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어제에 이어 과별 건재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위원들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경우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산하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짤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승달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합민원중 처리불가 민원의 유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유기한민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가 3,357건에 인허가가 2,574건에 77%가 되겠습니다.처리불가는 반려 50건, 법상물가가 214건, 계26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 민원의 유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건의 반려민원은 서류 혹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2차에 걸쳐 민원인에게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14건의 법상불가 민원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시, 관련법 검토 혹은 현지확인후 법상불가 사유가 있을시 처리불가 되는 민원은 건축허가관련 83건, 배출시설 설치허가 4건, 토지형질변경 9건, 담배소매인지정 31건, 공장설립 4건, 석유판매업 2건 토지거래계약 3건, 기타 공장등록신청의 8종 78건의 반려 또는 법상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민원처리과정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법상불가 민원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까지 득하여 최종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결재과정에서 감사계를 경유토록 하여 진위조사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조성위원회 부의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원별 차종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말 총 27,723대 승용차가 17,166대 승합차가 2,684대, 화물차가 7,803대, 특수차가 70대로 월별등록대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3,369대가 증가한 31,092대며 승용차가 19,745대 승합차가 2,816대 화물차 8,451대 특수차가 80대로 1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로써는 31,78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대수가 10월말 현재 31,092대인데 증가추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추세는 승용차대 화물차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 대행업소가 시흥시에 등록대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된 대행업소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증가추세는 10월말 현재 보고드렸듯이 19,745대 80대로 94년도말에 특수차의 겨우는 약 1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는 94년말 17,166대로 그리고 10월 현재는 19,749대로 확실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11%나 12%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대행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동차 대행업소를 할 수 있는 업소는 자동차관리 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 매매업소나 그리고 자동차폐차 업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관리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들이 등록을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저희 시는 현재 무허가 대행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들이 지난번 부천, 인천세무사건의 저희 대행업소에서도 혹시나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시민과에서는 시기적절한 홍보를 해서 절대 시흥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명심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증가추세, 그러니까 과거의 증가추세에 비추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증가추세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지역경제과 단속부서 하고 또 여기 증가추세에 따른 관련부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또 건설과의 교량건설 같은 것 이런 관련부서 하고, 이것은 과장님께 건의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래적인 시흥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증가추세가, 자체 증가추세가 데이타가 이 시민과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대관계로서 협력이라는 그러한 시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등록 현황이 매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증가추세를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

- 네)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교량건설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러한 체계를 예측 가능하게 미리 협의하는, 그래서 토론하는 부서장들과의 그런 체계 그러한 팀웍플레이를 이룸으로써 정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과장님 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저면 바뀌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끔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번호판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과 택시는 희망에 따라서 교체하고 그리고 일반택시는 비상업용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번호판을 갱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행업소로 하여금 검인이라든가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이웅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문제 앞으로 시청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청이전을 하게 되면은 소래읍권지역에 대야, 신천, 은행지역에 인구가 약 60~70%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문제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시청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겁니다. 민원문제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일반민원에 관계되는 출장소식으로 시청 청사에다가 두고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은 그렇게 출장소식으로 여기에다 두고 시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출장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그러면 일문일답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위원간담회와 시장님, 부시장님 간담회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장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민과장님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위의 상사님들,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께 그런 지시사항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사로부터 그러한 지시사항을 전혀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협조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청사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시청, 참 인구가 많은데 여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출장소의 기능을 두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그 대책을 세워놓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숙지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정책방향을 실무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되죠. 실무과장님이 자기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방진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립 자활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 378가구에 566명 자활 244가구에 599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사전에 양해 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1종 인원란에 566명이 오타가 됐습니다. 757명입니다. 그래서 1종이 451가구에 757명인데 거택보호대상자보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유공자, 행려자, 시설입소자가 있기 때문에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224가구에 599명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거택구호대상자지원을 580명 4억34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10% 저희 시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는 418명, 4,475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지원을 205명 72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를 39세대 2억1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액 시비에서 출연해 가지고 마련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은 22명 11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원은 32명 8백만원을 금년도 처음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비를 출연해서 1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첫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상업은 11개동 22백만원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 재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을 189개소 7억58백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 자립 자활지원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93년부터 95년까지의 현황을 보면은 93년도에 714가구에서 94년도 678가구 95년도에는 602가구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면은 소득이 전산처리 돼가지고 소득이 확인이 돼서 자꾸 탈락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공문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재조사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모두 11백만원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날 불우이웃돕기위문,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위문, 어려운 수용시설지원 3개소,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 4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848만9천원이 지급이 됐고 현재 잔액이 253만2천원이 지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지도단속실적을 보면은 행정공무원이 연 인원 1,101명 경찰공무원 연39명이 동원돼서 172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심야단속이 49회 정기위생점검이 123회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4,971개소이며 그중 382개소 적발을 했는데 그 위반사유별로 보면은 무허가가 53개소, 시간외 영업 30개소, 퇴폐, 변태영업이 17개소, 시설기준위반이 29개소, 기타 253개소, 계 382개소의 위반업소를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 내역별로 보면은 형사고발 53개소, 허가취소 12개소, 영업정지 63개소, 시설개수명령 23개소 기타 시정지시등 231개업소등 총 382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반사유별 세부내역과 위반업소조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8개소 총 이용자 수는 86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결과를 현장에도 기재를 해주어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내용을 보면은 불소외 36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를 이용자한테 편의 도모를 위해서 게시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묘지관리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없는데 저희는 공원묘지 2개소와 마을공동묘지 10개소해서 12개소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다 만장상태에 있고 정왕동 공원묘지만 신규개설하는 관계로 아직 여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공동묘지중에서 대야동 공동묘지는 주거지역과 인근아파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파악 및 묘적부 정리를 위해서 묘지 일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176건이 접수가 돼서 46%의 신고를 받고 있고 97년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도 하고 정비를 해서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만 96년도에는 수벽을 이용해서 차폐시설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요구를 한 바 있으나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수벽으로라도 차폐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묘역주변 조경수를 삭제하고 편의시설을 계속 정비해서 쓰레기장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묘역내 제초작업등 정비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로가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여름철 우기시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는 97년도 토취사업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에서 진입로 포장을 해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년만 조금 불편을 겪으면 앞으로 포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내역 및 대책입니다. 저희 의료보호대상자는 아까 현황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종이 566명 2종이 599명 또 기타 유공자가 191명 그래서 1,356명이 대상자인데 의료보호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에 4억99백여만원 95년도에는 당초에 4억18백여만원 추경예산 확보해서 4억62백여만원 해가지고 8억8천여만원을 확보를 했는데도 94년 미지급분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6억여원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치료비 청구 들어온 6억 2천여만원 중에서 1억46백여만원만 지급이 됐고 4억73백여만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청구분까지만 지금 지급이 됐고 4월 이후부터는 진료비 청구분이 지금 아직 우리가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원이 국비 80%, 도비 20% 전액상급기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배정을 받아가지고 빨리 청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서진대금, (주)동서기공, 삼립식품공업, 대우통신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종업원 300인 이상이면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고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부담금을 1,821만6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서진대금은 95년도 2월 창업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전혀 없고, 동서기공은 부담금을 759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삼립식품은 18명을 고용했으나 부담금은 974만4천원을 납부하고 있고 대우통신 역시 3명을 고용했음에도, 1,65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300인이상 기업체에는 법에 의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하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 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재산이나 소득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거택보호자가 재산이 25백만원이하 소득액이 월 일인당 19만원이하인 경우에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똑같이 25백만원이하인데 소득액이 월 20만원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재산이 17백만원에 소득 16만원, 17만원이었었는데 95년도에는 2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법적 요건이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 다음 각 호는 첫번째가 65세 이상 노쇠자 두번째가 임산부, 세번째가 18세미만의 아동, 네번째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이렇게 네가지 사항이 해당되는 그런 세대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기준치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가구당 다니면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 결과를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어떤 집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만약에 현지 나가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락돼서 받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대상자로 책정해야 될 사람은 빨리 책정을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구요. 대상이 아닌데 받은 사람은 빨리 탈퇴를 시키고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받은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흥시내에, 이웃집에서, 동네에서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고, 이 사람은 꼭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전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현지가서, 잘못하면 주민들간의 이간을 붙이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태를 점검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못 받는다거나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보다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에서 소득은 없는데 25백만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호를 받으면 안 될 사람이 받고 있거나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은 하루라도 저희 사회복지요원이나 저희 사회과에 알려 주셔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어느 공무원이나 아니면 누가 고의로 그런 혜택을 받도록한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행정공무원의 근무에 따른, 복무규정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선 혜택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조사과정에서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실무자나 아니면 저희 사회과에 편리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무리가 최대한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말 우리가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도록 받아야 될 권리는 찾아서라도 꼭 해결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대로 그대로 읽고 위원이 그대로 이것 파악하는 이런 선에서 끝나지 말자 이런 의도에서 양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문제가 통·반장이나 이장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들에게 유대관계 인간관계에 의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만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 소신을 밝혀 주시지 않고 자꾸 뭐 “신이 아닌 이상”이라든지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선하겠다든가 확실한 소신을 그러한 정책을 일제점검을 하겠다든가 이러한 소신을 밝히시는게 중요하지 다른 말씀은, 여기에서 묻는 답변에 냉혹하게 어떤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세민자립자활지원현황, 지원실적 95년 10월 31일 현재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건지 그것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5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여기에 쓴겁니다.

그럼 언제서부터요.

95년 1월달서부터입니다.

그럼 지금 생업자금이 생활안정융자는 어떤 조건에서 몇%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로서 가구당 9백만원씩 5년거치 5년 상환인데 연이율 6%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백만원씩 5가구 45백만원이 생업자금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시흥시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학자금등 연 1천만원이내로 가구당 보통 5백만원씩 융자를 해준는데 상환조건은 3년거치 4년 상환, 이율 연 5%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4명 1억7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계획금액만큼 전부 금년에 10월달 이전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연 6%, 연 5%로 인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많은 혜택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실 이런 구상은 안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한테 사전 협의를 지금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이 생업자금은 정부재정 투융자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흥시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출연을 해서 마련한 기금인데 저희 시비로다 이 기금을 더 마련을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월세사는 사람들을 전세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줄때 무이자로다 지원을 좀 해주되 전세계약을 할때 동장이면 동장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해서 전세자금을 입주자가 빼먹고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만 않도록 관리만 잘 하자하는 뜻에서 동장하고 같이 공동관리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생활안정자금조례를 다소 개정을 하더라도 저희시비 출연을 더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조례정비기간이고 하니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옛날에 중앙정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습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방자치 원념의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단체장이 정말 생활자금 전세자금,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이자로 우리가 다 있는, 없는 사람이 편안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여기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 있습니다. 그취로구호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을 95년도 건은 지난 상반기 1/4분기때 실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2백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를 11개동에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못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월동기에 노는 영세민들한테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예산요구를 1억원정도 했는데 반영이 다된 것 같지는 않구요. 저희 사회과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해서 한다는 이런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가 아니라 11개동에 22백만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영세민취로구호사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시를 해서 22백만원이 들어갔다 요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저희 안산동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11개동 공히 2백만원씩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회과장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동이 떨어져가든 안가든 동사무소로...

각동에 2백만원씩 배정을 해서 각 동장이 추진을 한 겁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과장님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취로사업을 지금 각 동장님한테 그냥 금액만 할당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을적에 이 방법, 어떤 방법을 했느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했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렇게 동사무소 얘기 나오고 동사무소에 넘겼다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하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영세민들의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영세민들을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등에 취로를 시켜서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세민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하루 노임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세요. 실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유진응입니다. 취로사업은 각동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백만원씩 배정을 하고 배정하기 전에 각 동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같은 것, 자재가 투입되지 않는 인력만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로 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되는데 일당은 1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건비로 22백만원이 거의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천원은, 정부 노임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부노임단가를 벗어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서부터 정부노임단가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 방법이, 이 방법을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답변, 그래서 우리가 터놓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원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던진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취로구호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개동에서 안산동이 안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월달에 각 동사무소로 지원된 금액입니까?

1/4분기때요. 3월달 이전에

3월달 이전에요. 지금 2백만원이 1년치가 다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3월달 이전에, 1년 것이 월동기에 다 써진거고 96년 예산은 또 96년 1,2,3월달에 사용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95년도 예산 아닙니까?

95년도 실적입니다.

95년도 실적인데 제가 알기로 안산동이 간지가 4월달에 갔는데 3월 27일인가요? 그때 갔는데 그러면 1년치를 줬으면 기금 취로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1월, 2월 동절기에 했다 그말입니다.

아, 1월, 2월에 기 한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자립자활에 이 맣은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관리상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자립자활지원업무 전반적인 것을 저희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정책은 국비지원분이나 중앙지원분은 중앙에서 지침이 전부 하달이 되고 또 저희 시비로다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상업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각종 계획이나 지침이 수립되면 각동에는 사회담임이나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지침이나 규정을 각종 공문지시 또는 회의, 교육등을 통해서 사회담임이나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자세히 전달을 해서 기준에 맞는 각종 자금이나 또는 대상자, 보호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호대상자 전출입이라든지 여러가지 현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출입사항도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 월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때그때 구호비를 월별로 각동에 배정을 해주면 각 동장님이 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별로 통장에 개별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서 구호를 받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동이나 시에 쫓아 다니지 않고 자기 통장에 앉아서 입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의 각종 부식비나 연료비, 생계비는 전부다 통장으로 이렇게 지급하면서...

과장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구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휴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금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저희 시비출연금은 지금 장학기금이나 그런 자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일투자신탁에다가 정기예치를 해 놓고, 고수익 고이자가 붙는 예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금 자체가 융자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따른 5%, 6% 이자수입만 되고 자금은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지서류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으로 자금으로 갖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 밖에 없습니다. 기타자금은 전부 나가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제가 퇴폐, 변태의 세부적인 종류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적발을 해놓고 그 17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14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가지 되겠습니다만 고용원이 접대행위를 안해야 되는데 아마 동석작배 했든가 그런 정도의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일반음식점에 형사고발이 140건중에서 51건,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34건, 그러면 여기 유흥주점은 1건이 시간외 영업으로 1건이 있고, 유흥주점이 2건이 영업정지로 했는데 그 유흥주점 2건이 어디어디를 영업정지를 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밝혀주시죠. 유흥주점 2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지.

지금 제가 382건의 행정 조치한 적발내용을 집계표만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어느과 소속입니까? 어느과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 과장님 부서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기 담당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감사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3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중에서 먼저 일반음식점 14개소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여종사자 고용등 동석작배 또는 불법유흥시설 설치를 하면 안되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고용을 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 2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무슨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한군데는 신천동 소재한 맥스웰가요주점인데 시간외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간 사항이구요. 또 한 군데는 설궁에서 건강진단 미필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일반음식점 51건, 34건 형사고발이 51건, 영업정지가 34건해서 나머지 시정경고 총 합쳐서 140건을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이런 질의입니다. 서민층을 중점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형업소는 사전에 통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대형업소는 “우리 단속 나간다”라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나 시청에서 단속 나갈적에 그러한 얘기가 이미 일반업자들에게는 좍 퍼져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시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보안을 위해서 단속계획을 저희 직원들도 모르게 계장하고 과장이상만 알고 세워가지고 단속 당일날 집합을 해서 불시에 단속실시를 하고 또 상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도 전부 대외비로 공문이 접수가 되고 모든 계획수립자체가 대외비로 해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과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단속을 하려면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렇죠? (

- 그 단속 사항별로....) 시간외 영업은, (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길래 가능한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소신껏 지금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야간 단속을 하려면 우선 공문이 상부에서 일제단속기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시 자체로다가 단독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기회를 수립해서 할 경우 담당계장하고 과장 이상만 알고 “오늘 단속을 한다.”그래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그날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날 단속에 임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정보가 밖으로 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횟수가 172회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횟수는 몇번입니까?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게 1개월에 한번씩 평균인데 금년에 9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회는 저희 자체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도 1주일에 한번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몇명에 경찰관 몇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보통 1회에 공무원이 적을 때는 4~5명, 좀 많게는 8~9명, 또 경찰은 2명정도 입회를 하고 어떤 때는 입회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단속 참여인원 실적하고 지도 단속을 한 횟수하고 수치상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심야단속만 지금 말씀드린거구요. 정기 위생점검 횟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다소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심야지도 단속해 가지고 49회 정기위생점검 12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인원을 정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소들한테 연락도 안되고 불시에 단속을 나간 횟수를 따져보면 여기에 자료에 있는 수치상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지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육안적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할때 불시에, 정말 우리 시흥시에는 한점의 오점도 안남기는 이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수질검사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궁금한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시고 요것은 최소한 2년정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로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실적에 있어서 행정처분내역을 보게 되면 형사고발이 5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53건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방안에 있어서 8군데 약수터가 있는데 95년도 연 4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연 4회 실시에 대한 결과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장애인고용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 총수하고 장애인 총 명단하고 그 다음에 고용되어 있는 명단, 요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는 거택구호대상자지원에 있어서 시차원에서는 지원도 하지만 이거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택구호자들이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매치현황에 대해서 다섯째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되겠습니까? (

- 요건 후원자...) 네, 후원자조 매치가 후원자, 자료제출을 빠를 시일내에 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과는 사회과는 어려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모자라는 가운데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차원에서 볼적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소외된 부서이면서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집행하는데는 현 자료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찾아서 하는 행정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랫가지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영세민지원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 않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이윤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더 자료를 보충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현황을 시흥시가 생긴이래 지금 금액상으로 적습니다. 요걸 한번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

- 네) 네, 이윤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다른 부의 안건 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나 법정기준에 맞아야만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는데 실질적 소득이 없다거나 또 법적 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인간적으로 나쁘다고 그럴까 자기 부모를 잘 안모신다거나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빈곤층이 혜택을 못받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항이 일부 발견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아주 시전역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28가구에 62명정도가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 영세민보호할때 특별책정을 좀 가능한한 하도록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일부는 책정이 됐고, 그래도 책정이 안된 가구가 일부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로라도 더 구호비에 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할런지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해서만도 생활구호법에 조촉이 안된다면 저희지방 자치단체 규칙만 갖고 할 수 있으면 규칙을 제정하든가 조례가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그런 국가에서 법적요건이나 제도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 저희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그걸 마련해 볼까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드려 가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간다 하는 사람들, 또는 그외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발굴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그런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정보를 좀 나눠주셔서 실지 우리 시흥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고 자주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시흥시 사회를 만드는데 다같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철 위원 - 발언신청)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현재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시가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업자금은 융자되어 있는 자금으로 얼마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얼마를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매년 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접수하는 접수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접수실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9백만원, 5백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총액이 지금 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융자금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나가있는 금액이 5억6,839만8천원 그런데 그 중에서 시기 미도래 아직 갚은 기간이 안 된게 5억2,745만 4천원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갔는데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494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잔고가 3,66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95년11월8일 현재 작성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를 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구요. 시기미도래는 시기가 도래되는대로 납입고지서를 송부해서 계속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는 정부지시에 의해서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매년 자금이 배정되면은 그 배정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통장관리라든지 자금관리는 안 하고 자금을 배정받으면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으면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자금을 다 선정을 할 때 동에서 먼저 사회복지신청이 들어오면은 사회복지요원이 현지 답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 각종 재산사항이든지 사업의 타당성.....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 적에 정확한 핵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군살은 좀 떼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비는, 지금 생활자금은 얼마 정도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상환도래액, 미도래액 연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액수 그 다음에 상환미도래, 상환도래, 연체, (

-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생업자금 시민을 갖다가 알선해 주시는게 본 사회과입니다. 그렇죠? (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명이 얼마 정도를 지급이 되었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며 연체가 되고 있는지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은 시흥시민이 어떻게 사는지 농협으로 이관만 하면 그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질의하나대로 생업자금은 올해 몇명이 접수됐는데 몇명을 주었다든가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몇명이 접수를 했는데 몇명을 융자를 해 주었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업자금은 9백만원씩 5명 45백만원 지원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릴 때 1억7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34명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을 했는데 다시...

그러면 접수를 그 이상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 액수에 대한 접수만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이상 접수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순서로 잘랐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을 주고 몇명을 못 줬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못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청한 건수에 3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39세대 신청자한테는 다 준거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네,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보류하고 안 받았지 접수해 갖고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39세대 신청해서 이 39세대가 다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

- 네, 1년사이에) 그러면 1년 예산이 맞추어서 접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거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짜맞추기식의 행정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혹시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에서 재정으로 주로 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세 돈없어서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흥시에 정말 어려운 가구가 34세대밖에 없느냐 하고 반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이 맞는 답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대상자가 없느냐,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을 해서 정말 생활안정자금을 골고루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위생업소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에 있어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형사고발 53건도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형사고발이 되었는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 더 나아가서는 형사고발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 53건은 전부 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시에는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오이도 횟집주변하고 특히 대야동일대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허가 하고 관련돼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대개는 물론 구속되는 경우도 혹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벌금으로 내고서 다시 또 무허가를 계속하고 또 무허가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무허가 행위자를 자기 친척중에서 명의를 바꾸어서 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계도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겠고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해가지고 전부다, 거의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지내오면서 형제간의 친·인척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계속 진행시켜 가지고 그 친·인척들을 전부다 계속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마쳤는데 내년 가면은 또 범법자가 또 여러명 생깁니다.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범법자를 속출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범법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긍적적인 행정을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참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가나가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장소이전이라든지 업주나 아니면 주택소유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이나 장소이전이나 다른 적법한 방안을 강구해서 허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겠구요. 두번째로 허가불가업소는 조기에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계속할 때는 어쩔 방법없이 계속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가 최대한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 의존재원이 4억73백만원을 사회과장님은 조속한 조달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십시오.

도비와 국비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금년도가 12월인데 그러면 12월까지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어도 그것을 공문서 하나를 안 보내고 그 일을 게을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무진끼리의 협의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실무자간의 애로사항을 서로 전달을 해서 중앙에서도 이런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그 100% 의존하고 있는 그 금액이 안 내려왔을 적에 그러면 실무과장님은 그 의존하고 있는 의존재원이 안 내려왔을 적에 의료보호자체가 마비된다든가 차입해서 운영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호비 지급 관계는 중앙에서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그 집행실적은 또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얼마가 청구되고 얼마가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각 병원에서 자꾸 독촉을 해서 굉장히 어렵다. 빨리 자금 배정을 해줘서 빨리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실무자간의 의견개진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서면보고가, 우리가 요청하는 보고는 아니지만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찾아가서 실무자를 만나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을 해 봤습니까? (

-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전화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담당과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는 더군다나 영세한 지방 시다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면 법으로 안되는 부분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하는데는 법도 있지만 인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전화상으로만 했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문서로 한다든가 아니면 문서이전에 정말 한번 찾아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찾아가서 못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솔직한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뛰는 행정 하라 이겁니다. 앉아서 전화로 하면은 그것 될 일도 잘 안됩니다. 찾아가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

아니, 과장님 고용규정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인원은 몇명이고 법상 고용해야 될 인원은 몇명이고

종업원수의 2/100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꾸 그러히게 말씀 하시는데.

아니, 과장님 장애인고용 현황에 고용대상 인원은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여기에 부담금실적, 징수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질의 같습니다.

10월까지 실적은 노동부에 납부된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납부한 것을 그 자료를,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린지 아세요? 이 위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몇년, 몇월, 몇일 현재인지 없어요. 여기 위에 있는데 이게 10월말인지 금년도 1월건지 금년 12월건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적어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몇년, 몇월말 현재 이런 정도는 나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질의 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

- 95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적에 최소한의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돼야 이러한 질의도 안 드리고 이러한 시간도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 또는 질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이 실로 중요하고 또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왕동 공설묘지가 17백여기가 남아가지고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1년에 60~63기 정도가 공원묘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따지면 수치개념으로써는 15~20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것마냥 인구가 팽창되고 또 다른데 쓸데가 없을 때는 거기로 많이 올 것으로 미루어 가지고 확장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절실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데 감사하고 이것에 대한 아직 마련을 진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염려하신대로 확보계획을 바로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정왕동공설묘지의 진입로 포장이 9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약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빨리 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차원에서 우선 잡석 내지는 질퍽하는 길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년 초에 바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제 직위로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대야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동묘지가 문제는 도심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 가지고 결정을 어느 정도 빨리 내리셔야 단장을 할 것인가, 이장을 할 것인가 대책이 서가지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고 외국 같으면 도심 한 가운데 묘지가 있어 가지고 공원으로 생각하고 숨터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야동에 공동묘지를 단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확고부동하게 이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장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바꾸면서 주변환경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한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공동묘지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고자를 신청을 받았더니 187기로 파악이 됐고 그 나먼지는 부연고로 되었는데 계속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소신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앞에 차폐를 일단 검토해 보라 지시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저의 소신으로는, 그것도 바로 결정지을 사항이 안 돼서 이것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거짓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 말미를 주시면은 아까 정왕동 진입로 포장 우선 추진 하고 그 다음에 정왕동 공설묘지의 확대방안 지금 말씀은 대야도이 세가지를 별도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국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천안공동묘지를 가 보셨습니까? (

- 가보지 못 했습니다)

가보지 못 하셨군요.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은 천안공동묘지를 한번 시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정책을 우리 시흥시에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면 ‘묘지를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우리 일반적인 혐오감이 있는 묘지가 거기에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아주 가보라고 권장할만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가 보셔서 그러한 정책을 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또 사회과장님 저희 공설공원묘지는 관리유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된 곳을 찾아서 우리도 정말 공설공원묘지는 잘 되어 있다.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실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 어제도 12시30분인가 됐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냐 하면은 환경보호과까지 계획대로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또 민방위과 이런 계획을 갖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장애인단체 지원실적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사무실운영비로 1개소 580만원 행사비로 410만원, 행사비는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교통켐페인, 기능 경진대회, 재활작업장 견학등해서 41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이전 지원때 집품 및 집기를 527만원, 체력단련시설설치 금년도에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35만원해서 총 1,34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확대에 대한 것은 (

- 우리 장애인의 총 인원수) 저희가 장애인은 계속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현황이 717명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가 536명, 시각장애자가 33명, 청각·언어가 61명, 정신지체가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제출할 때 첨부해서 현황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우선 시정의 잘못된 곳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고용이 됐으면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고용을 안해가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얼마죠? 총액이 (

- 5,210만원 같은데) 과장님, 한 5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

- 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해 집행한 사업비는 1,340만원입니다. 그렇죠? (

노동부에 불입이요?

사업주가 직접 노동부에 불입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만한 액수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2백만원이라는 혜택을 장애인들이 못 받았으니까 시에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340만원만 장애인드리에게 지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은 자활능력을 심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과장님께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앞길을 터주지 못하고 부담금을 받아서 노동부에 혜택이 되도록 해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부담금은 노동부에다가 냈기 때문에 노동부에만 혜택을 주고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시가 잘못이다. 앞으로 자활계획수립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규정에 의해서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이행을 안 했을때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에다 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고용촉진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서 당연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의무를 져야 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를 도와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자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담금을 받은 그것 때문에 장애인을 뭐 해야 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여튼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차원에서도 최대한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개발도 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가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좀더 강력하게 지켜져서 모든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지원하는 쪽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그러면 장애인이 현재 717명이 있습니다. 717명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법적으로 고용을 하게 됐으면 한 60명선에서 100명정도는 저희 시는 고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들이 고용의 혜택이 입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회과장님께 이 분들을 100명이고 200명이고 고용을 해주게 되면 도는 자활능력있는 사업체로 연결을 시켜준다면, 하게 되면 우선 100명내지 200명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머지 장애인들도 의욕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벌금만 받아서 납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구상이 섰으면 다시한번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0인 이상 종업원기업체에 종업원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이행여부는 좀 잘 되도록 국가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저희 시에서도 관내 기업체에는 이런 장애인고용협조, 권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장애인을 직접 취업 알선하는 창구같은 것을 앞으로 개설을 해서 중간 알선 역할이라도 열심히 해줘서 장애인들이 취업하는데 다소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간접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구요. 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여러가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일, 이런 각종 대형시설의 편의시설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 권장 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기타 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또는 구체적인 소신이 없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드리는 얘기지마는 의식전환 사고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50명, 100명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는 그 분들에게 하청을 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 이런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회과 여러분들이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사업체에서 벌금만 내는 걸로 부담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717명중 내년에는 1,2백명이 꼭 혜택을 받아 가지고 간이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자체내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연 내년에는 1,2백명 취업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취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각 관내기업체에 협조요구를 해서 권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1,2백명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대를 지내고 의원들이 2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대 의원들은 어떠한 문제에 발단이 있게 되면 그것을 꼭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점검하면 이 사항 적발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적 채용인원이, 고용인원이 몇명이고 현재는 몇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권장사항으로 최대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32명중 장애인 공무원이 3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분의 2정도 고용을 하도록 권장을 받는 사항인데 현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체만 지금 장애인을 고용을 안하고 법적부담금을 납부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도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기업체에다가 ‘너희는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해라’라고 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집행부이고, 그러면 정말 장애인은 우리 똑같은 시민이고 우리 동포입니다. 내가 나 하나 괜찮다고 해서 나 하나 성하다고 해서 그런 사회질서는 이제 추방되어야 한다고, 정말 시에서도 법적으로 100분의2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인원을 떠나서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정말 과장님도 각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점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채용시에 적극해서 취업을 시청에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노동부에 사후감사를 받아가지고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내년에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건지, 이왕에 밝히실 바에는 아주 내년에는 최소한 100%가 못되면 50%라도 달성하겠다 뭐 목표를 해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 의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니 시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업체에다가, 이 업체에서 항의공문 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부담금을 내면서 고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렇게 시에서 부담금을 낸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무슨 수로 저기하려고 시에서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를 합니까? 시에서 부담금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여론을 장애인협회에서 무슨 수로 장애인들한테 여론을 받으려고 시에서 부담금을 냅니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내지 않고 권장사항인데 기업체에서만 부담금을 내고 있고 저희도 노동부감사를 받고 계속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사회과에서 고용을 시키고 싶다고 다 되는건 아니고 인사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이 저희 시에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거로 생각됩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4분)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시화공단지역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화공단구역에 있는 업소현황이 지금 빠져 있는 수치입니다. 시흥공단외 지역에 있는 업체현황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업소수가 총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기배출업소가 62개소, 수질이 58개소, 소음진동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도단속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저희들이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급별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별로 2년이내에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또 위반이 2회가 있는 곳, 3회가 있는 곳해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을 검찰에서 연 2회, 도에서 1회, 환경처에서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는 아직 합동점검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악취 및 문제배출업소 정기점검을 2회, 그리고 하절기 모내기철 또 장마철에 배출이 우려되는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그리고 취약시간대, 취약시간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들이 자정을 전후한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취약시간대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38개업소가 11월 20일 현재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초과가 8개 업소,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22개소, 그리고 자가측정 미실시 등 기타 업소가 8개소 이렇게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고발이 27개 업체, 그리고 폐쇄가 21개 업체 또 사용금지 1개 개선명령 7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단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치가 38개소가 넘는 수치는 고발과 뒤에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38개소를 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 체형을 없었고, 모두 다 벌금형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 옆에 자료를 드린 바에 의하면 송치사건 처리결과를 하나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총 27건을 고발했습니다만 고발날짜로부터 처분일이 적어도 한 3~4개월 걸리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통보가 온 바는 총 15건에 38백만원 정도가 벌금형이 처해진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 2개월여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느낀 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한 2개월여 근무를 하면서 특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대기라든가 또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주로 폐쇄라든지 또 고발이라고 하는 처방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가 역시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고 또 우리 시흥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영세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없이 무작정 지도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공단이라고 하는 신천동 일원, 또 대우통신앞 공업지역 일원 이런 부분은 결국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환경도 좀 쾌적하게 되고 또 기업을,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에 마련되어야 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서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공해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도시업종을 유치하는 어떤 아파트형 임대공장이라도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건립을 해서 영세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은 1백명입니다. 4개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반이 19명, 2반이 17명, 그리고 3반이 17명, 4반이 16명, 그래서 69명이 도로청소를 임하고 있고 재활용집하장에서 31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2명의 결원이 있어서 9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후생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근 시군에서 아직 산업재해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후생복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 7월달부터 보험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어떤 체력 신장과 또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금년 6월16일날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구입은 작업복, 작업모, 노무화, 우의, 장화, 장갑등 청소에 필요한 그런 피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2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또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구입액은 2,0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면서 저희과에서도 또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환경보호과에 대한 인력을 크게 신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은행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시화공단에 공단과 배후도시에 도로연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안으로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을 확정지어서 청소업무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단독주택을 대행하고 있는 시흥위생이라고 있습니다. 현재구역이 총 21,726세대를 담당하고 있고 시전체의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청수정화외 9개 업체, 총 10개 업체가 22,143세대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전체의 약 51%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은 거기 상차원이라도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이 42명, 단독·공동주택 합해서 42명이고 미화원 63명, 그래서 총 105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2.5톤 트럭이 11대, 그리고 4.5톤 트럭이 22대, 그리고 11톤 트럭이 14대, 기타 집게차등이 있습니다. 8대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은 인력과 장비상태 그리고 각종 장부 보존관리실태 그리고 기타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조치로서 경고가 11개 업소, 시정이 3개 업소, 영업정지를 3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것은 폐기물 관리법상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또 지난번 우리 시흥시 쓰레기 반입중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쓰레기 반입중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영업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삼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 적환장시설이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근지역 조금 떨어진 곳에 암롤박스등을 이용해서 적환장 시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확산되고, 또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6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서 적환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자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졍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 2명이 총 22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정비 관련업소 100개소, 운수정비업소 3개소, 세차장 24개소, 이 3개 유형에 대해서는 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이 폐유, 폐부동액, 폐오일 휠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관 8개소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폐수표촬영 현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소 빨래방이라고 그러는데 총 8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폐세탁유기용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업체 3개소는 일반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되는데 주로 폐유기용제나 폐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자료 주문한 것을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각 자료마다 거기에 문제점만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저희들의 우려는 이 특정폐기물을 대상업소에서 모든 투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업소의, 업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우선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동종업자간에 어떤 정기적으로 수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접적인 감시체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 위탁업소에서 그 나름대로 적정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직접 단속도 하고 간접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폐수배출량을 1일 약 120T/㎥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실사를 한 결과는 아니고 물론 많이 배출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약 1개 업소에서 4T/㎥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의 어떤 추정치, 추정된 판단입니다. 허가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현황과 개선보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장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차량이 총 16대가 있습니다. 시보유장비 입니다. 암롤박스가 32개, 리어카가 50대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비는 재활용 집하장에 있는 장비입니다. 소형압축기 1대 페트병용 대형압축기 1대 스치로풀감용기 1대, 프레온가스회수기 1대, 단 대형 폐기물파쇄기는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발주중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선보강 실적으로는 압축청소차를 4대 2.5톤짜리에 있는것은 도로청소용 진공청소차 1대,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부분은 이것이 곧 청소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것과 환경미화원의 더 확대되어야 될 충원에 대한 부분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차를 구입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수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집하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야동 385-5번지 일대에 약 380평의 면적을 가지고 선별시설과 보관시설,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31명 그리고 직접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력이 12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시민보상단가 및 보상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하나 유인물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 운영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양석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마침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처리 체계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요것은 발생과 동시에 수거하고 집하하고 집하장에서 재분류하고 매각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주민보상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수거철 운영은 종전에, 종전이라는 것은 95년 금년도 9월말 이전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매각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된 이유로는 현재 미화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는 것이 너무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많은 청소관련 비용을 투자하는데, 이 재활용부분을 시의 직접 수입으로 잡아서 시의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직영체제로 금년 10월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해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재활용품 수집량을 보고드리면 총 67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보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영남아파트외 총 320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2,238만5천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현찰로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그 재활용품이 전혀 돈으로 계산되기에는 어무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활용품을 철저히 수거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대신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7,733매, 약 147만9천원을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3,860만6천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종이류가 297만9천원, 물렁이류가 2백만1천원, 양은이 141만원, 헌옷류가 154만6천원, 비철금속이 372만9천원, 공병이 665만9천원, 패트병이 2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운영에 대한 결산을 두달간 것을 해봤더니 판매액이 3,860만6천원 그리고 보상액이 2,386만4천원해서 저희들이 올린 수입은 두달간에 1,4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이것이 순수입이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투자된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따진다면 상당 부분이 적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간접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2개월만에 상당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 미화원직원들의 한달 수입을 보면을 그 월급을 보니까 1년이나 10년이나 기본급은 35만96백원 그 다음에 1년이나 5년이나 약 60만원에서 수당하고 전부 합쳐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10년 근속한 사람이 수당하고 합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청소원들 인력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1개 대행업체를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봉급책정기준이랄까 인력현황이랄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지 그 점을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환경미화원의 급여기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행업소와의 어떤 환경미화원간의 임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11월분 아니면 10월분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여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급여는 일용인부, 그러니까 일 급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당 1만1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일 할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35만9천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0단계의 구분이 있습니다. 매년 올라갈수록 한 단계씩 올라가는 30단계가 있고 또 상여금은 기말수당이라고 그래서 기본급의 400% 또 정근수당이라고 그래서 기본급의 200% 또 체려단련비라고 그래서 기본급이 150% 그래서 총 75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이라고, 특별업무수당 그래서 월 5만원, 또 작업장려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2만원, 가족수당은 환경미화원별로 틀리겠습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거기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면....., 총체적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정도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보수액 기본급 ±수당액을하면, 약 145만원 정도가 보수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과의 관계는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도 내무부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급여는 같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10개 청소업소는 저희들이 이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과 그 업소간의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경비내에서 청소업소 사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기준과는 그 부분과는 일일이 업체별로 나열은 안 되겠습니다만는 통상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답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한대에 청소차량이, 인력이 여기에서 시에서 지정해준 인력을 그대로 하는 건지 대행업체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임의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 점을 밝히라는 겁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소라하면 저희 관내은 시흥위생이라고 하는 대행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장이 시흥위생의 사장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행업소와의 계약 체계에 있어서 실제소요되는 근로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운전원 1명에 현재는 통상 상차원 2명이 붙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어떤 기준은 저희들이 지정한 바가 아니고 시흥위생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옛날에 간담회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기억이 없었을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6.27선거때 제가 쓰레시 차를 따라 다녔어요. 그랬는데 재활용품 차하고 쓰레기 차하고 그래서 두대를 두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저하고 저의 아들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사실상 저하고 또 한사람이 따라 붙었으면 두명이 추가됐으면 하는 인력이 그래도 상당히 추가된 것 아닙니까? 두세사람이 하는 것을 서너사람이 하는 꼴이니까. 상당한 인력이 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쫓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성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불성실하게 되니까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또 그 청소원들에게,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건지, 우리 봉사행정 서비스행정하면 말로만 봉사행정, 서비스행정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려면 그 사람들이 첫째적으로 최소한의 봉급 여기 지금 과장님은 아까 145만원 된다고 그랬지만은 총 연봉으로 따져서 제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여기 월급으로 봤을 때, 여기 급료를 봤을 때 60만원에서 10년 근속했을 적에 90만원 정도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성실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봉사행정, 서비스행정하려면 그들에게 보수나 인력배치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한번 제가 체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을 밝히라는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청소인력이 적정한가?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어떤 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환경보화과장인 제가, 또 청소계장인 우리 안계장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청소업무를 친절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행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주민과 마주치는 부분이고 그 분들의 친절이 바로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친절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력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곧바로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또 민원이 생길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청소인력을 늘려서 좀더 친절히 수거업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청소인력을 더 쓴다는 것은 곧바로 저희들의 청소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바로 우리 현재 종량제 봉투가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봉투가에 얼마정도 인상요인이 되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일단 부천이나 안산보다는 조금 못하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전수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방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서비스를 좀 더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력충원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충원해서 청소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신껏 답변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료를 재활용품 수거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주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감사때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괴장히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9월부터, 10월부터 이렇게 직영으로하면서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느껴지겠습니다. 역시 그 부분은 참,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고 보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라든가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화합을 위한 야유회도 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아주 여러가지로 시민들이 상당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역시 이부분은 잘 하셨다고,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쓰레기 봉투비로 직결됐기 때문에”라는 얘기와 또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청소차가 나갔을 적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서민들의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차에다가 올려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이 제일 바쁜시간 또 출근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차가 오는 지역 그런 지역은 어떻게 쓰레기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한 두번이지 이웃집에다가 매일 부탁해야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책을 세울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밝히셔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신이 뚜렷하게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맞벌이 부부가 쓰레기를 앞에다 놓고 갔을 적에 그 청소가 치워지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집에 있는 분들에게 협력을 호소해서 같이 동참해서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있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신대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역시 쓰레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 중에, 현재 나온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라하면 좀 오해하실 부분은 바로 집앞에만 내놓으면 쓰레기를 치워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포스트입니다. 어떤 포스트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 체계를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 저희들이 문전수거 체제를 갖추면서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가 하루 밤을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그런 문제를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전수거라고 하면 결국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더 많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구요. 내년도에는 문전수거 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배출쓰레기를 실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배출쓰레기 실명화시책을 한번 시행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좋다면은 전지역에 확대를 하고 그래서 문전수거를 반드시 내년중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양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과장님이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으로 문전에 무단 버려지는 문제가든가 또 시민들이 ‘아, 이제 내가 안 버려도 된다.’이런 걸로 인해서 역효과도 엄청나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조사항을 홍보를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런 부분과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니까 덧붙여서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일할 것은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과감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한번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조 2명으로해서 점검결과를 보면은 위반업소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결과로 봤을때는 매우 안심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1건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료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질책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검반원들이 1년에 몇번을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가장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을 물론 경정비나 운수정비업체는 물론 폐유를 깡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위탁업체에다가 버리는 것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24개소에 있는 세차장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차장에서 흐르는 폐수처리 시설을 세차장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운수정비업체라든가 이에 관련된 업체에서 폐유내지는 소각물에 대해서 많이 소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동절기에 대한 이 업체들에 대한 교육내지는 지도단속을 해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특정 폐기물을 과연 적정하게 배출하고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과연 우리 식구들이 또는 그 업소가 제대로 해주겠는가? 또 제대로 점검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반업소가 1개소다 하는 부분은 아까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바대로 동종업체간의 수거처리체계가 다른 배출업소보다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그것을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위탁처리 물량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또 어떤 감시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되고 있슨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차장 같은데서 각종 부동액이라든지 폐유를 무단 방류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차장을 점검하게 되면은 먼저 배출구부터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온 바는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는 12월중에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어떤 방법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는 것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기술적으로 그렇게 연찬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단 처리계통도라고하는 그 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폐수가 흘러들어가면은 집수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량조정 시설인데 거기서 집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수분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찌꺼기 오니들이 가라않는 반응 침전시설이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과를 해서 제일 마지막 배출구에는 활성탄을 토해서 여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떤 회본식 시설이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용량이라든지 그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깊이 연찬이 없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한 업체가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차장은 특히 더 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이 차에서 나오는 폐유가 걸러서 뜨기 때문에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농경지 유입이 많이 되는 것이 세차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에 속해있는 세차장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생가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안한 업소는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것이며 그 동안에도 그런 배출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적발이 안돼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을 맡고 있는 저 스스로도 환경배출시설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적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차장 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배출시설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배출시설이 되지 않으면 일단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배출시설이 잘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배출시설이 되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현재 허가난 세차장은 모두 폐수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름 부분에 물이 가벼워서 뜨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인근에 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가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 감사에 지적해 주신대로 24개소라고 그러면 별로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일제 점검하고 이번 정기회중에 제가 점검결과에 대해서 이건수 위원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4개 업소중엣 무허가 업소가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죠? (

- 네, 여기에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 이외 것은 없습니까? 무허가 세차장,

보충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무허가 세차장은 지도단속을 하면서 적발을 못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세차장에 대한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면,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차장허가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시설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수는 1일 2톤 이상을 써야 되고 자동차 세차시설이 1대 이상이어야 되고 12m 도로와 접해져야 됩니다. 건축물내 세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폐차장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장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매매하는 매매장 또 정비공장 또 운전학원 정비공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적어도 무허가 세차장은 없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과장님께서 시화공단은 시흥시내에서 환경보호 관리하지 안는다고 그랬죠? (

- 네) 그런데, 그러면 시화공단내에 조양산업이 환경오염에 아주.... 정왕종에 있고 그 시화공단내에 조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

좋습니다. 시청에서 관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흥시내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끔 그러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그러한 정말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2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허가는 된 곳에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워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공고를 하고 9월 2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총 22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2명은 공고당시 시흥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되고, 나머지 스무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내인가서가 나가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에 대한 회시를 곧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명에 대해서는 다 인가조건에 결격이 없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는 처리방법에 있어서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격조건에 말이죠,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공고 요건에 법률적 요건과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보완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 요건으로 집하시설 집하장을 5백평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공고상에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제척하거나 그 지역만 된다고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타법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공고는 되었습니다만 가능한 지역이 공업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겠는가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과 협의는 된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를 한 2개정도 요청하겠습니다. 시화관리공단이 저희 지역에 관할범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관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궁극적으로 배후도시가 있고 저희도 공단을 가보게 되면 공단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럿이 바로 인근에 배후도시 주민들에게 전부 피해를 끼친다고 봐서는 저희들이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공해배출로 인해서 서부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청에 적발이 된 것이 있는지 그러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실태를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제출로 대신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가 구 소래읍권역을 지도단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업소수가 38개 업소가 됩니다. 요것을 공단별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장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접수로 적발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단속에서 적발된 업소가 있을 겁니다. 요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업종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합니다. 실로 소래중학교 소래종합고등학교 수업을 하기가 힘든 형편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러한 공단들을 다 들어다가 시화공단에 놓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실로 사업비가 청문학적인 숫자일텐데 항상 이 현상대로 방치해놓고 지도감독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계획과 또한 시화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구역이 우리의 지도단속권한은 없더라도 결국 우리 시이고 그 피해를 우리 시민에게 있다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95년도 공해배출업소로써 시화공단내 업소로써 적발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관리실태를 자료제출하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단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화공단내에 있는 기업체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해배출과 관련해서 적발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강환경청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도단속한 결과 지도단속해서 관리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협조받아서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 만약에 환경청이라든가 서부관리공단에서 볼적에는 이것이 어느정도 단속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쪽에서 형식적인 단속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대로 우리 시흥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방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저희들이 공단내에 들어가면 정말 악취속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가봐도 좀 괴롭습니다. 입장이, 이런것을 서로가 방관하게 된다면 과연 배후도시에서 사는 우리 시민들은 공해속에서 유독물속에서 산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행정적인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되고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는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재삼 요구를 합니다. “우리 행정권한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든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지 말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못썼고, 행정불찰이 있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민보호를 위해서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협조하면서 행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신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그 지역이 한강환경청에 관할구역이라 하나 저희들이 지도 단속권만 없지 결국 우리 시흥시의 땅이고 그 배후도시에는 우리 시흥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화공단에 대한 어떤 감사체제를 유지하고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고 하는것은 역시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부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화공단부분이 비록 우리의 지도단속권이 직접 미치진 않더라도 배후도시에 대한 공해오염방지라든지 또 거기 차폐녹지지역에 대해서 바람직한 공해수종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강환경청이라고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고 적어도 환경에 관해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기술적이나 어떤 단속권한이나 좀 우위에 있는 기관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리 객이 주인의식을 갖기로소니 주인만 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현재 정왕동사무소에 감시장비를 한강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자료와 병행해서 시화공단에 대한 단속보다는 어떤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지역별로 어떤 공장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구요. 또 하나는 적발을 했는데 민원접수로 적발을 한 부분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실적 또 우리 관내에 현재 영세 중소업체에서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업소의 업종변경이나 또는 시화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세가지 주셨습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38건에 대해서 어느어느 업체냐 하는 것은 또 민원접수를 적발을 했느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접수하고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것하고 그 건수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지도계장이 자료를 주긴 줬습니다만 현재 공장업체수가 나온 것은 아니구요. 업체 숫자가 나온게 아니고 정기점검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우리화학이라하는 회사하고 삼화알미늄 목감동에 있는 그 업체가 점검에서 적발되었는데, 점검과 민원과 전체적인 업체수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시에 2개 업체만 적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38개 업체중에서 현재 점검한 업체가 몇개소이고 민원접수를 통해서 적발한 업소가 몇개소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요지인데 지금 지도계장이 준 자료는 2개소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환경보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자꾸 단속단속하니까 조금 잘못하면 위원들이 단속하라고 아주 강요하는 꼴이 되어가지고,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시흥시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들이 시흥시에 많이 와 있는데 사실은 시흥시 재정확보 세수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참 도움을 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미연에 꼭 고발조치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환경보호를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이라고 할까요. 또는 권장사항으로 유도를 하는 그러한 정책 정말 뛰면서 협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일대 같은데가 시흥시가 사업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않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장이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시흥시에서도 도와줄 생각을 안하고 뭘 단속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또 이런 여론 너무 떠돌면 오히려 역효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이 분양이 잘도게끔 우리 관계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협력도 요구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유도 정말 그러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어떤 대안으로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공장들이 서로 들어오려고하는 정말 어떤 그러한 지원 방향도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단속하게끔 권유하는 꼴이 되어가지고 그점에 대해서 관련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랄까 기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허심탄회한 그러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신 말씀이겠죠? 어렵겠죠.

위원님 지적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 마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업종, 공해업소에 대해서 업종변경과 시화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로 현재환경의 문제는 오염이다. 공해배출이다. 하는 문제가 결과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방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질병에 예방약이 먼저 발명된 바가 없듯이 현재 공해오염의 문제가 늘 결과론적으로 비쳐지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가서 실제 우리 신천공단이라든지 복지로변이라든지 또 대우통신앞 중소기업체에 가면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기로소니 어떤 생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종변경이라든지 또 시화공단의 이전 문제는 저희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만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으로 건의도 드리고 또 각 기업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단속이나 어떤 지도를 좀 덜받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하겠습니다. (

네. 이윤철 위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확실한 답변만을 요하겠습니다. 시흥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로 표창도 받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달달볶은 결과다”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시점에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줘야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쌓아놓으면 갖고가고 또한 제때에 처리를 안하게 되면 집단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아왔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전수거에 근 가까운 방법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6.27선거후에 때늦은 감도 있는데 내년 몇월부터 몇개의 지점을 선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문전수거시책을 몇월달부터 시행할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아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대로 문전수거 시책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역시 환경에 대한 청소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것이 과연 투기가 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배출쓰레기에 대한 실명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시범 실시한 후에 적어도 내년 중에 한 3개월 정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그 시책을 결과를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만족할 만한 검증이 되면 전지역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문전수거시책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월달이라고 사실 위원님께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중에 그 시책에 대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냐하면 이 장비의 구입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장비의 사용실적은 사실 장비별로 지금 무슨 작업을 했다. 이런 부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작업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압축기로는 연 몇톤을 압축을 했다든가 스치로폴 감용기도 그렇습니다. 개략적인사항,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회수기 같은 경우는 연도별 몇㎡를 수거를 했다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미처 감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활용 실적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 페트병압축기 같으면 페트병을 얼마나 수거한 실적이 바로 장비의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1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감사순서 시간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새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5%로써 65백여명이 계시며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현상을 감안해 볼 때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경로우대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로승차권은 6.450명에 779,400매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노령수당은 230명에게 6,083만원을 지급해 드렸고 노인건강 진단은 12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업으로 효행자 17명을 발굴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로는 노인체육대회 및 어버이날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물리치료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대상시설은 대야동외에 9개소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 송암동산에 아동 44명과 소년소녀가장세대 16세대에 25명을 보호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실적으로는 95년 예산중 11월 30일현재 송암동산에는 1억3,673만5천원과 소년가장세대에는 2,189만6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사회의 노력으로 가족과 사회에 동참시킴으로써 고독과 고립의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서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사업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양강좌와 한글교실 그리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현대무용등 또 취미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가요, 민요, 서예교실, 바둑, 장기반, 약수터등반모임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리후생사업으로는 이·미용실, 휴계실, 도서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경로당 신·증축현황 및 관리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6개의 경로당에 35백여명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노인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휴식공간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에서는 노인여가시설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을 정왕동에 1개소를 신축하였고, 시설 개·보수는 은행4통 경로당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예산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월 경로당의 운영비를 6만5천원씩 지원해 드렸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3월과 11월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난방비는 총 18백여만원이 되겠고 운영비는 5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각 위원님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효행자 표창이 있습니다. 일반효행자 표창이 15명, 장한어머니 2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효행자 선정기준이나 장한어머니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한번 그 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준비를 안해와 가지고, 저희가 매년 5월이면은 효행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동에다가 전달을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 장한어머니는?) 장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동에서 올라오면은 사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표창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못했고 동장님을 믿고 저희가 드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경우는 나가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네,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뛰는 행정을, 이제 민선,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예산지원내역에 금년도 6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얼마를 예산에 올렸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비하면은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종합복지회관내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또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금이 그래도 다소라도 신경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한사람의 출장공무원을 해외출장을 시키면 2~3백만원씩 쓰면서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그냥 6만5천원하다고 7만원으로 올리면 5천원을 올리는데 차라리 동결을 시키든지 올리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올리든지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형식적인 정말 그러한 행정을 편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내년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아니면 어떤 소신이 얼마만큼은 필요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알기로는 이미 노인저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세, 오물세, 전기세, 이것저것 전부 내고나면 이 돈가지고 한달 운영비 자체도 때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노인들이 그 운영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전화료 같은 것 인상률을 제가 감안해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상향 조정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상향조정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우리 사회가 노인과 어린이가 어우러지게 하는 더불어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가난한자 부한자와 있는자와 약한자 그리고 노인가 어우러지는 삶의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소외감 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들 노인정만 지어놓고 노인정에 않혀 놓으면 그 분들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을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노인과 어린이가 어우러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실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묻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이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참 노인복지시설까지도 갖추어 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사업으로 계획만 잡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실천해서 정말 노인들이 또 아동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개발하셔가지고 소외당하는 계층을 더 감싸안는 우리 이런 행정이 되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중에 저희 이건수 위원님을 현장답사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늘 일과의 마지막인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공연택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은 저희 시에 3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시청옥상, 군자동사무소옥상, 포동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는 경보시설은 고도의 전자제어장치로써 전문업체에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주 1회씩 대장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비상급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비상급수시설은 201개소에 1일 14,584톤을 급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수시설 등급별 현황은 A,B,C,D,E로 5가지 종류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총 등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써는 공공용시설을 시설 순회점검 월 1회씩하고 정기수질 검사를 분기 1회씩 하면서 관리카드를 기록작성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대피시설은 330개소에 34,144평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내용은 지정 공공이 5개소에 202명, 지정 민간이 76개소에 16,463평이 비지정 시설이 249개소에 17,479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공공용시설은 시설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총 1,777점이 있으면서 부족량이 지금 현재 1,165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관관리실태로는 지역민방위대 장비는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대장비는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포동마을회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점검장비실태는 정기 검열시 연 1회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매월 민방위날 훈련시 자체점검을 하고 있으면 장비기록부 비치및 정비점검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방위대별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역민방위대가 부족량이 926,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도 10, 직장민방위대 229, 이렇게 부족량이 되어 있는데 이 부족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이 2,942점인데 이것을 내무부 장비확보기준에 의한 저기인데 저희가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장비를 아직 1,165점을 구입을 못한, 그렇게 돼서 지금 부족상태가 나타난거구요. 그것을 연차별로 뒤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확보계획을 저희가 잡고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장비확보는 저희들이 권유를 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이 못 돼갖구요. 직장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직장민방위대 장비가 고가이고 그렇게 돼갖고 아직 준비를 못해서,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지도, 독려를 해갖고 장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이 시청옥상하고 군자동 옥상하고 포동마을회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흥시 지역적으로 봐서 목감동이나 매화동 쪽에는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동은 사실 가청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갖고 조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우선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그 쪽에도 경보시설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합니까? 시흥시라는 곳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빠지고 이러면은 그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으로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시키죠? (

- 네) 그 교육강사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합니까?

과장님은 강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양강사로 대신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강사가 안 됐을 적에는 그러면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교육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적에 응급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그 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고 할적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방위강사를 예비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만일에 돌발적으로 교육참석을 못 하실적에는 예비강사님을 급히 수배를 해가지고 대치를 하구요. 그것조차도 안되면 저희가 시에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왜 강사를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한국사람들 아마 여기있는 위원들이나 누구도 다 민방위교육을 옛날에 받았습니다. 가서 보면 교육이 민방위교육인지 무슨 교육인지를 모를 정도로 방향의 초점도 없고 교육내요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개념자체가 아까 이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중립국으로서 외침이 전혀없는 스위스같은 나라도 민방위교육만큼은 철저해 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직은 그럴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석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히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을 시킬 적에 도시가스가 집에 불이 탁 났습니다. 가스가 폭발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도시가스교육은 저희 만방위내용에는 현재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가스관계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도시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서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가스안전공사 화생방 민방위 실기강사님을 위촉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 시간에 강사님을 모셔다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도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옛날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적에 민방위교육장에 가면은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스폭발하면 엎드리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수건을 입에다가 대고 엎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LPG가스가 폭발하면 엎드려야 되지만 LNG가 폭발하면 엎드리면 죽습니다. LPG는 공기보다 가볍고 LN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땅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엎드리라고 교육을 가르쳐요.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들이 가스라든가 어떤 소화기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실질적인 교육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그냥 어떤 위치만 있어 가지고 그냥 옛날식으로 가르치지 않는가?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흥시청의 민방위교육은 시청도 민방위교육하죠? 직원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비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화기 비치는 사무실에 각 지정된 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무슨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포말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말소화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말소화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

- 네) 몇년도 겁니까?

과장님, 포말소화기입니까? 분말소화기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포말소화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포말소화기가 아닐거라고 생각이 돼서 분말이냐 포말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CO₂입니까? 포말입니까? 분말입니까? (

- 글쎄, 문제가 지금 현재) 아니, 민방위과장님이 시청에 무슨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숙지를 못 하고 있다면 도대체 시흥시청 민방위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민방위과장님 시흥시에서 민방위과장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기 8월 10일부터 맡아가지고 약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방위과에 대한 교육도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 그 무슨 작전인가? 을지훈련도 하셨죠? (

- 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기 과의 업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민방위과장님이지 분말인지 포말소화기조차도 모르고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 민방위과에는 행정감사 오늘 기간에 바로 현장 장비현황을 보러 나갈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말인지 포말인지도 답변을 못 하시고 우물우물 하시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고 치르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민방위 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은 그 과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사상이 먼저 배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소화기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유는 본 위원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계통에 전문가입니다. 또 그러니까 심하게 사실 더 질의를 할래도 소화기자체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더 질의를 안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방위과의 장비보유현황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기술지원대 장비현황이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대는 저희시청 민방위과에 있습니다.

이 자료 있는 곳으로 가야죠. 자재있는데 자재창고

장비가 있는 곳이 민방위과 사무실 있는 거예요? (

- 네)

기술지원대 장비만 민방위과에 있어요.

아니, 아까 자료나온 장비품목이 많은 것 이걸 비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대는 동사무소 기술지원대는 시청에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포동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대를 보고 신현동 수방기동대장비를 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조사 활동을 위하여 3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