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 11월18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나 양해는 없었습니다마는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 결산검사위원 및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결산검사위원께서 상세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책정할 때는 항상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아니, 지금 결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김달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결산안을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해서 다뤄온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이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여기에서 받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그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거쳐서 거기다 위임하는 것이 과거의 통례였었습니다.

통례사항을 과거 통례사항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 왜그냐면은 우리가 이 결과처리를 할 때 전문가인, 전문가는 이건 어느 선에서 거시기 합니까, 이거? 전문가는 어느 지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가는 예산결산, 아니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검사한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현재 의회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도 소관에서 회의, 자문을 한번, 상의 한번 했습니까?

그것은 1대 의회때 6월전에 했습니다. 1대 의회때 거기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몇년도예요?

금년.

6월, 1대때요?

예. 그래서 이건 ‘94년도 결산검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1대때 한 것은 지금 우리가 2대에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2대때라도 이런 형편성에 있다란 이것을 조금 홍보차원에서 미리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것을 알려 줘야지 우리가 사실 2대지만 초보자 아닙니까? 그죠?

예.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사무국장님, 운영위원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라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요. 그러나 ‘94년도 결산안에 대해선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거 같으므로 ‘9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 ‘95년도 결산안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요.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결산문제를 다루지 않고 바로 예결특위로 상정해 버린다 이거는 생략하는 것도 좋고, 좋지마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95년 결산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년 예산안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 ‘96년 예산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와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5년보다 6.2% 증가한 58억1,800만원 증액된 99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대상예산은 ‘95년보다 53% 증가한 6억900만원 증액된 17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운영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 심사방법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야 됩니다. 제한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4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나 새로운 비목은 신설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일반회계 세출예산 운영위원회 소관 관별 증감현황은 관 입법 및 선거관계가 ‘95년 대비 53% 증가한 17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점유율이 구 전체의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증감현황은 예산심사에 부서별 예산요구액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하시도록 분석한 자료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9.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위원회별 분해심사가 곤란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예산액은 17억5,800만원이 되고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의사당신축 이전준비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비 등이 계상된 의사운영비가 69.3% 증가하였고 구의회 예산증가율 53%는 구 예산증가율 6.2%보다는 높은 증가율이나 의사당신축에 따른 예산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가등 불가피한 증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6 의회 예산편성의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총체적인 예산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96 예산안 책자에 수록한 항목별로 담당계장이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의회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장으로 된 하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5,870만1,000원이 지방의회경비로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994억4,400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항목이 1121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억6,4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는 경상예산이 12억3,700만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엔 인건비가 4억1,200만원과 기준경비라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후생복리비등 기준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억8,2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라 그래서 당직수당이나 여비, 사무용품비, 전화·우편료 등을 포함한 것이 3,055만3,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회의록 인쇄비등 또 복사용지, 차량유지비, 장비구입비, 기타 소모품비 등이 1억9,700만6,4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무인경비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온풍기, 현판등 시설비로서 사업예산으로 2,659만4,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은 주로 의원님들의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9,470만원, 그 중에는 매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1억5,960만원, 다음에 회기중에 회의참석을 하시는데 드리는 수당이 1억5,200만원, 그리고 국내자료조사라든지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가 4,250만원,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 1억4,0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개최시 용품이라든지 회의개최시 오찬비, 기타 부대경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등을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96 의회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이 일체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없이 경직성인 경비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의원님들이 보시고 추가증액할 사항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항목별로 의정계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목별로 예산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말씀이 상당히 들으시기 곤란하시겠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요 차분히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96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96년도 세출예산은 크게 분류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되며 의사운영비 12억6,400만1,000원, 의정활동비 4억9,470만원, 총계 17억5,870만1,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억989만6,000원이 편성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사당준공과 관련하여 의사당이전시 소요되는 음향시설등 회의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01항목 기본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급여와 상여금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3억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101-02항목 수당입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특별상여수당으로 구성되었으며 9,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4-01항목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4-02항목을 봐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별 주요행사나 시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의회사무국의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정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3항목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4급은 월 35만원, 5급은 8만원으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시·군·구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업무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이며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이며 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실이 월 20만원, 전문위원실이 월 20만원, 총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다음은 83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조직운영과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다음은 205-02항목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사무국장 시책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각종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07-01항목 복리후생비입니다. 먼저 정액급식비입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중식대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26명분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휴가비, 일명 효도휴가비로 구정, 추석에 본봉의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1,7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 공무원의 처우개선적 경비로 연간 4회에 걸쳐 250% 지급하는 경비로 4,4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15조에 의거 법정연가일수중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 아니하면...

저, 의정계장님 말이예요.

예.

일상적 경비는 간단간단히 하세요. 일상경비, 인건비라든지 급료라든지 봉급 같은 거는 상세히 안해도 됩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속기사 4명의 피복비가 21만4,000원, 방호원 2명의 피복비는 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90페이지 201-04 항목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203-02항목 국외여비입니다. ‘96년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2명을 책정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25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1항목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먼저 음향기기 구입 설치비로 3억1,1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이전시 현재의 음향기기로는 성능이 부족하여 규모가 크고 회의장 면적이 넓은 신청사에 설치할 음향기기의 추가 설치비로 3억1,1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실에 1대씩 설치토록 하여 컴퓨터 구입비를 대당 1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95페이지 405-02항목 청사이전 비품 구입비입니다. 먼저 청사이전 비품 구입비로 6,3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당이 완공되면은 본회의장 및 중·소회의실 등에 설치할 집기로서 현재 각 위원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을 활용하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실에 전산장비의 프린터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용 구술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속기용 구술기는 속기사들이 회의진행의 내용을 속기시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장비로서 속기용 구술기 4대 구입비로 6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6페이지 401-04항목 시설비입니다. 의사당 이전시 야간 경비용으로 현재 구청 및 각 동, 구민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 설치비로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당이 준공되면 의사당 이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2,087만4,000원을 편성, 총계 2,6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206-01항목 의정활동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지급조례 제2조2항에 의거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월 35만원씩 12개월분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지급조례 제6조1항에 의거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의원 1인당 5만원씩 80일분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6-03항목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활동 자료조사 등의 공무수행 출장시 사용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비입니다. ‘95년도에 13의원님이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여 온 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을 위하여 13의원님의 3,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항목은 206-04항목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1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기준에 의해서보다 한 20.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의정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배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할 차례인데 질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94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좀 다시 설명해 줘요,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 의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각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4개 상임위원회에 한대당 120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의 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120만원하고 전부다 480만원씩 2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7월이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은 좁지마는 거기 상임위원회실은 좀 큼직하게 전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각종 서류를 거기서 직접 타자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 놓고, 지금 인력은 보강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내년도에 일용으로다 해서 타자를 용역으로 쓸 수 있도록, 회의중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비만 구입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의문 난 거 지금 국장님이 보충설명했는데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 결론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지금 인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용으로 우선 하반기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남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만원이면은 기종이 어떤 것인지 거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은 586 DX2가 되겠습니다, 586 DX2입니다.

586 DX2를 1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서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조달구매로서 조금 쌉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세요?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방호원 피복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건 피복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방호원에 대한 근무자세를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의회를 들어올 때 제일 첫번째 만나는 사람이 우리 정문에 서 있는 방호원 같은데 그 근무자세를 보면은 저 시골에 있는 어디 면사무소에 있는 건지, 어디 공장 수위인지 뭔지 도저히 이건 구분이 안돼요. 구청 수위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요? 경찰서 정문에 가면 그러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방호원 근무자세를 내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면 바꾸시고, 이 피복비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이겁니다요. 정복을 입고 정모를 딱 쓰고, 의원님들이 드나들 때 방호원의 근무자세와 기강이 전혀 영점,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방호원 담당계장 어느 분이시죠?

의정계장입니다.

의정계장입니까? 내일부터 이 자세를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바꾸세요. 그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근무자세를 가지고 거기 서 있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이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요. 서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 정기회중에는 특히 교육을 더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복장부터 바꾸란 얘기입니다. 시커먼 잠바 입고 이거 시골서 농사짓다 오신 아저씬지, 뭐 얻으러 온 아저씬지, 이거 내가 표현이 조금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이건 안돼 있다 이겁니다, 기본근무자세가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좀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92페이지 의회식당 운영경비 되어 있는데 의회식당은 현재 우리는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되고 있습니까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는 월 30만원씩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먹는 식당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주머니 한분이 와서 점심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 밑에 식당에서요?

예, 인건비만 지원하고 자료대는 우리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군. 나는 식당 운영하는 게 전혀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는 김장비가 3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대신 6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걸로 이렇게... 아마 각 동사무소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여기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자료조사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타 구의 의회를 가거나 전문기관을 비교시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지요?

예.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 타 구의 의회나 전문기관을 비교시찰해서 우리 강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효과있고 실제적, 어떠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러한 제도일 때 직원만이 아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러한 간단히 타 구의 의회를 비교시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항목에서 아니라면은 이를테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라도 가능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타 지역 비교시찰 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요전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1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9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직원 건 따로 92페이지 하단에 타 지역 비교시찰, 의원을 수행하는 걸로다 2명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한번 가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국내여비가 우리 의원님들 겁니까?

예, 이건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겁니다. 이것은 98페이지가...

아,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그래서.....

저희 직원은 따로 사무국에 되어 있고...

그렇지, 지난년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못했지요. 작년에 없던 항목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 됐네요.

그리고 또 해외연수는...

별도고....?

내무부 규정대로.....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예, 13명은 별도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만 수립해 놓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잘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상·하반기라든지, 좀 의회가 쉴 때 시간이 날 때는 각 시·도라든지 이런데를 시찰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요. 끝부분에 우리 9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지요?

예.

이게 370만원×38명 해서 1억4,060만원 책정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출명세랄까? 어떠한 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회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경비 이래 놓고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경비는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작년,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항목별로 쭉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 1인당 연 370만원으로 해서 38명으로 일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편성지침만 나와 있고 내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라는 계획은 아직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성지침에만 지금 1인당 기준으로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에 보면 재해발생시에 현지조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이나 격려금등 공적경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의 협의 거쳐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건 사무국장님이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이 되어야 앞으로 이 의회운영 공통경비를 지출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지출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요. 지출할 수 있되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좀 준비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요?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타사항은 안합니까?

기타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어디?

, 그래도.....

기타사항 뭐.....?

기타사항을 따로 물어봐야지.

기타사항이 특별한 안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건은 없는데요,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장기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발산1동하고 화곡8동 행정감사 대상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동사무소 행정감사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동사무소는 행정 말단기관이니까 격려차, 또 거기에 소속된, 거기서 당선된 출신의원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이래서 그냥 거기의 애로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구의회에서 좀 해결해 줘서 사기진작 시키는 식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운영위원들끼리 다 마음을 합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송병수 위원님은, 물론 관계공무원이 자료미수 미비로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너무, 발산1동에 대해서는 너무 좀 심하게 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두번째로는 화곡8동에 가서 김광호 의원이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화곡8동 감사 나가서 김광호 의원이 뒤에 서있는데 나가라 그랬다는 사실은 이건 도저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마음대로 해서야 운영위원회가 권위가 서겠느냐? 도대체 운영위원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발산1동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좀 세밀하고 너무 심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과 총무재무위원회 화곡8동 감사시에 김광호 의원님이 자리에 배석을 한 것을 나가 달라고 총무재무위원장이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입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의 고유 행정사무감사 업무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나 어떠한 질책보다는 일선 동행정기관에서 수고하는 동장이나 일선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서 동사무소에, 말단행정기관의 어려운 문제가 구청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잘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만은 좋은 취지였는데 막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너무나 눈에 띄는 미비한 점이 있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좀 세밀히 했던 것만은 제가 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전체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차후에 어떤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원장단 회의시에 우리 장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존중해서 차후는 그런 문제가 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답변중에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신 사항은 시행이 안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냐면은 송병수 위원님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동 행정감사는 이번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거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어떻게든지 동사무소는 행정말단기관이니까 격려차원에서 도와주는, 의원들이 어느 동이고 다 그 동에서 출신의원들이 있으니 해당됐다 그래서 그 동에 무슨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자는 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는 격려 차원으로 그렇게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운영위원장의 뜻을 총무재무위원장한테 전달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요.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그 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요.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회의진행까지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단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은 누누이 얘기가 됐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누누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익히 알고 출발할 때부터, 또는 감사하기 전까지도, 심지어 어떤 격려금까지도 가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그런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할 정도로다가 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동장이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보고내용이 틀리고, 각 위원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리고,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대장이 틀리고,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현장이 틀리고 네 가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세밀히 했던 건데 역시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하나의 사견으로서 어떠한 위원장들한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 됐다하는 평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꾸만 장황하게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격려차원으로 해서 동행정감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우리가 일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동사무소 2개동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참 동사무소는 가능하면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전달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했죠. 협의도 했고, 상의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했죠.

알면 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화곡8동의 의원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위원장 판단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거는 운영위원장이 지금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신 정현균 의원이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 이 분은 총무재무위원장이십니다.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는 나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자기가 소속한 상임위원회에 가서 행정감사는 실시 못해도 방청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홍영유 위원님, 노은석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물어서 홍영유 위원님이 답변하셨지마는 어느 의원은 어느 감사행정에서는 참석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돼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현균 위원장 나가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것은 우리 동의에 의해서.....

, 정위원장은 우리.....

가만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현균 위원장을 퇴장한 거는?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본인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수결로 해서 나가달라고 한 것은 그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참 묘하다고 이게.

판단기준이 묘한 게 아니라,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만 장황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기타사항에서 토의를 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송병수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의 멤버로서 위원장님을 존경해서 위원장님한테 동 행정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아, 동사무소야 말단기관인데 어디까지나 격려 차원으로 해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해야지 뭐 잘잘못을 시시콜콜 캐서 동사무소 사기 죽일 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출신동 의원들도 참석하고 원만하게 그저 행정감사가 부드럽게 격려 차원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와서 잘못된 거고 또 두번째 김광호 의원의 8동에서의 문제는 또 지금 정현균 의원하고 위원장님이 결부를 시키시는데 저부터도 지금 정현균 의원이 저기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증인으로 왔다 그러면 별무입니다. 방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현균 의원이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위원장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으면은 아무래도 심적부담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안계셔야만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하고 제의를 위원장님한테 했는데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내보내셨다 이겁니다. 그건 뭐 법조항이고 뭐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운영의 묘다 이겁니다요.

김광호 의원 나간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우리 정현균 의원 나간 거는 그럼 법조항이 어딨느냐?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참 어떠한 법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거지,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저희 운영위원회 한사람의 멤버로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재차 건의하는 거는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 대한 얘기는 동사무소의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일절 얘기가 나오더라도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총무재무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일례를 들어서 정현균 위원장의 그건 회의진행상 고유권한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상임위원장님이 잘못하셨지, 내가 볼 때는. 왜? 격려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던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송병수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예요. 김상현 위원장님이 염창동을 가서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발산1동처럼 뒤집어졌다. 그랬을 때 소속의원은 사실 그 동네에서 완전히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동이고 행정감사, 일을 해놓고 먼지 털어서 먼지 안나올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잡아내려고 들면 뭐든지 잡아냅니다. 아무 걸 잡아도 잡아낸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속기사까지 대동을 하고, 물론 잘못됐다고 그래도 덮어두자는 게 아니라 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양반의 위상이 안떨어지게끔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송병수 위원님 위상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한분이지마는? 또 화곡8동에서 김광호 의원님 나가라고 그런 거는.....

위원장님!

저기, 됐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그거는 말입니다요.

의회에서 너무나.....

저기 김달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고 잘못되고 그거는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토론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저기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깊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고 또 반면에 직원은 또 반영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해당부서의 의원은 자기 소관이다 보니까 좀 불쾌한 점도 있겠지만 그건 스스로 의원님이 소화를 시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우리 운영에, 의회의 운영방침에 따른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면서 앞으로 좋은 차원에서 방향을 나가는, 방향제시를 제가 질의를 사무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 ‘95년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회의할 때 1대하고 2대하고 차원을 지금 현재 이제 웬만치 정리할 부분도 이제 서서히 왔다고 봅니다. 허나 1대 의회하는 과정과 2대의 의회운영하는 방침이 1대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형식상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또 우리가 ‘96년도가 며칠 안남았지마는 ‘96년도부터는 의회 직원들부터 조금더 도덕과 준법정신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회의규정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회의장이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소회의장으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이 과정도 우리하고 운영위원장하고도 상의한 바 없고, 또 운영위원들하고도 상의한 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의회의 질서가 너무나도 잡혀있지 않다. 또 의원들의 위원장님의 존중가치도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계질서는 지켜나가면서 자기 할 일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정식적으로 회의 속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일비가 있죠? 5만원 책정도 안받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법적으로. 허나 1대때에는 초과하는 비용까지 들여가면서까지도 회의 속개하는 것도 봤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처세를 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대때하고 2대때하고는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무실 직원의 위주로만 하는 성향과 사실 우리 의원이라고 2대때 와서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허나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더 발전시키고 또 사무국차원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위계질서와 질서를 정확하게 사무국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므로서 구청에서도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보이기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결정하는, 결의, 예산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바닥에 의원님들한테 까는 것을 의회의 직원 한명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정, 제38조에 해당하는 원래 바닥에 깔 수 있는 기한이 11월20에서 21일 사이에 끝마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제 예산편성, 추가에서 견출지 첨부한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 이런 과정도 사무국장님도 모르시고 그 담당하는 부서직원들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 의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있겠는가 하는, 저는 참 정말 여기가 개인사회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정식적으로 돌아가는 부서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무국과 구청간의 연결사항은 모든 것을 사무국장님이 알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뭔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한 3, 4개월 지났지만은 의원들 의회소집과정에서 지금 의원이 의원을 소집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의원들간에 미미한, 아주 불성실한 말다툼도 있었고 언쟁이 높이 불리운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직원은 그 업무담당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사가 의원 소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청하고 연결, 통해가지고 모집통보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이 상임위원 구성이. 앞으로 부서별로 자기의 업무에 충실히 함으로써 무조건 우리 예산집행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자기 일 자기 스스로 하는 부서는 딱 한 부서입니다. 속기사 하나입니다, 속기사. 그 여타는 제가 깊게 언변이, 목소리가 원래 크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은 목소리가 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크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러니 목소리 오늘은 크게 않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부터 조직적인 강화를 좀 한 다음에 구청도 조직강화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창 사무국장님！ 지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김달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아주 참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명심을 해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철저히 하고 의회사무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신을 좀 가지시고요, 잘 좀 우리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