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 11월18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병연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6 강서구 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예산안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5년 11월20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6 예산안내용 1)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6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 내용 :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6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차입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 없음, 제6조 계속비 없음, 제7조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3. 시민보건위원회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총액은 같아 994억4,400만1,000원에 95년도에 비해 6.2%가 늘어난 58억1,843만원이 되겠습니다. 4. 세출총액 증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며 증감률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5년도 예산액은 239억6,262만4,000원에 비해 64억6,583만7,000원이 늘어난 304억2,846만1,000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에는 13.5%가 늘어났고, 위생관리비는 9.2%가 줄어들었고, 의약분야는 7.2%가 늘어났고, 환경분야도 6.1%와 청소관리분야에도 25.5%가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비는 1.9%가 늘어난 반면,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10.4%가 줄어든 반면, 가정복지는 49.3%가 크게 늘어난 반면, 부녀복지는 17%가 줄어들었고, 청소년복지 분야도 2.4%가 줄고, 유아복지는 27.5%가 늘고, 지역경제관리비도 6.5%가 늘어 시민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비율은 21.2%가 늘어났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같아 96년도 예산액은 8억3,163만2,000원이 늘어난 35억6,312만8,000원으로 23.3%가 늘어났습니다. 6.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의결 : 입법과목 장·관·항 심사의결.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수정예산안 작성으로 의회제출이 가능함. 7.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994억4,400만1,000원 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억2,846만1,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 21.2%가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5억6,312만8,000원으로 23.3%가 늘어났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 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관·항별로 살펴보면 274쪽에서 366쪽 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387쪽에서 443쪽 관에 사회보장과 480에서 489쪽 지역경제개발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9쪽에서 588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시민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92년부터 가양, 방화, 등촌지구의 10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1만5,000가구가 집중건립되어서 저소득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0월31일 현재 5,052가구로 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약 95%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시민 보호지원, 노인복지 향상, 보육시설지원, 쓰레기 수거와 자원재활용등 우리구의 행정 및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재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 재정이 어려워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충분치 못한 예산규모이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심도있게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3억9,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5억6,000만원으로 총 30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50억9,700만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2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 1,210억3,200만원의 약 25.6%를 차지하고 이는 95년도 예산 213억800만원에 비해서 약 28.5%가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정 건립 토지매입비,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 청소관련 연구용역비, 수도권 쓰레기 매립 조성비등 54억4,000만원이며 여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는 가양, 방화, 등촌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의 대거 입주에 따라서 취로사업비, 학자금지원, 생계구호등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비 3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사회복지비가 5억2,300만원등 총 43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는 노인정 운영비 지원, 노령수당, 결식노인지원, 노인정 건립등 노인복지를 위해서 12억7,900만원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맞벌이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어린이집 건립등 37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증가한 94억2,900만원이 가정복지분야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관리는 위생업소 지도단속등 전년도에 비해서 약 8% 감소된 3,300만원이고, 산업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활동비 1,300만원등 산업경제비는 7%가 증가한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95년부터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등 5,200만원을 세웠고, 청소분야에는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소관련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4억2,5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성비 34억6,600만원등 총 128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4.4%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국의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 시민국 170여명의 시민국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 과 건제순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격무속에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소관과장 아니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과목코드 2300입니다. 이건 입법과목 관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사회보장예산은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그리고 가정복지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돼있는데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일반사회복지와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총예산은 95년도에 110억7,922만8,000원에서 96년도에는 138억2,870만4,000원으로 29억494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95년도에 5억1,305만3,000원에서 96년도 5억2,335만8,000원으로 1,03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목코드 120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95년도 1억3,404만원에서 96년도에는 1억3,275만원으로 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코드 204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3104만원에서 95년도에는 총3,104만원에서 96년도에는 2,855만원으로 2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시민국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95년도 120만원에 96년도 역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95년도에는 2,66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495만원으로 1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내용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은 국장님 주요시책 추진비가 360만원, 이는 저희 시민국의 주요 행사라든가 대민관계,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 분석등 여러 목적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동사회담당 간담회로 1만5,000원씩 60명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운영으로 1인당 1만5,000원씩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명하고 봄, 가을에 2회에 걸쳐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소외계층 격려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6년도에서부터는 평소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 간부가 방문행정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 소외계층에 대해 직접 가구당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의 실태를 갖다가 파악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과마다 20만원씩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20만원이 저희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으로서 1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5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역시 저희 시민국의 원활한 조직활동을 위해서 시민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1인당 만원씩 300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4월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격려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다음 소외계층 격려는 96년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로 소외계층 격려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아까 업무추진비와 성격은 좀 비슷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가구당 방문을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쓰이는 경비이고 이것은 직접 그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어떤 지원과 격려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소외계층 격려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등록 장애인이 3,927명 그리고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한 저소득 가구가 2,200가구 그리고 일군 위안부 13세대, 그리고 부자가정·모자가정 1,000세대 등 총 7,000여 세대를 예측을 해가지고 1인당 1만5,000원씩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30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전부 관서당경비입니다. 95년도에 1억1,060만1,000원에서 96년도에는 1억1,190만3,000원으로 13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식비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시민국 정원에 대해서 115명, 이를 4식해서 12월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3만5,000원씩 185명, 아까 시민국 정원 115명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청소과 운전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정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으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국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 해가지고 230만원, 다음 시민국의 도서구입비 각 계마다 5만원씩 그래서 85만원, 다음 신문구독 국장님 방하고 각 과마다 해서 국장님실에는 6종해서 43만2,000원, 각 과에는 129만6,000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5,000원 계상을 해서 5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집기 구입비로서는 만원씩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14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의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억6,841만2,000원에서 96년도에는 2억7,870만5,000원으로 1,02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96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067만8,000원에서 96년도에는 4,022만5,000원으로 9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일반수용비 목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기본대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대장으로 5,000원씩 5종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취로대장, 취로증, 취로사업 현장 사업일지, 개인별 취로사업실적 등 여러 가지 인쇄물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로 역시 100원씩 1만매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관련서식은 100원씩 2,000매 5종으로 역시 장애인 수첩이라든가 장애인등록신청서, 면세물품증명서 등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취업정보센타용 각종 서식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타 각종 서식 역시 구인표, 구직표 각종 대장 등입니다. 다음 인쇄비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고 다음은 홍보물입니다. 취업알선안내를 위해서 24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안내를 위해서는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취업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종 취업알선에 대한 자료를 구인자하고 구직자에게 보내고 있고요 역시 취업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대입니다. 이 사진용품대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단위가 큰 물건, 그런 물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용품은 저희들이 필름, 인화, 폴라로이드용 필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활동을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이 오게 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갖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혹시 연고자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원활하게 하고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필름, 인화, 폴라로이드용 필름입니다. 다음은 모범자원 봉사자 표창입니다. 96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장 제작에 들어가는 돈이고, 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때 표창장 3,500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긴급구호 양곡운송비로서 저희들이 자활보호자의 15% 범위내에서 긴급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반비입니다. 1톤당 1만6,362원으로 총 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탄운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는 전에는 연탄을 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갖다 배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연탄 떼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운반비는 저희들이 직접 연료보조비라는 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절기에는 60원씩이고 다음에 월동기에는 30원을 더 추가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모성물품구입비로서 역시 저희들 사무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레이저프린터라든가 복사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수리비입니다.

장으로 넘어갑시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설장비유지비는 96년도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중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출장여비가 1만5,000원씩 저희 시민국 총 정원 185명에 대해서 12월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5년에 1억7,992만5,000원에서 96년도에는 1억8,915만원으로 92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격려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고자 자원봉사자 1,250명에 대해서 1인당 만원씩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를 매번 지급할 수는 없지만 1년에 2번 정도를 정해서 역시 교통비를 5,000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1,250만원을 편성,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방문을 위해서 5,000원씩 연 2회 장애인의 날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남소망의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부상품으로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노동대책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노동대책회의하고 그 밑의밑에 노사분규 대책추진비는 저희 관내에 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큰 분규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대책회의는 일종의 기관장 대책회의 성격하고 비슷한 것으로서 큰 분규가 발생했을 때 1만5,000원씩 해가지고 노사분규의 타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노사분규 대책추진비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조위원장 간담회는 저희 관내에는 있는 노조위원장들이 현재 56명입니다마는 50명분을 편성하여 가지고 1만5,000원씩 1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노사의 원활한 협조관계와 노사문제가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협조사항을 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다음 고용대책회의는 저희 관내 취업알선센타에서 취업과 구인, 구직 그런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사장님들을 좀 모시고, 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서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한 그런 구인·구직 자리를 마련하고자 편성된 겁니다. 95년도와 마찬가지로 1만5,000명씩 1회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시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로서 1인당 만원씩 8,000가구에 대해서 연 2회 중추절하고 설날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95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5년도와 마찬가지로 1,600만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민간이전은 국가 원호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분기별 100만원씩 그래서 4회,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 역시 100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4회, 전몰군경미망인회 100만원씩 4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총 1,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405 자산취득비가 96년도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과목으로서 과목코드 2320번 생활보호 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항은 보상금과 민간이전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95년도에는 42억7,982만8,000원에서 96년도에는 38억7,596만9,000원으로 4억38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과목코드 210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95년도에는 11억3,923만원에서 96년도에는 16억6,483만7,000원으로 5억2,56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에 7,887만1,000원에서 96년도에는 8,682만8,000원으로 79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하나하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자금입니다. 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거택보호인 경우에는 구비가 25%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금이 중학교 입학금 9,100원해서 37명분, 그래서 구비 25%분해서 8만5,000원, 그 다음에 중학생 수업료 42만1,200원에 대해서 98명분 역시 구비 25%분해서 1,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학금 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가 1,1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학자금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중학생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가 국비 50%, 시비 25%해서 총 75%를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3,121만1,000원, 고등학생은 3,3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5년도에는 10억6,035만9,000원에서 96년도에는 15억7,800만9,000원으로 5억1,7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민간이전은 전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장제비가 95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0구를 편성을 했었는데 96년도에는 역시 40구를 해서 구비 25%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도 인상된 분으로 반영해서 1,8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구호양식비로 쌀 단가 인상된 분을 반영을 하고 구비 25%분해서 5,788만3,000원, 보리쌀 역시 인상된 분하고 구비 25%분 5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를 위한 생계비로서 부식비가 인상된 분하고 구비 25%분해서 1억8,04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역시 인상된 분해서 보통 하절기에는 700원씩 해서 1년간 구비 25% 5,257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동기에는 따로 특별히 더 지원하는 사항을 350원씩해서 월동기분만 182일 다음에 구비 25%분을 편성해서 1,3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위로는 중추절하고 설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단가 1,306.3원으로 저희들이 쌀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구비 25%분해서 1,4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월동대책비하고 런닝, 팬티세트, 동내의는 95년도에는 있지 않았던 사항인데 96년도에서부터 특별히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로 겨울에 7만1,266.633원에 대해서 구비 25%분 2,63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런닝, 팬티세트는 구비 930만6,000원, 다음에 동내의 3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수사업지원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복지관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원활하기 위해서 각 복지관마다 300만원씩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수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총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아까는 구비 25%분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국·시비 합쳐서 75% 보조받는 걸 96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쌀, 보리쌀, 특별위로비, 다음에 생계비, 피복비, 장제비, 월동대책비 이것 전부 75%씩을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구비 25%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액수가 75% 지원받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분 런닝, 팬티하고 동내의 역시 아까 설명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 과목코드 240번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1억1,323만9,000원에서 96년도 22억1,113만2,000원으로 9억2,1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억210만7,000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이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등 해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코드 401-04 시설비 95년도에 31억381만1,000원에서 96년도 22억320만원으로 9억여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취로사업비로서 96년도에는 취로사업비를 취로노임단가 1만7,000원에 월평균 12일을 취로한다는 것을 계상해 봤을 때 20만4,000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20만4,000원에 대해서 취로 희망가구 6,000가구중 15%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걸 1년을 취로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22억32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1-05 시설부대비 이 시설부대비는 역시 취로사업에 드는 시설부대비로서 취로인부에 대한 약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낫이라든가 연장 이런 도구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서는 22억3,200만원에 대해서 0.36%를 계상해서 7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30 가정복지 소관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이 있겠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27억3,149만6,000원에서 96년도에는 35억6,312만8,000원으로 8억3,163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구성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리비는 95년도와 마찬가지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리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144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6년도에 총35억5,528만8,000원으로서 95년도 26억7,386만3,000원에 비해서 8억8,14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들어가는 의료보호비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타 운영비해서 의료비로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100% 지원하고 있고, 자활보호자 2종에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인 경우에 1종 단가가 4,090만원이고 95년도 대상자가 3,540명, 그 다음에 수진일 9.24일, 그리고 수진률입니다. 3.963해서 5억3,01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2종 보호자에 대해서는 역시 단가 4,090원에 대상자는 1만3,382명, 수진일은 9.24일, 수진률은 3.963해서 20억4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래의 경우는 이렇고, 다음은 입원에 경우는 입원단가는 1종의 경우에는 5만5,674원, 그 다음에 대상자 3,540명에 수진률은 0.072, 그 다음에 수진일이 15.90일 그래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2종 보호자의 경우에 단가 역시 5만5,674원에 대상자는 1만3,382명입니다. 수진률과 수진일 그리고 80% 부담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80%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율이 20%였기 때문에 80% 부담률 해서 6억8,2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보호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원금에 대해서 대불을 하고 있는데 그 입원대불금 5만5,674원에 대해서 역시 대상자 그 다음에 수진률, 수진일 그 다음에 대불율이 0.0847입니다. 부담률 아까 80%이고 그래서 5,7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분만보호비는 분만보호 단가 15만7,850원에 전체 숫자 만6,992명에 대해서 18.4% 그래서 분만률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53.8/1,000은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보호비 역시 마찬가지로 단가 4,439원 대상자는 1종 3,540명으로 같고 수진률은 0.0928, 그 다음에 수진일은 3.83일 해서 558만6,000원, 그 다음에 2종 보호에 경우에는 단가는 4,439에 대상자는 1만3,382명, 그 다음에 수진률, 수진일을 곱해서 2,1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진료비에 대해서는 202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95년도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대해서 부족진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5,379만3,000원에 비해서 4,979만3,000원이 감소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대불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금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이자액등 이런 액수를 추경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반납하는 액수가 4,979만3,000원이 되고 예비비는 평상 그 비율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죠? 설명을 다 듣고 났으니 7분.... 질의를 하죠.

예, 이충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설명만 들으셨기 때문에 머리가 좀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속개를 했을 때는 한장한장 여러분 이해가 가는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387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송위원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국장 주요시책 추진비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의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타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그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국 간부들이 직접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내년서부터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송병수 위원님.

388페이지 하단에 소외계층격려 1억원이 있죠?

예, 1억입니다.

그 상단에 소외계층격려 2,000만원하고 그렇죠?

예, 업무추진비 2,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로 1억입니다.

, 소외계층격려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하단에 있는 것도 소외계층격려란 말이예요?

예.

2,000만원은 결국 누구까지 이 돈을 쓸 수가 있고 소외계층격려 1억원은 누구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격려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특수활동비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구청장님이하 구간부들이 내년서부터는 방문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직접 주1회씩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셔서 못가면은 또는 사회과장이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가면 사회계장....

주1회?

예, 거기 직접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방문하면서 들어가는 행정적인 업무추진비이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보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 소외계층 격려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1억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격려고요 그 위의 2,000만원은 행정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1회 정도 방문을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평균 한 40주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50주

예.

자, 다른 페이지로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 389번지 다시 한번 물읍시다. 여기에 보면은 급식비 있고 기본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7,700만원이 그러니까 현행 7,700만원인가?

2,700만원.

3만5,000원, 185일, 10개월, 아! 185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저희 시민국 정원은 그 앞에 기본급식비 115명입니다마는 청소과에 운전원이 많습니다. 청소과 운전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85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운전원 소속은 청소과입니다.

예?

운전원이요.

청소과로 되어 있죠?

예,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추가로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네요?

봉급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지급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예.

산하 직원들만?

예.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매월 185인에게 3만5,000원씩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추진 차원에서 소화시키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요?

예.

위원장님! 이것은 급여형태와 관련되는 이 사항이 일반행정쪽으로 왜 안들어가고 사회복지비쪽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됐느냐라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일반행정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비중에서 경상적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생활보호하고 사회보장 그 내에 들어있긴 하지만 관서운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회복지비는 적어진다고 봐야죠, 사회복지비 예이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았을 때요. 그런데 예산편성 테크닉상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시민국 전 인원에 대한 경비는 주무과에서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기 경상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면은 계장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전부 이거....

저희가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은 저희 구만 못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국만 못받습니다.

이것이 삭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다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하란 말이예요.

자원봉사계장 유흥근입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식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의 출장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다가 매일 해야 할 업무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주는 기본업무비용입니다. 이것은 급여급식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본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의 업무수당과 급여급식비를 우리 시민국 소관으로 편성해놓고 이것은 각 지방공무원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삭감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이것이 삭감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지방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전 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일반 경상적비용으로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내무부지침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사항으로다가 기본급식비를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원해라, 또는 기본출장비를 얼마 줘라, 그 이외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급식비와 기본출장비는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인원수 말입니다, 시민국 소관에 관련된 인원이 115명하고 1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85명으로 된 차이는 운전원들의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를 운전하는 청소차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노조도 결성이 돼있고 할 정도로 정규 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청소과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없는 답변은 실무계장님한테 넘겨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에 끝내도록 하십시오. 두분이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 바는, 이런 식으로는 대답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형옥 위원!

작년에는 500톤인데,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말입니다, 500톤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250톤으로 줄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250톤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돈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호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391페이지 상단에 생활보호대상자 기금 구호양곡 운송비해가지고 409만1,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양곡이 많이 줄었어요.

답변을 하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예산 규정은 본청으로부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어 있으나 본청으로부터 내시된 금액기준에 맞추어서 금년예산을 편성하고 차후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상 증가된 숫자에 맞추지 않고 본청에 내시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예산편성이 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생활거택보호대상자의 인원수도 마찬가지 비율로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보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돈주는 것이 월 13만원 얼마든가 12만원 얼마든가 이렇다면서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보조비라해서 금년까지는 약 7만3,500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피복비라든가 월동생계비 같은 것이 약간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양곡은 이건 특별구호양곡이라고해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구호양곡성입니다.

이상한 게 다른 예산은 청소라든가 이런 건 20 몇 %씩 증액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 예산이 10 몇 %씩 준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고 청소 같은 것은 연구를 하면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텐데...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이 본청으로부터 내시가 내려온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으로 예산편성이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인원이 증가된 것만큼 또 본청에 추가로 보조금을 요청함으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데는 사실상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현재 사회복지과에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해갖고 9만3,5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구입한 것입니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것입니까?

프린터는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5년도에 예산이 1억6,000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격려가 1,2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한 실적, 95년도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이것이 다 집행이 돼있습니까?

저소득시민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는 지금 아직, 여기는 연2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추절, 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씩 절감을 해서 연말에도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실제 가구수보다 좀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좀더 많이 지원을 할까 해가지고 많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사실적 있는 그대로의 가구를 지원하다 보니까 가구분의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중추절과 설, 연말 이렇게 3회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된 현재까지의 실적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이 양반들한테 격려차원에서 보람과 실효성을 느끼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면 되는대로 나름대로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격려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설문조사도 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직접 주면 제일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의 자원봉사격려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습니까?

자원봉사격려는 지금 아직 하지 않았는데 12월22일로 지금 날을 잡았습니다. 95년도 자원봉사격려 추경분은 95년도 거고요.

예, 글쎄.

도충락 위원.

392페이지인데요. 예산을 쭉 편성하다보니까 전년 거하고 96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수정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짜맞추기식의 형식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격려하고 95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해서 장애인에 대한 위로를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셨는지?

장애인 수용시설 방문은 그 밑에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금년 추경에도 이걸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씩 모든 분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북돋우고 또 사회적으로 이걸 문제화도 시키면서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단 기초 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민간주도로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해나가게끔 그전까지의 기초과정을 저희들이 배양하는 겁니다.

한가족결연사업 후원자 간담회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 부상품이 없어졌거든요. 96년도에 없어졌죠? 95년도에 있던 것이, 96년도에 없어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도 그것도 없어졌네요?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동사회담당 간담회는 페이지 387페이지...

있죠?

예,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한가족결연사업후원자 간담회나 보훈의 달 행사 부상품 이것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한가족결연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걸 자원봉사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가족결연사업은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만의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하는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자원봉사가 꼭 노력봉사,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봉사 외에 시간은 없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한가족결연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96년도에 또 올라왔어.

그러니까 노동대책회의하고 노사분규대책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관내에 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큰 분규가 없으면 불용을 하고 다음해에 또 편성을 하고, 또 큰 분규가 없으면은 또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적은데 왜 올해 이것이 시행이 안됐는데 또 다음에도 이것을 올리는 것이 예의는 예의지만 이 금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남으면은 다시 귀속되고요.

대체 안됩니까?

이건 대체가 안됩니다. 일단 내년도에 대비책으로 세워놓기 때문에요.

도충락 위원.

고용대책회의도 실제 회사대표자의 모임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직을, 고용직을 구제하는 방법의 차원이 아닌데 지금 현재 인력난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표자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자하고 다음에 구직자가 있습니다. 구직자중에서도 몇분을 또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같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다보면은 서로가 원하는 게 뭐고 서로가 어떤 갭이 뭐다는 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인구직이 나타나는 게 보면은 아주 이중적 구조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랄까? 구직자는 많은 보수에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고, 주로 사무직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또 사람을 구하려는 기업체에서는 일용직이라든가 또 보수가 굉장히 적고하는 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서로 탁 터놓고 얘기하다보면은 좀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겸사해서 이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알선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간담회라든가 노동대책회의의 간담회를 포함해서 그런걸 같이 추진할 수 없습니까?

노동대책회의하고 노사분규대책추진비는 큰 분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돈이고요 노조위원장 간담회할 때는 저희들이 관내 노사분규라든가 노조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들의 노동부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도 설명도 좀 드리고 향후에 대해서 어떤 협조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간담회라든가 이런걸 포함했을 때 하면 구직이라든가 어떤 봉급에 대한 절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건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위원장이라도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개입하기...

노동위원장이 간담회, 어떤 노사분규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인사이동갖고 노동분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하면서 고용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조위원장이 어떤 인사권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같이 연계시켜서 해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위원장이라도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대책회의하고 노사분규대책추진비는 예방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사분규대책추진비 이런 것은 예방책인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대책회의 같은 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분들에 대해서 95년도 대우문제하고 앞으로 96년도의 대우문제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금 현재 강서구관내에 40명이 있습니다마는 별정7급으로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별정7급으로 돼있어가지고 승진이라든가 기타 타업무를 맡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뽑을 때도 그런 조건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이런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는 어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팀장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복지전문요원이 많은 동은 4명이나 5명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수석팀장제 비슷하게해서 팀장을 호칭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는 팀장의 지도를 받고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결제를 할 수 있게끔......

,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우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똑같기 때문에요, 별정7급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우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담당을 할 때는 통담당수당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담당이 일반 동직원들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통담당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은 통담당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 때에 작년도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은 조금 시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직원들의 숫자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통담당할 이유가 없어요. 직원들 숫자가 적다보니까 통담당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통담당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한해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가 뭐냐하면은 통담당을 안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알지, 그걸 모르나. 그런데 동직원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담당까지도 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똑같은 동직원으로서 어느 사람은 통담당 수당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야,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 사회담당 전문요원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가서 방문해가지고 전부 기록해서 이런걸 조사해 오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역시 통담당을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상 그런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양반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왜 너희들은 주어진 업무만하지 왜 그런걸 맡고 있느냐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대답이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실적으로 통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단 시에다 건의를 하고, 구청내 이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구청차원에서도 다소라도 배려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하질 않죠.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그리고 끝냅시다, 이 사회과에 대해서는. 10군데에 도움을 주는 곳이.

, 종합복지관 397쪽.

, 지금 외발산동에 자매복지관이 있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자매복지관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따 가정복지과에서.... 이상입니다.

393페이지 보면요 국가원호단체 4개 지회 지원, 무공수훈자회에 100만원 정도 4회 나가고 하는데 이걸 어떤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걸 전몰군인 경우에 미망인에게 직접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배분을 해줍니까, 회의에서, 이 지원금을?

이 지원금은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이라든가 이런 관계법률에 의해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런 체계가 아닙니까?

단체에 들어가는 운영비죠.

단체운영비로 주지 말고 개인의 유가족에게 전달하면 어떠냐하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하면 오늘 하루해도 내일까지 해도 못하니까 사소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요점만해서 삭감될 어디까지 해가지고 한 두분 하고 끝냅시다. 94, 95넘어갑시다. 96, 97페이지....

4페이지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거기도 질의 없으십니까? 400페이지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여러분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부터는....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얘기한 다음에 꼭 물어 봐야할 사항이예요.

예.

우리 김광헌 위원. 말 안했어요.

보상금에서 말이죠, 393페이지 과목코드가 301-01입니다. 거기 보면은 맨 하단에 저소득시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이래가지고 1억6,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래 보면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소외계층격려로 해서 1억이,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소외계층격려에 1억이라는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을 책정을 해놓고 이 부분을 보상금과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상금 항목에도 저소득시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그러니까 저소득시민 격려금이니까 저소득시민을 소외계층으로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하고 보상금과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저소득시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를 저희들이 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그리고 소외계층격려가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부 극히 생활보호대상에 준하는 저소득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가구를 편성했습니다. 그 8,000가구는 실제 가구보다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2회 주던걸 3회로 해가지고 중추절, 설날, 연말에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격려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에 준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중자활보호자인데 취업을 하다보니까 법인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지는 않는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다보니까 이분이 법인세를 내게되고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되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생활보호대상을 받기 때문에 자녀학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월급 조금 받는다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오히려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에 준하는 저소득가구를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제 조사해가지고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키는 걸로 해서 조사를 한 가구가 2,200가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200가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여유가 있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등록장애인이 3,900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중복적으로 또 생활보호대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위안부라든가 이렇게 소외돼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포용하고자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식이 다돼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을 어떻게 다음....

예.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죠.

끝내버리지 뭐.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신 덕택으로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오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일 가정복지과 소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6일 14시 제8차 회의에서 실·과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