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한 북평공단옆 농경지 9,000평에 굵은돌 매립으로 인한 민원해소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30일 동해시의회 개발위원회 간담회시 동민원 해결요청이 있었습니다. '95년 9월 11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장에게 동민원에 대한 해결요청을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95년 9월 18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동민원 해결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토지개발공사와 주민대표간 확약에 의한 사항으로서 별도 해결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 회시된 공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은 민원해결 요청에 대한 회신이 되겠습니다. 귀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도시 53400-380('95.9.11)호의 관련입니다. 동해북평공단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구미동 147번지 일대 모장평의 영농불가를 이유로 제기한 민원은 동일 민원에 대해 '95. 4. 14일 회신한 내용과 같이 객토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토사중 가장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였으며, 주민대표도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사항으로 별도조치를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뒤에 확약서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동 9/2반 김춘호외 117인이 건의한 용도지역변경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7일 진정인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이원동 9/2반 김춘호외 117명입니다. 진정내용은 이원동 9/2반 단봉마을 농경지가 배수불량으로 영농불가하니 시차원에서 매립하여 주던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5년 10월 18일 민원서류검토 의뢰협의를 농경지 관련부서인 산업과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지구인 본 지역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산업과 의견수렴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10월 23일 민원서류 검토의뢰 회신이 되었습니다. 회시내용은 '92년 12월 31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인 삼흥동 일부지역으로 이원동 본지역에 대해서는 '72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서 시개청되기 이전이며, 수십년이 지난 현재 하류지역의 배수불량으로 농경지의 이용가치보다 용도지구변경으로 타목적으로 사용함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산업과의 의견이었습니다. '95년 10월 24일 민원에 대한 회시를 하였습니다. 회시내용은 장기적인 도시발전등 장래의 도시성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해시의 총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역할, 기능등을 고려해서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후 반영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부곡동 6통 1반 김수영외 14인이 건의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개설 요구한 도로는 부곡동 79-3번지 지목상 도로용지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 9월 17일날 착공하고 준공예정은 금년 1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 33m에 폭 4m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상세계획수립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2일 2회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96년 10월 천곡 신시가지내 도시설계상 세부계획 수립용역 설계가 되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천곡 신시가지내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정을 위한 토지이용 수립용역 시행결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신시가지 도시설계에 따른 토지이용 세부계획 수립용역, 위치는 천곡 신시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60㎢, 사업비는 7천만원 지금현재 용역계약이 돼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96년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95년까지 용역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용역관련해 가지고 '94∼'95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면적은 12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30천원, 사업기간은 '95.2.13∼'95.12.9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항측 및 지형도제작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면적 역시 121.7㎢, 사업비가 868,415천원, 사업기간은 '95. 6. 13∼'96. 6. 1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관광권역 공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관련 용역사항입니다. '94∼'95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면적은 16,457㎡, 사업비는 8,800천원, 사업기간은 '94.6.20∼'95.9.16일까지입니다. 발한공원 실시설계 면적은 16,457㎡ 사업비는 18,300천원, 사업기간은 '95.8.16∼'95.11.16일까지 입니다. 한섬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면적은 268,471㎡, 소요사업비는 57,600천원, 시범 어촌관광지개발 800,000㎡, 사업비는 66,300천원, 천곡중앙도시 지연공원조성 기본계획 1,092,650㎡, 사업비는 58,200천원 추암 근린공원 기본계획 3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섬유원지 조성, 시범어촌, 천곡 중앙공원, 추암근린공원 이 4건은 1건으로해서 시 관광권역 종합개발과 관련한 용역으로 해가지고 1건으로 '95.7.27∼'96.5.30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부곡수원지 공원화 기본계획 56.000㎡ 7,300천원, '94.10.31∼'94.12.18일까지 끝났습니다. 천곡 근린공원 기본계획 197,800㎡ 18,500천원 '95.10.9∼'95.12.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입니다. 38,0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측매립지 매각이 한전에서부터 5,368백만원이고 북측매립지 해군에서부터 4,690백만원 이래가지고 10,0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측, 북측 매립지 매각대금이 동해시에 투자된 것은 8,1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부지조성 매각이 1,190필지에 599,702㎡에 29,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35,6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시가지 조성사업 투자에 32,499백만원 이중에 보상비가 4,485백만원, 부지조성이 25,766백만원, 관리비는 용역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238백만원. 다음은 산업기지 지원 시설투자가 3,200백만원, 다음은 재원잔액이 되겠습니다. 2,3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재원 사용은 '95년 예산편성에 의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00백만원, 천연동굴 개발에 935백만원, 동해국민학교뒤에 소로 2-15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계획된 미완성 사업에 따른 대책 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조성 잔여현황은 택지조성 5개지역 32필지에 25,032㎡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3예비군 관리대 근방이 9필지 719평, 현충탑옆 미조성지 359평, 동해국교뒤편 미조성지 8필지에 575평, 천곡동굴지역 미조성 1필지 5,272평, 시영3차 서측 부지 9필지에 647평, 다음은 도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1,200m입니다. 시영아파트 뒤편 소로 2-129호선 연장 200m 폭 8m, 동굴택지 미조성지구내 소로 20132호선 연자 530m에 폭 8m, 현충탑옆 미조성지구내 소로 2-144호선 연장 60m에 폭 8m, 33관리대 미조성지구내 소로 1-45호선 연장 230m에 폭 10m, 시영 3차 서측 소로 2-129호선 연장 200m에 폭 8m. 다음은 하천정비 1개소에 90m가 있습니다. 이것은 덕곡천 암거시설 연장 90m에 폭 3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6개소에 3,683.2㎡가 되겠습니다. 미완성 사업에 따른 대책은 현실적으로 개발 불가능한 사업은 제척코자 하며 현충탑옆, 동굴지역, 예비군관리대 지역의 택지 및 도로, 시영아파트 뒤편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사업은 '96년 사업시행 완료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덕곡천 암거 마무리 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일단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지대금 미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대금 미정산 현황은 천곡동 819번지 대지 3,162.2㎡ 이건 동해소방서 현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996번지 대지 지적은 26,246.5㎡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군종교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816번지 대지 10,398.8㎡이 되겠습니다. 동해경찰서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1080-번지 대지 848,9㎡이 되겠습니다. 천곡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1084-12번지 대지 3,612.2㎡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장 관사부지입니다. 천곡동 820번지 대지 4,925㎡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829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2,706.3㎡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동해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계 7필지 36,91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천곡동 848번지 소송관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848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홍의표건과 2개건이 되겠습니다. 이춘길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동해시 ;92.7.24일 금전공탁 완료에 따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들이 청구 기간, 도해시가 승소했습니다. '95.10,22일 28일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심불복 항소제기가 되겠습니다. 이춘길외 5명, 홍희표 2건이 되겠습니다. '94.11.2일 2심 항소심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춘길외 5명, 확정판결내용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춘길외 5명은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95.10.5일 2심에서 항소심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95.10.23일 홍희표 2심이 되겠습니다. 항고심판 불복으로 상고제기 대법원 소송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관부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817-2, 3, 4번지 세관합숙소 부지는 '85.5.20일 합숙소부지 매입요청에 의거해서 비탈면 옹벽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후 당시 동해세관 예산사정에 의건 관우회와 계약체결후 재매입의사에 따라 '85.10.30 관우회와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계약금은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후 시설의무 옹벽공사를 수차 연기로 '88.11.9일 착공해서 '89.8.17일 완공하였으나 옹벽공사 일부 도시계획 침범으로 공사완공 사항을 불인정 하게 되었습니다. '92.9.1일 토지매매계약 협의 해약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적확정에 따라 면적감소로 합숙소부지가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소면적은 45,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한 지방세 환불 불가로 협의 해약 불가가 되겠습니다. '92.9.25일 해결방안 제시를 했습니다. 2안을 제시를 했는데 1안은 옹벽철거를 재시공을 해라, 2안은 옹벽설치 상세금을 연체이자 포함해서 납부를 하도록해라 이런 2개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93.12.7일 제2안으로 선택해서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93.12.22일 잔금납부 완료돼서 관우회로 등기이전 교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냉천공원내 노점상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94. 9. 6일 냉천공원내 박동석 노점상 신규발생으로 자진철거 독려를 했습니다. '94.9.8∼'95.8.3일까지 냉천공원 노점상 자진철거 독려를 계속 해왔습니다. 무려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4.11.16일 민원이첩 국가보훈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민원내용은 공원법에 의거 냉천공원 관리인 지정 및 매점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관리인 지정 및 매점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94.12.6일 2차로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냉천공원내 매점설치 허가와 공원관리인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회시내용은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관리인 지정 및 매점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95.5.25일 3차 민원이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1, 2차 민원내용과 같습니다. '95.7.11 제4차 민원이 보훈처로부터 이첩되었습니다. 요내용도 1,2차 민원사항과 같습니다. '95.8.1일 행정대집행 계고가 1차로 되었습니다. '95.8.7일 계고중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구인은 박동석이고 피청구인은 동해시장, 재결신청은 강원도, 청구취지는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 되겠습니다. '95년 8. 11일 행정대집행 계고가 2차로 계고했습니다. '95년 8.22일 집행정지신청 결정서가 강원도로부터 동해시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결정내용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5.10.4일 5차 민원처리 요청이 정부 합동민원실로부터 왔습니다. 1,2차 민원내용과 같았습니다. '95.1017일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부가 되었습니다. 결정내용은 불법상행위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5.10,23일 행정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박동석이고 피청구인은 동해시장입니다. 재결청은 서울 고등법원, 소송취지는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 되겠습니다. '95.10.30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응소를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95부 1115,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1310호 특별 7부가 되겠습니다. 소송참석은 법무계장외 저희시에서 2명이 갔습니다. 심문내용은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청지 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 및 재결결과 확인, 공원현황 및 불법 노점상 발생시기, 규모, 구조등 심문, 행정소송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한공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4.6.20∼'94.9.16일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94.12.23일 공원조성계획 수립승인 고시가 되겠습니다. '95.8.16∼'95.11.16일 사이에 발한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95.8.7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되겠습니다. '95. 11월현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9필지에 1,319㎡이고,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토지 1필지에 45㎡,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인허가사항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합계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704번지 면적은 2,556㎡가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전전환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5.1.5∼'95.4.30일까지고 이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봉동 802번지 면적은 1,002㎡이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전전환, 허가기간은 '95.1.13∼'95.4.30일까지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구호동 212번지 면적은 23,788㎡, 사토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5.1.17∼'95.10.30일까지 이건 동해화력건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형질변경 허가이후 산업기지 입지법에 의한 사업전환이 되었습니다. 용정동 268번지 269㎡이 되겠습니다. 상가진입로가 되게습니다. '95.1.23∼'95.4.30일까지 이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미동 566-1번지 1,830㎡, 전전환, ;95.2.13∼'96.6.30일까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동 155번지 2,626㎡, 전전환내용이 되었습니다. '95.2.23∼'95.11.30일까지 이것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송정동 1433-2번지 면적은 6,000㎡ 토석채취가 되겠습니다. '95.3.16∼'95.11.30일까지로 동해화력건설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전환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657번지 5,169㎡m 전전환, '95.4.10∼'95.12.31일까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미동 566-12번지 1,485㎡, 제품야적, 주차 '95.5.19∼'05.12.30일까지로 이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심곡동 655번지 1,785㎡, 전전환, ;95.6.17∼'95.7.30일 이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송정동 1060-2번지 2,116㎡, 전전환 '95.6.25∼'95.10.30 이건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봉동 526번지 735㎡, 전전환, ;95.7.28∼'95.9.30일까지 연기 조치되었습니다. 북평동 87-1번지 754㎡, 전전환 '95.7.31∼'95.12.30, 용정동 48-1번지 3,249㎡, 전전환 '95.8.14∼'95.110.30일까지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구미동 566-4번지 888㎡, 전전환 '95.8.14∼'95.9.30일까지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쇄운동 659-2번지 1,858㎡, 골재적취 '95.8.29∼'97.8.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효가동 236번지 1,184㎡, 전전환 '95.9.18∼'95.12.31일까지 이로동 산452-1번지 6.907㎡, 토지이용율증대, '95.9.36∼'96.8.31일, 구미동 566-11, 590㎡, 제품적재 '95.10,2∼'95.12.31일 지가동 119-4번지 2,066㎡, 토지이용율증대 '95.11.11∼'95.12.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장지학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삼거리에서 묵호항 진입도로 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1974년 9월 27일 구획정리 사업인가에 의거 구획정리된 지역으로서 부곡로타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용지로 편입한 지역입니다. 본 도로용지의 매각계획은 현재는 없으면 추후 교통의 흐름추세에 따라 도로확장코자 함으로 본 지역은 도로용지로 계속 관리함이 바람직다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은누구를 위한 과장님이세요? 시청은 관청인데 어디 개인사업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과장님이세요 답변해 주세요?

동해시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룰 위한 과장님이세요?

동해시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민을 위한 과장님이라고 했다라면 결과적으로 민의 수렴을 해주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모장평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보복행정을 하고 있어요 보복행정. 다시말씀드리자면 어느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북평동 농협 3층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경주가 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오십니까 뭘하시는데 연락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빨리오세요. 갔습니다. 간즉, 계장님하고 전의원 전경태 의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토지개발 공사하던 스타일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빨리 돈을 찾아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하시고나서 말씀다하셨습니까 다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쥐고 누가 돈을 찾으라 했느냐 제가 간곡히 항의를 했지요. 그길로 가서 항만청에다 흙을 얻어서 청장한테 얻어가지고 토개공에서 다시 실행을 하고자 해서 하는중에 사진 제시합니다. 여기 사진하고 모든 일건 서류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는가 하면은 지주 호별마다 전화를 넣어서 흙넣으면 입건조치 합니다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흙넣지 마시오. 안넣습니다 안넣습니다 내가 큰소리로 했습니다. 분명 관청에서 지시를 하면 못하니까 안넣습니다. 토개공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민을 위한 과장입니까. 민을 위했다라면 항만청에다가 안될 것도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바로 그게 민을 위한 과장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9,000평은 잡초에 묻혀 가지고 농민들은 누구한테 항의도 못하고 묵묵히 지내는 그 심정 나로서도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면 문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야 되는데 동해시청은 낙후되는 행정을 집행하니까 오늘날에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이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장님이 생각나는대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상록 의원님이 보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서운한 얘깁니다. 저희들은 보복이란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일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 3층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주들한테 전화를 넣어서 흙 넣으면 입건조치 시키겠다는 전화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상록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때 그런 내용을 접하고 수차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에 출장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그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왜왔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말씀하신 의원님도 여러번 찾아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요구를 드린줄 압니다.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찾아가서 현실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장이라든다 관계직원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결과 지금현재 상태로 다소나마 미흡하지만 어느정도의 해결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까지도 관계되는 토개공에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현재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힘닿는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사항은 토개공에서 얘기는 이 사항은 주민대표하고 우리 토개공하고 약속된 내용이 있다. 약속된 내용이 뭔가하면 제가 확약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확약서는 제가 확약서를 한게 아니고 이사람들이 문안을 작성을 해서 제 이름을 여가다 갖다고 도용한 겁니다. 확약서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봤는데 여기보면은 확약서에 제이름을 거기다 도용해서 넣은거지 제가 확약서를 쓴게 아닙니다. 여기보면은 확약서가 제가한게 아닙니다. 확약서를 분명히…… 저는 여기에 내용이 있지만 일건 증빙서류가 다있어요. 이걸 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게 과장님이 민을 위하는 동해시청 도시과장님이라고 따르면은 우리가 아픈데를 긁어주고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농경지가 농사를 못짓고 있는 것은 어디로 말미암아 했습니까. 토지개발 공사가 시행하기 전에는 평화롭게 그 지주들이 다 거기서 농사를 잘짓고 있었어요. 그게 됨으로서의 이게 침수되어서 농사는 못짓고 배수가 안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청안해도 도시과에서 오셔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민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행정인데. 우리가 토개공하고 그렇게 싸우고 항만청 청장한테가서 흙주시오 사정을 해서 그래 다스려가지고 넣다가 넣는 과정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린시설녹지 5만평을 우리시에 매설해서 이걸 될 수있으면 빨리 돈을 찾아 가는게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쐬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속는다. 토지개발공사 79만평을 조성할적에 시에서 누구 한사람 욕을 안 얻어먹고 시에서 한사람도 나와서 하지않고 단 이상록 개인이 동해건설을 앞장서서 건설해 보겠다는 이러한 의욕에서 내가혼자 나서서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지만 그 피해난 것은 얘기도 안해요 그건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당시의 약속이 이걸 79만평하면 모든 그린 시설 묶인 것을 끌어준다 조건을 걸고 시장도 했고 토개공도 했어요. 그랬으면은 79만평 조성을 하고 났으면 농경지가 끌려있고 안끌려있고 얘기를 한게 아니죠. 우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서 바로 개인의 수입이 동해시 수입이요 동해시 수입이 나가서는 국가의 수입이다 이러한 하나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잘먹고 살면 시청도 좋고 나라도 좋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시청에다가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을적에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토지개발공사 소장님실에 가서 공히 얘기를 했습니다 넣어주십시오 넣어준다. 나는 공문을 몇 번내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개인집에 호별 전화를 해서 다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도 왔습니다 흙넣지마시오 안넣지요. 넣으면 우리가 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국가 밑에서 하나의 밀알같은 존재지만 법을 엄격히 내가 지킨다 안넣습니다 엄연히 얘기했죠. 그랬으면 왜서 추진위원장한테다 흙 넣지 못하게 입건조치를 한다고 전화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안그랬다면은 항만청에서 100,000㎥을 다 깔았을겁니다. 그런데 돌이 이렇게 들어서 전부 밑에 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 먹습니까. 그래놓고는 다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차라리 안넣었으면 거기다가 무슨 양어장을 만들어서 미꾸라지를 키워서 소득증대하던지 생계유지를 하죠 물이 많으니까. 공동체로 해서 미꾸라지를 키워서 누구말따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죠. 그러나 9,000평이 저렇게 바다같은 땅이 놀고있으면 지주들 마음아파 가는 사람 그래 시청도 좋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되는데 과장님은 오늘까지도 이게 다 됐다고 이걸 보고하셨습니다. 내일이 걸리더라도 이 회의가 며칠 걸리더라도 되느냐 안되느냐 확고안 안되면 안된다고 아주 재확인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돈을 찾아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게 뭔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모장평이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 공원을 전체 매수를 해가지고 개발하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기간동안 그 지주들은 모든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선의의 피해아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방안이 없느냐 방안을 연구해본 결과 체육공원을 개발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돈을 찾아가라는 양 이렇게 아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각 지주들한테 전화를 걸었다는데 저는 각 지주들이 누군지도 잘모릅니다. 각 지주들 전체현황을 세밀하게 가가호호 주소를 파악해놓은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사항이 없으니까 혹 또 지주들이 이런사항은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지금 매립할려고 하니까 이게 매립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한 적은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그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50㎝이상이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얘기했을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확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확약서나 이 확약서가 맞는 확약선가 하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약서 원본을 제시해 달라 하세요.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다시 토개공하고 저하고 삼자회담을 제가 제안하니까 수락하겠습니까?

네 그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

안도와줘도 좋아요 안 도와줘도 좋고 해도 좋은데 문전옥답입니다. 집앞에 나서면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는 뎁니다. 이걸 묵히는 그 지주들 심정이야 속이 어떻겠어요. 항상 시청에는 불쾌감을 갖고 항상 삽니다. 바로 그걸 제가 오늘 이장소에서 과장님한테 대변해서 해드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하시고 행정을 펴시는데 좀 진보적인 행정을 수행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제안한걸 며칟날 삼자회담을 제안하니까 며칟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시에서 주선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 한가지 법을 초월해서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법이라 이러면 저게 흙은 넣은 것이 '93년도 넣었습니다 그럼 2년이 자나서 50㎝를 다시 넣어야죠. 객토를 하기 위해서 50㎝넣으면 될거 아닙니까.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운반해서 실어서 하는데 우리가 토개공에 앞잡이에 서서 다 모든일을 토개공이 돈 벌도록 하고 모든일을 다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지주가 물어야 됩니까, 엄연히 토개공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서 확답을 해서 그 자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에서 과장님이 제동을 거는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거죠

저희들이 제동을 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라도 더 요청을 하면 했지 제동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동이 아닙니까 집집마다 전화를 넣어서 하지못하게 했으면 과장님이 제동을 걸은게 아닙니까.

단 제동이라는 얘기는 법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범위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흙 50㎝ 넣는데 70㎝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게. 자가지고 재서 옮겼습니까.

일단 감사자료로 올라온 이상은 서로 합의 이런 것은 하지말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멀쩡한 논을 토개공이 건들어가지고 그래된건데 그럼 토개공이 멀쩡하게 만들어줘야지……

메워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메운겁니다.

그럼 쓸모있게 메워줘야지 그래도 엉터리로 갖다가 메워주면 됩니까 나도 가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확약서 내용을 언급하기 뭐합니다만 토개공에서 자꾸 제시하니까 저희들 얘기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요구룰 해도 저쪽에서 주민들하고 약정사항이다 더 이상 할수 없잖느냐

약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줄건 확실히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감사차원에서 토개공을 우리 의원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할 사항이 되면 딱 고발해버리고…… 그리고 만들어 달라했다고 막 만들어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법으로…… 문제가 일단 발단이 됐으니까 발단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합시다. 우리 의원들이 동원이 되가지고라도 확실히 민원에 대한 처리르 종결지어줘야 되니까 의원들이 마지막날을 잡든지 아니면 계획을 봐가지고 오후에 토개공을 방문해서 거기서 처리하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순수한 지주가 한 30명이 되는데 그게 올해 5년째로 농사를 못짓습니다. 5년째로 못짓는데 2년 못짓고 3년만에 가서 여기서 한해가 닥쳐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해줄적에 거기에 9,000평은 쌀한톨도 못받았습니다. 보통 1,000평가지고 20㎏, 40㎏ 쌀을 한 40∼50푸대씩 받았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하나도 못받았어요. 거기에 또 우선 지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안그랬으면 이런짓이 없었더 라면 모 한포기 꼽아서 한해가 닥쳤으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도 받는데 그것도 못받았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이상록 당신이 토개공 앞잡이로 서서 해가지고 이것도 당신 앞잡이 서서 일을 하다가 왜서 이걸 끝을 못내주느냐 지탄하는 거죠 지탄하는데 바로 과장님이 항만청 청장한테가서 100,000㎥의 흙을 얻어가지고 토개공에서 시행과정이래요. 전화를 여기하고 토개공에 하니까 얼싸좋다하고 얼추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못하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과장님이 전화를 한통화 안하시고 가만 계시고 그쪽에다가 흙을 약한 2∼30㎝만 넣어주면 보그레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하고 정리를 하고 마쳐주십시오 했더라면 토개공에서 그걸 되로 넣었습니다 넣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공원을 하기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셔서 거기 모아놓고 대화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누가 돈을 찾으라 했습니까 가시오. 그래서 과장님이랑 좋은소리 못듣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일주일도 안되서 전화가 온 것이 흙을 넣지 마시오. 흙을 넣으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못넣게 하면 안넣겠습니다. 토개공에 또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이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흙 넣어주지 마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묵묵히 있으니까 사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시에서 공영개발에서 모든 것을 다 공영개발에서 해서 분양을 해주도록 하자 지주들하고도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때까지라도 우선 흙을 넣으면 마늘포기 하나 농작물을 뭐를 사더라도 우리지역에 소득증대가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그 좋은 옥토를 그냥 썩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격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내가 누적된 일이고 뿐만아니고 도시과 행저잉 나가서 다 여론을 들어보면 과장님은 모든일이 안되는쪽으로 초점을 맞춰하신다니까 만약에 자랑거리가 있다 이러면 과장님 동해시에 과장님이 일을 집행하시는데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오. 무엇을 해서 내가 보람을 느꼈다 과장님이……

대단히 서운한 얘깁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해와도 국민들이 불편하게끔 만들고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은 아직까지 저는 없다고 저 자신이 생각합니다. 상당히 서운하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운하게 생각하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토개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약 답이한 9,0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개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피해관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개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배수가 안도니까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청쪽에는 피해를 안받다 그런 얘깁니까 지금.

토개공쪽에서 지금 주장은 이쪽에 주민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시찰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멀쩡한 땅을 놀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은 나는 할바를 다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난 '94년도 바로 요때입니다. 과장님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여기를 체육공원 5만평을 수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을 얼마가 들어가느냐 750억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요 기간은 '95∼'97년까지 그럼 동해시 예산이 어떻게 돼서 750억이 들여서 체육공원을 거기다 만드느냐. 제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겁니다 바로. 그리고 연계해서 단봉 연당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바로 저는 도시과장님을 추궁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도시과장님이 잘하셔야지 우리 동해시가 바로 기반을 잡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도시과장님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육공원은 무산이 됐으니까 조금전에도 도시과장님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끄집어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건 하자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체육공원 얘기는 하여튼 거론이 됐어요 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는 의미에서……

그래서 다시 또 체육공원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우리가 지금 꼭 법만이 지켜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서 뭐 행정이야 법만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성토를 하는 과정이 조금 더했다 할지라도 용도가 조금 더해가지고 논을 할 수 있는거라면 어떤 비법을 쓰더라도 농민의 아픔을 바로 해소시키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거기에 몇자리가 지금 농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지금 해당지역의 위원님은 거기에 논이 잇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어도 얘기를 해야되고 없어도 얘기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격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보다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궁을 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쪽 정서가 어떻게 가는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지금 바로 이시기가 성토를 해가지고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바로 요 시기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토개공에서 해줘야 되느냐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2가지 문제를 결정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할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임의대로 또 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법적 절차적인 문제, 이런 내용이 수반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저도 그런 압니다. 예산이라는게 우선 과장님이 예산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토개공이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토개공이…… 아까 이상록 위원님은 토개공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 법으로서 토개공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시에서도 해줘야죠. (위원석 소란) 이거는 과장님을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내가 볼 때 토개공에서 해줘야 되겠다 토개공이 필요없다 이거는 토개공에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된다 하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상록 위원 그래야지 궁금증이 풀리는게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을 제가 무슨 잘못한다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가야된다. 토개공에서 해주는 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면 토개공에서 해주는 거고 토개공에서 정 못해주면은 시에서 앞으로라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더래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원석 소란)

시간이야 계속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아까 장지학 위원이 토개공이 성토를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토개공이 하면 하든지 안그러면 지주가 해야지 시가 왜 거기서 부담을 해야되느냐 이래서 아까 처음에 이상록 위원이 제의하신대로 시와 토개공과 주민대표하고 삼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를 해달라고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결의를 하고 회의를 다음차례로 넘어가는게 어떻겠느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 원인행위가 문제거든요. 원인행위를 토개공에서 했고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을 토개공이 지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개공이 하는걸로 원칙을 세우면서 그다음에 시는 물론 법에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모두 일하다보면 법에 다소 벗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는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중재를 주시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토개공과 재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쉽게 풀어져요 예산도 많이 안들어 갑니다. 아까 이상록 위원님이 흙은 준비됐다 이랬지 않습니까. 돈 얼마 안듭니다. 제가 지난해에 논에다가 약한 8∼9천평 됩니다 논이. 거기다가 한 2,000톤을 메워봤습니다 돈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괜히 어렵게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 이러면은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를 마치고 현지답사를 갈 때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또 예산관계도 본인이 부담한다던가 시에서 토개공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던가 해서 어디가 나와도 나와야지 되는 문제니까 3군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는 중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이 책임을 진다던가 몽리자가 책임을 진다던가 하여튼 문제가 어떻게고 결론이 날거니까 하여튼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이러면 어렵겠지만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풀어지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반영 계획임했는데 우리 동해시 정확한 날짜가 나와줘야될 입장이고 이래서 계획상으로의 날짜 언제가 됩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은 이상 재정비안이 확정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또 이게 도에 올라가면 또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도 있고 공고기간 이래가지고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여기에 디미쳐서 다음절처로 지적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총제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역할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에 올라갔다 전부다 다 내려와 있잖습니까 용역준 것이 동해시 모든 기본설계나………

그사항은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이 전부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 있는데 따르는 문제가 '95년도 연말이면 모든 것이 확정이 되가지고 고시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재정비까지 합니다 재정비까지 하고 재정비가 끝나면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완전히 끝나야지 지적에 대한 선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났다 하면 지적고시까지 다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시점이?

지적고시까지 끝나자면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은 금년 연말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지적고시는 내녀 6월까지입니다. 저희들 단계가……

궁금증이 지금 우리시가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있는 모든 15개동에 지금 정비하고 있는 시점이 다 예의주시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비 계획변경 반영이 언제되느냐 '96년 6월까지다 법상으로 그런 확답은 없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 도에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분기에 한번씩 열립니다. 저희들 신청하자마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위에 상위단위에서 계획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계획은 6월까지 끝내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다소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할때는 '96년 6월 이전으로 가능하다. 확실한 답변을 하자면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계획기본설계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만 지금 대진동에는 얼마까지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대진동은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금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만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락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건설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신청해서 승인받은 내용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만 후속적인 재정비를 하고 지적고시,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아까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6월까지 지적고시 끝나야지 지적선이 나오고 지적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지역에 9통 2반 김춘호외 117명이 지금 요구한 사항은 생산녹지지역 전반에 대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생산녹지 전반이라 하면 지금현재 물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당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만 갖다가 얘기한게 아니고 그 위에 논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갖다 얘기 합니다. 이건 하나의 용도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이 있고 하나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연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 예를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토지이용 바닥에 대한 이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 배분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네 저희들 계획하에 지금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이 시기상조다 우선순위에 연당이 투자에 가치가 현재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매입을 할때 한필지 매입해서 했고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필지가 매입이 되어있는데 매입보상을 줬다고 '94년도에 했고, 지금현재 사항으로 봤을때는 토지이용계획 이 자체를 분석할 때는 동해시 전역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연당만 내가 질문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개발위원장 꼬집어서 얘기한다 이러면 모순이 된다 이겁니다. 왜, 시설차원을 연당을 계속 추진할건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그 답변이 미흡하다.

우선 지금현재 저희들 시전체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일단 연당관계는 잠정적으로 예산상 유보를 해놓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적인 얘깁니다만 어느시기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될지 그건 내년에 다시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년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 북평 체육공원을 홀딩을 시키면서 단봉 연당문제가 또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작년 12월이 아닙니까 에걸위 당시입니다 그날 예결위 마감날입니다. 그때 내가 도시과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왜서 단봉연당은 필히 해야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170억인가 백얼마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해놨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가는데 물었더니 도시과장님 말씀이 관광객이 오면은 무릉계곡으로 해서 연당으로해서 망상해수욕장으로 돌고 이러면 관광코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가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동해시가 아직까지. 지금 도시과장님 가보십시오. 아직도 신발에 흙을 묻혀가지고 다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시급한가 하는걸 어디는 낙원을 만들고 어디는 그렇게 신에다 흙을 묻혀서 다니는 이런곳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절대 못합니다. 예산집행 못합니다만 했습니다 하고 단 예산을 집행한다 이러면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시의회의 승인없이는 매입을 절대 못한다는 확약이 있었죠 그때 과장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단봉 연당문제는 제가 그날 도시과장님하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한 것아도 이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발전을 바로 이렇게 가야된다 하는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억하는데. 단봉연당을 매입하는데는 시의회 승인없이는 한필지도 매입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선 위원님들은 대충 압니다. 이 사항을 지금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초선위원님들을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 참고로 알아냐야 됩니다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회의기록이 지금도 아마 녹음을 틀면 나올겁니다. 이래서 단봉연당문제는 어느 먼훗날에 가서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현실에는 안맞는다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때 도시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니까 도시과장님 하라면 그대 그 답변 그대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바로 연당 우측하고 밑에하고 녹지로 같이 묶여 있습니까? 삼척쪽으로 나가면서 우측하고 좌측……

지금현재 연당뿐만 아니고 논으로 현성되어 있는 걸까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그러면 다시마 공장은 거기에 포함되어있죠?

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끊어졌습니까?

생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시설은 가능하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규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줬고. 그밑에 농기계넣는 창고도 그것도 들어갈 요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건물이나 공작물이 되었다면 적법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만약에 묶였다 이러면 들어갈게 있고 못들어갈게 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셨다 이렇게 믿고 연당 개발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당뿐만아니고 도시과에서 투자를 하실적에는 10억을 들여가지고 이자를 넣어놓으면 1년에 1억이 나옵니다. 과연 이자외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투자했을때는 분명히 그것을 수판을 튕기고 또 과장님은 세심한 진단이 있어야 도리 줄 압니다. 이번에 이원동에 공설묘지를 후보지로 정해놨죠?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당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실 연당을 돈을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복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연꽃이 무엇입니까. 그걸가지고 돈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휴식처로 정한다 그것은 저도 개발위원의 일원으로서의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가 왜그런가 하면 좀 돌이켜 보tu야 될겁니다. 삼척에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후진, 동경사 경계까지는 택지지역으로 다 끝났습니다. 또 검문소에서 우리 동해시 경계표시한데까지 택지지역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묶어놓은게 능사죠 묶는게 능사입니다. 하나 끌러주는게 없습니다. 7번국도 좌우로 절대농지를 끌러가지고 거기도 희망자가 있거든 지주들이 아무데나 집을 지어서 또 공업, 기계등등 소공장이라도 희망자가 공단에 못들어갈 분들 거기다 지어서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해서 우리 동해시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걷워들이죠. 그런데 자꾸만 안되는 쪽에다 돈을 추자해서 자꾸 할려고 하면 사실 아까 장지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는 골골에 가보시면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제고를 하셔서 삼척이 왜서 그렇게 하느냐. 북평공단이 들어오고 북평에 인구가 유입된다 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전부 마이카 시대니까 차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와서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래서 거기에 많이가서 샀습니다. 아파트 지은데 많이 갔습니다 우리 북평지역 사람들도. 그러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개발보다도 녹지지역에서 일부 끊어서 거기 얘기 들어보니 그전에 객토사업을 하셨다 이러는데 객토사업은 한적이 없을겁니다 빠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꼭 좀 끊어서 주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원동 9통 2반 김춘호외 117명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매립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건 시차원에서 매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여건이 주어져 가지고 매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었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익되는 것은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법상 행위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건부로 해야됩니다. 시차원에서 매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단서로 부쳐가지고 뭘 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위원석 소란) 아니 여기 나왔으니까 시 차원에서 매립해 주시던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긴데…… 매입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할 의무가 없다면 이거는 빨리해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석 소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은 나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상업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우리 3개로 구분하죠 공업지역 그 외 지역에는 과거에 절대농지내지는 생산녹지로 지정을 했다가 '92년돈가 법이 개정되면서 다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으로만 묶었단 말입니다. 그래 생산녹지지역은 우리가 관례상 남아있는거지 법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상 다루는 용도지역 구분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 용도지역으로 대비해가지고 나누고 거기에서 각 세분화 됩니다. 녹지같으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시설녹지 이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농업개발 촉진법인가 제가 명칭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른법에 의해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다른법에 의해서 다루고 현재 생산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고. 세분목적이 아주 존재를 하고 있네.

네 그렇죠 법적인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범위가 있죠 농업내지 어업에 관한 공장이나 어떤 시설물은 가능하다.

네 건축법상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원동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연당부분만 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대 전체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네 저희들이 받아드리기는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117명이니까 지역주민 전체로 봐야죠. 전체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 지난번 연당부분은 재검토가 되야되죠?

지금현재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비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연당관계하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 관계는 다릅니다.

김정석 위원입니다. 공사착공이 9월 17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12월 18일이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는걸로……

네 본포장은 다 끝나고 옆에 경계석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맨날 천곡동 비대해진 천곡동 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요하는 사항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뭔가 도시과장님이 신시가지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시민석의 한사람이고 했을 때 생각을 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잘못 시행한다는 내용은 어떤……

지금 제출내용에 '95년 9월 2일 2회추경에서 예산확보 또 '96년 10월, '96년 11월 20일 천곡 신시가지내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정을 위한 토지이용수립용역 시행결의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이 자체가 과장님이 여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시 전체를 조명을 해봤을대 천곡동 신시가지만 가지고 과장님은 도시 과장을 하고있지 않느냐 저의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문제하고 또 결부가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대부분 합니다. 결국 예산이 조치가 제대로 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어떤 표면상에 나타나는 그런것도 있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조치가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곡동은 먼저에도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단지사업입니다. 일단의 단지로 봅니다 단지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일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의 단지 일건사업으로 하는데 인구 2,500명 있을때의 사업 시작해 가지고 지금 3만명이 되가는게 거기에 단일 신시가지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게 잘돼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서 동해시 전역에 수돗물문제도 나오지만 천곡동 전역에 수돗물 행정은 왜 뒷받침을 못해놓고 잘했니 못했니 자꾸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같은 특별회계 예산을 좀 다른 편의 시설보다도 급한 것이 수도행정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작년도 '94년도 예산도 나왔잖습니까 10억이나 줬잖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바로 균형발전에 따르는 문제도 있지만 천곡동 신시가지 터를 바로 세워줄려고 하면은 물부터 해결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속해있지 않아요. 시민들이 답답한 그것이 천곡동 주민들이 답답한거와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 천곡동을 하나 해결해 줌으로서 부곡동, 향로동 북부지역 이 라인이 400㎜ 관리인이 전부다 해소가 돼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글쎄요. 그지적은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상수도 문제는 우리 전체 인구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 10만일 것 같으면 10만이 먹을 수 있는 용수원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 버금가는 시설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원척적인 관내 상수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금 광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언급도 하고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한강 상류에 수원을 둔 광역 수자원 개발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 중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해시 관내하고 삼척시 관내에 지금현재 수원으로 하는 전천, 오십천에서 지하수 내지 복류수를 이용해서 중기 계획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현재 수자원에서 2개건을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좀 일찍이 이런 용수원이 확보되 가지고 상수원이 격일제 급수라든가 이런게 없었으면 했습니다만 방법은 천곡동만 갖다가 따지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수원 자체 및 전체적인 우리시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숙원사업인데 과장님 동해시장님 요번에 방향 제시를 할때 또 민선시장으로서 공약사업을 할때 물 해결해 주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장님을 보필한 참모가 아닙니까. 뭐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재원을 가지고 참모로서 수도행정에 뒷받침 해주겠습니까. 수도과장만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장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책임이 있으면 이걸 빨리 풀어가지고 초대 의원때도 마찬가지고 2대에 선의원으로 대화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도시과장으로서 여기에 대안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에 10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단일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고 잔액이 있어가지고 지원 안해준다면 다시한번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천곡동 신시가지도 완전히 안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천곡동에 소공원이고 뭔 공원이고 조목조목 시가지 계획할 때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네 나와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조성계획에 다 나와있습니다.

소공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언제까지라고 나와있어요?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나와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격한데 자꾸만 과장님이 질문한 취지를 알면서도 회피해 나가는지 모르지만 급한 것이 뭐냐하고 제가 물었을 때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참모가 되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말하는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자꾸만 안됩니다 안됩니다.

제가 안된다는 얘기보다도 벌써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있다하면 지원된 잔액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96년도 예산 편성된것도 한마디로 펼쳐봤을 때 그 돈을 얼마든지 과장님이 의회에 결의를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10억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자원에 대해서 따로 천곡동에 관을 200㎜고 300㎜고 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쇄운수원지에서. 만들어줌으로서 다른지역에 수압이 올라갈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천곡동 인구가 3만이 되어가는데 다른지역에는 수압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압니까. 과장님 수도행정을 전혀 모르는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문제는 천곡동 신시가지에 모든 투자를 어느정도 했으면 예산을 다른데로 좀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질문내용중에 하난데 과장님 답변이 한 틀속에 한 안건을 가지고 묶어서 천곡동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도 아직까지 '98%입니다. 작년도 '94년도 행정감사할 때 물었을때도 98%입니다. 금년도 지금 몇%가 됐습니까 그러면 한 1%로 올라서 99% 됩니까? 그래서 제 질문과 아울러서 추궁은 10만 시민을 고루고루 이제는 혜택을 줄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수도행정에도 좀 더 실무 참모로서 같이 동참하는 의식에서 좀 배려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자꾸만 회피하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동해시가 제일처음 승격될 때 전원도시로서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도시계획 설계변경이 언제 됐으며, 또한 천곡동에는 덕곡천을 복개않고 고기가 뛰놀수 있고 봄이 되면 거기에 버들가지도 피고 이런 전원도시로 계획한줄 아는데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확실한 연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 6년정도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청앞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다 아파트가 고층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 반면에 다른 타지역에는 인구분산이 안되고 천곡동만 집중적으로 되는데 그런 계획안은 전부다 도시계획 관계는 과장님이 하시는게 맞죠?

그관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게 꼭 저희들이 계획할 때 천곡 신시가지만 어떻게 인구집중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점차적인 도시가 개발될 때 여건이 좋은데서부터 개발되는 이런 양상하고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발되는 그런 조류등 여러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위적으로 중점적으로 천곡에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개발시키고 이런건 저희들이 계획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현재 고도제한을 하고 전부다 하는 관계가 지금현재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고층건물이 천곡동에 많이 선게 아닙니까?

고층건물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들어간게 아니고 저희들 법상 건축법에 본 법상 허용되는 용적율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이렇습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또 가능한 행위 법상 정해져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건축법에 새로 개정된 내용에 도시설계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모든 지금현재 형성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걸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감사대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천곡동 특별회계 관계죠. 그런데 주요 요점은 왜 특별회계를 풀지않고 조석시키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해체할 시기가 안되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특별회계란 이렇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저희들이 이회계를 해체해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게 아니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단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하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들어왔습니다만 하평지구에 택지개발하는 문제 또 나중에 얘기나옵니다만 복합 물류유통단지 조성하는 관계 이런 공영개발 사업차원에서 재투자가 자꾸 하는데가 투자가 됩니다. 과연 이걸 해체를 해가지고 물론 해체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허용한다면 이사업이 끝나고 해체도 할수있겠죠 이사업이 끝나고 해체도 할수 있겠죠 과연 그걸 해체를 해야되느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도 없이 아무 사업도 없이 쪼개가지고 골목길 포장이나 다하고 다 끝내놓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 할만한 재원도 없을뿐 더러 명목도 상실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 폭을 넓혀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선진국 같은데는 파이브섹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공영개발로 추진되는게 원섹타란 얘깁니다. 그럼 원섹타 개념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회계내에서 그지역을 완벽하게 틀에 맞춰가지고 모양새를 갖추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쓰레섹타 도입단계에 와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아직도 원섹타가지고 주물럭거려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원섹타를 제대로 벗어나는 시기는 벌써 4∼5년전에 지나갔는데 지금 쓰리섹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을 해야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평부분도 쓰리섹타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아직도 원섹타 개념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천곡동 특별회계 관계를 내다볼 때 우리 의원더 이 자꾸만 풀어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만약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의원 결의를 해가지고 풀어라하고 안을 내주면 되요. 지금 우리 의원간에도 풀어야되는지 안풀어야 되는지 의견이 중구난방이란 얘깁니다. 바로 이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되야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기본계획이 그 시가지를 균형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첫째, 둘째는 수입성과 모든 것을 활성화 방안에서 또 일환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시계획이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시개청 이전에 삼척군 당시에 북평읍 도시계획, 명주군 당시에 묵호읍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이후 시로 승격되어가지고 이 계획자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 가지고 86년도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6년도라하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한번 변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동해시 전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이라 해서 하나의 청사진을 엄연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놔가지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묵호같은데 지금도 조금전에 가랬습니다만 아파트는 천곡에 저렿게 고충아파트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묵호쪽에다가 해안쪽에다가 해서 소위 항구도시를 개발해 나가고 송정과 북평 이 농촌지역에는 옛날에 삼척군 당시에 소위 그 지역이 정치 일번지이고 전역에 위락시설이 많아가지고 즐거움을 찾자 이러면 삼척에서 송정이나 북평으로 왔습니다. 옛날의 그런 도시를 우선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전통성이 있게 그지역을 활성화 방안으로 빨리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86년도 수립이 되고 지금 '96년도 딱 10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종합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이러면 사실 우리는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에 뒤떨어져 가는걸 면치 못할겁니다. 우리가 항상 도시계획을 하시는데는 강릉을 의식하고 삼척을 의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앞으로 환동해권 중심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동해시의 명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과장님이 할 소관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늦었다고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96년도 초에는 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셔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시든지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시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 도시발전 관계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됩니다. 계획만 있어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묵호이러면 묵호에 옛날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어떤 여건적인 그런. 만약에 북평같은 공단에 공장이 입주되가지고 활성화됐을 때 사람이 끓고 모든 물류가 왔다갔다하고 모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계획만 서있다고 어떤 발전요인 이런게 충족안되면 발전이란건 상당히 영원한 그림에 지나지 않치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원래 터를 닦아놔야 들어갑니다. 터 안닦고 사람이 황무지 가시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낫을 가지고 베어서 터전을 다 해야지 그 자리가 바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한다 이러면 언제 유입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유입이 되겠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반대방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입니다. 그럼 북평공단 한번 짚어봅시다. 79만평에 지금 업체가 하나둘 들어오고 화력발전소도 들어와서 지금 몇천억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활성화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틀이 잡혀있으니까 준비는 해주셔야 되고 또 묵호도 그래요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죠. 인구가 빠져나가면 안되죠. 그 한사람의 몫은 대한민국의 GNP만달라를 다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러니 묵호지역에도 지금 어업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해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은 배를 많이 타고 어획고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어서 배탈 사람이 없어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합니다. 바다고기가 전혀 없는게 고갈이 된게 아니예요. 그러니 우리가 유입을 시키도록 유도를 우리가 해야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하고는 상관된 얘긴데.

좋은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획상 어떤 받을만한 그릇을 안만들어 놓은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잘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평면적인 계획이 아니고 생활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가지고 여기 교통이 불편하다 했을때는 사람들이 여기에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전력적인 문제를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소위 1996년도 2000년대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청사진을 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옛날 10년전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물러가지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청사진에 의해서 앞으로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게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시 장기개발 구상동 지금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립과정에서 여러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한번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지금 해평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가 7천만원이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시가지 입니까?

지금현재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장래 어떤 이득관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되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관계는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을 한다해 가지고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모든걸 종합해 봤을때는 어떤 계획된 택지라든가 계획된 어떤 도시발전이 많이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항곡동 아파트 공터로 할려고 했잖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원동입니다.

이원동 아닙니까. 지금은 이원동 일부가 내가 알기로는 금년지나면 박힌 돌멩이가 빠져나갈거예요 아마. 그런 입장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해평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게 토개공에서 계획세워 놓은 거죠.

토개공에서……

답변겸 해가지고 이부분을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토개공에서 애초에 계획세워 놓은 겁니다 공단 배후도시로…… 그럼 동해시가 왜 이걸 하냐 이러면 토개공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대충 정서가 한 200억이 대관령으로 돈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토개공이 사업을 했을 때 저쪽 토개공 계획이. 그럼 왜 이지역에 현안사업을 놓고 토개공이 돈을 벌어서 대관령으로 넘어가느냐. 이거는 동해시가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세워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 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하셔도 되요. 다음에 다 계획세워놓고 이건 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나올겁니다. 답변아닌 답변을 해가지고 질문을 겸한 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동해시장이 처음 부임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자꾸 왔을 때 이걸 절대로 줘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동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쭉 내놨는데 발한공원, 한섬, 천곡중앙도시, 추암 근린공원, 부곡수원지, 천곡 근린공원 계획 재차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원조달, 예산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은 우리시의 각종 세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을 해나갑니다.

국가보조나 도 보조나. 동해시 10만 시민이 쓰라는 자원조달금에서 지금 설립되는 거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AID 차관으로 가지고 온게 아니고.

차관은 저희가 예산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다보니까 차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세입관계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2가지로 구분되가지고 총 세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따르는 문제가 뭐냐 조금더 촉구하자면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자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는 우리 10만 시민의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루어 진다 그럼 그 수혜자는 누구냐 그 동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0만 시민이 봐야된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일치가 안되잖습니까 답변하고 먼저 답변하고 현재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동해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단 거기서 조금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순서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하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곡신시가지 관계를 또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천곡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때는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근거로 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천곡의 어떤 아픔도 없이 발전된 천곡동이 도니게 아니고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고 거기따라서 모든 조상부터 내려오는 터전을 잃고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걸 참고로 해주시고……

됐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말씀 하신 얘긴데 몇분의 천곡동에 옛날부터 계시는 우리 천곡동 주민들의 아픔이 바로 현재의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희생을 당함으로서 됐다. 지금 그분들이 천곡동에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압니까? 인구 26,000되지요 천곡동에……

그리고 이사업은 지방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주단지로 해가지고 신시가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필하고 참모역활을 더 성실히 하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시과장으로 균형발전을 원 타이틀은 잊지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예를들자면 해안도로가 설치됨으로서 사문동에 삼성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짓지말라고 해도 짓습니다. 과장님 삼성아파트 모르죠. 제가 말는 질문요지가 해평지구 동민이 몇 명이 됩니까 그분들이 안팔겠다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동해시 전체로 봐서 우리가 팔므로서 택지개발해서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 동해시 전체로 분산되줘야 된다. 해평쪽만 발전을 시켜가지고는 될일이 아니란 이겁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여망이 시민들이 바라는 여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 동해시 천곡동 특별회계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와서 풀려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좀 자중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아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현재 특별회계가 예산이 지금현재 현금으로는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만 자산은 있습니다 한 200억정도로 저희들 보고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동해시를 집행해 나가면서 하나의 특별회계 200억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재원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걸 다른 분야에서 찾아가지고 발전적이고 더 추가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나가야지 하나의 꽃감꽂이에 꽂감 빼먹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방법은 어떤 국가의 여론을 연결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다면 차관 들여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경영적인 이득을 봐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천곡 신시가지는 하나의 단일사업인데 이게 안마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다면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또 투자해가지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투자를 하든지 어떤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던지 더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현재 아쉽다 해가지고 다 쓰고 남은 물론, 그때 그 현실적으로는 뭔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섬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했는데 한섬유원지를 개발하면은 그 지역내에 차량진입로 이런것도 개설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고, 집행방법은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 방법은 계획을 수립해놓고 방법은 나중에 찾아갑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좀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용역중에 차량진입로가 개설되느냐 안되느냐?

네 그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한공원에 제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부지내에 택시가 드러가도록 어떻게 수립해 주십사하고 제가 한적이 있죠?

그건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이미 끝나고 지금 본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이 아닙니까.

전체 우리시 관내에 공원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한섬공원을 내가 먼저 짚은 얘기가 발한공원을 답변듣고자 해서 짚었습니다. 그 발한공원속에 지금 동호동에 달동네가 있어요. 프라자 아파트 맞은편에 발한공원쪽으로 쭉…… 거기는 지금도 지게지고 연탄을 오르내고 그 공원내로 바로 공원하고 주거지역 경계선으로 해서 정말 택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하고 요청한적이 있어요. 과장님 안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발한공원은 왜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계획돼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예산문제가 같이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묵호지역에 종로, 대로 대로는 거의다 되고 중로하고 소로하고 점차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선 우리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지금현재 동호동 번개시장 옆으로 해가지고 그도로도 이제 추진합니다만 이걸 한몫에 일시에 다할 수 없다보니까……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발한공원이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공원을 만들어주는것도 좋지만 그 주변의 여건상으로 봤을때는 공원도 좋지만 공원속의 도로여건이 더 선행되줘야 됩니다. 저의 질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예산만 조치되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위원석 소란)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발한공원 관계 계획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됐습니다. 단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주변지역에 소로망이 있습니다. 공원바깥에 소로계획이 있는데 그것역시 예산문제가 따르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그문제가 반영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소나무 정리 기타등등 따르는 그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꺼려하는 같은데 앞으로 발한공원 설계 실시가 다나오면 거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 주고 도로도 일부분입니다. 약한 100m 한 7∼80m밖에 안되요. 그것때문에 등짐지고 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읽어줘야되요 공원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공원도 자연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제 질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일단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김위원이 얘기한데가 옛날에 계획에 들었다 제외된 지역이죠? (위원석 소란)

세부적인 도로든가 이런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기장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있는데 여기 바깥 등허리쪽으로 동호동 옛날 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허리쪽으로 택시길이라도 설치해 줌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된다 공원도 자연적으로 정말 깨끗한 미관상의 공원을 만들 수 있지않느냐 여건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안사업을 감사에서 지적을 해줘야만 공사를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해요. 이런 시간은 이런 시간대로 할애를 해서 쓰고 그 부분은 개인별로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내 느낌이 뭔가 하면 이건 대시정질의야. 시정질의 대 과질의야.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야 이게. 시정질의 차원에서 할 부분은 시정질의로 넘어가서 하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건 의문이 가고 이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대 과질의야. 시정질의지 어디 감산가 이게.

이거는 받아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전에 수년동안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 예산편성을 기피해서 현재까지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지금현재 미정산되어있는 기관이 깔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원간 해결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종교단지 부지는 이건 연차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고 여타 소방서라든가 천곡파출소, 경찰서, 해양경찰서, 교육청 이런 부지를 그런 형태로 교환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끗발로 눌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온겁니까, 제도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온거예요?

이거는 중안단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정이고 우리는 물론 땅을 나두면 그때그때 시세가 변동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 꼭 돈을 줄놈들이 안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끗발로 눌려가지고 못받은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건 강제집행을 해야되요. 이제는 의회가 뒤에 바치고 있잖습니까. 그래야지 우는아이 젖준다고 달라해야지 위에 예산딸려고 노력하지, 강력히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도에는 아마 해결되라라고 봅니다.

국유지 대처방안을 얘기하셨는데 대처방안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국유지라하면 재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땅하고 지금 저희들 부지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같은 가액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같은 평수로 교환하는게 아니고 가격을 쳐서……

평수로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가액은 지금현재 시가로는 별도로 평가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도 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200억 그 얘기죠?

이건 다른 얘깁니다. 지금현재 기관들이 깔고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경찰서장 관사 부지가 나왔는데 청사.

옛날 구동사무소 뒤에 경찰서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게 몇평입니까 평수로?

548㎡입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프린터가 미스프린터 했습니다. (위원석 소란)

우리 시장님 관사는 몇평입니까?

400평입니다.

해군, 경찰서, 해경 전부다 끗발좋은 부지네. 해군종교단지 부지하고 제가 8385부지 좋은땅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광장으로 쓸 수 있는 당이 바로 해군사령부앞에 강릉 들어가고 묵호쪽으로 들어가는 광장. 그걸 한번 제가 과장님 상의해 보십시요 하고 한적이 있었죠.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 부지가 완전히 북부지역 들어가는데는 요지가 아닌가 그러면 그 광장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1,700평입니다.

이 종교단지 부지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계약할 때……

주고 받는 것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해군부지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팔고살때는 국방부로 돈이 이관되지만 해군 재산이 국방부로 넘어가지만 해군계열에서 같은 물건으로 교환할때는 해군 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업을 해도 좋은 땅이니까 사업을 할수 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내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양위원 답변보다도 과장님 봤을 때 그 부지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제시해 주는데 뭘 자꾸만 반복을 하고 있어. 아까도 그러다니 요번에 또 그러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감사의 지적이 아니야. (위원석 소란)

해군종교단지부지는 이미 현금으로 해가지고 정산하는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로변에 앞으로 교통광장이라든가 이런 필요로할 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원만하게 답변이 됐으면 내가 질문 안하는 거고 양위원이 답변하는거 하고 참 너무 심하잖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산은 해야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자주 해가지고 빨리 정산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 같은데는 내무부 소관이죠?

경찰청……

국방부 예산서는 범위내에선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아니 국방부 이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는 이문제는 계획이 안서있다면 우리가 '96년도를 계획을 몇 년도까지 수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마무리하는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라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848소송문제는 이게 지금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입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총면적은 462평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57,266,040원입니다. 이중에 미납액이 원금이 40,040원하고 연체이자 미수가 84,219,393원입니다. 이게 미납이 되어가지고 해약조치가 된겁니다.

여기에 지금 승소를 했다는 원천적으로 승소를 한 겁니까 부분 승소입니까 이게?

원척적인 얘기죠. 저희들이 원척적인 승소를 했는데 다시 불복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현재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희표씨가 항고를 했나요?

네 불복을 하고 상고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면 1차 소송은 강릉에서 했나요?

1심은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합의입니까 단독입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 승소를 하고요.

네 대법원에 상고……

홍희표씨만 상고를……

다른분들은 패소를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해시가 승소를 했을 때 이 건물은 전체시 재산이 됩니까?

저희들 건물 문제가 아니고 밑에 투지문제죠. 저희들 매각은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건물 소유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이춘길외 5명입니까?

지금현재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저희들이 건물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등기권리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462평이라는 것은 만약에 동해시가 승소를 했다면 이거는 동해시 땅이 됩니까?

네 전체가 맞습니다.

안됐습니다. (위원석 소란)

김형호인가 애당초 건물주 그양반도 거기 돈을 덜 받았죠.

김영호외 8인입니다. 여러명이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있어서 이자가 이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입니다. 이게 조금전에 부지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했는데 이춘길외 5인에 대한 건물소유주 아입니까 말하자면, 홍희표씨는 그 나머지의 이제 6명외의 건물주고 그렇죠.

처음에는 김영호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샀다고……

그러면 부지가 시와 홍희표, 또 이춘길외 5명이 마지막 대법원까지 판결났을 때 민사소송이 되죠?

민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아니 개인대 개인도 민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글쎄 그 개인간의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석 소란)

제가 묻는취지가 행위를 하게끔 건물을 짓게 한 것은 '81년도에 이 건물 지었던가요. 행위를 하겠끔 승인한 것은 우리 동해시 아닙니까?

허가자체를 동해시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의의 피해가 우리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뭐 알바없다 이러니까 다 좋은데 행위 자체를 우리시청에서 한게 아닙니까?

그렇게는 볼수 없겠죠. 단, 어떤 허가 여건이 구비되니까 저희시에서는 허가를 했을것이고 그 관계는 그때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자기권리를 봤을 때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권리가 종속이 안될때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에는 크게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계법상으로 다룰때는 회계과장을 감사를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답변이 정확한 회계 차원에서 나오고. 도시과장님 한계는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됐느냐 이것만 답변한 차원인데……

개인간의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관여할 입장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팔고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이때 허가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글쎄 지분으로. 지분등기가 되어있으면 땅에 대한 지분등기는 없잖아요. 동해시가 이전을 안해줬으니까. 땅은 등기이전을 안넘겨줬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위원석 소란)

400몇평을 시가 매각을 하면서 그때 천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엉터리 건축허가를 내준거예요. 엉터리로 절차를 안밟고. 하도 땅이 안팔리니까 집이라도 자꾸들어서므로서 주변땅이 팔리게 유도를 한겁니다. 유도를 하면서 땅을 김영호씨한테 팔았는데 이 양반이 집을 짓고 지분에 의해가지고 분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집을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씩 다내고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한겁니다. 분배를 해가지고 돈을 다 냈는데 홍의표씨가 이걸 받아가지고 시에 납입을 안시켰다는 얘깁니다. 입금을 안시키니까 이게 해약조건이 된거죠. 해약조건이 되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될겁니다. 땅은 시 땅이 되는데 저 집을 철거를 할거냐, 아니면 집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지분만치 분할을 해줄꺼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할 문제고, 만약에 분할해준다 그러면 그지분대로 감정해 가지고 그대로 분할해줄꺼고, 안해주고 시가 필요로 한다 이러면 저 집을 철거비를 주고 철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든 안받든간에 철거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철거해 가지고 시가 별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용도에 따라서 쓸수가 있는거고 그렇게 저는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조사 내용중에 이건으로 말미암아 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등기로 안넘겨준 자체가 건물을 짓겠끔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줬을 겁니다. 승낙서 없이는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과장님이 안고 있는 문제소지는

그건 앞으로의 전매적인 건물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소송이 끝난다음에……

아니 그때 건축법이나 지금 건축법이나 등기가 안넘어 갔을때는 아무리 계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사용승락서를 안해주는 조건에 의해서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처음에 848번지 다룰 때 어떻게 다뤘는데 저는 기록을 아직까지 안봤지만 지금현재 이 문제가 종결이 되는 마당에서 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고, 과연 의회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발표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부터 발생요인이 우리시의 땅으로서 계약은 했다하지만 행위자체를 건축하겠끔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우리시가 아닌가 그 차원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처리하는 이권입니다. 건물에 대한 이권, 땅에 대한 이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위원석 소란)

종합적인 처리관계는 일단 지금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니까 이게 종결된 다음에 별도 저희들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저한테다 이번에 이걸 다룰 때 얘기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지금 동해전문대학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옆에 임야가 농경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가지고 남의 소유권을 점령해서 있다. 그래서 동해시청에 몇 번이니 진정을 해본결과 반응이 전혀없어서 이걸 의회에서 소식을 듣고 이런걸 다룰적에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데 진정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구두로래도 도시과에서.

그 진정은 이런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토지를 임의로 어떻게 훼손하거나 점용한 내용이 아니고 그 토지옆 인근에 어떤 지반이 높아진다던가 이래가지고 약간의 시야를 가린다던가 이런 여건적인 변화를 해가지고 민원이 있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다른데 이게 내일모레 녹지과할 때 녹지과 한테도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산업과도 그렇고 농경지. 지금 농경지도 그렇고 산도 훼손이 많이 됐대요. 그 진정인들이 노발대발하고 하는데 사실 힘이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이걸 구두래도 하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한번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런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훼손시켰데요 그 학교를 짓는데 경계측량 명시측량을 안하고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지금 개인의 재산침해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걸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진정인들 한번 보내거든 세밀히 살펴서 없는 사람 편에서 남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훼손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앞으로 더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법정소송이 또 문제가 되면은 시가 떠안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어딥니까.

이관계는 세관에서 관우회로 등기이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우회에서 개인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고층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허가과정에서 일단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지금현재 개인 주택들이 단독내지 저층 주택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고층을 막아놓으면 조망권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기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불허처분이 맞다 이런 얘기죠.

몇평입니까?

면적인 203평입니다.

이 계약금이 580만원입니까?

네 580만원입니다.

그럼 이 대금이 5천8백만원이란 얘기죠. 1할을 받았습니까?

이게 전체금액이 22,100천원입니다. 22, 100천원에 옹벽 대금이 있습니다. 옹벽시설비가 16,300천원이 있습니다.

옹벽대금이 12,000천원……

16,300천원

16,300천원. 38,400천원인데.

환수문제는 처음에 계획은 필지를 매각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환지를 정해가지고 매각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고충이 자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건축법상에는 순수한 법상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여건적으로 봐서는 고층이 들어갈 만한 여건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하자면 산 사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 전체로 봐서는 그걸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사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관우회가 세관하고 계약해서 등기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등기를 시가 직접 넘겨줬습니까? 세관하고는 이미 등기 다 필했댔습니까?

저희들하고 세관하고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관우회는 세관에서부터 다시 등기를……

관우회에서 팔은거죠.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되어 있겠네.

네 관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세관으로 되어있고 을이 이제 관우회로 되어 있습니까.

최초에 관우회입니다. 세관하고 관우회라는게 세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후생적인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우회에서 등기를 받아놨죠 그럼 관우회하고 저희시하고 매매가 성립이 된겁니다.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게 애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관우회에서 스폰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세관이 매입하게 됐구만 앞잡이에 서서 했구만 얘길 들어보니……

세관의 후생복지 문제니까 관우회에서…

시가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그 금액을 일반 매매대금에 사겠다는 얘기지 그걸 옛날대금에서 뺐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이 어떻게 협의가 되야될 사항이고……

주고 나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지.

고층건물을 짓겠다 이러니까 그걸 압박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적에는 좋은 대지을 가지고 제값을 못받고 그냥 넘어갔다 하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적정가입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이게 몇 년도나?

아주 오래된 얘깁니다. 처음 원인행위는 그전이죠.

이 부분은 소송이 되어 있죠?

네 지금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즉시 (위원석 소란)

저희들 당연히 승소쪽으로 갑니다. (위원석 소란)

우리가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잘못되면 망치를 가지고 부수는데 이걸 부수지 못하고 소송을 내놓으면, 누가 내놓는 거예요. 소송비용을 애당초 처음 들어왔을 때 부셔버렸으면 못들어 오는게 아니요.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 8동 보상을 줬다는데 보상비 전체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총 3억이 서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토지 2필지는 기 지급이 됐습니다만 전체 토지가 3필지하고 건물 7동하고 기타 물건 간접보상 해가지고 전체 구익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5억이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이 3억이……

3억이 계상이 됐어요. 제가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필지 올라가는 중에 왕자궁가든.

그건 저희들이 금년에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럼 그안에 절은요 유아원 절

절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원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 개인소우 아닙니까 왕자궁 가든이.

왕자궁은 개인입니다.

국태건설 옛날 김사장 집인가.

글쎄요 옛날에는 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군땅은 종교단지하고 교환했고 재무부 땅이…… 그런데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는 문제가 공원하나 조성하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해시에는 제일먼저 개발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지역 공원내를 잘 정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원이 되도록 잘 추진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이 발한동 예날 즉 말하자면 경비부자리 통신계자리 거기에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공원조성 관계가 너무 늦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지금현재 안고있는 문제점이 상수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로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원관계를 늦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이 들고 동해시에 제일 급한 문제 상수도관계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곳곳에 김장철이 되다보니까 우리 개발위원장 집에도 물론 전화가 빗발치듯 오겠지만 시장님댁이나 또한 수도과장님댁, 개발국장댁, 또한 개발위원들 댁에도 전화가 빗발치듯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산을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지금 자꾸 과장님이 많이 책정했는가 하는데 이런관계는 좀 늦게해도 됩니다. 지금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급한데 수도관계고 또한 도로를 뚫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같은 것은 차차 뒤에 하는게 좋을 것 같으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선적인 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똑같은 의견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목이말라 죽겠는데 뭐 도시공원부터 자꾸 늦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여담삼아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에 이슬을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발에 진흙을 묻혀다니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기초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공원, 시기상조입니다 동해시로 봐서. 산전체가 공원인데 별도 소공원을 만들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 모든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까지만 추진하고 그 이외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해가지고 기초민원부터 해결해놓고 그다음 여분이 있을 때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L 전자에 쭉 감사해오면서 김재국 위원님이나 양승웅 위원님이 말한마디 안하다가 발한공원이 나오니까 인신공격하는 식으로 한섬개발 천곡 무슨공원 공원소리 할때도 입도짝 안하다가 이제와서 발한공원 3억이다 5억이다 하니까 인신공격하는 식으로 물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물에 대한 얘기를 한두번 했습니까. 특별회계부터 지금까지 쭉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공원 하나라도 올바르게 하자. 동해시 18개 공원중에서 발한공원이 '92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겁니다 왔으면 이 한 개라도 얼바르게 본보기로 해놓은 차원에서 지금 3억을 작년도 '95년도 예산반영을 했단 이겁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줬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소합시다 쓴건 다 쓰고 없는데 뭔 취소가 됩니까. 감사하는 차원이 어디까지나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같은 동료위원을 인신공격하는 길밖에 더 있어요 과장님 앞에 집행부 앞에 나두고……

이상록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공원문제를 다루실 적에 건강상의 문제를 제주도 같은데를 가보면 물론 유물이 많고 옛날 고적같은데 유명한 것은 우리가 돈 나올때는 하지만 앞으로 공원같은걸 조성하시자면 건강문제로 하세요. 거기가면 아침 운동기구 이런거나 만들어놓고 앰프나 하나 달아서 카세트를 하나 넣어서 그냥 틀면 아침에 전부가 나가서 기계체조를 하고 노소간에 돌아다니고 건강유의해야지 그분들이 젊으나 노인이나 나와서 일출이 되면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하고 부지런히 논밫에 나가서 일하고 이래서 우리가 생활에 임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장지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형질변경 허가에 만약에 형질변경 허가를 했을 때 땅을 메웠잖아요. 거기에 땅을 메우면 밭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흙을 많이 메웠으니까 이제는 전이 되는데 이건 무슨 법을 어떤 그런법이 없는지. 옛날에는 공한지세라고 농사를 안지으면 댓가를 받는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농사를 안짓고 땅을 그냥 놔두고 있을 때……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만이 도시과가 된다. 그럼 이건 어느과에서 해요?

산업과에서 합니다.

산업과에는 묻는걸로 하고 형질변경을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 봅니까?

네 나가봅니다.

뭐 과장님이 나가보니까 안나가 본다면 아주 안나가 본다면 편하겠는데 왜서 그러나 하니까 지금 한질이 넘게 해놓은데가 있어도 한질이 넘게 그래도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그게.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한질이 넘게 했다면……

한질이라는게

2m다란 말이요 2m라 했을때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로 해야지 되는

그건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그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하겠다 하면……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대로 했을 때 옆에집에 인근에 피해가 있어도 여기서는 해줍니까? 고도제한 없이 마음대로 해줍니까? 내가 만약에 필요로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성초로 했을 때 그럼 앞이 안내다보이도록 했을 때 그래도 허가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것도 어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그사람이 2m를 성토를 한다는 그런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 앉았던 사람은 느닷없이 있다가 산이 되버렸다 이런 얘기야 앞이.

지금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망상에 그런데가 2군데나 있어요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심곡인데 지금 704가 그건지, 유정해사람이 어디있는 사람이요 이사람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유정해라는 사람? 새들가든이 아닙니까 성림물산 앞에. 거기하고 지금거기 어딘가 하니까 계장님들 심곡 저수지 있잖아요. 막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김장하 집이 있습니다. 그사람 집앞에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망상에 가면 망상 본도에 들어가는데 학교앞으로 못미쳐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옛날 인분통 있는데 거기 말이죠 계장님들은 아실텐데 거기를…… 여기에 노봉에서 올라가면서 처음에 마을 들어가는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눈이 보이잖아요 그 토지도. 그 토지도 앞으로 한 2m 성토해 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니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최동채 집앞이거든 바로. 그런데 느닷없이 있다가 앞이 확 차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거는 동네사람이거든 그거는 동네사람이란 말이야 말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마을 심곡 김장하 같은 그런분들은 천상 남의 얘기를 안하는 분들이거든 회사나 다니고 이런데 딱하다고 그게. 왜그런가 하니 거기다가 또 풀이 또 1m 자란다 말이요. 완전히 앞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또 뭘 갖다 놓는가하면 자재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자재를 갖다가 또 거기다 재놓고 그러니 이런게…… 나는 이런걸 형질변경을 해가지고도 옆에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다면 더 이상 바라는게 없지. 계장님들이 한번 답사를 갔다 오시오. 내일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거는 형질변경 하는 사람하고 얘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신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느냐 이것도 위원이 얘기했다고 제발 하지 마시오. 가보시고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아니 현상태는 풀이 죽었단 말이야 죽으니 그렇지만 그 풀이 한 1m이상 되거든 또 흙을 갖다 부어놓으니 그게 잘자라더라구 이게. 그리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재도 있고 그게 어딘가 하니까 약촌리 있잖아요 심곡 약촌에 거기서 똑바른 골로 들어가면 그 옆에 있어요 차도 돌리고 거기있고 망상은 학교앞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지적사항 보다도 앞으로는 만약에 형질변경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역에 그래도 민폐는 없이 해줘야 될거 아니냐. 사람이 양순하니 그렇지 만약에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호동 212 이게 동해화력 거기입니까?

그것도 동해화력관계입니다.

송정동에도 있습니까 화력에 같은 붙어있는데 지목이

네 갯목 저쪽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법정동이 송정동으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해화력에 붙어 있습니까?

네 그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쇄운동 659-2에 형질변경한게 말이요 이게 하천부지요 개인땅입니까 이게?

이건 단순 모래적치 할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골재채취해가지고 자갈 모래 이런

채취하는게 아닙니다.

채취 아닙니까?

그냥 단순 적치입니다.

여기에 나오기는 골재채취라 해놨는데

아닙니다 적췹니다.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구만……

네 쌓아놓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저희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옆입니다. 매립지 옆인데 이게 법정동은 송정동인데. 이거는 공단내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초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위원석 소란) 화력발전소 맞습니다. 아니 법정동 명칭이……

위치는 맞는데 지금현재 동 명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제가 잘못됐습니다. 구미동 212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끝에가서 이런 오타가 났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감사받는 사람도 핫바지라 이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장 몇시간씩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잘하셨다고 전부다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주장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덮을적에 이런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양위원님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모든일을 민을 위한 일이고 봉사하는 일에서 열중해 조시면 고맙겠어요.

이거 허가해준대로 그대로 베껴가지고 왔을 것 아니예요 이게 검토도 안해봤다 말이예요 지금.

그 한 개 건이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전에 여기에 도로가 몇m 도로로 지정을 했다가 축소를 했습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쪽 사항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도표를 안내놔도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확보된 폭이 30m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공하기는 15m 폭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현재 기 확보되어있는 면적은 대로라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확장을 하는데 현재 지금 만물수퍼있는데로 내려가면 공지 그것을 확장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이렇거든요. 여기보면은 74년도에 이쪽 내려가는 왼쪽으로 그게 그때 미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개인소유로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매입을 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축소를 시켰단 말이야 이 도로를. 축소를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토지주들이 이 도로를 축소를 시키면 당신들이 용도로 필요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매입을 했으니까 안한다 이러면 우리들한테 환원을 해야될게 아니냐 그 값으로 이게 그런 얘기거든.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

지금현재 부곡파출소가 있고 이게 발한으로 가고 지금현재 도로가 15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체폭이 30m고 이쪽 로타리 부분이 이쪽에서 양쪽으로 상당하 면적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이 확보되어있는 면적을 다 대로로 해가지고 승격시켜가지고 확장을 하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타리 부분에는 교통체증등을 감안해가지고 교통선을 만들어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는 차들은 항시 할 수 있도록 교통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회 노선을 양쪽다 지정해 가지고 확장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하시는 계획이지 제 얘기는 그리로 내려가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지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전체가 그게 개인소유인데 어느날 땅을 매입했을때는 우리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땅 한평에 이거는 고시지가로 당신들 2만우너이면 2만원 찾아가시오 옛날 전부 그렇게 한거 아니예요. 지금은 보상이 조금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해놓고나서 돈을 찾니 안찾니 하다가 몇해있다가 찾았단 말이예요, 찾았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축소를 딱 시켜버렸던 말이예요. 시키니 이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이 도로가 축소되면 우리한테 도로 이돈을 받고 우리 주시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했다 말이예요 안된다고.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걸 그대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나 그게 시유지죠 그게 과장님 내려가면서?

시유지 맞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필요없는 도로가 아니냐 그거는 축소시켰으니까 이제는. (위원석 소란) 안시킨다니까 폐지를 시켰다니까

시가 지금 15m로 해놨습니다만 대로로 승격시켜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로타리 부분에는……

로타리 부분가지고는 내가 얘기를 안하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지.

내려가면서 터를 다 확보합니다.

내려가면 확보는 이쪽으로 만성부페만 해도 도로가 4차선 5파선인데 이쪽으로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가. 그거는 과장님이 나한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또 하게습니다 이러지 그럼 이쪽으로 하면 그러면 거기 6차선씩 나가서 뭡합니까 거기가. (위원석 소란) 내 얘기가 거기를 우리가 어디라하면 눈을 감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내겨가면 만성부페 쪽으로 도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도로가 되는거예요 앞으로 그래 이쪽은 도로를 축소를 시켰다 도로를 또 늘리면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야 40m가 되는데……

그 관계는 이번에 재정비를 확장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하던가.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필요가 없는 땅은 빨리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던지 거기 깔고있는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던지 이런게 좀 있어야지 만날 시에서 걷어들고 남의 집도 못짖게 안된다 말이야 이게. (위원석 소란) 과장님이 옛날 그게 방앗간 자리입니다. 그쪽 칼국수 팔고 그게 방앗간 자리입니다 그게. 거기는 이렇게 파가지고 도로가 신호도 안받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이건 좋게 잘하신다 이런 얘기야. 하시되 외 벗어나는건 빨리 소유권을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려가면 집을 보시오 하나 집을 지은게 있는가 그냥 도시라도 도시치고는 거지가 사는데가 아닙니까 거기가.

네 일부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 재정비계획이 끝나는대로 별도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하던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저쪽 방앗간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더라도 땅 지주가 많아가지고 집도 못짓고 한상태고 또 국도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 아리랑 고개라고 국도입니다 그게 그 사이가 넘어가는게. 그런게 전부 시에서 하면 큰 예산 안들여도 잘해놓을 수 있어요 있고. 거기 벗어난데는 매입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쪽에 내려가는 도로만 해도 엄청난 도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해안도로가 원래 35m로 됐다가 24m로 되가지고 거기 10m 남은 부분에 대해서 촉소되면서 적시 전부다 다시 매입한 사람한테 다시 사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받았는데 지금 부곡동에 내려오는 도로는 변경이 됐지만 바로 토지를 팔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관계가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명주군 당시에 그래가지고 도로로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구획정리 사업 당초 계호기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확장을 해야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재정비를 하면서 현실에 맞춰가지고 지금현재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는 축소되면서 바로 토지 팔은 사람한테 도로 돌려줬는데 부곡동은 왜 그렇게 안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부곡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5m 그지역과 마찬가지로 그즉시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온거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얘기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를 확보해야될 부지니까 저희들 개인사유화를 안시키는 거죠.

그러니 도시계획이라는게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50년대계를 보더라도 그 도로를 원래 4차선으로 내려오는게 타당한데 애초 공사할 때 2차선으로 한게 그게 계호기이 잘못됐어요.

그런게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할때부터 지나는 사람마다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데 왜 2차선을 하느냐. 이게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도시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말이 많았어요.]그러니 앞으로 도로 내는데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2차선으로 했다가 또 5년뒤에 4차선으로 했다가 자꾸 이러므로서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더 납니다. 그러니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공원이 조금 축소가 되겠네요 우측편으로…… 부곡 이번에 공사한 끝에.

일부 조금 도로로 활용해야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도로관계는 여기 중로이상이 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걸로……

글쎄 들어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하고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이게 전신전화국 앞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게 연계되서 가는가 이건 보상이 없거든 그대로 가는 것은…… (위원석 소란) 소공원에서 항만청 들어가는데는 안들어 있다. 거기는 예산이 지금현재 전부 시유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