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채원
서채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대로 당시 그 직위에는 안계십니다만 현재 부구청장이 앞으로 남구 인사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과 소신을 듣고 그다음에 분구 당시 최강일 청장이나 임성규 부구청장은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안원균 위원으로부터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어젯밤에 논의한 바 현 박용철 부청장으로부터 앞으로 인사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듣고 당시 총무국장이고 현 총무국장이신 채희삼 총무국장으로부터 남구 분구시 인사행정의 문제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정식으로 10시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으니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게 있음을, 그리고 저희 의회에 대해서 발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하시고 본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사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홍규 간사님께 사회를 넘기고 본 위원장은 잠시 쉬고자 합니다. 그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동사무소를 돌아다닐 때 분류해서 나간 체납액을 보면 총액이 66억원 정도 되고 또 그것이 동사무소마다 실적의 퍼센트가 2.0%, 8%, 10%를 넘지 못하는 체납액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체납액은 약 29억원 정도의 잔액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0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 년도하고 과년도가 합해져 있습니다. 현 년도만 말을 하면 21억6,600만원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과년도가 39억600만원입니다. 국세를 보면 국세가 총 8억9,000만원인데 과년도가 4억7,500만원이고 현년도가 3억3,4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10월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취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88.9%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청에서 3월까지 받는 세금 중에서 받은 세금은 자기들의 세입으로 넣고 체납액만 우리 남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금액이 4억1,400만원입니다. 조정이 없는 징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조정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억1,400만원으로 조정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들어온 것을 징수해 나오니까 성적이 안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 다 징수해 가버리고 결국에 못 받은 것만 우리에게 넘어와 조정액 때 징수 미수가 나오니까 성적이 안 좋은 것입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도 5,844만3,000원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받은 것은 자기세금으로 하고 남은 것만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면허세입니다. 95년1월16일부터 31일까지 그 사이에 그분들이 면허세를 전부 받아 그 수입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4억9,800만원 목표액, 이것은 단지 체납액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체납액을 동장들에게 물어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5년간 받다, 받다 못 받은 세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동장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잘못 부과된 것은 전부 감액해 주다 보니까 잘 걷혀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얼마를 받으라는 목표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준 목표액 중 96%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았지만 거의 받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현재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 동사무소에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본래 동사무소나 세무과가 서로 구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받는 징수계가 한군데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방법, 기술면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조금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과가 그래서 전문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뽑아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17명은 무슨 직으로 넘어왔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세무직이 13명, 행정직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 13명을 세무과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도 배치시킬 것입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전원 동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지금 두 분의 말씀 중에서 현재 전문직으로 뽑아서 전문 직종에 배치를 안 하고 다른 데에 배치를 한다면 그런 데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상으로 동사무소마다 세무 전문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또 우리 세무과에는 과장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체 세무직 행정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무직으로 이것을 발족해서 현재 세무과에서 세무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해서 온 사람을 바로 세무과에 배치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방세 업무나 사무를 동에서 배워 구청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식으로,......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말씀은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자체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전문직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도 더 많이 알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자체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자체교육을 시켜서 맞는 각 부서에 배치를 했다면 이렇게 미납체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이므로 차후에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체납액이라도 줄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양동섭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년도 세수 목표가 지방세는 30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실적을 보면 112.4%가 더 징수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에 비해 34억3,160만원이 걷혔습니다. 10월말까지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112.4%가 징수가 더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몇 %가 더 징수 되겠느냐 하는 것과 목표를 어떻게 세웠기에 초과징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각 구청이 전산화되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전산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에 대해 컴퓨터에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소재, 재산현황 같은 것이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고액체납자가 광주에서 4, 5년간 살면서 남구청에서 가령 300만원 정도 돈이 체납이 되면 동구청으로 옮겨 갑니다. 동구에서도 체납 일정기간이 되면 또 1년이나 2년 정도 후 북구로 옮겨갑니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노리는 것은 5년 동안 소멸시효를 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이 많이 알고 있고 코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 뿐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서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서 된다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농간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를 결손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첫째,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세는 8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세 부분에서 114.6%가 더 많습니다. 사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은 정확히 목표액을 책정 못합니다. 왜냐 하면 땅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부분은 과년도나 3년간 대비해가지고 책정합니다. 시세는 시에서 책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경기가 좀 좋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나쁠 때에는 취득세라면 하루에 6, 7건 밖에 안 나오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적어도 25건에서 30건, 잘하면 50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액 책정을 기계적으로 못 맞춥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미달이 되면 시로부터 많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액을 앞으로 책정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
여기양동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정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세무행정을 시청하고 구청이 다루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조정액, 목표액을 주먹구구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 목표를 잡아서 초과징수 했다는 전시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런데 목표액을 시세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세라면 시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하다못해 그 지역의 아파트가 늘었다 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서 5개 구청에 책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어떤 때에는 더 적게 걷힐 수가 있고 어떤 때에는 경기가 좋아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현재 112.4%인데 12월말이면 얼마나 징수가 더 되겠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앞으로 취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이 오르면 적어도 10% 이상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동섭위원
당초 목표액에 4분의1 더 징수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122% 정도 됩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들에게 세입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받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고액체납자가 대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니까 주로 주민소득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를 했건 부산에서 장사를 했건 간에 그 납세기준 이래 만약에 광주에서 살고 있다면 무조건 광주로 과세가 됩니다. 서울에서 한 것도 부산에서 한 것도 그쪽으로 과세가 됩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상당히 징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우리가 위탁징수를 할 수도 있고,......
것이
그것이양동섭위원
아니라 각 구청하고 본청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 전산망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동섭위원
또 한 가지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게 되면 지방등록사업소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없어야 폐차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차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고 가산금까지 붙어서 고지가 되었어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11월말에 폐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공무원 착오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3/4 분기만 냈다면 4/4 분기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하루에 100여대가 폐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는 등록사업소에서 체납이 없다고 폐차를 해 주었는데 갑자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고쳐 일자 계산해서 자동차세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등록사업소와 협조해서 폐차할 때 그 나머지 부분까지 인수 받는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절약되고 체납세액도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폐차 했던 납세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옛날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60억원이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니까 납세기피 체납자 개인별 체납 합산관리로 추진징수, 고질체납자 재산추적 압류채권으로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 이런 방안은 과거에도 검토해서 시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성업공사에 제일 처음으로 공매처분한 곳이 저희 남구청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살림을 차리다 보니까 너무 세입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착안을 했습니다. 12건 공매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감정료 예산이 뒤따릅니다. 감정료가 어쩔 때에는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수억대 되는 것을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료가 세액보다 더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서도 공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를 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료만 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고 해서 체납자들이 놀래도록 성업공사에 직접 의뢰 한 적도 있습니다. 무등건설도 5억원 이상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무등건설 아파트부지 중 중간의 몇 필지만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살 사람들이 인수를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제3자가 인수할 때까지 유보 좀 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감정료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
것이
이것이류희경위원
그림의 떡이 아닙니까? 채권확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이것은 결손이 없습니다. 10년이 되어도 그것은 다른 데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만 되면 반은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매일 압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생각해 낸 방안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현재 60억원인데 2년 후, 3년 후에 100억원이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이런 무사안일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악질체납자의 명단공개,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구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런
그런류희경위원
방법은 안 해봤지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홍보만 하고 게재는 안했습니다. ○
렇게
그렇게류희경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극약처방으로 인허가 면허를 취소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단전, 단수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계속 늘어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류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잘 참조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공개 부분들은 지금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고액체납자 또는 하천 사용부과금이나 재산세 이런 부분은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근거해서 한번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보면 고액 체납자라하면 우리 남구에서는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1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00만원 이상이요? 전수별로는 얼마 안 되던데요.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더라도 규칙에 근거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오. 광주바닥이 좁기 때문에 일간지나 구보에 공개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하면 개인의 인격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5년에 예산 소멸시효가 된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1억300만원입니다. 과년도 90년6월까지 했고 12월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달에 과세한 것은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만 5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말이 되면 전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90년6월말까지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예, 그중에서 압류된 것은 못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 있어서는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결손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
과거안원균위원
서구에서 보면 결손금액이 보통 5억원 정도 떨어지는데 1억원밖에 안 돼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위 말하면 쭉정이만 남은 소액이어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면허세 같은 것을 보면 여태까지 등기료나 우편료도 못 댈 정도의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체납세금을 걷어 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편료라든가 기동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봤을 때 받아들이려는 체납액수하고 받아내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보았을 때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 지표를 정해서 진단하고 계십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것도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편 사용을 잘 안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동에서 거주하는 곳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동직원들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징수가 가능하고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는 시외는 등기를 보내고, 주로 일반우편을 보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인사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올해 세무과 직원 13분이 동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치된 동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인력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직원이 왔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30명인데 시에서 열 몇 명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 30명 중에서 열 몇 명을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빈자리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동에서는 근무하던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야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지금 정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정원은 30명, 일용까지 하면 33명입니다. 징수에 관한 것은 징수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부과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징수계가 징수계장하고 여직원 2명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4만 몇 천 건을 관리하기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계속 법원에 상주해야 합니다. 공매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계속 가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제출해 놓은 자료를 보면 세무 부분에 이의 신청이나 조정 되었던 부분들은 안 나왔는데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이의 신청은 행정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큰 건 말고요. 고액 부분들은 행정 심판소송까지 가는데 민원인들이 세무과에 찾아와서 직접 민원 제기를 했다든가 소액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표가 올라가지고 세금이 느닷없이 많이 나왔다든지 나름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되었다든가 다시 환불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조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과원화 환부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있네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것이 대개 그런 종류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것은 부과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이중으로 냈다고 해서 직접 환부를 해가는 그런,......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건수를 보면 13만9,79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액수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게
저희에게안원균위원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보고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4페이지입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지방세 과원화 환부 현황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가 1억4,500만원 94년도가 1억2,000원,......
원화
과원화안원균위원
현황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장을 동료위원께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갖다 드린 적이 없으면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이따 감사중지 시간과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과원화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정상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확인을 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원본을 갖다 드리세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원본 제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세무직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데로 다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우리 직원이 승진이나 전보나 되면 그 자리를 세무직원으로 메웁니다.
것이
그것이정상근위원
아니고 제가 감사 벽두에 정책개발팀의 지금까지 실적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팀 구성이 잘못되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 문제는 청장에게 직접 얘기할 것이고 정책개발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 사람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파견 나와 일을 하잖아요. 경제 원리에 의해서 1억짜리 채권 하나만 확보해도 일용직 50만원짜리 2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사실은 세무과장으로서 정원이 적어가지고 윗분들한테 사정도 하고 해서 정원을 늘려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상근위원
채권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5%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60억 잡고,......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채권확보를 주일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상근위원
경로로 확보를 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도저히 징수계 직원 가지고는 엄청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서라도 담당한 세목에 대해서는 너희가 작성해라 해가지고, 원래는 징수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15건에 7억5,200만원을 압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등기를 안 떼어가지고 대조를 안 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안 됩니다. 그 2,600건을 전부 등기를 떼려고 보니까 등기수수료가 엄청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대장을 전부 붙여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법원에서 난리입니다. 어째 옛날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비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있어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올해최준휴위원
체납액이 상당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앞전 구정질문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구세 심의위원회란 것이 있지요? (예) 그 업무담당이 무엇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체납액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조정, 과표라고 그럽니다. 징수계가 금년에 없어지게 됩니다만 그 과표를 조정할 때에 등급을 수시로 조정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할 때 그분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년도
내년도최준휴위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책정하기 어렵다니까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차년도 전망까지 못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징수계 직원하고 세무직 공무원이 각 동에 파견되면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갖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과하고 연계성을 갖습니다.
직을
세무직을최준휴위원
동에 파견하는 이유는 뭡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동사무소에 세무직 티오가 1명씩 있습니다. 지세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구청에 관한 모든 세금을?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예,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사람씩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휴위원
구청 행정에 어느 과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사실 가장 힘쓰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공직자의 세금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과 동시에 대통령도 그 기관에는 상당한 힘을 협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무 과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배치라든가, 우수한 인력으로 더 많은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다시 말해 현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 일반서민 금융 등등, 개인 간에 현금을 주고도 못 받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면 물건을 주고도 떼입니다.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는 현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만 종이쪽지 하나로 해서 모든 취득세라든가 정말 내고 싶지 않은 강요에 의한 세금을,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고 싶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종이쪽지 하나만 나눠 줘가지고 그 돈을 100% 수금할 수 있는가 대단히 회의적이죠?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최준휴위원
어려운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현금으로 준 돈도 안주는데 반강제적인 세금을 웃고 낼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도 현 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현 년도에 처리를 해야지 1년, 2년 넘어가 버리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세무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를 배치해서, 우리가 정책개발, 어떤 세원확보 그것보다도 기 발생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세원 개발보다 우선이다. 기내야 될 의무사항인데도 내지 않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업무분장이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좀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어떤 의지라든가 뜻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최위원님이 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빈 깡통입니다. 4, 5년 뒹굴다가 뒹군 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기보다는 금년도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달려들어서 압류 안하면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동차 체납자 시효가 몇 년입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금은
지금은고재윤위원
자동차 수명이 한 5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는 사글세, 셋방을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한집에 2대씩, 자동차 시효가 5년으로 볼 때 1대당 25만원입니다. 최하 1대당 25만원, 압류해도 25만원이 안 나옵니다. 자동차는 본위원이 보기에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체납자 명단만 돌리지 마시고 과감히 처리할 것은 처리하셔가지고 어려운 남구를, 자동차는 호적이 없어져 버렸는데 명단만 관리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강력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이 안 되면 폐차가 안 됩니다. 폐차를 하려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는 압류된 것은 세금 안 받고는 폐차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내사를 해서 폐차를 했다하면 어떤 내용으로 폐차를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90년도 이전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이 없어도 폐차가 됐습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처분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최성춘위원
광산구에 있다가 남구로 왔기 때문에 남구에 집이 한 칸 있거든요? 남구 재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남구 재산에 대해서는 물권 지별로 과세를 해가지고, 원칙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담당이 주민등록이 틀리게 되어 있으면 바로 전입을 해주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주민등록지를 위주로 해서 과세 대장에 주소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과세대상의 주소지가 안 바뀌었을 때는 옛날 과세지를,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의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100%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최성춘위원
가끔 보면 광주 재산에 한해서 거기다가 부과한다고 하면 부과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지 주소지에다가 같이 부과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사실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고지서가 가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성춘위원
공시지가 30% 미만짜리는 30% 수주를 올려서 조정할 것 같은데 대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정해 가지고 다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30%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시지가의 30%면 비싼 과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50%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보다 더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사실 30%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싸다 해가지고,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지시해서 공시지가 30% 이하 된 것은 전부 30%로 올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촌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하여 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출석하셔서 공무원 신규채용 건에 관해서 공식사과를 받기로 했으나 하지 않고 부청장께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출석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대기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9시40분에 95년3월1일 개청시 기능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총무국장께서 사과와 부청장의 인사방침에 대해 듣도록 했으나 자료관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3월1일 개청이 되었습니다. 신설구로 개청에 따른 인력조정이 광주광역시로부터 95년2월22일자로 시달되어 각 구청 및 시군에서 차출 배정된 인력을 부서별로 배치하는 등 개청 준비 업무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사업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기능직 공무원 등은 시 본청 및 서구에서 전입된 직원을 제외한 인력의 충원 계획을 수립, 부족 인력을 특별 채용함으로써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인사 위원회에 전형 원 2명을 지정하여 일련의 전형 절차를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공고절차가 불필요했습니다만 일련의 업무가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박용철부청장
부청장 박용철입니다. 본위원회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답변임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저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남구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에 따른 인사기준을 신규임용이랄지 승진인사, 전보인사 등 제반인사 여건에 따라서 인사권자인 부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공평무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사회산업국장 인사말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을 들으시고 사회과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듣겠습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 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감사에 사실대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분야는 질책해 주시고 잘된 분야는 칭찬을 해주신다면 앙양된 사기를 바탕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행정이 타구에 뒤지지 않게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사회과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정남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개청 후 전 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26만 남구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더더욱 심기일전하여 26만 우리 지역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저기 오, 탈자가 발견될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료요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대상자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연수 인원 7명이 있지요? (예) 선발기준란에 보면 노사화합에 솔선수범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된 인원 현황을 보면 1기에서 3명, 이 3명은 전부 버스 기사들입니다. 동양운수 1명, 광전교통 1명, 삼양시내버스 1명, 2기에는 모두 4명인데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 3명, 광주 전남한의원에 근무한 사람이 1명, 이런 부분은 선발기준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생산성 향상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청이 3월1일 개청이 되어 저희들이 이 업무부분에 대해 노하우가 없습니다. 1기, 2기 나누어서 7명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명씩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한국노총에서 추천을 해주면 사회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고 추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우리 구 자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이 많고 또 최근에 노사분규가 없는 순으로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해외여행 하는 취지에 걸맞게 그것을 개선하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나이 적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41부터 50살 사이의 사람이 전원입니다. 나이 규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드신 분들만 가신 것은 그분들이 노조위원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막고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고생하시므로 노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천할 때는 병원계통의 분들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
나이가고재윤위원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최저 41살 최고 50살, 사이에서 100퍼센트 선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기사님들이 3명, 병원근무자가 3명,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송암공단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좋은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발되었다는 의문점이 많아 지적합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선발기준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6페이지 봐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허가가 난 불우이웃은 일률적으로 보통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 위문을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많이 갑니다. 동사무소 배정액을 보면 20개동에 661만8,000원입니다. 내방자 수가 1,542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4,000원 할당이 됩니다. 가구당 4,000원을 집행하는, 누가 이런 업무를 보았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1일 개청되면서 시에서 내려온 배정액이 너무나 적은 액수였습니다. 4,200만원의 절박한 수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배정한 것은 비용에 적은 성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추석절 위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28만3,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불우시설을 돕도록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동장이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영세민을 위문하고 그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돌보아주라는 뜻에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는
힘없는고재윤위원
동장님은 4,000원짜리 선물 들고 영세민을 방문하는데, 문화방송국에다는 30만원 이렇게 냅니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문화방송국에 30만원 낸 것은 그 당시 문화방송국에 “어린이에게 새생명” 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남구청장님이 직접 가신 것이 아니고 각 기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20만원의 물건을 사서 동장으로 하여금 위문하도록 하고 나머지 돈은 조금 비교는 되겠습니다만 20만원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의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님들은 판공비가 쓸데가 없어서 한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영세민들에게 1년에 한번, 추석에 한번 4,000원짜리 선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장님 판공비 690만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 시정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105명이 했습니다. 105세대 중 6세대는 들어가고 99세대는 미 입주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쌍촌동과 하남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살고 있는 세대는 1만3,920세대가 됩니다. 평수는 12평, 14평, 17평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을 때 몇 개월 만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려도 작년 6월달에 신청 한 것도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암에
두암에류희경위원
25, 쌍촌에 27,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우리 관내 사람으로서 신청한 세대 이야기입니다. ○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신청자 명단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언제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평수에 따라 혹은 신청기간에 따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신청기간에는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신청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신청기간은 저희들이 수감한 관리기간입니다. 우리가 3월1일 개청을 해서 10월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금년
금년류희경위원
3월1일 이후 10월 말까지 입주 신청한 사람들이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각 동마다 신청자가 1명도 없는 곳도 있고 어느 동네에는 몇 십명씩 신청한 곳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보훈가족, 모자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동마다 기준이 있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우리가 진단을 해주면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신청을 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산2동에서도 여기에 몇 분이 들어가고 싶어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할 때 접수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월산2동은 다 빠졌고 제가 추천한 사람도 1명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희들은 동에서 접수가 되면 한사람도 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동장이 그 자격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훈가족, 모자세대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동에서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냈을 때에 한해서 행정기관이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
마다
세대마다류희경위원
찾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신청이 몇 세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 면담도 시켜주었고 직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약속도 받았는데도 여기에 빠져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명단에 빠져있다면 다시 동에 연락을 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하게
완벽하게류희경위원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렇지요. 조건은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1종과 2종 모자가족세대,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보훈가족만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류위원님, 잠깐만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동에 있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동장이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이 선정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 동의 구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동장 본인의 생각으로 구의원들을 넣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은 없지요? (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위촉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구의원님들이 직접 하신다면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류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류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동장이 빼버렸는지, 선정위원회에서 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빠졌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 답변하시는데 류희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부탁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싫어해서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즉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게끔 동장님들에게 구의회 의원들을 선정위원회에 유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할
선정할류희경위원
때 그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느낌으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묻겠습니다. 사회 저소득 복지회관이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인애종합사회복지관과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앞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소득 복지회관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영세 자녀들이 공부방이나 유아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국고
국고류희경위원
지원 38% 시 지원은 62% 거의 100%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저소득주민 복지회관 예상액은 3,946만원, 시설운영비 지원은 2,115만 5,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과 이 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기능 보강 사업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사장하고 교구비 구입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은 분구가 된 이후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복지회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각 부장에 등재를 해서 회계과에 등기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시설운영비 지원이 2,500만원 예산액이 3,900만원 부분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3,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것은
이것은류희경위원
쉽게 말해서 위탁 관리가 아닙니까? (예) 직접 구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가 우리 지역에 사는 영세민 자녀들의 교육,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비영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원교사, 관장, 기사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보육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면 거기에서는 3만원부터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그 돈으로 충당을 해서 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다른
다른류희경위원
곳은 보통 10만원,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곳은 5만원에서 10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들을 100명으로 잡을 때 5만원씩 하면 그 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당초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종합복지관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받아야 하고 보너스도 받아야 하고 각종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장이나 교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장은 사랑의 봉사단체에 법인등록이 된 사람으로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위탁기관이란 것은 위탁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렇지요. 2년간입니다. ○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지난 10월31일까지 1차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보완해서 구 조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1일부터 명년 10월31일까지 2년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재계약했어요? (예) 저희 동네 사안이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여쭌 것입니다. 그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사회국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3,946만원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3,946만원의 그 돈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저소득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린이 유아 교육이랄지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 지금 류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핵심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구 예산으로 100%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를 유아교습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받는 사항이나 지원해 준 사항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류희경 위원님께 그 조례를 다음에라도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갖다드리세요.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유정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창구가 구청 민원실로 되어 있거든요.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구청 민원실로만 국한시키는 이유가 있는지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금년도 저희구가 개청되기 전에 시에서 취업종합센터라는 것을 동에 만들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도 3월1일 개청이 되어 서1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에 만들려고 내부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500만원씩 각 구에다 내려주고 저희구는 이제야 구청이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만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3,800만원은 각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와 1차 추경 때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구비 형편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취업정보센터 설치 추진 목적, 취지가 변경 되어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타 구에도 시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청에 있는 취업센터 창구를 이용하고 시에다는 사랑의 열매 창구를 만들겠다고 하며 인력은행을 운영해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당초의 시비 3,500만원을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저희들 구 창구와 연계해 운영해 취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열게 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를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직난 해소 차원에서 오픈을 한 것 같은데 구청민원실에 국한시킨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지금 예산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굳이 돈 들이지 않고 현재의 인원이나 부서만 갖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사회과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해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구인업체나 직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사회과 직원이 절충을 해서 서로 맞추어 해결한다면 훨씬 원활한 구직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께 감사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근무자세, 이런 것들이 상급기관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지극히 능동적인 부분이 결여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동사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직원이 이 업무를 하게끔 업무를 폭넓게 해서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6만 남구주민 숫자를 알아볼 때 현재 구직이 된, 취업이 알선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이 정도인지 아니면 집행부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일하고 소극적이어서 이 정도인지 의심이 가서 그리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선2동의 정실질환자 수용시설이 귀일원이 있지요? (예) 그 귀일원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공사 대금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마음 고통이 큰 것으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지불 했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로 해서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관계는 저희 관에는 건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는 있습니다만 기성금 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나가지고 공명에 의해서 70% 범위 내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 건축직 관계되는 부분이 없어서 각 과 간의 협조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어서 2, 3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각 과의 협조를 원만히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 3일이 아니라 더 많은 날짜가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봉사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 기성금을 구청 과 간의 민첩성이나 연관 관계가 원만히 되지 못해 그것이 지연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시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과
사회과유정심위원
내에 건축직이 없다는 이유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 내에 건축직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 내에 건축직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잔금이 9,500만원인데 이 잔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나머지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맡아서 잔금이 지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연말도 다가오니까 빨리빨리 시행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부분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횟수가 귀 일원 4차례, 소화자매원 4차례, 인애복지관 2차례, 복지관부설 재가봉사센터 2차례인데 점검지도는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시설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이용시설에는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고재윤위원
, 하반기로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수용시설은 4/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귀일원은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귀일원의 경우는 2억1,686만7,000원이 나가고, 소화자매원은 1억6,978만8,000원 인애복지관은 5,720만원, 복지관부설 재가봉사센터는 3,123만9,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꼭 분기별로만 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볼 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7명 내지 10명 정도의 수용인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갈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있는 것만 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수십명이 한꺼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를 당하고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정상근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위탁훈련 아까 12명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12명이에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366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11명은 1년 코스인데 내년 1월14일자 수료 예정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고 그러죠? 그러면 6개월 끝난 자 중에서 취업한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중도탈락자를 말씀드렸는데,......
상근
정상근위원
366명 중 몇 명이나 중도탈락하고 12명 재학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243명이 졸업하고 나머지는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24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정상근위원
12명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12명은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106명이 중도 탈락했으면 수강료가 안 나가야죠?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지급 대장이 있는데 끝에 보면 7만5,000원이 나간 것 2만 3,000원이 나간 것, 6만3,000원이 나간 것, 1할 계산을 해서 안 나온 날로부터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96만원 돈이 잘못 나와서 회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계수
계수정상근위원
틀린 것은 실무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취업은 몇 명했습니까? 248명이 다 취업한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248명 중 73명이 취업이 되었고 재학생 145명인데 공고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3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우리나라에 기능공이 많이 있으면서 상당히 기업주가 기능공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컴퓨터 계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나오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정책은 기술학교를 못 다니고, 고등학교만 나온 없는 집 사람들을 놀리는 것보다도 기술하나라도 배워가지고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연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터만
컴퓨터만정상근위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부분에 권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11월달 되면 각 학원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자격이 있는 학원을 시에다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거든요? 시에서는 학원시설과 학원수칙, 교사 확보사항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학원은 가능하니까 너희들이 조사해서 위탁교육 관리를 해라하는 공문이 오면 각 구청에 고용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위탁기관은 적합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면 12월달에 위탁을 해줍니다. 어떤 특정 업체만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럽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빈약한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구때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돈만 들어가고 안다니고 그런 것이 허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기능공이 되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도 이 업무보기 전에 신문지상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가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29페이지입니다. 행여자 귀향여비 집행내역인데 예산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쓴 금액이 5만원입니다. 지금이 12월5일인데 앞으로 20일이면 해가 바뀝니다. 남은 45만원 어떻게 됩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불용처리 됩니다.
원자
지원자고재윤위원
명단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들이 명색이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 와 가지고 지원금이 1만원입니다. 제주도에 산 사람은 배 탄다고 3만원 주고 부산 사는 사람도 1만원 줬습니다. 예산은 50만원 있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광주 인심을 뭐라고 하겠으며 남구청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심지어 간부들은 판공비가 남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회식을 하고 있는데 원 세상에 1만원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규가 1만원 주라고 했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한다고 생각 안 됩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행여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행여자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여 해서 오신 분들,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때의 정황들을 판단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인심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구 예산이라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국장님, 예산 아끼시려면 판공비 한번 반환해 보시죠.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판공비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고위원님 얘기하듯이 판공비가 남아서 한달에 한번 회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도고재윤위원
객지에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비를 받으면 지금까지도 그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천리길을 왔는데 여비 1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 너무한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다음에는 고재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차분한안원균위원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되어 기쁩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정책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매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집행에 있어서 한점 의혹이 없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국비보조금인 만큼 구청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구 예산 어떤 것에 비교해서도 그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겨울이 되어가지고 매년 나오는데 불우이웃돕기, 내년 2월까지 성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각종 여론을 접하다 보니까 4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바 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예) 남구 내에서 남구청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자세히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급조를 해서 만든 단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돈을 걷는데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단 부분에 있어서는 불우이웃돕기를 추진위원회인가 동단위로 구성을 하고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동네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거치는 과정 속에서 동별로 또는 각 동에 있는 기업체,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에게 일정정도 할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목표액을 할당 합니다. 할당이란 부분은 구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인구수별로 세대수별로 배분을 한 다음 거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해주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고 있죠?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가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95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사용한 사항들은 이 앞전 2, 3일 전에 급조한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들 대부분이 구정질의 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분야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동 단위보다는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 가령 요식협회면 요식협회, 의약협회면 의약협회 그런 분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동은 동대로 여러 군데서 모금하는 이중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금년에는 한군데서 성금모금을 해보고 여러 군데 가서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을 덜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동에 할당을 해가지고 동으로 하여금 거출케 했던 것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돈에 대한 모금이기 때문에 누가 선뜻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직능단체 회의를 갖고 금년 연말에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라 그런 호소를 하면서 걷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연말이면안원균위원
이웃돕기 성금 내실 분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안 됩니다.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말썽도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했는데 주민이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조를 한다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년 위원 하신 분들은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와라 또 계절에 따라 틀린 위원회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웃돕기위원회 봄이 되면 무슨 위원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이라도 이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안 빠질 수도 없고 들어가자니 그렇고 그런데 개인이, 현재 이웃돕기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ㆍ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하고 주위에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관이라고 하면 사회적 분위기, 사회가 불우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분위기에 앞장서는 역할들을 해야지, 돈을 모으는데 있어서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은 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올려볼까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관이라 하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올바른 기업윤리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하에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해서 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봉급을 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이 사회적인 분위기, 불우이웃을 도울 철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성숙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장이나 구청 공무원 저희 의회 의원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함은 안 들더라도 캠페인이라도 나가서 벌인다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도를 배가 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비록 그것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자유스럽게 서로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관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광역시내에 자리하고 있는 자치구이다 보니까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에도 배정액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6년도 배정금액이 얼마입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안원균위원
없다가 중간에 체크해보면 목표액이 안돼서,......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쓰임새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못 마땅합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쓰든지간에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에 혜택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과거에 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명절 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모금해 가지고 시로 올라갑니다. 그 실적을 여기서 내면 안 되니까 신문사에다 내가지고 얼마라는 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황색색깔 칠하고 사진 찍든지 해서 사회과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4대 일간지에 내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것 사진 찍고 신문에 나온 것 있으면 색깔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시로, 시에서 다시 재배정 되지 않습니까? 재배정 내용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민간인이었는데 그 집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추석절에 가면 청장의 판공비를 줄여가지고 위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걷어진 것이 시로 가서 그 돈인지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습니다. 집행은 집행장들이 하고 모금은 민간인들이 한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한사람이 번거롭지만 동석을 해서 5개구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양림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 유지분 한분이, 동으로 배정이 되었답니다. 동은 어느 날 동장이 사무장을 통해서 그분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입니다’하고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금을 했던 분이 재배정 내용을 가지고 더 된다고 하면 그 동에서 걷은 것은 프로테지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네주민이 그 동네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장이라든가, 또 청에서는 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모금한 사람은 시간낭비하고, 다했는데 연말연시 되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사과박스라도 사가지고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5, 6공때 각종 성금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이것하고, 적십자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 반장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 걷으라고 하면 2,000원, 3,000원 걷기 싫으니까 자기 목표액을 한 달 활동비에다 자기돈 합쳐가지고 내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암암리에 목표액이 있는데 많아져 버리면 개인적으로 씁니다. 장부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집행부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추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금년까지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모금단체에서 집행도 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이것도 회계가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회계는 없습니다.
잔액
잔액안원균위원
1,500만원은 어쨌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대로 이월로 넘어갑니다.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나와 있는 기간 외에 수입은 뭡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금년 추석에 남구 미용협회에서 10만원을 기탁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안원균위원
12월달부터 2월까지가 모금 기간인데 그 기간 이외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내용을 그렇게 표현 했는데 시에서 분구될 때 받은 4,500만원 이외에 추석에 들어온 것을 기간 외로 명기한 것입니다.
보통
보통안원균위원
겨울이 1월달부터 3월까지 겨울이면 몰라도 12월달부터 2, 3월까지 겨울로 계산하는데 돈을 걷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96년도 2월달까지 돈을 걷으면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쓰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500만원 남은 것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돌발 영세민을 도우려고,......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그 점입니다. 동배정이란 것이 문제가 있어요. 광주시내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서구 쌍촌동이죠? 통계에 나와 있는데 돌발 영세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동도 있고 돌발영세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인구수로 비례하면 더 안 돼요. 인구가 제일 많은 봉선동 같은 데는 아파트 40평 되는데 돌발 영세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영세민에 끼어야 될 사람이 저 동에 가면 못 끼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동에서는 돌발 영세민인데 양림동에 오면 그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 있어요. 각 동마다 형평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틀리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고 관리하기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 계십시오. 동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발 영세민이 수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때 자주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럽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옛날부터 관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 차원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짐을 덜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 11월부터 1월달까지 돈을 걷는 과정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생 자료 제출하셨죠? 수료자 248명인데 총 입소 인원 중에서 과목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죠? (예) 366명에서 수료자 248명, 중도퇴소자가 106명이고 수강중인 분이 12명입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심지어는 조작되어 가지고 국비가 어처구니없게 쓰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서류는 보지 않겠습니다. 중도퇴소자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한번 수업료가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이것이 1년 이상 과정이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6개월에서 1년인데 주로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까? 보통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신청이 학원에서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5군데의 학원이 있다면 해당 동에서 나가 확인하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제 말씀은 6개월에서 1년 코스인데 대부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에 따라 1년 코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단위로 수업료를 지불하는가, 아니면 학원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월별로 합니다.
학원
학원안원균위원
수도 상당히 많은데 학원 수 출석 체크할 정도로 인력이 많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동구 대의동에 있다고 한다면 대의동과 동구청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5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 외부 사람들이 학원에 위탁을 해 교육을 받고 있으면 저희들도 조사해서 해당 주소지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입소자 총 366명 중에서 수료자와 중도퇴소자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출이 되고 수강중에 있는 12명까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달만 다니다가 말았다든지 며칠만 다니다만 경우가 있는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서류 좀 보아야겠습니다.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항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안원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성금 문제는 그만 덮어 두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취지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금 방법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대목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 배당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수로 각 동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희들이 개청 이후 저번 추석 때 그 기준을 참조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했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서 수에 맞추어 나누어진다면 동마다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되는 돈도 있고 총무과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자에게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공식적인 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이런 모금을 해서 그것을 배당하는 과정에 또 잡음을 초래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점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융자금하고 총무과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융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 융자 특별회계 중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기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구비로 해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이자를 받고 주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그냥 주는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아니지요. 금리는 5%, 6%로 똑같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리를 주는데 반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무이자로 이렇게 주는 차이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르다 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남구 설치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5%로 나가는 것이고 특융자금 기금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조례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조례가 바뀌면 그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아까류희경위원
질의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아까 영세민 임대아파트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10월말까지 신청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조사한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3월1일 개청이후 10월말까지,...... ○
희경
류희경위원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과 정원대비 현재 몇 명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국장님까지 해서 17명입니다.
은요
현원은요안원균위원
?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16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명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9급 직원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안원균위원
결원이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아니요. 5월달에 그 직원이 전입시험을 봐서 시로 간 이후로 결원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일반적으로 사회과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5시 퇴근 하절기에는 6시 퇴근인데, 정액으로 나온 시간 외 근무수당 외에 지금 흔히들 야간이나 특근 이런 형태로 많이 하지요? (예) 그리고 수시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에 관해서 감사가 내려올 때라든가 자료요구가 있을 때 그때 많이 하지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요? 사회과에 대해서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풀 경비성 인건비 중에서 과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남구청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생각외로 세입 부분이 잡히지 않고 잘못 계상되어서 지금 절약적인 차원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과거에는 집행이 되고 수령을 했던 부분 중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풀 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사회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성 풀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간단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하세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달째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직원들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곧 예산 심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7월분부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월까지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 전문 기획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답변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세요. 자, 그럼 안원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사회과직원
사회과 박경철입니다. 그것은 7월부터 지급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월 40시간 기준이 다면 40시간외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사회과직원
기준 시간 13시간은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지급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풀에
풀에안원균위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 형편상 지금까지 못했지만 기 편성된 것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경철
박경철사회과직원
못 받았습니다.
보통
보통안원균위원
7월달까지 얼마 받았어요? ○
경철
박경철사회과직원
그것을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과에서 최고 많이 받은 적이 45만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을 적게 했을 때에는 1, 20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가정복지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업무 추진실적 부분 중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부녀복지 증진, ‘95년 예산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실적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총 9군데 예식장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 매주 1회 이상 토요일, 일요일 날 가신다고 하셨지요? (예) 점검일지 있어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복명서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복명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졌지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신고제로안원균위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례 예식장에 있어서 시설 기준 부분들은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예)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는 합니까? (예) 좌석수라든가, 통로 배치라든가, 신랑ㆍ신부대기실이라든가, 화장실 위치나 주차장 관계 부분들을 확인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신고 증을 배부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설기준이 신고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신부 대기실이라든가 문 출입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다 확인합니다.
약에
만약에안원균위원
추후에 변경했던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시정조치 명령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예식과 예식간격 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50분입니다.
거에
과거에안원균위원
제가 서구 시절에 사진 촬영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삼합이 들 때에는 심지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0분, 45분 간격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식시간 순서 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나가서 직접 보고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시정 조치한 부분들을 보면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가 부당요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드레스를 강제로 입게 한다든지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강제적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식장을 구청 회의실이나 강당을 개방을 덜 했는데 요즘에는 개방을 다 했기 때문에 옛날 서구 시절보다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지적한 요금표를 고정 부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대를 좁혀 겹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양의 주차가 허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애석하게도 사진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주시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시설 기준 부분에 관해서 신고제라 하더라도 적합한 시설기준을 하고 있고 적합하지 않는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은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남구가 허가해준 개소주는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구동체육관 시민회관 그곳 관리를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저희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여기는 무료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무료는 아니고 염가로 제공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여금액 부분 같은 것,......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드레스는 거의 입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무료나 다름이 없지요.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할 때에는 고정된 사진이나 드레스 같은 것은 없지요? (예) 그런데 어제 보고에 동구청 관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구청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남구청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육시설을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하시는 시설장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할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1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금당어린이집 지원금이 1,133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복지과에서 개보수할 때 한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가서 제대로 하는가 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두 번째 성심어린이집 1,604만1,000원 이곳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세 번째 평화어린이집 장비구입, 전자복사기, 놀이터 공간조성으로 예산이 3,000만원인데 물건은 복지과에서 구입해 배당을 해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삽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계획을 냅니다. 우리는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사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 쪽에서 산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합니다.
제가
제가고재윤위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자복사기 종류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를 봐야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이 전부 후 지급입니까? 공사하면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기성금을 요구하면 주고 준공이 끝나면 다 나갑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둘러보았는데 전부 구청복지과에서 예산이 단 돈 한 푼도 안 나왔는데 심지어 건축은 95% 완공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현장감독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원장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비용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은
적은유정심위원
예산으로 마음 가는 데는 많고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식당하고 사랑의 쉼터 운영에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일일 급식 인원이 240명이고 종사자수가 4명이지요? 사랑의 쉼터는 급식인원이 370명인데 종사자수는 3명입니다. 급식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은 정기적으로 시비, 구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랑의 쉼터는 애당초 설립할 때 가든백화점에서 지원해 주니까 행정의 지원을 안 받겠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마한 판자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을 대여를 해달라. 금년에 남구청으로 개청해서 그때가 4월인가 대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가 봐요. 고치다보니까 돈이 적다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주셨습니다. 시비 1,500만원 줄테니까 구비 1,500만원 보태서 줘라 했는데 남구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부담시킬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행정지원도 없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유정심위원
계시는 목사님이 왜 구비를 지원 받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은 인원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장소에 2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양을 했는데 사실 조그만 공간에서 후원자를 많이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거기는 수제비를 쑤어줬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장소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찰나에 구 건물이 있었거든요. 서1동 동사무소인가 그것을 대여해드렸어요. 그것을 수선하는 동안에 돈이 없으니까 시비 1,500만원만 해주고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랑의
사랑의유정심위원
식당과 사랑의 쉼터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종사자 숫자나 지원 받고 있는 예산액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 했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식당이나 사랑의 쉼터에 대한 구차원에서의 지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나 종사자 숫자에 있어서도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산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기회가 있으면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노인건강 진단을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진료과목이 11개 항목인데 진찰, 요검사, 암검사,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혈당, 치과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부입니까? (예) 65세 이상 희망 노인으로 대상이 되어있는데 노인건강 진단을 하기 위한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7, 8년 정도 했는데 구보에 기재도 했고 보사부주관으로 TV에도 선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내고 명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고
구보하고유정심위원
TV, 동에 공문으로 홍보하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보 구독율이 굉장히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TV도 제가 자주 보는 편인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차원에서 진단해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회수가 미흡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TV 같은 데는 보사부 장관이 대담하실 때 연 1회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몇 년간 계속 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은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많은 분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38명이 2차 검진을 해야 할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질환이 있는 분으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동에 연락해 가지고 대개 그분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 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통보가 오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는 그분들이 병원에 갈수 있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 결과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른 안 받아지더군요.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위는 중간밖에 안되거든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서구에서 했을 때는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받으려고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있어요.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받을 랍니다.
것을
그것을유정심위원
반드시 받아서 비치 해둬야 합니다. 크고 작은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로 많이 홍보 하셔서 체크를 하시되 반드시 추후 관리까지 관장을 하시는 것이 복지 남구에 걸맞은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이 그 쪽에 전문가이십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어떤 것이 더 편리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사실 몇 년 전에 보건소에 의뢰를 해봤는데 보건소에서는 적은 인원에 그 어르신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벅찬가 봐요. 좀 짜증스러운 얼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에다 하니까 아주 성실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3회차 건강관리협회에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유정심위원
남구에 신설된다면 이 업무는 보건소로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성실히 해준다면 넘겨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여러 가지 기구가 없거든요.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예) 다음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잘 점검하라는 뜻으로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평화의 집 복지관내 설치 및 장비구입 예산액 3,000만원 사업내용 놀이공간조성,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액만 맞췄어요. 또 여기 보면 국제건재 골재 홍성래 보면 이 사람이 취급하지도 않는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만, 916만원 견적서만 올려놨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아무리 그분이 좋은 일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평양감사도 자기 것 먹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 그 말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재골재에서 블라인드를 취급합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320만원이나, 또 전자복사기 견적서를 보면 이런 견적서는 너무 취약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할 때는 과장님에게 추궁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활동비 지원 지급사항 경로당 93개소 예산액 3,812만2,000원, 여기 보면 1개 노인당에 정원이 몇 명인가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등록할 때 들어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방림2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방림2동은 노인수가 1,215명입니다. 적은 동은 200여명 벌써 노인수가 1,000여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급 현황을 보면 12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1/4 분기에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경로당 1개소에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고재윤위원
나 있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장님 직권으로 여기는 인구가 많습니다. 벌써 1,000여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경로잔치를 한다 했을 때는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침에 1개소에 이렇게 줘라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액이 인원수에 의해 배당된 것이 아니라 당수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침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수가 많으면 과장님 재량으로라도 연구해 보세요.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정
노인정박장순위원
93개소가 남구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전에 이 문제가지고 여쭸는데, 집행부에서 후원해준 노인정이 동별로 있는데 하나도 안 돌아간 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잘사는 동이 있고 영세민만 집중되어 있는 땅도 없어서 시설할 수도 없고, 물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인정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십 년 전부터 방림동이라든지 낙후된 동은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60년대 그대로 발전이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대 의원때 과장님이 지원해줘가지고 노인정이 방림동에 2, 3년 전에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왜 과장님에게 말씀들이냐면 이 민원이 의원한테 제일 많습니다. 1개 동네가 키로 수가 3,4㎞까지 나가는 거리란 말입니다. 저 하천 쪽에 노인정 하나 있고 이쪽 끝에 하나나 있으면, 물론 중간 중간에 하나 있으면 노인들이 소일 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 오며 가며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와서 따뜻하면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단 말씀입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굉장히 영세한 동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란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과장님이 동별로 차근차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지원 못한 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사는 동 같으면 노인정이 11개도 있고 18개도 있고 9개도 있고, 있어도 저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모든 것이 형평에 맞도록 없는 동은 하나씩 더 지원해 가지고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노인들한테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참고해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3계가 있지요? 인력 현원과 정원 계별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가 계장님, 행정 7급 1명 기능직 1명,
원균
안원균위원
6급 한 분, 7급 한 분, 기능 한 분,......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계가 계장 6급 하나, 7급이 없고 8급 둘, 부녀복지계별 정 6급 계장님 한분, 별정 7급 한분, 별정 8급 한분, 자원봉사자 간사 한명,......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겨우 버티고 있는 인력이네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진단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1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가정복지과가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3계가 있는데 의료업무는 저희 복지과하고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계 업무는 우리하고도 연계가 있는 업무거든요.
원균
안원균위원
사회과하고 유사한 성격의 일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계가 되었든, 과가 되었든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만이 국비, 시비보조금 감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아봤던 내용 중에서 결혼예식장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하고 싶어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일요일, 토요일날 현지 확인을 나간다면 여비라든가 시간외 수당 나갑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 직원이 설령 다른 데를 나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네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 1회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어차피 결혼을 하고 죽으면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에 관계된 것들이 가정복지과소관 아닙니까? 직원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네요. 제가 지적을 못하겠어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개인 용돈가지고서 확인하려면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그런 부분에 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일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을 가정복지과에 차가 한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나가려면,......
별정
별정안원균위원
여직원이 운전하고, 마찬가지로 보조 나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
현장안원균위원
확인을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베푸는, 사회에 어떤 선진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복지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박장순 위원님도 경로당 건에 관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서구시절에는 1년에 2개 정도씩, 3개 정도씩은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구하는 과정 속에서 소요된 경비, 재정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겨우 1군데 밖에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언제 짓겠다고 약속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부분에 있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장례식장 부분하고 결혼상담소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담사 자격증 관계들, 자격증만 걸어놓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예식장 부분도 인력충원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지 지도 점검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과장님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북구청이라든가 동구청 근처 예식장을 가보면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피부적으로 느끼시면서 올해 첫 분구가 되고 서구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충원 계획을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계가 합쳐지든지 과가 늘어나든지 간에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국장님 계획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조건도 안 맞는데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특히 과거에 국비보조금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업무에 각별한 지도 점검을 특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최성춘최성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때 6,538만4,500원 중 12월달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시로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중 보호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성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 때 반납한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가최성춘위원
생각할 때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하실 때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목이 다릅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최성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에 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별정직 몇 명 받아 주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7급 1명, 8급이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나 법에 부녀 상담원, 아동 직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 2명입니다.
분들
그분들안원균위원
자격증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격이 되니까 임용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 계통의 사회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천은
추천은안원균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7급은 동에 수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자격자라서 올라왔고 또 한명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이 추천 안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차가 배치가 안 되어서 현장점검을 제대로 못한다 하셨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꼭 책임지고 유정심 위원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집행 내역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잘못된 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제도인데 왜 서2동 111-1번지에 위치하는가, 이런 좋은 제도는 동네마다 순방했으면 좋겠다, 서동 인구는 약 4,00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내 인구가 많은 곳은 3만3,000여명이 넘는 동네도 있습니다. 우리 방림2동은 2만 6,000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조그마한 동네에다만 놔두지 마시고 동네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공원에 있는 식당은 사동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를 합니다. 고재윤 위원님께서 사랑의 식당을 옮기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동은 혜택을 받고 어느 동은 혜택을 못 받는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옮겨 다닐 때에는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도구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옮기기는 힘듭니다만 국가에서 하나 더 설치하라는 지시가 오면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에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목적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중지 시간과 식사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위원님들을 대신 해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7일날은 감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보고서를 쓰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 아니면 자료 요구 미비로 인해서 아직 감사를 하지 못했던 분야의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관해서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를 제외한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 산업국소관 가정복지과 부분들 중 미진하고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할 사항, 특히 3일 간에 걸쳐서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보고서에 채택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시인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점검 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 업무 부분에 있어서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과장님께서 이 감사 자리에 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 언제든지 감사장에서 실과장을 불렀을 때에는 즉각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