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2반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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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제 지적과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오늘 오전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오늘 오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으므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토목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어떨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과를 다시 또 보게되면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들의 우리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건설과장

어제 김재실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 그리고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당징수 및 지도감독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중개수수료율에 다라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부당한 수수료 징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전국부동산중개협회 양천구 지회에 통보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으며 정기 및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95년 3월 8일 부동산중개수수료부당징수근절단의 홍보를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였으며 95년 11월 21일 중개수수료근절단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 동 및 동 지회와 분회에 대하여 시달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연 5회에 걸쳐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시행을 하였으며 무단폐업 및 요율표 미비 및 적발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146건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허가 취소가 30건 업무정지가 84건, 경고조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사후대책으로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당 징수 근절과 부당 행위자 고발창구 운영, 홍보 등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전입, 전 출입에 다른 설문서를 작성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대책 수립에 따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민에 피해 없고 부동산중개업이 거래질서가 바르게 확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방침에 따라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유선목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과 택지소유부담금에 대한 체납 현황과 부동산 등기 혜태 과태료 징수 실적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은 현재 체납 건수가 총 4건이며 주요사업은 주택조합의 대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입니다. 체납금액은 약 4억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사유 및 징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는 조합 해산이 일부 되어 있고 조합재산이 없는걸로 확인되어서 체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의 경우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주택조합으로 명시하고 국세징수법상 제2납부자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자체 자산이 없어 체납할 경우 압류할 부동산 등의 물건이 없고 조합원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름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고 있는 실정에 저희들 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공통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은 주택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조합명의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주택조합의 경우 단위주택조합별로 개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여 그 질의 회사에 따라 체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게습니다. 혜택사실 조사 건수는 총 41건 부과에 징수가 32건 과태료 체납이 6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과 건 중 3건은 4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을 받고서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지금 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택지소유부담금 부과 현황은 총 80건에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약 40건 되겠으며 체납이 약 1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추진 현황은 납부 기한이 95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어 지금 납부에 대한 각 은행별로 납부 현황을 파악후에 납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국세징수 체납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체납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동산중개업자지도 관리 등은 96년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진함이 없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저한테 지적과에서 자료가 왔는데요,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현재 바뀌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왜냐하면 조합원이 지금 비 법인단체이므로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인가를 낼 때에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법률을 보니깐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행정행위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93년도 이전사업에서 체납 건수가 4건이고 93년도 이후에는 체납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노후된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많이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3년도에 하나도 체납된 건수가 없다는 것을 그만큼 개발부담금을 잘거둬 들였다라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로부터 통지가 오면 개발부담금 대상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비 부과될 대상토지는 비 부과 결정하고 대상 토지는 막바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구한 사람한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옮지 못한 행감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각과에서 이루어진 자료요청이 요청한 사람한테 간 것 외에는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 17조의 4의 시행령에 의하면 자료를 3일전에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복사를 해 오자면 시간이 걸리고 복사하려면 우리 행감이 끝날 대쯤 가져오게 되니까 우선은 자료를 복사가 안 되더라도 원본을 가져와서 보고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복사를 하다보면 늦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거는 돌려가면서 보시다가 꼭 필요하신 자료는 복사를 요청을 하면 감사후에라도 복사가 가능하니깐 우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얘기하는건 원본이 아니고 지금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한두 장씩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정도는 같은 건의사항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주셔야 합니다.

반장

전희수 네,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원활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거기 비정규직 보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언뜻 계신하기에도 이 계산이 맞지 않는데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자료를 배부를 한다음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최소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인부의 임금에 관한 내용같은데 이게 어떻게 10명이면 10, 11명이면 11명 정해져 있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미집행된 액수도 많고 또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인게 여태까지 해 온 실적보다 거의 근사치에 가까울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녹도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질의할 때에는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녹도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이 답변이 무성의한게 드러난게 제가 분명히 이용 없이 방치된 녹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현황에 대한 대답이 "녹도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제가 지금 이거 몰라서 여쭈어본게 아니에요. 이게 방치되어 있으니깐 이거에 대한 현황하고 또, 특히 관계공무원이 저희집에 전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이 녹도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 힘들면 목5동하고 6동에 있는 녹도만이라도 그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미 집행액이 한 587만4,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일반 정부 노임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더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 예산이 정부 그 노임이 단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미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산을 잡을 때 얼마가 올라갈 지를 모르니까 l 확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잡습니다. 몇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하고서 잡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내려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 집행사항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95년 월 1일부터 1일까지 집행한 내역하고 12월 31일까지 집행 예정인게 거의 그 액수가 비중으로 따져보면 꽤 크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말에 많이 집행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12월달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중심축에 녹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는 녹도사항을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목동 신시가지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지구를 재정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개략적인 거만 나와있지 그거에 대한 어느 블럭에 녹도가 얼마이고 이런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내년도에 본청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블럭에는 어떤 녹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현재 자료를 달라고 하신다면 건축과에서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설계에 의한 개략적인 사항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족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개략적인 거라도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7월달부터 여지껏 요청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수작업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깐 지금처럼 왜 똑바로 말씀하지 않고 왜 마을 돌려서 자꾸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녹도에 대한 블럭블럭의 설계는 수작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 그안에는 녹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블럭블럭 전부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것이 나오고 또 개략적인 거라고 해봐야 건축과에서 지금 용역한 것을 보면 거기서 녹도에 대한 자료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개략적으로 나오지만 녹도에 대해서는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자료요청을 하고요. 19페이지 거기 보면 정비 요청건에 대해서 그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그 증감 및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정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의 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주민들이 직접 오는 것하고 동에서 오는 것하고 또,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오는 정비요청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걸 일일이 우리가 통보를 하지를 않고 우리 토목과 대장에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위원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입니까? 즉시라는 말이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런한 민원사항들이 전에 따라서는 바로 보도블럭을 고쳐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속방지턱일다든가 이런걸 설치하는 것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고 그래서 그 유형별로 공사기간이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보도의 아스콘 침하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아스콘도 뒷골목하고 간선도로하고 또 틀린데 뒷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는 윌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에 대한 복구는 남부건설사업소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며칠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고 가급적 빨리 해 달라고.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깐 저희가 여기서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은 1일이 65건, 3일이 113건, 5일이 48건이 나왔고 아스콘 포장은 요청 건수가 109건인데 그것은 남부건설사업소에다 주로 의뢰하는데 보통 빨리 하면 1주일 이내에는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늦게 하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마냥 지연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3개월씩 4개원씩 되는 예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적이 지금 한번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개월 4개월씩 되는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 목동 한신아파트 101동 옆에 보도가 침하가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도 동사무소에 가서 정비 요청을 해서 8월 17일 날짜로 이쪽으로 수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서번호가 목6 58700-1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4개월만에 고쳐진 겁니다.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하니깐 그 며칠전에 이게 시정이 된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통행에 곤란하고 지금 보기에도 이게 바로 아파트 입구인데 비가 오고하면 이게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기가 막힌게 3개월 4개원 걸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비 요청건에 대해서 보면, 이게 양쪽 좌우로 그러니깐 횡당보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이게 발생한 사항인데 좌측거는 고쳤는데 우측게 안 고쳐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동시 보고된 정비사항이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고 따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건 뿐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동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익는 자연부락하고 달라서 정비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시정을 해 주시면 그 실적이 올라갈텐데, 지금 제가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이 넘도록 정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 사건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 1년이 되도록 안된게 무슨 건입니까?

이혜경위원

이것도 침하로 인한 물이 지금 고여있는 상태거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혜경위원

이것도 목동아파트 1단지 앞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답변서에서 즉시 정비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고, 제가 또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감독 명령에 의거해서 최소한 그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가가지고 이 감독을 했더라면 입체감있는 어떤 감독을 했을거 아닙니까? 이떻게 좌우에 있는거를 어느 한쪽을 고치고 한쪽은 안 고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겁니까?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한 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됐다고 하는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 그걸 가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사실은 이거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혹시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에 대해서 또, 구의원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지껏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8월 초에 정비 요청을 한게 11월 중순에 이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구청에 얘기해도 어렵고 심지어 구의원한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3동 소재 1158-1호부터 즉, 신월6동 신안아파트부터 신투리지역 1041번지까지 신설도로 용역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여기서 투입이 됐네요. 그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용역이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반영을 해서 신설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에도 안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도 용역만 끝났지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방치만 해 두고 기초만 해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만약에 예산편성에서 예비비가 편성될 때 거기에 배정을 할 수 있나 , 금액적으로서나 공사비로서 배정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에서 신투리간 도로용역은 작년에 끝냈고 금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양천구청에 돈이 부족하다보니깐 공공사업부분에서 사업비를 줄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에 올렸을 때에 96년도 세출예산에서 94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가 올라간 것이 46억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46억2,500만원, 그 차액이 48억2,900만원이 깎였는데 이런 큰 돈이 깎이다보니깐 잔잔한 2억이라든가 1억짜리 공사를 뺄 수는 없고 신규로 들어가는 공사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정이,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1억 정도는 반영을 하려고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못해서 결국은 빠졌는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올리지 않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구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니깐 제가 어떻게 넣겠다 안 넣겠다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입니다. 신투리 재개발지역에 의해서 차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에서 매립을 하게 되지요. 매립을 할 때 그 도로공사하는데서 토치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할 경우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도 신투리지역에 흙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흙을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토목과에서 48억이라는 돈을 조정해야 될 입장인데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이 사실 구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님으로서 시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 공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시사업이 아니고 구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깐 얼마전에 바질 때 본청에 특별교부금을 한번 요청을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현재로서는 시사업은 아니고 구청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청 사업이라고하면 지금 현재 의회 예산편성 문제에서 만약에 에비비가 지출될 때에는 연차사업으로서도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예산에는 전부 빠졌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내년까지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양천구의 예산을 다룰 때 어느 것이 급하고 진행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많이 참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91년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꼭 4년 이상을 진행해 오는 건입니다. 이것은 1개동의 문제가 아니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국장님 선에서 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산과장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7월달에 끝났습니다.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95년도 예산을 잘 다루어가지고 하기도 되어 있었는데 예산 없다는 핑계로 국장님선에서 정리를 했을 때 예산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돈쓰는 행정의 기법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을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조금전 토목과장이 보고하듯이 저희들 사업이 전부 다 반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감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크기 때문에 반 정도를 반영을 하고 반을 삭감을 하고 이래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했더니 또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다음에 심사수고해서 유지관리비 배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금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안할 수 없어서 그것도 심지어 다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는 예산 다룰 때 얘기하실 것이고 연차사업에 속성상하는 답변만 하시란 말이에요. 11억이라는 연차사업을 올렸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정리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22억도 제가 반영해서 올렸고 안 되어서 11억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안되니깐 그것까지도 반영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깐 할 수 없이 그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돈이 없으니 예산이 부족하니 심지어 지금 3년째 공사를, 보상을 하고 잇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질문한 얘기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깐 예산기법상 연차사업으로 했을 때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그것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몰론 계속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정철위원

이해하시지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해합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그 원칙도 예산이 부족하니깐 원칙도 지키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원칙은 맞지요? 예산기법상, 그렇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굴착복구공사를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하는 데가 양천구에 많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동마다 틀립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굴착을 동을 하동씩 하지 않고 몇 개 동씩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1년 간은 어떤 공사가 나와도 그 사람만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굴착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굴착복구에 대해서만, 그러면 포장은 따로 하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포장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굴착한데만 복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체 포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원 I, C주변 해가지고 6,700만원이라는 돈을 포장공사가 있는데 포장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신원 I. C에 포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옆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포장뿐만이 아니라 경계석, 하수도, 측구,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명칭은 포장을 보수해 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측구라든가 경계석 등 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포함되어서.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앞으로 문구를 쓸 때 포장공사라고 그렇게 딱 끊어주지 마시고 자료를 더 보완해 주시고요, 우리 토목과에 재무과에서 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여 동안 토목과에서 계약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토목과는 1년 예산이 들어오니깐 어떻게 한 회를 봤을 때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할 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가 공사별로 항목별로 얼마씩 잡혀있습니다. 공사든 자재든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사라든가 자재는 예를 들어서 신월7동 197에 184 도로개설하면 이 안에는 관급자재는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서 총 공사비가 잡혀있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각 공사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묶어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관급자재는 거의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안 된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간혹 구청 자체에서 구매토록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를 토목과에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못할 정도까지 갔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또는 경계블럭이라든가 보도블럭, 이렇게 많이 쓰는 일반품목은 전부 조달청에서 저희가 조달을 받고 있고요, 주로 가로등에 카바베이스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특수품이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달청에서 소량이고 소액인 경우에는 중소업육성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구매를 하되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단체와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매를 못하면 여기는 없는 것이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깐 저희는 쓰는 것을 봐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그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단위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가 자재가 다 들어올 때까지 공사는 하지는 못하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동마다 수리해 주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수리업체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그 동네에 보수를 잘 하게끔 계약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양천구에 자재가 없다고 수리를 안합니다. 수리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주민은 요구를 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동사무소는 구청에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가로등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자재에 문제가 있다. 자재에 문제는 뭐냐, 조달청 구매가 안 된다, 이런 상태까지 가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관내 주택가 보안등 수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업체를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고치는데 한 업자가, 그 문제점이 뭐냐면 한두 개 정도 고장이 났을 때 그 업자들이 타산이 맞지를 하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자재가 토목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토목과에서 자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등에 대한 또는 보안등에 대한 그런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는 6,054개 등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관내 및 인근업체를 선정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보수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적정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지연보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체의 보수를 광역화해서 적정한 보수물량을 확보토록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947년도에는 4개 내지 5개 동을 했는데 95년도에는 7,8개 동으로 부점등 신고시 빠른 시간내에 보수 조치되도록 단가업체를 관리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라든가 동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올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역화를 해가지고 수리하는데는 만전을 기하겠다 아직은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작년도까지는 한 개 업체가 4개 내지 5개 동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선을 해보자 해서 광역화해서 7 내지 8개 동을 묶어서 한 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 자꾸 업체들한테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시 예정가격이 있고 예가가 있습니다. 예가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가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가는 어디에서 결정된 액수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밝기의 와트수,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 설치비는 우리 관내에는 보통 1개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굴착복구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가격하고 예가하고의 구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격을 얘기합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무과에 가서 예가를 만드는데 설계가보다 몇 %를 내려가지고 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세한 기법은 재무과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와트수는 가로등은 요량이 보통 250와트에서 400와트이고 보안등은 50와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가로등 한 개를 세우는데 300만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굴착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도로균열 보수 요청, 처리완료 또 공사장 잔해 제거 요망 그러니깐 잔해 제거 완료 또 소방도로 지반침하 보수요청하니까 처리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다 처리완료, 이렇게 사소한 것이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처리가 되는 것인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일선 동에서는 매일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관내를 점검을 할 때에 점검 보고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전해를 제거를 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받고서 처리를 해부는 것보다는 미리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또 하나는 지난번 구청장의 대주민 약속 사업 내용중에 학교주변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섭 동료 위원의 구정질문중에 목3동과 통합병원사이에 등촌로가 있습니다 . 이 등촌로를 건너는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에 구청측의 답변이 "그 도로는 양천구 도로가 아닌 관계로 해서 강서구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천구청의 공문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공문으로 협조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안 되었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그리고 답변하신 지가 여러달이 되었는데 허위답변이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인록 한광섭위원님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는 사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각동이나 민원인들이 신고하시기 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민원사항들이 물론 빨리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굴착이 되고 파손이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하고 우리 구청의 감사실의 조사하고 우리 토목과 직원이 있고 도 구청직원들의 견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화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순찰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면 안전시설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목3동 통합병원 밑에 등촌로가 육교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문서는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사본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개당 설치 비용이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양천역앞에 설치한 가로등은 개당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3번에 나와있는 강서로에 있는 가로등은 개당 3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 지연관계는 그것이 한쪽이 파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낮추면서 8월달에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약간 파손이 된 것이 보고가 들어와서, 그것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특수 콘입니다. 그 자재 자체가 아스콘처럼 흔하지 않고 조금 소량을 신청을 하면 고장에서 프랜트를 돌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자재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이 한쪽을 먼저 고치고난 다음에 나중에 발견된 사실이라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먼저 한쪽을 완료한 후에 동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마저 해주어야 되는데 미처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자재가 어려우면 이것을 3개월, 4개원, 1년을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스콘이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특수콘은 프랜트가 한번 돌아가는데는 한 차라든지 어는 정도 물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스콘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늦어진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에 보수를 의뢰를 했다는데 이 보수 의뢰를 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일단 여기에서 보수를 맡겼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남부건설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한 것도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완료한 것도 완료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이혜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관급공사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 감독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구에서 발주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는 감독명령에 의거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이 감독원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공정별로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주요 공정시는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주요 공정시는 현장에서 상주 감독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월초에 신월5동 반도연립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 사실 그 공사가 필요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이 침하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멀쩡한 도로를 덧씌웠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구덩이처럼 될 정도로 위에 아스콘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선거를 의식한 그런 관급공사는 아니었는지, 만약에 여기에 나온대로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감독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맨홀이 쑥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오다가 탁 처박힌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요구하고 또 26쪽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내용과 복구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고 너무 나 나열성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전기, 하수도 등 도로밑을 굴착할때에 1년간 공사계획서가 각각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일괄 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어저께는 도시가스가 파고 도를 매워놓았는데 며칠 후에 하수도가 판다든지 이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상수도, 도스가스, 전기같은 도로 굴착을 요구한 계획과 그 진행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냐면 어그저께 상수도로 해서 파헤친 도로를 오늘 매웠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때 도시가스 때문에 또 파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누구의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경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구의 예산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공사를 어떻게 했나 묶어서 공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인자 복구를 하는지 또 관리청 복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복구를 할 때에는 원래 포장한 자재하고 복구할 대의 자재하고 달라야 하는 것인지 왜 다른 것인지 원래 포장할 때의 자재하고 복구할 때의 자재가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 복구에서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 복구는 도시가스라든가 체신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파는 사람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 복구는 두 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가 겹쳐서 같이 들어 갈 때 또는 원인자 측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할 수 없다고 요청이 왔을 때만이 저희가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하는데에 있어서 자재는 아스콘이 재료가 틀리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스콘 자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중형 브래패스라고 해서 골재가 467짜리가 있고 도 표층용 78호인 외아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간선도로 같은데는 브래패스를 해 주고 외아링을 하기 때문에 브래패스가 골재가 굵고 또 표층 층을 구분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층과 중층을 비교를 해야 하고 표층과 표층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공업규정에 의해서 KS 제품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시공할 때에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시공을 하든 안하든 그 나오는 자재 자체가 78호는 전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원래 포장했던 것하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재질은 같습니다. KS 규정에 의해서 됩니다.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장님,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가는데에 신월3동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이 노후된 채로 그대로 남부순환도로에 묻혀 있어요. 그것을 꺼내지 않고 있어서 자꾸 그곳이 꺼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아스콘 포장공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남부순화도로의 포자관리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 도로의 포장 루베를 전혀 안 맞춥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곳은 맨홀이 물을 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물이 범람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때는 물이 하나도 아 가는데가 있어요. 왜, 아스콘을 공사하면서 루베를 안 맞추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공사 감독한 적이 있어요, 또 신월 I.C공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할 생각이 있는지, 토목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그 공사는 1년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공사비가 들어 왔을 것 가다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해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업자하고 토목과하고 무슨 연계고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부천에서 양천구 신정동하고 연결되는 도로과 왜 개통하는데 어려운지 그것이 토목과 소관이니깐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매연, 소음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늘 구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목동중심축의 개발을 위해서 이야기 했고 이것은 각 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됩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 우리 양천구에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보상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박준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행정 협의시 협약사항으로 서울시 부천간 연결도로가 당시에 사업비 부담은 부천시가 전액 부담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수도권 행정 협의 실비하여 추진중인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될 시 우리구는 차량 통과지역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증, 매연, 소음 등 교통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예상되어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논의된 바가 있었고 여기 하단에 보면 구의회 본회의 의안 상정 요청을 했다 의안 철회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95년 9월 14일자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께서 왜 지연이 되고 있으며 또 검토를 지금 단계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으로 인해서 약 1주일 전에 MBC 뉴스에서 양천구가 수도권 행정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자치단체간에 불화음이 적출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도 그 후에 우리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어느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 점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누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근본적으로 올릴려고 하면 우리구가 포괄적으로 목동중심축이 원만히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백화점 및 업무용 상권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뚫어야 하다는게 절대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런 발상이 처음에 나왔을 대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구의원들을 비롯해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에서 도 상당히 위였어요. 도로는 뚫어야 한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교통이 유발된다. 매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통치권에서도 못하고 있는거예요. 교통부장관도 해결 못하는 것을 우리 양천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분구된 곳이 양천구 아닙니까? 그런데 강서구는 이번에 예산심의 편성과정을 보면 1,000억이 넘어요. 그 걸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서구는 배후 도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인천, 일산, 우리 양천, 전부 강서구를 거쳐가요.. 위를 거쳐가야 강서구로 갑니다. 우리 양천이라는 곳은 행정구역 적으로 아주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은 지난해 12월에 많은 업무용, 상업용 좋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다가 작년 12월에 활성화가 되어서 크게 지금 매각이 되자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거 우리 양천구에 몰려오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중대한 그런 사업 추진을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가장 저는 중용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민은 지난번에 보도가 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 전부 다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갖은 창안, 갖은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있고 자원확보를 위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천에서 공사를, 부천시가 부담을 하고 지금 우리구가 부천에서 공사비 받은 금액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95년 5월 19일날 사업비 송금해 온 금액이 얼만 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0억 7,300만원입니다.

이훈구위원

받았죠? 30억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받았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공사비는 부천시에서 온 겁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맞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받아서 공사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공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차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대 우리 주민 차원에서, 우리 구민 차원에서 상당히 전국에 지금 우리는 매스컴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거고, 서울시행정특약협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특히 토목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상 신월 3동 쪽에 폐상수도관 매설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 3동 147에서 184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폐상수도관은 인천시 원수 수술을 위한 시설로써 서울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 대체시설 공사후 폐기 처리된 연장 680미터 관경 1,200미리의 폐관으로서 묻혀 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 발주부서인 인천광역상수도본부에다가 이설 요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는 아직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그 당시에 경인통지구획정리를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수도사업소 하고 관을 옮기는데 돈을 반반씩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당시에 폐관까지를 설계를 했느냐" 그러니깐 "폐관은 그 당시에 들어가기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관을 설계에 넣어서 그 비용을 반반을 받든지 해야지 그걸 배놓은 상태에서 반반을 받은 것은 너희 잘못이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통보를 해 달라고 일단은 공문을 보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이 오면 또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문에 대한 내용을 봐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덧씌우기 구매가 맞지 않는 것을 사실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직접적인 감독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같은 것이 잘 맞지 않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왕 덧씌우기를 할 때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지장이 없도록 촉구를 해서 가급적 시정이 되도록 공문도 하고 구두로도 수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 IC주변의 공사비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원 IC주변에 그 고가 밑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돈은 구청비는 아니고 본청에서 돈을 저희가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돈을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신월 IC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다 됐고 내년에는 거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천에서 서울 신정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연되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이것이 며칠전에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냥 피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저거니깐 저희가 보도 해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부천 중동 신도시가 개발 완료되어 교통량 증가를 대비 부천에서 서울 시계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나 부천시에서 일부 사업비까지 납부한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에 대해여 양천구에서는 도로개통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이기주의 발생이 되고 있음.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양천구 의견은 부천 신도시 연결도로 작동해서 고척동을 개설하면 양천구는 차량통과 지역으로 교통체증, 매연, 소음 등 교통환경 오염이 예상되어 주민과 구의회 반발로 도로개설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됐고 상기 문제로는 선 대책 후 도로개설 방향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부천시 부담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강구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향후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요구사항을 부천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양천구 관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문제점 해결 후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해명 내용입니다.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 건설은 주민생활 불편만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고려한 지역이 이기주의 발상이 아니고 현재 부천 중동 신도시 및 부천시 전역의 차량 대부분이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서울시에 진입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으로서 본 도로 개통시 많은 차량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유입될 경우 양천구 전역의 고통체증은 물론 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 지역주민 및 구의회에서 선대책 후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 후 도로를 개설코저 부천시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 그 내용을 지금 낭독을 해 드렸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토의 대상이 교통매연하고 교통체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숙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지방자치제 왜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제 본질이 뭡니까? 우리 구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도 주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행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의 희사가 행정에 올바로 전달이 되어서 집행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기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민이 도로를 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도 지난해 우리 양천구의 그 많은 땅들이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동안 팔리지 않은 땅이 팔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압니까. 작년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1만1,700평이 나산그룹이 11필지를 샀더라고. 그 후에 한달 나산그룹의 안병준 회장이 직접 우리 양천구의회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 그리고 당시 운영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 모처에 가서 양천구의 비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66층 이상가는 빌딩을 양천에 짓겠다. 영종도 신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동양최대의 호텔을 우리 목도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신정 제 1배수지 주차장은 2단계 3단계로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는 지금 현재의 빠리공원을 몇십배 능가하는 그런 고원을 하겠다. 그러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그래서 양천이 밝구나. 앞으로 강서, 영동포 이 일원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시설이 들어서면 부천, 구로 , 영등포 상권이 우리 양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뚫어야 합니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 뚫어서 경제를 살렸어요. 우리가 60년대 보리고개 시절을 넘겼고 지금도 라면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고, 지금 도로문제는요 누구도 교통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화도를 가는데 공항로로 안 가면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공항로로 가야지 강화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춘도로 탄다고 봅시다. 어디로 갑니까. 남부순환도로 안타면 88도로 타야 합니다. 워 하늘로 날라 갑니까? 지금 매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데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넌지시 우리 의회의 몇 몇 의원들을 물밑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한참 할라고 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의 반응를 살펴보니깐 아니거든. 다수 의원들이 이 문제는 뚫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니깐 슬며시 철회했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이 문제요,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지금 우리 여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하실 수가 있다면 개인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훈구 위원, 그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하면서 그 답변을 국장님에게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을 막으면 그 물이 그냥 그대로 고여있습니까? 그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까? 이 문제가 신월3동, 신월 7동 아침이면 자동차 홍수가 나고 있어요. 신월3동에 심지어 학교 등교를 못합니다. 애들이 길을 못 건너갑니다. 왜? 그 차가 어디로 옵니까. 신월3동, 신월 7동으로 다 나옵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그런 과장이 어디에 있어요. 뭐 매연요? 이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과장이 그렇게 적당히 답을 해요. 그러면 과장 혼자 살지. 옆집도 싫고, 여기 오늘 감사장에 나온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답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우습다고 봐요. 이거 국장님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몰론 이훈구 위원님과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할려면 도로도 개통되고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안정되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파트 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분들, 또 일부 위원님들, 그런 또 전체적으로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 발전하고 는 또 관계없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건설국장 개인 입장에서는 도로가 개통되어서 양천구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겠고 또 이것을 전체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 구미들이 이해할 수 잇는 문제까지 갈려고 하면 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따라가지고 아마 개통을 안하다, 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개통을 하겠다. 그리면 지금 현재 그 차들이 홍수가 신월3동, 신월7동에 과학수사연구소와 신월3동 공항동에서 넘어오는 그 길과 완전히 아침에 자동차 홍수를 이루었는데 거기의 대안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신월3동 골목길 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 이 차가 개통해 놓으면 전부 이리 다 몰려올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했거든요. 그 차가 오지 말라고 길을 막습니까, 어떡합니까? 차는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교통평가를 해가지고 길을 뚫는다. 평가를 하나마나 그 길은 당연히 뚫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못 오게 신월3동도 울타리 막고 신월 7동도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여기는 서울특별시니깐 부천 경기도 차는 일정 못 옵니다 하고 막아야 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한마디로 해서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아마 영향평가를 해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가 그 전체 전문가 아닌 이상 이거는 된다,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서 대답을 지금 현재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거 도로가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롤 개설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때는 몰론 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준태

박준태위원

양천구가 더 급하지요. 어째서 부천이 더 급합니까? 양천구가 더 급하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신월 3동, 5동지역에 지금 골목마다 차 있는걸 보면 거기만 뚫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 도로 말고 또 도로 하나 더 뚫어야 되겠고 옆에 신월 7동에 또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도로가 같이 뚫어주어야 그게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연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길 하나 뚫는데 매연이니, 교통체증이니 하는데 국장님 앞뒤도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해요? 국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몰론 제가 얘기하는게 양천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건 아닙니다만 부천시에서 돈을 공사비까지 부담해가면서 뚫을려고 하는 그 급한 마음이 있는거와 우리 양천구가 더 급하다면 양천구가 돈 들여가지고 뚫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는 부천이 급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장

전희수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물론 국장님의 전결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걸 빨리 뚫어주는 조건으로 답변을 하시면 잠깐 끝날 걸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뚫어주어도 신월 3동, 신월 7동으로 차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차에 뚫는거하고 안 뚫는거하고 거의 비슷한 차가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골목길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말이에요. 차라리 도로를 뚫어주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될 거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국장님이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실 바에는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뚫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청장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이유는 뭐냐, 제가 3일전에 우리 서울시 모의원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간 도로를 뚫는 것이 좋습니까, 안 뚫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반대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의원이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양천구청장님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다가올 때까지 이 부천간 도로를 뚫기 위해서 수차례 민선 구청장이 탄생되기 전에는 뚫어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강력하게 밀어오던 것이 지금 민선 구청장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돌변이 돌아왔어요. 이 사실은 아까 이훈구 위원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우리 반장님은 이 자리에 행정을 책임지는 부구청장이라도 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청장이라도 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천구의 전체 문제지 우리 신월 3동, 신월 6동, 신월 7동, 신정3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궤변을 하나 나오는게 있어요. 양천구에서 제가 어제 소식통을 들어 보니까 부천간 도로를 왜 안 뚫느냐?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쪽을 가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시부터 오류동지역에 가보았는데 사실 서울에서 경인고속도로가 마비되고 신월 3동 지역이 마비되다보니까 오류동으로도 빠지다 못해서 광명시 외곽도로로서 인천을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국장님이나 본 청장이 거기에 가 보셨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양천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양천 외곽지역의 인천 진입로를 그렇게 뜯어야만 되는 것을 망각시키고 연장, 연장 그런 행정보다는 현실적인 행정, 국민의 핏줄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좀 국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은 해야 된다. 누구에게 회피하지 마시고 국장이라면 최소한도 청장의 대행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왜 극구 대답만 하시고서 가부간 결정을 못 내립니까/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행정을 좀 합시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도로를 안 뚫을려고 반대해서 이 도로가 안 뚫리는건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도로를 뚫어야겠다하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뚫기는 뚫되 먼저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소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겠다. 이런 문제 대문에 용역까지 되고 용역이 부천시와 서울시와 구청하고 전체 회의에서도 용역문제가 와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주면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갔는데 그냥 여태까지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이거 용역이 되어가지고 나올 때까지만 좀 복 해야 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잠시 우리가 오늘 일정에 우리농산물 판매장 행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시

12시 4분 감사계속

전희수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도로 개통에 대해서 답변을 선 대책 후 도로를 개설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훈석 위원님이 도로를 개설을 안한다는 거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대책을 해결하고 도로를 개설한다. 분명히 도로를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조금 늦어진다 하는 정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안 뚫는다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뚫기는 뚫을 겁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를 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도로를 뚫겠다. 그러면 국장님, 그 대책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대책이 뭔가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맞는데 일부에서,

준태

박준태위원

대책이라는 말을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넣은 것처럼 교통체증, 또 매연, 소음, 교통환경문제 이게 대책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문제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 넣어가지고 이게 문제기 때문에 도로를 못 뚫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장

전희수 국장님, 조사를 하면 교통체증과 매연 이런거는 전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도로를 뚫음으로써 문제가 단 될 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문제가 되는데 그럼 책을 매연 안 나오게 하고 교통체증이 없게 할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안 양천 다리 건너가는 다리 두서너개 더 놓고 시내 더 잘 뚫리게 4차선을 6차선으로 뚫고 이렇게 해 놓고 서 뚫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야 대책이 서는 거지요. 매연 안나게 할려면 자동차 새로 다 바꾸어 주어 가지고 매연 안 나오는 자동차로 다 바꾸어 주변 될 거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가 나다, 소음이 난다 그러면 방음벽도 해야 될 문제가 나올거고 녹지대가 있어야 될 문제가 나오면 나와야 될 거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 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차가 신월 3동, 신월 7동에 나오는 거는 누가 다 책임질래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부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무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해 보자 하는 이야기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 국장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미 부천에서는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다 말끔하게 공사를 끝냈지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와 부천간 단체장들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모체는 서울시이고 사업시행은 부담은 부천시가 하는거구 우리 양천구는 부천시 3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구 예산은 한 푼도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도로를 뚫자. 그래서 우리구에도 중심축이 개발이 되면 우리구에서 도로라는건 많이 뚫을 수 있으면 뚫어서 중심축 개발하자는 이런 의미로 봐주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영향평가다. 또, 검토 검토 자꾸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이기주의 이런 발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초보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모두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자꾸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영향평가 또, 검토 이런 점에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왜 못해 주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 청장이 민선이든 관선이든 이미 사업시행이 되어서 모체가 시행중에 있는 것이 그것이 계류가 되어가지고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사태가 이런데도 자꾸 검토 이런 문제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도 우리구 차원에서 도 또다시 이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다각적으로,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면 민선단체장에 대한 지도력에 문제점을 걸 수 잇는 엄청난 사안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무 국,과장이 청장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인지 청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인지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선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행정업무 파악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쯤 됐으면 민선청장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그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여론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서라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장의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답변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의 행감받는 자세가 제가 볼 때에는 옮지 않다고 봅니다. 토목과의 직원들이 명찰도 안 달고 왔고 과의 직원은 다 어디갔는지 국장님 한번 뒤돌아 보세요. 행감장이 과연이래도 되는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여기는 사석의 자리가 아닙니다. 행감 받으러 오는 과에서 어떻게 이런 자세로 행감을 받는단 말입니까? 반장님, 토목과의 행감을 다음 난로 미루어서 다음 날 다시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또, 국장님 역시 명쾌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무국에서 민선 청장님이 행정에 미숙한 점이 있으며 국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소신을 밝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답을 소신있게 안해 주니깐 이것을 다음날로 미루어서 행감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지금 직원들 빨리 불러서 오시라고 하세요. 물론 박준태 동료위원님이 말하셨지만 지금 저희 일정도 있고 그러니깐 지금 빨리 와서 수감을 하도록 해 주세요.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명찰 안 달으신 분들은 어디 직원들입니까? 그런 자세로 나왔어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렇게나 부끄러운가요? 행감장에 나오는 과의 직원들이 자기 명찰을 달지 않고도 행감장에 나오는 그런 과가 어디 있습니까? 반장님, 이것은 반장님께서

반장

전희수 예. 집행부의 수감자를 바로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간 도로문제는 너무 장시간 질의 답변이 되는 관계로 우리 행감결과보고서에 올리도록 하고 다음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건으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동료분들께서 공사를 하는데 하자 내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공정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된 게 100%라는 공사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때에도 정부의 공사도 97%, 현정권도 97% 라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유달리 양천구 공사건은 100%로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했다라고 치면 왜 오늘과 같은 이런 행정감사 시간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낼 때 구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깔보고 내놓은 자료가 아니냐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신월 2동 512에 12번지 보도조성관계로, 본위원이 사는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그곳에 도로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니는 공원입니다. 또 거기는 도로를 내서 되지 않는 곳입니다 . 물론 땅은 도로로 책정되어 있지만 차가 들어갈 아무런 사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발견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거니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의원이 모르는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95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도 잡히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도로를 해집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한 모든 문제, 현재 진척된 사항,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하나 집어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513번지 코너 건축신축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주민이 누구냐면 영등포구청에 모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구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특혜를 일으킨 것 같은 착오를 일으켜서 돈 몇 푼 얻어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가 엄밀히 조사를 하고 본위원한테도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잠을 못자게 꼬치꼬치 물은 적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완료된 사업이 왜 100%냐 이렇게 됐는데 이 100%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는 해서 그 필요 물량, 그러니깐 첫 번째 보면 목동중심축 보도블럭 포설했을 때에 보도포설 B가 4에서 6m, L이 2,300m, 면적이 100a, 이 물량이 당초 계약했던 물량이 다 끝났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100%입니다. 준공이 됐을 때는 전부 100%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512번지 아스콘포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구청에서 동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지 않고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그 사업비 중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2번지에서 선정된 경위는 10월 2일에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가서 조사해 보니깐 그 지역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신월로에서 그 밑으로 계획이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깐 그 앞에 코너에 집도 짓고 그 밑에 가게도 하고 그래서 도로를 내 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신성연립에서 반발을 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뒤쪽으로 배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나가봐도 전혀 도로개통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이 전부다 일용인부 포함해서 동에서 다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동에서 양해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신성연립 주민들이 당초대로 보도로 또는 옹벽이 흔들리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1m50을 떼어 달라고 했고 또 포장을 고압블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지를 않았고 동에서 주민들하고 구의원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신월2동에 구의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대 의원에서 2대 의원을 거치고 있는 위용복 위원님이 계시고 또 질의를 하고 있는 본위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모른, 지방의원이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까? "현장을 답사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공사가 관내에 행해지는 공사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과 어는 정도나 긴급한가도 상의를 하셔야지 동사무소 종이에 글 몇 자 적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공사비가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대우위원

4,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로 만들었다면 차가 다니게끔 해야지, 차를 못 다니게끔 공원을 조성한다. 나무를 심는다? 그 막대한 예산을 왜 손실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도 주차를 못하게 전부다 원래 있는 보도블럭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건물, 준공할 때 도로현황을 다시 말해 보세요.

반장

전희수 이훈구 의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4,0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소규모사업비로 7억5000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훈구위원

동소규모 사업이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동수규모 사업이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남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주변에 코너에 있는 분이 영등포구청 모 국장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등포구청 시민국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그런 주민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알았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주민의 의혹은 모국장 그리고 양천구청의 실무팀하고의 그런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런 말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구의원이 이 사살을 사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위용복 위원도 이 사실을 접해 듣고 최근 2, 3일전에 청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항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소규모사업이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서 집행은 가능했게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그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두 분 구의원, 그 지역 그 일대 주민들과 사전 설명회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써는 불필요한 도로를, 이것을 뚫음으로써 오히려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남대우 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정보계통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제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행감 이 시점에서는 과장께서 그 공사를 하게 되기까지 설명회가 있었느냐 또 있었다고 하면 범위는 누가 정했으며 또 두 분의 구의원에게 공문을 보냈는지 확실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설명회를 안합니다. 동에서 이미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발주를 했지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주민설명회 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위원님이나 위 위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주민의견이 전부 수렴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숙원 돌라온 것은 동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집 관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파악을 할 때 에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도 하등 이상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놔달라고, 내가 알기에는 강서 양천신문인가 거기에 보면 5, 6통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신문에 나 왔는데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 6통 주민들이

남대우위원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할 때 과장님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인 것 같으면 "지난 추경에도 올리지 못한 예산을 긴급하니깐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면 동에서 왜 긴급으로 올라왔는지 나는 그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남대우위원

올라간 것도 문제이지만 집행하는 주관 과장님이 현장검토를 똑바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현장에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전혀 도로를 내도 이상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은 과장님의 뜻이에요. 더더욱 신월 2동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 하면 신월 2동이 깜짝 놀래는 곳입니다. 지형상으로 상당히 높은 데 위치해 있어도 여름에 우기가 되면 물난리가 나는 곳입니다. 긴급 공사가 신월2동에는 무수히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해야 될 공사는 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사를 과장님은 집행을 했단 말씀이에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변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아무 조건없이 내가 나가서 봤습니다. 과연 도로를 여기 뚫어도 괜찮은가, 갔더니 원래 구획정리하면서 거기가 도로로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남대우위원

여보세요, 삼척동자도 가서 보면 한 눈에 그 건물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지 그 밑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에서 다 수렴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도로가 나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내가 나가서 볼 때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위님, 박준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 주민 몇 분과 그 아래 가계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는데 거기 도로를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필요성이, 과장님이 분명히 현지답사를 했다는데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토목과장이 그 도로를 개서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과장으로서도 문제가 있네, 동네 주민과 구의원이나 누가 봐도 방금 우리 동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삼척동자가 봐도 그것은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토목과장은 그것을 인정을 했을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왜 도로가 필요하냐면요, 신월로에서 그 밑에 도로로 연결되게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도로로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고도의 기술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미개설된 것은 그것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미개설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95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봐도 신월2동에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복대로 본위원이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소규모사업비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동소규모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 공사가 동장님 임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공사를 어떻게 동장님 임의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동장님이 월권을 했단 말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작년도까지이고요, 금년부터는 4,000만원, 2,000만원 기준이 없고 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7억5,000중에서 하고 잇습니다. 지금도 다른 도에 소규모사업으로 포장하는 것도 1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에서 그냥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 대로 다 승인해 줍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나가 봤을 때 그 필요성을 느꼈다 이거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거기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제가 지금 512, 513번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도로가 계획도로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없이 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던 도로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1, 2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이 짜투리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영등포구청의 시민국장이 사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차도 대 수 있고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으니깐 건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깐 양천구에서 하자 없으니깐 동장하고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 계획도로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소규모 사업 7억5,000만원은 우리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 건물을 짓기 전이든 아니면 건물을 짓고 나서 한참 있다하든 그 시점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다. 지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다보니깐 이 모양새가, 구의원들도 제쳐 놓고 했다는 그 모양새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에요. 돈을 쓰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구의원들도 다 좋은데 구의원을 빼놓고 도로를 해 놓았는데 보니깐 시문국장이야, 이러니깐 혜택을 준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깐 남대우 위원님은 그 건물 준공날 때에 보자 주차장이든 무엇이든 제대로 되어 있나 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옮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에 게시는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옮다고 그래도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어 주어야 이 행감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선정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선정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용복 위원님께서 청장님실에 왔을 때에도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구의원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파악을 했고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해서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만한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꼭 통보를 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지도 복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몰론 숙원사업이라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민원에 의한다고 하더라고 숙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과장님은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은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쪽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도 책임을 지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왜 자꾸 책임을 회피하세요. 과장님의 판단이 흐려서 숙원사업으로 받아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것도 과장님이 공사를 관리 감독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안하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란 괘변을 하십니까?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워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모 영등포의 공무원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안나, 이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영등포 시민국장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주민의 의견은 동에서 다 수렴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판단한 것은 이 도로가 필요한 거이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하는 절차를 P았을텐데 이미 그것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철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 짓는 것하고 그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맞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전에 우리 최정철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다소 답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토목과장이 너무 당당해요. 모든 매사를 나는 전문가다, 프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공무원이 어떤 기득권이 없어요. 오로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소규모 사업이고 또 지역 구의원에게 통보할 바도 아니고 안했다. 또 동장하고 동에서 것이니까 그 동의 숙원사업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면상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라 하면 공사하기 쉽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소규모 사업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는 300만원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단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사항도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동장과 관계 부서하고 여기에 이권에 관련된 사람하고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행감장에 오기전에 복도에서 이 문제로 관할정보에 있는 사람이 수사문제 운운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토목과장께서는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들보다는 위에 있고 그런 상식과 지식이 풍부하니깐 전문가다 이런 발사에서 모든 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이 점이 심히 불쾌하고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일관되게 한다면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토목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볼 것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하고 잇는 것입니다. 양천구에는 수많은 기존 주택에 지금도 비포장도로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운 곳도 많아요. 지금도, 4m, 6m 도로에 차도 못대고 포장이 안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20 ~ 30년동안 관행적으로 쓰는 관습도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지금 신월2동에 소규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다 하셔야 되고 동에서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실지 구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구위원을 무시하고 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의 위치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들보다 먼저 우리 모 기관에서 이것을 동료위원에게도 저희가 가고 우리 몇몇 의원들까지 거기에 의혹이 좀 있더라하는 말이 나왔는데도 주무과장은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이 문제성을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을 타 기관에서 주민여론 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주무과장이 여기에 와서 어쩌다 보니깐 이것이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것 같아서 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도 그 도로가 곡 필요다고 해서 했다 그러면 도로계획된 곳은 무조건 주민의 여론이 나쁘든 좋든 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장님, 본위원은 반장님이 우리 전 위원의 의견을 통합해서 토목과장님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얘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김종현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사업내역서를 보면 아까 질의한 대로 강서로 가로등 개량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3억7,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액수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 금액은 발주 공사비입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로서 발주공사비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액수가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정산 금액은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당초에 시에서 받은 금액이 3억7,300만원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액수를 거기에 기재를 해야 옮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따온 액수를 기재해야 옮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여기 명칭이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설계한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비고란을 두어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것인데 집행된 사업비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감사하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을 미처 챙기기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몰론 다른 과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감사장에 임하는 자세에 성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구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감사에 임한다면 우리 양천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고쳐가지고 다음 감사에 임할 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임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소관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건설관리과 소관에 현장을 답사하기로 해가지고 신정제일시장을 나갔는데 답사 과정에 구청에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짐을 치우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발견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짐을 치웁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치우는 중이라고 해요. 구의원들이 감사를 나가는데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사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건설관리 과장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불러다가 어제 그 사실을 따지자고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붇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면적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 말씀은 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보겠다고 나가는데 구청에서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왜 짐을 치우느냐"고 하니깐 "구 의원들이 온다고해서 짐을 치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장

전희수 오후 두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전희수 반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13시53분 감사중시

14시38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감사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기대비 빗물 배수 시설 관리 및 양수기 관리 소홀로 지금 감사실에서 그 지적사항이 90건이나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며,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될 때는 그 수방업무에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기 대비 상황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에, 금년 수방을 지난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내년 우기전인, 우기가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5일 이전에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조치해 나가면 내년 수방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주요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유형별로는 제가 지금 깊은 내용을 잘 알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혜경위원

지금 이 지적사항 90건이 주로 수방업무에 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감사실 내용 중에서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은 주로 우리관내 간선도로, 지선도로 다니면서 빗물받이가 당시에 막혔다든가 낙엽 등으로, 또 맨홀 같은게 이게 하수처리가 잘 안 도니 부분, 그게 부분 부분이라 즉시 즉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해 가지고 처리가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비올 무렵에 감사실에서 일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때 당시에 지적사항을 갖고 전부 저희가 지금 직영 인부가 23명있거든요. 23명으로서 전부 조치 완료된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2개 학교만 생활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9개 학교는 검사계류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1면에 한번씩 하도록 지하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의 제정 근본 목적은 지하수 오염 방지가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거사는 지금 2개교가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금년 연말까지, 원래는 11월 8일까지 금년 수질검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이상의 유예 두고 12월말가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소하고 공업진흥공사에서 연말까지 하면 아마 학교 수질거사는 100%마치지 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2동, 12페이지에 보면요 신월2동 507-11호, 507-5호 3개소 공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공사 발주한 계약서가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계약서 자료체출을 요구하면, 455번지의 복개천 확장공사는 언제쯤할 계획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박스가 축소된 단면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대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하수도관리가 구청 관리 규격이 있고 시청 관리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비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면 축소된 내용을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공사입니다. 한 6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청에 지금 수차레에 걸쳐서 그 관계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상 내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시 추경에라도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게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정부공사로 이관한다는 말씀인데 건의만 올리고 어떤 구체적인 서류로 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그 현황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 관리가 본청비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본청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반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깐 본청에다가 서류를 제시했냐고요. 올렸느냐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본청으로 올렸습니다.

남대우위원

언제쯤 올렸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지난 우기가 끝나고 10월경에 올렸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저에게 준 자료중에 14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실적 및 준설 원가계획서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준설작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 장마나 우기를 앞두고 그렇게 공사를 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마전, 장마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동별로 실시된 실적이 혹시 자료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중에 동별로 실시된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21페이지에 동별로 준설 세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동별로 지금 준 내역중에서 민영이 있고, 대부분 민영임으로 준설을 주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대부분 기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설할 때 단가, 계약 맺을 때의 단가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언제 준설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가 하면요 이번 준설작업 할 대가 대충 선거전이었어요.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시기적으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우기전이 6월 15일이 우기전이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도 지금 고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기 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통계자료를 좀 더 보고 확실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의계약 될 때, 민영에 맡길 대 수의계약이나 계약한 업체하고의 관계가 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도 준설작업은 매년 2월 내지 3월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개 경쟁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설에 관해서 애매한 점이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방금 유선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설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점이 많았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단가계약 업무는 수의계약은 지금까지 체결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산출은 본청 시청에서 내려온 준설관계지침이나 또 건설부 제정된 각종 샘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그 단가같은 것은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준설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주로 준설이 그동안에 하수관, 물속에 들어있는 토사를 끌어내가지고 그 양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금년에 단가계약 할 적에는 과거에는 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수도 밑바닥에 쌓인 토사가 얼마라는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준설작업이 끝나면 다시 준설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얼마정도 준설을 했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동안에 정산을 했었던게 사실입니다만는 그게 사실 그 물량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요즘 각종 토사가 들어가면 특히 오염된 토사가 들어가면 김포매립지에서 정확한 수량에 대한 반출증을 저희들한테 발행을 해 줍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저희는 준설토에 대해서는 한 톨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일단 준설한 물 먹은 토사를 안양천 중간 집하장에다가 일단 내다가 거기에서 싣고 나가기 좋은 상태까지 말려가지고 김포매립지도 나갑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나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반출증에 의해서, 그 반출증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는 여타 구청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금 업무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 질의할께요. 지금 과장님 안양 중간집하장에 모아져서 그 토사 젖은 것을 대충 말려서 김포매립지로 보내질 때 그 양을 측정을 해서 준설작업비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죠. 김포매립지에서,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준설 해가지고 그것을 중간집하장에 모으면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고 대강 말린 것을 자동차에 싣고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량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매립이 되는데 계량된 그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유선목위원

준설 양이다. 예.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 무게를 따져서 전부 통보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하는 의도는 김포매립까지 갔을 때 준설양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앞전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수도의 토사를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미리. 그래서 내정된 양 만큼인가 그것을 나중에 작업을 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 과정이 객관성이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과정이 일단 저희들이 준설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준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양을 확인한 것이라기 보다도 어느 구간에 작업이 나갔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작업이 됐는가 그런 확인작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준설 양,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준설 양은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매립지 자동계산기, 거기서 나오는 반출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납득을 못하시고 계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걸 계량되는 것이 여기에서 준설할 때 파는 비용, 그것도 계량 되는 그것가지고 돈을 주고 운반되는 것도 그것까지 주고 전부 다 개량에 의한 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양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전에 하는거는 직원이 대략 양이 얼마만큼 있다 그런거는 장비 투입이라든지 예산이 대강 얼마나 들어간다는지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은 설계상이고 이걸 추정하는 것은 대강 그렇게 재가지고 추정을 하고, 정상되어 나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거는요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단가를 계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토사를 측정해 가지고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 공사 발주를 주는, 이미 여기서는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정4동이면 4동에 어디 어디를 얼만큼 해라.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할 때 그 발주를 받은 업체가 구청이 얘기하는 양만큼을 준설했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객관성이 없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정확치 않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는 객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설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요 1루배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김포매립지에 가가지고 그 양만 되면 그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작업지시된 구간에 준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 확인이 주임무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된 구간에 공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신정 4동이면 4동에 몇군데를 했으며 그 한군데, 한군데 작업장소에 대한 내역이 충실하게 점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있는거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잘 이루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가 선거철이라 제가 선거 때문에 상가 방문들을 하고 길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를 한다고 뚜껑 열어놓고 냄새는 풍겼는데 실지로 준설되어서 작업량이 나와 있는건 진짜 표현하자면 정말 눈꼽만큼 정도의 작업량을 갖다 내놓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목5동에 준설한 준설은 우리 직영인부들이 가가지고 그 때 당시에,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영이다 민영이다를 따지기 전에 그 지역에 쌓여있는 토사만큼을 실질적으로 원활히 하수처리가 되게끔 파냈느냐 안 냈느냐를 주민들이 볼 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있게 처리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민영 뭐, 복잡하게 얘기 하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그렇게 객관성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의 질의의 의도를 대강 제가 짐작을 하겠는데요, 팠는데 얼마 되지 않은 양인데 뭐 작업을 얼마나 했느냐 했는데, 실직적으로 제가 우리 구에서 직영준설과 민영준설을 운영하면서 준설미비로 인해서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이 민영준설을 했을 적에 그 구간에 그 사람들이 설령 적게 준설을 했더라도 그 양은 적게 준설한만큼 김포매립지 계량기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 안한 부분에 대한 준설비를 정산해 주는 사례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럼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했는데 구의원이 심심해서 질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수도 토사 측정한것과 실질적으로 내용 확인한 것에 대한 혹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들의 매번,

유선목위원

있으며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보내주셔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준설정산자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준설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발리 이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간에 계획된 양이 100루베라고 하면 실제 끄집어 낸건 한 50m정도밖에 안 끄집어 내놓고, 몰론 모든 단가는 계량업소의 계량기기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한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밑에다 다른 흙을 넣어놓고 위에 준설 때에는 양을 얹고 무게에 비해서 돈만 정산한다는 그런 눈속임이 있으니깐 반드시 이 하수도에 100루베의 양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80%의 양을 끄집어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확인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른 답변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해서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 직원이 서너 명 나가서,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물량하고 어느정도 나온 양하고 그거를 보아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의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하루종일 뚜껑을 열어 놓았는데도 정말 표현을 우습게 하자면, 논꼽만큼 나왔다는 양의, 그게 나중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속을 열고 흡입준설기를 댔을 적에는 차에서 싹 빨아들입니다. 빨아 들이고 지금 맨홀뚜껑 옆에 쌓아둔 것은 대개 보행물질, 돌멩이나 이런 것이 맨홀 주변에 그렇게 쌓인게 많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눈속임이 있으니까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확인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다 란에 "피해상황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 역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이거 역류된 가구수를 말하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 역류로 나온 것은 각 가구수도 있고 도로 침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거 어는 근거에 의해서 16개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들이 수방기간동안에 계속 피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어느 누군가 동에서 직무유기를 했든지 구청에서 직무유기를 했든지 숫제 수가 안 맞는거예요. 그 당시에 갑자기 비가 350mm 몇 백mm로 내리다보니까 신월1동, 신월4동, 신월2동 주변에 많은 역류현상이 일어났는데 피해 복원은 16건밖에 없습니까? 신월2동만 해도 본위원한테 보고 된게 21건입니다. 21인건인데 보고에 보면, 16건으로 되어있는데 동에서 직무유기를 했든지 과장님이 직뮤유기를 했든지. 지금 16세대는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이 내용은 주로 그때 당시 수방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을 통계로 뽑아낸 겁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한테도 21건이 민원으로 처리되어 공문이 왔는데 구청에서는 왜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동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또 경미한 사항을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4페이지,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연료비를 말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유수지 직원들이 대기를 할려면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비입니다. 난 방비 예산이 90만원 잡혀가지고 1년동안에 난로 피우기 위한 난방비입니다. 월동 내지는 수방기간 중에도 비 올 때에는 옷 젖고 그러면 추울 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야말로 각종 우리 직영 준설장비나 이런걸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

준설 장비만 하는게 아니라 수방대책에 필요한 물펌프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 이런 양수기 그런거 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역류현상이 일어났을 때 각동에 몇 대씩 펌프를 배분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각동에 양수기가 2대 내지 4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양수기가 무용지물이에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동 사안에 따라서 물난리가 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신다든지 지대가 극히 저지대 쪽에는 우수한 장비 아니면, 관리유지비라도 충분히 내려보내서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떤 동에는 새 모터를 주고 물난리가 많은 곳은 헌 모터를 주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동도 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돈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양수기를 저희들이 수방전에 전부다 수리하기 위해서 동에서 고장난 양수기를 제2유수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실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냐 하면 직원들이 양수기를 다루지 몰라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동에서 보관하다가 어디 창고에나 그냥 놔뒀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사실 양수기에 대해서 누차 고장난 양수기는 구청에 반납하고 수리받고 가져가라.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생각해서 좀 더 양수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효과적으로 양수기가 가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 양수기가 기술이 있는거 아니에요. 꼭 물품을 구매해 주실 때 사용하기 힘들고 또, 누가 보아도 다루기 힘든 물품을 사주니깐 그래요. 수중펌프 작은 거는 전기만 갖다 꼽으면 올라와요. 기술도 필요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구태여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을 거는 불필요한 펌프를 사주니가 낭비이고 관리부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루기도 힘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수방대책 수방대책 하시는데 수방대책을 하면서 장비에만 급급하고 그 문제는 사전 준비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작년에도 수방관계 교육을 작년 5월달에 서너 차레에 걸쳐서 시켰고 또, 양수기가 사실 전기 양수기가 성능도 좋고하는데 대부분 침수된 지역은 전기를 꽂을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양수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 조작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담당직원들 교육을 내년에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철저히 시킨다, 잘 하겠다 이런 계도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역류현상이 거기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전기하고 2층, 3층 전기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자꾸 비켜가면 안 됩니다. 왜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하수 역류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방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류 방지를 해야 되는게 저희들의 임무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가옥주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당초 집 지을때부터 역류가 안 되도록 지어야 할 것이며 비가 오면 그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구조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관내 하수관 조사비가 5,0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96년도 계획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관내 하수관 CCTV, 금년에는 이게 예산을 잡아 놓은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수관 상태가 불량한 하수관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시시설안전관계특별법에 있어 이 관계를 전부다 안전 측면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있는 하수관을 조사할 예산으로 내년부터 책정되는 겁니다. 금년까지 현재 이런 CCTV조사는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저는 예산 지출현황을 불려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산편성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하수과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본위원은 상반된, 한가지 하수과장에게 저는 칭찬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 양화대교 밑의 도로 일부에서 침하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역류현상이 나가지고 밤 12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지역 8통지역 일대 500여 세대가 밤잠을 못자고 심지어는 대피소동 준비를 완료하고 또, 우리 일선 동직원 이하 특히 우리 건설국소관의 하수과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만약에 그런 위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양천에 큰 재해가 있었다. 이런 위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맘 2시까지 본위원도 현장에 있으면서 특히 우리 하수과장이 그 직원들하고 철판을 긴급 수송을 해서 몇 m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중장비를 도입하고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밤 9시뉴스에도 양화교 밑의 긴급뉴스로 막보도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 잘하는 공무원도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마감을 하면서 우리 하수과장한테 칭찬을 얘기를 꼭 해야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께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잘 한 부분은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피해가 하나도 나지 않은 양천구 수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나 조사의 목적이라는게 물론 과거사의 잘잘못을 가려서 적발하는게 주 업무겠지만 우선 그 대안의 강구가 중요한 안건일 겁니다. 그러니깐 잘못에 대한 처벌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어떤 주민을 위한 대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면에서 감사가 꼭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칭찬을 해 줄려고 했는데 이 위원님한테 순서를 빼앗겼는데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안양천변의 시민공원을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그때 사소하지만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민원이 발생했었요. 왜냐하면 그 안양천변에 지나가다보면 흔히 곡식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깐 공지에다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곡식 같은 것을 심는데요 이게 시민공원을 공사 진행하다 보니깐 이 지점에 와 가지고 걸림돌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어붙여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할머니는 이게 수확기가 한 달 밖에안 남았으니깐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은 1년 전부터 충분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도, 농작물 심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안내판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더라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의 민원건이 발생하자 그 하수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설계도면을 보고만약에 이 공사가 진행된 공사를 다른거를 먼저 하고 이걸 한 달 후에 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같으면 자기네가 다른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수확을 마치고 나서 마저 공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 현장에 설계도면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다 돌아보고 그날 하루는 공사까지도 중지가 도니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마침 그 배수를 배수관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기초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사를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수과에서 죄송하지만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할머니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큼의 하루 이틀 동안에 시간을 안배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할머니한테 이거를 밀어 붙이는 대신에 공식적으로 보상은 할 수 없지만 사비라도 들여가지고 할머니가 심은 참깨에 대한 어떤 응분의 그거라도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신 말씀이 "구의원님이 안 되는 일은 구청장님도 안되는 일 입니다. 하지만 구의원님이 나오셔서 비록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렇게 열정을 갖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할머님이 지역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구의원님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집행기관도 이렇게 열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잇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게시구나 싶어서 참 하수과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과는 3D에 속하는 가장 찌꺼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과인데요. 정말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분발하시고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15시19분 감사중시

15시39분 감사계속

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관내가로수 수종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고요, 본위원이 자료 신청을 한 것이 그런 관련사항없음 그러고 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기념 수, 고사목 대체용, 구입식재 현황, 종류, 단가 등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와 있지 않군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신지 해당없음 그런 것은 납득이 불충분합니다. 지금 관내 가로수 수종비율을 보니깐 지금 가로수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도 가능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는 사실상 꽃향기가 좋다고 해서 80년 이전에 은평구 관내하고 일부 구청관내에 환경녹지국장으로 과거에 강병수 국장이 있을 때 추진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로수종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금년에 37주 정도장마기간에 넘어져서 앞으로 수종갱신으로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설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에게 준 자료가 95년도 3월 7일에서부터 4월 4일가지 보식된 나무들 수종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면 아카시아가 142주, 관내에 1.2% 보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마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수종별 가로수 현황에 나와 있는 아카시아는 70년대에 심은 것이고 현재 가로수 현황으로서 주종비율에 142주, 1.2%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95년 3월 7일에서부터 4월 4일가지 목동신시가지 외 4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4개 노선은 어디서 어디가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아요. 봄에 93주를 보식했다 그렇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제가 4월 15일 날짜로 양천구청에 부임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안양천길하고 엄지미길하고 시영아파트주변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안양천길하고 엄지미길, 또 시영아파트 신월 7동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것은 세 군데인데, 네 군데 노선을 하셨다면서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유선목위원

길외에 네 개 노선이라면 네 개가 나와야지 세 개가 나오면 안 되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는 신월로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5년도 춘기에 보식된 가로수, 다섯 길에 보식된 단가는 가지고 계십니까? 단가와 계약한 업체.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95년도에 가로수 보식은 영림원이라는 회사가 식재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노선을 다 그 회사가 한 것이에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 질문해야 하니깐 자료가 오는대로 제가 받아보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즉답은 안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그 서류를 가져 오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석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약수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와 약수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10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석산정 좌측에 약수터는 대장균이,

형석

문형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약수터와 지하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구분난에 표에 보시면 인공약수터라고 되어 있는 용왕산 약수터, 달거리 약수터, 문골 약수터, 우롱바위 약수터는 지하에 간정을 파가지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옹달샘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파이프로 해서 약수를 받아먹도로 하는 그런, 총괄적으로 지하수나 옹달샘에서 나오는 약수가 다 약수터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구를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뭐 지하수를 가지고 약수터라고 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보내는 상수도를 그냥 식수로 하는 주민들이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앞으로 지하수든 약수터든 간에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개발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약수터는 없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칼산에 앞으로 공원개발 때 한 군데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다 지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고 잇는 곳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신정동 61번지든가, 목동아파트 11단지 건너편에 약수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깐 민원사항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수년간 지하수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애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약수터 주위에 듯하지 않게 농작물을 전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수가 상당히 양지로서 생각을 하고 식수로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구청 수질 검사에 불합격이 됐어요. 그 내용을 정확한 검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에 다르면 주위에 농작물 재배를 해서 농약 또는 다른 기타 등등의 농작물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물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한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하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은 지났으니까 내년에도 그 지하수 부근에 농작물 재배를 일체 금지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우롱바위 약수터, 11단지 앞에 약수터는 금년에 보건환경,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로 보건소에는 연 4회를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항목이 다릅니다만 두 번을 실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롱바위약수터가 아연이 기준치가 1인데 2.1이 나왔고 망간이 0.3인데 0.36이 나왔고 알미늄이 0.2인데 0.23,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약수터에 안내문을 게첨해가지고 현재 수질검사 1찰에 불합격이 됐으니까 앞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보류해 달라고 게첨을 하고 다시 재검사한 결과, 그러니까 재검사 하기 전에 금년도 약수터 지하수 모타 세부세척작업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먹어도 좋다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변의 농작물 경작하는 것을 내년도 춘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약수터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공원녹지과에 단속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없던 것이 다시 생겨날 대에는 직원들의 지도가 상당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물이 나빠진 것도 농작물로 인해서 나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수년간 괜찮던 것이 그위에 농작물을 수백평 갈 때까지 지도단속도 없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지하수 뿐 아니라 농작물 경작지가 있든 없든 폐쇄를 시키고 단속을 해야 될 지역에는 단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하수가,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문형석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공약수터와 옹달샘이라고 구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백년약수터 신월동 산 158의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일대는 국공유지로 형성이 됐고 60년대 조림사업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에 오리목과 아카시아 나무가 본 위원이 물을 뜨러 다닐 당시만 해도 상당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95년 6월 1일 터미널, 신정산, 백년, 삼화사, 석산정 등 6개소가 세균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조치사항으로서는 다른데는 다 부적합하고 맨밑에 보면 2개소를 95년 6월 20일 3차 의뢰한 바 "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적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이틀전이었습니다. 백년약수에 갔더니 푯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95년 적합"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정수기 회사에 다니는 저희 친구한테 PPM을 측정해 보니 수도물보다 더 나쁘단 말이에요. 그 약수터에 물뜨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를 들으니깐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나무가 울창하고있을 때 약수터는 수질이 좋았고 시민 공원으로서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마구 훼손시키고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려고 거기에다가 인분 기타 거름을 넣어서 약수터 바로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 물이 수질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부적합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치수가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나무가 없으니깐 자연적으로 물이 안 나오지요. 국공유지의 나무를 훼손하는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은 전혀 방관시하고, 여태가지 지도단속한 일지가 있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일지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석산정 좌측의 약수터는

남대우위원

자꾸 석산정, 석산정. 백년약수터를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백년약수터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지요. 나무가 죽었는지 농사를 짓는지 똥을 갖다버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샘물 입구에 가면 95적합 이라는 것은 적혀있어요. 아직도. 수돗물보다 더 나빠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여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상투적인 말입니다. 철저히 감시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상투적인 말 고질적인 말 이제는 그만 하세요. 지겨워요. 나무가 고사되는데도 감독관리를 안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가 봤다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 약수터는 국공유지로 형성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나무도 울창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약수터는 양천주민만 쓰는 것 아니에요. 강서구 또는 부천시민들도 애용하는 약수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약수터와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을 우리 세대는 잘 가지고 있다고 다음 후대한테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마구 훼손되고 수질이 떨어지고 물이 안 나오고 농사짓는 것 방치해 주고 인분을 버리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고 관계공무원은 전혀 손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손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백년약수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석산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답변을 하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주변 오염으로 인해서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내년도에는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가 가로수 수종문제도 나왔는데요. 이곳에 내년 봄이라도 전혀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경고판을 써 붙이고 거기에 상응되는 나무를 심을 계획은 있는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수목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다른 계획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신정3동 현사시, 비산, 수목방재를 위해서 일부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도 약간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보식토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백년약수터를 하루빨리 나무도 심고 수질도 좀 높이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을 과장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백년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6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7년 가까이 그 산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검사 결과가 표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는 백년약수터 말고 그 바로 밑에만 해도 세 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19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약수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약수터들은 단순히 보고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그 물도 하루에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혀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약수터 관리를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약수터는 내년도에 수질 검사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전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95년 5월, 이런 식으로밖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미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설마 수돗물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그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신정제1근린공원 매점이 폐쇄된 경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게 전 관리 위탁자인 김영자씨가 매점을 명도하지 않고 붙었는데 지금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렇듯이 납득을 못하고 계속 재판을 청구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그 아래 대책에 보면 새로 선정된 최이분씨가 자의로 입찰을 받아 놓고 또 매점 운영을 장의로 안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표현을 보면, 어떻게 자기가 자의로 받아 놓고 또 운영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만약에 전 위탁자인 김영자씨가 승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계속 불편을 겪고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전 위탁자인 김영자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본인 관계는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도급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리작업도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관리작업은 도급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민원의 대부분이 지금 가로수를 지나가다 보면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사하는 나무가 많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저희 목동하면 대표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녹지가 많아서 아름다운 동네 구나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제가 질문한 요지가 총 가로수에 대비한 고사목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총 가로수에 대비한 고사목의 현황하고 만약에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에 그 경비지출에 대한 것은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일반 도급 시행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했을 대에는 하자 기간이 2년내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처음에 심었을 때와 같이 원상복구 하자이행을 조치를 합니다만 2연후에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식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총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나무 수종을 보면 이것을 은행이나 버즘이나 감나무를 심을 때에는 어떤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골랐다고 생각되는데 양천구를 어떤 풍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유실수를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양천구 구 나무가 감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감나무는 조치원 지방 이남에 식재 수종으로 적합한 것이지 서울지방에는 사실상, 우리 관내 감나무가 안양천변하고 중심축하고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닙니다. 서울시내도 보셨지만 유실수 식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매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하던 김영자씨가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도 소송이 2심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승소 판결을 7월 7일날 받아서 가집행처분가지 할 수 있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8월 28일날 건물을 집달리를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강제 명도 처분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8월 28일날 이후에 사전에 금년에 위탁자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최이분씨로 하여금 매점 운영을 하도록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최이분씨 매점 위탁자 선정자가 금년초에 동생들하고 매점을 하려고 하다가 약 8개월간 이라는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깐 약간 차지을 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토요일날 매점을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청소를 해 놓고 1일날 매점을 개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신 김영자로 하여금 손해 배상청구는 지금 현재 김영자 개인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매점은 보통 연고권을 주장하면 전 위탁장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좀처럼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특별히 최이분씨가 매점을 위탁받지 이유가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8월 28일까지는 매점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이분씨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8월 28일날 가집행으로 하고나서 매점을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자기 개인 사정으로 지금까지 매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일 경에는 매점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런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에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이것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공원 매점이 과거에 는 통상적으로 한 번 매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년간 그렇게 한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아 된 바가 있고 시 감상에도 지적 된 바락 있어서 앞으로는 양천구 공원내에 있는 매점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상승분만큼 다시 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 5년간 연장하게 하는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위탁 만료기간 한 달 전에 정장 신청을 하지않으며 다시 공개 입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매점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1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사고목 및 고사목 제거정비 수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전혀 안올라 왔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사고목이나 고사목으로 인해서 나무가죽 때에는 철거하고 제거하는 작업만 하지 식재하는 작업은 전혀 안한다는 얘기를 드려도 됩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는 금액을 산출을 해가기고 보험 회사든 본인이든 통보를 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결손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보식 계획에 반영을 해가기조 다시 식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 수입으로 일단 징수를 해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고,

유선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집행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빠리공원 무대 지붕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미집행된 사업의 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당초에 기존의 무대위에 타원형 지붕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사유를 보면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발주를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5년도 확정된 예산에는 9,5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증액을 1억 3,46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2억3,000여만원이라는 대공사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증액을 96년도 예산에 요청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무대설치는 양천공원 무대에서 보듯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돔식으로 되어서 비가 와도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무대만 지붕이 있고 관객들은 비를 맞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야만 되었던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빠리공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빠리공원을 활성화하고 사계절을 전천후로 주민들에게 활용시킨다고 할 때에 빠리공원 분수대를 스케이트장같이 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고는 무엇을 물을 수도 없고 답변도 들을 수 없는 확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한 그 개요를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게 할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돌아볼 때에 녹이 슬거나 아이들이 미끄럼을 탈 대에 옆의 손잡이 부분이 다칠 우려가 있는 그런 것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신월5동에 있는 제일교회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물 노후된 것은 전면 교체하는 것을 96년 예산에는 어떤 일련적인 예산속에 들이밀지 말고 어린이날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으면 그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 무대설치는 금년도 본예산에 9,540만원이 서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한 바가 있으나 현재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구조 보강이 튼튼하지 못해서 우리가 초경에 6,5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축과장이 전문적인, 기왕 설치할 때에 앞으로 영구적인 튼튼한 구조를 가진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억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전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양천공원내에 있는 무대 지붕을 해 놓았어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바리공원은 9,54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증액을 1억3,000여만원 이상하면서 이렇게 큰 공사를 발주하는데는 그것에 충분한 이유와 꼭 해야만 될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을 용역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철강재를 1.2T에서 1.4T정도로 해서 튼튼한 철강재로 보강하고 구조물,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이 9,540만원이 잡혔는데 얼마나 이 설계를 엉성하게 했으면 나중에 1억3,000여만원이라는 돈을 플러스시켜야 온전한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이건 굉장한 엉성함과 미스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9,540만원을 잡을 적에 우리 임업직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본계획에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행을 할려고 보니깐 건축과의 건축팀들이 이 시설가지고는 충분한 시설이 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저면 재 예산이 지금 반영중에 있는 겁니다.

반장

전희수 유 위원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추경에서 다루어졌던 거거든요.

유선목위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내역도 알고 있고 금액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당초에 무슨 사업이건간에 그 본체가 어느정도 드러나고 거기에 보충되는 예산이 프러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5000만의 갑절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 라는 것이 이게 처음 설계부터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9,540만원을 잡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급공사라는 것이 당초 예산의 갑절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한다면 이건 계획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바로 잡으셔서 앞으로 예산에 올릴 때도 거의 확정치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몇갑절 되는 돈을 요구해서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거 아니에요?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수집 못했다든지 계획하는데 커다란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랬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두 번째로 빠리공원 연못 관계는 말이죠, 현재 87년도 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연못을 만든건데 작년도에도 한번 연못을 스케이트장으로 물을 채워서 운영을 잠깐동안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스케이트장으로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스케이트장으로 시설을 할라고 보면 별도 또 많은 예산이 들고 나머지 가장자리에 있는 옹벽, 분수대 옆에 물 채워져 있는 콘크리트에 별도로 안전시설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부닥쳐가지고 뇌진탕이나 이런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해가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중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필요한 보완시설만 하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현재 구조상 스케이트 얼음을 잘 얼 수 잇는 그런 시설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구조상 문제를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은 분수대만 만들어 놓은 식으로 했는데 구조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를 채워서 얼음을 얼리면 얼음이 부피가 원활해질 때가 구조가 견딜 수 없는 문제, 금이 가고 부서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했을 때 아예 벽에 부딪쳐가지고 사고날 우려성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스케이트장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께서 빠리공원 무대 지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으로 사업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시인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추경심의 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의 4시간 이상 걸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또 추가 소용예산을 확보토록 추진 중이시니깐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무대가 되어야 되겠다. 또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평상시에 보게 되면 무대위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롤라스케이트를 타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바닥이 87년도 2월부터 6월달까지 공사를 할 때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로 되어 있다.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니까 목재를 철거를 하고, 왜냐하면 목재는 오래되면 부식되기 때문에 목재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다시 시공 보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목재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목재 위에 다가 콘크리트를 덧씌워서 놔뒀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또 벌어지냐 하니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그대로 고여 빗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빗물이 밑으로 빠지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성수대교나 삼풍아파트같은 그러한 제2 제3의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지 안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혹시 확실하게 목제를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로 보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무대지붕 공사도 우리 구에서 탁상에서만 계획을 짤것이 아니고 이왕 늦어진 김에 현장에서 그 무대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을 참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빠리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같이 보충질의 드립니다. 지금 여기 28페이지에 보면요 빠리공원 연못 도색용 자재 구입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도색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춘기에 완전 도색을 한번 일제히 실시를 하고 가을철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지금 169만원이 산정된 겁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근린공원에, 시설공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도색에 필요한 자재를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빠리공원 연못 도색용 자재구매다 해가지고 익는 살 적에 우리가 이러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169만원 예산을 구매요구를 냈다는 그런 내용이지 정확히 거기에 빠리공원을 도색하는데만 169만원 들어갔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타이틀이 왜 빠리 공원 연못 도색용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자재를 우리가 도급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의 관리인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재를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정확히 빠리공원에 들어간 예산이 169만원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페인트, 착색제, 조합페인트, 신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리공원용 일 것 같은데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28페이지에 말이죠 169만원어치의 자재를 사가지고 우리 인부들이 직접 칠하는건데 이거는 빠리공원 연못용으로 사가지고 실제 거의 다 쓴겁니다.

이혜경위원

쓴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 연못에 대해서 잠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금 흉물스러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 상태에요. 왜냐하면요 여름에는 그나마 어쩌다가 간간이 물을 채워 놓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애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정말 더럽기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 밑바닥을 드러내가지고 페인트도 잘 안 된 상태로 밑바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참 흉합니다. 그런데 그거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169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게 지금 이게 저는 황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169만원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나 한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순 페인트 사고 그 기구 사가지고 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는 저희들 직영 인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돈 169만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한번 칠하고 색깔하고 몇통 몇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쓰레기가 떠다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원들이 있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제 말의 요지를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169만원이 그게 어디다가 절대적으로 돈이 많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헛되게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거의 필요없는 돈을 도색에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발전적인 구상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하셔서 이 돈을 그쪽으로 쓰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보기에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 연못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169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 위원님이 말씀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도색을 하고 이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조금전에 말씀한 다른 분야하고 연관해가지고 사실 도색을 안해도 지 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다면 안하는 방향이든지 또 돈이 조금 덜 들더라도 도색을 안하고 뭘 하든가 항상 그대로 놔두고 쓸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더불어서요, 지금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면 바리공원 관리계획 및 발전적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이 빠리공원이 지금 거의 목동아파트 내에서는 명소화 되다시피 해서 심지어 타지 사람들도 눌러 많이 오는데요 빠리공원 야외지붕을 한다 무대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구조물에 대한 예산편성의 집행보다도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체육시설 같은게 놓여 있는데요 보면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고 해서 정말 제가 손을 잡기가 꺼려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잔디가 거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비가 오면 웅덩이가 o이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수목 식재가 1만8,500주나 되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한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빠리공원에는 사실상 토질에, 지금 현재 30종 1만8,500주라는 숫자는 조성 당시에 그러한 수목 식재가 심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빠리공원에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물푸레나무나 그런 나무가 점질토에 잘 자라는 습지에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빠리공원 토질 자체가 진흙땅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수목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이 근본적으로 그걸 공원 조성할 때 다 들어내고 객토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관리에 수목의 일부가 고사하는 수목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잔디 문제나 그런 것은 과장이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시간도 없고, 분수대 관계하고 무대는 설계를 좀 철저히 이번에 하셔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잔디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 잘 들으셨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빠리공원에 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빨리 하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맨 하단이 되겠는데 단위사업계획 사업명은 용왕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보상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가 지금 용왕정 아래 부분입니까? 지금 목동 산9-6, 9-2 필지.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용왕산공원에 추가로 편입된 필지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용왕산이 하도 방대해서 본위원이 붇는 것은 산9-6이 용왕정 아래 그 절개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가로변내에 농지개량 조합 땅하고 자투리땅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훈구위원

1단지부터 2단지 사이에 용왕정 아래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과거에 구의원님들이 용왕산에 추가로 편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 5월 8일인가 고원용지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현재 본청에서 내년에 13억4,100만원 토지 소유주들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현재 본청에 요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편입 예상 부지를 요청한 거이죠? 우리구에서.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훈구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니깐 약 811평 되나 보네요? 2.682m2 가 되지요. 약 900평 되는데지금 지목이 뭘 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동 부지가.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구거임야입니다.

이훈구위원

물론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비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약 13억이라는 그 토지매입비가 96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왕산 부근에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든 그 공원부지에 있는 재산은 실지 평당 약 16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이 정도의 금액이 가는지 그 산정기준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과에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건지 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토지 보상은 인근 토지가격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의뢰한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감정을 의뢰 해가지고 그 보상을 실시합니다만 이건 추정해서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이훈구위원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부지 위로 보면, 목동1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청구아파트 앞에서 용왕정 하단 부분으로 현재 자연적 발생으로 인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통학로를 그 길로 많이 다니고 또, 1단지에 게시는 분들도 용왕산 산책로를 그 쪽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산책로 개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 토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일반 주거지 금액하고 그 활용가치가 어차피 그 용왕산에 산재되어 있는 그 토지는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약 13억이라든 돈이 너무 과다하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구가 지금 서울시가 일정한 공원용지의 평수 이상은 공원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안하고. 그 평수 기준이 몇 평입니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면적이 10만헤베 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공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어린이공원이나 신월공원이나 일부 근린고원도 조성 당시에 그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현재 그런 규정이 넘겨지질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만헤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왕산 그린공원이나 신정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서울시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4,000이상이 어린이 놀이터 문제로 이번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목동근린고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 완료되면 그 용왕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편입되어야 할 부지가 지금 개인 사유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지적한 대로 그 위치에서 지금 산책로 개설이 안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편입을 해서 주민편의시설 즉, 산책로 개설이 초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선서하실 때 사무국 직원들은 모두 같이 선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 12. 5 의회사무국장 이연관

반장

전희수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95회계년도 과목별 예산지출 현황이 있는데 원래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장부를 자료를 요청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목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내지는 수령증을 첨부하신 회계 장부를 복사해서 제출 바라겠고요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출내역이 2억13만5,700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95의회운영 업무추진 지출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공적경비란 목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부 내지는 지출결의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3일전에 요청하는게 옮겠습니다만 바쁜 관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른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교류 협력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세출예산요구서에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800만원이예요. 2,0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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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800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방의회 교류협력비와 의정간담회 비용 그 집행내역 그걸 좀 자료로 우선 요청을 합니다.

반장

전희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95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기타등등 여러 가지 지출내역들이 거기에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의회는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불용으로 넘겨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금년 12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다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대 의회 때에는 회의록 표지가 상당히 정상을 기울여서 깨끗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매회 회의를 할 때마다 표지 가제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드렸는데 2대 때 와서는 아직도 의회가 7,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록 가제표지도 아직 의원들한테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95년도 초에 선거전에 이미 제작을 완료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으면 바로 가제하는 테도 불편하지 않게끔 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대에 와서는 1대 때 쓰던 가제 표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제 표지마저도 이미 가제가 다 되어 가지고 다른 장으로 옮겨야 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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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즉시 지정을 해서 1대때 가제를 해 드렸는데 그것이 당연히 2대때에는 바뀌어서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시정을 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있는 것도 1대 의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1대 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에 기록으로 남은거를 읽어보고 또다시 되풀이해 보고 또, 영구보존할 수 이는 길이 있다면 영구보전 할 수 있게끔 내용이 좀 알차고 재질이 좋은 거로 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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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장으로 온지가 몇 칠이 안됐고 또, 지금 현재 겸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수묵구장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품위가 유지도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번전 동료위원들한테 보내는 유인물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유인물은 양이 적든 많든 회의가 내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송달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표값, 용지값, 그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우편배달부 아저씨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꼭 급한 사항이 아닐 때에는 회의 때 그 용지를 나누어 주면 되지 왜 그걸 일일이 우편배달부를 시킵니까? 그런 비용이라도 좀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쓰면 안 됩니까? 그런 시정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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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 사항은 이건 의원님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비교시찰 때 신안군의회를 시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회의록을 물론 각 의원에게 발송을 합니다만 발송한거 외로 의회사무국에서 1년분을 철을 해가지고 그걸 한 부씩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한 기록들을 그러한 자료들은 마땅히 사무국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 옮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러한 신안구 의회처럼 한부씩 정리해서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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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러니깐 1년동안 의원님한테 나간 자료를

종현

김종현위원

배부한 것 외로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1년 분을 철을 해서 배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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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회의록을 전부 다시 만들어 드린단 말이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지금까지는 우편발송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라남도 지방인 신안의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양천구의회보다 신안군의회가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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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사실은 구의회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깐 회의록이 일단 작성이 되면 인쇄를 해서 그때그때 보내드리는데 또 보내드린다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발송하는 것은 계속 발송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여기 의회에 왔을 때 나누어 주시든가 그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사무국에서 인쇄를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로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배부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 철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반장

전희수 신안군 의회같은 경우는 발언집이라고 해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님같은 경우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견본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님 나중에 검토하셔서 해 주실 만하면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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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지금 보지를 않았고 내용도 모르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한번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사항을 연말에 다시 또 해서 그것을 이중으로 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골같으면 시골은 의원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도시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중에 감사때도 문제가 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지방시찰 때 보니깐 영광의회에 가서 보니깐 의원 개개인 마다 공간을 할애해서 개인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를 잠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개인책상을 놓아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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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것은 공간이 허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예우로 또 의원님 활동을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다 해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여자 의원님의 세분씩 되고 그러니깐 여자 의원님들만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말씀을 하tu서 그 사항도 사무실을 가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의회건물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이 돼서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책상을 하나씩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넒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의회 사무실 그 구조가지고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은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앞으로 의회건물을 다시 지어서 좀 넓힌다거나 다른 방안이 있기 전에는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는 그렇게 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안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수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잔액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산을 조금 다뤄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 보통 그 예산의 515% 내외는 아주 이것은 거의 고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으면 20%까지는 거의 이것은 1년 동안 앞으로 예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예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남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물건값이 100원이다 하면 물가 올라갈 것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110원을 편성을 하면 그것을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설계가격에서 깎이고 낙찰가격에서 깎이고 그러면 거의 한 15% 이상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기본급, 이런 기본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별다른 것은 없는데 업무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적경비가 좀 남았고 보상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이제 기본 격려하고 연말 종무식 행사, 12월달에 주로 많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물론 잔액은 남겠지만 이렇게 1,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 않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이것이 이제 체련대회비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금 생각이 연말 전에 한 번 체련대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상호 친목도 도모하고 야외활동도 하시고 부득이해서 못나오시는 의원님께서는 못나왔더라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3,900만원 중에서 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도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이 발생이 되지를 않으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모자라면 나중에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다가 그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거의 많이 남고 많이 발생이 되면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이런 실정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민간이전비가 64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항도 이것은 사실 직원이 어떤 공상이 발생이 되면 보상비적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공상이 발생이 안되니깐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공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집행이 안됐고요, 시설비가 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건소 회의실에 엠프시설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쪽에 나가있어서 사무실 재배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불용으로 했다가 이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편성에 다시 넣어서 쓰기 전에는 금년에는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12월달에 행사라든가 뭐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의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되고 어떤 항목은 한 10%가 집행이 되고 그렇게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의정활동에 세항에 보면 의정활동난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작년도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의정활동비요,

이혜경위원

예.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거기에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 남아서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예를 하나 들면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의원활동비란 말이에요. 그것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왜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800만원으로 삭감이 됐다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원들이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해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이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행정배려가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2,000만원 예산액이 8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규정이 되어 있는지 도는 사무국에서 그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을 얘기를 안하니까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활동을 못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항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이 예산 지침 항목에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금액도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을 800만원으로 줄이고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지침에 없는 예산 항목을 넣었다고 그랬지요?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있는데 왜 없어요?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하반기에 예산편성 추경할 때 금년 하반기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전체에 예산편성을 저거를 했는데 그대에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지침에 빠져버리까 이것을 금액을 있던 항목이니까 싹 뺄 수 없고 그래서 800만원으로 이래놓고 그 뒤에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공무출장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2,000만원을 맞춰놓되 하반기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공무출장여비로 해서 1,200만원을 넣어서 추경예산에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출장여비 1,2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여천시의회, 영광군의회, 그런 데를 다녀오신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 교류협력비와 의정간담회에 대한 지급지출 내역,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개개인 책상을 놓는 문제가 공간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꼭 개개인의 책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상임위실에 한 두어개 정도는 어는 한 쪽에 놓아주시면 사실 그래요, 저희가 회의만 하러 여기 오기도 하지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도 하고 이러 때는 어디 가서 해야 될 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앞으로 공간이 있는 곳곳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책상이 아니더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신문 강서양천신문하고 양천신문이 각 의원들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신문이라는 것을 빠른 정보를 빨리 접해야 신문의 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나서 다음 다음날쯤, 저희 지역은 저쪽 끝이라 그런 지는 몰라도 그렇게 늦게 도착을 해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간혹 동같은 데서 알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신문에 난 것을.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빠른 우편도 있고 뭐 빨리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냥 신문 왔으니깐 의회운영비에서 의원들에게 신문 한 장 보내준다가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나 그런 것을 정말로 보탬이 되게 보내줄 의향이라면 그것을 빠른 우편이든지 속히 받아볼 수 있게끔 지4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여자의원이 세 명입니다. 34명 중에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자의원들이 남자의원들 흡연할 때 마다 잔소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차간에 서로 민망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휴게실에 있는 의자 자체가 여자의원들은 스커트를 입지 않습니까? 장시간 앉아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 어른들은 모르실 거에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시설을 보니까 의장실이 23평, 부의장실이 10평, 의원휴게실이 38평, 내빈실이 8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네 이 구조 자체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빈실 8평이 그냥 있으나마나 한 공간이에요. 내빈이 얼마만큼 오시는가는 몰라도 내빈들이 온다고 할 경우에 의장실에 그 넒고 좋은 곳을 이용을 해도 되고 또 안 되면 부의장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빈실을 여의원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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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원님들이 남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시니깐 남자 의원님의 경우에 따라 같이 계실 때도 계시지만 따로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여성의원님들끼리 어떤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빈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내빈실을 한번 가 보았는데 거기 주로 이용하는 것이 구청에서 구의회 개회중에 구청의 구청장이라든가 간부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실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 휴게실이라든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이런 공간이 넓은데 그 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분을 조금 줄여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의원 개개인들하고 또 연결이 되는 사항들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을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 의원님들 개개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다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 개개인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공간을 찾아 볼려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층에 전문위원실 앞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옆에 공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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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저희가 공간만 있으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를 구청에서 와서 기다리는 곳으로 해주고 의원들은 다같이 3층으로 배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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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신문 발송건은 사실 신문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알아야지 며칠 지난 후에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즉시즉시 의원님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까? 구청 직원들보다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의원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어요. 의원 신분증 해 준 것이 이렇습니다. 몇 개원 가지 않아서 비밀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잘해주기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사무국 직원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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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그 사항은 어떠한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다만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이라면 어떤 시행규칙에 의해서 양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하고 싶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장

전희수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의회에 가시면 의회사무국장으로 명함을 찍어가지고 쓰시는데 그 비용을 사무국장 개인 돈으로 하십니까, 의회에서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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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국장 명함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일반 사회 통념으로 보면 회사에 입사를 하면 회사에서 해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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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직원들이 자기네 상사가 오니까 자기들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 놓고 경우 따라서는 구장 자기 돈으로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원칙은 자가가 명함을 박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대 때에는 의원님들의 명함을 봉투정도는 의회에서 해 주었지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2대에 오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대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우를 못받고 모든 수당이 삭감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것 조차도 될 수 있으며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는 세목의 지정은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비슷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에서라도 새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딱 잡아떼니까 너무 푸대접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것마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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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관사무국장

제가 와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전에 사무국장이 잘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슨 공무원처럼 봉급을 받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명예로 지역사회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거기에 명예 이상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함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세세한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꼭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1대 때에는 해 주고 2대때에는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고 다른 구의회도 알아보고 규정도 알아보고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32분의 의원들을 보좌하는라고 또 공무원 체계상 인사권은 구청측에 있고 또 의원들 시중하는라고 마음고생 많은 줄 압니다. 또 우리 의회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회사무국에 와서 선호 부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선도 다소 우리 의원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다소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 좀 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이 아직 우리 의회의 개편, 지금 구조상 아직 파악이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빈실이 우리 의회가 열리면 집행부에서 계속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문위원실 옆에 전에 상임위원장실 옆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1대때에는 의원들의 봉투라든지 명함이라든지 했었습니다. 물론 세세 항목상 보면 의정활동비 또 부대경비 등이 있습니다.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1대 때에는 명예직 무보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지역의 온전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2대에 들어서면서 유감스럽게도 정치권에서 35만원이라 일정액이 지급된 이후에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지역에 나가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의정 생활을 하면서 더 희망을 갖고 어떤 신명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 명함 하나가 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챙겨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아까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지역신문 말고 일간 신문이 배부된 것이 있습니까?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네.

남대우위원

그것 전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배달이 됩니까?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는 지역신문만 배달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운 여건속에 있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양천구의회가 가장 모범 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