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두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6명,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사무소는 21개소로 건축사는 23명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축행정처분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명에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내부 당연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준공실적입니다. 건축허가는 226동으로 다세대 주택 23동, 주택 181동, 일반건물 27동입니다. 건축준공현황입니다. 총 307동 중에 다세대 28동, 주택 152동, 일반건물 137동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000㎡이상 조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80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입니다. 점검대상은 448건이고 위반건수는 45건입니다. 이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미시정에 대한 것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 건축물입니다. 대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착공 또는 준공된 건물로서 건축사 조사대상 건축물 중 30% 중에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검건수는 57건 중 위법건수는 14건입니다.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후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감리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영선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영선공사는 총 20건 중에 금년에 완료된 것은 11건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2건이고, 발주 중인 것은 5건입니다. 설계 중인 것은 2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다중 이용시설 26건하고 대형건물 1개소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주로 건축사 양천구 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부 양호한 걸로 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심의 신고기간을 운영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고는 8월 1일부터 8월말가지 한 달간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대상 건물은 기존 건축물로서 기존의 구조물 등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점검대상은 신고가 10건이고 점검한 것은 10건입니다. 점검은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건축사 양천분소에서 결과가 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시민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축직 공무원의 자세전환을 위한 내 집을 내가 짓듯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자세를 일대 쇄신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업무에 입각해서 주민의 입장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예방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단절 및 예방입니다. 민원인과 접촉기회를 축소하고 위법건축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 계획입니다. 대상은 예년과 비슷하게 대형건축 및 특수용도 건축물, 중형 일반건축물,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내년 96년 4월에서 5월, 중형건축물은 96년도 8월에서 9월, 소형건축물은 분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80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건축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동 담당자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1차는 시정명령을 하고 미시정시에는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정4동 949-3호 태남프라자 주상 복합건물이 언제 준공이 났으며 현재 조합장이 공금을 3억5,000만원을 횡령해 가지고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집단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 체납된 것은 없는지 또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식 2단 주차기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319개소 1,331대 분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62개소 254대 분이 현재 미사용 중인 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기계식 2단 주차기 시설 현황 및 사용여부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이 불가능한 254대 분은 아예 철거를 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쓰게 된 것은 철거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신정4동 같은 경우에 T·I·P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의 뒷면에 주차공간이 건축허가 당시에나 있는데 진입로를 기둥을 넓게 싸 가지고 자동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수 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 넓이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949-4호 태남프라자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공은 언제쯤 났는지 혹시 모르세요?

예, 지금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계식 2단 주차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현재 못쓰게 된 것은 있으나 마나 하고 통계숫자만 잡혀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도 새것을 사다가 설치를 해야 될 판인데 현재 93년부터 유압식 2단 주차기는 설치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사용이 불가한 것들은 아예 철거를 해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기계식 2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통부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조치가 내려오면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택가 간선도로 이면의 상가 뒷부분에 진입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동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부탁을 드리냐면요. T·P·I사업이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혼자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사전에 제반 각과에서 협조가 돼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100%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무난히 시행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무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9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선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는 9명입니다.

이 건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9인 내지 또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위원은 11명으로 사실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되어 있는 것은 외부인사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건축위원회에서 외부인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무슨 소리에요? 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이든 관계공무원이든 위원으로 위촉됐다면 모두를 포함해서 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직인 저하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이 됐든 위원은 위원 아니요? 그런데 11인인데 9인으로 자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약 22가지 정도를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가 있게 조례로서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그러니까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냐구요.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95년도에 총 몇 회를 했습니까?

2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된 건수는 몇 건 정도가 처리되었어요?

31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152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지금 집행된 금액과 미집행된 금액을 자료로 내 놓지 않았어요.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집행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장은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수감자세가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95년도 총 배정된 예산이 얼마에요? 그리고 지금 건축업무추진비가 1,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 건축위원회 수당은 상당한 액수, 지금 500만원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장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금년 세출 집행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술직이라서 기술분야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한 모양인데, 행정사무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95년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례라든지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건축행정을 잘못 집행한 것이 있느냐 이런 점을 여기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에요. 그런데 전혀 과장은 자료를 준비 안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건축과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여기 95년도 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390만 6,000원이 예산이 됐는데요. 집행은 269만 9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한다면 41만 5,000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남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수용비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 과장이면서도 잘 집행해서 썼단 말이야. 예산을 아주 잘 활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건축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미집행 부분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우리 건축행정의 문제점을 덜어서 개선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해주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단적인 입증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여기 3월 달에서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를 개발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위험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동을 통해 가지고 위험건물을 전체 3차에 걸쳐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건축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보안책도 마련해 가지고 전부 동에다 보냈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하철 공사를 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가서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 담당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철하고 부분적으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담당들이 조사도 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보았고 또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험건물이 있는 지도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 건은 전수 안전진단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동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와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656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이 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 지켜 봐야 할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건축지도를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비는 1,656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거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건축행정도 우리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까닭에 일반 양천구민이 건축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식을 쌓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 위주의 예산을 지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이래야 우리 양천구 건축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전환될텐데, 무조건 단속이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걸핏하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해 가지고 구민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고 일정한 기간 시정을 하도록 해도 될 것을 먼저 불법 건물로 기재를 함으로 해서 그 건물에 허가를 득해서 점포 또는 건물을 임대해야 될 때, 불이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시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안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은 건축과에서는 미리 위법건축물로 다가 판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기 전에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괴롭히기 위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또 지적하고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지원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있어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저희 집행내용이 직원들 활동지원비가 6만원씩

그러면 과장님, 건축과에 서무주임이 누구죠?

한영범씨 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반장님, 우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무주임을 상대로 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주임이 답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잠시 앉아 계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위두환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니까 주임께서 나와서 소신껏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하시구요.

자기 소개하세요.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이 계획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해 오던 방향을 그대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별도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은 건물의 안전여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봐요, 건축과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단속위주보다는 위법건축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아까 보니까 현장에 민원인하고 접촉을 최대한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권위주의 행정의 소산이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해야지, 그건 보신주의이고 안일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 한 60%, 70% 또는 준공단계에 갔을 때 위법이다. 이게 말이 될법한 얘긴가, 민원인들을 만나서 돈 안 먹으면 되지, 민원인하고의 접촉을 줄이라고 하는 취지는 부정을 할까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떳떳하게 돈 안 먹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는데 왜 그것을 기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양천구의 건축과에 그런 안일한 근무자세 때문에 많은 구민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미 준공건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허가는 내줬는데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 얼마에요? 자, 정확하게 자료를 모르시면 들으세요. 지금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는 우리 재정확충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정상적인 세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살림이 윤택해 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쥐고만 있단말입니다. 또 경미한 것도 탄력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은 아무리 건축과장이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설계도면대로 오차가 없이 건물이 과연 얼마나 신축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단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정도는 기계로 가다에 의해서 찍어 나오는 물건도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아주 경미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준공을 띠어주지 않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 건축물은 주택의 4층 이하는 건축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보고가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으로 보고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고 있죠?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부서가 어디에요? 건축과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피해를 보고 건축사가 또 일반인들은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도 건축주들을 골탕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과장은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당부합니다. 과거의 의식에서 탈피해서 지금 건축과에 근무한다고 하면 선입관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서비스행정을 해 가지고 과거에 군림하고 괴로움을 주던 건축과 직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한 서비스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지방화시대에 여러분도 우리 양천의 가족이고 이제 자주 인사이동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여러분도 진급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점에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것을 참고하고 노력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을 보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믿음이 갑니다. 잘해 주기 바랍니다.

위두환 다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동에만 건축직 공무원이 있구만요. 분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동에서 개축이나 신축이나 중축에 대한 것은 동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신고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에서 신고를 내주게 할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건축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만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몇 평까지 의무적으로 팔 수 있게끔 건축법에 되어 가지고 있죠?

주택은 지하실을 파지 안아도 관계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는 면적상 배치를 봐 가지고 파야됩니다.

파야돼죠? 그런데 침수지역이 지하를 똑 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거의 역류현상이 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침수지역만큼은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신월동 일대의 동에다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안 되는 구역이 있는 데도 있고, 침수되는 구역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후에 어떤 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어느 어느 번지에 대한 것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높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일단은 지하실 깊이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을 해서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사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류가 되어 가지고 가재도구가 다 망가지고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구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보건소장 김인숙 보건지도과장 정현숙 의약과장 모현희

위두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12월 1일자로 인사 발령하여 보건기획계장과 의무계장도 바뀌었고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 정현숙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모현희과장입니다. 행정과장은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의 보건기획계장 허영수계장입니다. 운영계장에 이중안계장입니다. 방역계장에 박원종계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계장 신용재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조순옥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기웅계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무계장에 김광유계장은 신정5동에서 근무하다가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약무계장에 남영진계장입니다. 검진계장에 김덕순계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께 보건소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천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1차진료 기관으로서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다른 보건소와 달리 교통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신월1동에 신월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관리, 결핵사업, 가족계획사업,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직원 일동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친절히 성심껏 봉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 9계 1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력은 정원 79명에 현원 77명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의료장비 90종 131대이고 방역장비 7종 19대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4개소, 병원 3개소, 의원 140개소, 치과 103개소, 한의원 52개소, 약국 231개소, 기타 111개소 총 644개소입니다. 지정 병의원으로서 의료보험 231개소, 가족계획 13개소, 1종 전염병 지정의료기관 7개소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1억 6,278만 8,000원이며 실적은 2억 9,9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6,487만 2,000원이며 집행은 18억 4,260만 8,000원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건재순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보건기획계장 허영수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우선 소장님이 먼저 답변대에 서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두환 예, 그러면 소장님, 잠깐 질의 좀 받아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보건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인숙 소장님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소장님은 양천 보건소에 오신지도 오래됐고 양천구 보건행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잘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전에도 구정질의 한 바가 있고 또 결산검사나 이런 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양천 보건소도 거기에 걸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훌륭한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많이 계시고 또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자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어떤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세민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에는 전문의다운 전문의와 타 병원보다는 우수한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진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해야 되는데 소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업무도 21세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업무는 피동적이었지만 능동적인 자세로 수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보건소법도 바뀌게 되고 그 동안에 한 업무수행을 탈피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능동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동안에는 주어진 목표에 의해서 업무수행 하던 것을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이런데를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대책도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보건업무를 하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의도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아직 계획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동적이라고 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노인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구청의 일반 행정직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특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이고 또 장비도 최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옛날 1960년대나 보건소가 어떤 농어촌에 있어서 의료시혜를 못 받는 혜택을 주던 시절이고, 지금 대도시 서울에 있는 보건소가 영세민만을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영세민들을 보건측면에서 치료를 해 주고 시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과감하게 어느 특정분야에서 양천보건소를 찾아가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고 낫는다, 이런 명성을 날린다면 양천구 자체에는 엄청난 수입이 있을 수 있고 보건소도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소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면 뇌염예방접종도 저희가 수수료가 주사기 값도 플러스 안된 원가로 주민에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법 바뀌어서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또 자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저희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 서비스 차원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글쎄, 지금 소장님이 걱정 안하셔도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보험제가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이 돼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가 멀다 보니까 신월지역에는 진료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양천구민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싸다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결국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싼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의료다운 의료시설에 의료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양천보건소는 존재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부계층,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을려면 고급인력과 장비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물론 소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청장과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부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원대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나오시고,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무슨 계장이시죠?

보건기획계장입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서防 우선 보건행정과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제가 보건기획계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는 의료시혜의 확대방안하고 저희가 신월진료소에서도 분소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요약해서 보건행정과의 사무에 대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하고 보건계획이다, 그러면 보건계획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말씀해 보세요. 개괄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명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크게 의료시혜 확대하고 하절기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이즈 예방관리, 이렇게 보건행정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소내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단위적으로 업무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보건소 업무총괄, 기획총괄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사복무, 예산 및 지출, 물품관리 또 운전원 방호원 전체인원 청사관리 그리고 저희 계가 보건기획계와 운영계, 방역계 이 세 개의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에서는 의료시혜하는 진료비업무를 수가를 조정하고 징수하고 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환자 진료업무 협조 또 방역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활동,

됐어요. 보건행정과에서는 계획업무와 또 인사,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담당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장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94년도 12월에 95년도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또 어떤 행정적인 법규를 위반해서 보건행정을 집행한 사실은 없느냐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현황 보고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까지 보건행정과라든지 각 과별 예산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이고 미집행된 부분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자료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감준비를 해야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부서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집행 사항은 주로 사업보다 특수한 의료진료 내용이 되는데 가가 과별로 사업별로 처리하고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의회에 세출세입예산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세출현황을 못 냈는데요, 보고서에 작성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곧 있을 예산결산할 때 거기에서 예산안을 할 때 거기에 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내지를 못하고 자료에 금년도 집행현황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이거 보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제 심의하게 돼죠?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을 의회가 심의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이 승인해준 그대로 제대로 집행 됐느냐 또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가 심의 승인해 줬어요.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보건소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했는가, 이게 지금 현황보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와있고, 이게 다 돈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건소가 여러 직종이 근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 것은 별개에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내년도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문제를 삭감할 것이냐 또 아니면 더 증액을 해 줘 가지고 사업을 장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는 또 계별로 다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맡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행정과에서는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서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한게 죄송합니다마는 제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 때는 못 넣었는데요.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현재 드린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두환 계장님,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빠진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하세요.

그래요, 지금 자그만치 25억이 넘는 돈을 계장 잘 들어보세요. 25억이 넘는 돈을 양천보건소에 의회는 승인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차량유지도 하고 약품도 구입하고 어떠 어떠한 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해줬어, 그런데 현재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얼마고 미집행되어서 96년도 불용으로 넘어갈 예산은 또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전혀 자료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돈이 한 두푼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25억이 넘는 돈을 의회가 승인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져와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시작해요. 예산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감사자료에 있답니다. 우리 받아본 거 있죠?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그거인데요.

이 자료는 검토하라고 내놓은 것이고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는데 현황보고에 그런 것이 빠진다는 것은 기본이 아니에요? 보건기획계장께 묻습니다. 보건행정비로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21억 9,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죠?

19억 700만원입니다.

지금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8,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지금 보건행정비는 저희 보건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주로 인건비적 요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침에 10% 인건비 절약적인 요소가 있고요.

인건비를 10% 절약하라구요?

전체적인 거는 인건비 쪽인데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아니, 분명히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에요. 인건비 즉 급료를 10% 절감하라고 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갔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 기본급, 이런 것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적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사실 여비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 인건비 쪽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소 10% 절약하는 것하고 방금 명 위원님 얘기하신 인원관계는 저희가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3과 9계 76명 정원에 현재 7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건행정비는 아직까지 현재 11월 12월달 좀 지나면 더 집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이 지금 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특수활동비는 현재 대민 특수활동비 편성 된 것이 예산에 2,712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96만원을 못 집행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라고 1인당 월 3만원씩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휴직자가 3명이 있는데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296만7,000원이 집행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686만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이 1,491만원 집행해서 194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내용적으로는 지역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신월진료소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그 나머지가 다 집행을 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과장이 결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자료에 밝히고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과장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과장이 없으면 직무대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이 없다고 해서 업무추진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심의 승인할 적에는 일을 하라고 해주는 거에요. 과장이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이 업무추진비 급여성으로 갔다가 집에다가 생활비로 보태 쓰나요?

제가 전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명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방금 얘기하시는 과면 과, 국이면 국 단위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했고요. 그건 전체적인 직원들하고 과 운영하고 대민활동할 때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각 직책별로 또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봐요,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의회가 과별로 과비 성격으로 해서 과장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넣어 준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돈이에요? 과장이 급여성으로 집에 가서 생활비로 보태 쓰라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원들하고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을 쓰라고 해서 과비로 업무추진비를 넣어준 거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의를 했고, 보건소과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 의회가 전 과에 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해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말이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미집행액이 돼 가지고 불용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 돈은 구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의회가 승인한 돈이에요. 그만큼 보건소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보건소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하는데 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집행 관계는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파악하고 챙겨서 불용이 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두환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짧은 기일에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는데 계장님 보고 여쭙기 전에 우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의 공석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몇 년째 되지요?

제가 발령받았을 때는 공석이었다가 지금 목5동으로 간 동장이 잠깐 있다가 갔고요. 그 다음에 조동선 과장이 좀 있다가 퇴직하였고 그 후에 최기선 과장이 왔다가 지난번에 다시 인사발령해서 그러니까 주로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공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쳐서 그냥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대기발령 받는 그런 과 뿐이 안되요. 그런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도 없으시고 하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장 전문직입니까?

지도과장은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계장은 답변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행정과장은 제가 의원이 된 뒤에 공석이 반은 된 거 같아요. 제가 지금 5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과장자리가 뭐 필요있는지, 차라리 계로다가 어느계로 만들어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청장이 흘대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께서 무능한 건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소장께서는 당연히 보건행정과가 필요하다면 행정과장을 두고 보건소 전반에 대한 것을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행정과장이 거의 공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기발령 받는 그런 부서로 뿐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이야 과장이 있으면 저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좋지만 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데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 청장보고 겸직 발령이라도 시켜서 해달라고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쪽에서는 겸직발령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주면 받고 안주면 기다리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5년 동안 느낀 바는 보건행정과가 필요가 없고 그냥 지도과 밑에다 계장 놓고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보건행정과가 필요하다면 과장을 항상 두어서 소장님이 처리 못하는 것 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과장들이 할 수 있어 가지고 보건소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행정과장이 공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기발령 상태 이럴 때 왔다갔다하는 그런 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장이 있으면 21세기를 바라보는 보건업무를 행정업무를 추진할 텐데, 밑에 있는 계장이 하다 보니까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청장보고 겸직발령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이쪽 구청 좀 약한 과에서 끌어가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행정과장이 있어야만 소장님도 편하고 보건소업무 전반에 관해서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의 사정이 허락하시면 저에게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면 겸직이라도 발령 내주십사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있어서 연막소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연막소독이 전문가에 의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고 지금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그런 전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목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차츰 줄여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내려 가지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분무소독이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연막소독을 없애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시일에는 안되고 차츰 계도하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바로 잡게 함으로써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내려 가지고 정말 효율성이 없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막소독은 많은 면적을 단시간에 할 수 있으나 분무소독은 한사람이 하는 범위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소독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문적인 진단을 내려 가지고 만약 실효성이 별로 없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면 빨리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고 복지부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알아보아 가지고 앞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정말 요즘에 환경오염을 제일 크게 중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방역대책에 방역대상이 있는데요. 방역대상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왜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원을 방역대상으로 선정했는지 그런 기준이 있죠?

예, 제가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대상은 지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동 지역에 9개통으로다가 잡았을 때 주 1회 이상 순회소독을 실시하면서 1년에 평균 50주를 계산해서 그런 내용으로 횟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저희가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아원, 빗물펌프장 취약지역 해서 전체가 총 22만 2,000평방미터가 되어 가지고 약 13만 7,000평이 됩니다. 이 면적은 저희 전 지역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막소독은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주택가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차량통행 등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면 빗물펌프장은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소독장소로 선정을 했을 것이고, 또 유아원 같은 곳은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그래서 선정을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했으니까 방역계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반장님,

위두환 방역계장님, 이야기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복장이 좀 안 좋습니다. 집안에 상을 당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방역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하면 인체에 유해한 해충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굳이 4개 동을 취약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 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해 해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좋지 않다던가 안양천변이라든가 혹은 전염병이 가장 취약하기 쉬운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를 저희들이 우선 목표로 해서 아까 기획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적을 산출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떠한 방법이든 인체에 유해합니다. 해롭습니다. 소독약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오소디크로벤젠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은 광범위한 취약지구를 우리 인원이 3명인데, 지금 3명이 카바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최대효과를 가지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연막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변이 주거환경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취약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2개의 취약지구가 줄어듭니다.

됐어요. 질문의 답이 나왔으니까 됐구요. 그러면 그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원은 어떤 방법으로 소독했는가 하는 것이 안 나와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합니까?

거기에는 실내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락스 같은 종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살충제 및 살균제를 사용하고 그 주변에는 연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기금 우리 관내에 각 동네에 보면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례를 들어서 교회 같은 곳 그것을 보면 1개 동에 예배당을 지어 가지고 있는 교회가 3개내지 많게는 5개정도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방역차원에서 얘기하면 적어도 예배당을 지은 교회는 최하가 300명, 많게는 2천명, 3천명, 5천명이 많이 운집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한 교회는 방역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좀 소독을 실시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호텔 및 여관이라든가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혹은 전세버스 등 여객대합실은 300㎡이상 일반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 다음에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 300석 이상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 1,000㎡이상 사무실 건축물은 연면적 3,000㎡이상 복합건물은 2,000㎡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 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소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회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위두환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행이 15억이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3억6,000인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쓰고자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건행정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인건비적인 요소가 되어서 이후에 11월을 이미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못 뽑았는데요, 11월 분하고 12월 분이 추정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지출될 것입니까?

조금 차이는 날 것인데, 거의 인건비적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처럼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거나 오면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저희 내용 세세목을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비정기적보수 이런 것이 사실상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같으면 저희 차량운영이라든지 연료비, 일반적인 전기료 이런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 집행하는 추계가 나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좀 올라가면 조금 더 들고 그런 정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총 전체 21억 예산 중에서 11월 15일까지 저희가 15억 집행한 것으로 됐고, 그 나머지 3억 6,9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됐을 때, 지금 조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집중됐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봉급 같은 것은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이지 집중지출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계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건의사항을 몇 건이나 건의 했나요? 취합됐죠?

제가 아직 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구청장께서는 "각과별로 재정 확충방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과별로 어떠 어떠한 재정 확충방안을 어떤 내용을 냈습니까?

그 내용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자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에요. 구청장께서 96년도에 재정 확충방안을 낸거라고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과, 계별로 어떤 보건행정에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해서 보건행정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한테 물은 거예요.

직접 받은 일이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 와서 콜레라 발생했을 때에 바로 직제개편하고 얼마 안되었을 때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과별로 업무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제가 조금 개편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몇 가지를 지적할려고 합니다. 저는 양천보건소를 의원의 한사람으로 진단해 보면 과연 이런 기관이 구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소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양천구 50만 구민에 대한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우선 공무원 신분을 얻은 이상 그 신분자체가 특수 신분입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내가 월급을 탄만큼 얼마만큼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몇 년째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타 국·과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반영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에 차 있습니다. 보건소는 마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보건소가 구민으로 하여금 사랑받은 이런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다 징계감이에요,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소에 기회를 줄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는 월급을 타기 위해서 날짜만 보내는 사람들도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일을 한다고 한다면 돈주겠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보건행정과장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전부 과장들이 전문직종에 있어요. 그럼 보건행정과장만 유일하게 행정직 과장으로서 보건소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에 간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청장을 만나서 보건소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도 몇 년째 마치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렇게 안해요. 밖에 나가서 약국을 개원하고 병의원을 개원하면 약사님 이시고 의사님 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방역계장이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여기 의원들이 그런 법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규만 따질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건소설치 조례부터 시작해서 보사부의 규정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받지 않고 무슨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보건소장에게 촉구합니다. 무언가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날짜만 보내는 보건소장이 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보다 고장, 계장을 독려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을 시키세요. 또 법으로 부여된 소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징계조치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보건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보건소가 제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주기 바라고 일하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게 두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만 두도록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체질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적 요소가 잘 구성이 돼야만 근무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직제가 3과 9계 1진료소를 포함해서 정원 79명에 현원 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휴직이 또 3명이 있지요?

예.

휴직은 어느 직급에 어느 직책에 어느 기간동안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휴직 한 명은 간호사 1명인데요, 출산휴직이랍니다.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결원이 3명이 있고, 휴직이 3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미집행 사유에 절감보면 결원 3명, 휴직 3명 그래서 6명으로 돼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휴직 중에서 그대로 3명이 아니고 저희과 같은 경우도 운영계장님이 휴직을 냈다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동안에 휴직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방금 이규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명단 누구 누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지금 현재 휴직이다 이거죠?

간호사 2명하고 약사 1명이었다가 다 복직되고 지금 현재 간호사가 육아 휴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고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결원 3명, 휴직 3명하면 6명이라는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체가 인쇄가 잘못 됐든지 그런 거지요? 맞습니까? 휴직 3명이라고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잘 안 된다면 강력히 보충을 받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보게 되면 모기가 그 전년도보다도 더 강해지고 해가 갈수록 모기가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방역 연막소독한 것에 대한 효과를 의심케 할 정도로 내성이 강해져 있는 것 같아 느껴집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골목의 주차난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연막소독이 있다는 것을 미리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차량을 좀 제거시켜 주게 되면 연막소독차가 구석구석 좀 돌아가면서 할텐데 주로 골목길을 직선으로 횡단하다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단지 안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에 있는 주부들이 항의를 하게 되고 또는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나갈 때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하고 장애물이 없게 끔 미리 홍보를 해 주는 것과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모기의 내성이 강해진 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막소독의 약품 강도를 높이면 안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좀 제가 전문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서요. 저희 방역계장님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소독할 때 반상회에 4번을 냈고 유선방송에 4번 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4번 그 다음에 주민자율 방역단에 4번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매월 25일 날 다음달 예측을 미리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해충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것은 작년보다 2%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높이면 자연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아침에 해 뜨기 전 30분 가능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소득을 했고 오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작년에 왜 우리가 연막을 줄일 것을 못 줄였나 하면 93년도에 뇌염백신으로 사망한 사건이 생겼죠? 그 당시에 뇌염주사를 전부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하면 곤란하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연막작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아니면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기를 샘플링을 해다가 연막소독을 해 봐 가지고 강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낮추어야 되겠다 하고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환경연구원에서 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년에 프로테이지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모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예,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난지도에 파리는 웬만하면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연막차가 들어가면 오히려 연막차에 덤벼들어요. 그게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프로테이즈를 높였고 원천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지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풀이라든가 모기 서식처를 없애는 방법으로 전향하고 있는데 그게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두 사람이 관내에 있었는데 현재도 있습니까?

저희가 에이즈 예방관리 하는 인원은 남자 2명 여자 1명 해서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3명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두환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오후2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모자보건문제, 가족계획 문제라든지 방문간호 이런 일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몇 건을 했는가, 몇 명을 했는가는 자료로다가 내 놓으셨는데 방문간호에 있어서도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방문간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방문대상 환자들이 어떠한 환자들이 있는가 또 방문간호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간호한 것으로 끝나는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치료가 됐는가, 이런 구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심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순회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윌 보건사업 중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어 정의를 내려보자면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거동불편환자를 방문 진료하고 기타 2차 병원 연계처리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회진료라고 하면 수용시설이라든지 노인정, 저소득층 집단지역을 정기적으로 현지 방문해서 순회 진료하는 것을 뜻하고 방문간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주민건강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계속 관리하고 애로사항 연계라든가 재가환자 가정간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거동불편한 자를 가정방문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택이나 자활 등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택, 자활 600세대 1,100명이라든가 저소득주민 등등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그 동안에 쭉 1차 가정방문해서 1,252가구를 방문해서 그 세대 구성원인 3,168명을 명단을 작성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된 계층에 온갖 병원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우리 보건소 고유의 수익사업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환자로 298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통원치료라든가 재가치료, 방문진료대상 등 우리가 분류해 가지고 이 298명을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데 저희 과에 방문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장을 뛰는 간호사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주 금요일 날은 거동불편자 21명을 의사와 같이 집집마다 가서 집집마다 라는 게 결국은 반 지하에 옛날에 이혼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건 교육시키고 투약하고 또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연계시켜서 이발, 목욕 또는 김치 같은 생활용품 등을 연계처리해 주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고유 방문간호사업이 아니면 어떠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주 1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생활소득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문간호가 지속적이어야 된다., 우선 어떤 환자든 1주일에 한번씩 진료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진료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보건소는 양천구 지방정부의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보건소의 주어진 업무가 방문간호에 있다 할지라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청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래가지고 과연 1주일에 한번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진료를 하고 확인해 보고 왔다면 지속적으로 그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니까 내가 할 일만 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히 양천구의 직원이 보건소 직원이라고 양천구 소속직원인데, 그러면 가 가지고 복명서 하나 붙여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어디 방문간호를 가보니까 이렇게 비참하더라 이것은 좀 어떻게 개나리상주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직원이 방문진료를 해 가지고 확인했다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본 대로를 사회복지과장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과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다가 자활 보호자로서의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희들이 사회과 같은데 연계해서 동에 연계해서 거택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생활이 어려울 때 개나리상주금 이나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문화해서 올렸다든가 이런 것은 미비했습니다.

1회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없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게예요. 한 두달 약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직원들, 즉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말로 보건소가 형식적인 이런 어떤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 주고 정으로 보건소를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가족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구피임을 401명 대상 중 388명을 실시하셨죠? 그런데 96.8%를 하셨다고 자료를 내 놓으셨습니다. 또, 자궁내장치 이것 또한 374명 중 370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대사회에 과연 맞는 사업이냐, 이제 누가 가족계획을 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또 하더라도 보건소를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보다는 이제 좀 보다 다른 쪽으로 현실에 맞는 이런 어떤 것을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계획실에 현재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이든가 필요할 때 가족계획 대상자를 찾아서 헤매고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필요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까지 왔기 때문에 세 사람은 완전히 순회진료, 가정방문 등 거기에 투입하고 한 사람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가족계획 안내하고 연계시키고 하는 정도지 나머지 직원은 전부가 순회진료 가정방문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위두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로 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께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속기를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두환 예, 잠깐 속기 중단해주십시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에 대한 수용시설을 우리 양천구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수용시설관계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명단이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나는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그 시설자체는 사회과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방문자료나 방문간호를 통해서 꼭 수용시설에 수용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방문진료만 가지고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다고는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도저히 보건소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수용시설에 알선해 가지고 수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라든가 후원단체 등 또 동 같으면 사회담당이 됐든, 우리 사회과가 됐든 그런데에 연계처리는 그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행정행위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처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지금 방문간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과 이 지역에 뜻 있는 독지가들과 의료업을 하는데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방문간호를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를 40여명을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21명, 여자가 19명 있는데, 16명은 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해 있고 제가환자로서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전부 다 돌다 보니까 12명은 정신과 의사의 어느 처방도 필요하고 제2차 병원 연계도 필요해서 신정사거리에 있는 현대정신과 의원 여자의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신병환자 12명을 지금 특별 관리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지역에 의원을 하다 보니까 뜻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좀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같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어디냐, 발 양천구청이고 양천보건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환자가 있습니다. 도우실 그런 뜻이 있는 분은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뭐 구청의 문화공보실로 연락을 달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것이 바로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건소와 구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구태의연한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좀 새로운 이런 것을 창조해서 선례가 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원은 무보수,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유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활동을 또 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발굴해 드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안하고 이래서 안됩니다. 제가 아무리 법규를 찾아봐도 법들 집행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 같은 거 방문진료하고 간호하는 그런 분들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보건소법이 내년도에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해서 좀 예산을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공무원들을 뒷받침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두환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대충 예산집행 현황서를 보니까 사실 보건소 3개 과가 공히 업무추진비가 극히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어요. 우리 명 위원님이 지적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구청의 공무원과 어디보다도 많은 것을 소외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업무추진비 면에서도 상당히 적게 받고 있어요. 제가 사실 처음 구예산을 봤을 때에도 왜 과별로 과 운영판공비가 이렇게 차등이 생기느냐, 50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저는 사실 50만원짜리를 20만원 삭감해 가지고 10만원 되는데를 20만원 프러스해서 30만원으로서 균형 있게 하면 어떠겠느냐, 했더니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현상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그랬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감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12만원 정도 10% 절감차원에서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이제 12월 달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남겨 놓지 마시고 과별로 회식비라도 쓰세요. 과 판공비 돈 10만원 나가는 걸 다른 데는 5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과감하게 집행해 버리세요. 제로로 떨구세요.

감사합니다.

위두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기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의약과장께서는 간단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업무보고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지도 관리 강화와 건전한 의료 풍토조성과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무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진료의약제 조기정착과 무면허 의료를 비롯하여 응급환자 예비병상 구급차 상시확보 등 응급환자 진료체계 확립 및 적출물 세탁물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연 2회 의료기간 대상으로 3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의료단체의 자율지도를 하게끔 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단체와 보건소 상화 연계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진정고발 등 문제업소가 있을 시는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인 단체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세탁물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병원 7군데와 의원 140군데 등 총 306군데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있구요, 또 상, 하반기 적출물이 주로 많이 나오는 업소를 대상으로 표본축출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저축물, 세탁물 처리계획수립 시행여부와 적축물, 세탁물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및 위탁처리시 적정 계약을 했는지 적출물, 세탁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비치하였는지, 적출물 분리수거운반 배출 및 포장 보관 적정 처리여부 및 세탁물 시설 및 장비 적합여부에 대해서 하고 잇습니다. 약사지도 및 마약류 관리지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 및 오, 남용을 방지키 위하여 자율지도 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과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수 의약품 등을 제조, 유통기반 확립 및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 대여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을 근절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방법으로는 지도 점검을 연 2회 약업소 263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율지도구요. 하반기에는 약사회와 보건소 합동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진정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캠페인은 연 3회, 홍보는 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유료 및 예방의약품을 구입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공급하고 진료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민의 예방사업을 도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검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및 건강진단 발급자, 의료보험 보호환자들이 검사 검진 및 X-RAY 촬영실시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성병검사, 보균자색출검사, 임상병리검사, 수질검사, X선 촬영, 진단방사선 장치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과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치료방법은 전기치료 및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있고, 대상은 의료보험 65세 이상 노인집단 수용시설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유료로는 의료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두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업자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죠?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소가 지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업소를 나누어서 합니까?

3개업소 중에서 1개 업소만 예전부터 하는 업소이구요. 2개 업소는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하고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 2개 업소는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하고 1개 업소가 주로 의원급하고 병원 및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병원은 우리 관내 처리업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적출물 처리업자의 업소를 가서 지도 감독을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적출물 처리업체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할 수 없는 거고 2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2회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나라 전체적인 관심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시되면 시 자체적으로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 하반기 2번에 다가 또 3월하고 10월에 시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 또 한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적출물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적축물이 발생되면 적출물 종류에 따라서 의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종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지면이나 1회용 주사용기는 따로 보관을 하고 인체적출물도 인체적출물 나름대로 보관을 하여 그것은 반드시 냉동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업자가 한 달에 두 번, 15일 간격으로 와서 정기적으로 가져가구요, 그 운반차량으로 냉동 보관하여야 될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자 냉동차에 싣고 가고 인체적출물은 인체적출물 나름대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화장을 해야 될 경우는 백제화장터까지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각처리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적출물 수거하는 현장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우리 적출물 관리하는 직원 2명이 최종처리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가는 날, 한 달에 두 번씩 수거를 해 간다고 했죠? 그러면 수거하는 날 직원 입회하메 적출물을 운반해 갑니까?

병의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큰 병의원은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의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데는 운반할 때 처리해 갈 때 직원이 입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입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게 아니네요? 입회 안 하면 한 달에 두 번씩 확인은 않고 다시 얘기하면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적출물 업체한테 넘겼습니다. 하면 그 일지만 확인하러 다니네요? 결과적으로?

보관상태도 봅니다. 처리업자가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적출물 보관상태 위생상태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아니면 냉동실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의료기관 지도 점검 나갈 때 항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데로 예를 들어서 주사기나 탈지면 이런 것은 보관하고

아닙니다.

같이 보관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예.

또 인체부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그러면 저희가 텔레비젼을 보면 그게 같이, 예를 들면 주사기하고 피묻은 고름의 탈지면하고 같이 보관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직원이 확실하게 확인하는지 우리 과장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의 인격을 믿어서 확인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도 감독·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봐서 직원이 그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고사항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밑에 직원의 근무자세를 100% 믿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이 최소한도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적출물 보관상태를 한 번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셨어야 될 걸로 믿는데 너무 밑의 직원만 믿어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병원에서 기록된 대장만 믿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병원이 적축물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김포매립지로 간다든지 하면 많은 전염병에 의한 세균들이 퍼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두환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신 것이 없고 96년도 이런 사업을 해보시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하고 96년도에 좀 더 중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화원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냄새, 분진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통상 일을 마친 다음에는 꼭 업무적으로 얻어지는 스트레스인지는 몰라도 술이 좀 과다해요. 일이 끝난 다음에는 낮부터 술을 드시고 조금 보행이 불편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그럴 때마다 보면서 한결같이 이분들 건강이 허약해도 보이고 그래서 무척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보건소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화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면 제가 보건소에 권해 보고 싶다고 하면 건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본인 건강은 본인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니까 우리 미화원아저씨면 아저씨 선생님이면 선생님 하시고 약주는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 약주 같은 것은 좀 적게 드시면서 하라고 그런 소양교육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이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다 있는데 건강이 허약하게 되면 안되니까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여기다 업무내용을 그것도 하나 붙여서 정말 미화원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거나 했을 때 무척 힘을 얻고 열심히 자기 직무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이분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하나 명문화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과장께 적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에 매스컴을 보면 인체 적출물을 매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은 추후에 양천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별도로 세탁업체가 정해져 있죠? 그 과장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세탁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세탁물 처리업체에다 맡깁니다. 처리업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 타구에 있는 처리업체에게 일단은 보관병원에서 보관을 다른 시설과 구별되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맡기면 세탁물 처리업자가 그 법규대로 정확하게 처리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체 세탁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죠?

자체 세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는 자체세탁 합니까?

주로 의원급인데요, 소량이고 남에게 전염시킬 수 없거나 의원에게 나오는 가운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세탁물이 많지 않는 곳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합니까?

예, 병원에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의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병균이라든지 또 세탁과정에서 소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약과장께서는 자체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원 세탁물업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감독을 안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게 병원에 입원하면 좋은 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깨끗한데 또 매일 갈아주는데 B급이나 C급 병의원에 갔을 때는 세탁물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빨았어도 더러운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의원에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행정당국인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약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료기관 지도 점검 나갈 때 꼭 명심하여 세탁물에 관한 부분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마약환자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자신있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 관내는 마약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병의원에 대한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는 곳이 적은 의원급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병원급에서 자체 세탁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수술복이라든지 가운 이런 문제가 우리 양천구에만 해도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방향을 바꿔서 의약과장에게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우리 양천구가 양천구 의료기관에 세탁물을 할 수 있도록 직영화 한다든지 그런데 어떤 이것은 아마 재원확충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지금 재원확충을 할 만한 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종합병원도 있고 이대병원도 있고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시도했을 때 물론 거기에는 시설도 하여야 되겠고 거기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사설립을 해야 되겠지요. 과장께서는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양천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월 과연 얼마정도의 세탁료가 들어가는가? 또 연간은 그렇게 되면 나오겠지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추진해서 양천구의 세수를 올리고 재정확충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탁물 처리업자에 규정이 있습니다. 장소는 100평 이상의 규모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지타산은 그렇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없고요. 인천이라든지 수원 등에 임대료가 싼 곳, 비 주거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병원

아니, 우리는 구유재산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일반인 마냥 임대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구의 땅 가지고 우리 구의 건물가지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료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까운데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조달한다고 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안을 한번 의회에 내 주시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1주시고,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양천보건소에서는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무료 900, 유로 10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목표량을 연초에 그 정도 올 것이라고 하는 목표량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4.143건을 접수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1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데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1,400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어른들께서 1,400원을 아침에 내고 하루종일 그 시설을 활용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몇 분에게 그 시설을 제공하는 양천 보건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양천구에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미 몇 분들이 그 물리치료실을 점령했어.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이건 본래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안맞지 않냐.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료로다가 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좀 인상해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자제되도록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물리치료실에는 하루 평균 15명에서 16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에게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65세 이상인 노인 분에게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주로 문제 되는게 65세 이상인 노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아니 열 몇 분이 매일 거의 매일,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거의 매일 마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리고 구내식당에 가서 또 저렴한 점심 식사하시고 운동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갈보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 사람이 찼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료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이 90제곱미터니까 약 2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치료기를 더 확보하고 규모도 더 확장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필요하면. 지금 물론 청사가 비좁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증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참고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5명에서 16명이 오고 있고요. 한 사람당 치료시간은 길게는 45분에서 6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 물리치료실에 있는 배드가 6배드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보조하는 간호사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열여섯분이라 하더라도 그 한 배드당 평균 이용하는 환자수는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지금 오는 환자수로는 능히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런 자주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가지 않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차후에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시간예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 입장을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사실을 목격했어요. 노인들이 이해가 안되고 보건소 직원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이런 폭언을 하면서, 그런 그분들은 오로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건강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것을 물끄러미 목격하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됐다고 해서 퇴실을 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이 안 가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연구의 한 과제로 놓고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 어느 약국에서는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도 전문가가 아니 까닭에 그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을 갖다가 세부 검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면 또 보사부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세분화 해 가지고 과연 성분이 그 약에 조제가 됐는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먹으면 상당히 중환자라 할지라도 언제 그랬느냐고 빨딱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과연 통증이 심하고 뭔가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약 조제한 거 한두 봉 먹었다고 말끔해져, 우리 의사의 입장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의 조제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런데 모든 약사들이 같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득해서 약국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약사들의 얘기가 어떤 마약성 이런 것을 가미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선 환자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약국에서 장기적으로 약을 조제해다가 복용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 해가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국이 있다면,

약국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께서도 이 지역의 약국들 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간접적으로라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듣고 다니는데 여기 지금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을리 없단 말이에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다, 또 본인이 그것을 확인해 보지 못 했다니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 고발, 폐쇄, 등록취소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의료기관을 폐쇄까지 할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 폐쇄는 치과의원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무단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폐쇄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자진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2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조치를 하게되면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6개월 동안 못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처분입니다.

본인 자신이 폐쇄하고 없어졌다?

예, 신고하지 않고요.

지금 약업소 514건 중에서 487건에 대한 건이 있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을 10건을 했어요. 고발 1건, 시정지시 1건, 업무정지 8건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를 하게 됐지요?

약사법에 표준소매가 위반한 게 있으면 업무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사회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표준소매가 있습니다. 그 위반한 약국을 대상으로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이 질문에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조제하러 오는 주민에게 그것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약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오는 주민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그리고 현금으로 약을 조제하러 오는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또 약을 조제하러 간 사람이 아니 조제보다는 어떠 어떠한 약을 달라, 그러면 고객이 달라는 약을 주지 아니하고 삼류메이커의 제약회사 약들을 강매하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약사냐, 내가 약사지, 약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미 약을 구입하러 가는 주민들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제약회사들의 홍보 및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비지식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국들의 횡포를 의약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일반인이 제약회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광고물을 보고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 남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단은 약사에게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약사회 측에서도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약사회에도 자율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 자율적으로 자기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우리가 계도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사들이 자율권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약을 조제하러 가는 주민은 사전에 타 약사로 하여금 어떠 어떠한 약을 얼마동안 복용해야 된다라고 약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약국들이 변두리일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약을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어떠한 약을 사와라, 그런데 갔더니 약사가 호령을 하면서 그 약을 넣으면 눈 버린다, 이걸 넣어라, 그래서 그약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약은 문제가 많은 약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약사협회에 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약사협회는 결국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뭉친 하나의 협회지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협의회다, 협의회다 많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들이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갖기 위해서 관으로 하여금 단속이나 제지를 덜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거에요. 그런데 그런 임의기관에 윌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해서는 안되구요. 앞으로 보다 약국이나 의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또 요즘 약국이 일요일 같은데 돌아가면서 쉬게 돼 있죠? 한 동을 다 돌아 다녀봐도 약국 문 열은 곳을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마땅히 행정조치 해 가지고 약사회한테 맡겨 가지고 당신네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곳이 문닫고 어느 곳은 문 열어라, 이렇게 하고서 사후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옵니다. 어떻습니까?

당번약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 안에 약국 4개 업소 중에서 1개 업소가 반드시 문을 열게끔, 약사회 측에서 지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해당 약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동에는 첫째 주는 어느 약국이 당번제로 문을 열고 이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우리 의약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선방송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데 돈 달라고 안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대표에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알릴려고 하는데 돈을 받느냐, 안 받는다 그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의약과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만 약사회를 통해서 당번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거에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 알아요, 보건소에서 어느 동에는 어느 약국이 당번이다 했는데 문 닫았다, 이말이야. 그러면 주민이 고발하도록 해 가지고 고발하면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타 과에서는 불법건축물 하나 고발하는데 2만원 등등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활기차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아 가지고 전화 주고 신원이 확인되면 1만원이나 2만원 보상금 준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로서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칩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출물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제목에는 「적출물 처리업체 등록」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아래 도표를 보면 「지정일자」그렇게 나왔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인허가상입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고 등록하면 신고에 의해서 그냥 지정하는 겁니까?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인 허거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적출물 창고의 규모도 있고 보관하는 창고도 있구요. 소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반드시 인체 적출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런데 맨 아래 보면 94년도 12월 12일자로 지정한 주신기업하고 95년 3월 3일자로 지정한 중앙환경산업은 계약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적출물 처리업자가 병원하고 의원하고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내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한 사람이나 올 초에 하는 사람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구요, 계약실적이 끝난 올 연말부터 실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약관행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걸 염려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받을려면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투자해 놓고 주신기업 정도는 1년간을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그 감독 망을 피해서 적은 숫자를 지금 실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신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양천구에 개설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부천시에서 개설을 하여서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 진출을 하고자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할려고 1년간 이득은 다른 곳에서 취하고 실적을 취하고자 병원과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 관할에서는 계약실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주신기업은 그렇더라도 중앙환경산업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환경에게 우리도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처음 지정할 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쪽 측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남은 시일동안 노력을 하여 병의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올부터 좀 더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올 말부터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점검감독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상, 하반기에 반기별로 5월하고 10월에 했었구요. 또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명령대로 3월하고 7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서류 감사라든지 창고 감사라든지 그런 감사는 우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앙환경산업이 저희 3동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있죠? 그것을 있다가 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약국을 단속하는 기준이 소매가를 위반하는 약국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대형약국을 차려서 소매가 이하로 가격파괴 행위를 하는 약국이 있다면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안에는 대형약국이 생겨 가지고 가격파괴로 인해서 도산하는 약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문기간에 있습니다. 그 약국이, 행정처분을 할려고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두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구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