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와 같이 해당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차례대로 감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95년3월22일자 행정기구변경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분리된 과들로서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같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일반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9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노원구 교통여건과 교통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통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인구와 자동차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5년도 현재 상주인구의 증가율은 0.17%인데 반하여 교통인구 증가율은 0.37%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량 증가율의 경우 전체 증가율이 11.6%인데 비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은 25.7%로서 교통인구와 자가용 자동차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 노원구 지역특성으로서는 출·퇴근시 도심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심하게 나타나 오전 「러시아워」혼잡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에 비해 택시 및 자가용 수송 분담율이 2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하철 6, 7호선의 개통을 통한 지하철 접근성의 향상과 북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과 같은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원구 대중교통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운수업체 현황으로서는 법인 택시가 19개 업체이며, 개인택시를 포함하여 5,645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내버스가 8개 업체에 897대, 그리고 마을버스가 6개 업체에 63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5개소로서 4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내 자전거 도로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과 앞으로 노원구내의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과 앞으로 노원구관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가적인 자전거 도로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계 6, 7동의 교통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개선 사업이란 주민 생활권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 정비개선 차원의 교통개선 사업으로 '95년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차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주내용으로 수행되었으며, 용역비는 4,30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시행될 경우 대상지구 도로기능 정립과 효율적인 도로 활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노원구 23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별로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주택가 지역의 교통문제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원구 주차장 정비 및 확충계획 수립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94년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과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4,3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공급방안, 주차장 운영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6년도 이후부터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문제는 타구에 비하여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도로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8,500만원으로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주안점으로 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보도설치 등의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상월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6년과 '97년에 연차별로 노원구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등·학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노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중 재정비가 요망되는 지역 130개소, 2,020 구획을 목표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는 주차구획선의 신설과 재도색, 불합리한 구획선의 제거, 그리고 보차도 및 노면도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노원구의 새로운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시설운영을 기할 뿐만 아니라, 긴급 차량의 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신고 현황으로서는 총 4,0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1월30일 현재 91%에 해당되는 3,672건이 신고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인택시가 2,940건, 개별용달이 390건, 개별화물이 342건의 차고지를 신고하였고 미신고 건수는 362건입니다. 그리고 총 9만7,779건의 자동차등록 및 검사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55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11월30일 현재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현황은 총 3,103건에 4억835만5,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율은 80.34%로서 3억2,807만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체납액은 8,027만7,000원입니다. 그밖에 '95년1월부터 총 8억9,630만원의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 총 7억9,190만원은 징수하고 1억440만원이 체납되어 평균 88.3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마을버스 운행실태 조사를 하고 '96년2월까지 시한을 마련, 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노선 조정을 통해서 지하철 7호선 개통시 지하철 연계기능이 강화되고 노원구내 순환버스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내의 통행을 위한 질적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계 6, 7동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9월에 완료된 실시 설계에 따라 '96년1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시교부금 2억을포함한 4억원의 예산이 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이면도로 정비와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편리한 도로체계 및 교통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한 '95년도에 이어 초등학교 주변 주통학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96년4월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96년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으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면, 주차구획선 신설이 200구획, 정비가 1,200구획, 그리고 불합리하게 설치된 주차구획선 100구획을 제거하고, 보차도 경계석 30km를 도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법주차와 무질서한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 1억9,976만9,000원으로 총 390개소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96년3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안내 체계의 기능 미흡과 상호간 불일치로 초래되는 사고위험의 요인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며, 이 사업으로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될 교통개선사업은 자치구교통전문직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통개선계획실에서 공릉1동 북부지청 주변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 계획을 수행하고, 공사비 산출 등 기술적인 부분만 용역으로 수행하여 자치구내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도로공간 제공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기 보고해 드린 보고자료 두, 세곳에 수치상의 오차가 발견되어서 금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교통지도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과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장비로는 견인차량 1대, 단속차량인 티코 3대와 봉고(토픽) 각1대, 순찰차량인 캐피탈 1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으며, '95년도 10월31일 현재 세입 현황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금년도 징수목표 4억2,400만원에 10월말 현재 3억1,800만원으로 징수실적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액 17억8,300만원에 22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25%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산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에 3억607만3,000만원, 주차장 단속관리 운영비에 6억8,709만2,000원, 예비비 35억1,759만4,000원으로 합계 예산액 45억1,075만9,000원중에서 '95년10월31일 현재 6억5,219만4,000원을 집행하여 38억5,865만5,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인 주차단속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95년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예고 후에 단속을 하고 주차단속 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은 실명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의 전담 및 일원화를 위해서 단속업무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10월31일 현재 6만2,24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5분 예고제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1만8,865건을 예고해서 그중 5,074건을 단속한바 있고 이의 신청도 금년도 5,785건이 접수되어서 1,934건을 이의 신청이 의견을 수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의 지도단속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95년10월31일 현재 택시 844건, 버스 426건 총 1,270건을 단속하였으며 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 1,389건, 자가용 목적외 사용 17건, 사업용 차량의 도로상 심야·밤샘주차 206건을 단속하고, 불법 정비차량 지도단속도 1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시행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실적을 감안한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단속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시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으로 단속원 26명과 공익요원 80명으로 36개조를 편성하여 주요 단속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예고 후 단속, 단속실명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 신뢰를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분 예고제 실시는 저희들이 교통소통이 적은 이면도로상이나 공중전화, 약국, 병원앞 등에서 깜박이나 시동을 켠 차량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나 단속취약지역, 보도견인지역 등 도로교통법상 제28조, 29조의 주·정차 금지장소나 주차금지 장소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호각으로 주지한 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시간도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전담하여 단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차금지 안내표지판과 안내문을 수시 제작, 설치하여 계도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단속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신뢰성 제고와 민원발생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편의제공과 교통질서 확립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상설단속반을 교통지도과·운수지도계에 편성 운영하여 일반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의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소, 사업용 화물 및 버스의 도로상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관련하여 월계로2,3km 구간인 하계1동 15번 버스 종점을 기점으로 월계 2교까지 단속원 13명을 배치하여 아침 시내방향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도단속은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집합장소 등 취약지점에 대한 순회를 철저히 하여 버스와 택시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질서의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5번에 보면 주차장허가만 득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저희들의 조치사항은 민영 노외주차장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44개소에 대한 실태를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시정지시 25개소, 행정조치 27건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한 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쇄 7개소, 직권폐쇄 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7번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주민의 이의신청 이용비율 저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업무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예고 후에 단속하고,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단속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단속업무의 교통지도과 전담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단속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시면, '95년도에 6만2,247건의 단속중 이의신청이 5,785건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비율은 약 9.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월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면, 7월1일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개선하고 난 이후의 이의신청 비율은 9.8%에서 7.4%로서 저하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통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수막, 입간판 등 전단 9만매, 주차금지 표지판 138개소 등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포해서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언론매체 등에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언론사에 4회, 반상회보에 2회 게재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주차단속 이의신청 현황을 '94년도와 '95년도 그리고 가결·부결해서 처리 내용을 분석한 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지적사항 78번입니다. 마을버스 특정업체 집중단속 행정에 형평성이 없다, 이에 대한 시정을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마을버스를 총 43회 75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한 바가 있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회피한 그런 사실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단속원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마을버스 회사별 단속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지적사항 79번에 보면 노상 주차장 입찰가가 과세지가와 공시지가가 혼용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설명 자료로 생각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원환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종상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이 여자로만 3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라고 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발부를 당한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인데 그 아가씨들한테 폭언을 하고 어떤때는 폭행까지 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서 저도 말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연약한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얕보고 그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구에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차위반 차량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안전을 고려해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도 과잉 단속이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보면 영업용 택시 차량이 커피 자동 판매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커피 한잔 뽑아 오는 시간을 불과 3분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를 대고 나면 바로 뒤따라와서 차량을 세우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5분간 계속 한 것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2, 3분간 하다가 나와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5분 예고제를 할려면 제대로 된 5분제를 하라른 것입니다. 나와서 바로 방송 실시해서 안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횡하니 날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위원 나름대로의 건의안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 스티커 말고 다른 방법 즉 일반 백지에다 인쇄를 해서 이 차량이 몇시 몇분에 도착했으니까 몇시 몇분까지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노라고 그런 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착시간까지 나와서 처리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단속원이 전부 여직원으로 26명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 요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3명 1개조로 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곽종상위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가끔 폭언을 당한다든지 시비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밤에는 운전하는 사람을 남자 기사분이나 아니면 공익 요원을 그런데 대처할 것을 감안해서 야간에 남다 1명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전에는 공익 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직원이다 보니까 여름에 남자하고 행동을 하면 불편해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지역이나 예상 될 때에는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밤에는 남자하고 같이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주간에는 필요에 따라서 같이 공익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코가 세 대 있는데 공익요원이 80명이고 단속요원이 26명이다 보니까 다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어떤 지역에 배치를 해서 도보로 순찰을 하고 단속원은 차로 같이 순회를 하다보니까 같이 행동은 안하지만 어떤 지역에는 같이 만나고 같이 하는 그런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분 예고제를 하는 것은 5분동안 방송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나 아니면 도로교통법 28조나 29조에 길모퉁이라든지, 견인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핏지 못할 경우 5분 예고제를 못하고 즉시 단속을 하는데도 가만히 가서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이 아니고, 차에 방송시설이 있고 또 도보운전은 호루라기를 지참하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방송을 해서 예를 들어 차주가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러 잠깐 가게에 들렀다든지 해서 차주가 계시면 방송을 듣고 나서 차를 빼줄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이고, 또 차를 빼면 단속을 안하고, 그렇게 찾아도 차주가 안나왔을 때는 바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옛날에는 법이 이런이런 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 도로교통법 경찰청 고시 제5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허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도로는 주차금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28조, 29조 아니면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조금 주차를 해도 될, 교통 소통이나 이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한해서는 5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이 5분 예고제는 곽종상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데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분 예고제는 호루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분 예고제 스티커가 따로 있어서 그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귀하의 차량은 몇 시 몇 분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5분동안 내에도 이 지역을 이동하지 않으시면 단속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주고 순회를 하다가 5분후에 다시 와서도 그 차가 거기에서 계속 있을 때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고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을 붙이면 그 중에 30% 정도만 단속이 되고 약 70%정도는 다 차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은 좋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분 예고제 실시 이전에는 바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분 예고제 이후로 지역교통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다시 정정해 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만큼 차이가 나면 민원이 얼만큼 감소되었는가 하고, 단속 실명제는 실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금년도 8월1일 이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 이전하고 시행 이후에는 5분 예고제 뿐만이아니고 주차단속 업무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의 여론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조금전에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 단속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속 실명제, 5분 예고제, 단속업무를 전에는 구·동 전직원이 단속업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에 따라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어떤 실적위주의 단속에 치중하다보니까 무리한 단속이 있었다는 여론도 있었고, 지금은 교통지도과의 단속원이 전담해서 다른 구직원이나 동직원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참고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상세하게 도표로 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주차단속 이의신청 현황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1일 이전에 5분 예고제를 하기전에 4만9,045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 이의 신청한 것이 4,806건입니다. 그래서 총 단속건수 대비 9.8%이고 7월이후 10월까지는 1만3,201건을 단속했는데 이의 신청 건수가 979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7.4%, 그래서 9.8%에서 7.4%로 이의 신청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가결 내용을 보면 6월이전에는 4,806건 중에서 1,530건의 31.8%가 민원인 이의신청의 이견이 수용되어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7월1일 이후에 979건 중에서 404건이 처리되고 41.2%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또 신청인의 이견 수용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동에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시내버스에 관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주차하는데 과태료가 5만원이고 박차가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 장소가 아니면 하루에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단속 건수가 시내버스 박차가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행위 단속에서 40건이 나왔는데 마을버스가 27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하고 일반차량하고의 편파단속을 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봐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편파 단속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건이 아니라 하루에 100건이상의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5년도 1년동안의 건수가 이 정도라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단속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하계1동에 한성여객의 경우 만약에 세일할 때나 야간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해서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변에 세워놓았다고 하면, 그 단속을 정확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태료 체납액이 '90년부터 '95년까지 43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하면 징수한 사람, 즉 말해서 꼬박꼬박 징수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리고 체납액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지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시내버스 심야박차 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차량의 위반 단속에 영업용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이 끝나면 야간에는 차고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용이 차고지로 안들어가고 도로변에 무단박차로 밤을 샌다는 것입니다.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변에 차가 주차해서 밤을 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되어서 단속을 합니다. 이 박차행위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수사업법상에는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법적으로는 35평방미터로 한 대당 그렇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간거리라든지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33평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에 차고지 근방에 밤샘 박차를 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교통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도로상에 불법박차를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데 금년도 자료 드린바와 같이 4회에 67건을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단속해서 과징금 670만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마는 단속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차고지 부족 문제도 있지만 이 단속 시간이 야간에 아무 때나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12시 이후 새벽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한시간 이상 박차를 해야지 법규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이상 지점에 가서 지켜보고 있어서 차가 이동을 안했을 때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단속에 시간이 심야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지역을 단속하기도 곤란하고,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의 직원이 5명있습니다. 5명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편파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이 편파 단속을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야간박차는 영업용 버스에 한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자가용 차가 야간에 도로에 박차한 것은 저희들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버스나 일반 차량하고의 편파 단속 관계는 있을 수 없고 일반 그 외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는 시간 개념이 없고, 일반 낮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차가 서서는 안될 도로상에 불법주차 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원 여직원 26명하고 공익교원 약 80명이 전 지역에 순회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반 차량은 단속을 하고 버스나 이런 것은 봐주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보기에는 그런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해가 있었다면 단속원들 교육이나 공익요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성여객이 있는데 백화점의 세일기간중에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관내 백화점이 건영, 미도파 해서 3곳이 있습니다. 백화점 주변에도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도파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영백화점 앞에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기간중의 단속 역시 어떤 차를 구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체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태료 체납액이 주차과태료 특별회계가 '90년도부터 생겼는데 약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액이 지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43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주차 과태료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안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2%, 2%씩 해서 10% 이내라든지 5% 범위내에서 붙도록 되어 있어서 내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기한내에 내도 4만원이고 1년 지나서 내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잘 알고 계신분은 그것 급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뒀다가 필요할 시기에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티커 발부 내용은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고지서가 전산 계산서에서 서울시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컴퓨터에 의해 찍혀 나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본인들한테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많습니다. 원본으로 차적지 주소로 보내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는 낮에 주민이 아무도 없으니까 등기 우체부가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반송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주인이 없어도 함에 넣어버리니까 배달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그 외의 안냈을 때의 예고장이라든지 독촉장은 등기로 보냅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었을 때 이 분들이 체납된 것을 안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어서 처음에 한번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 도 안냈을 때는 압류 예고장을 보냅니다. 거기에 의해서도 아직 안내고 있을 때에는 결국 압류를 합니다. 그렇다고 돈 4만원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에 대해서 차량압류 조치를 해 놓으면 본인이 평소에 운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차를 매매,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 이전을 할 때는 그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원구청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해서 10건이상이라든지 이것을 독촉을 하고 공고를 내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한번 압류통지를 해도 수만건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고 그중에서 10건이상의 체납자라든지, 20건이상 체납자를 별도로 뽑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독촉장을 사용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가지를 질의했는데 아직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이 시내버스 차고지 박차 즉, 다시 말해서 주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차고지가 없이 아예 도로변에 박차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흥안운수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상계동에 있고 중계본동에는 차고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로변에 박차해 놓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주 주차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시내버스에는 5분 예고제를 안했는지 몰라도 40건 단속했다면 이것은 하루에 단속한 건만 해도 40건이 넘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붙여도 40건이상은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편파 단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중 교통이다 보니까 관내에서 아량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단속 건수가 40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제가 가서 붙여도 4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세일기간의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한성여객 차고지에다가 백화점 손님들 차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일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일기간에 백화점에 온 손님들의 차량을 시내버스 차고지에다가 세워놓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내버스는 어디로 가느냐, 도로로 갑니다. 엄연히 차고지가 있는데에도 차고지로 가지 않고 도로변에다 세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나누어 드린 박차 단속현황은 불법주차 단속현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영배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현황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현황은 6만2,247건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버스 단속현황은 6만2,247건중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용 차는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고 도로변에다 세워 놓는 그런 차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특별히 단속한 결과 67대를 단속한 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5분 예고제와는 관계가 없고, 5분 예고제는 일반불법주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이 세일할 때에 한성여객 차고지측과 무슨 협의를 해서 백화점 이용객들이 차량을 차고지에다 주차시키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제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가 않습니다. 영업용 버스차고지에 다른 차를 입고를 했을 때 그 차는 단속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지도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허가가 날때 차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고 허가가 납니까?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야간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무수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각 회사마다 10대에서 20대 정도까지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 버스현황을 보면 금년 단속한 것이 박차 40대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단속인원이 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격무에 힘이 들줄은 압니다. 하지만 저희 단속차량도 있고 또 장비에 보면 카메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배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한성여객 차고에 백화점 이용 차량이 주차해 있다는 얘기는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에 보면 위반차량 심의 및 결과현황에 보니까 총 1,378건이 신고되었고, 그중에 관용 건수가 832건인데, 이 관용 건수의 내용을 보니까 차량번호판이 신고인 조사 불가, 신고사항 불일치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832건이 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832건을 임의로 기각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버스 야간 박차행위에 대한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가 차고지가 있어서 사업면허가 나와서 저녁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고지가 법정 차고지의 미비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야간에 일부지역 도로상 곳곳에 불법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결국 주차지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쫓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쫓으면 여기로 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는 없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야간에 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금년도 단속 실적이 40대에 6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보다는 근본적인 주차장 시설이 해결되어야만 하니까 주차장 건설이 개선되는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위반차량 민원심의 결과 총 신고가 1,378건이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327건 밖에 안되고, 관용, 임의 기각이 832건인데 기각이 많지 않느냐, 기각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반차량 교통민원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택시들이 합승이 했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버스가 정류장을 위반하고 통과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엽서나 전화로 민원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청이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엽서를 보내 신고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인적사항이 맞는지,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맞고 실명으로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위반을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청문을 실시하면 본인이 맞다, 아니다 라는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고한 내용하고 상이할 때는 본인이 반박자료로서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나는 원칙대로 법대로 운행을 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진술한 사람 말이 맞는지, 사실 저희들이 어느쪽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교통훈령에 의해서 교통민원실무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서면상 양쪽 운전기사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심의위원을 말씀드리면 운수회사에서 한분, 버스회사에서 한분,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한분, 시민단체에서 두분, 개인택시 대표로 한분, 그 외 공무원 4명,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본인 진술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들의 처분결과를 집계해서 많은 쪽으로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결정이 된 것은 처벌하고, 경고조치 사항은 경고조치를 합니다. 이 832건의 내용은 시정 조치를 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단속한 날짜가 4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21일 한번, 5월24일에 한번 9월1일에 한번, 9월21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번을 단속했는데, 이 마을버스는 주기적으로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단속하는 분들이 근무태만한 것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알 수 가 없습니다. 여기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단속반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가서 딴짓하고 근무태만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창재위원, 지영배위원과 연계해서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랬죠?

예.

고창재위원 말씀하십시오.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주셨는데, 단속된 회사는 또 어느 회사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영배위원님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차 위반차량 단속은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에 힘이 든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간접적으로는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짧은 질문이지만,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질문 이후에 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영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5년도 통계를 보면 박차단속이 67건 밖에 안되고 또한 과징금이 670만원인데, 인원이 부족하다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더 많은 단속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고,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1년에 단속 건수가 67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용 차량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특혜를 지도·단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면 사업주는 아마 이런 미비한 단속에는 사업장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너희들이 아무리 단속해 봐야 우리는 과징금 내면 된다 라는 생각 밖에 들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성을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인원은 확보해서라도 야간 박차 행위를 계속 단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영배위원님과 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내버스의 야간 박차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검토해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박차 단속현황이 금년도 4회에 67건이고 조금전에 교통지도과에 단속반원이 5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속원 5명이 야간박차 행위 단속반원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수지도계 총인원이 5명입니다. 그 5명이 모든 운수사업에 관련된 전용차선 법규위반 단속이라든지 하는 고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박차 행위 단속도 자주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4회 단속에 67건으로 과징금 670만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버스의 야간박차 행위는 주차장 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창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어떤 회사에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빨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도 다 넘어오지 않았고 또 그 자료를 넘겨 받아서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창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노원구를 아끼는 충정심으로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자료에 의해서 1년에 네 번해서 단속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에 단속 회수를 수차례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서 차고지를 더 확보하라는 고창재위원 이야기처럼 강조하는 의미에서 회수를 늘려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고지를 서둘러서 매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월1회 이상이라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위원님,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평균 1월달부터 7월달 까지는 단속실적도 상당히 좋고 특별회계법상 부수입인 과태료가 월 5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8월달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 이후 단속실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5분 예고제가 실시된 이후에 거의 예고 실적이 30%가 단속이 되고 70%가 이동이 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잘 기했다고 하나 8월달은 월 단속건수가 4,600여건이고 9월달은 그 반수인 2,800건, 그 다음에 10월달은 또 그 반수인 1,271건, 금액적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무려 4∼5억 가까이 과태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8월달부터는 1억8,000, 1억1,000, 10월달에는 무려 그 반수인 5,200만원 정도 밖에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구수익인 주차에 대한 과태료에 큰 차질은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단속요원이 근무를 소홀히 해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하되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증설 사항이 '95년도 5개소에 420대, 노원구관내에 불과 5개소의 420대 가량의 자전거 주차장이 증설되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하는 격입니다. 겨우 미비한 실적이라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보고사항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자전거 주차장을 증설하겠다는데, 금년도에 약 몇 개소를 증설할 계획이지 또, 어느 지역에 하겠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관할의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자가용 주차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의 대책이 시급한데 '93년도에는 주차장 면적을 보면 6만4,228면에 84만2,318㎡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었고 '95년도에는 무려 7만3,372면에 181만1,688㎡의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 그러면 겨우 30만㎡ 주차장 시설의 면적이 넓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넓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 조사를 낸 사항하고 구청에서 주요업무실적의 통계하고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계수상까지도 차질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고 구청에서도 보고한 계수가 좀 차질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의나 업무보고한 사의나 실질 계수상의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김태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중에서 1번 사항하고 3번 사항이 교통지도과 사항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8월1일자로 단속 예고제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건수가 축소된 것을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대략 300건에서 350건 정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상 200건 내외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속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동, 구 전직원이 단속업무에 종사를 했고 현재는 교통지도과 단속원만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단속을 전에 같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합리적인 지역 실정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 세입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세입은 조금전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예산이 17억8,300만원이 주차 과태료 수입에 95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5억9,400만원에서 총 17억8,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징수한 실적이 22억2,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25%로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합치면 여기서 상당한 수의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금년도 세입에 차질은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주차량 면적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태순위원님께서 '90년부터 '96년까지 주차량 면적변화 내용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이 면적하고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은 '90년부터 '95년까지 주차면적하고 대수를 뽑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수치상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김태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전거 주차장이 5개소에 4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데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로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주변, 또 상가 주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데는 당고개역에 20대, 노원역에 150대, 월계역에 60대, 성북역에 50대, 석계역에 50대 이렇게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96년도 계획에는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물 330대인데 더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6동 같으면 1단지, 2단지, 3단지에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아파트마다 도시계획할 당시부터 많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연결이 돼도 주차장이 없어서 세울때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는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옆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원역 주변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만나러 왔는데 자전거 세워 놓을 때가 없습니다. 차타기도 어렵고, 택시 타고 오기는 거리가 짧고 버스도 안다니고, 자전거 타고 금방 와서 세울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7호선 노원역사 주변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통 전문직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충계획은 사실상 답변이 미흡합니다. 전문직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중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오전에 지영배위원님이나, 김종만위원이나 고창재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운수업체에 법규 위반사항 처분 내용과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사항의 법안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행정 처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운수 업체에 여러 가지 허가, 또는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거나 위반이 반복된다면 규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에 대한 언급과 또 향후 행정대책은 무엇인가 하는점, 말하자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의 10번 시내버스 흥안운수에서 주차장이 없는 연유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매연이나 소음 또는 교통장해로 인해 그 주변 영세상인들의 열악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중계 2택지 지구내의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어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시설 용지도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공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지를 활용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적용을 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할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별도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법적 차고지 면적이 부족하냐 않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흥안운수 10번은 중계본동에서 출발하지만 상계3동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차고지 자체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법적 차고지 면적이 모자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적 대수는 모자라지 않은데 국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셨겠습니다마는, 회차한다든가 차간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법하게 길거리에, 특히 야간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면적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다 들어갔을 때는 운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로 하여금 중계동 224번지의 5,500평 면적을 제가 오기 전부터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 이야기가 주택공사에서 시가대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법적 차고지는 맞는데 거기까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4년전에도 주택공사에서 300만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경영마인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시가대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는 가격을 현시가대로 달라고 하고 운수회사에서는 그렇게는 못사겠다 해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계1동에 1,200번지가 있습니다. 의정부 가는 고가 동부 동일로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차도를 지나면 노원마을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6천평의 땅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의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수회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비용이 들 경우에 시에서 150.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면서 부대시설까지 갖추어서 운수회사에 임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땅을 보니까 그런 땅이 있고 위치도 좋고 해서 그 땅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공동 배차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외각으로 차고지를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입구에도 지난번에 공동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확보하다가 흐지부지되어서 안되었는데 내년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성버스 15번 종점인데 아마도 한성여객 버스는 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자체에는 차고지를 확보할 때가 없습니다. 상계동과 중계동 시내버스 정류장 토지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고지 면적이 법상에는 도저히 안맞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김중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각 운수업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방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행정 의뢰한 이 처분은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적지 구청에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단속이 되어서 우리한테 처분 의뢰가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치단속을 해서 차적이 다른 구일때는 다른 구로 이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 단속은 1,270건을 해서 그 중에 자체 행정처분은 169건을 하고 나머지 1,100여건은 타구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타구에서 단속이 돼서 2,400여건이 노원구에 행정처분 의뢰가 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개 운수업체별로 자료를 뽑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버스 야간도로 박차 단속 건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단속을 좀 더 자주하고 더 열심히 해서 각 회사들이 주차 공간을 조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원위원, 양 과장님의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류선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기보다 지적사항을 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변의 화물취급소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취급소 익스프레스가 본사는 타지역에 두고 임의로 사무실을 정하여 사업을 할 경우 교통 행정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창고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계에 신고만 하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행정의 구애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도로안내표시판 정비문제입니다. 목적에는 대도시 도로표시, 교통안전표시 및 신호기 등 교통 안내 체계의 기능미흡과 상호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 및 사고위험 요인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지역 동부간선도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주공16단지 끝부분에, 또는 호성빌딩 앞에 보면 위험이라고 해서 어디서 이런 표시판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는 바위 돌멩이 ,또는 그 사고가 유발되었던 흔적을 그냥 놔둔 상태로서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상태인데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 문제는 시공 당시에는 토목과나 이런 소관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로 완비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동일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가 도로변에서 바로 30cm 올라와서, 경계석이 30cm니까 경계석이 묻히고 그랬으면 약 20cm밖에 위로 노출이 안됐겠지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방음벽을 박차고 바로 추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분은 방음벽 설치만은 조그마한 거리를 해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거기만 가서 사고를 내라는 원칙도 없는 것인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전도로상에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성빌딩 앞의 주공 16단지 소방도로와 직선상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건물 전방 몇 m 지점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아무런 표시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봐도 몇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주시고 제일 급한 것은 호성빌딩 앞의 바위 돌이 있는 것을 치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들이 받는다면 이중삼중으로 운전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부러져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허위라고 그런다면 사진을 첨부해 놓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감사가 아니고 운전자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선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화물 취급소는 제가 생각할 때 이삿짐 센타라든가 기타 화물로 옮겨지는 취급소 같은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 자동차 운송 알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삿짐 센타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사에서 하지만 대개 보면 이삿짐 센타가 사무실만 차려놓고 자기들 차는 한 대, 두 대 가지고 있고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좀 많은데에는 7, 8대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도 두사람, 세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면 개인용달이라든가 개인화물들에게 연락하면 와서 일을 하고 익스프레스같은 큰 데도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송 알선업체가 57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합니다. 한, 두사람씩 있는데도 많고 이것이 주선업이라고 차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연결만 하는, 부동산 같으면 중개업하는 식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의로 운송알선업체를 설치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는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57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약서 안쓰고 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간단한 것 냉장고를 옮긴다든가, 중고품 옮기고 이런 때는 합니다마는, 또 이삿짐센타로써 역할을 할 때는 허가 없는 업체에는 계약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임시로 길거리에 사무실 하나 차린다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 업체로군요.

허가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3평, 4평있으면 허가가 쉽기 때문에 거의 허가가 있다고 합니다. 1억의 자본금만 있으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현대4차 아파트에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데에는 물론 허가 업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무슨 주차라든가 어떠한 문제로 들어 왔겠지요. 이런 문제를 허가했을 때에 아파트 부지인지, 또는 그 뒤에 하수 창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실태파악을 하고서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체계가 잘못 된 경우가 많다, 특히 호성빌딩 앞의 동부간선도로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도로안내 표지판만 합니다. 그리고 위험표시라든가 횡단보도 신호등 등은 경찰 고유업무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만 저희가 하고 있고 도로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계 때문입니다. 순수한 경찰의 고유업무이고, 도로안내 표지판만 저희 업무입니다. 다만, 경찰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내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점은 일단은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행정이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도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육대학 앞이라든가 육사를 지나서 공릉터널로 들어오는 철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 공릉터널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안내 표지판만 관리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전문직하고 저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도 같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업무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조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묻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셔야 시간이 단축되고 진행이 빨리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문제점은 해결점이 없고 겉도는 답변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된 행정인데, 이것은 경찰업무이고 우리계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소관 업무를 미루지 마세요. 이것은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단계로서 이런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어떠한 목적도 없이 지적한 사람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이런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안내 체계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입구에 있는 호성빌딩 앞의 바윗돌 관계, 그리고 소방도로 직선거리의 주의표시 등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우리과에 전문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교통공학과 출신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4명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순찰차니 뭐니 해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좀더 실무에 신경을 쓰고 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보고 나가자고 그러면, 사진도 가서 찍었는데 안 나갈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보시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벽과 방음벽에 대한 것도 토목과 소관입니까?

방음벽은 원래 주택과에서 계속 지도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강하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데, 기존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방음벽이 어찌됐던 간에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같이 의논하지만, 이 방음벽에 대해서 이것이 토목과다 주택과다 교통행정과다 하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느과 해당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이나 여기 시설에 대한 지도나, 방음벽을 신설할 때는 교통행정과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설할 때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주택과에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주공에서 짓든 시영에서 짓든, 개인이 짓든 간에 당연히 방음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방음벽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호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호벽도 방음벽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일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글쎄요,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호벽을 어디서 설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여기서 교통행정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가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교통행정과는 차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계속 교통행정과에만 5년, 6년 있으면 구석구석을 다 알 수 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솔직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이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1년정도 했는데요, 간선도로가 아닌 직선도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일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교통사무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나왔냐고 한다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현장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현장감사때에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진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입니다. 우선 아침부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21개의 택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대중교통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택시의 불친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요금인상 시기만 되면 서비스 개선이다 뭐다해서 요란하게 떠들다가 인상이 된 후에는 다시 승차거부나 합승, 호객행위가 재연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만이라도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근간에는 택시회사의 파행적인 경영실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의 택시회사중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이 도급제나 지입제등으로 불법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되면 택시의 가동율이 50%∼6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와의 경우에는 주차장에 쉬는 차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택시회사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 불법 경영을 오히려 단속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준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합리한 지도·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이면도로에 대부분 주차구획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빈자리가 있는데에도 자기집 앞이라도 해서 드럼통이나 폐냉장고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다른 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계몽해서 낮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때에는 다른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용은 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서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지입제와 도급제와 같은 변태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 21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16일부터 지입제등 불법행위 영업실태에 대해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6개 업소 정도를 점검했는데 끝까지 전체 업체를 점검하면 변태 영업실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문제입니다. 주택가에 가보면 이면도로에 여러사람이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사실은 도로공지인데 그 집앞에 있는 개선 주차장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서있지 않은 곳을 막아 놓은 것도 문제이지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집앞이나 가게 주인들이 아예 전용주차장으로 하루종일 차를 주차시켜놔서 다른 차는 아예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 취지하고는 상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반상회보에 수시로 게재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이런 문제는 단속차원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이해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택시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단속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16개 회사중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택시회사에 대해서 단속중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택시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입제나 도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태적으로 회사택시를 개인한테 판다면 이상하지만, 개인택시 영업권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시간이나 야간에 나가서 회사에 허가된 택시가 10대면 10대가 교대를 하고 있는지, 또 봉급이 회사에서 그대로 다 나가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소명자료도 제출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조사한 업체중에서 그런 업체가 몇 개 업체나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서류만 보고 점검을 하게 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1개 택시회사중에서 한 서너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변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택시회사들이 변태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 답변들은 것을 보충질문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카리프트」사용이 중지된 건물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질문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가 사실상 운행이 불안전하여 운전자가 사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카리프트」가 있으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교체를 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카리프트」가 사용중지된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기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 시설교체 명령이나 보수명령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자의 경우에 개정지침이 그러하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카리프트」사용이 중지됐다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지하주차장이 있으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직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한 건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교통행정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기차량, 즉 대형덤프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차량은 서울에 인접한 곳, 즉 서울시에서 단 1평이라도 토지가 근접한 주차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에다가 주차지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일몰 후에 야간 박차하는 행위를 서울시 도처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모든 차량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끝난 후 해당 차고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둔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두는 것에 대한 우리 행정청의 변명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서있는 차 전체가 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서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운전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겠죠. 물론 단속이 제외되는 규정중에 하나가 주차하고 있는 인접위치에 운전자가 기거하고 거주지일 경우에는 단속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도 극히 드물다고 보아져서 단지 편의상,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아무데나 박차하고 있는 것이 도처에서 눈에 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건축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는데까지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카리프트」내용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차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또 참 복잡합니다. 저희는 도로교통법과 운수사업법이 있고, 또 중기는 중기에 대한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중기가 서울시내에 야간 박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는 건설관리과에서 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일반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의 박차문제에 대한 소곡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렇지만 일반불법 주차 차원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법이 바뀌어서 일반건축물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주차는 건축과 업무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허가 당시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또 주차장을 해놓아도 관리를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방을 들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를 요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직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차량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야간 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야간 박차 단속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이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나 특수차량 등은 자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인 시내버스나 택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중기에 대한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기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면허라든지 허가, 단속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감사시에 질문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사항 역시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야간 박차 행위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원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왜 제출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총무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못받았으니까 이번 회의 끝나고 난 후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산안 심사전에는 저희손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버스 차고지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조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관광버스와 일반시내버스의 차고지 면적은 같습니다. 다만, 허가는 본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차고지 면적이나 부대시설은 시내버스나 거의 같을 것입니다. 본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계동 362-1호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서울관광에서 주차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366-3호, 373-1호, 372-2호는 삼호관광에서 지금도 주차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단속은 구청 소관입니까, 본청 소관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금 두 군데의 관광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등록이 안된 차가, 예를 들어서 주차지1 아닌 곳에 박차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상이 아니라면 저희가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도로입니다.

아닙니다.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지에다 세웠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도로상에 서있어야 되는데 도로상에 서있지 않고 그 주차지가 우리 관내라면 모르는데 우리 관내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본사에 연락해서 당신네들 왜 주차지에 입고 시키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관광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허가권자한테 단속을 요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관광하고 삼호관광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도 징수율이 96.63%, '93년도가 95.90%, '94년도가 91.29%로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80.34%에 불과한데,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특히 저희구가 이번에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평)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300평이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센토백화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큰 이유는 그것이고, 태능사격장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착각하고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부과하니까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으로 행정심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업체에서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건영백화점의 경우는 전부다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고지서가 400장, 500장 되고,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얼마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라"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백화점에서 직영하지 않고 분양한 곳에서 체납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토백화점하고 태능사격장 이런데에서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센토백화점은 여전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압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가지 미치지 못하고 제가 업무태만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건영백화점이나 이런데에는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와서 분양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96%가 걷히다가 '93년도에는 95%, '94년도에는 91%,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에 분양을 했다고 그러면 저조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텐데, 분양은 이미 그 전에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체납자들의 명단인데,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는데에 이쓴 것이 아닌가, 즉 처음에는 몇 명이 안내고 나머지는 냈는데, 그럼 안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낸 사람은 바보가 돼 버리고 안낸 사람은 나는 안 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는 체납징수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4억4,000만원인데, 비교적 노원구가 액수가 적으면서 징수율이 서울시에서 한 20위가 넘는 이유가 큰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4억중에서 몇 천만원이면 그것이 큰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이 체납자도 있지만, 그것을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못해서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추후에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지도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95년11월22일 현재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1년간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월급여, 급량비, 피복비 등이 있는데 대략보니까 약 8,000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서 하는 일은 교통질서계도 관계입니다.

주로 주차단속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및 계도니까 단속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교통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외에 원래 주차단속하시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6명만으로 주차단속을 하다가 무려 약 72명이 더 늘었는데, 주차단속 내지는 계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원도 작년까지는 16명이었습니다. 여직원 16명이 있다가 금년 상반기에 주차단속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중요업무로 부각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단속원 4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구에도 10명이 배치가 되어서 금년 9월에 10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익요원은 금년 2월부터 병무청 병역법에 따라서 과거의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저희구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많다, 적다, 단속원이 더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때의 여건이나 지역실정, 또 서울시의 주차, 차량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현실적인 타당성 여부를 한번 충분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주차단속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익요원 뿐만이 아니고, 전 구에서 구직원, 동직원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 동직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저희 교통지도과의 단속원 26명하고 공익요원 72명, 이 인원만 갖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주차단속 내지는 구별을 위한 요원이 약 100명이 넘는데 노원구에서 어떤 주차단속 및 계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단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법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방침에 따르든지 이런 것도 접어두고,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배치된 요원이니까 노원구청에서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병무청이나 서울시로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동네에 주차 단속요원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돈 들어가게 하지말고 다른 곳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어 넣으라고 이런 건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해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요원 26명으로 T/O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인력증원 조정시에 이것을 20명 정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또 공익요원도 80명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다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 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본청 비상기획과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도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미 짜여져 있긴 하지만 다시한번 계장님들이나 관련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한부 주십시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상계 6, 7동의 교통개선사업계획을 보면 설계용역을 줘서 훌륭한 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물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물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느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타내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별정직 전문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별정직 전문직이나 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사실은 편재에도 없는 그런 직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정직 직원 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앞으로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원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분들에게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분 있는데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의 일환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보관소가 각 전철역에 있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운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계4동 당고개에 쓰지 못하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장기보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역주변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차 보관소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주의를 잘 정돈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로에서 구청쪽으로 오다보면 주유소있는 쪽으로 좌회전하는 곳이 있고 더 나와서 구청쪽으로 들어오는데, 주유소있는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곳이 있는데 거기서 차들이 좌회전을 하다가 다시 구청쪽으로 직진을 하다보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방향감각을 잃는등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으로 들어오는 표시판을 하나 해 주었으면 운행하는 차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저널신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중계초등학교 앞 염광아파트 주변에 보도가 없어서 중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주 옛날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문제인데 시내버스가 동막골에서 스포cm센타까지 마을버스 정차문제가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반대 운수회사 흥안이 반대를 해서 증차를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흥안에서 시내버스를 모두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조속히 증차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도파에서 올라가다보면 코너에 상계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상계주유소의 진입로를 보면, 인도 건널목으로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주유소 진입도로가 인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지와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면서 상계중학교쪽으로 가고 또는 전철역쪽으로 좌회전도 하고, 미도파쪽으로 우회전도 하는데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내일 건설관리과 질문시에 그 인도가 허가가 났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고개역 주변 복개부분에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 지역에 살펴보면 일반유료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는 차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아직도 공터가 있고, 또 골목 도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 않고 골목으로 그 차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골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은 화물주차 개념으로 싸게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쪽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성 주차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별정직 전문요원이 두분 계십니다마는 신상계초등학교 밑에 네거리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등 설치한 주변에 개천 복개한 부분과 도로부분에 분리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도로를 바로 곧게 잡아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지적도 했고, 또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당고개역 중대약국 앞에 건널목이 없어서 보행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들은 많이 오는데 빨리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계속 사업을 곧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원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상계 6, 7동의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교통개선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다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4,300만원의 예산을, 낭비는 아닌데 처음이니까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통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올해부터는 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순차적으로 교통개선 사업은 자체정비국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전문직들의 사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한 대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차장은 확충도 좋지만 관리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자원관리를 한다든가 역사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을 경우에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자전거 보관소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구청 들어오는 좌회전에서 노원구청 표시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유소쪽으로 가는데 구청으로 직진을 해 줘야 구청쪽으로 바로 직진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좌회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직진을 하려니까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됩니다. 뒤에 오던 차들이 멈칫멈칫 합니다.

도로표지판은 지하철 7호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 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점을 고려해서 떼어 놓은 것 중에서 20여기 도로 표시판을 떼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거기 없을 경우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해 주신 염광아파트 주변 경계초등학교 주변 안전 시설 공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다고 라이프 지역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라이프 신문에 났는데도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심의하고 관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계초등학교 주변의 공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전부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데가 있으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동막골에서 용삼센타까지 오는데 마을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신흥교통하고 흥안운수가 합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선 조정위원회 개최시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상계주유소 진입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설관리과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를 점용료 허가는 안내준 사항이고 거기를 못다니게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차가 나오는 것도 건설관리과 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해서 도로전문가도 있는데 무단 출입을 한다면 막고, 저도 할테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그렇게 다니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고개역 앞 유료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 여부를 검토시에 최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성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싸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 밑의 분리벽을 제거하고 당고개역 앞의 건널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황은 알겠습니다. 도로가 약간 복개되는 과정에 그것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목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원래 순탄한 교통은 아닌데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가로등 이설하는데 전자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도 상계주유소와 마찬가지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쪽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회하고, 노원구 지역교통 무제 개선 위원회 명단을 제가 인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구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회 명단에는 최염의원하고 최경완의원이 들어가 있고 노원구 지역교통 문제 개선 위원회 명단에는 최경완의원 강기덕의원, 정대덕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분 의원들은 당연히 도시건설위원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염부의장님이 노선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위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선 조정 위원회를 하는데 하계동쪽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촉장을 준 의원님이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할 때는 관계 동장은 당연직이고 기타 관계인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장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번에 어차피 개편해야 됩니다. 그때 노선 조정위원회에 위원님이 두분정도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역교통 문제개선 위원회에 위원 두분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의회로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도시건설위원회로 방향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고창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전에는 용역을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우후죽순이겠지만, 60만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노원구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타구보다 월등히 좋은 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복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현황과 시내버스 현황을 보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상계동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마을버스는 물론이거니와 시내버스도 사실은 종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다가 밤샘 박차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위압부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하고, 사업주가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느 회사가 어느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인지, 한다면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사업장별로 동절기에 보면 폐타이어, 폐유, 잡다한 쓰레기를 마구잡이 소각으로 인해 환경공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중계4동 공용주차장 확보 계획이 도시정비국장님은 분명히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을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1동 공용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곳에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고 추차장으로 확보되면 부수적으로 주변 교통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이 공용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계획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나 마을 버스 차고자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도 얘기하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회차하는 과정이라든지 법적면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수회사에, 계속 야간에도 박차를 함으로써 소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범죄위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것이지 법적주차면적이 확보된 운수업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사람하고, 나쁘게 말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회차하고 정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로 하여금 당신 주차장 확보하시오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나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계4동 214번지인가요, 거기는 저희가 계속 권유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든가 권유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되도록 거기를 빨리사라, 자기들은 그렇게 바싸게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상계1동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8개 운수회사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라고 권유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주차장이 모자라고 주택가에 그런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배차를 하기 위해서 상계1동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계1동을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계7단지라든지 상계4동, 3동에 있는 주차장, 하계동에 있는 주차장들, 한성여객이라든지 이런 버스회사들을 합동으로 배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의 소음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차들을 변두리 외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상계1동을 검토중에 있지 상계1동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지중에서 구입해서 차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차고지를 그린벨트라든지 국공유지를 물색해라, 시에서 얘기가 150억을 지원해준다. 1만㎡정도를 매입한다든가, 국유지든 시유지든 우리 것이 아니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할 때는 150억을 지원해 준다. 구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해라 그래서 이것을 운수업체에 싼 가격에 임대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주변교통무제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차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오는 차들도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주변 교통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만약에 확정이 되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까지도 상세히 서면으로 달라는 것이고, 중계4동이 안된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차량이 차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솔직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아따 중계본동같은데를 예를 들었는데 단속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그 차들이 과연 회차하기 위해서 소수의 차량이 거기에 박차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박차하면서 그 쪽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회차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도 있지만 자기들 편의위주로 박차하고,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속을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할 내용이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수백미터를 양쪽에 늘어서서 박차를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버스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 산동네같은 데는 도로도 원래 좁은데 그 차들이 양쪽으로 이중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과장하고 본위원하고 밤에 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단속을 나가 보자구요. 밤새 몇 대가 박차를 하고 있는지,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회차하는 소수의 차량은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꾸 주차장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장별 동절기 폐타이어라든지 폐유에 의해서 공해가 일어나는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하고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회사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답변자료가 준비될때까지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늦게 접수했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고위원께서 주차면적이 부족상태에서 기준면적, 법정 면적보다 보유가 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노면에 주차, 박차를 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역시 현황을 받기 전에는 주차면적의 기준평수, 말하자면 기준면적, 법정면적 확보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황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법정면적은 확보되어 있다. 기준평수는 다 되어 있는데 주차, 박차만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남는 면적입니다. 모자라면 인가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적이 오히려 기준면적보다 초과되는 상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주·야로 도로변에 주·정차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노면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황에 부족이 아니고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왜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고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내의 폐타이어라든지 환경오염문제 행위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 점검시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환경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야간박차행위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이 버스의 영업 인·허가가 났을 때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한 대당 35㎡ 주차장을 확보해야 버스회사가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버스회사가 인가가 안됩니다. 그 면적은 확보하고 있지만 그 면적이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간에 도로상에 많이 박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도 과장입장에서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들어가고 고의적으로 도로변에 박차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매일 단속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당연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미비해서 다 들어갈데가 없기 때문에 단속만 강력하게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상 여러 가지 무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한 과장님은 완벽하다, 한 과장님은 미흡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자면 관계 게·과장하고 본위원하고 밤새 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는데 1회에 끝나지 말고 수 회에 걸쳐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차장확보는 했는데 회차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인가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박차하고 있는 차량인가 실사를 가자구요. 그것은 제안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회피할 뜻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까? 법정면적으로는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차들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계1동이라든지 이런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린벨트라도, 상계4동도 사실상 자연녹지인데 주차장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골짜기가 되어서 포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차들이 법규상 외곽으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김중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면적이 남는데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회차하는 정도의 차량이 박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공공사업인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밤늦으면 안쪽 종점에서부터 차를 쭉 박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두 정거장전에 차를 대놓고 밤늦게 오는 주민들을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지만 회차를 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이냐, 아니면 교통지도과장님 말처럼 주차장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차량이냐, 실사를 나갑시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차가 주차장에 안가고 노상에 박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차고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차고지는 다른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의 종점은 회사가 다른데에 되어 있고, 차고지와 종점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차들이 차고지 있는데로 밤에 안가고 종점의 도로상에 박차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1동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한신코아 옆의 한성여객 종점이 있고, 상계3동의 15번 버스와 235번 버스 종점도 있는데 1동으로 가면 뭐 합니까? 자기네 회사 편리하게 안들어가고 또 박차 할 것이 아닙니까? 두 과장님의 말씀을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분과장님, 고창재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계본동에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공무원들이기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당고개 너머도 다소 많습니다. 고창재위원이 답답하니까 실사를 나가서 확인한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가능하면 실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실사하자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업무 소관 관계도 아닌데 단속업무를 계속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희는 인허가 관계입니다. 그것은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허가권인데 거기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겠느냐, 주차장은 확보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청에서 주차확보 안했을 때 그것을 과징금 부과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단속이 뭐냐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차들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하자가 없다 또 지도과장님은 좁아서 못들어 가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과장님 말씀이 전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박차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버스박차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몇시간을 끌어온 것 같은데 조금전에 거의 해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과장님께서 면적은 넓은데 차는 세워놓을 자리가 없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허가권이지 단속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해 주실 때에 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허가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서면상으로 인정하고 차고지를 허가해 주셨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셨을 때 거기서 박차할 수 있는 차량은, 매일 새벽이 출발하기 위해서 거기와서 박차하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차량은 본차고지로 돌아가서 박차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셨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어떠한 변두리 도로에 와서 장사진을 이루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두 과장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본위원이 듣기도 거북스럽고 사실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잘못된 점을 합리화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해결점이 모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허가를 해 주었지만 지면상에 나타난 사항으로는 오바인데 실질적으로는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박차하는 문제를, 새벽에 떠나는 차만 거기서 박차하게 되고 다른 것은 자기소유지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다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감사자료만 보고서 오바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는데 연구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맺는 방향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시내버스 야간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지역의 실태를 조사해서 근본원인이 뭔지 실제로 주차장이 모자른지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회사의 편리 때문인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애쓰십니다. 조금전에 중기차량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건축과에서조차도 사업용 차량으로 관리는 하나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기차량에 대한 야간박차등을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일정한 곳에 주차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보는데 이 단속법이 없다고 하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자연부락이 있는 쪽에서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대형차량들이 건축장소외에서 장기주차하고 있을 경우나 아니면 정차하는 경우에 불법 주정차 단속법에 의해서라도 계속 단속을 하다보면 건축장소외에 장기간 주차행위 아니면 야간 박차행위는 줄어들 것 같고 피해를 줄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라도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기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 박차 행위는 운수사업법의 영업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는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이 안맞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가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만 두셨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교통문제를 주택과에 전가를 시키는가 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중기 면허가 되었던 개인택시 문제가 되었던 영업용 택시가 되었던 간에 주차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물체도 아니고 큰 중장기를 주차관계에 문제가 없이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중장기나 모든 것은 어떠한 중장비 사업소가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본위원들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을 하는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관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을 전문적으로 안다면 전문적인 문제부분을 찾아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장시간을 보내고 합니까? 단,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을 하기 때문에 회피적인 대화는 하지 마시고, 도대체 교통 문제를 건축과에 의논하는 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나왔을 때에 이것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내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미루면 해결이 된다 이러한 행정 사무는 쇄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내용이 오후에 와서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문제가지고 중계본동의 흥안운수 문제로 실사까지 나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원칙적으로 허가내 줄 때 차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줬다 이것이 행정과장님의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만 3일 연속한다면 다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소홀이 한틈을 타서 업자들이 편법을 써서 악용하는데 룰대로 한다면 3일이면 다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단속만 제대로 한다면 실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사진을 두 번, 세 번 저녁하고 야간에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보여드렸지만 사실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차고지로 들어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해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면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 및 감사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리계, 건축1계, 2계, 영선계 이렇게 4개 계로 구성돼 있는데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2계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번으로 지적된 관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절차 위반 건축 및 경미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사용 검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자료를 54건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번 조사 결과 공사중인 것, 허가 취소건, 준공건 해서 28건이 위법사항으로 미준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번으로 대형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과 관련 행정력이 못미치는 사유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연차별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발생등으로 위법사항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시정과 위법사항이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관리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으며 이와 유사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7번으로 지적해 주신 주택, 건축과의 준공 통보 접수시 인수, 인계대장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서 통제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준공통보시 통보 문서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공 즉시 준공 사항을 관련과에 통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도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95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은 4층이하 또는 2,000㎡이하 건축물이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위에 지적한 기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실적으로 건축 허가가 총 285건중 주거용이 155건, 비주거용이 130건, 사용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72건 중 단독주책 120채, 다세대 16동, 연립주택 8동, 근린생활시설 108동, 업무시설 3동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축심의회 회의개최 19회이고 143건을 처리했습니다. 143건 중원안통과 40건, 조건부 통과 79건, 재심21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 점검 지도 단속입니다. '95년도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매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착공 미 사용검사 건축물 30%를 임의로 축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1/4분가 48건, 2/4분기 65건, 3/4분기 54건 등으로 167건을 점검했으며, 위반 건수로서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 고발 11건, 시정조치 2건, 건축사 조치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및 사설 위험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합동점검 및 담당 수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기대비 안전점검으로서 32건을 점검하였으며 건축공사장 20건, 사설위험시설물 9건, 대형건축물 3건을 점검했습니다. 위험도로는 다급에 하나 지적돼서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진정서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접수건수 93건, 처리건수 92건해서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영선공사 및 설계, 공사감독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총 9건, 공사완료 4건, 공사중이 5건 되겠습니다. 각 공사현황은 별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이기시행입니다. '93년3월31일부로 건축물대장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2002년5월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를 신건축물대장으로 연차적으로 이기시행하여 건축물 요지관리등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이기시행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연차별로 '96년 5,000건, '97년 15,000건, '98년 15,000건, '99년 15,000건, 20000년 20,000건, 2001년 20,000건, 2002년 10,846건으로서 총 100,846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5억8,300만원으로서 '96년 24,500만원, '97년 80,800만원, '98년 88,200만원, '99년 95,500만원, 2000년 137,200만원, 2001년 147,000만원입니다. 2003년 8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건축물 공부 일원화 및 체계화, 건축행정분야의 공신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신축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상태 및 유지관리상태를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준법정신 계도 및 위법건축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축건축물의 단속강화 기초동사 초기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 발생을 예방하고 단속원 구성 및 철거장비를 보강하여 단속 체계를 확립하며 적법 시공에 대한 행정지도 및 대시민홍보를 강화해서 위법건축물 적발시 즉시 철거등 준법정신을 계도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으로서는 대형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현재 19동 있는데 '95년도 사용검사분을 더해서 '96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천㎡이상 1만㎡미만 건축물로서 현재 205동 '95년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96년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도 소형건축물은 '96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4분기 또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분과 준공분을 30%를 적출해서 계속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축건축물 지하층 공사완료후 감히 건축사에게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위법사항 발견 즉시 철거시행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건축공사장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 무단점용 및 안전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웃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굴토심의대상 건축물, 굴토심의대상 건물이란 지하 10m이상 굴토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굴토공정보고 접수시 감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공사장을 주1회 순찰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공사관계자의 공사장 정리정돈 및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 조치하는데 잇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목표는 주민의 인명, 재산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사설 위험시설물을 정밀조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각동 전수 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하면 분기별로 안전점검 실시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시민안전의식제고 및 사고의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사살위험물 안전관리가 나와 있는데 공사장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불편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까지 불편을 겪으면서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계본동에 보면 금호타운이라고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수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많은 공사적치물을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이 동행하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원만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것에다 공사장 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곳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공사지역을 유심히 보면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들이 인도로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적극적으로도 확실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건축물인데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과를 감사할 때마다 요구하는 내용인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사심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달 삼풍사고 이후 노원구청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일상 점검입니까, 정기점검입니까, 긴급점검입니까?

이번에는 긴급점검이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규정에서는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뉘어져서 12층 이상은 1종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시설물까지 포함시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계동 173번지 상계종합상가는 비용과다로 자체 검사한 것에서 양호한 것으로 통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에도 나와 있듯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답변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월계동 18번지 월계 종합시장, 월계동 436번지 동신상가, 상계동 149-18 율곡입시학원은 안전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안했는데 법적 대상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강요는 않고 계속 종용하다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해서 결과물 보고하라해서 관내 건축사 2명을 초빙해서 4건의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판정을 안가지고 왔는데 끝나는대로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9월27일 상계동 713번지 미도파백화점에 대해서 주식회사 쌩구조안전기술연구소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기등연결부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지상 10층, 8층, 1층, 지하1, 2층의 슬라브 및 지하 1, 3층 기등의 상태가 불량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보수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의원님이 나오셔서 환승주차장부터 보수공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수가 완료됐습니까?

완료는 저희들이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시의원님도 같이 나오셔서 1차적으로 보수공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보니까 판정등급도 C급 밖에 못받았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389-234 상계동 중앙시장, 상계동 705-2 청산빌딩,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돼서 관찰을 요한다고 했는데 관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찰하겠다고 하고서 관찰안하시면 어떡합니까? 상계동 389-234 상계동 중앙시장하고 상계동 705-2 청산빌딩 슬라브 균열. 보고된 자료에 보면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관찰했다라든지 어떻게 보수가 됐다라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한 조사사항은 관에서 그 사람들의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후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찰하라는 얘기 아니라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를 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다시 한번 조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추진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사고를 보면, 다른 일반 조그만 집한채도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하는 것인데 사고나면 대형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영옴니백화점 안전점검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1월27일까지 안전점검을 다끝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후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아직 결과보고가 안들어 온 상태입니다.

일단 아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은 끝내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사의 건축회사가 어디입니까?

구청청사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3월에 와서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완공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8층 구의회 자료실에 비가 새는데 왜 누수가 되는지 그 다음 1층 현관도 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잘모르십니까?

저희들이 누수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회의실에는 파라텍스를 높이 올려서 슬라브를 조인트했는데 차단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틈이 있어서 그곳에서 흘러든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 현관은 올 여름에 엄청 비가 많이 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층 현관은 유리로 씌워진 상태에서 모든 재료들의 단열 팽창 때문에 수축균열로 코팅 부분이 틈이 새서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계속 보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설계업무만 하지 청사 관리측면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조사한 바 없습니다.

계속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사설계 내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지붕에 누가 올라가서 장난을 쳐서 틈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틈이 벌어져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들을 사전에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방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 건축과 소관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도 누수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완공연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도 타일이 탈락하면서 유리를 한번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수를 해서 새는 것은 그 후로 저는 못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두었는데 왜 떨어집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열수축 때문에 열팽창에 의해서 겨울에는 수축됐다 여름에는 팽창했다 하다보면 부착이 덜 되었던 타일들이 떨어지거나 프랜카드를 건다든지 할 때 못을 박아서 균열을 시켜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노원구청옆으로 지나가다가 과장된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타일 뿐 아니라 유리창이 떨어질 수 도 있고 다른 부착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공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공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옛날에 건축자재들이 발달되지 못해서 타일이 주로 쓰였습니다. 요즘은 법랑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공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타일에 대한 약점입니다.

그러면 타일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재료가 안나왔든지 단가가 비싸서 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타일을 쓴 것입니다.

완공연도는 알아보셨습니까?

'92년9월입니다.

불과 3년하고 몇 달 지났는데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서 비새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일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 그렇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타일로 지은 건물은 전부 타일이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타일로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전에 지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3년전에 완공된 건물인데 안그렇습니까?

물론 공사를 정밀하게 해야되겠지만 초창기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보수가 되면 그런 예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동사무소나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분들이 전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답변안한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되신 와중에 과장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축공사할 때 위반사항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신축건축물 중에서 위반건축물이 5건이 나왔습니다. 거의가 건축허가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5건을 모두 시정해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음은 신축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진 후에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13건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시정을 해서 원상복귀시켰는지 과장님께서 시정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법건축주는 고발조치하고 이 상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치한 현황만 제출하라고 그래서 현황을 제출했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시정해서 준공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안 떨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전부요?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4층이하(2,000㎡)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착공후 30%, 준공후 30%를 측정해서 점검결과 이러한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또 건축사가 감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안하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무단용도변경이 자꾸 신발생되는데 관청에서는 반복해서 위법사항을 특별관리해서 강력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일어나잖아요.

물론 반복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면 그 즉시 건축 시정집행과 동시에 타영업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물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서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반사항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리해 오면서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는 의미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많이 쓰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축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에다 상가를 지을 때에 접해 있는 도로가 6m일 때 그 도로선에서부터 그 상가건물 사이를 몇 m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대건축물은 아파트와는 달리 도로 경계선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 도로폭에 대한 1.5m의 높이 제한만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도로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인데도요?

예.

예, 그러면 구건축조례로 규정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 2층이면 1m를 띄고, 3층이상일 경우에 2m 이상 띄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력재개발지구는 대부분 여러세대가 한데 묶어져서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건폐율을 높게 잡아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이 대지경계선을 우리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3층 이상은 2m이상을 뜨게되면 건폐율이 안나와서 자역재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례이니까 좀 완화해 주실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력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적용을 같이 하거든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강북구 같은데에는 완화됐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강화된 목적은 분양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생활에 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해서 띄는 거리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일반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봐서 몇 세대가 살더라도 그런 규정은 안받습니다마는 분양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창있는 데에서부터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생활환경도 확보하고 다수 인원이 살기 때문에 인접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강화시켜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법규정을 검토해서 완화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조례 규정에는 3층 이상일 경우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1/2을 띄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도 넓지 않은데 이렇게 띄고 보면 정말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같이, 물론 이렇게 거리를 띄우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해소라든가 인권침해 같은 것을 상당히 생각해서 만든 모양인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구조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는 50cm만 띄면 되게 되어 있었고, '80년도초까지는 일조권 제한이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앞에서 해를 다가리고 하다보니까 개인 침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 이 규정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규정입니다. 사실 규정이 약규정인데, 저희들로서는 법상이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이 일조권,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인접가옥에서는 그것이 더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규정입니다. 구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건물에 사전 입주한 현황은 어떻게 되면, 우리구 준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리가 건축시에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 감리비가 4만원 상당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지 않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이래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리사에게 철저하게 감리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불법건물점검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건축주가 고발을 당한 건수가 상당수가 있는데, 물론 준공 후에 변경을 해서 불법건물이 되어서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만약에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감리사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감시를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설점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을 못나가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후 30%, 준공후 30%를 무작위 착출해서 그 점검에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따져서,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건축주 고발 및 감리 행정처분을 하고, 그 건축주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인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고발하고 감리사는 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설점검 자체가 감리사의 지도·단속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서 나갈 수 없는 현장을 나가서 임의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상설점검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설계자감리 아닙니까?

지금도 설계자감리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자감리로 바뀐 후로는 오히려 더 많은 불법 건축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 건축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다보면 감리에 소홀해질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해 주셔서, 건축주가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계4동 어린이집 담장공사가 지금 건축과에서 심의중이죠?

없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넘겨주어서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공사 내역 검토한 것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 좀 빨리 보내주셔서 더춥기 전에 공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신이 끝났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문제이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호성빌딩에 관한 것입니다. 호성빌딩 현대 2차, 4차, 5차 공무원 아파트, 이 지역의 건축심의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계획과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건축이 되었는지, 또 하나는 호성빌딩은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에다가 8m인가 6m 도로를 기부채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도로의 효능이 없습니다.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어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 도로를 뚫어서 호성빌딩 옆으로 도로를 내주실려고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매장된 도로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다. 단, 지목이 전답이라든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먼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받은 뒤에 토지형질 변경행위의 공사가 50% 이상 진척됐을 때만이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했다는 그 말씀으로 보면, 도시정비과의 토지형질 변경행위 조건에 부합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일은 일체 없습니다. 단, 관통도로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야 되고 36m를 넘을 경우에는 3m씩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어떠한 대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부속되는 여분 등의 도로나 모든 것은 관여하지 않고 다만, 건축설계만 들어오면 그냥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고 그 대지가 도로의 2m 이상 접해야만이 건축허가 가능 대지가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나 그 도로폭에 대한 높이 제한 등 이런 것을 검토하지, 그 도로가 어떻게 유용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도로가 바로 동부간선도로에 가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간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는 계획도로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 계획도로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지, 그 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임의로 개설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전부 소관업무 아닌 것은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하나 형성이 되려면 몇 개 소관 업무가 한데 뭉쳐서 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소관이다. 이렇게 했을적에 이와같은 잘못된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었든, 또 구획정리를 어떻게 했든, 최종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성빌딩 2차, 4차, 5차, 공무원아파트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동부간선도로의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무비카메라를 설치해도. 방음벽이 낮으니까 높여다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어떤 예산결산 승인 문제 같으면 꼬집어 얘기해서 어떤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개인의 재산이 완성품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차 아파트 서쪽편, 상계1동에 지금 하수창고를 짓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서 건축을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설계하는 것은 하수과만이 아니라 각과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감독만 하는 것이지, 그 부지선정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전 지금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과 똑같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와 다름없는 곳에 구청에서 창고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4차 아파트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입지심의를 할 적에 매각을 해서 지금 익스프레스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니까 허가권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구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맹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 이 창고가 어디로 들어갈거냐?"하니까, 2차하고 4차 아파트의 분리된 지점에 조그만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승용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전을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할 적에는 사사건건이 모든 조건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노원구민이 볼 때에, "아, 구청에서 지어도 참 제대로 짓는구나"하는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설계 의뢰가 오면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이어서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부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좀 주관하셔서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상계1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문제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수도 구배가 안맞고 거의 수평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던 중간 중간을 소통을 시키다보면 건물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수과에서 하수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면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집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로보다 한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축을 하려고 하면, 올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개축을 해라, 그래서 도로는 구행정상으로 하수도를 높여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은 낭떨어지식으로 들어가서 여름에 비가 오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주려고 한다면 도로 높인 것 만큼은 건물도 올려서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모든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축이든 대수선이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보고드리면서 그분이 다시 개축하고자 들어올때에는 어떤 대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일반 건축설계자들이 현장조사를 사실상 도면만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냥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어서 그것 확대해서 현장조사도 없이 허가 내주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보호하고, 돈을 들여서 한다면, 완전건물이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살다가 또다시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집에 대한 일조 관계에 피해가 없다면, 도로 높인 것 만큼은 높여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이 수리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떤 법 테두리에다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정말 참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의원입니까? 민의 대표로서 시부름꾼이고, 오나가나 샌드위치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영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미준공시에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상가 지역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용 제도는 건축법에 있는 것이고, 건축물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이 사용되었다 해서 못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완공된 뒤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단,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많은 조건과, 이행치 못한 그런 지연사유가 발생되지만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건축물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가사용 승인만을 완공된 뒤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영업을 하죠?

예, 준공이 떨어져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계1동 서울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미준공임에는 틀림없죠?

예. 미준공입니다.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돈은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간접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건물 승인을 얻어서 지금 현재 가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이, 즉 다시말해서 서울온천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현장은 제가 가보지 않았고요, 시욕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는 건축과에서는 준공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간접영업행위라고 봅니다. 홍보용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사우나입니다. 한사람, 두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의 손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있고, 도시계획 시설내의 임시도시계획 시설이 개설되기 전까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가설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가설 건축물을 동에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고분에 대해서는 관할동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시한부 존치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 거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안내주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간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가설 건축물을 그기간 내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기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제도가 있다면 준공검사를 꼭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되겠지만 가설건축물은 시한부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내에 했다 철거하는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제도가 없어서 그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 시욕장이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님은 폐쇄조치를 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한번도 가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소한 한번 가보셔서 그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단 시욕장이라해서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위생과 및 관계과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승인안해도 동사무소에서만 승인해도 됩니까?

가설건축물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지영배위원님이 서울온천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설건축물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물에서 시욕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가설건축물 신고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건물에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해준 건축물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사전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지영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전제해 놓고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본건물에서 사용한다면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 점검 현황에 보면 C급과 D급 판정을 받은 미도파와 태릉 성심병원이 있는데 C급과 D급을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C급과 D급 판정을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C급 판정은 유지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건축물이고 D급 판정은 정밀진단을 요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태릉 성심병원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서를 떼어서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된다면 빨리 정밀진단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등급이 A, C, C, D, E급까지 있습니다. E급 판정을 받으면 폐쇄조치 해야 됩니다. 그런데 D급은 정밀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판결날때까지 사용해도 사실상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점검에서 위반 감리자를 행정조치한 사례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이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자가 전부 감독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고조치를 받은 감리자들이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하는 공사허가를 득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치를 받은 감리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일방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양정을 상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10월달에 건축법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강제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이하 해서 경감이 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감이 절대 불가가 됐습니다. 단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2까지 감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경고 받은 사람들이 1년에 몇 회 이상이 되면 다시 가중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최원환위원이 지적했지만 감리자가 감리를 확실히 해 주면 위법건축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텐데 경고받은 감리자들이 감리함으로써 많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불량건축물이 양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받은 감리자가 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 현장을 못나가기 때문에 상설점검이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방법외에는 저희들이 지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조치 안당한 사람같으면 괜찮지만 시온건축에 오재룡씨같은 경우에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사람이 주택과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하고 또 건축과에 보면 6월달 이후부터 10월달까지 6건을 받아서 하는데 혼자 다 감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사실도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동 216번지 하계교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행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무단용도 변경한 내용이 그대로 시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들 고발한건데 상계동 397-4 고발 이후 조치 또, 책임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자 권순오, 공사시공자 한영득씨입니다.

감리건축사는 관할구청이 성북구청입니다. 위법건축물 설계자들에 대한 보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보해서 그것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건축사는 등록관할구청에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장한테 물었던 얘기인데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은 단독세대에 비해서 예부수량을 저장하고 시간별로 변하는 수돗물의 완전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을 '91년11월14일 건설부에서 개정하고 저수지를 수도 시설물에 포함하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2년12월15일부로 건설부령 제521호에 의하여 저수지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중 '92년12월15일 이후에 허가난 건물은 저수지 설치 기준에 맡게끔 설계가 되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또 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은 '92년도에 했습니다마는 통보한 것은 '94년11월에 돼서 그 전에는 일체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안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한 후로는 철저히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것은 건축허가가 날 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청소사업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업무 자체를 잘 모릅니다마는 확인결과 배수도면이 도면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첨부물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건축허가시 첨부서류에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간소화 간소화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이 빠져서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 문제인데 아까 지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회원권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회원들을 확보해서 회원, 준회원해서 1,400만원 이상씩 받고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빠른시일안에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것이 업무분장이 맞는지부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일반 건축물의 소관은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업무이면서 또 국장님도 같습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길 것이라는 믿음하에 아직 이관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되면 해당과에, 일단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이후에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네요?

업무분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아까 교통지도과에다 구정질문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실태자체는 분명히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은 업무분장자체는 교통지도과 소속이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조례로 통과되어서, 각 구 공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이래서, 주차장법도 본청으로 가면 문화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쓰시는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 자체가 틀리는데 제가 이 시간까지 감사를 받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정질문때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에 관한 답변은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건축과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중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카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즉, 지하주차장이 폐쇄되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카리프트」가 중지된 주차장에 대해서 「카리프트」가 고장이라든가 운행이 불안정해서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설교체명령 또는 보수명령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운행이 중단된 주차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고장난 「카리프트」는 없다고 말씀드려서, 한국승강기원에서 점검검사 결과 다 합격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을 회피하기 때문에 폐쇄시켜 놓았을 뿐이지 고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법은 「카리프트」폐쇄라든가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려해서 사용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규정이 미약해서, 그 사람들이 고장나서 폐쇄된 것이 아니고 이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주차장은 「카리프트」가 아니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카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실상 지하주차장이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장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단언해서 고장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일 한국승강기원에서 합격·불합격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것은 행정지시도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도 합니다.

한국승강기원에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검사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승강기원에서 전체의 건물을 관리감독해서 고장난 것이 있다 해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제도가 아닌 이상 우리 구청에다가…

정기점검입니다.

정기점검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고장남 것이 엄연히 있는데 한국승강기원에서 연락을 안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에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적이 있어서 통보를 받으면 아파트를 제외한 승강기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일문일답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문직인데 일문일답을 해서 갑론을박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관리상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돼서 조사는 못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에 대해 특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롭식이냐, 유압식이냐, 기계식이냐 하는 것이 설치기준에 뭘로 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면 건축사가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제일 싼 것, 예를 들어서 톱식을 설치하거나 해서, 사실상 기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카리프트」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히 말해 고장은 아닙니다. 고장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물론 고장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락은 안오겠지요. 고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상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어떤 행정조치는 곤란하더라도 계도라도 한다면 그 지하주차장이 폐쇄되는 것 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는 그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라고는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구청 앞에서도 네닷군데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이 「카리프트」에 대한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