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의 설명을 들으며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생활체육과·민방위과·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체육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자리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어제와 같이 수감중이 아닌 과장과 계장은 우리가 통보할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되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어제부터 그렇게 실시하여 왔습니다. 필요시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에서 작년에 체육단체에 대해 보조해 준 현황부터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단체 지원 현황을 '95년도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7일 제7회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5회 시장기 테니스대회에 9월30일날 80만원 지원했습니다. 제5회 시장기 베드민턴대회에 9월30일날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4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에 10월7일날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3회 서울시 지구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서 10월15일날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시장기 축구대회에 10월22일날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회 노원구 태권도 연합회장기 대회에 11월5일날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5년도 자전거 타기 대행진에 11월12일날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7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12월3일날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원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입니다. 전부 합해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7마들근린공원의 테니스코트 6면에 대한 것과 수영장 계약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하고 월계배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에 축구장 내지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월계배수지는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수질의 염소이온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수 관계가 어느정도인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녹화사업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산책로코스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할 때 수질에 이상은 없겠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들근린공원 수영장과 테니스장 도색작업을 8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테니스장인가 수영장인가, 그리고 연 임대료가 얼마인데 850만원씩 들여가면서 도색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계약시에 임대조건에 거기를 사용하면서 하자 보수할 부분이 생기는 것은 본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일단은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님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마들근린공원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이번에 체육시설물 보조금액은, 위탁자들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를 생활체육과에 요청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거의 수영장 테니스장을, 금년에 테니스장이 300만원 증액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왜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가를 지적하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7조에 보면 2,000만원짜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 놓게끔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1억5,000만원, 한군데에서는 몇 천만원씩 요구를 생활체육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과 수영장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탈의실이 한 동이 있고, 파고라 두 동, 휀스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승호씨라고 개인이 있는데 그분이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풀이 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이 한 동이 있고 공중변소가 있고 미끄럼틀, 차양막경계휀스 그리고 로울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시설을 조성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상계지구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88년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4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91년7월부터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아무도 전혀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탁자로서, 서울시 기독교청연회 YMCA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를 전부 합해서 위탁료 1,160만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임승호씨가 테니스장을 맡게 되고 수영장은 대한청소년육성에서 맡게 되었는데 '92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공개입찰을 했는데 임승호씨는 테니스장을 낙찰했고 낙찰가격은 그 당시에 1,38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전년도 임대자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도록, 그 계약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만기 30일전에 신청을 하면 1년단위로 계약해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아마도 관리를 하는데 있어 주민공익을 위해 가능한 많은 혜택을 베풀어주는 조항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왔고 현재도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니스장과 수영장관리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내용만 일단 설명드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금액은 올해 사실 페인트 칠하시는데 850만원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해 주게끔 공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계약조건에 해 주게끔 되어 있네요.

85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 도색하고 관리 등 시설물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니스장 복토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면이 너무 나빠서 문제가 있다, 3,000만원정도 있어야 복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복토를 하는 조례에서 3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구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테니스장 복토 예산은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고, 수영장에는 차양막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안된다, 모든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는 조건으로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깎였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삭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이유 없이 수긍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2,000만원 받았는데, 이 비용 두 개 합하면 1억3,0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말이예요. 이해가 갑니까?

시설을 깨끗이 한다는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수의계약을 왜 하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약조건에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서 만기 30일 이전에 을이 계약연장을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계약을 해주게 되어 매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어느 쌍방이 계약을 파기한다는 의사표명을 안하면 계약을 재연장해 주는 것이 수의계약의 원칙이고 하도급 계약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에 대한 위탁책임을 주었으면 관리자가 도색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설이용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자가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조건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평등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시설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경쟁에 붙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또 얼마나 좋은 시설로서 노원구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경쟁이 안되면 나태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관리자에게 경쟁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850만원 도색부분, 계약서 제4조에 보면 갑이 구청이고 을이 임대받는 쪽인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은 보수해 달라는 부분에 1억, 테니스장은 3,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된다고 승인했으면 그대로 올려서 보수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다만 기본시설인 펌프 여과시설공사, 기계실방수 기타 건축물 도색정비는 갑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펌프여과시설공사 기계실방수, 건축물도색작업은 이유가 타당하니까 850만원으로 해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차양막이나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부당한 조건을 그쪽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설을 이용하다가 파손이 된 부분은 자기들이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도 보증보험 다 들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약조건중에 30일 이전에 쌍방간에 이의 제기를 안하면 재연장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일이 내년 회기년도 되면 30일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계약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내용증명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사실 저는 올해 4월15일자로 생활체육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계장이 3년정도 있었으므로 계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증액은 사실은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했던 것이 아니고 차양막이 모두 낡아서 그곳은 아무래도 여름에 행락객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차양막을 3년 사용해서 모두 낡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차양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1억을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일부분에는 차양막이 없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시설계장이 봤을 때 이 수영장이 흑자라고 생각합니까,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는 이 시설이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줘서 노원구민들에게 이런 체육시설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생각으로는 위탁료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좁은 소견에 의해서 여지껏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구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만을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가 높아지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반대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관리하다가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부담해서 하지만 그 외의 기본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시설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계장의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좀더 적극적이고 이것도 사업인데 어떠한 경쟁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얘기해야지 계장이 순간적으로 생각한다는 논리는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려면 됩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님, 지금 잠시 계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계장께서 그 정도로 우리 시설물을 아끼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구청에다 요구한 1억원에 대해서 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에게 과한 지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영장과 테니스장은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틀림없이 금년에는 공개입찰로 하시고 조건도 수영장은 본인이 시설물, 테니스장도 시설물이나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보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갱신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마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가질의를 마저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이니까 지적만 합시다. 지적을 해봐도 백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아니 감사라는 것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짓고 앞서 최경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코트내에 탈의실이 있는데 그 탈의실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테니스장에 있는 탈의장은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관리자들의 자녀들이 나와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조례에 보게 되면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등의 계약등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밟으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절차를 밟았고 그에 대한 서류도 있습니다.

현재 그 테니스장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사용자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마찰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인접지역이어서 제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월계동 테니스장 폐쇄관계로 거기서 테니스를 치던 개인택시 운전수들이 마들7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을 임대사용하고자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찰이 있었고 가까운 곳을 놔두고 엉뚱하게 의정부까지 가서 테니스를 쳐야하는 횡포 아닌 횡포를 현재의 위탁관리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방침서를 만들어 놓고 결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침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면 30일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12월22일이 계약기간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탁관리인한테서 신청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람을 받아놨고 현재 공개입찰로 검토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지면 바로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부당성을 계속 지적해서 즉흥적으로 그런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되도록 공개행정쪽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맡고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같은 사안이어서 같은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먼저 질의하신 최경식위원님에게 미안합니다. 진행의 미숙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입니다. 지난 2처 구가경정시 지역단체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실 때 지금 이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약에 있어서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야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생활체육과장께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생활체육과장께서 우리가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현 관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여태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 해약 한달전에 해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간의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의사표명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5일입니다.

그러면 만료일까지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0일까지…

그러면 올해는 30일이면 한달이 남았습니까?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위원이 말한대로 을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저촉되고 자동으로 1년계약이 연장이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서 생활체육과장의 말씀이 수의계약한 이유가 30일전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수의계약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해야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적인 투쟁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30일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나 다 첨부가 됩니다. 단, 그 계약을 내년에 좋은 조건으로 재검토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내용증명은 계약을 하든 안하든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등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조건에 차양막시설에 대한 것은 예외로 되어 있지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차양막을 포함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한다고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색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불평등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계약권자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약권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계약조건에 차양시설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우리가 시설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조항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시설물 실외 수영장 운영 위탁관리 계약서. 제4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조항입니다. 을은 위탁관리자를 칭합니다.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을 한다. 다만 기본시설인 펌프, 여과시설 보수, 기계실 방수, 기타 구축물 도색물 도색정비는 갑이 부담한다. 따라서 도색경비와 같이 갑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차양막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타 구축물 도색정비라고 되어 있지, 도색정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색정비란 얘기는 도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양막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차양막이라든가 하는 시설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축물 정비같은 것은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관리대상에는 분명히 차양막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 관리대상 부지면적 7,659㎡ 등등해서 가로안에 차양시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시설에는 명시해 놓고 유지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수탁관리인의 부담에 당연히 부담할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자와 다른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제가 정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경쟁시대입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49%에서 내년에는 45%이하로 떨어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노원구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구민들에게 수영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구청 예산은 결국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아닙니까? 어떻게 단편적인 생각만 하십니까? 재정 자립도가 넉넉한 강남구같이 되어서 우리 구에 돈이 쓰지 않으면 안될만큼 사정이 되어서 보도블럭 깔은 것을 교체해야 할 입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같이 어려운 구에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모두 하셔서 제가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김종옥위원께서 지적한 공개경쟁입찰 문제로 그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고 공개입찰을 하되 그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계약서 내용을 대폭 수정·검토하셔서 지금 임대로 연 2,000만원인가 2,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 형평을 고려해서 그것도 대폭 인상할 것 같으면 인상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합리하고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대폭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95마들문화 체육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약 8,000만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약 3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도 행사려니와 행사중에 빈대떡 장사와 커피 장사를 옆에서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닐 300만원이 모자라서 각동에서 아마도 주민들에게 각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었을때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온 동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참석하는 사람도 너무 특정인에게 국한이 되었고 둘째로는 실제 우리 예산 3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희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게 각출을 하다보니까 이 행사는 우리가 돈을 내서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그런 행사를 치룰 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최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들근린공원의 수영장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고 공릉 배수지와 월계 배수지내의 체육시설관계를 앞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김봉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릉 배수지는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97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릉 배수지는 규모가 1만6,167평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가 완료되면 상당한 공간이 그 위에 남게 되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민선구청장님께서도 테니스장 10면, 축구장 1면, 배구장 2면, 농구장 1면, 체력단련장 1면 등으로 하는 운동시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상수도사업본부의 회신내용은 배수지가 완료되면 배수지 구조물 상부는 1m정도의 양질의 토사를 덮은 후 잔디를 심어 구조물을 보호하며 구조적으로 구조물제한 등 배수지 상부의 구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방호등 문제가 되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잔류염소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출입자 통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 방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지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문제로 해서 서울시 전역의 테니스장이 있는 배수지가 전부 폐쇄되는 빌미까지 제공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월계 배수지내에도 축구장과 테니스장 2면이 있었는데 축구장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상당기간 전에 폐쇄가 되었고 테니스장도 7월1일부터 폐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동호인들에게 무조건 가서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북부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아침에 주민들이 조깅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선으로 시설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하겠다는 공문회신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최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관계를 보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국가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보게 되면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합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각 동에 300만원씩 GOT 6,9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각출은 없어야 된다, 말썽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부구청장님이 회의때 각 동장들한테 직접 지시를 했고 저도 담당자 회의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동장님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주의를 주겠습니다. 일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가 상당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올려주었지만 또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마들문화체육축제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각동에 200만원씩, 올해에는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준비하는데 사실 9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치러야 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떡장사, 커피장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런 지시는 절대 안했습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300만원씩 주었는데, 동장도 기관장입니다. '96년도부터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300만원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동별로 하면 참여폭도 넓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모시고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많아야 100명 나와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대회가 동장 책임하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확대가 되겠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적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에 있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고 연속되는 발언 때문에 사실상 발언을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셔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동료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가능하면 비슷한 발언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 소신 있게 일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감사하는 것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생활체육과를 잘못되게 또는 위축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과장께서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시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과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 마들문화축제에 금년 지원금이 동별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내년에는 100만원이 깎여서 200만원이 되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과가 자체예산 960만원 가지고도 빠듯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한 푼도 없이 깎였다고 하면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기획예산과나 하다 못해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데 왜 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러면 「나 일 못합니다」하고 소신 있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본예산때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시키도록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자른다고 해서 그냥 당한다는 것은 생활체육과장께서 일을 소신껏 안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지적할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원위원님하고 이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별로 묶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즉 동을 그룹단위로 묶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내년에는 참여폭을 넓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위원님, 그것은 동장 선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경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듣고 자꾸 중간에서 계속하는데 한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경식위원님이 한시간 전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아직 못들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한 사람씩 끝나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합시다. 중간에서 자꾸 하니까 번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 미숙에서 오는 진행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장시간 토의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내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토의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러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좀 더 심도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들문화체육축제에 대해서 한분만 질의를 받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공릉배수지하고 월계배수지 문제는 배수관리 차원에서 현재 접근금지 구역으로,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염소이온 다량배출이다 해서 폐쇄조치를 한 관계인데 공릉배수지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나온 이야기이니까 마무리짓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선배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들문화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겸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저에 각 동에 돈을 2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한번 주었죠?

처음에 100만원…

동별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체육계 이사여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행사가, 현재 노원구에서는 마들근린공원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만, 몇 십만명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항상 모이는 사람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동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6군데를 다녔습니다. 동별로 어떤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몇몇 4개 단체해서 4∼50명 모여서 오전 12시에 끝내고 200만원 가지고 식사하고 끝냈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제가 다 보고했습니다. 물론 몇 개 동은 잘되었습니다. 2∼300명 모여가지고 잘 어울리고 여러 가지로 잘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무조건 아까 이야기한 데로 이것이 현재 재정이 안된다고 해서 자꾸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같이 밥먹고 살기 힘든 때가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보는 운동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하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행정을 펴시고 아까 졸속행정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생활체육과 진흥계에서 연구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님께서 아까 동별로 한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1기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장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사실 제7마들근린공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모입니다. 동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최경식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마들축제, 제7근린공원에서 노원구 체육대회겸해서 하는 행사는 거의 관변단체가 모이지 다른 사람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평일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독려해도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기 의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동 단위로 하는 장단점, 노원구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장단점에 대해 평가도 해보았는데 구청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자, 동별로 하면 동별로 한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또 지역주민들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원을 크게 해서 구 단위로 해보자 해서 구 단위로 하면 더욱 더 안나옵니다. 동네운동장에서 하면 떠들썩하니까 그래도 무슨 동네잔치나 있는가 해서 2∼300명이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동네 4단지, 5단지, 6단지 한양아파트의 경우 동단위로 하니까 동대표들이 반강제라도 끌고 나오는데 이 마들축제는 그렇게 해도 못나오더라구요. 그런 애로사항이 생활체육과장에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체육과에 대해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즉석 답변보다는 동별로 실시할 때 도는 구 단위로 할 때 어떻게하는 것이 좋은가를 중지를 모아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종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업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끝내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사항으로…

현재로 봐서는 협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가서 행사를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동네에서 제가 몇몇 사모님들에게 놀러오셔서 점심이나 들고 가십시오. 이야기를 해서 10여명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새마을부녀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주고 하니까 얻어먹으러 온 것처럼 생각해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가버린 결과가 되었어요. 즉 새마을부녀회 등 특정인들의 잔치지 현재 동네잔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즉시 해명을 꼭 해 주시고 의원내지 실무 과장·계장들이 간담회를 갖든지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여기 80쪽과 81쪽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정비 및 수질검사 강화, 노원구청 직장사격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격단 운영에는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사격선수 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상 이 사격단 운영에 대한 구민의 효과면과 일반생활에 필요한 효과면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저희들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격단은 '95년도3월29일 선수 3명을 확보해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창단이후에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청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회참가 성적을 보고드리면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제12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제25회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 제4회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부분에서는 단체전에서 전부 휩쓸어 왔습니다. 이 사격단이 속사권총 전문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 3명의 사격선수들에게 대항할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사격부문에 참가하여 속사 개인 1위, 「스탠더드」개인2위, 「센터파이어」개인 3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격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4명으로 내년 1월에 1명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김봉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7,800만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600만원이고 각종 운영 및 훈련경비가 1억2,6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창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해야한다라는 근거가 있고 4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추어 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수선수 및 단체지도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저희 구에서 협조요구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협의가 와서 이 사격단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 근린공원이라든가 단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백운산악회 배드민턴장이라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백운산악회 소유 시설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463만1,000원이 백운산악회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소유물로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자체가 백운산악회 배드민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백운산악회 소유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백운산악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칭해 주었으면 좋겠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구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채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악회는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현재 배드민턴장 4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씨름장, 탁구장이 있고 철봉이 3개, 평행봉이 2개, 역기 7개, 팔굽혀펴기 2개, 윗몸일으키기 6개, 허리돌리기 5개, 오금당기기 2개, 기타 4개로 배드민턴장 4면까지 합쳐서 총 54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백운산악회 동호인들이 모임을 가져서 그 체육시설을 일부 조성했었고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했으며 배드민턴장을 자기들이 면을 조성해서 원래 2면을 조성해서 그 시설을 동호인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사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재만위원님께서는 동호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동호인 회장에게 얘기해서 모든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63만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채재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배드민턴장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었고 그 주변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석축이라든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해서 2면을 다시 보수해서 신설을 해주었고 2면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나 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했는데 동호인들만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전 구민이 모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든 다른 시설물들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데 탁구대와 배드민턴은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백운산악회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많이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사격선수들 1년 총 지원액이 1억8,000만원에 가까운데 이것은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든가 아니면 대기업체에 이관하든지 해야지 안그래도 지금 60만 구민이 낙후된 구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세금내는 돈으로 쓸데없는 곳에 2억 가까이 소비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문화체육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관장을 하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주도록 해야지 구민들의 피 땀 흘린 돈을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그러므로 이런 것은 생활체육과장이 문화체육부에 건의해서 거기서 관장을 하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이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정부 시책입니까?

예, 앞서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황의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는 생활체육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0개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6개소로 전부해서 56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같이 겸하는 약수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체육시설이 없는 곳의 약수터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약수터를 보면 그 밑에 자연을 훼손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과대로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자연을 훼손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인정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구민의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두 일원화가 되어서, 어느 부서는 지향하고 어느 부서는 말린다면 모순되므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마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약수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공원녹지과장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구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 가서 부탁들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하므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생활체육과장에게 업무에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활체육과에서 근무해 보니까 행사도 상당히 많고 어떻게 된 것인지 지원해 달라는 사람은 많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모두 해결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을 했는지 내년에는 예산이 워낙 축소가 많이 되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다음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산동네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7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전부 교체를 해줘야 하고 그것은 잘못 이용하면 주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전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오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전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허정호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민방위대 자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064대에 대원이 7만8,456명을 저희 민방위과에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민방위가 912대에 7만1,655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151대에 7,191명,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지원대가 1대 110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만6,56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육군은 3만3,215명이고 해군은 1,649명, 공군이 1,6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 공동정호 3개소, 공공용 대피호가 78개소, 경보시설 5개소로 도합 86개소를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용 공동정호 3개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로써 이것은 서울시 민방위경보 관리하고 있는 데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종류의 998점을 확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형 방독면 '96건, 특수방독면 175개, 일반방독면 504개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및 시설 장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민방위 편성자원의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와 신축적이고 기동성 있는 재난대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로써 1,065개 대의 7만8,956명이 되겠으며 지역민방위대는 412개 대의 7만1,655명이 되겠고 직장민방위대는 153개 대의 7,3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총 349대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총 민방위대의 1/3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편제의 7개 항목이 되겠고 점검실적으로 349대로 100% 점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보시설 5개소와 비상정호 3개소로서 총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3회와 보수 및 환경정비를 3회 실시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내용으로서는 유공자 표창과 모범직장 민방위대 격려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중점 관리지원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와 재해·재난 대비 능력배양에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을지연습 '95훈련실시를 8월21일부터 8월25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연습으로서는 시민생활 안전과 수도 서울 유지기능, 재해·재난 대비 능력 배양에 있었습니다. 참가기관으로서는 북부지청외 9개 기관99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사건메세지 처리 659건을 처리했고 중점실시사항으로서는 종합병원 피폭시 환자대피, 화생방전 대피훈련을 원자력병원에서 실시하였고 화생방 대비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주요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과 10월에 각 1회로 수송, 보사, 건설, 상공분야로서 참가기관 57, 71사단과 동원대상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동원대상 차량중 변동자원대체지정 및 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충무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작성 및 배포해야 합니다. 작전대상으로서는 충무계획 관련실과로 문화공보실외 19개 과가 되겠습니다. 작성분야로서는 지방행정계획외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성지침은 을지연습 '95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전시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평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공공시설물 및 각종 공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 취약요인의 카드화 관리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를 '95년5월1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외 1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L·G증권 앞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누설에 대한 특별대책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종합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실적으로서는 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참석자는 유관 소방서 방호과장외 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진대비 부서별공조체계와 사고수습대책을 협의하였고 도시방재체제확립을 위한 재해유형별 주무부서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대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경찰서와 도봉경찰서에서 공무원과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업소 대피 대응책과 유독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것으로 점검 실적으로서는 해빙기, 행락철, 우기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우기후 이렇게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9개분야 270개소가 되겠고 주요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총 점검대상이 270개소인데 지적건수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으로서는 완료가 7건이고 조치중이 6건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독면외 6종 165개와 방재장비 로프총외5종 53개의 방지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일대비 소양교육강화와 실기실습 교육의 내실화와 재난대비를 위한 방재훈련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교육과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소양교육 1시간과 실시교육 3시간으로 내용은 통일대비를 위한 소양교육과 화생방, 민방위 장비학습, 응급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소집이 '95년2월13일부터 3월30일까지 실시를 했고 민방공훈련은 년 3회로서 3, 6,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이 4, 5, 10, 11, 1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비상소집훈련은 7만8,819명 대상에 참석이 7만8,547명이 참석하여 참석률 99.6%였습니다. 그리고 민방공훈련은 공습경보, 차량이나 주민대피훈련으로서 3회를 실시하였고 방재훈련은 유독가스 수습훈련을 백병원에서 실시하였고 지진대비 훈련은 한진건설(주), 열차사고훈련은 성북역, 재난수습훈련은 공릉전화국과 사찰에서 설해대비 훈련은 불암산과 수락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효과로서는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재난시 국민 행동요령과 각종 장비 대체활용 및 민방위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직장단위 사태수습훈련으로서 재난대비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병사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95년도 징병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총 대상 4,611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검인원으로서는 4,393명이고 미수검자는 연기가 127명, 취하가 91명입니다. 다음은 현역입영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306 보충대외 6개소가 되겠으며 추진대상은 1,770명으로서 집행인원은 1,177명이고 미집행된 593명은 연기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1,577명으로서 그 대상은 4년차 이내 병과 7년차 이내 장교가 되겠습니다. 고집부대는 57사단과 71사단외 80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인원은 1만1,071명이고 미집행은 연기가 303명, 기피가 203명으로서 203명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90조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우리 구청 105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57사단외 3개소가 되겠고 복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74년 이전 출생자는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96명으로서 교통질서요원 72명 산림감시요원이 2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운영태세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와 유사시 대비 장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참여 분위기 조성과 성과홍보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96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54개대로써 직장이 50개대, 지역 304개대가 되겠습니다. 검열내용으로는 민방위대편성 및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상태 및 복무태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직장은 자율점검이 되겠고 지역은 구청직원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7개소로서 경보시설 4개소, 비상정호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이 됩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수질검사·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96년9월21일로 예정이 돼 있고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훈자 표창 및 격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심한 것까지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점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예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교육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상은 37,000여명으로 민방위대원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대원이 해당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소양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연3회가 실시되겠고 방재훈련은 5회 자체재난대비훈련은 상·하반기 연2회 동별통합기동대 재난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강사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97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서를 내년 12월달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재난관리기관장과 재난관련전문가가 되겠고 주요안건은 재난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총괄조정하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서는 대책위원회를 후원할 의안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과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유료가스시설물 등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기능별로 1차 점검을 하고 유해 시설물에 대하여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이 발생하면 집단구난구조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겠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난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장비, 시설확충, 통신망시설정비, 또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난대비에 대해서 연2회 구난훈련을 실시하고 연1회 구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기획 및 중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지연습 '96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이 병행되겠습니다. 구청급 이상 전행정기관에서 실시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시 혼란 상태현상에 따른 시민생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감사와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1회에서 수송, 보사, 건설, 상공분야에 관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에 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8년생 18세가 되는 남자로서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4,70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잉여병역병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대상은 1,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소집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계획은 1,100명이 되겠습니다. 소집부대로서는 57사단과 71사단 및 70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총계획은 70명으로서 57사단외 3개소가 되겠고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45명, 산림감시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입니다. 하도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70만원밖에 안됩니까? 점검 실적 수질검사 및 보수확인경보 이것만 7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재 예산입안사항에는 보고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민방위과에도 연 2,000만원 가량 예산이 편성돼서 일상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7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70년대에 군사지역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자체가 서로 두동강이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군사시설을 최고의 시설로 갖추어야 할 시점에 생겼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보면 예비군들이 대피소로 벙커가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대피소같이 되고 그 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자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 자체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혼숙하는 하나의 행위장소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계절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낙엽이다 떨어지고 해서 시설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것은 적정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물자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폐쇄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벙커같은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관리는 않고 아마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업무를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비군에 속해져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없다고 하면 시설물을 폐쇄하는데는 큰 돈 안듭니다. 제가 그때 불암산에서 보면 중계3,4동 정도에서 한 11군데는 들어가는 문자체를 철근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군부대에다 얘기를 해서 군부대에서 와서 용접을 하고 막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암산을 보면 벙커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상계동에 오래 살다보니까 예비군 훈련도 덕령고개 넘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시설한 것이 한 70여개에서 9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자체는 한번쯤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 우리 노원구 거주 주민도 일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사고가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해서 구조 조난 대원들의 협조체제가 잘안된 것으로 해서 조기에 인명을 더 건질 수 있었음에도 아까운 사람들을 희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만약에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이 아파트붕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난을 대비하느냐 하는데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119구조대 외에 민방위과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동구조대라든지 특수구조대라든지 하는 구조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라고 금년 5월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한번씩 연 2회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한번밖에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방재에 관련돼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방재업무는 현재까지는 노원구 도시방재운영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또 11월21일 재난관리시행규칙이 재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재난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칙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따른 도시방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서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매년 연말에 총무계획을 작성해서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계획에 의해서 재난에 관한 업무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역에 관한 모든 재난에 관한 수습활동을 우리 구청과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을 해서 지역에 대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원구소방서에도 금년에 119구조대가 발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와 같은 업무조직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대책협의회는 현재 도시운영방재규정에 의해서 연 2회정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에도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대책협의회는 금년도에는 5월1일에 실시했고 또 실무협의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또, 예상될 때는 종합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삼풍백화점 사고때 해병전우회라든지 기타 자생적인 구조대와 119구조대와의 지휘체계 또, 경찰과 군부대 요원들간의 지휘체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구조가 진척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우리 구의 특수 형편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고로 인한 도시가스 폭팔이라든가 건물의 붕괴등 대형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발족된 재난관리법령에 보면 현장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구난에 대한 총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돼서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구조·구난에 대해서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돼있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라든지 각 군부대에서 파견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구조요원들은 구청장이나 통제관인 소방서장이 지휘할 수 있게끔 지휘체계가 돼 있습니까? 협의체가 지금 운영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되도록 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곳에서 지휘체계나 현장에서의 구조구난에 따른 역할 같은 것을 한번 교육을 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재난구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풍백화점사고에서도 우리가 바로 상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서초구청장이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를 못했습니다. 재난 구조법 발효가 언제 됐습니까? 11월달에 됐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박영곤 관리법은 7월달에 되었습니다.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이 발효돼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실현성과 운영방안을 놓고 소방서장과 군부대장과 또 구청장 주재하에 이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방제협의회에서 LPG가스 폭발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난관리법은 금년 7월5일에 제정됐지만 현재 내무부의 시행규칙이 11월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고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지위통제라든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고 통제관이 소방서장이 되고 원활하게 긴급구조조난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조례가 발생이 되기 전이라도 지휘체계나 119소방대하고의 원만한 협조라든가 하다못해 삼풍사고를 다시 재현하지 않는 훈련이라든가 조난에 대비한 그러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도시방재운영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법령의 다른점은 현재 현장 통제관이 종전에는 구청장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소방서로 이관돼 그 사항이 변경사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소방서장이나 구청장, 또 관련돼 있는 기관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원만한 협조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구조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것이고 또, 손실을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뜻에서 남의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가스관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또 기타 LPG가스라든지 아파트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재난이 발생되면 그것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일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다고 미루는 것보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움직인다.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기본법 자체가 안보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삼풍백화점 대형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전년도에는 다른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도 있었고 해서 최근 들어 2,3년 사이에 실기교육과목을 과거에 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실기과목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대처능력을 갖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실기교육 과목을 실생활에 가깝도록 과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기교육 2시간, 소양교육 2시간이던 것이 소양교육 1시간을 하고 실기교육을 3시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일날 민방위훈련 때도 방재중심으로 내무부에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나왔고 그것에 관한 시행규칙이 늦게 1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훈련을 주관해서 하고 소방서는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군부대나 수도 한전, 가스 또, 화학부대 이런데 협조관계를 민방위과에서 현재 민방위날 훈련때 협조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사고 대책부분이라든가 전부다 추진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법이 지난 7월18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시행규칙이 지난 11월21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시간이 걸리는 관계도 현재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종합대책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민방위과에서 수순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있는데 가서 열어 보면 소화기액이 없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실제적인 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이냐 이런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들이 사고나서 후회보다는 사고전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데에 중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과장님께 무엇을 내놓으라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태세는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 답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응태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취지의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하신 그런 말씀대로 재해 같은 민방위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아서 이론은 강하지만 삼풍백화점사고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경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적응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기동 운영반이라든가 타격반 이런 것을 해서 양보다는 질적인 몇 사람이 현장에 투입돼서 적재적소에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변적인 얘기로 도시방재 종합적인 협의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번밖에 개최가 안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개최를 한번밖에 안해도 좋습니다. 단 사고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솔직히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나 이에 대한 실태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 구 기술지원대가 편성돼 있고 동사무소에는 통합기동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설해대책 또 수방 이와 같이 동사무소관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동자체 통합기동대에 의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되겠고 구 자체적으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 기술지원대가 편성되어서 구기술지원대에 의해서 구관내 모든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같은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부대나 경찰, 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관과 합동을 해서 우리 구에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민방위과장님처럼 자세하게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간단한 요점만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계장님께서 동료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제가 업무계장으로서 지금까지 4개월동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미 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중점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새마을계장이 주요사항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는 국민운동단체 5개 단체에 1,499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의 회장이 김청웅, 38세 변호사입니다. 회원은 임원 8명에 각동 회장단 46명해서 총 5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회장은 예병수입니다. 지도자 총 444명 즉 임원 24명, 지도자가 420명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회장은 이원남입니다. 회원은 임원 22명, 회원 670명해서 총 692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구지회 회장은 성낙권입니다. 회원은 임원 9명, 각동분회장 23명 기타 10명해서 총 42명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은 서정일입니다. 회원은 임원 23명, 회원 244명해서 총 2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37-7, 대지는 404평, 건물은 108.50평 2층 건물(1, 2층 각 54.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활성화 사항입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지역사회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개 또 정부의 위탁, 권장사업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추진과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등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으로는 각종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역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자연보호단체활동장비지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 표창, 포상추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95우리서울가꾸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2월∼12월31일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가로변 등 도시환경저해 모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직능단체, 주민, 직장 등 자율참여를 적극유도하며 자율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 뒷골목, 산자락, 철도변, 하천변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범시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특히 행락지 등 쓰레기 손수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처리 3대 실천운동을 확산, 정착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의식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감소와 융자금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하였으며 지원규모의 상향조정과 자금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 의결(조례 311호 : '95. 9. 29)되어 세부시행규칙을 제정 현재 위탁금융기관과의 기금관리위탁 약정을 체결중에 있으며 위탁약정이 끝나는 대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징수 30건에 1,353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독촉고지서 발부 136건, 재산조회 58건, 재산압류 3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새마을문고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로 독서인구를 확대시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정서 함양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구민회관 2층에 약 20평 규모에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보유도서는 2만7,000권이며 운영위원 3명(사서2명, 운전기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2.5t 특장차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개 지역, 23개동 전지역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3개소(상계8,9 중계4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도서는 1만3,000권이며 운영은 문고회원 순회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 9,2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도서대여 총 11만9,335권 이용인원은 연 3만1,256명(1일 평균 242명)이 이용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교육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인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계기 마련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목적으로 사회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5년7월∼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교육대상은 관내주민 1,250명입니다. 교육장소는 우리구 구민회관이며 강사는 사회저명인사, 사회교육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바람직한 가치관정립, 올바른 질서의식함양, 전통음악의 이해와 감상, 바람직한 자녀교육, 기타교양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을 보면 구민교양강좌 800명('95년7월실시), 청소년교양강좌 150명('95년7월실시), 구민교양강좌 150명('95년9월실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개혁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세계화·지방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정역량결집추진하고, 민간단체,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전개, 의식과 관행의 과감한 개혁 및 불요불급한 제도·절차 등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과제 7대과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3대과제로 질서지키기, 쓰레기줄이기, 고운말 쓰기이며 일반과제는 4대가제로서 불법퇴폐행위추방,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마을문고 활성화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마을문고 활성화로 독서인구저변확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정서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함양과 주민지향적 행정실천, 기업수준의 행정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운영비 지원을 통한 마을문고 활성화, 주민편의를 위한 이동도서관 지속운영,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등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마을문고를 증설하겠습니다. '96년도 이후 동마을문고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7개소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소로 즉 상계8동·9동, 중계4동이 있습니다. 사업기가는 '96년도∼'98년까지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개소당 570만원 즉 설치비 25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관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99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중인 마을문고 기본시설 보강으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관·민 일체감을 조성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95년도 추진실적내용과 같습니다. 추진방향도 같은 내용이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해서 연중 1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 가꾸기 추진입니다. 목표는 우리 서울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늘푸른 공간으로 가꾸어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며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동일로변을 말끔히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추진계획, 사업효과는 '95추진실적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쪽 행락질서확립지속추진입니다. 목표는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쾌적한 행락환경을 조성 및 건전한 행락문화를 조성하며 자연정화 활동으로 우리의 자연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락객이 선호하는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경찰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불편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행락지자율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등 자율추진 조직에 의한 건전행락여건조성 및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쾌적한 행락환경 및 건전한 행락문화조성,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자연정화활동으로 우리의 훌륭한 자연유산이 보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사회교육저변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사회교육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인성과 도덕성의 회복 및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지방화·세계화에 걸맞는 시민의식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민교양강좌실시, 단체등 민간주도의 사회교육추진유도, 관내 교육시설의 사회교육확대권장, 직장·문화센타 등에서의 사회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인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계기마련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기풍조성,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구민의식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부분에 대해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새마을 소득지원금 체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따른 체납현황과 체납자, 체납자분석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체납금 누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8,535만2,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금액이 거의 2억에 가까운, 우리구로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것이 시정이 되는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회수부진 사유를 보면 노점상, 가시장, 철거민들에 대한 융자는 지원당시 서약에도 불구하고 무상융자로 오인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이것을 회수부진 사유라고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준 이유를 납득 못하겠습니다. 회수부진 사유라고 해서 소득지원금 체납의 원인이라고 자료로서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소득지원금을 지원해 줄 당시에 충분히 설명도하고 서약도 해서 지원금으로 주고 또 그 지원금이 회수가 되어야 다른 선량한 노원구민들에게 지원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 그 당시에 이 돈 안갚아도 된다는 어떤 묵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갚아도 된다는 어떤 묵계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주는 사업이니까, 물론 성의 없는 답변내용일 것입니다. 각 융자 대상자는 물론이지만, 보증인들이 두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압류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서 1,353만4,000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한 실정에 있고 재산조회도 5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는 것은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금 감사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훈위원님이 계장님한테 지적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재산가치가 전무한 상태로 체납처분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체납자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체납자들을 직접 나가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독촉을 하고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재산조회하고 압류고지서 보내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에 나올 때 1기때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 감사한 속기록 내용을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1기때 속기록은 제가 못 봤고 지적사항은 제가 보고왔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그때 지적사항은 대상선전 위원들을 잘 조정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장님, 지금 과장 업무까지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의 도에 부합되는 논리적인 답변을 성의있게 계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못해 하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이것뿐인가, 이런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피력하셨고 변명아닌 변명보다는 우리가 질문하면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돈을 거두어 들여서 또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더 보람있게 사업수행을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대답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충분히 시인도 하셨으면 합니다. 절대 질책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소관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4개월간 과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계장께서는 아까 체납액 1,300만원 회수한 부분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 하셨습니다. 체납액수 1억8,500만원중에서 1,300만원 회수한 것을 감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하실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연체회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안 좋은 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체납을 회수하면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잘안됐는데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안이 중랑천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중랑천 물살리기 운동이 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더 가깝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연히 분장사무는 국민운동과에서 분장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것은 환경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분장업무를 편성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그곳에 보면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 취로사업인부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관부서 계장이 분장사무가 환경과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조직기구표에도 분명히 감사에 국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신 있게 답하십시오. 기술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분장사무를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시킨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에다가 분장사무를 편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또 '94년도 예산이 변칙으로 지출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95년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중랑천물살리기운동이 힘에 벅차서 일회성 캠페인정도로 끝났다.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 쓴 것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옆길로 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들이 수고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캠페인성 일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새마을지도자들도 봉사자고 그직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하면 봉사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지적하고 싶고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명칭만 새마을지도자라 해 놓고 구민회관에 사무실만 점유하고 있는 실태만 되고 있는건 아닌지 계장님께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구에는 구민회관에 구협의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월례회의 이런 회의를 하고 활동사항,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곳에서 지시할 사항은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장들이 명칭으로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협의회장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 명부를 얼마전에 저희들이 동별로 받았습니다. 명부가 들어온게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활동하시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십시오. 왜냐하면 명칭만 걸어놓고 실제 한달이 지나가도 회의한번 안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고 월급 주는게 아니니까 지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 타이틀을 자기한테 부여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자금 이런 것만 있으면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민훈장을 주었다는 사람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받은 사람은 고사하고 주었다는 사람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타이틀을 보면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한 인성과 도덕성을 증진하는 계기 마련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정 이런 교육성 타이틀만 걸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다 못해 정말 내 앞에 새마을지도자 타이틀을 건다면 빗자루가지고 아침에 도로변이라도 쓸 수 있는 마음자세가 서게끔 교육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현재 보면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게 조금은 모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개편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하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같은 맥락에서 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를 하고 새마을협의회는 국민운동지도과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부녀회에 하는 것은 예산정액 지원으로 한달에 5만원씩 1년에 60만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전혀 하는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행사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을 보면 분리수거라든지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많이 나와서 고생들하고 하시는게 새마을협의회는 타이틀만 안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차피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타사람들로부터 지적 받지 않을 정도의 행위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새마을협의회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있는 직능단체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있게끔, 값어치가 있게끔 자기 맡은바 직무를 해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를 폐쇄하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회의 경우 '94년도보다 '95년도 보조금이 오히려 약20%가량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지급내역을 보면 23개동 지역과 부녀회보조금을 분기별로 각 동별로 15만원씩 작년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동별지역과 부녀회에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94년도에는 17만원씩 분기당 지급을 했습니다. 새마을운영회하고 협의회에 24만원하고 '95년도에는 분기당 1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5만원꼴씩해서 금액으로 보면 준 것입니다.

아닙니다. '94년도에는 5만원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제가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지원금의 사용내역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에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협의회장하고 위원들 사무비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먹고 차마시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 감소 추세를 거스르는 이 사항은 6·27지방선거의 선심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15만원씩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태백시로 농촌 일손돕기를 간 것 같은데 가서 돈 쓴 것을 보니까 화투 산 것이 나오는데 농촌일손돕기하러 가면서 화투를 사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95년8월29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태백시에 간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갔습니다.

정선에 갈 때 버스 두 대를 대절했는데 1박2일로 해서 두 대에 17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금마관광에 견적서를 떼어달라 해서 태백시 1박2일 두 대를 얼마 해주겠냐 했더니 80만원 해 주겠다 그래서 또 금성관광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액수 80만원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훨씬 비싼 92만원이나 더 주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계약을 해서 썼는데 어떻게 해서 가까운 데 싼 것은 놔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비싼 것을 사용했는지 해명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새마을계장님이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되지만 지도계장님이 다소 몇 개월 오래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분야와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새마을계 소관입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다 인정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사를 보면 조금 지나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다 인정하고 강원도 정선의 임차료문제를 서위원님이 이미 다른데 확인하신 사항이고 제가 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94년도 농촌일손돕기관계도 제가 볼 때 화투사고 이런 것은 안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보라는 뜻이니까 잘해 주십시오.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노원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다음에 현재 '95년도 장학금지급을 11,269,400원을 지출하셨는데 장학금을 탄 학생들이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부유한 사람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집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닦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탔다는 것을 밝혀낼 수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새마을협의회구지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 자녀들 중에서 아마 잘못 지급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못 지급됐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원래 조례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해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사회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좋은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조례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기본방향이 농촌살리기운동, 환경살리기운동, 의식개혁운동, 자생력강화운동, 새마을국제화운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 내지 새마을지회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내에서 수익사업을 꽤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부분에서 우리 계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수익사업을 과연 새마을부녀회 회원이라고 하면 봉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면 와서 봉사하는 것을 주된 임무를 해야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그것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 보조금이 115만원 지급이 나갔고 2/4분기 보조금 신청이 없었는데 3/4분기 보조금은 5배이상입니다. 껑충 뛰어서 59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5배가 넘는 액수가 증액보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계장입니다. 바르게살기는 '95년도에 증액 보조가 없습니다. '95년도 115만원으로 카풀제를 금년도 초창기에 할 때 일반직능단체에서 상당히 수고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에 11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6만원을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그 내용상 수락산 행락질서하고 자연보호사업에 따라서 동별로 소액의 행락질서 계도활동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증액보조가 아닙니다. 증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와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10월14일 자연보호캠페인을 수락산입구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직접 나가 보니까 이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운동지원과의 이연남씨라고 해서 이분 혼자 왔다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영남이라는 사람이 혼자 와서 사진기를 들고 와서 찍으러 다녀서 당신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노원구청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못찾고 돌아다닐 정도면 그 행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10월14일 자연보호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10월14일 행사를 했다면 사진이라든가 하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행사를 집행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각각 말이 틀립니다. 상계8동에다 물어보니까 수락산에서 했다고 하고 상계10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에게 물어보니까 노원역앞에서 아마 했을 것이라고 해서 아마라는 것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거기서 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 모두 틀립니다.

그 사항은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제가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동 권병홍 새마을 지도장님께서 그때 당시 새마을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하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이 그 하사금으로 새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새마을회관을 하나 짓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받은 하사금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얼마씩 헌납을 하고 뜻있는 주민과 유지들이 돈을 내서 하천부지 구거지상에 그 부지를 구청에서 확보를 해주고 건물을 짓는 것은 그때 당시 순수하게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금한 돈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93년도 증축을 할때만 우리 노원구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위탁관리로 무상으로 쓰는 자체가 새마을 지도자들의 순수한 기금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