그런 사업이 잘 임해질 수 있도록 동에다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꼭 그런쪽으로 되어야하니까 5,000만원 예를들어서 동에 사업비가 나가가지고 그것을 입찰봐서 3,900만원이나 4,000만원정도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1,000만원은 그렇게되면 예산상에 동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 사업비를 1,0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에 다른 사업장에 이용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1,000만원 낙찰가격에서 입찰잔액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사업에 선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게 지금하는것은 별로없는걸로.
성환

홍성환위원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동마다 몇개동에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공사를 주고 낙찰가가 4,000만원, 3,000만원되었는데 저희들 사문동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었는것이 나중에 회수해간것이 1,000몇만원인가 회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다른 사업장에.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하여튼 홍위원님 지적사항은 바로 보셨는데 어느 동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5,000만원 얻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니 4,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남는다 웬만한 동장님은 1,000만원 반납을 안합니다. 무슨 구실을 대도 그동네에 또 씁니다. 그런데 반납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는에. . . .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이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건설과 발주니까 입찰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상에 나오는 것은 어느동에 5,000만원 주었다고 입찰보니까 예를들어 3,900만원이다하면 1,100만원 불용액이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을 그냥 회수해가지고 시장님으 어떤 선심사업장에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그런것은 잘모르고 또 그렇게 안합니다. 동장님이 돈 5,000만원 얻어왔는데 4,000만원쓰고 1,000만원 남는다고 반납을 안할겁니다. 뭔 핑계를 대도 그 동에 그 돈을 쓰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전체 해가지고 간것이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을 회수한것이 그런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말이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하여튼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쪽의 그런것이 되어야지 그 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만 낙찰을 하던 뭘하던간ㅇ 최대한으로 동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것이 없고 낙찰가격에 의해서 되고 나머지 낙찰가의 불용액은 시에서 회수해가지고 간다하면 동에서는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짜리라면 3,100만원에 수의계약하는 한이 있더라고 한푼도 시의 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시가 지시에 의해가지고 반납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동에서 입찰봐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남으니 입찰잔액으로해서 동에서 임의적으로 반납을 안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회수해가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인가 거기다가 공사를 발주해서 지출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시정을 해 주셔야되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물론 같은 여러개 업종이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업체는 동사무실까지 16건, 12건씩하면서 21개 업체에서는 1건밖에 수의계약을 못했다 하면 물론 다른 업종도 개인 사업자라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봤을때 이런문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업체가 토공이면 토공하나인데 보면 건축이라든가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한 사실이 여기 있거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 시에서 발주한 사업 전반적인 136건중에서 면허가 없는사람 자체는 시와 수의계약 자체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유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한것을 다시 그밑에 가서 하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본청에 대해서 면허가 다른 업종에 계약을 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도 수의계약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조사한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들입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148페이지 입니다. 맨하단에 이원, 부곡동 하수설치공사 해가지고 계약일은 3월 14일이고 착공일은 16일이고 준공일이 3월 14일이라니 공사를 거꾸로 했다는 얘기인데 날짜가 틀렸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이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남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우위원

우리 회계과는 동해시 재산을 관리하고 또 취득하고 팔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고있는것이 회계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재산을 관리해야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사업의 계약상의 문제를 전부 관여하신단 말입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중에서 수의계약은 이것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인데 공개입찰은 워낙 까다롭고 예방을 잘해서 이상없는데 수의계약만큼은 사실 그냥 말로 계약해서 계약 도장찍고 하는것을 보니까 꽤 취약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5,000만원짜리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하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자료는 1,000만원 이상만 되어있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 건이 1,000만원 이하가 몇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중복된 동해시 업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없는지는 말씀해 주십시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면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뒤의 자료를 보면 어떤 업체는 5건을 하고 어떤 업체는 1건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고 또 저희들 7월 5일까지는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모든 발주하는 건수가 안날 한시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약부서에 넘어오는 것이 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후에도 12월말까지 넘어올게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릅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그말씀은 아까 쭉 말씀하신거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말씀해 달라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우위원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체는 5개를 하고 어떤 업체는 왜 1개를 했느냐 하면 면허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업체는 차례가 오다보니까 공교롭게도 2,900만원짜리가 차례왔고, 어떤 업체는 차례오다보니까 700만원짜리가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기에 가서 줄때는 그 700만원짜리는 2,900만원짜리 보다도 3개를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 업자를 또 하나 줘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수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가 5이고, 최하가 1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잡음이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하나하나 전부다 정리해 집계를 싹 놓아야 됩니다. 이 업체가 이래서 몇건에 돈이 얼마다까지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또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리고 1,000만원 현황은 저희가 끝난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자료요청할때 구분하지않고 수의계약 현황을 했는데 잘라서 자료를 준 이유가 뭡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협의를 한것같은데요 1,000만원 이상만 뽑으라고.

남우위원

각종 공사 수의계약현황만 표기했어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를 1,000만원 이상이라고 받았습니다.

남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보와시킨 모양이예요.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몇건 있어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안나왔기때문에 뽑아가지고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동해시 전문업체가 36개 그렇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36개 입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종합건설이 6개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공사중에서 전문업체나 종합건설이 수의계약상에 빠진 업체가 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

다 골고루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한건도 계약이 체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창호, 창업면허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안되어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수의계약은 종합건설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업체가 크기때문에

남우위원

그럼 전문업체 36개중에서 한두게 업체가 빠진거나 그런것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골고루 다 되었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물론 업체에 따라서 토목이다 뭐다 뭐다 많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문하고 순번제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가급적이면 금년도 일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가면 순번을 정합니다.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자가 7월달에도 12개가 들어있고, 지금 11월달에도 2개의 면허가 신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로 처지고해서 현재 11월달이 되면 보링이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을 한건도 못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순번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남우위원

업체에 따라서 중복될 수 있지만 사업실적에 따라 순번제로 한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어떤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관내 업체중에서 부재없는것이 조경이 없고 보링그라우딩이 뭡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게 바로 보링입니다 지하수개발하는거.

남우위원

지하수 파는거?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많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등록은 안되어 있거든요.

남우위원

그다음에 직전 시공자와의 계약 이것은 뭡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이 예를들면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2억을 발주하고 내년도에 가서 2억을 발주를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는 똑같은 방파제인데 업자가 두사람이 될 경우에는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이은 부분이 하자가 발생했다 할때 이 업체도 우리것이 아니다 저 업체도 우리것이 아니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지못하기때문에 전에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남우위원

이 조항이 꽤 함정이 있는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고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남우위원

소위 말로 장난하기쉬운게 이게 아니겠어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이 장난하기 표현은 그렇게 되는데 법률상에 그렇게 법상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원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는 그래도 공사는 우리 동해시 사람들이 하지요? 빌려와서 하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쭉 보면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산림분야가 상당히 삼척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산림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노임은 인부들은 동해시의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일을 합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자금의 유출이 타지역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낙찰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5,000만원짜리다 하면 낙찰복적에 14,000만원짜리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1,000만원이 남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이 낙찰잔금처리는 회계과에서 취급합니까 사업부에서 취급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것도 모아서 큰건을 다시 할수있지만.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뒤에 가면 어느 위원님이 요구한 설계변경건이 제일 뒤 한권 자체가 설계변경건입니다. 거기보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새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짜리 입찰을 봤는데 9,500만원이 들어가고 5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5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에 추가로 또 보탬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뒤에 별도로 자료가 나옵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성환

홍성환위원

용정 침수지역 정비 공사는 어디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굴다리 빠지면 굴다리 그 자체가 침수입니다 도로 자체가.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이문제는 되풀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침수지역 또 공사하고 내년도가면 침수지역 공사또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저희들이 기술파트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기에 살고 도로를 매일 다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여기서 나가면서 굴다리를 빠져가지고 커브트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부분은 지금도 비가 30㎜만와도 발이 빠집니다. 물이 그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동부산업에서 나오면서 부대앞 바닷가쪽으로 내겨가면서 위에 철망깐 그것으로 해가지고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오른쪽 부분이 낮아가지고 비가 30㎜만 와도 발목이 빠집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낮아서 물이 빠지지않고 자동차로 갈수없는 정도가 되어서 해군 부대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차제는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공사하면서다만 30㎝던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치유해야지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물이 고이니까 도 철망을 하고 비가 또와서 그것마저 막힌다 이러면 또 거기에 다른 재공사를 또하고 또하고하는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원천적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우천시에 물 퍼내기위해서 기름값을 몇십만원씩 예산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문제를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을 아주 사업시행부서에다 얘기해서 이런것은 돈이 들어갈때 아주 들어가서 사업을 해놓고나면 다시 소소한 문제가 재발되지않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표현해가지고는 그런 공사를 줄 수 잇는 근거를 만들기위해서 이걸 안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시민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건의해서 돈이 들더라도 처음 공사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체계를 행정에서 집행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해당 실과하고. . .
윤덕

이윤덕위원

맨홀 만들어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워낙 지대가 낮아가지고. . . .
윤덕

이윤덕위원

또 다리밑이 되는데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또 그렇다고 다리밑을 높이면 통과 높이가 닿아서 안되고 문제는 문제지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1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각종 불용품 처리실적 건수 금액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불용품 처리현황은 우습게 말해서 자세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정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저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남우위원

먼저 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이 불용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한 업자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다른 관공서에 보면 관공서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매각하는 지정업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불용품이 되면 그 업자에게 전부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용품을 매각 지정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불용품들을 그 업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러한 지적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황에 보면 '94년도에 1,200건, '95년도에 2,300건 정도되는데 이것을 팔아봐야 50만원, 1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차가 있기때문에 다소단가가 좀 50만원, 100만원에 포함되지 그 이외에는 별로 사업자가 가지고 갈것이 없고, 또한 저희들 폐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문서가 폐기처분 하지만 문서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지정은 못합니다. 타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솔직한 얘기로 이 불용액 반납해봐야 사질않기때문에 하도 감사가오고 뭐가 오고 이렇기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채워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불용품에 대한 반납 보충청구가 제대로 이루어 집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반납청구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거의 소모품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큰 물품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만 의자가 하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수선해도 또 안되는 그것은 한달에 1건도 발생하고 2건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반납을 해봐야 저희들이 폐기처리하기가 힘드니 해당 실과자체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대장정리할때 물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역산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불입시키고 그럽니다. 대장정리는 되지만 그 물건자체가 출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내구연도가 된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되는데 대개 보면 소모율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철의자 하나를 사면 이철의자의 소모비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5년까지 써야지만 내구년도가 다해서 폐기처분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소모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걸레를 하나 사가지고 이것을 3개월써라 5개울 써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자를 새로 금방 샀는데 한 3개월 쓰다보면 고치지도 못하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물품예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자가 망가지면 그 해당 실과에 관서당경비에서 꺼내서 삽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의 책상하고 의자는 동까지 거의 100%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읍면동에 가보니 낡은 책상들이 너무 많이 쓰더라 이래가지고 일체 교환을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교환할때 보면 꼭 내용연수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비율에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처리가 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물품이든지 연도 처리기간이 있는줄로 아는데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만 올라가있고 년도가 없고, 비품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처리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책상도 있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책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크게 바꿈이 없어요. 주로 망가지는 것이 의자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자꾸 없다고 강조하시기에 비품관리를 옛날에 했기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책상은 5년을. . . . .
재갑

박재갑위원

5년만되면 무조건 교체입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뭐든지 물품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뭐 몇년 뭐 몇년 쭉 내려온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어떤것을 하다보면. . . . .

남우위원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묻겠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15년 사이에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부흥되고해서 소비성이 강하단 말씀이예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제가 몇년전에 미국가서 어느 시청을 들어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컴컴한 홀에 책상이라는게 우리는 폐품처리할 책상들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또 케비넷도 전부다 녹슨것을 페인트 칠하고 쓰고있고, 그런 나라를 볼때 우리 한국은 너무 소비성이 강하지 않느냐 또 내몸이 아니니까 또 내것이 아니니까 그저 싫으면 내구년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서 다시 요청하고 하는 풍토가 우리 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초근목피할때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엑스세대 시대니까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은 망치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사무실에 계시지말고 사업소,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두들겨보시고 정비시키고 이래야만 일이 됩니다 사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그런것도 절약하고 해서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할 풍토가 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5년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1년 연장할때는 이익을 따질때 그만큼 이익이란 말이예요 예산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 . . .

남우위원

소모품이 들어가든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유지관리비가 신규 대처하는것보다 더 듭니다.

남우위원

내차면 안그래요. 남의 차니까 막 쓰니까 그런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든다 이거야.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지금 시청에 예를들면 시청에 차가 많습니다만 이제는 관차를 타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직원의 7,80%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때문에 관용차는 거의 안탑니다.

남우위원

좋아요. 한 예가 자동차인데 책상, 의자, 선풍기, 냉장고도 한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6개월 연장할때 이익, 또 더나가서 1년연장할때 이익은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면 보급신청을 해야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식으로 우리고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집에 있는 물건같이 내가 산 물건같이 쓰게끔 말이야. 애용정신을 우리가 고취해야되는것이 현시점이 아닌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성환

홍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 폐기처분되는 물품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수거료를 실과소나 동사무실에서 수거료를 납부를 하고 폐기처분 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공용으로 그냥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럼 수거료를 내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매각대를 내고 수거해 갔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폐품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대를 받고 그 폐기는 전부다 쓰레기처리장에다 처리를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과소, 동에서 폐기처분된 물품을 말이지요. 수거료를 납부하고 폐기처분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용으로 그냥 시 물품이니까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매각대 폐품처리비는 안받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안받았습니까?
사실 어느면으로 봐서 실과소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같은 집행부서라도 실과소의 운영비라는 것이 그런 문제에서 지출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잖습니까 그런면으로 봐서는 그건 납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어떤 집행부서나 동 부서에서 새마을 관계라든가 공적인 관계는 비닐 나오잖습니까 수거비닐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고 이러한 문제는 시자체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수거료를 실과소에서 관서당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제 홍의장님 얘기 하신 처리비가 왜냐하면 주미들에게 각 동사무실에 가서 신고하여 얼마납부하고 내버리는데 불평이 더러 생깁니다. 생길때 이것봐라 우리 사무실 물건도 돈내고 버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한건이라고 그렇게되면 떳떳하게 행정하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좋은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처리비를 받아가지고 내면 그 처리비는 또다시 시세입으로 오게 됩니다. 똑같이 세입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건의합니다만 시장님이 타는 자동차에 우리 시세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것이 또 고지서 끊어내면 그것이 또 시청에 세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불편한것을 왜 세금을 먹여야 되냐고 건의를 합니다만. . . .

남우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회계가 틀리잖습니까 아니면 한 관서의 차량이라고 치더라도 자동차세 내는거, 그다음에 오물세내는거, 동사무소에 회계가 틀려서 분명히 내줄것은 내주고 받을것은 받고 해서 회계관리를 정확히 하는것이.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회계는 틀려도 들어오는 돈은 세입을 똑같이 들어옵니다. 쓰는데 회계가 틀리지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들어오기때문에. . . . .
병섭

반병섭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수입목표를 1억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안받았을때 9,95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실적을 각 시군에 서로 대비하더라도.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못쓰는 것은 입찰도 보고 폐기처분해서 버리고 하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 정미양곡공장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 포장재가 갖다버릴려면 돈을 내고 갖다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양정계에서는 두번세번 입찰공고한 다음에 폐기처분하거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여기 동해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도 자동차라든가 쓸만한 물건은 전부 공매처분 합니다.

남우위원

아니 제말씀은 뭔가 하면 사용할수도 없고 갖다버릴려니 오물세를 내야되는것도 입찰공고를 두번세번 낸다음에 근거로 의해서 폐기처분한다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동해시의 이런 비품과 물건을 어떻게 폐기처분하냐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공매할것은 공매하고 공매 못할것은 그냥 처분합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입찰공고 안냅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쓰지도 못하는것은 입찰공고 안냅니다.

남우위원

우리는 하더라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안합니다.

남우위원

꼬리표 전부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뭐.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나중에 감사장의 지적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근거를 붙여놓아야 되기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갑니다. 1억원 이상 공사참여 업체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여기보면 예정가가 1억원이상 공사 참여업체 계약금액만 있고 예정가가 없는데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동해시의 입찰을 본다면 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너가 하느데 너가 할때는 80%까지하고 입찰보고 나머지는 떡값으로 달라 그런쪽의 얘기들이 상당히 근거있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 경쟁입찰한 과정에서 예정가에 대개 몇%에 낙찰 되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은 7월 5일까지는 85% 직상이고, 7월 6일부터는 88%의 직상입니다. 그러니까 80%나 이런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이하는 입찰자체가 유찰이고 안됩니다. 7월 5일까지는 85% 바로위의 직상이고 그다음에 7월 6일부터는 88% 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여기보면 예정가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70%인지.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밖에서 그런 말씀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저희들 관내에 단종이 36개고 종합이 6개면 강원도에 2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1건 입찰보자면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오는데 어떻게 담합이 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 한 5개라든가 10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통 100개 업체가 넘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동해시에서 하나도 못땄네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동해시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현재 그런 얘기가 공식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사석에 술자리나 이런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다음에 또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7월 6일이후는 그전에는 예가를 해가지고 뽑아서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가를 10개를 작성해가지고 열흘전에 공고를 게시판에 붙입니다. 7월 6일부터는 예가를 10개를 작성해가지고 경리관 도장받아가지고 확정지워가지고 입찰보러오는 업체에게 이것이 예가입니다 하고 10개를 공고합니다. 그 10개 중에서 함에 넣고 3개를 뽑아기자고 그 업체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입찰보는 업체중에 몇분을 선정해가지고 3개를 뽑아가지고 내기때문에 담합이고 뭐고 없어요. 전체를 다 공개해버립니다 열흘전에 그런 말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예정가를 써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격을 써서 넣는다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10개를 저희들이 공고해 놓으면 그중에서 3개를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10개 다 집어넣가지고 3개를 뽑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10개 예가중에서 이안에 10개가 다 들어가있는데 그중에 3개를 뽑거든요.
병섭

반병섭위원

그걸 누가 뽑아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럼 입찰보러온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던가. . . . .
병섭

반병섭위원

3개를 뽑아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면 그것이 예정가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그 3개를 뽑아서 확인시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확인시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그사람들은 예정가를 알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입찰가를 써낸 다음이거든요.
병섭

반병섭위원

제출한 다음에 10개중서 어느것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날 입찰이 결정되기때문에 진짜 이제는 운찰이라고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3, 4년전만해도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 . . . .
성환

홍성환위원

경쟁입찰하는데 동해시 소재 업체들이 여기 낙찰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100여개 이상 업체들이 몰려오니 도내에서 한 2∼300개정도 되는데 보통 150개씩 옵니다. 그러니 저희들 관내업체가 낙찰된 율은 2, 3%도 안될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예정가 있잖습니까? 예정가를 가지고는 예정가네 86.7%이 수준으로서는 지방업체가 도저히 공사 수주를 할 실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그런 방법에 의해가지고 낙찰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그사람들은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이런것을 임대해서 써야하니까 그 임대료가 많아서 그렇고 그사람들은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렇고.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이 7월 6일부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그전에서 3,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짜리 입찰을 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업체가 거기에 낙찰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불신을 방지할 수 있고 이익이 남지 춘천업체가 5,000만원 공사할려고 차에다가 자재 다 싣고 와서 여기와서해서 뭔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여기사람들은 왜 안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10개를 우리가 공개를 하니까
병섭

반병섭위원

아무리 공고를 한다하더라고 애초에 자기가 낮게 써넣으면 자기가 되는거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안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왜 안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85%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병섭

반병섭위원

너무 낮게 써서 그럽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지금은 88%입니다 낮게쓰는것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가를 만들어놓을때 예가 10개를 만들때 85%에서 만들기때문에 더 이하가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가면 10원이라도 더 올라가지 내려올수는 없습니다. 10개의 범주를 잘 맞추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제비를 잘못 뽑는다든가 써넣을때 잘못 써넣는거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머리싸움이구만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머리싸움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예를들어 1,000만원이 예가가 되었다 이러면 850만원 써넣은 사람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안되지요. 1,000만원이면 거의 88%가 되야되지않습니까. 88%를 맞추면 880만원이 되야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1,000만원이 예가가 되었다 이러면 880만원을 써넣은 사람이 된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그다음에 880 써넣은 사람하고 900 써넣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900 써넣은 사람이 안되지요.
상기

박상기용도계장

880만원짜리가 없으면 그다음에 올라가서 900만원.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예가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너무 많이 써넣어도 안된다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바로 그위에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및 사유지 관리현황 취득처분 대부 '95년 '94년도 입니다. 질의하십시요. 203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황 위원님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는 반드시 취득이나 목표가 정해져야지 처분할 수 있는거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해서 재산조성을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천곡동 특별회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일반예산에다가 투입한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련 안합니다. 안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당초에 시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당초에는 산업기지 배후도시가 될때 배후도시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땅을 팔아가지고 신도시가 조성될때까지의 모든 사업비를 충당했을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되는걸로 해서 설립목적이 되어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사업을 조성하고도 아직까지 일부 땅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팔 경우에 상당한 재원확보가 안되겠느냐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예비심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서나 다른 소방서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시유지를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예를들어서 동해시 관내에서도 국유지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교환조건의 그런것은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행정감사하고 결부는 안됩니다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기관에서 저희 시유지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한 해양경찰서 그다음에 8385부대, 그다음에 항만청, 또하나가 소방서 이 다섯기관에 현재 저희들 시유지를 쓰고 있는데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로 약94억원 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공시지가 94억원을 국가기관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국가 국유지나 도유지를 공시지가로서 94억원 어치를 시유지로 교환해야되겠다 넘겨야되겠다 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아마 5개 기관에다가 실무계장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고 저희들이 교환할 수 있는 땅 재료를 전부 5개 기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신들 상부에다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계획을 빨리 올려라 그래서 그 부서에 내년도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됐을경우에 저희들이 94억원어치 국유지나 도유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매각처분할 수 있는 땅도 있을거고 또 우리 시가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환되면 94억원어치 땅을 확보합니다 재산을. 그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어느 면으로 봐서는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세무과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 임대료는 지가의 몇%를 연에 임대료로?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임대료는 논, 밭 대지하고 전부다 비율은 좀 틀립니다. 전부다 다른데 저희들 대지는 공시지가의 5%를 세율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고있고,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의 5%를 적용해 받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 같은데서는 사실 동해시의 자원을 가지고도 동해시민에게 물값을 판매를 하면서 1년에 4억 얼마인가 5억 얼마인가 받아가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원수값을 저희 시에서 지급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하물며 시의 재산을 국기기관이 사용한다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사용료도 받지못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법상에는 무상으로 쓰게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때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상으 어려운 점이 이런것이 있노라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유지나 도유지를 판매를 했을때 몇%를 시에서 사용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국유지는 30%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도가 10%를 때고 중간에서 연결하는 수수료 10%때고 저희들 시세입은 20%가 들어옵니다. 도유지를 팔때는 저희들이 파는것이 아니기때문에 10원도 안들어옵니다. 도재산을 팔면 그사람들이 여기 사무실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입찰을 봐가지고 팔기때문에 저희들한테 도유지가 10원도 안들어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도유지를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관리는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위탁관리를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비는 나오는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년간 1,000만원입니다. 몇필지를 관리하는거와 관계없이 년간 1,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유지 국유지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아니 국유지는 매각하면 20% 들어오고 도유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년간 1,000만원정도 보조해 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관리비가 년간 1,000만원.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세입에 도움은 절대 안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가 된다면 국유지 같은걸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꾸 매각하는것이 안좋겠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러나 우리 시유지가 썩고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주로 국유지는 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94억원 어치 땅을 도유지하고 국유지를 찾아봤지만 별로 쓸만한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도로나 뚫히고 그러면 몰라도.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도로 그런거 다빼로 나면 그렇습니다. 하천, 도로 그런거 다 빼고나면. . . . .
윤덕

이윤덕위원

국유지 같은것은 도로 신설한다면 백봉령 같은데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냥 뚫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냥줘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면.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94억원어치 관리계획만 반영해 올리면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국·공유지 관리현황이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국가, 도, 지방 3개 단체의 부동산 현황이고 관리현황인데 여기에 총 820건에 취득 392, 매각 이것은 시유지만 포함된 겁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구분 좀 해주십시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이것은 남우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94년도, '95년도에 팔고 산 땅만 자료를 내놓았고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료는 안내놓았습니다 요구를 안하셨기때문에. 2개년도에 팔고 산 땅만 내놓았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이것을 내놓은 동기가 딴것이 아니고 현황을 보고 소송을 하거나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우리 시유지로 전환시킬수 있는 땅이 있는지 아마 기술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남우 위원님이 안계실때 홍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년동안에 팔고 산 땅이고 전부다 세입조치라든가 되었기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해양경찰서, 8385부대, 망상에 가면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에 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항만청하고 5개 기관에서 저희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는것이 공시자가로 94억원어치를 깔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푼의 임대료도 못받고 그냥 시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도유지를 94억원어치를 교환을 할려고 5개 기관의 실무자하고 부서를 전부 불러서 협의를 하고 그 자료를 5개기관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5개 기관에 내년도에 시유지하고 국유지, 도유지와 교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5개 기관이 '96년도 관리계획에 틀림없이 반영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 5개기관이 깔고 앉을땅은 꽤 좋은 땅들이고 또 국공유지가 쭉 퍼져있는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가치가 없단 말씀이예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전체 관내에서 그나마 좋은땅, 그이외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쓸만한 좋은땅을 골라가지고 94억원어치를 꽤 맞추었지요. 16만평이 됩니다.

남우위원

많네요. 그럼 그 액수하고 5개 단체가 깔고 앉은. .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공시지가로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평수에 구애 안받고.

남우위원

공시지가로?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국·공유지가 공시지가로 다 나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도 나쁘게 말하면 지가를 낮추고 많은 평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우위원

그것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시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일성으로 그것을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한 3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4항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5항 '95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박재갑 위원님이 제출하였는데 페이지는 28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9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이 입찰입니까 전체가 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시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네요 여기도? 입찰이여서 안됩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동해시에서 업체들이 해당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해당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은 전부 기술용역입니다만 건축용역, 기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용역 등등 그다음에 폐기물단지, 그다음에 공설묘지등 해서 우리시에서 못하는 것이 거의 7, 80%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런 업체들은 시에서 신문공고를 해서 참여한 업체들입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은 그렇지않고 입찰은 전부다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것은 건축설계밖에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수의계약도 타시군에 있는 업체가. . . . . 수의계약은 공고 안할거 아니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수의계약도 공고를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수의계약도 공고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럼요. 다 수의계약이 공고되는것이 아니고 꼭 공고를 해야할 사항인데 응찰자가 없을때는 두번 공고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동해시에 할수있는 것은 동해시에서 했고 동해시에서 못하는 것은 외지 발주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동해시에 전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시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과별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설계사무소 같은 부분 설계하는 날짜가 오래가거든요 설계하는 기간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 반면에 동해시의 관청에서 나오는 설계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축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건축분야의 설계비는 품샘표에 의해가지고 설계비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편성된 예산 설계비를 가지고는 어느 업체고 응찰은 안합니다. 설계비가 적어서 안들어옵니다. 심지어 두번을 유찰시켜가지고 이정욱이 니가와서 이거 설계해달라고 빌어도 안옵니다. 얘기할것도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지방업체가 그래도 관의 건물을 지으면 애향심을 갖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기이익만 생각하고 애향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많이 생겼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5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낸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면 우리는 주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참여를 안시키고 기존업체에만 물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지금.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북평동 청사라든가 두번을 공고했고 지금 늦어지는 원인이 그런 입찰때문에 그럽니다. 박영봉한테가서 빌고빌고해서 해달라 한겁니다. 이정욱이 절대 안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건축비는 비싼데 왜 설계비는 싸게 나오나요. 건축비는 단가가 좋던데.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건축비는 단가가 하여튼 품샘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원인이 뭐예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품샘표에 그렇게 지침이. . . . .
재갑

박재갑위원

계장님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조

김용조경리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50%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 더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여성회관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줄려고하는 설계비가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설계공모에 당첨이 되면 설계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줍니다. 우리가 책정되어있는 설계비가 8,900만원입니다. 저사람들 요구대로 달라고하면 1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12,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 빕니다 지금.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건축비는 단가가 좋고 설계비는 싸니까 안한다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아 가거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안맞는거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병섭

반병섭

실지적인 설계비가 50%만 받아도 되요. 그사람들한테 욕얻어먹는 얘기지만되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이 기술비입니다 국가에서 준 자격증 값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설계사무소가. 내가 묻지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거의 잡힌 모양입니다 하니까 기본 안은 있지만 안에 내부문제는 싸게 주면 나도 할수있다 이거야.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경합이 생기지요 많으면.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생겼어요 생겼더라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생겨도 관공서는 안합니다 개인주택을 하지. 개인은 거의 받을만큼 받고 깍아줄만큼 선심쓰고 합니다. 우리 관공서는 근본적으로 설계비가 적기때문에 응찰자체를 안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여기 시청안에 설계사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없습니다. 전부 2급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1급은 없습니다. 건축사가 누가 공무원할려고 합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이정욱이라고 세움건축하는 사람이 건축계장하다가 나가지고 차려놓았잖아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사무소도 배짱이더라고 시시한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하여간 시에서 발주하는 노인회관이고 동사무소 보니까 설계에 매달려가지고 개월수가 4, 5개월 끌어놓아버리니까 공사가 늦어지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리고 개인주택지는 한부만 해주면 되지만 우리 관청은 4부, 5부 해줘야 되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원인은 그거라고 설계가 까다롭다 이거야.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까다로운것도 까다롭지만 좌우지간 설계비가 적어요 근본적으로 좌우지간 설계비가 적어요 근본적으로 말할것도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4부, 5부 하는거야 뭐 문제입니까 설계가 문제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어려운점이 있다고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해서 설계사들 꼭 1년에 몇명씩 하지말고 좀 양산을 해서 민간 개인들도 집짓는데 설계비적게 들수있고 판공소에서도 적으니까 그런데 금이라는 것이 왜 비쌉니까 회소가치가 있으니까 비싼데 설계사들을 많이 양성시켜놓으면 그만큼 먹고 살자면 단가를 낮춰가지고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우리 현실이 사법제도도 잘못되었고 건축사제도도 잘못되었고 사자 붙은 제도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시민들이 싼값에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이제 말씀대로 인원수가 적고 어떻게 한편 말하면 권위적인 그런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시민들만 많은 부담을 하지요. 건축비를 비롯한 변호비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299페이지 어달항 준설공사 설계 이런것은 자체로 못하나요?
못합니다. 이 준설공사는 수산과 소관같은데 전부 용역입니다. 직원들이 못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287페이지 교량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쌍용이 입찰봤네요 쌍용이 교량안전 진단팀이 있는 모양이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쌍용에는 교량안전진단팀이 장비도 상당히 좋은걸로 가지고 있고 그 장비는 X-Ray 투시하는것과 똑같이 다리를 사진 찍으면 거기에 철근이 녹이 쓸고 몇가락이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항 '95각종사업 공사중 설계변경사업 현황 그러니까 설계변경사업 조서첨부. 29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총괄적으로 회계과장님은 계약하고 쉽게말하면 자금만 주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설계변경 서류를 가지고 자료만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원인을 규명해야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설계변경같은것은 사실 이것이 의혹이 가거든 수의계약은 2,000만원 해가지고 설계변경했다 해가지고 변동이 2,000만원 들어가 4,000만원이나 플러스 해버린단 말씀이야.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은 마지막날 별도로 합시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되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안됩니다. 자료는 다 붙여놓았습니다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재갑

박재갑위원

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때 우리 간담회할때 합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날 건설과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하여튼 강원대학교에서 발한동 유적 1억원가지고 9,500만원 빼먹고. . . . . .
재갑

박재갑위원

다음부서로 넘어가지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답변 못하겠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변경되었는지. . . . .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렇다면 제7항의 물품구입및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현황 단가 100만원 이상.

남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터치하면 안됩니다. 마지막날 질문의원이 하기로 했잖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양승웅 의원이 신청한 거거든요.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신청은 했지만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는거지.
상규

박상규위원장

299페이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할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결론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95년도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상호하고 이름만 나왔지 주소는 안나와 있네요 업체별 이것을 나오게 할수 없나요? 나와있는 서류는 없습니까? 계약하자면 주소가 안나오나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필요하면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도 아마 물품구입하고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현황은 사실 동해지역의 업체하고 했느냐 의지업체들하고 했느냐 그런뜻에서 질문한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침대는 어디다 쓰는겁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시장님 숙소에 썼습니다. 거의 90%가 관내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 .. .

남우위원

반상회보 인쇄는 강원일보에다가 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18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남우위원

이것도 내가볼때 춘천시같은 경우는 이것이 도민일보, 강원일보, 기타 3개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단가가 싼곳에다해서 도민일보에다가 맞추더라고요. 우리는 안그렇고 계속 거기다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실과 전체 다 나온겁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실업팀 선수 운동회 구입같은거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각 메이커 상점이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육상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관내게 없습니다. 외제품 수입을 해서 신는것이기때무넹 한켤레에 3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가기때문에 관내에 아디다스 이런것 가지고 안됩니다.

남우위원

인쇄소같은것도 전부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을 봅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인쇄소는 관내에 몇개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을 드나드는 업체는 3, 4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과에 다니면서 일을 따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야되는데 3만원어치 맞추고, 2만원어치 맞추고, 7만원어치 맞추고 이런것을 일일이 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다 해드립니다.

남우위원

여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했는데 우리 동해시의 침출수 정화하는데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침출수 정화하는데 관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종량제 봉투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나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안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언제부터 나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내년 1월달부터 나옵니다.

남우위원

종량제 봉투가 비닐봉투인데 투박한 폐기물 같은것은 마대같은거 있잖습니까 그런것도 제작하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제작이 안됩니다.

남우위원

그런것을 버릴때는 비닐에 집어넣으니까 찢어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하는 거면 좀더 유용을 달리해서 그런것도 하면.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현재 시험가동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면서 제품이 나옵니다. 나와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또 저희들 공단내에 들어와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이 질이 낮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겠으나 우선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내년도부터 쓰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에 마대가 나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마대는 안나옵니다.

남우위원

비닐밖에 안나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마대도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될겁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마대가 나가는 양이 적기때문에 많은 설비투자비를 계산하면 이해타산 이런것도 따져야 되겠지요.

남우위원

공익차원에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시고.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남우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되지 집어넣으면 찢어져서. . . . .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 적자를 장애인협회에서 볼 수 있지요. 우리시가 직영하면 시가 손해를 보고 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때문에.

남우위원

그래도 마대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사야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현재 마대기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하여튼 공장안에는 마대기계는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없으면 다른데서 구입해서 써야되잖아요?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다른곳에서 가지고 와야지요.

남우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어디에서 팝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횡성하고. .

남우위원

아니 우리 동해시에는 어디서?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때문에 판매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우위원

주목나무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주목?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기념식수한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국장님 종량제 봉투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동에서 아주 애로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선 15개동이 15사람이 매달려야 되잖아요 직원이 수시로 내주자면 그런 문제. 자금난 문제, 자금을 먼저번 신문에 났지요. 직원이 쉽게말하면 자기가 써가지고 지금난 관리문제.
병섭

반병섭위원

동사무실에 관리하는 겁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그 업자가 관리하는것이 아닙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배부해 주는거야, 그래서 동에서 건의보다도 애로점 얘기가 뭔가하면 15개동의 15명이 매달려야되고 그다음에 또 돈관리하는 문제, 돈도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는가 봐요. 돈관리문제 그리고 위험성문제 그럴바에는 시에서 아예 한사람 더두고 담배 1주일 한번씩 들어오는 식으로 차에 싣고다니면서 쭉 관리하는 업체에 갖다주면 훨씬 편리하고 또 문제가 창고가 없으니까 숙직실에다가 넣어놓더라고요 전체 많은 분량을. 그런문제 분실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윤덕

이윤덕위원

판매소가 자기네들이 직접 갔다가 팔면되지.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동을 갖다주는 품을 좀 더들이면 직접 해버리면 동이 우선적으로. . .
병섭

반병섭위원

담배식으로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 담배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동의 자금문제, 창고가 없어가지고 애로점이 많고, 분실문제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참고적으로 박재갑위원님 질의하신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앞으로 감사하실때 질의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종량제 봉투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의원간담회석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총무위원회 소관검사를 할때 개발위원회에서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다해서 별도로 날짜를 마지막날을 잡은것은 아니고 예를든다면 '95 각종사업공사 설계변경사업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개발파트에서 알고 싶으면 같이와서 감사하자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장

날짜가 잡혀있는데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결론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런데 자료를 뒤에 첨부시켜놓았기때문에 아마 이문제를 짚어보고 하시자면 건설파트 부분에서 나와 답변을 하시는것이 맞을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내요을 모르기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6항.
병섭

반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에?
병섭

반병섭위원

네.
재갑

박재갑위원

299페이지 보면 날짜가 몇일 안되었는데 25일, 29일 구매가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소도 있고, 위생사업소도 있고, 우리 시청도 있고, 운동장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애 무릉계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기때문에.
재갑

박재갑위원

사업소때문에 날짜 차이가 납니까, 계약한 날짜가?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문

김흥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드겠습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시민과장 홍순혼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시민과 소관 332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홍순혼 시민과장님은 제일 어려운 위치에 계십니다. 민선시장이 뽑히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인 창구가 바로 시민과가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진정이 78건, 청원이 8건, 탄원이 6건, 고발 4건, 건의가 91건 쭉 나와있고 239건이 발생된 민원입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그다음 접수기관별로는 시에서 한것이 225건이고 중앙에서 나온것 11건, 3건 이렇게 되어있군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라면 국민의 원성 소원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자기만족에 충족치 못하니까 이런 원성이 발생되는 것인데 민원이라하면 종류가 많습니다. 복합민원, 단순민원 이렇잖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바고 질문을 받기때문에 그런데 원래 남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이 앞에 각동 민원 발생현황은 고충민원입니다. 조금전에 발생유형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정이라든가 청원, 탄원, 고발등 해서 고충민원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상황은 그것이 우리가 보통 접수하는 민원입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단순민원이나 복합민원, 우리가 민원인들이 보통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바로 1회방문처리제에 다른 민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각종 민원 발생현황 그것은 고충민원이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안에는 우리가 좀더 세분하자면 다수인 관련민원, 5인이상이 집단으로 내가지고 하는 다수인 관련민원도 고충민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까지 239건을 접수해가지고 처리했고 그중에 현재 처리중인것이 7건 이렇게 있습니다.

남우위원

단순민원은 5명이하가 단순민원이고 이상이 복합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5인 이상이라는것은 다수인 관련민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도 고충민원속에 포함되었습니다.

남우위원

포함된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239건이 '94년도와 '95년도 비교할때 발생율이 어떻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발생율이 먼저번에 방송한 한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10%가량 줄었습니다.

남우위원

10% 줄었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래서 민원서류가 고충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내는 민원처리가 잘된다는 뜻이겠고 또 일반민원이 많이 줄었다 하는것으 그것은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관내의 경기가 좀 없다든가 이런경우는 민원이 좀 줄수가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94년도보다 10%가 감소되었다 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행정을 다부지게 잘 보신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잘 처리했기때문에 10%라는 수치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이 와서 각종 민원서류를 내기전에 계도라든가 그리고 각종 민원상담 이런것을 잘 했을적에는 고충민원이 많이 줄수있습니다.

남우위원

행정단위를 잘했거나 상담을 잘했거나 할때 감소시킬수 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이나 건의문하는 것은 민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기관에서 오는 것은 민원에 보통 접수를 안하고 전에는 관원 이래가지고 달리 취급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온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온것이 3건있고, 중앙부처에서 온것이 11건이 있고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서울에 있잖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거기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고충처리위원회도 별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정부합동민원실에 통해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남우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정부합동민원실하고 기능이 틀리잖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남우위원

틀리고 정부합동민원실을 경유않고 바로 직송되는데가 거기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거기는 말하자면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처리하고 하는 그런. . . . .

남우위원

제가 거기에도 우리 동해시에서 몇건 낸것을 알고 있는데 통계에 포함이 안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기서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 이첩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첩이 안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원칙적으로는 고충민원처리를 하는 곳에서는 이첩을 하지않고 직접 처리한다 하는게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 처리하는게 종결되는 민원이 이런게 있더라고요. 뭐뭐해서 보냈는데 회시온 내용은 연구검토해서 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것도 종결회시입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런 경우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여건상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관내에 그런 민원내용이 별로 없다던가 이런 경우는 연구검토 사항이 되겠지요.

남우위원

금년도에 동해시에서 집단 데모하거나 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집단민원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런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다수인 관련 민원에 포함이 됩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 239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수인 관련 민원이 금년도에 접수한것이 총 35건 입니다. 그중에서 진정이 14건, 청원이 2건, 건의가 11건 이래서 239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속에 포함되어있다 이거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도 가봤더니 우리같이 홀안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삼척시도 없더라고요. 우리시는 이계장부터 홀에 나와서 잘 하는 겁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우리는 민원처리계가 말하자면 민원실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거기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또 처리된 각종 민원서류의 허가증 같은것을 거기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처리계에 기술직, 제일 민원이 많은 건축, 토목, 그다음에 위생 이렇게 세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사전에 민원인들이 오면 접수도 하지만 그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민원서류를 민원인들이 내러 오시지만 실지도 잘 모르고 민원서류 작성도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을 거기에서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모르는것도 가르쳐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고맙게 여기고 민원실이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민원이 239건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제일 큰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동해시 관내에서 금년도에 일어났던 민원이 우리가 생각하는것이 대진동 쓰레기매립장 관계 그외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다수인 관련민원이 가장 크다고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다수인 관련민원

남우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중에서 제일 내용이 큰것이 뭡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쓰레기매립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남우위원

물 문제는 민원이 여기에 없습니까? 그게 제일 많을줄 아는데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용수관계요?

남우위원

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용수관계는 별도로 문서로 내려온것은 없는건 같습니다.

남우위원

구두나 전화로 접수하는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구두나 전화로.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런것은 우리가 전화민원 이래가지고 전화를 오는것 접수해가지고 받는것이고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문서로 오는걸 위주로 하니까요.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민원발생율이 10%씩 감소되었고 또 정결하고 친절한 동해시 민원실을 제가 봤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가지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처리 결과보고할때 연구검토하겠습니다하고 한다면 꼭 마지막 결론을 답을 해주십시요. 왠가하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회시를 해준다음에는 끝이란 말씀이예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그것은 내가볼때 중간의 회시내용이지 결론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뭐뭐때문에 안된다 뭐뭐때문에 되니까 얼마후에 기다리시요 이렇게 토막토막 회신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몇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회방문처리현황 페이지수로 3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아까 고충처리민원이고 이것은 행정규제상의 민원이지요 과장님?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렇지요.

남우위원

1회 민원처리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거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1회 방문을 해보시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 . . .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효과라는 것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94년 4월 7일자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방문 처리라고 하는것은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라든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이런것은 자체내에서 해서 민원인이 기관을 두번세번 찾지않고 처리가 가능한게 하는것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민원인들은 기관을 전같으면 두번세번 찾았는데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되면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기록해서 제출하고 또 관계 기관에서는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부서가 모두 같이 일제히 처리하고 이렇게때문에 민원인이 전보다 많이 편리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할것이 없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금년도 우리가 1회 처리민원이 7,290건을 처리했군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이것이 하루에 몇건씩 처리한 겁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은 계산을 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에 40내지 45건 그정도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40건 민원처리 했다면 민원처리계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저희들은 총괄부서니까 여기 민원서류나 민원인이 오면 면담을 하고 또 거기 의문점은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민원서류가 해당과에 갑니다.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처리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기간내 민원서류가 처리되도록 하고 또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에 처리과장을 수시로 통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우리 시민과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여하튼 기간내에 민원서류가 우선 처리가 되고,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맡고있기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대게 1회방문 민원의 처리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은 1회방문이락해서 일률적으로 처리기간이 같은것이 아니고 전과 마찬가지로 당일 처리되는것도 있고 3일, 5일, 일주일, 길게는 30일, 60일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민원서류처리 규정상에 있는 처리기간 거기에 따라야되기때문에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하긴 과장님 말씀이 1회방문처리민원사업이 큰 효과와 시민이 만족감을 갖고있다니가 본위원은 아주 만족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친절과 봉사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적에 관한 사항, 비송사항, 분가등 인가, 호적직권 정정실적 및 처리현황. 페이지수로 336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이사항도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호적에 관한것은 등한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결혼해서도 신고해야되는데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또 사망을 해도 사망신고를 해야되는데 자식들이 신고를 못할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미루다보면 꽤 단순한 신고인데도 배먹을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시장 직권으로서 처리해주는것이 있지요 과장님?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시장 직권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냄으로써 처리가 되는 것인데 앞에 나와있습니다만 비송사항과 사망, 분가등 호적신고, 일반 호적신고가 되겠습니다만 신고를 하므로서 처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명이나 취업등 비송사건, 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일반 호적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밑에 보면 호적직권정정에 대한것이 있습니다. 직권정정에는 간이직권정정과 직권정정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간이직권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같은것을 정정한다든가 또 전호적과 신호적이 잘못 기록이 되었다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호적자료를 가지고 찾아서 정리해 주는거 이것이 간이직권정정입니다. 또 그밑에 있는 직권정정은 호적에 대한 각종 서류가 우리한테는 없고 법원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거 그것이 직권정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정정이라든가, 전적이라든가, 분가라든가 이런것은 법원에 각종 서류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직권정정이 되겠고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든가 그외 우리가 가지고있는 호적서류중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것 이런것은 간이직원정정 이렇게 구분됩니다.

남우위원

간이직권정정중에서 항목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항목이요?

남우위원

네. 간이직권정정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주민등록번호 정정 같은것 그리고 또 그외의 본관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런것이 전호적에는 나와있는데 이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신호적에 잘못 기록되어있는거 이런것은 전호적에 자료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조확인이 되니까 그런 경우를 찾았을때는 간이 직권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워넹 허가없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간이직권정정도 본인이 신고해야 됩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은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가 찾아서 직접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시 호적계에서 임의로 하는 거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그런데 여론이 이것이 동해시가 잘 안되어있다 이거지요. 잘 안되어있다 간혹 빠진것이 있지않느냐 호적 떼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지요.

남우위원

하고있는데 지금 민원이 뭔가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직권간이정정 사항인데 떼보았더니 아직 수정이 안되어있더라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은 없을거고 만약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호적 등 초본을 떼가지고 갔는데 그안의 내용이 틀린것이 있다 이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정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간이직원정정이 항목의 관게를 호적계장님한테 얘기해서 더 열심히 수정이 되게끔 하여 주십시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남우위원

민원이 저한테 몇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감사때 집어넣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집어넣은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호적세대수하고 주민등록세 대수의 차이가 있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동해시의 호적세대수는 앞에 나와있습니다만 총 24,530호에 122,738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호적에 등재되어있는 총세대수와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주민등록세대와 본적세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적세대에 보시면 저희들이 15,887세대에 인구가 52,258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 나와있는 호적세대수는 동해시의 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사시던가 의지에 가서 사시던가 외지에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던가 하는 사람을 총망라한 우리가 가지고있는 호적의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뒤에 주민등록과 본적과 비교되어있는 세대수는 동해시에 본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살고있는 세대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887세대에 52,258명이 지금 본적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적은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자유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렇지요.

남우위원

이 통계를 보면 의지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네요. 본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그전부터 있던분들이고. . . . .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렇지요.

남우위원

주민등록세대수가 많다는 뜻은 다른곳에서 여기로 유입된 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우리가 지금 여기는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세대와 인구수입니다만 11월 30일자로 저희들 조사한것을 보면 29,850세대에 인구가 100,156명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본적세대가 보면 인구가 52,258명입니다. 본적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수보다 한 4,000명정도 더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우위원

4,000명이 더 많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인구조사가 몇월달. .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것은 10월 31일 조금전에 불러드린 그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1월 30일자에 10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100,156명입니다. 지난달보다 30가구에 64명이 더 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늘어난 인구는 주로 어디서 많이 유입 되었어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이따금 분석을 해봅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주로 삼척시입니다만 삼척시, 태백, 도계쪽에서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저쪽 임계쪽 정선군이 되겠지요. 정선군에서 인구유입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정선군에서 인구유입이 좀 생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로?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태백에서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태백은 전부터. . .
재갑

박재갑위원

거의다 내려왔지요 이제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리고 제일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이 서울과 경기, 또 경북, 경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북, 경남은 저희들이 해군과 관련되어있는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는 여기 인적자원중에서 거기 사시다가 돌아오신분들, 또 여기와서 그외 자리잡기 위해서 오신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가까이있는 강릉에서도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우리 기관에서는 먼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동해로 거주를 옮겼습니까 타지 공무원들이?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전부터 전임 시장님 계실때부터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동해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종용이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95%이상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국장님 우리시청말고 타기관에도 현재 서울 이렇게 먼곳에 있는 분들이 동해에 직장 근무하는 분들이 타기관에도 나옵니다. 주소록같은 문제?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

직장같은데는 공장같은데는 쌍용이라든가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타기관하고 공장같은데 협조공문을 하든지 했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10월달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합닏. 그전에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 3개월 동안에 주민등록인구가 10만이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그전에 시작할적에 99,400명 가량되었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정비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기간동안에 한 600명 정도 들어온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관내에 제일 주민등록이 안되어있는곳이 쌍용자원들하고 해군 자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군자원들은 해보니까 명령계통이 되어가지고 단 일주일만에 전부 전입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쌍용자원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했는데 주로 이로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지역입니다. 주로 주민등록이 안되어있는 것이 거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에 주택청약을 해가지고 주택을 받지못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사람을 내놓고는 이쪽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담당했던 대외협력과인가요 거기서 담당직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통해가지고 쌍용직원들이 주민등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제일 문제는 뭔가하면 주민등록이 따라오는 바람에 자동차세가 막바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엄청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렇지요.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그것은 법에 어떻게 되지요. 주민등록만 여기있고 사람은 안사는거?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위반하면 어떻게되요 과태료가 나갑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이상 재산 땅은 여기있으니까 딱 나두고서는 본적만 여기나두고 다른곳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거러로 알고있는데 천곡동도 보면.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병섭

반병섭위원

재산세가 여기 주민등록이 있으니 세금관계가 있어서 나두는것이 우리 동해시로는 낫지않아요?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재산세는 어디에 거주하는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관계없지요.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병섭

반병섭위원

; 그럼 예를들어서 내가 강릉있고 춘천있고 그러면 각 분할해서 냅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병섭

반병섭위원

합산해서 그것을 내면 그 시로 갑니까 그 돈이?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주민등록이 관계없네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그전에는 퇴거를 하던 전입을 하던 통·반장 도장을 찍고 했잖습니까 그전에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그렇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내가 살고싶은데 가서 바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전입신고 해버리면 자동으로 되잖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이웃에 누가 살다가는지 간첩이 왔다가는지 언제 가는지 오는지 통·반장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거 같아요.
병섭

반병섭위원

옛날에는 간첩관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 . . .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반장들 자체도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에서 돈받을것이 있는데 언제 간줄모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찍어야되니까 찍으러오면 돈 내놓으시요 하고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이 싹 수금이 되는데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덕

이윤덕위원

못해도 반장들은 그것이 제일 쉽더라고 받을때는.
재갑

박재갑위원

그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했는데 주민등록이 사람은 없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동에서도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집은 비어있으니까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년에 두번씩 하거든요 4월달고 10월달에. 그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대학생들 같은것은 실재로 따지면 자기 학교가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될꺼 아닙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방학할때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생같은 경우는 안 옮기거든요 안 옮깁니다. 이것이 생활 근거지를 동해시로 계속 할것이냐 일시 생활은 학교에 있다든가 직장에 있다든가 다른곳에 가서 하지만 생활근거지를 계속 동해시에다두고 할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재갑

박재갑위원

내얘기는 학생들 얘기가 아니고 투기성으로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투기성 그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제정비를 할 동안에 예를들어서 사람은 없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이때는 저희들이 직권정정을 합니다. 주민등록지를 다른 살고있는곳에 옮기도록 하는데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속 생활근거지를 어디다 할것이냐 그런것이 참작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이 시정이 되로록 동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4번하고 같이 질의가 되었는데 남우 위원님 맞지요?

남우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네.

남우위원

민원계에 특별수당이 나옵니까?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민원계에 창구수당 이래가지고 창구에 앉으신분들 월 민원수당을 2만원씩 줍니다.

남우위원

너무 적은데요. 전진 배치되었으면 천명인데 천명의 목숨을 거는게 천명이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상당한 보상이 되어야되는데 적지 않습니까?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은 대법원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한 5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건의한거예요.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세무직에는 세무수당, 감사부서에는 감사수당, 이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형평이 안맞습니다.

남우위원

안 맞지요?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순혼

홍순혼시민과장

사실 창구에 앉아 있다는것이 사람을 상대해서 한다는것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우리 이태규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업무는 사실 우리하고 피부에 닿지않는 업무가 많거든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는 꽤 소원하고 접촉이 제일없는과가 지적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반면에 숨어서 업무는 많으시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곳이 지적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과의 업무는 대개 국가 위임사항이 많잖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국가 위임사무고 시장권한에 따른 사무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적이 아니고 정적으로 업무를 하는곳이니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보니까 지적업무가 지적토지이동정리, 그다음에 소유권 정리, 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런 사항을 하시네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토지이동정리는 3,001필지를 했고, 또 소유권 정리는 11,363건을 하셨고, 또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1,579건을 했는데 우리가 측량 신청을 하고 이러면 금방 안나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시일이 아마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일내에 인원이 한정되어있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5일내에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항간의 여론이 뭔가하면 측량사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날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난번에 예산 예심할때 한말씀 드렸지만 지적과가 정규직 직원이 몇명입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정규직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11명이하에 속하는 과네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런데 토지관리계가 새로 와가지고 저희들 11명 이상은 됩니다.

남우위원

됩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남우위원

지적과의 계가 어느어느계가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남우위원

지적정보계에서는 하는일이 뭡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지적과의 측량관계때문에 자료요청했고 그다음에 지적과의 일용직 직원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나온것을 봤더니 우리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요. 춘천이 일용직이 7명인데 300일짜리가 2명, 280일짜리가 4명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이 1명있고, 원주도 총 11명인데 280일짜리가 4명, 300일짜리가 5명, 기능직이 2명, 강릉도 7명인데 280일짜리가 3명, 300일짜리가 2명, 기능직이 2명, 동해는 4명이 일용직이 있는데 4명다 280일짜리밖에 없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 동해시에서 인사관리상 좀 소외된 과가 지적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도.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인사권자의 바로 실무국장님이시니까 좀 참고하십시요. 각 시군도 비교해보고 각 실과도 비교해볼때 분명히 지적과는 이런 문제가 좀 소외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했고 통계에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적사항에 집어놓으십시요. 이사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적과 제1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8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다 끝났습니까 이제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서.
재갑

박재갑위원

아직 마무리가 덜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좀 덜될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얼마남았어요? 언제 끝납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쪽에서 협의 들어오는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없으시면 제2항 토지불부합지 정비현황 페이지수로 340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입니다. 불부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이 송정에 보면 610㎡ 감소를 신청 기피한다 그러니까 토지가 옛날할때 잘못되어가지고 면적이 부족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지적공부사항보다 등기를 과거에 소실되고 회복등기를 낼적에 차이가 나게 많이 냈는데 지금으로서는 찾을길이 없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정정등기를 해야될겁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고치고 있기때문에 불부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본인은 자기땅이 등기상에 내땅이 이만큼 있지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토지라는 것은 실지현장에 땅이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자기 땅이 없으면서 등기만 더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부합이 되어서 처리를 못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본인이 현재 등기상으로는 1,785㎡겠는데 1,785㎡를 현재 실지는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문제가?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지요. 공부상에 없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임시조치법때 맡아가지고 하는 그때당시 책임맡아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 멀쩡한 남의 토지 깔고 앉아 있는 현재 면적이 있는 토지인데 등기상으로 여덟사람인가 몇사람 쭉갈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지가 100여평이 있는데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남이 다 해버렸으니까 없다 이거야. 그런문제가 있거든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토지는 선지적 후등기기때문에 반드시 토지의 공부상 있어가지고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토지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나게되어있는데 이것은 사변후로 되었기때문에 회복등기나 이런거 신고할적에 그런 절차를 안받았기때문에 토지하고 등기부하고 맞지않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은 아까 얘기는 면적이 자기 실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610㎡를 취소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현재 가지고있는 면적이 있는데 등기상으로 인근토지들이 나누어 해버렸기때문에 본인은 등기상으로 할려고 보니까 지적은 가지고 있으면서고 등기를 못하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을 다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실지대로 측량해서 나오는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등기정정을 해야 되네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토지불부합지 정비현황.
재갑

박재갑위원

부곡동은 다 끝난 모양이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벌써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밑에 명단 여기만 남았다 이거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이것만 남았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가 발한동에 사니까 그런데 발한동에 복잡하게 안맞는것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다시 측량하고 다시 등기하고가 안되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축적변경이라고해서 부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안있으면 전국에 다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들기때문에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내가 지적과장을 하더라도 도저히 너무 복잡해서 한두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해서 이상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 자기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때마다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할때 그것을 가지고오면 그사람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서류가 안맞으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권리행사가 안되게되고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시에서 하기는 어렵지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렇게는 못해요. 몇천억가지고도 안되요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우기 총무국장님 입장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오늘의 감사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청을 하셨으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