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하세요.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깔아드린 자료는 지난번 자료를 약간 보충을 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의 필요성하고 그 뒤에 수입금 잡아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장내를 좀 조용히 해주시고 그리고 마이크 사용을 좀 잘하셔서 잘 들릴 수 있게끔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 간략하게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관리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댓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에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차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주차시설의 관리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공무원정원 및 기구 증설이 억제되어 있어 구청내의 주차시설 전담기구 시설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의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은 교통지도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장 시설확충,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므로서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대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시설 특히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즉 주차시설..... 건설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불법주차 과태료, 노상주차장 위탁 수임료, 견인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확립된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50억원 정도로서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운영의 효율화, 견인차 운영을 통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증대를 도모하므로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견인차량 보관소 비용에 구청 부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중인 피견인 차량 보관소의 운영비용을 ‘95년까지는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96년 1월부터는 각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에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6년 강서구에서 부담할 보관소 운영비용은 1억3,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으로 자체 견인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피견인차량 차주에 편의 도모, 구 수입에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현 정원 및 기구증설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지역 주민을 위한 직영 마을버스 운영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버스 제도의 원래 취지는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지 않은 고지대 외곽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지대 외곽지역과 전철역 시내버스 정류장을 연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하게 되어 적자노선은 기피하고 수익성이 있는 노선만 선호하게 되므로서 마을버스가 필요한 일부 고지대 외곽지역을 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흑자노선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적자노선을 운행하여 고지대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므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민간마을버스 업체에게 적자노선을 운행토록 하고 그 구 예산으로서 적자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적자액 산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업체측에서 적자액를 한푼이라도 더 늘려받으려고 하고 구에서는 이를 줄이려고 하여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 업체에서 순수한 적자에 비해 자기가 투자한 투자액에 대한 운영 수익금하고 별도로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 적자액을 구에서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민간 업체의 경우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법운행을 할 것이 예상되며 이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공익증대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영로상 주차장운영, 마을버스운영은 민간업체에서 맡고 있으나 업자들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고려하게 되어 위법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행시간, 할증료 징수, 정기 주차권발급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며 마을버스에 경우 배차시간 위반, 운행노선의 임의 변경 등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마을버스 운행을 담당토록 하여 공기업에 특징인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므로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굳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공단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셔 가지고 그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나 뒷골목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야간에는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뒷골목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두호 교통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현재 지금 각동 이면도로에서 특히 야간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 야간주차 댓수하고 주차구획선 그 뭐야? 야간에 주차차량수하고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하고 비교해 본 결과 약 만원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되며 또 아울러 주차장 확충하고 관련해서 또 차량 수요도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량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그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게 아마 ‘97년부터 시행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 허가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 보호를 개정중이고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각 구의 주차구획선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그 주차구획허가제를 실시하고 그 수입금으로는 그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주차관리공단이 설치가 됐을 때 지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역에 이면도로에 야간 주차가 되어 있는 걸 전부 그쪽 관리공단으로 불법주차를 밤에는 전부그쪽으로 이송을 한다는 얘깁니까, 부족대분을?

예, 양두호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현재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전부다 100%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그리고 또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권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그 ....에 있는 겁니다. 다만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장 시설확충, 또 주차장 운영을 갖다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중한다든지 또는 공원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그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덕 위원님 보충질의?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가 상당히 난립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또한 4m라든가 6m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지역 주민 다수의 가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공단이 설립이 돼도 그런 게 해소가 안되고 또한 그 단속권도 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약 한20억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지금 말씀대로 학교 지하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요소요소에 놀이터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데 필요한 주차시설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은 뭡니까?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현재 25억 구좌는 1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투자할 예정이고 3억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일반회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27억원은 단순히 공단을 운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2억 정도는 견인차 구입하고 또 직원들을 위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5억원 정도는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투자할 재원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갖다가 설립해 가지고 단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있는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돈을 갖다가 17억원이란 돈을 갖다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차난 해소라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좀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좋은 방향을 못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재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한 사항은 17억도 좋고 27억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액수를 묻는 것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액수를 투자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즉,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마을버스 외곽노선에 수익성이 없는 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외곽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갈지라도 전체 강서구민 주차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없네요?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그 주차관리공단에서 자본금 17억이라 하는 것은 강서구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견인차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전부다 강서구 주민을 위한 주차장시설확충에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은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운영 수익금 역시 계속 자본금으로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결국은 다시 또 우리 강서주민을 위한 주차장시설비로 재투자될 그런 재원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재원은 결코 다른데 쓸 수도 없도록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낭비를 하지 말고 다른데 이렇게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결국은 이 재원 자체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입니다.

예, 충분하지 못하신 것인가...., 우리 장수덕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주차장확충을 할 재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확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2000년까지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중에서 물론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예, 우리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시겠다고 안을 제출하셨는데 출자금은 20억원입니다. 20억을 출자해서 과연 강서구 주민한테 득이 되는 것이 뭔지 또한 도시건설위원도 납득이 안갑니다. 누차에 말씀드리자면은 핵심적인 얘기를 자꾸만 돌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쉽게 납득하고 관에서 낸 안을 가결시켜줄 정도로의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안하시고 자꾸만 돌리시는데 과연 20억을 출자해서 뭘 하실 겁니까? 인원은 50명이 늘어납니다 기구가. 그런데 그 일인당 월급을 100만원씩 준다고 그럴 때 월 소요되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1년에 60억입니다. 20억 출자가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그어서 공영으로 돈을 정부에서 받고 사용료를 받고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이미 다 그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고 지금 누차 얘기드립니다마는 또 마을버스는 좋습니다. 두번째 지금 여의도에다가 레카해서 끌어갔을 때 견인해서 끌어갔을 때 보관료를 1억3,500을 강서구에서 낸다, 앞으로 내야 된다, 여태까지는 안냈지마는 그러나 1억3,5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전자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인건비는 60억이 나갑니다.

6억.

6억이 아니죠.

6억.

6억인가?

예.

아 100만원씩 따져서 50명이면 5,00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12달이면....

10달이면 5억.

예, 6억. 6억이라는 돈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며 구체적인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1억3,500 견인료 보관료를 내고 하더라도 6억에서 1억3,500만원을 빼보세요? 얼마가 더 왔는가? 여러분들이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주셨지마는 여기 숫자놀음한데 대한 숫자에 계산상에 보면은 전혀 득이 없어요. 20억을 출자해서 지금 수익금이 2억이라고 그럽니다. 2억이 날지 2억 적자가 날지 도시건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건설 위원이 납득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 때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관리공단 이거 100%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충분한 안을 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번짼가 지금 제가 알기론 이게 올라와서 한번 보류되고 또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좋은 말씀만 쓰셔가지고 이 공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나열하게 의안설명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 이면도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500개 있는데 20억을 출자해서 앞으로 1,0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강서구에 500대 불법주차를 줄이겠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 환영을 합니다. 얼마전 화곡3동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야간에 세우지 못하는 차가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아서 불법주차되는 댓수가 약 250대라고 그럽니다. 25개동에 250대씩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댓수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차에 대해서 뭘로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도 여기서 얘기하신대로 20억 공단에서 땅을 매입해서 솔직한 얘기로 주차타워를 세우셔서 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례를 들어 200면, 주차 200대를 세울 수 있는 돈이 2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대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 1,000만원이라는 거는 차도 1,000만원이면 새차 삽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관리공단을 만들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대폐차를 하든지 주차장 자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번호를 달아주든지 뭘 해야지 이건 적자나는 일을 왜 우리 강서구에서 합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한대 세우는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주민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돼야만 관리공단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납득이 돼야, 우선 나부터도 피해를 보면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에 지금 정확하게 야간에 주민들이 싸우면서 서로 대겠다고 내집 앞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기득권으로 내집 앞에 차를 대느냐?” 싸웁니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야 임마! 니가 도로 샀어? 니집 대문이라고 내가 못세운다는 법이 어딨어?” 이러면서 싸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화곡본동에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지하주차장 돈 받지요?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살짝 어디다 갖다 세워놔서 끌어가지 않고 하루 저녁 지내면 안내는데 아 거기까지 누가 가서 걸어오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집앞에 어디 아무데고 비비고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득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들어가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타워 아주 그림책 같은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돈 받으면은 나부터도 안들어갑니다. 국장님부터 들어가시겠습니까, 돈 내고? 한달에 5만원이고 4만원 사용료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데고 세울 수 있는데다 일찍 갖다 먼저 세워 놓죠. 할 수 없이 술 먹고 늦은 날 차 못댈 때는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돈 내고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걸어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우리 주민은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한테 득이 있다 그러면 한발 앞으로 가지마는 나한테 손해가 난다 그러면은 두발 뒤로 물러섭니다.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관리공단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강서구가 발전되고 득이 되니까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위원 스스로가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훑어봐도 좋은 말만 구사해서 쓰셨지, 이게 실제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1억3,500 견인료 내는 거 안낸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1억3,500은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강서구 전체를 볼 때는 1억3,500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강서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불법주차가 안될 때에 공단을 설립해서 불법주차한 사람은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은 이건 100% 공단 설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20억 출자하는데 대해서 미련을 안갖고 200억을 출자해도 강서구내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세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누구나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죠. 송파구에서 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구에서는 일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압니다마는 성내동이라는 한 동네를 샘플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세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해서 이면도로 자기 도로에다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돈 낸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개 동을 샘플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틀림없이 불법주차 250대에 대한 분들은 환영할거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나, 서울시 전체가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대책을 뭘로 해결합니까? 그렇다고 차 사가지고 번호 달아달라는데 법이 그렇게 안되고 국회의원이 법을 그렇게 안만들었는데 강서구에서 안달아 주겠다고 우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늘어나고, 그걸 들고 잘 수도 없는 거고 세워놓기는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댓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금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야만 강서구에서도 그런 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저도 환영합니다. 누가 첫 매를 맞는지 몰라도 그것이 1년 동안에 거둔 돈이 화곡3동이 시범지구라고 그러던데 화곡3동에 저부터도 내라고 그러면 5만원씩 내고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그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딴 동네로 가져가면 절대로 저는 못줍니다. 화곡3동에 일례를 들어서 3만원이고 5만원씩 주차비를 받아서 야간 주차비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한 500대고 300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의 월급도 나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때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공단 설립해서 17억이라는 출자를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억 가지고 몇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200대도 안됩니다. 200대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관리요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요원이 없으면 주차타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유압식 2단 기계 주차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또 일예를 들어서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내려가는 주차시설 건물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100대, 200대 백화점 같은 그런 큰 시설이 아닌 이상 세울 수 있는.....아니라면은 어느 건물이고 강서구에 있는 건물에 주차타워.....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성 위원은 지금 토론을 하는 건지 개인 사견을 하는 건지 ....회의진행을 잘해 주세요.

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유 위원님께서 우리가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이 경과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 사용도 중지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위원님들끼리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그 점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저기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아직 안끝났어요. 홍영유 위원님이 사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분명히 사견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관리공단을 만들고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지, 어떻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위원의 신분으로 뺏지를 달고 제 개인의 얘기를 여기서 장구하게 하겠습니까? 홍영유 위원 취소해 주세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참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소모하신 것이 우리 장기성 위원님이 기록을 세우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통과장만 답변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들어도 좀 미흡해요.

아니, 나성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얻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입니다.

유기선 위원님 잠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사항 같으면은 국장님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께서 20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인건비 6억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사실과 틀립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공단 채산성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잠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채산성 검토에 보면은 주차장 사업, 견인사업, 견인보관소 사업, 마을버스 사업 해가지고 총 예산 수입이 11억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 총액은 7억5,200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자본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순수익만 1년에 4억을 갖다가 낼 수 가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억3,5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줄이면서 인건비 6억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견인보관소에서 지출되는 1억3,500에 해당되는 견인보관소 운영비를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총액을 합쳐보면은 1억500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견인보관소를 갖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억을 투자해서 물론 장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면 정도의 작은 주차장 밖에는 짓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몇면을 짓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대를 더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공원지하나 학교운동장 지하나 그런 싼 땅이 있으면은 더욱더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0억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좋아지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구하고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곳으로 찾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양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더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 한번도 안했어요.

예.

교통지도과장 양두호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얘기를 답변하셨는데 불충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두호 과장님! 분명한 얘기는 본 위원은 두가지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원칙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다 낼 1억3,500이라는 견인료 보관료는 안내는데 강서구 주민 누가 환영 안합니까? 또 여의도까지 안가고 내 지역에 있다는데, 내가 부득이 불법주차해서 레카 됐는데, 견인됐는데 그 차를 찾으러 여의도에 가는데 강서구에서 찾을 수 있다, 택시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1억3,500에 대한 얘기는. 두번째 얘기는 마을버스 적자노선 여러번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업자는 수지타산 맞춰가지고 주판 따져서 흑자 안나면 투자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민기업에서는. 관에서 세금가지고 할 때는 가능하지마는 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을 만드는 기본 취지 두개는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양두호 과장님! 그러나 20억을 출자해서 야간에 세울 데가 없어서 버린 자식처럼 빙빙 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주민의 많은 숫자를 공단을 설립해서 도움이 되냐 안되냐 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엉뚱한 다른 얘기만 합니다. 제 두가지는 그리고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는 수지타산이요, 여기 숫자 나열해서 아까 4억 얼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실시대로 제가 1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과장님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흑자 난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십니까? 7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의 생각이지 이렇게 되면 좋다하는 얘기지, 이게 실행도 안해보고 됐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거는 관리공단을 만들면은 최소한도 인원이 50명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최저임금 100만원을 줄 때 월 5,000만원의 인건비도 나가고 1년이면 6억이 나가는데 오히려 20억 투자해서 원금을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지적을 드렸고 일례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공단을 만드는데 20억을 출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3억은 마을금고 버스 사고 뭐 하는데 쓰신다고 그러니까 3억 출자하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7억 출자하는데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싼 땅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를 합시다. 17억을 출자해서 한 동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500대고 17대고 20대고 만들 수 있어서 관리인이 불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23개 동에 혜택을 줄라고 그러다 보면은 1억도 안가는 돈입니다. 땅도 못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때도 들었습니다마는 1개 동에 1억씩 돈을 투자해서 16개 동에 16억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해서 100평을 사서, 100평에 우리 양두호 과장님 차 몇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시설 안하면 바닥에다가. 주차타워를 돈을 들여서 또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 가지고는 관리인 월급도 안됩니다. 100평에 일례를 들어서 차 한대 세우는데 몇평 필요합니까? 이러한 숫자의 계산상에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안을 보류시켰던 것이고 보류시켰으면은 그 동안에 그와 같은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제가 지금 화곡3동 공청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지마는 강서경찰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히 10시가 넘어서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30M 큰 도로의 갓길에 한쪽으로 줄을 그어서 10시 넘어서는 밤에 세울 수 있게끔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없는데, 세울 수 있는데 안세우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법을 안지키니까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벌금을 물려도 타당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10시에 들어와서 세우려고 애를 쓰고 동네를 빙빙 수십바퀴 돌아도 세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번호를 부여하고 정당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질문 좀 하게.

자, 나성호 간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으셔 가지고 정식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드릴께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가만있어요. 여기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질의를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장기성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하기 전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사진행을 해도 그렇지요, 제가 장황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말을 끊으시려고 그러면은 발언권을 위원장님한테 받으셔가지고 “ 장기성 위원이 보충질의 핵심이 벗어나서 다른데로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해서 제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손 들어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은 이건 사실은 회의가 아닙니다.

, 어떻게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못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나성호 위원님!

위원장님!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우리 장수덕 위원님.

서로 격한 쪽으로 말씀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너무 서로의 어떤 공격적인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여기 회의에 대한 장기성 위원 외에 다른 안이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작해서 두 장씨만 지금 이야기했지 않소? 마이크 교대로 잡아가며......

그리하셨는데....

사람한테도 기회를 좀 줘요, 다른 사람한테도. (장내소란)

지금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발언 좀 합시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성 위원께서 장시간동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나성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고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받아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본질적인 문제가 교통관리안전공단에 대한 조례개정건에 대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들 다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녀가 시집을 갈 때에 애 가지는 것이 두려워서, 10개월 동안 배 아플까봐 시집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무슨 의제가 있으면은 이것을 나 개인의, 이런 국지적으로 내 주민들에게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대국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집을 마련할 때에 처음 전세로부터 시작해서 전세에서 집을 사려면 모험을 합니다. 은행융자도 좀 얻고 전세 뽑아가지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방 하나 세를 놓아서 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집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이기 전에 강서구민의 한사람으로 이 책자를 세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긴 안목으로 볼 때에는 우리 구 사업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시일이 좀 늦느냐 빠르냐하는 문제이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원의 차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공단 문제만큼은 조금 심도있고 깊이있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긴 안목으로 보자는 뜻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십니까, 뭡니까? 질의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에게 기성위원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듣고 그리고 그때 질의를 해주시는 게 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한번 얻기 힘듭니다. 김달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장기성 위원님하고 장수덕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나성호 위원님의 아까 질의도 타당성이 있다고, 양쪽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성 위원님의 발언과정에서는 안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장수덕 위원님도 안된다 하는 뜻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게끔 하는 설명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주차장시설업무는 교통행정과 직원1명이 강서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된 점이고 또 교통지도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우신아파트에서도 밤 10시만 되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앞에 제 차가 있지마는 10시 넘어서 차를 댈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돌다 모퉁이에다 차를 한번 댔습니다. 앞에 본네트가 사적인 일이지마는 다 긁어놓고 찍어놓고 해서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구청에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가구에 지금 현재 차량을 1대, 2대, 2대보다도 3대, 4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밤 11시가 되면 심지어 버스도로, 강서구청도로 이 대로가에만 주차공간이 없지, 양쪽 6미터도로에 정상적으로 소통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 와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장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상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의를.....

전에 첨부시키려고 그래요, 첨부.

말씀하세요!

및 인력,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을 세웠을 적에 과거에 의료보험조합을 결성할 때까지 특정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기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만 진짜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문제 특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대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온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라든가 노외주차장 그 전부를 포함해서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인식 출발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고심한 결과 일단은 가능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 유휴공지가 되었든 학교주차장지하가 되었건, 공원지하가 되었든지 가능한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통해본 결과 연 2억 정도의 수익가능성이 예측이 됐고 더군다나 내년부터 주차가능면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증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구나 인천, 부산 같은 경우에 주차규모가 클수록 연수익액이 큰곳은 53억에서 23억까지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작단계에서는 미미하지마는 이게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은 틀림없이 수익규모도 10억, 20억 그 이상을 능가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로 가느냐 그 재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차빌딩이 되었건 아니면은 기존에 유휴공지가 되었든지간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제도적장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일념하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담주체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계획한 안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진행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함께 일단 발족한 이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홍영유 위원님께서 기구 및 인력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50명의 인력이 발족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고용함으로 인한 어떤 인사운영상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100%의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모든 공단이나 출자기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행정기구와의 연계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그 업무를 다루어 보았던 인력들이 충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50명의 인력이 어느 정도 경험있는 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물론 업무범위가 확장됨에 따라서 인력이 계속 충원될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한다든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대되는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있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우리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호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곡·오쇠동 마을버스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해동, 오곡·오쇠동지역은 강서구, 아니 서울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그린벨트 고도제한지역에다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항공기의 소음은 물론 문화시설, 교통, 상수도등 각종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도 제한된 지역입니다.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나 사물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과해동은 법정동인 오곡·오쇠동이 있습니다. 그나마 과해동지역은 ‘75년부터 현재까지 버스 두대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오곡·오쇠동은 교통시설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미비는 불편의 차원을 떠나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교통이라는 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같은 강서구내에 타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해동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이로 인해 현재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생활수준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곡·오쇠동의 경우 서비스 가능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운행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많은 마을버스 운행회사는 영세성을 이유로 수익노선만을 경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해동지역과 같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에 전반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노력이 없으면 과해동 주민은 강서구민으로서의 긍지보다는 소외감이 앞설 것입니다. 한 예로 강서구의 지하철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과해동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타구에서 전입함으로서 강서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해동주민들에게도 형평성에 맞는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강서구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이야말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해외에서 많은 견문을 통하여 확인하셨겠지만 교통문화가 발전한 선진외국의 경우, 관에서 직접 교통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국의 경우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흑자노선을 병행운행하여 적자에 대하여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립하려고 하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적극 후원하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처음으로 구민에게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집행부 및 구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과해동지역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생각하며 또한 저희 과해동지역은 이주지역 공항확충시설예정지라 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동으로서 이는 재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오곡·오쇠동 지역주민을 위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운항을 위한 공사를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현장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오쇠동 주민 거주지 내에서 취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주민에게 불편의 대가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어 강서구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측에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운행 비용을 부담케 하든지 강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버스운행에 따른 마을버스회사의 적자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라기보다는 선호술 위원 출신지역인 과해동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희망사항을 호소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발언하시는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께서는 발언내용이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는 지루하더라도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시어 본 조례안을 처리할 때에 가부의사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청에서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4개 시험지역도 있어요. 시험지역도 있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견인차량대수가 너무 적다. 또한 20억 같으면은 자본금이 상위그룹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7,000만원을 자본금 낸데는 적자고 10억 이상을 했으면 흑자가 나고 있는 걸 통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견인차량 준비가 난 적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조례안에 감사는 말이예요.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다른 건 전부다 3년인데 그것도 3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실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재청을 해서 시장님한테 하면 몰라도 승인을 얻어 이런 문구가 어디서 저걸 하신 건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견인 차량대수가 3대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마는 운영초창기에 너무 많은 대수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정대수인 한 3대 정도를 운영해서 그 운영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증차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감사 임기가 2년으로 픽스가 돼있고 마찬가지 이사장 임명절차도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 소관업무가 일단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거르고 난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본 위원들이 자기 소신껏 충분히 저는 설명도 들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이건 간단한 겁니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10시쯤에 주차공간인 자기집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이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취지도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여기서 가부를 일단 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덕 위원이 얘기는 대충 여기서 끝내고 본회의로 상정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이 대안이 바로 소관이 우리 도시건설국의 소관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책임도 동감을 하면서 일단은 결과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얻어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건설의 체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네, 우리 장수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이나 나성호 위원님 말씀도 100% 타당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장단점이라든가 각자의 의견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한 후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이전에 우리 장수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리자고 결의가 되면은 그것은 여기서 사실상 가결된 거나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교통관리시설공단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한두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도 시키고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신대로의 결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에 의하면은 교통공단설립안은 통과시켜주되 아까 50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3인 이상, 3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잘못됐습니다만 강서구에 거주한지 3년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우리 관리공단에 채용할 수 있는 자격 그것만 부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우선으로 공채한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면은

규약에 나오니까 정기규약.

위원장!

예,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기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여지껏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장기성 위원님이 발언한 것을 정비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께요.

예, 장수덕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에서 3년 이상 거주자로서 공개채용할 것을 동의를 드리면서 공개채용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될 걸로 믿습니다. 그럼 관계국장이라든가 관계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사위원은 장기적인 기구가 아니고 채용할 때의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사위원으로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중에서 한 두분 정도로 해서 공개채용해 버리면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한꺼번에요?

예.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수덕 위원님 말씀중에 심사규정에 구의회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공립이나 모든 사회단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강서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2명이 들어간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게...

아니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따 토론을 하실 때 그 때 이런 사항은 서로 위원들끼리 말씀하신 사항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채용임명권과 관련해가지고 직원채용임명권은 이사장한테 부여되도록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채용과 관련한 임명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강서구에 거주하는 3년 이상 사람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처별규정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사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규내용에 근무복무관련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제안이유에 대해서 교통시설관리공단조례안중에서 주요골자 2번에 보면은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원중에서도 4인에 포함하는데서 1인 정도는 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

안되고,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한 것도 답하고.

우리 장수덕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우리 유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수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직원채용 전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직원 임명권이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이사장한테 직원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 임명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을 우리가 뽑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유기선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부분.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구의원님이 이사를 겸임하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현재 그 부분은 현행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은 의원의 겸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시려면은 의원직을 상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장수덕 위원님 한번만 더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인사 임용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설된 기구가 아니고 잠시 의원들이 심사위원이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강서구 조례로 정해서 평등한 인사를 위해서도 우리 구의원 38분중에 어떤 분이든 들어가야 깨끗한 인사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조례로 정하면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장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죄송합니다. 장수덕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인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는 권한부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의 임명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요소로 보아진다면 반드시 정관에 총회와 다른 별도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조례로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내에로는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의미라하고 정규적인 조례에 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정관에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거나 또는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법리적으로 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해도?

그렇습니다.

예, 장수덕 위원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며...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견이 대충 조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23조를 보면은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흑자가 났을 때는 별 문제인데 이사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잘못해서 계속 적자가 난다,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로서는 아마 이것을 견제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게 없다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공단의 성격은 준 행정기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해서 전 임직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고 또 회기중에는 하시라도 당해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행 집행부를 견제하듯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내용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없고요?

그거는 본질적인...

25조에 보면은 보고 및 검사입니까, 감사입니까?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유추해석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명문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도시정비위원회 산하 그러니까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구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감사나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기관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 이사장.... 이 되겠습니다. 8조1항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에 대한 선출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서울 시장은 누구를 임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는 과연 누가 서울 시장한테 이런이러한 사람이, 서울 시장이 직접 “ 장기성 이 너 해.”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올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추천인이 누구냐고요?

구청장이 추천인이 됩니다.

이 정관 자체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승인요청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당신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공단을 설립하든지 간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변경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러시면은 이것을 서울시내에서 제일 먼저 통과된 데가 송파구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 관리공단이 설립된 데가 신문에 났습니다.

안돼 있어요, 기획사항이지.

예, 그게 설립은 안되고 기획만 된 걸로 그렇게 아마....

그게 그냥 매스컴 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송파구 게 있으면은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있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씀하신 국장님이 답변하신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법정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한다 했는데 그건 분명히 짚어주시고, 우리 인사위원회 추천은 구의원들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강서구에서 1대에 구의원들이 덕망있고 우리 강서구에서 참 많이 호평받는 분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두분을 거기로 넣어주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구의원이 가면 어떤 이권에 개입할까 해서 규정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먼저 1대 구의원의 의원들을 추천해서 그러면 견제세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장수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안되니까 의원들이 안되니까 먼저 그만둔 사람들, 먼저 그만둔 사람들...

그 안에 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임명권이라는 거는 형사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그 권한이 임명권의 본질입니다. 임명권의 본질이 현행법상으로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임명권의 본질이 그 본질을 해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님! 8조를 보면은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의료공단조합 이사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와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한번에 한해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하세요.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하실 사항들은 대충들 궁금증이 다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얼른얼른 넘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법규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해서 3년 이상에 있는 사람이 강서구민이 여기에 될 수 있게 그 어떤걸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딱 봐서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용권의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드린 건데 고용권의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관계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다른 고용관계법률 그런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참작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 공단에 출자할 출자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출 조항에 구청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다음 장, 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은 특별회계 세출 조항이 있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1호부터 6호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외에 다시 7호를 갖다가 신설을 하는데 여기서 법이라면은 주차장법입니다. 법 21조의3에 의거 구청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출자라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할 출연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강서구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동 공단에 출자금을 출연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주차장관리법 제21조의3항,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 3. 주요내용 조례 제4조 1~6호중 7호를 신설하며,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음.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의 설치계획에 따라 운영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7호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지만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설립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공기업에 출자 신설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감이 있다고 판단되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