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기회 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일어나 실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기획실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그럼 기획실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김명석위원
해외연수가 32명이 계획되어 31명이 다녀온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해외연수 선발과정은 년간계획에 의해서 선발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격무 부서 와 읍 면직 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추천하에 해외연수를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로
과별로김명석위원
차이가 심한 경우도 있고 장한일꾼상 수상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줄수 있도록 하는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읍 면직 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간직원은 도의 각실과국에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해당실과로 공문이 옵니다. 해당실과에서 대상자를 차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의회에서 수상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은 군비 예산 으로 쓰고 시행 은 내무부나 도에서 하는데 대단한 모순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명석위원
사용내력에 10월 9일 대형관정 개발 및 양수저류비 205백만원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비비 집행내력을 보면 대형관정 155백만원, 양수저류시설 99백만원의 큰액수는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한것입니다.
회계
특별회계김명석위원
두충나무 조림 5,394천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자체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험재배를 위해서 집행 했습니다.
것의
그것의김명석위원
예비비 집행이 타당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두충나무 시험조림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 로 넘겨서 특별회계 에서 집행을 했는데 빨리 시험재배를 해야겠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런것은김명석위원
예비비 사용 성 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하 고 한가지더 6월 9일날 갯벌해수욕장 개발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일반회계 에서 갯벌욕장 팜프렛비, 임차료 , 시설비 , 부대부, 진흙 검사료가 전부 삭감된 상태인데 갯벌해수욕장 조사 용역비 가 예비비 로 지출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갯벌해수욕장 개발용역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넘겼습니다. 미집행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갯벌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으나 군산대학교등에 자문을 받아보니 폐혈증, 피부병의염려가 있다하고 염도가 약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하여 개발용역을 중단 했었습니다.
하지
집행하지김명석위원
않았는데 왜 예비비 사용근거에 나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출된
전출된김명석위원
것이 아닌데요?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경영수익 사업으로 4천만원을 특별회계 예산 을 세워 놓았던 것인데 승인 요구를 의회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자료에 집어 넣었습니다.
승인
승인김명석위원
내력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11월 28일자 전북일보 톱기사를 보면 2차추경 예산 확보 차질, 10억대 군유지 불하 승인 법저촉으로 사업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로 되어 있는데 의회도 곤혹스럽고 관리계획서 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왔어야 할부분이 집행부에서잘못넘어 오고 예산 까지 승인 된 입장에서 물론 의원 님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문제는 추경 세입 의 76억중 10억이 세입 차질이 났으면 13%정도가 차질이 났는데 세출 도 당연히 재조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관리계획 승인 에 따른 세입 을 전액 잡았고, 세출 도 계산해서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95년도 가결 산을 해보니 10억정도가 차질이 생기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세입 결함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알고 개발부담금 추가부담등 세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입 등 지출 하는등에 있어 10억의 결손이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순세계김명석위원
잉여금 에서 줄뿐이지 적자 결산 은 안난다고 했습니다만 수정 예산 을 다시 편성해 집행하면서 줄여서 집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시 가공 예산 세입 을 많이 잡아 놓고 나중에 결산 에 적자만 안나면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세출 예산 을 줄여 예산 편성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 세원 발굴을 강력히 하고 있고 가결 산을 사전에 미리 해 보기 때문에 세입 에는 결함이 없겠습니다. 가공 세입 을 의도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중에 실무자의 다소의 착오도 생길수 있습니다. 세입 , 세출 에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2회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급작히 변경해서 세원 으로 만들어 추경을 세우다 보니 이런 차질이 있어 언론에 까지 나온 불명예스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인것같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제3회 정리추경도 확정을 지었는데 정리추경에도 이런것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은 전액계산하지 않고 예비비 에 넣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방
중기지방김명석위원
제정 계획이 예산 을 편성할려면 예산 편성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변경 승인 을 먼저 받아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중기 재정 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매년 대폭적인 수정 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 을 국도비 사업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중기재정계획 이 내려온후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1 월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와서 늦게 작업을 했습니다. 늦게 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기
중기김명석위원
지방 재정 과 관계없이 예산 편성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본예산 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과거의 것으로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죠?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96년도 예산 은 중기재정계획 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승인
승인김명석위원
이 안된 중기재정계획 을 바탕으로 한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산 편성을 11월달에 하지 않잖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중기재정계획 에 맞추어 예산 편성을 했고 본 예산 의 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일 전북일보의 내용을 보면 통신공사 수련관을 짓기 위해 부안이 선정되어 군에 협조요청을 한것같은데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재무과로 의뢰되어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신문내용은 과장된것으로 생각 합니다. 부지를 군에서 협조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런것은김명석위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알아 보고 협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관광개발문제 대해서 부안군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생 각하 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 개발을 하면 보다 가속될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군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민자유치 관계는 중앙에서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단체 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고, 전초적으로 민자 유치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어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백남언위원
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투자성격이 아닌 사업등에 예비비 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여 질문 을 드립니다. 두충나무 조림사업은 승인 내력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승인 내력중에는 집행된것도 있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관계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된것입니다. 하지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두충나무의 경우 시험재배를 그 시기에 해야할것 같아 집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 를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법규 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중기지방계획이 의회에서 승인 되지 않았는데 69개 주요시책사업이 예산 에 반영되어 있고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임해 계속사업이 '96년도 사업에 빠진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산 을 배분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의 배분이 됩니다. 일부분은 계상이 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은 존치를 해놓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중기재정계획 을 당해년도에 수정 하다 보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순위에허금기위원
의해 밀려 예술회관 같은경우는 투자한 6억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사업 부서 인 공보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의회에서 심의 해 계획한 것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연이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정 종합개발 및 군정시책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군 의원 들도 참여해서 읍면서 같이 할수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당초에 종합 개발계획 을 입안 할때 공청회 는 13개 읍면중에서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기획실로 부임해 보니 합동으로 군에서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2월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공청회 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의회가 개회 하다 보니 시간이 맞지 않고 사무실 형편도 그렇고해서 읍면단위에서 공청회 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군의회 에 보고 토록 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기 도중에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허금기위원
의회와 행정이 좀더 일원화 되고 친숙해 질려면 그런것 부터 시정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의원 들께서 참석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것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에서 계획들이 수립되고 어느쪽으로 개발되는가 도 의원 과 주민 이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원안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기의회를 개원 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집행부에서는 예산 을 승인 해 주었고, 또최종적으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려야할 저희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했다고했지 않냐는 말씀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직해야 회기 중에 읍면단위로 공청회 를 하겠습니까? 납품 기간 은 있고 실무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좋은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읍면것을 취합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30일부터 하는것은 그공문 자체를 전결로써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12월말 납품을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공청회 를 열어야 하는데 회기 도중에 시간이 없어 군수 님 결심도 안받고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시행 하는 과정에서 군수 님의 결심이 없어 혼이 나는 한이 있어도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것이지 그런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군
부안군허금기위원
문화원에 28일날 군민 백일장 및 사생대회, 4월 28일날 미술 전시대회 운영보조, 29일날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보조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에 반영된 사업에는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문화원에 보조했던날은 군 민의 날 행사와 관련 백일장 행사와 미술 전시 대회을 지원한것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0월 23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전라북도 민속놀이경기대회를 출전하는데 출전자에 대해 보조해 준 것입니다.
화원
문화원허금기위원
예산 지원은 본예산 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문화원에 지원해준 정액보조는 문화원 자체 사업 이었고, 풀보조 집행된 내력은 문화원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해 준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는 내년도 예산 심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풍율회에 1,450만원을 보조했고 5월 2일날 2백만원을 보조했는데 과연 그단체에 풀보조 사업을 1,650만원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풀보조에서 준것은 군 민의 날 행사때문에 그곳에 지원을 해서 군 민의 날 행사를 한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 민의 날 행사비로 풀보조 사업비가 몇%나 쓰여졌습니까? 1/3정도는 써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이런것들은 우리가 본예산 에서도 군 민의 날 행사비는 세울수 있고, 본예산 에서 세웠던 사업들은 풀보조 사업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를 하자 없이 만들기 위해서 군 민의 날 행사라 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넣는것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저희 군 민의 날 행사는 대게 옥내행사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옥외행사를하다 보니 '96년도 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의 군 민의 날 행사는 이와같이 소요된 예산 을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예산 을 세우지 않아 불법적으로 사용한것 입니다.
보훈
보훈허금기위원
4개단체에도 정액보조 단체에 들어가 있는곳인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보훈 4개단체는 보조액수가 적어 지원해 준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허가
인허가허금기위원
문제에서 행정 소송 에 져서 허가해 준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소송 수행 여비 를 주고 있습니다. 여비 만 집행을 하고 소송 수행은 각 실과에서 하고 수행이 끝난뒤에 결과만 통보해 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종합개발문제에 대해서 부안읍 기본계획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재정 비 계획을 중지 시켰습니다. 종합 개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저희 종합 개발 계획과 도시계획 재정 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먼저 수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반영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본계획이나 재정 비 계획때 종합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각자의 단일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지고 있지만 연관을 짓기 위해서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자료를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종합
종합김명석위원
개발계획 과 재정 비계획이 다를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꼭 재정 비 되어야 한다면 예산 이 수반되어도 해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계획들이 맞지 않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어수선해 집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국토종합개발, 도시계획, 농어촌 10개년 계획, 모항 관광 5개권역의 개발계획 등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사전에 받아서 취합을해서 넣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명석위원
만들어지는 부안군 종합 개발 계획이 우리군으로 보아서는 최고의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계획서가 됩니다.
보조
풀보조김명석위원
문제가 나왔는데 단체의 행사보조는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 풀보조 내용을 보니 운영비 보조를 해준곳도 있고 정액보조 단체는 운영비 보조를 또 운영비 보조를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정액보조 단체에는 풀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 새마을 보훈 단체 운영비 보조는 어느 항목에 쓰도록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군에서 필요해서 행사를 유발시킬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추진한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한다면 지원할수 없지만 그런뜻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했던것입니다.
영비
운영비김명석위원
보조를 보면 운영비 보조를 두세번 계속해준 단체는 무엇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행정동우회 보조 관계는 행정동우회는 전에는 일년에 천만씩 지원 했지만 의회가 출범된 이후에는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서 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고 새마을지회 관계는 작년도의 예산 이 세워지질 않아 여직원의 봉급 을 불가분하게 지원해 준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
풀보조김명석위원
나간 내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보조가 이런식으로 계속 쓰여진다면 자제가 되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것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96년도 예산 집행은 잘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속적으로 지출 되어야 할 사업이 있지요?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 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 를 지출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 로써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드시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비 승인 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의 의회의 승인 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계속비 사업중에서 저희들의 승인 을 안받았으니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지금까지 해 오면서 법에 되어 있는것을 승인 을 안받은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받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년도별로 승인 을 받아야 맞습니다. 종합예술회관 문제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 입장이라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재원 대책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술회관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을 병행해서 신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중단하는것이 아니고 미루는 것입니다.
회관
예술회관김명석위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로사업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것도 지금까지 승인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것이 계속비 승인 을 안받기 때문에 일어나는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군의 입장에서는 계속비 승인 을 받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선, 만화노적선등 군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대규모의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군비 자체로 총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국도비가 중단되면 사업이 중단될수 밖에 없고 내년도 10km 하기로 했는데 2km밖에 안나갔다면 수정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도 빈약한 것이 원인인데 그러한것도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문제점이 있으니 승인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승인 은 받는데 이후에 왜 시행 하지 않았는냐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계속사업은 그 재원의 분배를 집행 부의 장이 하겠다 하였는데 국도비가 안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경우가 있는데 도로와 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것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하는데 인심쓰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계속비 승인 을 받기가 지난하다고 말씀드리고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떤 예산 을 가지고 인심식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사업 부서 에서 '96년도 농어촌 확포장 공사하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인심을 쓰기 위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비 승인 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군정백남언위원
종합 개발 계획에 전주대 지역 개발팀들이 94년 12월 26일날 사업의 용역을 받아 1년동안 용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저희들도 설명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재정 비되고 있고 전주대 개발팀들이 용역한 이사업과 '96년도부터 실시되는 69개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69개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군수 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예술회관 건립비 25억원을 중앙에서 지원받기로 했는데 지원이 안되어 추진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 연차사업으로 조금씩이라도 추진해 나가다가 내년도 예산 이라도 많이 요구하여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실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없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그 사업을 중단할려면 사업비 비목 자체부터 없애야 하는데 '96년도도 그비목이 있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기내시되어 추진되던 양여금 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시작 안한것이 났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도
풀보조도백남언위원
'96년부터는 내실있게 공정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액단체에 대해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에 단체명이 명시되고 금액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내가 생 각하 는것은 이 이상 쓰지 말라고 통제규정을 적용한것으로 생 각하 는데 실장님께서 얘 기한 대로 사사건건 그런식으로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이 예산 의 부기를 다루어서 금액까지 규정한 자체가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 각하 고 참고적으로 풀보조에 중복지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 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형평만 유지한다면 2,3번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입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정액보조 단체는 풀보조를 중복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했던 것은 군 민의 날 행사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명년김병곤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써의 감사 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원칙이 없다면 사실상 지침에 세워져 있는 정 보조등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쪽으로 하는것이나중에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일것이고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풀 보조금 액 정액단체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법의 내용이 풀보조를 정액보조 단체에는 중복 지원 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그 정액보조단체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외에 전체적인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지원을 해 주어도된다는 차원에서 풀보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복지원등이 없도록철저히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종합예술회관 특별 교부세 25억이 삭감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 을 편성할때 내시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했는데 중앙에서 교부세 나 보조금 이 내려 오지 않는 이유와 그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 특별 교부세 가 가내시되어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25억이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되어 그재원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25억이 약속된 배경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류복희위원
사항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느것이든지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부세
교부세류복희위원
25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종합예술회관이 계속사업으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군수 님의 25억이 삭감되었다는 표현은 중앙에서 계획자체를 수립했다가 돈이 안오니까 못한다는 뜻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런류복희위원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책임이 누가에게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지요? 예술회관, 만화노적선은 사업 부서 과장께 질문 하셔야 합니다.
예산
예산류복희위원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없으면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부안군에김영주위원
지방채 총액은 18,735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는 159억원,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은 13억원, 부안댐 이주대책비 5억등 합하여 369억원으로 인하여 군은 이 지방채 원금은 물론 이자만도 많은데 채무경감을 위한 정 부의 배려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군의 부체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18,735백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가 15,710백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안댐 건설에 따른 95년도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담금 이 1,016천만원 이므로 정수장 시설비 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앙 부서 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기채 를 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금보다 년리 5~7%로 장 기채 이기 때문에 갚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갚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충당을 해서 갚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수수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을 하면 주민 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어쩔 수없이 빚이 생겼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수도요금같은것은 조절 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보
전주일보김영주위원
95년도 11월 10일자를 보면 특별 교부세 시군간 편차가 심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무부 특별 교부세 지급기준이 무분별적인데가 시군의 예산 확보 노력차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내무 부의 특별 교부세 가 14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도에 지급된 특별 교부세 가운데 5개 통합시에 각각 10억원씩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은 21억원의 특별 교부세 를 받았고, 익산은 19억을 받았습니다. 김제는 16억원 임실은 8억원등을 받았는데 진안과 부안은 3억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특별 교부세 교부에 있어 적은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감사 자료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특별 교부세 는 특별한 사업에 지칭을 해서 주는 교부세 인데 이 특별 교부세 를 노력이 적어서 못가져 왔지 않느냐 하는데 어느단체장이나 공무원이 특별 교부세 나 재정 확충에 노력을 의도적으로 안할 군수 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 특별 교부세 가 중앙에서 주는 사람 마음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전년대비해서 약 25억이 더 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중앙에 가서 특별 교부세 활동을 하는데 등한시 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시군간의 숫자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예산 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받아 배부해 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5개년간 각 시군의 대비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는 산정자료가 있어서 산출기초를 내어서 균등하게 교부하는것이고 특별 교부세 는 중앙에서 특별사업을 시행 해라 해서 주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특별허금기위원
교부세 가 도에 내려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도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회관
예술회관허금기위원
문제를 낙관하지 말아야 할것이 특별 교부세 는 목적 교부세 라 한다면 예술회관, 공설운동장에 획기적인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대안 설명을 해야 가져올수 있는것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저희가 도에 요구해 놓은것이 46억을 요구를 해놓았고 미온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허금기위원
내용을 알아야 어느 기회에 지사를 만났을때 해 달라고 부탁하는것인데 알아야지요?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월 1일 군 민의 날 행사에 6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본예산 심의 때 의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해서 25백만원을 계상해서 주었습니다. 풀보조로 해서 기정 예산 보다 4천만원을 더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옥내행사에서 옥외행사로 하다보니 예산 이 수반되었던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이동 미술관을 운영할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단체에서 주관토록 유치해서 집행를 했습니다. 25백만원을 승인 해준것은 옥내행사를 한다는 계획 이었습니다.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것입니다 복합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풀보조를 기정 예산 보다 더 많이 세워 주어야 되겠군요?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것은 '96년도 예산 에 편성한것입니다. 광복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라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이 수반되는데 쓸돈은 없고 해서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호위원
기정 예산 보다 더 써버린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내년도에는 예산 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보조
풀보조박상호위원
집행상 과다집행이라고 생 각하 시지요?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행사의 성격상 과다 지출 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에 확보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시군에서 실시하라 하여 행사를 확장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풀보조에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4년도 본예산 대비 사고이월 비가 25%가 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자금 송달이 늦게 되어 설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집행이 늦어지면 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 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부서 등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도
당해년도박상호위원
예산 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월하는 것은 계속 사업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91년부터 95도까지 각종 사업의 용역비 지출 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
풀보조류복희위원
집행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해 하반기는 집행하지 못한것의 배경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풀보조는 년간계획으로 편성됩니다만 이것을 12개월로 분등해서 집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년도의 풀보조는 군 민의 날 행사때문에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국제자매결연 추진 예산 으로 6,350만원의 예산 을 세웠는데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왜 추진을 안하셨으며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 을 요구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국제교류를 당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나중에 취소되어 시행 을 못하고 장기교육생의 교육비로 전용한것입니다.
군의
부안군의백남언위원
제3섹타 개발계획 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미 골재 체취사업은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12천만원을 확보해 골재사업의 발주를 했으며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사업을 해서 재정 을 확충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부분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선 금년에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 을 하고 있고 석산개발 청정 산업 단지를조성 공유수면 매립, 종합관광 휴게소 설치, 유스호텔사업등 6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시행 해 볼려고 3개 사업에 용역비 , 사업비, 시설비 를 예산 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취
골재채취백남언위원
사업은 지역개발특위때 가보니 창수골 자갈을 완전히 긁어 내버렸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자연상태가 그대로 수장되어야지골재를 전부 체취해 버리면 물이 정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곳에서 체취하지 말고 안쪽으로 가서 체취해 주시길 바라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이왕이면 막는 제방거리는 비슷한것으로 아는데 진서면사무소를지나서 염전옆의 좌측 공유수면을 막으면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 여 사업을 그쪽으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직접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공영터미널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할수는 있으나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각실과에서 실무자에 의해서 검토가 되면 의원 님께 사전에 보고 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오후 감사 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산림실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한평옥산림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산림과장 안평옥.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산림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박상호위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석불산의 언론보도가 이상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 보존가치가 높은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에 수천평의 소나무 벌채 및굴지허가를 내주어 물의를 빚고 있고 고시가 수종갱신사업을 신청 해와 사업 구역 에 소나무 2천여그루를 벌채토록 한데이어 10일 780그루를 굴취하도록허가했다고 했는데 수종갱신을 위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나무를 굴취를 해서 관상용으로 쓸수 있으면 임업용으로써는 가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하고자 했는데 산주측에서는 그것을 전부 베어 내기가 아깝다하여 조경용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굴취를 해서 팔아야 하겠다는의미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말썽이 나자 산주가 자진 취소한 취소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상호위원
명산 소나무를 굴취하고 벌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단풍나무 식재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취소하고 했으니 복구해야 하는것도 원칙이죠?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도 철저히 하겠으며 명산주위에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림보존지역이 임의로 훼손한 지역이 어느정도 됩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금년 6월 20일자 산림법 부칙 제5조에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던 자리 즉 전답으로 이용했거나 대지로 이용한 자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지목전환을 해서 그토지주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지목변경이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에 의해서 현실화해 주도록 되어 있어 현실화 해주고 있는 그런 기간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림보존지역을 훼손하여 건물을 지은것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있습니다. 산림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훼손지역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안은
부안은박상호위원
관광지인데 수려한 환경을 임의로 훼손한 곳이 많습니다. 철저히 감시감독하셔서 불법훼손한 산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의
부안군의박상호위원
임도개설을 얼마나 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8km 신설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디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보안면 남포리 산 66-1번지에 20필지, 하서면 청호리 산 132-1번지의 25필지에 2,5km, 변산면 대항리 산 13번지 16필지 2.08km, 상서면 감교리 산106번지 6필지 1.5km를 신설 했습니다.
비는
공사비는박상호위원
얼마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317백만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꼭필요한곳에 임도를 개설하는것은 옳은 일이지만 임도를 잘못내면 자연 경관이 훼손 됩니다.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도민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단풍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그것은 잘못 전언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장기수라 해서 소나무, 편백류등 30~40년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산주가 그 주위에 단풍나무도 심어서 경관도 조성해야겠다고 잘못 전언되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하서면백남언위원
용화동으로 해서 어수대 정상으로 청림뒤로 내려온 일이 있는데 벌채를 한곳을 임도개설을 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도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림서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만
남언
백남언위원
8km를 개설했는데 보안면 남포리 같은 경우는 23번 국도에서 보았을 너무나 임도가 동네 산밑으로 치우쳐서 났으며 산림경관이 훼손되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산림을 내놓으니까 훼손정도가 보였으며 감교리는 유적지에 임도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317백만원이라는 예산 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를 위해 만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보안면 우동리에서 남포리의 도로는 남포리 동네에 경사가 심한곳이 있으나 근본 목적은 오지마을들의 연결에 있고 임업경영 측면도 있습니다. 감교리는 사실은 문화재 보호 구역 외 지역 입니다. 산불차단과 주요산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백남언위원
임도개설지역이 너무도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고 '95년도조림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730만원의 예산 을 세워 주었는데 예비비 에서두충나무 조림에 5,394천원을 쓰셨는데 기존 사업에 보태어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사업을 추가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신규사업으로 추진한것 입니다.
에는
자료에는백남언위원
안나왔는데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두충나무 3,000본을 조림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백남언위원
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변산면 마포리 군유림에 심었습니다.
사업
조림사업백남언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화백, 편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속성수도 아니고 관상수로도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장내 육성할만한 나무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이것은 경관도 좋고 나무자체에서 향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김명석위원
로 두충나무를 군유림에 식재하셨다고 하시는데 긴급하게 예비비 에서 사용되어야할 이유가 타당하게 있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은면 보급을 해야겠다고 시험재배를 한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시험재배해야겠다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제가 부인해 온후에 시험재배를 해서 성과가 좋은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계획한것 입니다.
기수
장기수김명석위원
조림을 하는 두충을 거기에 심을수 있지 않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이것은 군유림이기 때문에 보조가 안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없으면 허금기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과
산림과허금기위원
예산 은 국도비 보조에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커다란 사항은 없으나 산림법이 대단히 엄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현황에 보안면 진서면, 줄포면 일부가 공유수면이 임야로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으로 이용하는곳이 약 50만평으로 지금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환해 주었다면 군세로도 취득세 로 올릴 수 있었는데 방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실질적으로는 바다인데 임야로 되어 있어 불법 전용된 것이 93필지로 177ha로 소유자는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에서는 이것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서 산림법 부칙 제5조를 신설해서 그동안에 농림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현실대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단 투기목적을 배제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운것 때문에 중앙에 많이 건의 를 했습니다. 기왕에 풀어 줄것 같으면 완전히 풀어 주어서 지방세 원 확보도 되고 토지주의 권익도 보호해 주고 투기성이 있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풀어주는것이옳다고 생각 합니다.
부칙
부칙허금기위원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은 대부분 80%이상이 외지 사람들 입니다.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어 양성화 시켜 넘어가 버린다면 취득세 나 농지전용 부담금 을 받지를 못하니 우리 군세금을 못받는 형편이 됩니다. 산림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저희들이 검찰청에 입건해 송치도 하고 얼마전에는 보안면에서도 발생되어 검찰에 상신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공부상에 임야일지언정 실질적으로는임야로 볼수 없고 공유수면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무혐의로 처리되어 끝나버립니다.
곳은
그곳은허금기위원
하루에 조수가 왕래하니까 그렇지만 이곳은 조수가 왕래하지 않는곳입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그런면 현실적으로 지목 현실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니고 도시민 소유가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이 아닌 경우는 현실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80%정도가 도시인것입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한시법 에 의해서 내년 6월 22일까지인데 저희들이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를
바다를허금기위원
막아서 대하를 기르는 장소입니다. 하루에 두번씩 조수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현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을지라도 공유수면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답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곳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신청 시에는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신청
신청허금기위원
하라고 해야할것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야 할곳에 곡식이 심어 있다는 것은 불법 개간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간척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약조건만 아니라면 지목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사람들이 주소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연락은 못했습니다.
들께
이분들께허금기위원
연락해서 지목변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군에
군에허금기위원
영림계획서가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허금기위원
부안군에 있는 영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그분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조허금기위원
간벌의 경우도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간벌에 한해서만은 영림계획에 계획되지 않아도 필요에 의해서 할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간벌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보조 간벌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보조간벌은 국도비에서 보조를 해서 간벌작업을 합니다만 산발적인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집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영림계획이 수립되어야 보조간벌이 되지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않은곳은보조간벌을 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불법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행정편의상 시장 군수 직권으로 변경을 하고 실시할수 있습니다.
으로
불법으로허금기위원
산림훼손이 많은것이 묘소때문에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묘지관계로 단속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저도 조상을 모시고 사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저희들도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어느때인가는 납골당등이 만들어져서 묘지보다는 자연을보호하고 인간이 인간자체의 귀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야 면적의 약 2%정도까지 묘지로 잠식을 당하고 있어 중앙의 회의때나나름대로의 모임이 있을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집단묘소나 공원화 묘지를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건의 할 의향 없으십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계속 건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포에
줄포에김영주위원
침수다발지역이라 하여 제방공사하는것 알고 계십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산림과에서는 사전에 어떤 대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내용을 잘모르고 있어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산림훼손으로 서해안도로를 돌면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도로변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을
제방을김명석위원
막아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목 변경하면 좋고 타지 사람들이 투기로 하고 있다면 고발조치라도 해서 현지민들이 할수 있는 조항 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6월 22일이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 진것은 안되고 있어 가장큰 문제점입니다. 도시인이 가지고 있는것을 농민들이 산다고 하면 허용해야 할것이라 저희들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김명석위원
조림계획이 있는데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두충나무 식재가 조림사업과 장기수 조림 2가지 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두충나무는 예비비 에서 한 군비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으로 한것이 있습니다.
임목
임목김명석위원
벌채내용을 보니 비고란에는 농작물 피해목, 산화 피해목이라고 되어있는데 산화피해목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산불 피해 목입니다.
가용
자가용김명석위원
벌채와 개벌은 무엇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자가용 벌채라는 것은 벌채를 할려고 하면 영림계획에 명시가 되어어야 벌채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산주가 자기집을 고치는데 사용시에는 영림계획에 들지 않아도 5㎡이내에서는 허가를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벌이라는 것은 모두 전부 베어버리는것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임목벌채의 허가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임목벌채는 2가지 입니다.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는 신고로 되고 영림계획외 지역은 허가로 됩니다.
작물
농작물김명석위원
피해목같은 것은?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지역이 되겠고, 농작물 피해목은 전체적으로 허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면 나무가 있어 논과 밭에그늘을 주는 정도까지는 베어 주고 있는것이 피해목 벌채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림훼손시 대체조림비 면제조건은 어떤경우 입니까? 부재지주도 대체조림비 면제가 될수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부재지주는 대체조림비 면제대상이 안됩니다.
자가
신고자가김명석위원
외지 사람이면 부재지주로 봐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훼손대장을 보면 전주시 덕진동 1가 최병목씨가 신고한곳도 대체 조림비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개간 지역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개간지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개간을 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농민이 직접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전주시 덕진사람은 농민이라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개간허가는 주거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주 사람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로 활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체조림비가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적인
법적인김명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산림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명석위원
그 규정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 6종 계획이 어떻게 조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목적에 환경수 조림, 장기수 조림등 여러가지 명칭을 붙여서 나가고 있지만 현재 뚜렷하게 정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안군
부안군김명석위원
종합개발 용역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변산에 단풍나무등을 많이 심어 놓으면 내장산못지 않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질문 드려 보았습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부안댐 호수위에 꽃나무를 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 했던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내무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내무과장 고석주.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내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내무과장은 800여 공무원과 부안군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 정원을 보면 738명 결원 15명중 읍면이13명으로 결원 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저희 정원은 738명에 현원 724명으로 15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그중 직 속기 관이 2명이 결원 으로 이것은 보건소 간호사 2명인데 도에서발령되어 신원조회가 끝남과 동시에 발령할 계획이고 13명은 읍면의 직원으로써 정규직은 공채 를 할경우에 도에 의뢰해 공채 를 내년초에 실시 보충할계획입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편성된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산 편성된것은 그 예산 이 남은것은 이월 조치 합니다.
원이
공무원이허금기위원
부족한 사항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연말에 신청 을 하셨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년초에 신청 한 사람은 이미 배정을 받았고 결원 이 많이 생기는 것은 공채 시험이 2번있어 지방직과 국가직을 보면 지방직을 먼저 발령을 받아 근무도중 국가직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으면 사표를 내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원 이 생기는 것입니다.
것은
그런것은허금기위원
막아야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나 시행령 으로는 안됩니다. 공무원 인사법이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면은
읍면은허금기위원
부족한데 공보실에 1명이 많고 내무과에 한명이 더 많은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공보실의 1명은 기능 직인 데 이분이 근무도중 군인을 갔다 복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인사시에 정원조정을 할계획이고 우선은 관광계 업무가 많아 많은것이고 내무과 1명은 부군수 님 이영기씨가 대기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1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에만
읍면에만허금기위원
국가 시험을 응시해 나가는데 군청에는 그런사람들이 한명도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특히 읍면에 결원 이 많은것은 세무직 입니다. 세무직 은 시험의뢰를 해도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상 세무직 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무직 을 보게되면 재무계에 근무하거나 군청 재무과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과장TO가 없기 때문에 세무직 공개 경쟁 임용 을 하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읍면에서는 농업직이라도 전직 해서 세무직 을 보게하면 안한다 하여 세무직 보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결원 이 있는 것입니다.
무직
세무직허금기위원
공무원이 없어 재무행정 하는 사람들이 없겠군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렇지 못해서 행정이나 농업직이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직
세무직허금기위원
이 없으면 농업직이나 행정직등이 대신 근무할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 때문에 결원 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정원,현원등은 직급 별로 따질때 세무직 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읍면은 농업직, 세무직 이렇게 분리하지 않지만 정원조정에서 TO를 따질때는 직급 별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용직등은 증원되어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문이 닫혀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원 채용할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자체계획으로 기능직중에서 특채를 보려하는데 지방과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해야한다 하여 그것을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기능직에서 특채를 실시하여 보충하려 하고 있습니다.
능직
기능직허금기위원
특채로 하면 안되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행정기능직은 특채 자격이 있습니다. 자체시험을 보아 보충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3월안에 보충해 줄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인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적용시켜서 결심이 나면 연말안에 1차특채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에서
읍면에서허금기위원
차출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상수도 집중관리를 위해서 도시과 수도계에서 상수도 검침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읍면 정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읍면정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사람들은 그러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군수 님이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군수 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자가 사항에 따라서는 명령할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수 가 시켜서 면장이 했다면 그것은 근무지 이탈이고 직무 유기 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장은 군수 이고 군수 가 인사권자이고 군수 의 통솔을 면장이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가 사안에 따라서는 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힘있는허금기위원
군수 가 명령했으니 군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의원 들이 안잡아 주면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강수원 군수 께서 처음에 근무지 이탈자들 귀환시켰습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을 군으로 불러 들이는 것은 잘못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실지로 업무 추진능력을 판단하여 상수도 관계는그렇게 된것 입니다.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군수 님 명령을 받아 수도계에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원상복귀허금기위원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건의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허금기위원
근무현황를 보면 한곳에서 10년이상 25년동안 근무하는분들이21명이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아마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능직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 부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5년이상자는 특별채용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행정공무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사람들은 특수한 배경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노부모를 모셔서 그런분이 계시고, 세원 포착을 위해서 가장 지역을 잘아는 사람을 한두명 두어서 부안군 세원 포착을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사람은 세무직 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재무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도 감사 에서도 지적 사항 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근무한 사람을 평정을 더 올려주고 시상을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한사람들에게 평점을 올려주고 해서 점수가 많이 된사람이 좋은 부서 로갈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아부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요직책으로 갈수 있는이런 인사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도지적 감사 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근본적인 인사는 인사 규칙 에 의해서 근무평정, 경력평정등을 합쳐서 종합평정을 해서 1년에 2번씩 평정합니다. 서열은 어떠한 경우도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할경우는 적어도4배수안에 들어가면 인사권자의 절대 권한 으로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없고, 특정인을 했다고 이런말이 나오는데 인사는 법을 무시하고는 하질 못합니다.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95년도 전라북도 종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전라북도 종합 감사 에 지적된것은 보건요원이 당시 보건법에 의해서 공채 를보았는데 변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사를 놓을지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이관계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허금기위원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과장 고유 권한 이고 군수 님 고유 권한 일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승진 할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철저히 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소신껏 객관성 있게 원칙적인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업무추진허금기위원
직원교육비의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181명 계획에 현재 180명을 교육하고 1명이 미실시되었습니다만 12월중에실시할 계획 입니다. 기본계획이 52명이고 전문 교육이 125명에 124명이 끝나서 1명은 12월달에갈것입니다. 그리고 기타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12,538만원인데 현재 108,343천원이 집행되고 12,03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교육 예산 을 세우면서 산업경제 몇명 행정이면 행정몇명 이런식의 계획이세워지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처음에는 기본교육, 전문 교육, 보수교육으로 인원수가 세워지는데 중앙에서는 올때에는 그래로 안옵니다. 기본교육을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100명을 세웠더니 바꿔져서 80명만 기본교육으로 세워지고 나머지는 전문 교육으로 바꾸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예산 보다 적게 들어가 남을경우가 있고 어떤경우는 기본계획을 100명 세웠는데 중앙에서 120명으로 늘리면 돈이 모자라 추경에 반 영해 야 할 사항이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각 실과로는 못세우게 되어 있는데 부안군은 특수하게 각실과로 주어서 효율성 있게 교육해 보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산 부서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특수활동비 현황에 군수 님 얼마, 부군수 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내무과 것만 뽑았습니다. 사실은 사회 진흥과등 여러과에 분산되어 있는것을 다시 합쳐서 자료를 뽑았더니 예산 이 92백만원, 상반기에 4,350만원이고 하반기에 4,850만원인데 현재 4,460만원으로 44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6년도 예산 심의 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것인가? 그런데 자료를 이런식을 불충분하게 주었을때 우리 의원 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무엇이라 답변하실랍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취급자가 내무과것만 취합하지 않아 그렇게 된것입니다.
진즉
진즉허금기위원
그런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지금이라도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집행내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92백만원중에서 집행이 끝나고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적인
구체적인허금기위원
집행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산 지출 은 군내 각급기관단체 행사할때 격려금 산하 격무 부서 , 현업 부서 격려금, 군정의 고른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 대화, 기타 섭외, 중앙 정부 나 도에 가는 섭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허금기위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비위공무원 적발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안군 산업과에 근무하는 안신원이라는 공무원 한사람 때문에 보안면에 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징히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벌금을 물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사람은 중간에 사표를 내버렸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분은 파면 감인데 사표를 내어서 징계 가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그위에 비위 공무원 적발이라는 것은 금품을 받거나향흥수수를 받거나 공금횡령등인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런것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사람이 해당되지만 징계 하기전에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람이
그사람이허금기위원
산업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관명을 믿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감독 불충분 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 는 예방 감사 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사고 발생이후 발견한것이 실수입니다.
감사
감사허금기위원
전에 발생되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낸것을 그것이 처리될 때까지 사표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부서 에 제가 없을때 사항이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군청에서허금기위원
대리 집행했는데 농민들이 물어내야 할 입장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비위공무원을 사전 발굴 척결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시전용허가를 해서 골재를 체취한다고 하는것을 행정 공무원들이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 허가당시에는 복구비등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을 전부 해놓지 않고 있다가 모만 못심는다하니까 자기들이 대리 집행을 해놓았습니다. 대리 집행이라는것은 그사람들이 못했을때 돈을 받아놓고 해야하는 것이 원안 인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들이 돈을 빌려서 대리 집행만 해놓고 법적 조치 하겠다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안신원이 산업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돈을 받아놓지 않고 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감사 계에 이런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아직 확인못해 보았습니다.
해서
확인해서허금기위원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허가조건등은 농어촌 개발계획 , 관리계획, 형질변경등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것으로 아는데 법적 절차를 안밟고 잘못되었다면 처분이 따라야 합니다.
허가
허가허금기위원
신청 시에 행정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소송 을 해서 허가를 내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민원허가는 내무과에서는 집계만 내고 경유지지 각 실과에서 허가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을 통해서 종합적인 접수 , 발송만 하지 실지로 그런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허가가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건축물 허가, 여관 신청 허가가 들어갔을때에는 단속 처리가 난해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조정 위원 회를 열여 실과장 회의를 한결과 법적상으로는 해주어야 하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군 민의 발전에 저해가 될경우는 불허처분합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행정 심판 청구 를 하거나 행정 소송 을 합니다. 행정 심판 에서 가결 이 되어 그분이 일리가 있다고 할경우는 그분이 허가를얻고 행정 심판 에서도 기각 을 해서 행정 소송 을 들어가서도 이기면 다시 허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사례가 몇건이 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통계를 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에
책임자에허금기위원
의해서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설령 불허가를 했다하더라도 그 담당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법적조치를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주어야할 민원을 해주지 않아 행정 소송 까지 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민원허가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있다면 법적재량이나 기속재량인데 이것은 개인감정도 아니고 군 민의 전체적인 이해가 상반되었을때 위에가서 행정 소송 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허금기위원
사례가 적게 나와야 인허가 문제나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국도허금기위원
4차선을 개발하는데 1,2,3안 이런식으로 나있는데 도로 선형변경을 모르면서 이장들이 진성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 되는것 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결정 할 문제이고 그곳에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면 일부 주민 이 그쪽으로 나기를 바라는 여론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감으로써 앞으로 부안군 도시발전이나 기타 순환도로에 큰 저해가 된다고 공감 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안군 도시선형변경 위원 회를 민간차원에서구성하여 읍면단위로 확산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받아서 그분들이 국토관리청, 건교부, 청와대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보잘것 없는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의회로까지 평을 하는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과장이 우리의회에서 1,2,3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 들이 2안이 적합하다 하여 우리도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 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3안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장이 나와 설명을 하기에 이것은 의회에서 신날하게 얘기를했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다시와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군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이 갑자기 진정서 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장은 최소한도 준공무원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다니면서 받아버리지 이장들을 시켜서 받습니까? 내무과장님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이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도시과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합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진정서류복희위원
를 받는것이 의회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진정서 입니다. 의회에서는 건의 를 했고 한쪽에서는 반대의 진정서 를 받고 있는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간담회 에 와서 설명을 했으나 거기에서의회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는데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범군민적 차원에서 진정서 를 받고 있다면 지방자치 의회운영 모든면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의회에서 결의 한 선이 아니고 다른선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 업무도 아니고 선이 어느선인가도 확실히 모릅니다.
장을
이장을허금기위원
통해서 받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사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께서 읍면을 지시해서 이장들에게 진정서 를 받도록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들은 내무과장이 통제를 할수있는 하부조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판단을 해서 바로 중지해야 할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순수한 민간조직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허 위원 께서 말씀하신것은 이장들이 받은데 왜 내무과에서 통제를 안하느냐는 말씀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분명히 진정서 문제를 내무과장께 관계되는 문제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장들이 받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행정조직에서 분명히 하달한것은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민간운동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
민간운동김명석위원
본부에서 이장들을 행정조직처럼 움직일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운동본 부의 의사 에 따르라고 지시한적이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 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문제가 없지만 군 민의 여론이 두개로 모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쪽에서 관여가 되었다면 대단히 잘못된것이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이장이 개입된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이
이장들이김명석위원
진정서 를 받고 다니는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확인 분석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석위원
분석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확인분석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석위원
행정쪽에서는 관여하신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면장이나 군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없는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월급계산을 실과소별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일괄적으로 그전에는 경리계에서 했는데 복잡하니까 실과소로 배정해서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4분에 대한 그달정산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도 감사 문제에서 지적사항이 언론까지 나가가지고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적사항이 많은 군이 되고있는데 돈의 변상조치, 돈의 회수조치,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감액조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감액부분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지금 추징, 회수, 감액해서 조치지시가 313,418,710원이 되었습니다. 조치한것이 24,870,710원이 되었고 현재 65,348,000원이 못되었는데 현재250,000만원이 끝났고 62,846,000은 설계 감액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9일까지 감액 전체 조치가 끝날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치결과는 전부 현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감액을 해서 예산 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료에
자료에김명석위원
신규채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임용 에서 제한경쟁이라는것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특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공개 경쟁은 누구나 시험을 보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부녀과 같은경우는 현직 부녀과장으로 한다등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임은 자격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그럴경우 구두시험만 보고 자격증만 있으면 보는것이 특임입니다.
료에
자료에김명석위원
나온 특임 7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보건소 별정 7급은 위도 식도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사람이고, 내무과 기능 10등급은 최선묵, 비서실장 별정 6급 이명재등 이런사람들은 기능직으로써 보조특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안면 별정7급 박인하는 사회복지 요원으로써 특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것이고 건설과 청원 경찰 김병석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임용 된 것 입니다. 문화공보실 조덕연은 별정 사무관으로 읍면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인사지침이 별정 사무관으로 간사 람이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5년미만에 있는 사람은다시 환원조치 하라는 지침이 와서 특임으로 된것입니다.
서실
비서실김명석위원
2분은 법적인 어떤근거에 의해서 채용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채용된것 입니다.
무원
공무원김명석위원
정원속에 들어 갑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석위원
정원조례를 통과한것 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한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명의 일용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신체검사에서 신체가 양호해야 하고 연령이 55세 미만이되어야 하고 신원조회에서 사상이 경건한 사람으로써 일용직이 필요한 필수의 인원이 필요할경우 단체장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이 일용직은 새로 채용된것 입니까? 자리메꿈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자리 메꿈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역경제과 일용은 어떻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기존있었는데 비어 있어 계량기 검사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시과
도시과김명석위원
검침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TO가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양특보조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기존 있는 TO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일용직 보수가 적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일용직이라도 군청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고 들어 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근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도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명석위원
예산 대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반 실무교육은 어떻게 실시된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기획실 주관으로 9월중에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교육내용중 이해 안가는 부분을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것은 기획실 법무계주관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각읍면에서 촌장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촌장제는 법에 있는것이 아니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면 군 민의 의식이 버린다 하여 의식을 살리기 위해 마을의 지주가 되는 촌장으로써 그분이 어른측면에서 훈계를 하도록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권장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실시 계획도 있겠네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명석위원
추진되어진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민선 군수 출범이후로 군수 님이 착안을 해서 이동 신문고를 하면서 노인들의 건의사항 으로 운동이 벌어 졌습니다.
명서
김명서위원
몇월정도에 시작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10월 중순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정추진상황 보고 시에는 없었는데요?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돈드는 사업도 아니고
기에
여기에김명석위원
돈드는사업만 나왔습니까? 내무과 주관사업이라함은 적어도 군수 님이 특별히 여론을 수렴하신 사업이라면 군정 추진 상황 보고 시에는 알려 주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당초에 가정복지과장이 경로당 운영을 돈만 타먹고 지원하는 경로당을 하지 말고 마을의 지주가 되어야 할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무과에서 촌장제를 해 보아라 해서 넘어 온것입니다.
획을
계획을김명석위원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할것인데 이런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군수 님이 의도하는 바도 아닐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 계획이 69개 사업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사항 의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우회도로박상호위원
때문에 동진면민들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도시과 소관으로써 작년도 초에 말썽이 되어가지고 제2안,3안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진정서 를 받는 3안을 주장했으나 의원 전체가2안으로 가결 이 되어서 건의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3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의원 들께는 충분히 납득이 안갔습니다. 의회의 우리로써는 재정 립을 할 시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 들 상황에서는 210명이 진정서 를 올렸습니다. 210명 이상 또 요즈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됩니다. 동진면에서는 어떤길로 가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막도장을 가지고 막찧어 주는 진정서 가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안에서 3안으로 옮긴다면 명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동진면 주민 들의 마음의 상처가 심하고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2안과 3안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3안으로 한것은 잘못이고 협조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안으로 할려면 타당성 여부도 의회에 보고 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장들을 통해서 진정서 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 입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이안은 도시과장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 님들이 이해할수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으로 생 각하 는데 시간이 허락하는데로 도시과장님이 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진정서 를 받은 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상호위원
잘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것 아닙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어디의 잘못입니까? 집행부 잘못으로 그런것 아닙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도시과장께서 정확한 설명을 주시고 의견이 단일화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민방위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민방위과장 양규태.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민방위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방업무가 김제소방서에서 군수 께로 넘어온 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이 도 고유 사무인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이관한것 입니다.
원이
재원이김명석위원
목적세 로 소방세가 도로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 갔는데 올때는 그냥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군만 골탕을 먹는데요?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그부분이 문제 입니다. 시단위는 도에서 예산 을 지원해 주고 군단위는 안주는데 우리군의 소방세가 약 15백만원이 도에들어가고 그 교부금 으로 20%정도를 주는데 그런점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계속 건의 를 하고 있고 도단위 행정감사 에 지적이 되어서 다소 조정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으로
군으로김명석위원
봐서는 소방관계 예산 은 세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요.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수입이 없으니까 세울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검토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관계 의용소방대는 관내에거주하면서 관내일을 하고 조례에 개정된것이 종전에는 지사가 임용 을 했으니까 임명 권자가 경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군수 가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는 군수 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부분이 문제점 입니다.
제가
이문제가김명석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 을 다룰때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생각이 안됩니다.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계장 임명 권한 이 군수 이기때문에 예산 부담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되고 그동안 도에서 가져간 세금은 환원해 달라고 정식 서면이나 건의 서를 내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장차 앞으로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조례를 폐지해야 하겠군요?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그런 문제로 해서 순창군 같은경우는 업무자체를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저희들도 6월달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받았는데 각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에는
군에는김명석위원
소방관계 조례가 없지요?
규태
양규태민방위과장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17분 산회