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 11월18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년 예산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2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 ‘96년 예산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내지 제35조와 ‘96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5년도보다 6.2% 증가한 58억1,800만원이 증액된 99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대상 예산은 ‘95년보다 0.8% 증가한 3억9,000만원이 증액된 467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총무재무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 심사방법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야 됩니다. 제한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4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관별 증감현황은 관 입법 및 선거관계는 ‘95년 대비 7억2,000만원이 전액 감액편성하여 10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관 일반행정비는 ‘95년 대비 2.6% 증가된 464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 지적과 예산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5년 대비 46.4% 감소한 1억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 민방위관리는 ‘95년 대비 3.3% 감소한 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증감현황은 예산심사에 부서별 예산요구액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하시도록 분석한 자료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9.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회별 심사가 곤란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의 심사대상 위치는 책자의 72쪽부터 77쪽까지와 100쪽부터 272쪽까지, 470쪽부터 479쪽까지, 끝으로 556쪽부터 565쪽까지 심사대상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가 459억2,300만원이 심사대상 예산이 되고 재무행정이 5억1,400만원이 심사대상 예산이 됩니다. 도시개발의 1억600만원이 심사대상이 되고 민방위관리가 1억8,700만원이 심사대상 예산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96년은 지방선거가 없으므로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46.9%인 467억3,200만원이 위원회 심사대상액이 됩니다. ‘95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율은 6.2%이나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증가율은 0.8%로 증가율은 낮게 편성되었으나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서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완성이 당년으로 끝나지 못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발생의 우려가 예견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노력과 투자심사,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출근거가 없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홍보활동비 1억 등과 같이 애매한 과목은 편성 근거자료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의 ‘96년도 예산총액은 8억9,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자 12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기 쉽게끔 일목요연하게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95년도의 8억7,065만4,000원에 비해서 2,861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예산과목 체계상 장은 일반행정입니다. 다음에 관은 일반행정비, 항은 공보관리, 다음 세항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22페이지하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8억203만원이고 사업예산,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사업예산이 9,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별 분류로 해서 대분류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예산에는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없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자료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는 2,240만원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홍보활동비에 1,000만원, 제4회 강서구민축제에 1,000만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추진 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현재 잡혀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각 실·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제4회 강서구민축제에 3,000만원, 다음 홍보활동비에 5,000만원, 구정 모니터요원 활동 시책추진에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를 보시면은 903만5,000원이 돼 있는데요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5억3,2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나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광고료나 공고료,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과 예산 일반수용비중에서 주요한 것은 통·반장 서울신문구독 예산이 2억9,564만7,000원,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1억8,57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70만원 돼있는데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1억1,572만원 잡혀있습니다. 보상금은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 또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반대급부없이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나 장려금, 시상금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9,2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4회 강서구민축제와 관련해서 8,000만원, 다음에 강서문화원 지원이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산은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축제 그러면 한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의 성격이 다른 것은 예산 목을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축제예산은 예컨대 1억2,000만원이라면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된걸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이 각각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책자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122페이지의 홍보활동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 대신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122페이지 홍보활동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총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12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보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과의 유대강화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월 500만원의 홍보활동비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월 5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홍보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은 상당히 증액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홍보활동비를 보면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가지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홍보활동비 밑에 보시면 구민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구민축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22페이지의 1,0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3,000만원 역시 구민축제 관련예산이지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서 8,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금년도 제3회 강서구민축제 관련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역시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구청주도 행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민간경상보조로 구분을 한 것은 제4회, ‘96년의 제4회 구민축제는 명실공히 민간주도 행사로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서 할 경우에 어떤 단체가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민간에 행사를 넘긴다는 것은 현재 분명한 계획이므로 그 대부분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잡았습니다. 다만 민간에 축제업무를 이관한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따로 잡았습니다. 다음 구정 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현재 1억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정 모니터 활동비로 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구정모니터는 물가모니터, 다음 질병모니터등 각 과별로 4개의 모니터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구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신속히 구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정모니터의 운영은 매우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여론수렴기능을 담당할 구정모니터조직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월 약 330만원씩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니터요원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은 300명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 300명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비로 월 한 2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7,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시면은 관서당경비가 나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용품에 따라가지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량에 맞춰가지고, 수량은 저희가 필요해서 파악한 것이고요, 다음에 해당되는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예산하고 강서까치뉴스 예산은 예산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1억8,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강서까치뉴스가 반상회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반상회보는 강서구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소식지가 강서까치뉴스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서까치뉴스를 계속 확대 발전할 생각인데 월 소요예산이 약 1,55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억8,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서울신문구독 지원예산은 2억9,564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정부시책 공보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간신문에 비해서 수도권란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각종 정부시책에 대해서 자세한 기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임명하고 때문에 통·반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신문에 대한, 서울신문구독 지원예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이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구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시내 25개구가 전부 서울신문 구독예산을,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예산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예산은 금년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부기자 원고료가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부기자는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료가 제대로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주부기자들의 활동이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재를 하고 취재결과 원고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는 그 원고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제행사 중에는 충효교실은 방학기간중에 양천향교에서 7월하고 12월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회 소요에 1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애호단 운영예산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애호단은 5개 조직 2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격려간담회를 연 2회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관련예산입니다. 구립합창단 관련예산은 발표회를 연 2회 예정으로 해서 발표회에 필요한 예산이 600만원이고 서울시합창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습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장산 문화의 관장에서 토요마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영화상영에 1회 150만원씩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원에 대한 지원금을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문화원에 1,224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로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또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며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에 쓰여지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수년간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정부가 하는 일, 시가 하는 일, 구청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물자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억8,500만원씩 연간예산을 들여서 까치뉴스라고 해가지고 먼저도 강서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내용 같아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기존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상회 때 저희가 홍보물을 매달 내보냈습니다. 그 내보낸 홍보물이 강서구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소식지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강서소식지가 그 제호가 강서까치뉴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 판형 자체도 커지고 그 다음에 수록면수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작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더 늘게 된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매월 반상회에 게재되는 내용도 구정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강서까치뉴스라는 내용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1억8,500만원의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반상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총무과에서 반상회에 배부하기 위해서 따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없고요,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자료가 저희 과에 다 수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려야 되는 자료를 기존에는 강서구소식지에 게재해서 구민들에게 나갔습니다마는 현재는 소식지는 만들지 않고 강서까치뉴스에 게재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효승 위원이 질의하신 강서까치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까치뉴스가 9만부가 제작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각 동에다가 우리가 나누어주고요, 각 동에서는 다시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가두홍보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다 놓기도 하고 다음에 주부기자들이라든가 강서까치뉴스를 꼭 봐야될 분들한테는 따로 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동에서 배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서까치뉴스가 통장과 반장을 통한 반상회때 배부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상회때 내놔주면은 이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고 안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대주마다 다 받습니까?

다 못받고 있습니다.

대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에 대한 구분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작부수 9만부라는 것은 우리 관내의 단독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9만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 그러니까 단독주택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막 밖에서 투입을 한다면 주택수로 따지지마는 반장님이 와서 가져간다 이겁니다요.

예.

반적부에 내 반원이 몇명인지, 정확히 다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누구를 선별해서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보통 돌아가겠지요. 그리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1억8,5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 예산은 우리 강서구민이 똑같이 내는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고 못 받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1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강서까치뉴스를 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은 받고 나는 못받고 거기에 대한 불공평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배부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작부수를 점차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한 16만세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월31일부로 16만2,022세대 있어요. 그러면은 9만부 인쇄를 하면은 몇세대가 못보냐면 한 7만 세대는 이걸 못보는 거 아닙니까요?

예.

돈은 들이고, 다같이 세금은 내고, 다 강서구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만이라는 분은 강서까치뉴스를 접해 보지도 못한다 이겁니다요. 이거를 강서까치뉴스의 제작도 중요하지만 배포하는 그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요.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반장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반장님이 갖다 주는 사람은 보고 못갔다주면 못본다 이겁니다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써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요. 나는 9만부 인쇄해서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으니까 그만이다, 누가 보든지 관계없다. 안된다, 이겁니다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금을 똑같이 낸다 이겁니다. 다 같은 우리 강서구민이다 이겁니다요. 그러면은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되겠지요?

예.

얘기로 이런 게 그렇다고, 이런 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마는 생활정보 안내책자 같은 것도 5,000권 인쇄한단 말이예요, 돈은 주민이 낸 세금이예요, 다. 그러면 5,000명만 혜택을 보는 거고, 문화재 리후렛도 2만부 하면은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해보는 거고 이렇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검토가 잘 되지 않는냐?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에는 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통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예산을 줄여서 그렇다, 예산을 좀 늘리면 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측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되는 9만부 전체가 다 활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서까치뉴스가 좀더 철저히 배부되도록 현재 주부기자를 시켜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모자르지 않느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잡으면, 그러면 1억8,500만원이면 9만부 인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현재 잡은 것은 저희가 처음 만들 때 백색모조지를 기준으로해서 1,550만원 잡았는데 종이 질을 다운을 시키면은...

, 재생지를 쓰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누구는 못보는 그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은...

예, 알았어요. 그거는 그렇게 부수...., 잘 답변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까치뉴스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편집위원회는 따로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9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향후 까치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제작을 잘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구성 안하신 모양이네?

편집위원회를.....

9월달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했죠?

예,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국장님들 참석한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정신문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은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은 신문발행에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현재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준비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명실공히 편집위원회가 발족이 되는 것이고 현재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위원님 말씀하신 9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달 편집위원회를, 따로 편집위원회라고 열지는 않지마는 구청장님 참석한 회의 때...

회의고만요.

예,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합니다.

회의지, 편집위원회 정식 구성은 아직 안했고.

예.

9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그럴싸하게 보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하고 있잖습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강서까치뉴스에 관련된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른 사항 질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요. 현재 구정모니터 관련예산이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보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구정모니터는 지침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조직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음, 이랬고 위생모니터가 위생과에 22명, 물가모니터가 산업과에 107명, 환경모니터가 환경과에 20명, 질병모니터가 보건소에 46명, 이렇게 모니터요원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실제 실적활동내용을 보면은 설문조사한 내용이 ‘95년도에 있느냐? 했더니마는 위생모니터는 단 한차례도 실적이 없음, 물가모니터도 단 한차례 실적이 없음, 환경모니터 단 한차례 실적이 없음, 질병모니터만 역학조사 두번 했음,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고 간담회 개최내역은 어떻고 그 실적은 뭐냐? 하고 내 질문을 했더니만 질병모니터 해당실적 없음, 환경모니터 해당실적 없음, 물가모니터 5월4일날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등 해서 한번 했고, 위생모니터 5월30일날 유해식품의 유형 및 식별요령 신고방법에 대해 한번 했고, 1년간 간담회 두번과 설문조사, 역학관계에서 질병모니터 두번밖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요. 이 구정모니터라는 제도가 외형상 형식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지마는 실제 실적이나 활동사항은 전무상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96년도에는 그렇게 구정모니터요원이 또 활동할 일이 그렇게 대단히 많아 가지고 1억1,200만원 들어야 되는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거 또 사문화되는 건데 1억1,200만원씩 예산을 정말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구정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할줄 몰라서 못한 건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건지? ‘95년도에 구정모니터 활동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96년도에는 갑작스럽게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 정말 1억1,200만원이 구정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건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상세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모니터는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거의 없고 간담회도 거의 개최하지 않은 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구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각 실·과별 모니터를, 모니터조직을 다 정리를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수집하기 위한, 말하자면 구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니터조직을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생각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구정모니터는 몇 명 정도 할 것이냐? 그건 물론 지금 정확히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현재 얘기에는 약 300명을 기준해서 설정하거나 운영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2만원씩 해가지고 7,200만원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그런 모니터에 대한 활동비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드는 제잡비로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얘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 순서가 너무 급하다 이겁니다요. 이것은 모니터요원들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조직은 전무 상태 아닙니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고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이나 지침이나 어떤 것이 정해진 사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요?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 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 그런 방침을 했더라도 생각은 일단 좋다 이겁니다요.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 세부 어떤 시행사항은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통합해서 구정 전반적인 모니터조직을 하자는 방침은 나와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방침받은...

무슨 1억1,200만원 돈부터 계상해놔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가지고 1억1,200만원씩 주민이 낸 세금 막 갖다 계상해서 쓰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계상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들어가서 사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짤 때에는 예산을 산출한 근거명세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예산은. 10만원, 2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1억1,200만원짜리 예산을 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세표도 없다 이겁니다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적당히 말로 얼물버물하면 1억1,200만원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줘요? 또 현재 모니터도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산업과, 환경과, 보건소에도 다 각자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단 한명의 모니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

“1억1,200만원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운영해 보겠다.”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써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요. 어떠한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고 모니터요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돈이 들겠다. 이것이 돈은, 예산은 이 만큼이 투입이 되지마는 구정 전반에 있어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겠다. 이래야 예산이 결정이 돼서 예산을 쓰는 거죠 전혀 하나의 명세표도 없이 1억1,200만원 돈이 뭐 어디 누구 애들 이름이예요? 누구 말마따나 돈이 지금 댄스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따 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장을 5개동에 11년을 경험한 동장으로서 과연 이 구 행정을 지원해 주는 기능별로 모니터요원을 300명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2만원씩입니다. 월 2만원씩 해서 300명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러면 이 기능별로 모니터요원이 각 동으로부터 정해졌습니다마는 실적이 있었느냐? 동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인원을, 300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개동에 10사람씩, 기능별로 10사람씩 맡겨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110명이면 되겠습니다. 300명에서 110명을 필수요원으로 해 가지고 기능별로 좀 새롭게, 조금전에 김상현 위원이 질책하듯이 좀 알맹이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구정모니터에 관한 것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다음 12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간신문을 6,000씩 해서 17종을 구독을 하고 계신데 그 일간신문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요? 17종이 뭐 뭔지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간신문구독은 저희가 문화공보실이 언론...

그 필요성은 알아요. 문화공보실의 일간신문 전 거를 봐서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췌하고, 그건 아는데 17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난 17종씩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요.

17종을 전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거 같습니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까, 그럼? 각 계장님들 누구 말씀하실 분 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예.

보세요, 17종이 뭐 뭔지 한번 위원님들 계신데서 한 번...

이름은 전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이예요,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있죠?

예.

6,000원×5,866부×12월×70% 이렇게 돼 있죠?

예.

, 반장님중에 70%를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

전체 다 구독은 지원해 주고 저희가 서울신문사에 예산집행하는 것은 70%를 하는 겁니다.

아, 70%만요?

예.

5,866부라는 그건 무슨 숫자입니까, 그게?

그건 작년의 기준이 5,866부였는데요, 그것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현재 통장, 반장 숫자가 몇분인지 아십니까요? 전체 통장, 반장.....

예, 5,866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 말씀하실 때는 통·반장의 70%입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 통·반장 전체를 구독하는데 우리가 70%하고 30%는 서울신문사에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통·반장 숫자가 5,866명일 때는 전체가 다 들어가겠지마는 5,866이 아닐 때는 전체가 다 안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이 바뀌면 전체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희가 서울신문에 집행을 하는 것은 5,866부의 70%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통·반장수의 7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반장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에서 현재 통·반장 정원의 70%를 다 배달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이 5,86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 어디에서 나온 근거냐 그것입니다, 나는?

그건 금년도하고 서울신문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반장이 10월31일 현재 6,278명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5,866명이라는 예산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작년도 숫자 막 갖다놓고 예산편성해요? 10월31일 현재 통장 741명, 반수가 5,537 해서 통, 반의 숫자가 6,278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결원된 숫자가 몇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통, 반의 숫자가 6,278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숫자가 막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준다 그래놓고 70%는 구비고 30%는 서울신문사에서 부담한다 이래놓고는 또 이게 통·반장 숫자가 아니다, 전체가 다 못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은요,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신문은 전체 다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반장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물론 따라서 그 만큼 배달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70%를 다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됐습니다.

예, 김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필히 서울신문으로만 해서 돌려야 되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서울신문은 부수도 적고, 다른 신문에 비해서 굉장히 부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신문으로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식을 51%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소유 신문사가 되겠고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일간신문을 구독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를 구독을 한다든가 중앙일보를 구독한다든가 하면은 그 여타 일간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서울신문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신문에 구독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신문은 정부시책홍보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51%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우리 구비에서 이게 나가야 되느냐?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반장은 저희가 구에서 행정의 필요상 임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짠게 자꾸 너무 형편없어 내 질문 자꾸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렇게 짜지 마세요! 1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합창단조례 제정이 ‘95년도 5월20일날 됐죠?

예.

그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까요?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안됐죠?

예.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합창단운영이 제대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만들지도 않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앞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시행규칙에 따라 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겠다.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돈만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시행규칙을 마련할 안은 문화공보실에서 마련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것 좀 하지 말고, 좀 행정을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건 뭐 시행규칙 만드는데 무슨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만드는 겁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얼른 해서 만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려놓으면은 금방 검토해서, 협의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기이 조례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만드는 건 별 어려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서야지 규칙은 만들지도 않고 예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1,320만원 해놓고, 이 합창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부터 나온 얘깁니까?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말만 해놓고 계속 시행을 안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은 1년에 한번 편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때 시기를 놓치면은 사업이 1년 동안 지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립합창단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일의 순서가 바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번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사업이 1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뒷받침될만한 어떤 계획서를 주세요.

예.

예산통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소가 있으니까.

예.

또 한가지 그 밑에 128페이지 밑에 보면 강서문화원 지원 있죠?

예.

얼맙니까? 1,224만원이죠?

예.

관련해서 할께요. 문화공보실장님께 이렇게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 1,224만원이 편성된 것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의 최고액수죠?

예, 상한액입니다.

상한, 딱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224만원이 내무부 최고상한액이면은 강서문화원에 대해서 그렇게 꼭 다 100% 그냥 그걸 지원해 줄라고 그럴 필요없이 다만 얼마라도 줄여서 아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뭐 강서문화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거기다 내무부에서 주라는 전액을 다 갖다 줍니까요. 이것도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따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없고

지원?

예.

내무부지침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거를?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그 상한액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한액대로 통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거 안된단 말이예요. 내무부에서 1,224만원 정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명세표도 없이 강서문화원에서 1,224만원이 어디다 쓰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냥 갖다 줘버린단 말이예요. 이게 공보실장 주머닛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화나서 이거 예산 어디 보겠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지원 규모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구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무부에서 통괄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상한액을 정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살림은 우리 강서구가 하는 거지.

내무부가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 내무부가 어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얘기는 그 이상 주지 말라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1,224만원 이상은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원지원 예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는 문화원지원 예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치침에 의해서 그걸 지금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서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6년도에는 지금 예산,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강서문화원에서 ‘95년도에 실시했던 사항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서면으로해서 보고한 다음에 이 문제는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축제나 강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축제하고 강서문화축제로 예산 잡힌 게 얼맙니까, 이게?

1억2,000이 되겠습니다.

1억2천?

예.

관련해서 홍보활동비 잡힌 건 얼마죠?

홍보활동비는 강서문화축제하고 따로

별개입니까?

따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지금 홍보활동비가.....

홍보활동비는 지금 총 6,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6,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예.

이 홍보활동비가 구체적으로 6,000만원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거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뽑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못주지요. 어떻게 6,000만원을 주고서 홍보활동비 6,000만원 해놓고 근거도 없이, 그럼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도대체 6,000만원씩 홍보활동비에 써야할 이유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언론사와 접촉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비가 이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각 신문사 간담회는 따로 있잖아요?

간담회 비용 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따로 잡아놨었는데요, 금년도 홍보활동비는 총 1,8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이제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5,000만원 분리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홍보활동비로 해서 언론사대..... 그 뭐라고 그래요. 언론대보비활동이, 언론사대 뭐 활동에 의해서 총 6,000만원이다 이겁니까?

말하자면 그런 활동이 주된 용도가 되겠습니다.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문사 기자들하고 그거하기 위해서 6,000만원씩 거기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 뭘 강서구청이 죄진 게 그렇게 많아서 신문사 기자들한테 갖다줄 돈이 많아서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신문사관리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1,800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이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은 저희 강서구가 홍보활동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편이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정홍보

난,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저 구민의 날 행사하는 그 비용인지 알았어요. 내가 어리석어요, 이렇게. 바보라고 내가 이렇게. 무슨 신문사 관리하는데 6,000만원씩 갖다주고 난리예요. 하여간 내 그 실정을 충분히 알았구요. 우리 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이 뚜렷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한 그런 말하자면 답변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좀 이번 예산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단한 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 ‘95년도에도 문화재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보수비가 5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500만원, 그건 ‘96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면 충분한가요?

문화재, 예를 들어서 양천향교의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여건상 좀 힘들고 현재 각종 안내간판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서구의 문화재로 책정돼 있는 곳이 여러곳 돼죠?

예.

그 여러 곳인데 500만원가지고 보수관리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은 되겠습니다마는 뭐 올해 ‘95년도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가지고 계시나요?

‘95년도에도 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집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재라는 것이 구유나 공유문화재일 경우에는 소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는 개인이 보수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올해도 500만원이라는, 그 말하자면 보수관리비를 책정을 해놓고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 또 ‘96년도에는 또 이 금액을

그렇지마는 저기 어떤

이유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성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얘깁니까?

최소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 위원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상을 다 보면은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한대로 거의 지금 예비비에 불과한 이런 차원의 답변만 계속해 오는데 그건

저기 문화공보실 예산이요. 그 기본적인 성격상

그럼 문화공보실 전 예산안이 그런 책정에 의한 어떤 규칙에 의한 그런 예산안이 아니고 두뇌책정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모든 걸 일관해 온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 모든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쓰지도 않은 예산안을 자꾸 책정한다는 거는 우리구가 그렇게 뭐 자립도가 큰 그런 우리 강서구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사업비가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긴데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예산안을 책정을 해놓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 시설관리 보수비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관련 안내판이라든가 급하게 보수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5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보수를 하는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게 돼야지, 이 어려운 강서구 예산안을 어느 한쪽에 쓰지도 않는 곳에 묶어놔가지고 우리 강서구엔 꼭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 이런 지역이란 거는 아마 공보실장이 그건 더 잘 알아야될 그런 대목이예요. 그래서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실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강서구에는 정말 이런 예비비로 묶어놓을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이런 원칙임을 공보실장이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예산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2에 의하면은 예산안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 12항에 보면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며, 필요한 서류를 내게 돼있습니다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볼만한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요. 그래서 공보실관계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서류를 제출받고, 내일이든 언제든 다시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요. 워낙 이게 포괄적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거 못보겠습니다요. 위원장님 그 결심을 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하지요.

1시간반 가량 했는데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감사실 예산을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중간에 과목 코드번호 1,230번 행정관리, 1,231번 감사실 관리입니다. ‘96년도 예산은 5,398만1,000원으로 ‘95년도 예산 5,253만1,000원보다 14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민원접수용 모사전송기 팩스 1대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 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맞으시지요, 서재수실장님?

예, 서재수실장입니다.

행정관리비 ‘95년 예산이 5억2,531만원인가요?

예, 5,253만1,000원입니다.

5,253만1,000원.

예.

‘96년 예산안이 5천3백.....

98만1,000원.

98만1,000원. 그래서 증액이...

증액이 145만원.

145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예, 지금 총괄적인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지요?

예.

받은 이 예산서에는 그런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있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 소위 보고하시는 거는 내용상 이렇게 쭉 다 돼 있는 걸 하시니까 저희 본 위원들에게도 지금 실장님 보고내용을 설명하시는 그걸 1부씩 다 이렇게 좀 드리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건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뒤에 나오겠지마는 팩스 1대를 우리 감사실에 금년에 1대 사기 위해서 약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코드번호 120 기준경비중에서 203번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사활동여비는 각종 감사나 조사로 인하여 장시간 출장시에 출장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비로서 작년과 똑같이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도 100만원이 삭감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조사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외부감사기관과 업무협조에 따른 경비 또 자체감사조사업무추진 경비, 감사실 업무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간담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우리가 외부기관에 받은 감사실적을 보면은 연 151일에 약 1,700명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4번 개최되었고 민원심의위원회는 이번 10월달에 한번해서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04-03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인 이상 되는 조직에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연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과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205번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과 똑같이 2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우리 감사실에서 특수활동비는 민원관련 부서, 특히 인·허가 관련부서나 부조리가 예상되는 그런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 사전예방이나 사고적출을 위해서 직원관리를 위해서 우리 활동비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 202번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202번 관서당경비는 이건 기본업무 처리에 따른 소모용품, 간행물, 신문구독료 같은 이런 소모품 경비인데 이거는 직원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급식비하고 또 직원 1인당 월 3만5,000원씩 되는 기본여비, 이건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소요되는 경비인데 ‘95년도에 비해서 46만1,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352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코드넘버가 140 경상적 경비중에서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처리부, 환경순찰에 따른 환경순찰 수첩등 기본공부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와 그 다음 전산 디스켓, 환경순찰에 소요되는 필름 구매와 또 그에 따른 인화료, 또 사무장비인 등사기, 컴퓨터, 복사기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경비로 ‘95년도에 비하여 7만6,000원이 감액된 594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감사실에 무선호출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3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감사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에 대하여 그 수당이 금년도에는 한번 위원회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21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203번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기본출장여비는 직원 기본출장여비로 1인당 월 1만5,000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예년보다 1명이 적은 18명으로 예산을 편성 ‘95년도보다 18만원이 감액된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코드번호가 405번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민원접수용 모사전송기 팩스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실 예산편성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부서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 기능으로 보아서 때로는 수시로 특근을 해야하는 실정이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조사를 요하는 업무고 또 감사실 운영등 예산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어째서 각 과 공히 주어지는 2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목 204-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조직마다 10인 이상, 10인 이하 해서 10인 이상은 월 20만원 이건 동일로 편성되었고...

페이지가 130페이지 204-03, 코드번호가 204-03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 사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인 이상 조직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10인 이하 조직에는 월 10만원씩 이거는 공통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과 특수상 편성되는 예산은 129페이지 제일 밑의 204-02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96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강서구에 14억4,40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제가 전체 건 못 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14억4,400만원을 각 부서별로 쪼가려 놨거든요. 14억4,000만원을 이빠이 잡아서 각 부서별로 쪼개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총액의 75% 범위내에서 편성돼서 잘라 놓았는데 우리 감사실에는 거기에 속하는 시책추진비가 예산중에서 어떤 겁니까? 이 2,100만원이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4억4,400만원...

, 그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쪼가린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쪼가려서 이렇게 놨는데 감사실에서 요구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2,1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우리 감사실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100만원 삭감이면 그래도 많이 좋네요?

예.

보통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참고로 한번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계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솔직히 그 내용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감사실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이고 감사조사업무추진비 해서 1,600만원 해서 2,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2,100만원을 보통 어떻게 쓰시느냐 그 용도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와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실 운영하는 게 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금년도이지요. 이 600만원은 감사실 우리 외부감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추진비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1,6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의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조사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 사기앙양비로 좀 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구체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뭐 없어요, 있지.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게 감사 나갈 때마다 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분이지요, 감사실 직원이?

지금 17명입니다.

17명에 2,100만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체감사가 작년에, 금년이지요. 자꾸 작년이 나오는데...

‘95년도에 종합감사가 지금 2회입니다. 2회 해가지고 3개동을 전반기에 실시했고, 실시해가지고 신분상 조치가 그 직원 5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훈계가 27명, 주의촉구가 24명 그런데 이것을 신분상 조치라고 그러는데 법규에 정한 그런 징계는 아니지마는 이것도 신분상 조치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75건입니다. 약 4,000만원을 조치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전에 이야기했지마는 5개동 감사실시중에 중단됐고 예산심의 우리 끝나면은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로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 특별감사가 한 4, 5개월 동안, 한 5개월, 4개월 반 동안 실시돼 가지고 유용혐의가 75건에 4,200만원, 그 다음에 추징이 537건에 약 5,000만원, 환불이 17건에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행감사가 3개 분야에 3회를 실시해 가지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분야 18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다중이용건축물 인·허가등 관리실태를 해서 재정상 조치에 246건 7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정은 11건,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76건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으로 약 1,0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점검을 통한 감사가, 시책점검이 6개 분야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태가 3회, 공사장·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이 1회, 풍수해 재해대책.....

위원장! 잠깐만요. 저거를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전부 낭독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이거 좀 한번 돌려주시면 낭독을 안 해도 될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감사실 건 결론을 내리자고.

.....

종료하고요 차후에 위원회에서 3실에 대한 개별검토할 때 그때 논의하고 일단 질의를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강서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해서 막바로 저희 시민봉사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하단 과목코드 1244 민원실운영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9,717만9,000원과 사업예산 948만2,000원등 총 3억66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총액 2억8,213만8,000원보다 2,452만3,000원 즉 8.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금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증액한 주요인은 우편료 단가인상과 우편물증가에 따라 공공요금이 금년보다 2,881만4,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며 실질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사업비가 3,008만6,000원이 증액되고 인건비가 32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시민봉사실 실질적인 운영 경상비는 227만7,000원이 축소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과목코드 120번, 그 다음에 204번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354만원에서 ‘96년도에는 240만원으로 11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202번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320만1,000원이 늘어난 4,060만1,000원으로 증액요인은 기본 사무용품비의 기준단가의 인상과 저희가 관보를 구·동 전체를 구매해서 주는데 관보구독료 인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과 업무집행에 따른 필수적인 일반운영비는 과목코드 201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4,406만6,000원보다 2,589만2,000원이 증액된 1억6,995만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민원서식, 복사용지등 사무용품의 구매단가 인상과 민원안내책자를 두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마는 발간에 따른 소요비용등 일반수용비에서 820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민원안내책자 발간은 저희가 생활민원안내라고 해서 이건 뭔고 하면 구·동에서 취급하는 민원하고 세무서, 등기소, 소방서, 경찰서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절차, 서식기재요령, 관계법규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한 1,200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구·동 민원창구는 물론 은행등 다중이용장소, 그 다음에 통장댁,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덕방 등에 비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또 한가지는 행정용어순화집을 좀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아주 어렵고 권위적인 그런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일본어등 외국어를 그냥 여과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용어순화집을 한 100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각 과·동에 비치하고 일상에 참고하도록 하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공요금등 우편료가 금년보다 한 2,881만4,000원이 늘어난 반면 그 다음에 피복비는 금년보다 1,266만원이 감소되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에서 153만6,000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201-04 피복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3,55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1,266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은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구·동 창구직원, 창구근무직원의 근무복을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걸쳐서 1인당 단가가 9만5,4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창구직원 1인당 동·하절기 2회에 걸쳐서 근무복단가가 5만3,27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창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창구직원도 늘어나고 또 물가인상도 될 그런걸 감안해 볼 때 도저히 동·하절기 근무복을 제작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과목코드 201-08 시설장비유지비는 462만6,000원으로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인증기나 그 다음에 냉·온수기, 수족관, 화분,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201-10 재료비는 금년도 3,118만6,000원보다 121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원인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여비는 현원 감소에 따라서 36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경비 즉 보상금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301-01인데요 금년도 8,100만원보다 4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인원이 지난해 17명에서...., 아, 금년도 17명에서 내년도 16명으로 한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추경시에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외국인 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내년 1월1일부터 각 동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팩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비가 25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과목코드 200번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48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원창구 개·보수에 맞춰서 창구업무를 전산화해서 증명발급시간을 현재보다 단축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ARS 즉 민원전화자동응답장치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S용량을 늘려 가지고 창구업무의 전산화와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봉사실 내년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따른 최소 기본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다만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문서관리 전산화를 위한 과학화시스템 도입은 정확한 비용 대 효과, 즉 투자분석이 끝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첨단시스템은 광범위한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 그리고 타 기관에서 운영한 것을 저희가 실태를 비교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살필 곳이 많겠지만 저희 내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시효과적인, 현시적인 사업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행정 즉 우리가 잘 아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서 행정수혜자인 구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또 구 경비를 절약하면서도 오히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직접 구민들을 대하시고 그 어려움을 살피시는 여러 위원님들만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저희가 빠진 것이 있다든지 또는 저희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다든지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충고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제작한 명함의 견본을 한부씩 드렸습니다. 혹시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그리로 연락해 주십사 해서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꼭 반영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실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민원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올해도 책자가 발간이 됐네요, 그렇죠? 올해, ‘95년도에?

금년에 그것은 민원안내책자가, 제목이요.....

한 1,000부....?

예. 행정안내자료집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아, 행정안내자료집?

예.

이번에 500부,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생활민원안내는 1,200부를 제작하고요 행정용어순화집은 행정내부기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00부만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민원안내책자에 대한 그걸 발간을 해서 각 동, 각 통 이렇게 배부해서 거기에 대한, 그리고 행정에 대한 편의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책자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편성하고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 배부하고 사실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구민이 그걸 보고 실효성 있게 그걸 이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결이 돼서 만들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봉사실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구민이 정말 그걸 보고 구 업무에, 정말 구민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꼭 참고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안내책자는 저희 구·동 민원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필요한 민원이 경찰서나 등기소, 그 다음에 소방서, 세무서,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자 각 기관에서 발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한번 발간해서 통장댁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은행등 다중이용장소에 배포해 가지고 누구든지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도,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많은 배부를 만들어서 또, 현재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9만부를 작성을 해서 그걸 어떻게 배부하느냐, 구민이 그걸 어떻게 보아 오느냐! 이런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거든요. 만들고 배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구민이 그걸 정말 받아볼 수 있는,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정말 공무원이 그걸 만들어서 구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관리·감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만들은 어드런 충분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봉사실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판단을 했어요. 어디다 과연 배치를 하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통장댁에 비치.....

그 다음에 은행등 다중이용장소.....

저희들도 의원이기 이전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동에 살고 있잖습니까?

예.

주민이 그걸 받아볼 수 있는,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저도 한번 그게, 실제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그때 가서 또 한번 어드런 방침이 나오겠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런 장소와 또 배부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에 궁금한 게 있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중에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시민봉사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담장공사와 더불어서 개·보수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이 좀 편성이 안된 거 같은데 관계없습니까요?

지금 현재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에 금년 먼저 회의에서 추경...

아, 그거는 물론 본 공사야 돼 있지마는 거기에 수반돼서 시민봉사실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시민봉사실은 시민봉사실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체 사업계획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총무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도 그 동안 했고 다만 개·보수에 맞춰가지고 현황판 같은 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총무과하고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다면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은 예산을 확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유성, 왜 시민봉사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왜, 이 문제는 농담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따져볼 일이지마는 문화공보실이고 감사실이고 기획예산과고 이렇게 펼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시민봉사실은 10원도 없네요? 도대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쓰는 건지 내가 한 번 살펴는 볼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돈 욕심 좀 내야 되겠는데요.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저희가.

말이예요. 시민봉사실은 한 푼도 안줬어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요. 창구직원 근무복 211페이지 있잖아요?

예.

35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나 동사무소나 자동차등록계나 이런, 사회복지과 여기까지 다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피복에 대해 관여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 꼭?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버리는 게 사실 편한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힘은 들고 직원들의 개성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옷도 다양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저희가 관장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드릴 때 그걸 하려고 제가 업무보고에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 직원들 앙케이트를 받아봐가지고 각 과로 분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각 과로 떠 넘겨줘서 그 과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일일이 시민봉사실에서 각 과별로 파악해서 사이즈 재서, 뭐해서 예산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 212페이지 민원상담관제 운영해 가지고 1만5,000원씩 300일간 16명을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점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00만원이죠? 그렇죠?

예, 7천.....

200만원?

7,2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이 지금 우리 각 동에 가게 되면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히 끝내주세요.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 동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6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작년에 일용임금단가와 같이 1만5,000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 지침에 대해서 확대시행하라고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으면서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이거 확대시행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시행은 않고 자연감소되면 없어지는 거로 하자 하면서 일용임금 단가가 1만8,0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1만5,000원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신문·관보구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보가 60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이야 민원실에서 비치한다고 하고 관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 관보는 저희 시민봉사실뿐만 아니고 각 과, 동, 의회까지 다 부서별로 하나씩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국장실, 청장실까지, 보관용까지 다해서 저희가 구 전체 필요한 게 60부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모두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