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시민국 소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오전에 시민국 소관인 환경과를 감사하겠으며 오후에 수락산 간이소각로와 월계3동 어린이집, 공릉동 장애영·유아탁아소에 대한 현장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도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공무원 답변시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는 지적하여 시정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여러위원님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지적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구에서는 소음공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12월1일부터 소음공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하고 관련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단속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단체장 공약사항으로 학교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1차해서 특히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 학교주변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요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할 사항은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공해문제가 민원이 다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구 자치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올 12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간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2월1일부터 1개반 2명을 편성해서 학교라든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및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소음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장·단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방음벽이라든지 소음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학교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일전에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계획도 안세우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소음이나 공해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소음문제는 교통소음이 주요대상 소음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을 측정해서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의 집단소음문제는 동부간선도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철도소음이 주요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부간선도로의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설치는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일부 한데도 있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철도소음의 경우는 현재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철도청에 방음벽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소음은 2,000년도까지 규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2,000년도 이후 70d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소음관계도 이번 서울시 방침에 의한 전반적인 조사때 철도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계동 5,6단지 및 7단지 철로변 주거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요, 물론 낮에는 소음치가 70db이고 밤에는 65db인데 이것을 2000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구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미리 손을 썼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철도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철도청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을 받아다가 공사만 하는 것이지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독촉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물론 db이 70db이든 65db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이 45db도 있지요. 그러나 철도의 경우는 열차가 길기 때문에 소음공해치가 낮에는 70db, 밤에는 65db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소음공해치를 측정해 보아야 하고 조사도 했어야 하지 않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며칠전 구정질문때 저는 질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때서야 12월1일 찾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소음공해에 대해서 안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밤에 자다가 기차가 한 번씩 지나가면 잠을 설치게 되고...

하계동, 공릉2동 주변에 철로변이 있어요. 아파트와 틀려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은감은 있지만 최염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도시개발공사에 빨리 공사를 하라고 독촉을 해야 되지요. 설계도에 원래 7단지 그 쪽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측정해 보고는 소음치가 괜찮다라고 해서 공사하면서 설치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소음기준치를 조사해서 올렸어야 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차 시영아파트 6,7단지하고 공릉동 관내주민하고 중형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철도소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8월26일 서울지방철도청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1단지하고 4단지공사가 완공되면서 그 쪽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제는 반사음까지 들려서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집단으로 진정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철도청이 관할하는 철로변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철도청에도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니까 서울지방철도청에서는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하게끔 하라고 해서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는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자 회시내용에 위원님한테 서면자료를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10월2일자 회시내용에 보면 철도소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생활수준향상으로 급격히 대두된 사항으로서 철도청과 민원인간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미온적인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문을 받고 그간의 도시개발공사의 미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전반적인 소음측정을 조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순위를 앞 순위에 넣어서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는 밤에 잠을 잘 못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소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행한다고 하지만 2,000년도까지 그런 공해가 있는데도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철로나 이런 길가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할 때,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는 환경과에서 소음관계로 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m이상 도로일 때는 65db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든지 방음시설을 하도록 부가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변도 마찬가지이고 20m이상 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이런데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필히 65db이하로 소음이 되도록 부가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나 방음창, 이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준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음창이 개별 아파트문제니까 그렇고 방음벽이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지요. 6m로 해야 되는데 3m로 했기 때문에 실제 효능이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행정지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음문제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도로라든지 소음지역으로부터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5db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예를 들면 방음벽을 설치했어도 5층이상일 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이 불가능할 때는 방음창이라든지 이중창을 의무화시켜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소음측정 기준에 보면 이중창을 할 때에는 창문을 닫고 소음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5db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20m 도로변에서 50m를 띠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50m를 띠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50m를 띠어서 건축한다면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장치로 방음벽이라든가, 방음벽이 시설될 수 있는 철로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방음벽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고 방음창도 하든지 하여튼 소음측정해서 65db 이내로 되어야 준공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주택입지심의할 때 그 규정을 부가조건으로 넣고 있습니다.

하계동은 설계상에 있었던 방음벽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셔서 빨리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촉구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한 가지는 순찰일지의 허구성입니다. 지금 환경과 '95년도 예산이 5,7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속업무에 따른 여비형태로 1,440만원과 공해단속업무 추진형태로 120만원해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제가 올해 하천순찰일지를 자료요청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오염물질 투기흔적, 각종 하천 오염행위등을 감시한 바 이상 없음」 거의 자구한 자 안틀리고 1월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힌대로라면 중랑천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어느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낚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만큼 물이 깨끗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놔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낚시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예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약간의 오염물질이 투기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4일에 한 번씩 나가는 순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 번 나가더라도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순찰일지도 열심히 한만큼, 예산이 집행되는만큼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순찰방법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순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순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예산이 전체가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800만원정도 되는데 100% 소모성 예산으로 되어 있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휴일수당, 상여금 이런 형태로 1,130여만원정도 그리고 소모품 등 이런 것은 2,700만원 가까이 되고 단속업무에 따른 여비로 1,440만원, 공해가스협의회 운영 등 비용과 업무추진비로 340만원, 포상금형태로 74만원, 잉크젯 프린트 구입하는 경비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매연후 처리장치 경비를 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00% 소모성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실 때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사업예산을 늘려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는 단속에 의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환경과가 주축이 되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수질개선이나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도 기획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환경과를 끌어가야 되지 않나, 노원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가장께서 예산이 모두 소모성 예산으로 잡힌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이런 예산편성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사업에 의해서 형식적인 단속에 의해서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순찰문제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랑천의 4개 지천 174㎞를 지금까지 순찰을 하는데 순찰방법은 저희가 차량이나 도보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력으로 현재 환경지도계의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 기타 직원이 순찰관계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순찰이 주가 되고 도보순찰은 부수적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때라든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천순찰이 다소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짧은 거기라도 도보순찰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천의 오염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도보순찰도 동부간선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회수를 줄이더라도 구간을 넓게 잡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시정해 가는 개선해 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순찰만 하고 지적만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순찰을 도실 때는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중랑천 물가까지 내려가셔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환경과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업무가 단속입니다. 주로 공해배출을 한다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지도감독을 주 업무로 하되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국민계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선, 올해는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공해감시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주부들이 요즘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이 되는 합성세제와 관련해서 합성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특히 가정주부들이 음식찌꺼기를 줄인다든지 합성세제를 덜 씀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이런 것이 지금까지 환경과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예산이 전혀 책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 인건비 전체 예산이 5,795만1,000원이 '95년도에 편성되었는데 비정규직보수 1,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은 환경과 정원 15명을 다 씁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3개 구가 분구됨으로 해서, 환경과는 기술직인데 기술직을 급히 채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직원이 강북구나 도봉구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 때문에 또, 대기오염중에 주축을 이루는 배기가스관계를 단속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인 보조요원을 1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1,1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환경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장비라든지 인쇄물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여비관계는 하천순찰만 하는 여비가 아니고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하천순찰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천순찰은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어떤 직원이든지 균등하게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3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만큼은 단속부서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1,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공해감시협의회가 지금은 환경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마는 공해감시협의회가 운영하는데 80만원 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100만원 그 다음에 공해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공해단속업무 추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현재 현대, 대우, 기아 3사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하는데 그 곳에 나온 직원들한테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해단속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 시범지역 간담회에 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 참여하는데 그 분들이 사기앙양과 지도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과다책정이라든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자료를 제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할 때 7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 배출가스측정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쓰여지는지 예산을 올려달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분명히 그것을 보면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게 분명히 예산이 부분적으로 단 돈 몇 십원, 몇 백원이 됐든 지출이 된 것인데 분명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과는 단속업무하고 홍보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수동적으로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랑천 하천도 순찰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노원구에 중랑천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pH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pH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COD가 한 600만원 정도 하고 BOD장비는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BOD장비는 노원구에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하천순찰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랑천의 수질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이래야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없이 환경과는 홍보를 하고 단속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비슷한 의미에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 환경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단속이나 지도를 주로 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나온 자료중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련되는 다른 계획에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고 기능별 주관부서는 자체 자연환경실천 또는 협조계획은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에 있는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그런데 중랑천 물살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는 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은 반면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중랑천 물살리기 또는 환경오염지도제작 이런 것을 위해서 연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 주관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런 운동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주는 그런 의미에서 실천되고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제대로 목표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채 전혀 주관부서로서의 의미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의 업무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부터가 환경과의 역할을 다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과도 적극적으로 가져오시고 환경과에서 기획을 하시고 만약, 협조가 필요하다면 국민운동지원과에 협조를 받으시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환경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연환경보전계획과 관련된 전체사업에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환경과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는 단속업무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공해단속차량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해단속업무보다는 행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해단속차량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해단속에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행정력으로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단속차량이면 단속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행정용으로 쓰고 그러십니까?

송재혁위원님, 김은경위원, 최경완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환경과 장비가 너무 적다, 환경과 장비를 보충해라 해서 위원님들이 환경과 장비를 더 보강하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를 산 것이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이렇게 주요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현재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천 수질오염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현재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 별표에 5급수인 생활환경보전이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측정이 수소이온농도하고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이고 하천수질을 측정하는 COD를 왜 구입했느냐 하면 이것은 세차장을 단속해서 처벌하기전에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COD측정을 했고 하천에는 주로 BOD입니다. 현재 BOD는 장비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효용도가 적기 때문에 김은경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하실 때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9월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중랑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26일에 채취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채취해서 BOD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중랑천 수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차량 관계는 현재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 아니면 거의 공해단속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차량매연단속이나 공사장먼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개소 공사장에 비산먼지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해차량에다 무선전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직원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 용도로 별도 쓰는 것도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자제하도록 총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제를 해 주고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기능에만 써야되는데 행정용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정질의하고는 다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를 '95년8월30일날 2,849,000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보유한 장비의 사용일지를 자료요구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올라 왔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른 것은 필요없고 수소이온농도측정기하고 COD장비에 대한 올해 사용일지를 잠시 후에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환경과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과 하천순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예산편성이나 업무권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안하셨는데 환경과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받다 보니까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환경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현재 구청 기능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가 있는데 국민운동지원단체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자연 정화등 모든 업무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경과의 현인력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과의 기능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을 보전하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과의 현인력가지고는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지도하고 유도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구조라든가 기구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주관과인 국민운동지원과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환경개선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개선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업무라는 게 단속차원과 예방차원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예방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과 단속차원의 일을 하는데 예방차원의 일을 환경과에서 못하시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보다 관계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환경과장이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있고 없고는 못하게 하는 것에 권한을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환경 전체에 대한 개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환경과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중랑천물 맑히기 운동, 후손을 위한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환경과가 목표를 내놓고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랑천에서부터 할 것인가 수락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서 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단순히 중랑천에 나와서 쓰레기 줍는 것 이상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줍는다는 것이 가장 중랑천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환경과에서 합의해 주신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캠페인이나 목적이나 방법,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보편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각구의 자치실정에 맞게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시에 기능과」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관계는 아까와 같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중랑천을 관리하게 되면 하수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수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환경오염감시를 하게 되면 감시관리를 하고 환경과에는 오염투기행위를 단속하고 또, 중랑천 물 맑히기 일환으로 국민들 계도차원, 자연보호차원, 홍보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기능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목적이나 또는 목표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수합을하고 있습니다. 수합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결과를 수집하셨다고 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환경오염지도제작에 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당초 환경오염지도제작을 환경과에서 할 것인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환경과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배출업소가 중랑천변이라든지 하천변에 어느 어느 지점이 있고 어디로 유입이 되는가 지도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주고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능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오염지도가 제대로 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작진행중에 있는데 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이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과간의 업무관계는 다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업무범위르 사업과가 아니다 지도나 단속을 하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부터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환경과에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셔야지 공해업무나 자연보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자꾸 나누어 주시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환경업무가 요사이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 주요업무로 건의되고 있어서 환경국이 지금 본청 직계에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지금 환경위원회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은 환경공해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분 뒤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물론 미담입니다마는 폐유를 이용해서 재활용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폐식용유와 가성소다, 양잿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비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독극물과 폐유등등 폐수의 방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면 향후 개선에 대한 강구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김찬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될 가성소다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복지과하고 각 동에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가 독극물에 속하지만 사용한 후에 다량으로 보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중랑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중랑천수질오염 검사한 내용을 아침에 받아 보았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다. 중랑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서 알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볼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잡은 물고기는 무엇이 문제다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에서 잡은 물고기가 장마때 바로 올라온 고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폐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오래된 고기는 먹는데 부적합 하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먹는 것보다 잡는 재미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고기가 많이 잡힌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잡아서 어디로 판다고 합니다. 중랑천에서 잡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마철에는 괜찮겠지 나중에 갈수기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명확히 검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거기에 경고문을 써붙이든지 해서 유통되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사하고 안내문이라도 써 붙이는 것 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고기를 잡은 것은 검사의뢰해서 만약 이것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유해하다고 하면 그 때 경고표시판 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원직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환경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노원구 환경과 직제를 보면 정원이 15명입니다. 환경과는 전부 전문직이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창식과장님은 일반직이지요,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관리계장, 서무주임해서 일반직이 세 분 있지요?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부서에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환경업무가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직이 부족함으로써 환경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답변에 직원의 수가 아주 적어서 업무처리를 잘 못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 환경과 직제를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사무소의 환경업무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23개 동을 보면 환경업무가 일반직이 되어서 전적으로 환경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나 안내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반직이라도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전문직이 아니지만, 행정조직상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문가답게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는 전무합니다. 말로만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일반직이 앉아서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직제문제는 현재 전반적인 노원구 직제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을 기술직으로 하느냐 행정직으로 하느냐 문제는 행정사무관 또는 기술직사무관 복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사무관의 보강문제는 우리구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기술사무관의 T.O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기술직분야를 환경과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직제개편시에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방향이 어떠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제개편 검토작업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환경직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고,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듯이 환경직 문제는 앞으로 점차 연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태위원님, 동사무소의 환경직문제나 환경과의 직제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준홍위원입니다. 노원구의 맑은 물, 맑은 공기는 중요한 무형자산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민 전체가 감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과가 주무부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명예환경감시원 145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활동내역과 성과 그리고 공해감시협의회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환경개선 비용부담 전담처리 용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를 환경과 직원들이 환경을 감시하기에는 너무 넓은 지역입니다. 각 동별로 현재 20명 이상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일정량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관단체가 자연보호협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을 시민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민명예환경감시원 145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에 대해서 통장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명예감시원 위촉이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현재 명예감시원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5명씩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어느정도 감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위촉된 위원들께서 감시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계몽을 통해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통장들께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감시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신고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장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외지에서 화학약품 차량이 들어와서 노원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동차원의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는 것 보다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우리구 자체를 우리 스스로 지킬수 있는 감시원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듣고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임준홍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하실 것은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질측정 장비에 대해서 BOD장비는 없고 COD장비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휴식시간에 다른 직원이 옷서 COD장비도 내년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과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과 장비 이런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환경과의 '94년도, '95년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에 있어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형별 현황 및 내용을 보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환경과 지적사항 없음」이렇게만 올라왔어요. 이것이 아예 감사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가 있었는데 환경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그렇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적어서 올려 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의 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긴데 올라온 답은 너무 짧아요. 이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으면 언제쯤 있었고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과 '94년도, '95년도 감사원 감사, 구청감사,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형별 현황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는 '93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이후 '94, '9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없었습니다. 내년이나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를 했을 때 예산관계의 세입·세출예산결산감사는 환경과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이라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 중복되거나 너무 방만한 자료요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성실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수락산 간이소각장을 가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사를 가기전에 서류감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됩니다. 이 자리에 환경과장님, 청소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세 분이 같이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두 분을 빨리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요.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락산에 자연 삼림욕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논의가 나온 것이, 제가 서울시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셨으면 그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수락산 공원개발관계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구 전체의 자연환경보전에 막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직접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고 여기에 보면 자연보전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다른 계획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것들에 의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환경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일단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수락산에 삼림욕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나 내용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공청회 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시범학교 그림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회 개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으로 분리쓰레기통 지원, 관련업체 견학 차량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보면 분리쓰레기통을 지원했다는 것 외에 환경관련업체 견학 차량지원 1대, 이 1대는 구청차량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맑게 더 푸르게 홍보물 제작 배부 2만부, 그다음에 책자제작 배부 스티커제작 배부는 환경보전시범학교뿐만 아니라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과 관련한 추진실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따로 했는지, 똑같은 내용을 시범학교하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추진하고 같이 내용을 첨부했는지 문의를 드리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볼 때 그림그리기라는 단순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환경보전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사업이야말로 10원을 투자하고 100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실제 그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중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환경봉사단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이 재생비누 만드는 것과 몇 번의 캠페인외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동에서 5명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 제안을 보다 철저히 한다면 환경문제에 관한 각 동의 책임과 이 지역의 환경문제는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교육,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관계는 현재 북부교육청에 지정의뢰해서 결정합니다. 지정할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범학교 주임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하고 환경보전시범 학교운영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성세제 덜 쓰기 추진운동을 하는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물이 있지만 예를 들면 수질보전을 위해서 스티커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스티커를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부착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시범학교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관계는 아까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환경홍보단체가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환경과에서 주부환경봉사단까지 소관을 하면 상당히 방대하고 현재 운영할 능력도 미비합니다. 현재 가정주부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주부환경봉사단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할 때 환경과가 참석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환경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체납된 건수가 약 561건이고 금액은 보니까 약 6,7천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체납한 사람들을 보니까 노원구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좋다는 염광학교, 광운대학교, 진아교통, 대형목욕탕, 호텔인데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안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애구심, 애착심을 가지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나 회사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꼭 받아야겠다는 애착심이 없어서 체납액이 많아지고 체납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염광학교 정도는 제가 사는 곳이라 잘 압니다마는 상당한 준재벌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체납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공무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제가 되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된 시설물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종교시설, 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이 '95년 2기분부터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다소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체납이 많습니다. 현재 독촉을 보내고 고액자는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재고토록 했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락산의 간이소각장의 현장감사를 하는데 따라서 오전에 3개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해당과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근교 큰 산의 쓰레기적치를 해소하고 환경개선과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관악산하고 수락산에 1억3,000만원씩 투자하고 아차산은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악구나 성동구의 아차산같은데는 얘기할 것 없고 노원구에 설치된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 하에서 간이소각로를 만드는데는 이해를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그 정신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또 쓰레기무단투기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또, 소각장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소각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삼중 사중의 부담을 시키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을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 '94년1월에 계획해서 11월부터 3월사이에 완공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196㎏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95㎏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1㎏으로 해서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돼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사항은 아니어도 200㎏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신고사항일지라도 여기에는 틀림없이 온갖 잡쓰레기가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바꿔서 조성비를 바꿔가면서 또 조작을 해 가면서 이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일건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당초에 '95년3월27일 시간당 95㎏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폐지와 폐합성수지, 음식물찌꺼기 조성비가 폐지 25%, 폐합성수지 63%, 음식찌꺼기 12%로 제출했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8월8일 폐지를 23.74%, 폐합성수지를 51.51%, 음식물찌꺼기 24.75%로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관악산의 예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의 쓰레기조성과 발생량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와 노원구의 답변이 장소와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로 계절별로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 그래서 관악구 쓰레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관과 관이 함께 협잡한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수락산의 행락객쓰레기와 관악산 행락객의 쓰레기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본위원도 사려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생각하지도 않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다른 구의 쓰레기를 인용해서 성상비를 조작했습니다. 처음에 폐합성수지가 많은 분량을 넣어서 63%를 넣었다가 51.51%로 조작을 해서 넣었습니다. 조작을 해서 넣어서 통과가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등산로에 있습니다. 시립양로원 바로 밑에 등산로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등산객들이 갖다가 그 곳에 버립니다. 길거리에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봉지도 아니고 일반 비닐봉지채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서 서 있으면 단속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비가연성 쓰레기만을 분리할 뿐이지 가연성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검사서에도 HC검사에서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은 절대 소각해서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각장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임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공무원이 며칠에 한번씩 소각량을 측정해서 소각장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임부의 자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조직을 잘못했을 때 1억6,000만원이라는 재산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조작했을 때 대기오염을 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가 아닌 성능검사로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번 11월30일에도 성능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없이 세워 놓고 자연환경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 생태계가 많이 조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식쉬된 나무들은 식수를 잘못했다 하지만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조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근교 큰 산의 쓰레기 적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환경미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기는 노원구 주민이 마시고 노원구 주민 대다수가 그 공원을 이용하고 비오는 날에 빗물이 흘러서 오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도 안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쓰레기는 비를 맞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적치시간이 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당 91㎏ 용량을 가지고는 평일에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과 공휴일에는 많이 발생되는 양을 갖다가 며칠내에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병원균 발생 및 악취 또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을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에 보면 행정공무원이 가서 소각된 양만 파악하고 오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하에 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동네 쓰레기소각장하고 똑같습니다. 돈만 들여놓고 법률적으로 맞추려고 했지 실질적으로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정면 배치됩니다. 또, 재활용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깁니다마는 각 과장님, 계장님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원녹지계장 안재헌이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긴급한 본청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방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임업직이기 때문에 사실 소각로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대로 수락산의 간이소각로 설치경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곳에서 소각하고 있는 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문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를 보면 가장 크게 자연공원 2개가 있는데 불암산, 수락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다수인데 작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건데 워낙 물질이 많으니까 가연성물질은 태우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산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거의 가연성입니다. 그 중 많은 게 나무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태우냐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소각장특징이 하연산해서 음식물찌꺼기도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만 태우면 타지 않겠지만 나무와 같이 섞어서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주로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집해서 태우고 있는데 아까 한능박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름에 등산객들이 많다 보면 길가에 쓰레기가 적치되서 냄새가 나고 파리를 들끓고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는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불충분한 시설을 미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지붕 옆에 비가 맞도록 시설이 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시공업자한테 이런 시설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옆에 노출상태를 피복한다면 단열문제가 있고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업체측으로 좋지 않다는 기술제보도 있고 해서 시설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인부관계입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전문인력이 그 곳에 상주해서 매일같이 태우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용인부를 고정 배치하고 있는데 그 분이 보일러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정배치했는데 업체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 직원들 보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습득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문인력을 다시 고정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전체 기간은 1년되지만 실제로 가동한 날짜는 총 31일동안 가동했습니다.

8월26일 사용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일러 기술자라고 했는데 그럼 보일러기술자가 볼 때는 다 합니까? 어떤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보일러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소각로에 대해서 원리라든가 그 내용을 다 아는 분은 아닙니다. 보일러자격증 가졌다고 원자력까지 다 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하고 그리고 조성비를 갖다가 조작을 했습니다. 폐지, 폐합성수지, 음식물찌꺼기 3개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25%에서 23.74%로 폐합성수지를 63%에서 51.51%로 음식물찌꺼기를 12%에서 24%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누가 냈습니까? 물론 관악산수치입니다.

관악산에서 기본소각 대상물을 전부 수거를 해서 표준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서 표준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물론 압니다. 관악산 얘기인데 당초 시간당 95㎏ 소각하는 소각로를 기획했을 때는 이런 조성비로 냈습니다. 92㎏으로 바뀌면서 조성비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관악산의 자료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본청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표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표준박스가 따로 비치가 안돼 있고 관악구에서 소각할 수 있게 표준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능검사 의뢰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노원구청장 이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성비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계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떤 어떤 조성비를 샘플로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 조성비를 맞춰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태워서 성능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샘플소각을 두 번 했다는 것입니다.

샘플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문을 보낸 사람이 노원구청장입니다. 그럼 노원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뭔줄 아십니까? 쓰레기발생량과 쓰레기성상입니다. 어디 대구 쓰레기갖다가 일용해다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우리 노원구 쓰레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먹는 쓰레기인데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의 쓰레기와 노원구 쓰레기가 틀리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샘플을 조사해 보면 말입니다. 그것을 노원구청에서 방조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위원회와 짜고 한것입니다. 91㎏ 조성비, 이 조성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주관해 가지고 관악구에서 첫 번째 샘플한 것이 잘못돼서 두 번째 새로 시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95㎏ 샘플은 조성비를 조작을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까?

대상물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악구에서 두 군데에 설치해서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조성비를 조작한 것입니다. 성능검사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96㎏ 신청했습니다. 196㎏에서 95㎏, 91㎏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수락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밑에 박스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양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조작을 해서 합니까? 이것은 조작해서 근교 큰 산 쓰레기 적치량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노원구에 위해를 주기 위해서 시설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할 때 문제점이 조작해서 한 것입니다. 또, 상용인부가 HCL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염소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은 화합물을 골라내서 태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염소화합물이 함유된 물질을 태울 때 틀림없이 뜨거운 데와 찬 데가 있는 음식물찌꺼기와 가열되면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상계동 소각장에서 얘기하는 문제도 다이옥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수지 또 고무피혁제품 이런 것은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다 태우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도 그것을 태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임부가 그것은 안태우겠습니까?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가연성물질이고 비가연성물질은 고무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얘기 못하시는데 막걸리병, 컵라면 등의 스티로폴, 그런 것들을 태우면 안됩니다.

그것은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실적 내놓으십시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각장에 가서 2시간동안 봤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다른 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질문도 중요하지만 오후 현장감사도 있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의 짧은 질의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소각장 가기 위해서는 서류감사만 하고 가서 보고 오면 그림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같이 가시면 모르시는 분이 가면 무엇을 보시고 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더 간단한 질의를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것은 현장감사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동안 보니까 병하고 캔등 비가연성 물질은 골라내고 비닐채로 그대로 태웁니다. 또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완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 50m 전방부터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우리 보사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라 못봤는데 미리 알았다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지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 완전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만 해 놨지 그 이후의 것은 전문인이나 어떻게 태우나 쓰레기를 방치하나 이러한 관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치하는데에 덮개를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도단속 공문이 내려와서 지도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셨습니까? 지도단속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공서에서 설치한 소각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소각로는 저희가 1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내용을 보면 사용개시 수리신고 당시 내용이 폐지, 폐합성섬유, PE제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제품은 소각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도록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유해물질을 태워서 오염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말경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원과 합동단속으로 나와 있던데요.

합동단속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시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일반소각장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합동단속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소각장이 1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9개를 가지고 있는데 '95년6월 이후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며칠전에 2개 들어와서 12월5일 현재 총 15개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락산 소각로에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수락산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벌이도록 계획서를 세운 바는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주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일정한 용기가 있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장 주변에 버렸다면 무단투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주무부서는 청소과지요?

6월20일부터 저희가 15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일반소각장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지금 폐수배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노원구의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폐수단속은 하셨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지도감독은 근원적으로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출수 관계로 인해서 합동단속은, 월계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있습니까?

폐출수로 인해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까지 가기전에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압축시설이 있어서 압축을 한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압축하는 것은 쓰레기문제고 압축을 하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침출수를 받아서 정화를 시켜서 강물로 내려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적환장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정화시설이 아니고 침출수를 집하시켜서 수집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분류하수관하고 연결해서 분류하수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문제는 점검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서 보완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동 이외의 다른 곳도 다 하셨다는 얘기지요? 적환장이 4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월계동 적환장인데 월계동 적환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단독으로 확인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적환장의 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관할이 아니시다구요.

관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다같은 구청장 업무지만 현재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까 분담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합동단속이라든지 있을 때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폐수가 배출되었으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진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관계가 되니까 일단 청소과에서 1차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2차적인 것도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기능과로 분리되어 있다 뿐이지 환경과에서 한다 청소과에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가 주관부서지만 청소과에서 못하면 중랑천 수질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환경과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관할이지만 잘 못하고 있으면 환경과에서 어차피 중랑천문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중랑천에 오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저도 보았고, 사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다시 지도감독을 해서 청소과에 요구하시더라도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월계동에 집단진정이 들어왔을 때도 청소과장, 환경과장 합동으로 나가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청소과에 지도감독권이 있고 소관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오후 현장감사는 수락산 간이 소각로와 월계3동 어린이집, 공릉동 장애영·유아탁아소에 대한 현장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장감사시 관련과인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문제로 감사출발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종료는 현장감사를 끝내고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여야 하나 현장감사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장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일 회의시작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현장감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